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계숙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김경섭 부원장 이창현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경섭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2013년도, 원장님 81쪽,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전발연 출연금을 예년에 비해서 좀 높게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탁사업 연구보다는 전라북도 현안과 직결되는 정책연구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달라 그런 의미에서 출연금을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의회에서 출연금을 증액시키준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81쪽 2013년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보면 수탁연구과제가 2011년도, 2012년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탁과제가 지금 29과제로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출연금을 증액해줘도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제에 얼마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제 건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저희들 연구원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책과제 위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수탁 관련 사업 과제는 불성실하게 했다라고, 다시 생각한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또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잘못…….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두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수탁과제 내용에 연구소요 인력투입이나 시간투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탁과제의 불가피한 그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29건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수탁한 거에 그래도 시간을 많이 투입한 거가 동부권 진안, 임실 그리고 장수 이쪽에 예산사업들을 크게 벌이고 있어요. 그쪽에 수탁사업이 많이 투입이 됐고 김제하고 남원 이쪽이 여성친화도시 하는 쪽으로 요구가 많이 있으셔서 그걸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면서 수탁과제가 좀더 생각보다는 그 숫자는 그대로 평년과 같이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본 위원도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출연금을 증액시켜진 이유, 그 이유가 연구결과에 나타나야 되는데 수행실적을 보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다 그런,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출연금을 증액시킨다든가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수탁사업금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탁사업 당초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보고자료 3쪽에 보시면 당초 61억1,100만원 중에서 수탁사업비를 25억5,2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게 14억7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연말까지 하면 용역 준공금이 들어오면 그 예산수치에 걸맞게 그렇게 세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정과 직결되는 정책연구에 힘써 달라는 그 주문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전발연 기본 정책과제를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55건, 43건, 올해가 45건이었는데 오히려 2011년도보다는 더 과제가 줄어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그 과제 개수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의미를…….
계숙
이계숙위원
과제 수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실적도 들어가기 때문에 과제 수를…….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 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과제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과제 연구결과가 얼마나 유익하고 실천력 있는 연구를 하느냐 연구의 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원장으로 온 뒤에는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 과제 숫자하고는 제가 그렇게 크게 이쪽에다가는 관심을 안 두고 과제 하나하나 그 과제 결과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오늘 처음 저도 보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게 생겼다는…….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그 성과가 숫자, 전발연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게 수탁과제가 됐든 정책과제가 됐든 그 연구의 성과가 결국은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통해서도 또 전발연의 성과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출연금을 증액한 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전라북도 전발연에 지원되는 출연금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어요. 거의 전국 1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부산이 물론 저희보다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전라북도가 출연금 지원율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연구원 운영을 하면서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책과제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탁사업수익이 들어오질 않아서 나중에 연구원들 성과급을 못 주게 생겼다.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수탁과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지금 수탁과제를 제 기준에 맞는 수탁과제 위주로만 하고 정책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 외형사업이 조금 적게 되면 또 우리 연구원들의 성과급과도 나름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장기발전을 위한 어떤 기본계획․정책 또 그런 과제보다도 수탁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성과급 관련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연구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또 분명히 평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전발연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이게 전북도청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라북도의 미래 장기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요구가 팽배해 있는 건 아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연금이 상당히 높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정책연구소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성정치연구소에 대한 독립성의 문제를 요구했고 권한의 문제를 주문했는데 독립성과 권한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경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권한과 독립을 할 만한 소장이 또 공석이란 말이죠. 소장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4월달에 그만두셨나요? 5월달에 그만두셨나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장을 찾아보고 있지만 적임자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별도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별도의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별도의 방안이 또 강구되지 않으면 계속 공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공모과정을 거쳤고 그 뒤에 또 우리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장 추천도 받아보고 했는데 저희 여성정치연구소에 박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소장으로 적임되는 그런 분들이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래가지고도 저희가 적임자를 찾지를 못하면 별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여성정치연구소 운영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6개월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성인재를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차 공고가 나서도 이 공고문을 보고 또 지원하는 여성인재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이미 여성소장의 자리가 임기제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 사람을 재임용해서 다시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은 이미 내부적으로 저는 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물론 생각은 하고 계셨지만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내부적으로 마땅히 인재를 찾지 못했고 그랬다면 공석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재임용을 다시 한번 해서 그다음에 또 차기 인물을 내부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던 것이 오히려 더 연구소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임용할 상황은 아니었나요? 공석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불가피하게 재임용을 다시 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까지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공모를 하고 그 뒤에 대학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연구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요 아까 그것은 분명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장을 재임용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 이전에 원장이 2년 2년, 4년 했지요. 그래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2번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3번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규정은 없지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재임용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재임용하고 3번 또 하고 하면 한 분이 계속 하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3번의 재임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때 당시에는 학교 교수님 추천을 받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차질이 빚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한번 더 공모를 일단은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지금 기존 소장 임용하는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라도 소장을 임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3번 재임용을 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소장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재임용 방법도 낫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능력 있는 소장이 임명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방금 우리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발연 조직에 있어서, 인력선발에 있어서 4명이 지금 공석이죠. 여성소장님하고 연구직 3명. 이 연구직에 있어서의 계획이 언제부터 25명으로 계획이 섰었나요? 최근 몇 년 전.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2008년부터 25명 정원이 됐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2008년이라면 지금 만5년째, 그렇다면 5년째 25명으로의 예산이 성립됐었나요? 예산. 현원으로 예산은 성립되고 그러니까 정원에 있어서는 25명으로 되고. 그러니까 5년째 이렇게 그야말로 전라북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원 연구직 한 분 한분이 정말 도정에 전북발전에 정말 소외된 우리 도민들의 어딘가 지금 곪아 있는 부분을 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연구직을 못 뽑는 이유가 우리가 업무보고나 그동안 행감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연구직으로는 한번 선발을 하면 그걸 도중에 본인 의사에 반해 가지고 퇴직을 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연구원을 뽑는데 신중하게 뽑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공모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되어가니까 새롭게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돼서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밟아서 가급적 충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연구직의 근로조건이라고 할까요,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식 채용입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정식 채용인데 일단은 그게 교수들같이 신분이 계속 보장되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다수의 인력이 지원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판단으로 못 뽑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좋은 인력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능력자들은 못 오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근로계약의 여건이라든가 급여의 어떠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전북발전이 되려면 뭔가 소재가 되고 일할 수 있는 과제가 나와야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나 또 전발연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타 지역의 대도시면 대도시든 우리 도와 비슷하면 비슷한 여건이든 간에 그런 어떠한 근로조건이라든가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 밑에 하류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고급의 스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대명년이다. 10년, 20년 가도 이 결원은 벌써 2008년 5년 동안의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러모로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우리 원장님이나 선발하는 기준이 정말 높이 책정돼 있고 보는 눈이 안목이 있어서 못 뽑은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면담이나 이력서 내용만 가지고 그분의 100%를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어와서 채워서 또 근로조건에 계약직도 있고 몇 년에 어떠한 과정을 보고 능력을 봐서 연장이 되고 하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력서 사항이나 이런 어떠한 면접으로써 물론 어느 정도의 단계는 와 있는 수준이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에는 정말 이 연구원이 제대로 저희들의 어떠한 현황대로 뽑혀서 전라북도정에 부족한 점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소장님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지만 다소 노력이 부족하다, 결론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23명의 연구원이 과제를 통상 몇 개씩이나 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1년에 4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질이 중요하지 숫자가 이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전발연이 전라북도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도 낙후된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골고루 어떤 우리 23명의 과제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원장님께서 어떤 포지션을 정해서 권역별로 그 지역에 그래도 어떠한 연구를 해서 어떤 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소재를 만든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필드를 자주 나가서 예를 들면 무진장이 됐든 남원․순창이 됐든 부안․고창이 됐든 군산이 됐든 이 탁상에서만의 연구가 아닌 현장중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박사급이라고 하고 전문가라고 하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안목을 통해서 아, 여기는 정말 이렇게 일전에 우리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박사님 한 분하고 우리 진안고원 무슨 재입니까, 거기가, 거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가서 다 놀라지 않습니까. 해발 780m에 현지 개발된 땅이 5만평, 개발여건이 된 땅 합치면 20만평 이상의 이 해발 800m 고지에 있다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가서 보니 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문제,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 계획돼 있으며 이게 가능해야만이 외지업자가 민간투자가 되든 뭣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길을 우선적으로 빨리 지방도로 결정돼 있으니까 내야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자꾸 되고 이런 지방선거를 통하고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활용도가 돼서 그런 동부권에 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발연에서 숫자, 중요합니다. 또 어떤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중심으로 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에서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틈나면 돌아다녀서 그 지역의 군수님을 보든 거기의 정책담당자를 만나든 여기에 거리 없느냐, 당신들 왜 이렇게 낙후돼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14시·군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리 김 위원님하고 생각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요. 저희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꼭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올해도 연구과제를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제가 세어 보니까 73개의 연구과제가 진행됐다, 애들 쓰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제내용들을 보면 농업 분야,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고 전국 대비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인 것은 3%대 전후밖에 안 됩니다마는 농업 분야만큼은 그래도 25%, 27%대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전국 대비 이러한 상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과제가 좀 적다. 새만금 개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새만금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20개의 과제가 지금 책정돼 있고 농업 분야라고 하는 것은 8개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우리 전라북도 농도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넓은 농도 땅과 농민들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거주하고 농민들 도민들이 계시는데 이 도민들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정책과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선 당장에는 농업농촌 연구의 박사가 2명이니까 박사 1명당 4개씩 이렇게 해서 개수를 갑자기 늘리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까 새만금 지역개발 쪽은 여러 분야 SOC다 뭐다 다 망라될 수 있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가 농생명 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연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쪽 분야에 연구직을 두어 명 더, 지금 3명을 뽑으려고 하는 결원에 있어서의 어떤 분야를 뽑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 쪽에도 인력이 1명 정도 더 보강이 돼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농민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전북도에 있어서 그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새만금 개발 시작한 지가 한 25～26년 됐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동안에 우리 전발연과 같이 역사를 하면서 많은 새만금 쪽의 과제가 나왔잖아요. 그런 과제가 지금 현재 어떤 접목돼서 현실화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바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원장님께 답변을 혹시 위원장님께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관련한 연구가 이쪽 새만금 개발하는 쪽부터 해서 또 새만금 수질 환경 문제부터 해서 분야가 많죠. 그래서 새만금 관련한 연구를 전발연에서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에 더디게 진행이 돼왔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끌고 오는 과정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전라북도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공기업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랄지 새만금을 경제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새만금 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효과, 성장효과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 제시하면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지금 그런 연구들 저희가…….
김종철위원
원장님 잘 알겠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새만금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과제가 몇 건 어떤 내용이었고 또 그 과제를 통해서 현실화돼서 국가사업으로에서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질의하면 우리 전발연 파견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조직에서 파견근무자가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어느 분 어떤 직책에 누가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도에서 파견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김양원 부이사관하고 그리고 정상일 서기관하고 두 사람이 파견이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 위원회에서 원장님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 우리가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를테면 고위공직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기하고 쉼터로 삼고 있는 우리 전발연에 와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 인사하는 과정에서 여유인력이 생기면 당장에 수요공급이 잘 맞지 않으면 파견요청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왕 받게 되면 그 인력이 우리 연구원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김양원 국장같은 사람은 경제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 내지는 새만금 관련한 연구를 할 때 지금 며칠 전에도 이 분이 주선을 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새만금 쪽에 크게 투자를 하는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다가 이게 잘 안 된 그런 사장이신데 그분 주선으로 해서 우리 연구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분이 한국 방문을 해서 저희가 만나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중국 투자유치 내지는 중국 새만금에 관광개발과 관련한 그런 분야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김종철위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야말로 전문직으로 와서 그 부분을 하나를 붙잡고 하나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여러 연구진들의 어떠한 자문역할 이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도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 말도록 해주십사 또 우리도 인사부서에 강력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무슨 취지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종철위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다녀갔죠. 박준배 씨입니까, 김제에 계시는 분 박 누구입니까? 박준배 씨, 전종수 씨 이러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서 걸쳐 있다가 자기의 어떤 활로를 찾는 데로 가는 이건 도민들이 알게 되면 정말로 의회나 우리 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지금 이어져 왔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인사부서에서의 역할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의회에서의 강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개 포럼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7개 포럼에서 분과별로 나눠서 2015년도 21건을 개발했고만요. 21건을 개발했는데 산업경제 2건, 지역개발 3건, SOC 7건, 농업농촌 2건, 환경 4건, 문화관광 3건, 사회복지는 1건도 없고요. 1건도 없는 데는 왜 1건도 없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사회복지 쪽은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규모가 큰 예산사업인데 사회복지 쪽은 그렇게 큰 예산사업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업발굴보다도 저희들 과제 자문도 하는 그런 위주로 사회복지포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사회복지도 얼마든지 일은 많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좌장 한 분 빼고 나면 포럼위원은 달랑 3분이고만요. 달랑 3분이서 한두 분 회의 참석하고 어디 강의 나가고 그러면 한두 분이 앉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포럼 분과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논의자체가 안 되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사회복지 쪽은 당초에 포럼을 생각할 때부터 국책사업 몇백억 이상의 예산사업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럼위원을 그렇게 많이…….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복지도 분명히 할 일이 얼마든지 많죠, 더욱 많죠. 더 많죠. 지금 국책사업 얘기를 해버린다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포럼을 만들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충원을 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개발도 역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할 때는 꼭 우리 지역인재를 등용을 해야 되겠다. 그 문제는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연구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연구원들의 지금 면면을 볼 때 지역연구 전문가는 별로 안 보인다, 각 분과별로 1명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별로 보이질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성할 때 지역의 박사님들하고 서울의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북대 교수님들이 한분씩 들어가 계시는 분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충원을 할 때 분명히 지역인재를 꼭 해서 지역전문가가 한 분씩 해서 충원을 꼭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역전문가가 있어야 지역의 현안 문제도 잘 알고 지역에 애정도 또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개발분과에서 한옥진흥원 해서 1,575억원 이건 국비하고 지방비가 내시가 돼있고, 그다음에 또 전주한옥마을 제2의 한옥마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685억이나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이것은 또 돼있어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또 문화관광분과에서 전북신한옥문화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1,307억원이나 계상을 해놨는데 국도비는 전혀 어디 내시조차 하지 않았고 그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혁신도시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 한옥호텔, 한옥펜션, 한류원형박물관 그다음에 한국신전통정원, 문화예술공방촌 이렇게 해서 한옥의 집대성화를 혁신도시 내에 만들어 놓을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과연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이게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지금의 혁신도시 내에서 교통 문제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새만금 쪽으로 가서 새만금에 한류원형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해서 한류의 진원지로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새만금에 호텔이 없어서 난리인데 새만금에 한옥호텔 정도를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방법 그리고 새만금의 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과별 사업의 중복성은 당연히 피해야 맞죠. 지역개발분과에서 2개나 한옥을 다루고 있는데 문화관광분과에서도 할 것이 없어서 한옥을 또 합니까. 분과별로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사업을 중복을 합니까. 이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건 맞질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옥 하면 전주에만 다 있어야 됩니까? 한지 하면 전주에만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하면 전주에만 다 있어야 돼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것은 나눠서 해야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정책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곳에 싹 몰아서,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드세요, 차라리. 옛날 이성계가 어디 만들듯이 만들든지. 이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역균형개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도에서 해야 되고 연구원에서도 그것을 뒤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1시·군1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사업이 완결이 돼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1시·군1프로젝트도 역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들을 바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북신한옥문화단지 조성 그 건에 대해서도 그 장소가 적지는 아니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또 하나 전주에코파크 조성 800억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는 하나도 안 돼있는 걸 봐서는 단순한 페이퍼로 사업계획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호남권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것을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기후변화체험공간이나 에너지제로하우스 이 안에 기후변화 영상체험 등 이런 것들을 보면 본 위원이 진즉부터 얘기했던 새만금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됐고 새만금이 지금 해양에서 뭍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단 하나도 준비를 않고 연구를 안 해 가면서 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새만금 내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조류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군산에 철새조망대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철새세계축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과 군산철새조망대와 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중복성을 차별화할 것인지, 단지 서천국립생태원과 차별화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서천국립생태원에 가서 봐도 국내에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눈요깃거리의 동물들 식물들 그런 거 갖다가 단지 꾸며놓는 그러한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별해서 우리도 세계조류생태공원을 만들겠다 하면 세계조류생태원에 그 조류들을 전시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효성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 사업이 어느 곳이 적지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국책사업은 성격이 전라북도 예산을 편성한다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느냐, 국가적인 필요성․타당성을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고려돼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업들이 발굴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될 수 있을지 이모저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봐야 합니다. 아까 중복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보면 한옥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한옥을 중시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옥진흥원을 하고 있고, 아까 중복되었다라고 하는 신한옥문화단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혁신도시를 하는데 혁신도시 앞으로 여가수요 또 회의실 수요 등등이 혁신도시에 앞으로 생길 거 아니냐. 그럼 혁신도시를 전라북도의 어떤 상징적인 한류, 한옥 이런 쪽을 혁신도시 쪽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해가지고 그쪽에 한옥으로 한 회의실이랄지 또 한류원형박물관 이런 등등을 이런 제안을 문화관광분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최 위원님같은 그런 이쪽도 해달라라고 그러고 저쪽도 해달라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아마 2개 다 인정받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프로젝트가 더 예산 당국이나 중앙정부 쪽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는지 그런 걸 감을 저희가 잡아가면서 선택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만금 조류생태공원 하는 문제는 새만금의 환경용지에다가도 우리가 뭔가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몫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천에서 지금 이제 그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분과에서 연구를 한 게 서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조류 쪽으로 하면 차별화 돼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사업으로 제안이 돼있는데 환경부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쪽에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하면 별도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경생태용지 전체에 대한 예타를 끌고 들어가면 이 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그 안에다가 이 사업을 별도로 넣으면 별도 사업으로 끌고 가는 건 적절치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 가지고 추진이 될 그런 예비후보사업들이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타당성을 중앙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나 또 그 사업이 그 적지에 들어섰을 때 중앙에서도 타당성은 인정은 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적지죠.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을 잘못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괴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또 한옥마을을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발상이 되면 지금 전주한옥마을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판국에 그것도 또 신도심과 구도심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금년도 전발연 도출연금이 40억이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대중위원
내년에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40억 그대로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대중위원
전발연에 대한 도출연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출연금 비율이 가장 높은 편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예산 규모는 둘째치고 출연금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 같은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
김대중위원
원장님 잘 파악 안 되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출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지금 다른 지역 서울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서울, 부산 이런 쪽 기금에서 쓰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대중위원
출연금 규모도 많지만 우리 연구원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출연금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최고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65% 수준입니다.
김대중위원
65%를 초과하는 데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부산이 67%.
김대중위원
부산 67%, 그럼 우리가 최고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리고 인천이 61% 그리고 대전이 60%, 경기가 59%…….
김대중위원
도세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가 가장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출연금 규모가 한 25% 정도 증액이 됐고요. 내년에도 유지를 하시려면 거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이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적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죠.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비율이 낮은 것들은 왜 이렇게 낮은가요? 우리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교육훈련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나중에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상여금이나 이럴 때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게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김대중위원
그것은 포상비가 그렇고요. 위원회 운영은 44%, 교육훈련비 49%, 복리후생비 36% 이게 10월 20일 현재 이렇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위원장님 부원장님이…….
상철
김상철위원장
부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비하고 선택적복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초부터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 11월, 12월에 건강검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대중위원
그건 연구원들이 임의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다음에 연구지원비의 49%는 과제평가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11월에 평가를 시행하는데 평가하시는 외부전문가에게 수당지급 하는 내용이 한 6,9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내년 과제수요 창출된 걸 봐서 프로그램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장비를 사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하반기 집행내역이 포함돼서 49% 그게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위원회 운영이나 교육훈련비를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위원회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사회 개최횟수가 많이 감소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인사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이사회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2～3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사회 개최수가 많이 줄었나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왜 그렇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작년같은 경우는 볼라벤이나 이런 태풍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집행이나 변경이 필요해서 그럴 때 수시로 열었던 것들이 있었고, 올해는 그런 사안이 없어서…….
김대중위원
이사회 개최현황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5번씩 했고 금년에는 2번 하셨는데, 이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사회 안건을 보면 안건의 대부분이 인사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 실적평가금, 세입․세출, 연봉안 이런 것들입니다. 해년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출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 대개 직원들 보수, 여비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서 해오신 것 같아요. 금년에 특이한 것은 전년도에 반복적으로 해왔던 이사회들을 생략하시고 내년에 도에 출연금을 신청하거나 내년 사업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이사회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 출연금을 44억 요구하신 이유가 연구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의 성과도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덜 보이고 그리고 그런 이사회를 통해서 연구원들을 추가로 임용하기 위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구원 자체의 처우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올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한다든지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규정 개정할 필요가 많이 있어서 이사회가 자주 개최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사회 개최 안건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많이 증액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연구를 좀더 정책위주로 좀 큰 연구과제 위주로 이렇게 수행을 해왔는데 아까 건수에 있어서 그 과제 건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가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연구원 운영해 오면서 생각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정책과제 위주의 좀더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의 연구과제보다 대형과제 위주로 연구를 수행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는 그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연구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시간 내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장님 존중하는데요.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또 연구원에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연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실 있는 운영인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꼭 규정 개정이랄지 이사회에 필수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원…….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연구원의 운영방향이 바꾸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론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공론화 시켜서 그런 중지를 모아야 동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이 그런 판단하셨으니까 이사회 규정 개정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회가 있는 이유가 우리 연구원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전북발전연구원 하면 전라북도 최고 싱크탱크고 보고서나 이런 수감자료가 세심하게 작성되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잠깐 봤어요. 잠깐 보는 사이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하고 수감자료 24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방금 계산을 해봤는데 기준일자가 같아요. 2013년 10월 20일로. 같죠? 세입예산 징수현황, 세출예산 집행내역 같은 자료인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66.8% 같이…….
김대중위원
같은 자료에 돼있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대중위원
그럼 실무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하나 작업해서 그대로 옮겨 쓰고 편집만 달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예산액, 집행액은 같은데 왜 집행률은 다릅니까? 두 자료가. 7억8천만원 4%면 한 3천만원 남짓 되겠네요.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건.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뭐가 오타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양쪽 서류에 수치는 그것 외에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계산식이 또 맞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다른 오탈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프로테이지가 64, 68 이게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다른 오탈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가 68이 아니고 64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숫자 하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여기에 근거해서 만약에 64가 아니라 4가 8자 돼가지고 6%라고 했으면 어쩔 번 봤습니까. 좀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요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장님도 공석이신데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겸직해서 일하시는 게 있죠? 모르시나요, 원장님?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소장도 공석이신데 여성정책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원들이 겸직을 하셔서 겸직 사항도 보고해 주시고 실적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시려고 여성정책연구소에 계시는 겁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하면서 그 일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상당히 본연의 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담당하는 우리 박사가 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겸임을 하고 있고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의 여성 담당하는 박사가 전북성별영향분석센터 그걸 도와주고 있는데 그 일들이 전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일들이어서 그걸 겸직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보고실적을 보면 보고회, 워크숍, 워크숍, 교육, 담당공무원 교육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 전담 직원들이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건…….
김대중위원
센터 하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대중위원
몇 명이나 와 있어요? 연구원 직원이 아니면서 거기 와 있는 직원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대중위원
몇 분이나 와 계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4명이 있고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1명이 있고.
김대중위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하는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른 행사하고 크게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행사인데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하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준비하신 나름대로 소위 재능이라고 그럴까요, 기능을 공연하는 이런 행사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하는 일이 도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직원도 4명을 데리고 우리가 연구원에서 직원들 관리하면서 해야 됩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복지부에서 역점을 둬가지고 하는 일인데요 지금 지역에 바우처 제도로 해서 중산층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자 해서 국가적으로 이걸 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연구원에 두고 연구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 효과를 높이자.
김대중위원
우리 2개 센터하고 지원단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단장, 센터장을 겸직 하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비용을 받습니까 뭐 어떤 효과가 있죠? 운영 실 비용 경상비용을 지원받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국가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걸 또 연구원에서도 그런 일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연구과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집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각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형평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걸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김대중위원
우리 연구원이 얻는 건 뭐예요? 원래 하던 연구활동 범위와 과제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지원단에 와 계시는 4분의 근무공간도 제공을 해드려야 될 테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는 관련 업무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받는 반대급부가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반대 없고요. 그 단장이 겸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더 보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 단장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잘 지원이 되도록,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또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복지차원에서 우리 담당 박사가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앞으로는 복지 쪽에 그쪽 분야를 많이 확대시켜 나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영역의 일이다.
김대중위원
원장님,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일이어서 전라북도는 거기에 반해서 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구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과연 그런 조직이 우리 전발연에 들어와 있는 게 전발연 본래 기능에 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복지부에서…….
김대중위원
원장님,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전발연 정원이 연구소 포함해서 38분이나 되는데 현재 4분이 부족해서 34분만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 34분의 그중의 연구원이 25분이시죠. 25분의 연구를 위해서 9분이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도 마련해 드렸고. 저희한테 보고된 보고서 외에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두 센터하고 지원단에서 벌써 5분 또 전라북도의 사정에 의해서 타의로 파견받은 파견공무원 2분, 오늘 회의장에 나온 사람만 7분입니다. 우리 연구원 가족이 34분인데 남의 식구가 7분이 와 계세요. 또 있죠?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식구 와 계시는 분이. 또 와 계시잖아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역발전협의회…….
김대중위원
연구원에서 연구활동 잘 하시라고 출연금도 높여 드리고 예산도 늘어나고 수탁과제 줄이고 정책과제 위주로 하라고 그러고 공간도 마련해 드렸는데 8분, 9분이면 연구원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서 공간을 차지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하고…….
김대중위원
원장님 그래서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에서 해야지 연구원에 전입시켜서 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거죠. 연구원에 공무원 한 10분 파견 받아서 그분들의 경험, 경륜 이용하면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연구원에 해될 거 없죠. 도움 되죠. 그런 게 효율적이냐를 따져볼 때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또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효율이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력들이 연구원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 우리 연구원 본연의 기능에 비해서 순기능을 하는지 역기능을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전국적으로 연구원에서 그런 기능들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발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문제의식 없이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필요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다른 조직에 그런 걸 합쳐 가지고 한다라면 중앙정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유사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그걸 소속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기관들을 우리 연구원에 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문제제기 하시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위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다행인데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본 제 느낌은 이게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하는 것인지 사업의 변별력이 없어 보여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소감은.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히 전북발전연구원 하면 연구원이 갖는 고유의 기능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원단하고 과연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나중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는 일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김대중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사위주, 워크숍, 교육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면 꼭 그분들이 연구원에 와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로 답변을 하게요. 대중국 교류문화에서 전라북도와 강소성 간에 지역발전 이번에 강소성 사회과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만요.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도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라는 것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의미입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2014년도 지금 도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결과 내지 저희 연구원에 대중국 교류를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지사님 주재로 해서 저도 참석을 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도 나오고 관계되는 국장들도 참여를 해서 중국 교류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장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라북도가 중국 교류에 앞서가는 도가 돼야지 않겠느냐. 앞으로 중국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뭘 추진을 하고 그거의 체계를 어떻게 도에서 갖춰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할 거냐 하는 얘기까지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도정운영 하는데 중국 관련한 그런 교류증진에 역점을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두겠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런 방향으로 도정운영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크게 나누면 지역발전상생연구와 관광객 유치증대 방안, 군산항과 연운항 간 교역확대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고 있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게 금년도에 했던 과제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중국의 연운항에서 군산으로 오는 것은 거기에 관광객들도 충분히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는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돼 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대개 물류교류 중심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물류 중심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물류 중심이고 관광객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건 약하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죠. 관광객은 그래도 항공편으로 이렇게 돼야지 증대가 될 수가 있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는 하늘 길도 막혔고 바닷길도 막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관광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산항과 연운항은 소상공인들, 소상인들이 조그마한 어떻게 표현할랑가는 모르지만 박스나 조만조만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러다 보니까 배 안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타고 군산항에 올 수 있는 일은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청진항도 개설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 그 배를 타고 관광을 올 수 있는 구조적 형편이 아니더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좀더 관광 활성화도 같이 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에 중국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객사 글씨가 풍패지관이라는 그 글씨가 중국의 주지번이라는 사신이 쓴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전라북도에 잠재돼 있는 이런 문화들을 사실은 전부 홍보를 하고 그래야 그분들한테 와서도 우리가 아, 이게 선조 때,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객사에 머무르면서 풍패지관을 썼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현판 중에서는 제일 큰 현판이 전라북도에 있는 객사의 풍패지관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화교류 하는데 큰 첨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전라북도에 상당히 주지번이라는 그분이 오셔 가지고, 익산에 가면 익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망모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익산에 계시는 송영구 선생을 멀리 스승같이 모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억지로 오셔 가지고 그걸 써주고, 거기다가 연꽃을 가지고 와서 심어 준 그런 유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중국인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냥 우리가 중국 문화교류라도 해가지고 현실에 있는 것만 찾을 게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인 것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운항에서 강소성하고도 얘기할 때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라는 것이 편하게 잠깐 거리지만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조성이 돼야 그 배를 타고 오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딱 있는 게 뱃길 하나잖아요. 그나마도. 그렇지 않으면 항공 길이 있으면 무안이나 부산, 서울 이쪽으로 가니까 전라북도하고 관광이 원활하지 못하다, 오고 싶어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단지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획실에서 2014년도 정책반영을 할 때도 미약하더라,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떤 부분이 기획실이나 그런 부분도 따져야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과제가 나왔을 때 이쪽 기획실이 집행부하고도 충분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하고 충분하게 양 박사들이 1년에 걸쳐서 공동으로 연구한 과제가 진행이 안 되면 중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실력 없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공동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원장님 아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어떤 게 안 돼 있는지…….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건 예산서를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 기획실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연구원들 간에 공동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많은 생각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실행을 첫 단추를 낄 수 있게끔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퍼 연구에 불과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전발연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대중국에서 신뢰성을 잃는 전라북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결과가 실천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내지는 정책적으로도 추진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중국의 문화가 있는 것을 찾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전동성당 하면 유형문화재죠? 전동성당이. 전동성당의 벽돌이 중국에서 왔어, 중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찍었어. 중국인들 100명이 와서 찍었다는 제가 문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중국인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중국 대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나중에 우리 권 위원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정책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써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걸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종걸 서울장학숙원장 서영빈 전주장학숙원장 구문기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럼 국장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걸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에 관리자 조서를 보면 사무국장님 장학숙 원장님들 2분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인사 관련해서 한번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울장학숙 원장님 임기가 원래 언제였습니까? 2011년도에 오셨죠?
일단 국장님한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2011년도에 오셔 가지고 임기가 2년이었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013년 7월 11일까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규정에 2년 하고 1년 동안…….
계숙
이계숙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연임하시는 건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1,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인사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 개인을 두고 뭔가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체 출연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행정의 문제, 이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임용 되시는 거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혹시 재임용을 어디서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사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때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사회에서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임용했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그걸 왜 달라고 하냐면 12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2012년도 안전행정부,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였을까요.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12쪽 보면요 장학숙 원장 임용자격 기준 관련해서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적용하려면 그 공고문에 그 범위를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보면 10쪽에 답변이 나왔어요. 물론 12쪽에도 나왔겠지만 원장 임용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물론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 재임용했지만 이사회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이사회에서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그걸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 내용 지금 주실 수 있으시죠? 없으면 서울사무실로 연락해서라도 그 내용 받아서 바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안행부의 종합감사도 받았고 전라북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재임용, 그 내용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없이 재임용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긴 한데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 내용이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용을요.
계숙
이계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언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무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에서는 62차 이사회 여기가 있거든요. 행정감사에요. 내용은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는 재단인사위에 연임 여부를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2013년 7월 5일날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재단에 통보를 8일날 해가지고 원장을 연임 발령, 그게 절차는 했습니다. 내용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재임용 하는 과정에서 정부종합감사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언급이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언급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인재육성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지적한 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반영이 돼야지 전혀 의회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무시하고 지금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1년간 임용한 상태에서 2년간 서울장학숙 원장님이 재임 중 원만하게 운영을 했다 그렇게 이사님들 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게…….
계숙
이계숙위원
개인의 업무를 잘 하지 않았다 이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우리 인재육성재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정했는지 그거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개인의 업무 부족 이건 전혀 아닙니다. 자질 문제 전혀 아니에요. 인사상에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지적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지켰으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이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공백을 줄이고 효율적인 장학생 운영을 연속성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재임용 하는 과정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한번 정도는 언급을 해주는 것이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업무, 업무의 연속성 이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고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이것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도 아닐뿐더러 또 담당 실국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1년을 하기 때문에 공고 자체를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공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연임 여부를…….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연임 여부인데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빠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 같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재임용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분명히 언급이 됐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무튼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음 한번 지켜보는데 그 답변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의문시는 됩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36쪽 한번 봐주셔요.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장학숙별 입사생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설문결과를 보면 만족도라고나 할까요,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시설 환경에서 냉난방시설이에요. 그게 만족도가 72%로 서울장학숙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왔어요. 36쪽을 말하는 겁니다.
저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래서 72%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냉방시설이 잘 안되고 난방시설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였을까요? 어떻게 답변 장학숙장으로…….
상철
김상철위원장
서울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이야 그렇다 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지만 춥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서울장학숙 관련해서 화재예방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 모아놓고요?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전주장학숙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될 텐데 또 전주장학숙은 나름대로 냉난방시설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 있게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겨울철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각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관련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금방 수감자료 36페이지에 대해서 이계숙 위원님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올해부터 설문조사한 겁니까?
그러면 항목을 사무국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틀려지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것도 2012년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입사생들 아까 건의사항 이런 것은 기재하게끔 돼있습니까?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했다 이런 걸 고시하게 돼있습니까?
학생들한테 고시하고 그다음에 개선도나 해결했던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알게끔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요. 그 내용 나중에 한번 주시고, 다 해결했단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사회 2번 하셨죠? 62차 이사회 회의록도 있고 회의개요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서울장학숙 원장 중임에 대해서 토의하신 거예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기에서 토의는 안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어떻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는 아예 안건으로 아직 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기왕에 임용된 원장이 임기 동안 업무를 잘 수행해서 임용기간을 연장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어요. 그 임용을 소급해서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동의하는데 좀 전에도 이계숙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안행부 감사지적사항이고 또 도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62차 이사회 내용을 보면 우리 전임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몇 급 직원입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계약7급입니다.
김대중위원
계약7급 직원도 임용하는 걸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는데 안행부 감사,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열자 해서 인사위원 몇 명 모여 가지고 요식행위 하고 넘어갔단 말입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적어도 앞으로는 어떤 직위가 됐건 인사 관련해서 공고를 낼 때는 감사지적을 받아들여서 세심하게 하자 또 기존에 우리 임직원이 업무성과를 냈으니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하자, 임용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정도의 논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가. 그런 거 없이 이사장이 구두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 열어서 언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지적이 있는 마당에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과거를 소급해서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있잖아요. 재단 이사회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그때 재단에다가 이것을 토의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심의로만 갈음을 한 자체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지금 보면 그 61차 이사회는 작년 연말에 있었어요.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그걸 어디를 봐도 61차 이사회 직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사업비 남으면 반환 정산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계속 사용돼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 받았으면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재단을 운영할 때는 그런 잘못된 사항들은 개선하겠고 또 이런 지적들이 있었으니 이사회 운영에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딜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사회가 우리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이사회 결정대로 하니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사한테 책임을 퍼 넘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고 가는 얘기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사회에 전달이 되어서 그게 제대로 운영에 반영이 돼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름학기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하네요. 그런데 응답자 537명 중에 불만족스러우신 분이 5.2%예요. 그럼 숫자로 한 30명 가까이 되겠죠.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경쟁도 높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건데 537명 중에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불만족이라는 것은 이건 예상 외로 높은 수치 아닌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조금 연수 결과가 홈스테이 그런 문제가 이게 하다 보면 홈스테이에서 잘못 만나는 게 조금 있어요. 학부모 관계 조금 마찰이 있다든가. 이게 거의 다 잘하긴 하는데 그런 데서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높은 경쟁을 뚫고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또 같은 비용이면 좀더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중에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는 갔다 왔는데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한 그중에 한두 명 정도나 불만이 있고 99% 이상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쓰겠는데 조금 성격 문제도 있고 자기들 성격 문제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불만, 홈스테이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에이전트하고 상의해서 그걸 상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홈스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김대중위원
그 불만족의 대부분이 홈스테이 가정과의 예상치 못한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도 도민 세금으로 나는 당연히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족하면서도 좀 불만족스럽게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대중위원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무감사 통해서 불용액을 사업비 잔액을 이월시켜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을 받고 개선하셨나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개선해서 한 3억 가까운 돈을 도에도 반환하고 시·군에도 반환하셨나요? 금년에.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랬습니다. 우리가 총 4억7,900인데요 서울장학숙이 1억7,500, 전주장학숙이 6,600 그것은 도 반환금으로 해서 우리가 세출에 세웠습니다.
김대중위원
시·군에 반환된 건 얼마예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 반환금은 3,798만7천원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2억5천, 2억 한 7～8천 정도 반환하셨네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전에 같으면 이걸 다 이월시켜서 필요한 사업에 쓰셨을 돈이잖아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반환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관련해서요 수감자료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 자산 취득하는 내역을 2010년부터 최근까지 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연도별 편차가 심한 겁니까? 물론 그중에는 숙실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4억 이상을 대거 구입하셨어요. 물론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4억원 이상의 예산은 전부 아까 조금 전에 논의됐던 이월된 예산으로 사용했을 걸로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맞는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은 이월비에 대해서는 이걸 갖고는 쓰지는 않고요, 지금은.
김대중위원
지금 아니고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돈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는 별도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과에다가 업무과에다 요구해서 이걸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더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죠.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우리 2011년 것 전주장학숙을 보면 책상, 침대, 옷장 주방물품 해서 이게 얼맙니까, 이걸 냉난방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세우거나 이월금을 사용했다면 모르는데 이거 대거 사용하셨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게 제일 많은 요인은 저희들이 학생 숙실 비품을 일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이 한 1억2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침대, 책상 거기서 일괄로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주장학숙 비품이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돼 가지고 2011년도에는 아마 이 돈이 많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대중위원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게? 자체예산으로 쓴 건지 우리 도하고 협의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한 것인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구분이 가능한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 주요 자산취득 내역 중에서 본예산 사용금액인지 아까 논의됐던 전년도 이월금을 사용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요구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본예산이라면 적어도 다음연도 사업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출연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예산이 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돼서 개선됐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라면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장학숙에서 임의로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필요 없는 걸 사서 낭비를 했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말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장학숙에서 수감자료 128페이지네요. 주부식 물품구매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전북농산물 이용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곡류나 김치는 전부 100% 전북산을 쓰고 있고, 되도록 전북산을 많이 쓰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안 마이산김치는 어떻게 진안농협에서 직접 가져가시나요?
그럼 다른 부분들 어떻게 하는가요? 이쪽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우리 도내 농산물을 취급하는 서울업체를 이용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들이에요?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들로 제한해서 입찰에 참여하지만 그 업체들에게 기왕이면 전북산 농산물, 축산물을 많이 납품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군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전북산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영양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한 20년간 근무하신 직원이 그만두시고 최근에 새로운 영양사를 모셨네요.
또?
그럼 어떻게…….
그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급식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음식의 맛 만족 81%, 전주는 82% 비슷하네요. 그런데 음식은 맛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하고 위생상태도 중요하고 단체로 급식을 하시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그렇게 썩, 단체급식의 한계가 있지만 썩 높지 않은 거 같고요. 위생상 문제는 어때요? 요새 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추세인데.
전에 저희가 가보면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분의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먹게 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간식도 제공하고 그러시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단체급식에서 염려스러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요 2012년도에 4번, 금년에 현재 2번, 앞으로 또 있나요? 금년 말 안으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 때문에 한번 더 해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었나요? 올해는 2번밖에 안 했고 물론 앞으로 1번 남았는데. 작년에 4차를 한 이유가 다른 건 아니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수규정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안건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추경같은 것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들 두 번, 세 번까지는 어쨌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도 인상률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회의록 참석을 쭉 보니까 2012년도에 남상훈 이사님,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노무사신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평통완주군협의회장입니다. 전 평통완주군협의회.
김종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안 나오셨어.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은 다른 일은 안 하시고 종교 장로신 그런 분이십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 한 번도 출석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다 확인 했는데. 맞습니까? 뒤에서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 작년에 한 번도 이분이 참석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종교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교롭게 이렇게 일정을, 저희가 7일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도록 돼있는데…….
김종철위원
이렇게 이사회의 성원은 다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감사 포함 19명이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보통 회의 하면 10명에서 11～12명 이렇게 참석이 됐다. 물론 회의가 법률적인 성원은 됐지만 그래도 여기에 어떠한 임원으로서의 성실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참여도가. 그런데 이렇게 참여도가 낮다 하는 거 하고 작년에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한 번도 참석 안 한 남상훈 이사님이 임기가 종료됐어요. 작년으로. 그런데 올해 중임이 다시 됐어. 그런 부분에서는 참석도 안 한 분을 중임을 한다.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이것은 이사회에서 어떤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시잖아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금년 6월달에 했던 62차 회의록을 보면 참석과 불참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불참이라는 것은 글씨에 있지도 않아요. 왜 빼먹었나요? 198페이지 중간에 참석인원, 참석자. 그때는 많이 나왔더만 15명. 그래도 4명이 안 나왔으면 불참 누구누구 왜 이것이 빠졌나요? 잘못된 거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요구자료 213페이지 보시면…….
김종철위원
62차 198페이지에 이사회 회의개최 결과 해서 참석인원 15명 참석자만 있고 불참 4명에 대해서는 명기가 안 돼있다 그 말이에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잘못됐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본 행자위에서 지적한 금융권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의 임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했는데 무시는 아니고 그분들 생각으로 그렇다고 그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써 결정을 다시 지었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건 아닌데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완료 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됐고, 제가 이 회의록을 읽어본 결과 심히 유감스럽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 이렇게 불 보듯이. 물론 그분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금전관계,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맙니까, 108억인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08억7,6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봤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 돈. 한번도 못 봤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은행 통장으로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통장으로는 이렇게 서면으론 봤지만 엄청난 누가 여기서 108억을 한번 만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돈의 이익이 발생하는 행방을 결정짓는 은행권의 그것도 총 책임자의 바로 밑자리인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8억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두 은행이 차지하고 있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그간에 있어서의 공개경쟁 제2금융권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돼있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현재 그 당사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이밭에 가서 갓끈도 매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도 겸직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위원회에 본인의 어떠한 겸직하는 부분에 위원회 참석도 불참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엄연히 돈 108억, 아니 8천만원 돈이라도 돈을 만지는 입장에서의 물론 돈에 대한 결정도 이때 하잖아요. 이분들 하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2년에 한번 합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철위원
2월달인가 한 번 하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은행권 할 적에 보니까 2월달에 하더만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월 25일날 만기가 되기 때문에요 2월달에…….
김종철위원
은행별로 틀리지 않아요? 조금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월, 2월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가 봐도 그 위원회 19명 중에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다 있고 얼굴 보고 우리 도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들끼리 앉아서 콩닥콩닥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제대로 심의한다고 어느 도민이 인정하겠느냐. 왜 이런 불쏘시개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떳떳하게 하면 되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은행을 정할 때 저희들이 시중 한 대여섯 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오이밭에 가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이 여기에 19명 중에 2분이 여기 계시는데 은행권을 선정하는데 규정을 만든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점수를 매긴다든지 본인이 들어 있는데 본인들끼리의 짝짜꿍이고 다 나눠먹는 것이지 그거 누가 봐도 3살 먹은 사람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농협본부장, 전북은행 본부장이 없다고 해서 이걸 못한 겁니까? 그분들이 꼭 필요해서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사회 운영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요해서 명분이 되겠죠. 그러나 명분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우리 이사회의 존중은 하지만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어서요 우리 장학숙 지금 선발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선발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준에 생활 정도에 가산점이 당락이 결정이 되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에 있어서 그 기준이 의료보험료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한다든지 이 말이 많으니까 어떠한 의료보험제도가 아닌 재산세, 대부분 보면 재산세로 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의료보험료는 조금 내더라도 직장 다니면 의료보험료 조금 낼 수 있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환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료보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재산이 많으면 또 별도로 의료보험료만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자에 의한 의료보험료만 납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기산점을 하는 이런 재산의 생활정도의 가산점을 하는 그런 제도에 있어서는 의료보험료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 기준으로. 그게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물론 재산을 숨겨둔다. 아들 돈 있는 사람이 장학숙 보내려고 재산을 도피하고 요즘 도피했다가 명의신탁제도가 불법이어서 그 사람이 누가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어떠한 점수를 기초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건강보험료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재산세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세보다는 건강보험료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재산세는 땅이 여기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내줄 수다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하면 경기도 치까지 있고 전부 갖고 오면 확실한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유리할 정도로만 해가지고 내가 전라북도에 있는 것만 내줘버리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재산세가 그 지역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그것을 파악은 못합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조회는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아니면 그건 잘 해주질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인이 아니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면 그 재산 문제같은 것은…….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재산세가 더 현명한데, 그렇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산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기준할 수가 있는데 인적 파악하는 과정에서 양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어떠한 자료요구를 할 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을 하려면 사실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기간 내에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거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김종철위원
그것이 맹점인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산은 있는데, 재산은 정말 많이 있어서 여기에 장학숙으로 안 보내도 될 만큼 자기가 하숙을 시키든 방을 사서 하든 오피스텔을 해서 보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되는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만 하게 되면. 그런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의료보험은요 거의가 소득하고도 연결돼서 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강보험료로 하는 것이 제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보험이 안 된다면 재산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는 100%는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100만원짜리밖에 월급쟁이가 안 돼요. 그러면 의료보험 한달에 4만5천원 정도밖에 안 내요. 그런데 그 사람 재산이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동산까지는 저희들이 참 하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재산세 가치로 해야만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냐 없냐, 능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건 재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돈갖고. 의료보험료 갖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만 주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재산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조금 떼줬을 때…….
김종철위원
국장님, 시간상 그걸가지고 토의하려면 저녁 내 내일아침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러한 분명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행감자료 142쪽에 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4개년도, 5개년도인가요? 5개년도 치의 입사생 중도 퇴사 및 입사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주장학숙 퇴사 사유에 군입대, 기숙사, 휴학, 원거리, 기타 있는데 기숙사는 뭡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대학교 기숙사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학교 기숙사로.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솔찬히 있긴 있네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교 기숙사 들어가기가 사실은…….
김종철위원
그러면 뭔가 명칭을 써놔야지 기숙사라고 하면 기숙사에서 기숙사로 간다면 서울법대 1등으로 졸업한 사람도 이거 이해 못하겠네요. 그러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나는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기숙사. 그러면 서울은 기숙사로 돌아간 사람은 없는가 보네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타도 기타 란에 좀 있긴 있는데요 보니까 기숙사가 여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타로 넣었습니다. 서울은.
김종철위원
그러나 제가 이것은 보면서 기숙사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고, 본론적인 내용은 지금 서울의 장학숙생이 몇 명이고 전주의 장학숙생이 몇 명입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이 308명이고요, 정원이요, 전주장학숙은 정원이 300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중에 서울장학숙의 308명 중에 1년에 53명, 2009년에는 66명의 중도 퇴사를 해요. 그러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게 몇 %입니까? 그리고 전주장학숙은 300명 중에 70명 이게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 사유를 보면 군대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휴학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원거리, 기타. 기타에 있어서도 분명히 숫자가 한두 명 같으면 기타라고 치더라도 사유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타가 이를테면 2009년도 전주에 26명, 2010년도에 29명, 서울도 2009년도에 19명, 17명 이 정도 숫자면 이게, 왜냐 제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300명 모집에 70명씩이나 중간에 사퇴하는 것이 장학숙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음식을 조리를 잘 못해서 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야말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중도에 탈락자가 있는가 하는 건 우리가 아주 장학숙에서는 제일 살펴야 할 문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처음에 입사한 학생이 그야말로 임기까지는 채우고 나갈 수 있는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은 5.5:1, 전주는 2.2:2 이러한 막대한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중간에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퇴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유 중에 아까 군대입대, 휴학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거리, 기타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원거리라든가 기타라든가 또 전주같은 경우는 본교의 기숙사로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냐. 선발 할 때 정말로 학교하고 정 반대에 있는 기숙사 같으면 정말 그런 것을 본인한테 고려를 하도록 해서 면접에서도 분명히 가려야 할 거 아니냐, 면접 할 때도. 학교가 어디냐, 우리 서울장학숙은 거기가 어딥니까, 무슨 동이에요? 방배동, 방배동 산 밑이잖아요. 그 방배동에 있고 대학은 저기 어디 진짜 1시간 반 거리에 있다 그러면 대근해서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런 거는 물론 그 희망하는 학생과 부모의 어떠한 판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중도 탈락자가 있다 이것은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운영상, 선발상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답이 없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같은 데는 5.5:1 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53명, 66명이 중간에…….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퇴사 사유가 서울같은 데는 군입대, 휴학, 어학연수, 원거리 이건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원거리라든가 군입대, 휴학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타하고 원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야죠. 학생이 분명히 여기는 되나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한다고 하면 손실이 되고 학습분위기도 깨지고 여기 장학숙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하고 면담을 합니까, 학부모도 거기에 참여합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부모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학부모 참여 안 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면접할 적에 저는 학부모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네요. 면접할 때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현황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내년부터는 학부모를 참여해서, 이거 얼마나 낭비냐 그런 말입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입사생 선발할 때요 학업성적하고 가정형편으로 해서 서류선발로 하지 면접은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면접 안 해버렸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인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도 장학숙에 대해서 홍보 나름대로 하고…….
김종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단하시고 양쪽 원장님들 뭔 문제가 서울장학숙 원장님부터 이렇게 중도에 많은 지금 2년 넘으셨죠? 2년 동안에 지금 우리 원장님네 서울에서 103명이 그만뒀어요. 아시죠?
어떻게 모집선발에 있어서 해결책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경험으로.
원장님이 그 답은 못하지. 원장님이 불만스럽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요. 거의 비슷한 상이한 얘기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 다시 질문하면 정말로 여기 여건은 조금 미달돼 가지고 여기 선발 안 됐지만 진짜로 여기에 1년 동안 계약기간 동안 꼭 있어야만 할 학생,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어서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민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심도 있게 면접도 하고 무슨 어떠한 의료보험료 내지는 성적 그 데이터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두 명 한 열댓 명 중도에 탈락한다면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몇분의 몇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어려워서 꼭 이때부터 가서 준비할 학생들이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요즘같은 세상에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합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후보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면 바로바로 공실은 되지는 않고 있긴 하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선발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지적을 합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퇴사가 되면 후보자가 대기가 순위가 돼있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어떻게 이걸 뽑나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나가면 순위가 쭉 있기 때문에 몇 명…….
김종철위원
제가 여기에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데 비고란에 보면 2월 선발결과 후보자 후보대기 순위에 의거 바로 충원, 7월 말 기준 후보자 이렇게 뭣이 써 있는데,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에리어를 두고 합니까? 일정을.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때그때…….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 그만둔다, 모레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 학생들한테 그만 본인이 군대를 간다든가 하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통지가 되고 또 휴학을 한다든가 해도 오늘내일 결정하는 거 아니고 어학연수 가는 것도 오늘내일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두세 달 전부터 학부모하고의 상의 내지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부분 일정을 다 미리 안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어떤 간격 없이 충원이 되는 겁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장학숙에서 만약에 결원이 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공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부모님들하고 본인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채용이…….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은. 선발할 때 100명까지 모집한다. 그럼 200명 왔다. 그러면 100명이 탈락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50명씩 중간에 하면 50등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탈락한 분들한테 이런 예시를 해줍니까? 예시를 해줘야만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몇 명까지 하고 나머지는 후보자로 관리한다고 공고에 넣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에. 그래서 된 사람 이외에는 후보자로 관리를 하는 거죠.
김종철위원
공고란에 100명까지 들어오고 101번에서부터 200등까지 쭉 선발 이것이 공고가 떠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후보자로 관리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1번이어 가지고 떨어졌어요. 100명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 언제라도 이분들이 당신은 101번, 넘버 1이다, 예를 들면 다음 후보.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예를 들면 연간 평균 한 4년 동안 합치니까 평균 1년에 60명 정도씩이 퇴사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부모님하고 학생들은 참고해라 이런 예고를 해줘야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필요합니다.
김종철위원
여러분들 이런 정도까지는 서비스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나는 101번이다, 이제 1번째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준비할 여유와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지적합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퇴사 관리에 있어서 정말로 그 어려운 학생들이 부모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2012년도에 성과평가에서 등급이 어떻게 됐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D등급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D등급이면 페널티 받습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받습니다. 한 15% 정도 예산이 삭감…….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예산이 삭감돼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운영비가 한 15%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운영비에서 15%?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리 사무국 전체 예산의 15% 정도 되니까 한 7,500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세입에서 보면 전년도 2011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할 건데…….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몇 페이지.
창환
권창환위원
세입에서 하여간 차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에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예산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지원금에서 일단 차이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2012년도에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D등급이면 2013년도 예산에 페널티를 먹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입에서. 어디서 먹든 간에. 그러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원금이 증감이 똑같거든요. 기정 전년도 예산하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는 안 나오는데요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이 나와 줘야지.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재산 자체수입에서는 페널티 먹을 이유가 없고 부담금에서 먹을 리 없고 지난연도 수입 이월금에서 세계잉여금 이런 데에서 먹을 것이 없이 지원금에서 일단 페널티를…….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출연금에서 하는데요 지원금에서 출연금으로 나오는 건데 전년도 예산이 42억7,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41억4천 이렇게 해가지고 1억2,9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한테 자료 준 세입예산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자료가 여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한테 준 감사자료에 있냐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기 예산은 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서…….
창환
권창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페널티를 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단 운영비 출연금이 저희들이 한 6,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일반운영비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총 출연금으로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장학금을 전체 쓰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자료 좀 전체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줄 때는 뭔가를 알게끔 줘야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페널티가 이걸 봤을 때는 페널티 의미가 없다. 운영비로 삭감을 했을 때 운영비가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걸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세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된다면 부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삭감이 되면 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치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적은 금액을 채워서 쓸 수도 있다, 세출할 때. 엄연히 운영비면 운영비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었으면 운영비에서 당연히 삭감을 하고 당연히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줌으로써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제가 각 출연기관에 그것은 전부 다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페널티를 아무리 매겨도 예산을 어디에서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줄였을 때 아무 내용이 없더라. 다른 데서 충원해서 써버리면 굳이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페널티 먹여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할 때 그 예산이 줄어들고 고충이 있었어야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니까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04쪽 한번 봐주세요. 감사요구자료요. 연수 포기자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후순위가 없어서 초등학생으로 대체 선발했고, 대학생은 후순위를 배제 초․중학생으로 대체 선발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뭔 뜻입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등학생 하면 지금 이게 특성화 고등학생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10명을 뽑는다 생각하면 교육청은 사실은 대우가 좋습니다. 거의 항공료까지 다 주고 100%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50%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발되었다가도 교육청으로 가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원이 남으면 초․중생을 더 뽑아서 이렇게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남잖아요. 거기 남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 초․중생을 500명 뽑았다면 500 한 5명을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 선발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대책이 없는 사업이고만. 앞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사업비는 연수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이 돈을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충분히 설명하게 해야지 양쪽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조금 저희들이 특성화고는 검토를 해봐야 할,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대학교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가 전문대학이라든가 특수 대학이라든가 즉 해양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문대학하고 일반제 대학은 하지만 해양대학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저희들은 사실은 해양대학은 없거든요. 우리가 전문대학 11개, 일반대학 11개 해서 22개 학교가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군산에는 그러면 해양 쪽에 관련된 수산대학이라든가 그런 거 없던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전문대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대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군산에 없어요? 해양 쪽으로 있는 거. 해양 관련한 대학교.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문대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초등학생으로만 이렇게 편하게 선발하고 그러려면 아예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이런 사업을 포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을 넓혀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엄연히 2배수로 제출을 서류심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2배수로 하는데 분명히 후순위가 있을 건데 후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학생들이라든가 그리고 특수한 해양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교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선 경비가 적고 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같으면 중국 산둥성에 중국 해양대학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더만. 그런 데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장 해놓고 대학생이 후순위가 없고 그렇다라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간다라면 초등학생으로 대체 선발을 한다라면 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대학생들한테 이러한 인재육성 하는 과정에서 꼭 4년제 대학만 아니더라도 서로 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주면 그 친구들도 자신감 있게 갈 건데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얘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또 어디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이 빠져 나가 가지고 대안이 없어서 초등학생으로 대체를 한다라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교육청 사업이 원래는 저희들이 먼저 10년 전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교육청이 이 사업을 신규시책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조건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교육청 사업은 더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청이 잘하는 거요. 전라북도보다 잘한다고 봐요. 그거 한 발 앞선 정책을 세워야지 우리는 만날 앉아 가지고 그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무슨 교육청이 늦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만의 하나 이런 패턴이 안 나오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폭을 넓히자. 넓혀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학교하고도 하고 우리 상해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서로 산둥성에 있는 해양대학이라든가 전문대들하고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틀을 잡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폭을 넓혀야지 이건 고등학생을 초등생으로 바꾸고 우선 쉽게 생각해서 예산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쓰면 다음에 의회에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등학생으로 대체한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업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면 폭을 넓혀서 그런 전문대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20명 보낼 거 10명만 보내서 금액을 높여서 그렇게 해주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상황이라면 초등학생만 보내는 결과가 된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그런 점은 빨리 서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 않습니까? 여기서 보고하는 것만 합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기서도 참고도 하고요. 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이사회 주재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획일적이다. 기본재산, 인사규정, 일부 정관. 어떤 인재육성재단의 발전적인 그 어떤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사회에서 거론되지 않는다. 발전을 않는다라는 것이지. 이사님들이 명예직입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비상근직입니다. 예, 명예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이사회를 부르면 이사수당도 주고 그래야지 왜 명예직으로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참석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참석하시는 분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도 안 나오고 그러지. 좀 많이 주고, 줄 것은 주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이템이 있기는 있는데요 다문화가정도 있고 저소득 국가를…….
창환
권창환위원
너무나 폭을 넓게 하려고 그래요.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에 맞게 하시지 대한민국에 있는 정책 인재육성재단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머리 맞대서 한번 상의를 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대학생들 폭을 넓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사님들한테도 의견 물어서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해가지고 많은 토론 속에서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찾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해나가야지 여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자문회라는 게 있거든요. 자문회가 한 11명 정도 되는데 그 기구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할 거 같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이 없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도 예산은 없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자문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도 수당밖에 없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사무국장님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자문회가 원래는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자문…….
창환
권창환위원
이사회도 2013년도에 2번 했어요.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결산 때문에 1번 하고, 하나는 주요업무 상황보고니까 하고 그렇다라면 이사회가 19분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사님들도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자문위원님들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달라고 해서 해야지. 그러면 다른 데 다르게 해가지고 자꾸 뭔가가 달라져야, 성과평가에서 2013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B 맞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단계나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맞고 보니까 올라가는 거요 아니면 점수를 돌아가면서 주는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고만.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결점이 나오니까 좀더 노력하시면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괜찮겠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그러지 않게끔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우리 장학숙 안전관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관련해서 화재예방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았어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 정확한 자료가 제출돼야 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자료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 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우리 서울장학숙 관련해서 138쪽이에요, 자료. 우리 장학숙별 안전점검 실시한 여부를 지금 체크를 했는데 서울장학숙은 안전점검 언제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소방시설 기능은요? 그것도 안전점검에 포함되나요? 소방시설 안전점검 말한 거요.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이번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11월 14일날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오늘이 12일이거든요. 14일날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이미 끝났고 검사결과 양호하고 지적사항 없는 걸로 이미 결과를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문서위조입니다. 안전점검 하지도 않은 거 지금 했다고 행감자료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숫자의 오류가 아니라 오타가 아니라 이건 행정의 실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소방시설 기능 관련해서 안전점검이 끝났어요?
10월…….
11월 2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숫자에 실수일 수 있고 오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정확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본 위원도 민망할 수 있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근거에서 정확한 자료가 제시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오타나 실수, 그러니까 행정과정에서 오타나 실수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철저한 자료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서울 원장님, 11월 며칟날 하셨다고요?
11월 2일로 고쳐놓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회의 때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도서구입 및 운영 관련해서 설문조사 했더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필요로 하는 책들을 이렇게 여기다 해놨네요. 그래서 양 기관 공히 11월 말에 2차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감자료 36페이지, 3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내역에. 그렇죠? 국장님 그게 확인 안 되시나요? 11월에 2차 도서구입 예정이다, 서울은 281권, 전주는 176건을 구입했고 2차분은 11월 2차 구입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수감자료 23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장학숙 자산취득비 중에서 일부 금액은 하반기에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돼 있어요. 전주장학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쓴 거 아닌가요?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가 없잖아요. 13만5천원 남아 있는데. 질의의 취지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이 공히 11월 말에 2차 도서구입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3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장학숙은 하반기 도서구입비로 345만7천원이 남아 있는데 전주장학숙은 14만5천밖에 없어요. 이거 집행을 했는데 안 써 놓으신 겁니까, 어떻캸Z�XZ�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도서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전주장학숙은.
김대중위원
여기 11월 말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써 놓은 건 뭐예요, 그럼?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정을 했는데 10월 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10월 말에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럼 10월 말에 했다고 써야죠. 여기다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좀 일찍 집행을 한 모양이에요.
김대중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내역에 구입한 걸로 하셔야지.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9월달부터 만들었는갑만, 감사자료를.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월달에?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9월달에 만드니까…….
김대중위원
기준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자료를 좀 세밀하게 만드세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인데 왜 도서를 10월 말, 11월에 구입을 합니까? 2차분을.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김대중위원
상반기, 하반기면 연초에 구입하고 7월 초에 구입하면 되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다음에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10월, 11월에 나온 책은 그 다음해 1월에 구입하고. 학기 다 끝나 가는데.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게 하반기 나오는 건 또 2학기에 입사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김대중위원
이게 무슨 소설 및 교양도서가 참고서가 아니잖아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설문도 물어봐 가지고 어떤 걸 선호하냐 그런 걸 물어…….
김대중위원
어차피 서 있는 예산인데 몇 달 빨리 사면 학생들이 한번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돈 몇백만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구입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보니까 없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감자료 83페이지인데요 해외연수 학생선발 관련해서요 시·군별로 경쟁률이 있고 배정인원이 있어요. 이 배정인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뭔가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83페이지요?
김대중위원
예.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별 배정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은 많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시·군 배정을 20%를 합니다. 20명을 일단 기본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대비율을 35%로 하고 또 초등학교 5～6학년 또 중학생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대비를 35% 하고 그다음에 2012년 응시를 한 대비를 가지고 30% 해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사람 많은 동네에서 살면 불이익 봐야 되고 반대의 경우는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어떤 동네는 경쟁률이 0.96:1인 데도 있어요. 장수.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수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전주는 9:1이에요. 이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접수한 대로 다 0.75:1 경쟁률이, 장수 초등학교는 20명 보내준다는데 접수한 사람이 15명밖에 안 돼요.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가 워낙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인구 대비 그걸…….
김대중위원
생각해 보세요. 20명 배정했는데 15명밖에 접수를 안 하면 그중에는 변심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학생도 있고, 전주는 중학교가 10:1 돼가지고 이러면 이건 비현실적이잖아요. 당초에는 그랬지만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동네는 물론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해주는 건 좋지만 정도가 있지 좀 형평에 지나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경쟁률이 한 1.5:1은 되든지 2:1은 돼서 어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수학여행 보내듯이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그전에 장수 경쟁률이 낮은 의원님들이 또 거기 있는 인원은 안 줄였으면 좋겠다 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김대중위원
그런 고충에는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28명 돼있는 학생을 14명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는 많이 보내주고 우리들은 안 해주냐 이렇게 소외받는데 더 소외받지 않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김대중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학생 숫자만 비교해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학생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아예 전주같은 데는 포기한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서 못 가니 또 가정형편도 넉넉하니까 학부형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물론 시골은 이런 기회 아니면 감히 언감생심 그런 계획을 못 세우니까 배려해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미달되는데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시절이 변하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주문합니다.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래인재상 선발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의견수렴을 어느 분들한테 해봤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보고를 이사회에…….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운영위에다가 먼저 했죠. 그래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쭉 이렇게 운영위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위에다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민 전체로 하고 지원…….
상철
김상철위원장
국장님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아서 알겠는데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2013년도 신규사업인데 이영덕 국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다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영덕 국장이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운영위에 보고를 하든 어디에 보고를 하든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11월달인데 그 훨씬 전에 3～4월달에 이 일을 추진해서 해결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새로 온 이종걸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여론수렴 과정에서.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않고 이월을 시킬 경우에, 내년도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사업에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않고 이번 12월 말 정도 해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2월 말 정도 저희들이…….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12월 말에 할 건데 지금 예산편성 작업이 다 되고 있잖아요. 본청에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2014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리는 거기는 들어가지는 않고 출연금으로 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나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도 내나 같이.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신규사업 2013년도 예산집행도 않고 이월시킨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주겠냐 그런 얘기예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 자체를 아예 결재를 맡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고 그냥 하시려면 세계잉여로 남겨서 이제 금액은 얼마로 할 건가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봐 봐요. 지금 이종걸 국장님이 와서 추진했어도 사실 늦기는 늦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영덕 국장님이 사실 봄부터 추진했어야 돼요, 이 사업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람을 뽑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발하는 문제 아닙니까. 선발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질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파악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 사업을 쭉 놓고 이영덕 국장님은 떠나셨어. 이종걸 국장님 오셔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다 봐서 알겠는데 그럼 이 문제를 올해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이 인재 선발 문제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 12월에 문화예술 분야, 기능 분야, 체육 분야 있는데 전문가들 해서 한번 공청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거에 대해서 운영위 의결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바로 3월달 안에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저는 운영 인재육성재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검토가 돼서 되는지 알았는데 이걸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의견이 상충돼버렸어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의견수렴 과정을 다 듣고 보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각계각층 의견이 상충되므로 향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추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견이라는 건 100가지, 1000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다 만족도 못 시키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선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있을 것이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시고 또 운영위나 이사회 쪽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각계각층 말 그대로 각계각층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어차피 신규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재육성재단으로서는 잘못한 일이거든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챙겼어야 했는데.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게 사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버리니까 어떤 결론을 못낸 건데 어떤 형태로든 정해서 사실 선발과정을 거쳤어야 하거든요. 다 의견을 충족은 못 시키지만 어느 정도 의견수렴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인데 하여튼 못 내가지고 시기적으로 도저히 연말 안에 못 끝내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운영위에서 이것을 원래대로 규정대로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보완해서 하자 그랬는데 또 여기 2차 회의록에 나와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운영위에서 다시 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똑같은 사안에서 2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서 각계각층 의사를 물어봐서 심도 있게 하자. 2차로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퇴사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공실률이 바로바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서울은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전주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는 지금 현재는 공실률이 지금 후보자가 없어 가지고 2차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주는 아직 공실률이 한 20명 이상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서울은 공실률이 거의 없고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은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하여튼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줘서 다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생각 못한 걸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간단히 행감자료 51쪽 2010년부터 2013년 5개년간 전주나 서울장학숙 시설투자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지적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난 것은 어떤지 몰라도 현재 이를테면 2013년도 정도 사업내역은 예를 들어서 사업내역하고 규모라든가 금액 이런 걸 넣어주면서 예산액과 집행잔액, 계약관계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에, 양식에. 그래야만이 얼마 예산을 주었는데 얼마짜리를 해서 했다는 걸 우리가 감사를 하지 이 내용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내주면 무엇을 썼으며 얼마를 예산을 받아서 했는가를 뭐를 보라고 이 중요한 사업예산을 간단히 집행만 내용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하는 그런 양식이 나와 줘야지 이게 감사를 하지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어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내면 됩니까? 잘못된 거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일단은 감사는 지적하지만 우리한테 다시 한번 내주세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내야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어떠한 적정하니 입찰이 됐는가 또 예산 범주 내에서 예산이 성립됐는가 이런 걸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걸로 지적이 되고요. 개선해 주시고. 서울장학숙에 2011년도에 업무용 차량 1대를 구입했었네요. 지나간 거지만. 그것은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했었나요?
수송차량이다?
그런데 그때 저도 의원 할 적에 이걸 우리가 심의해줬을 것 같은데 그럼 밥술까지 다 떠먹이면서 학교를 우리가 보내주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나요? 밥 먹여서 재워주고 그야말로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감사할 일이지 그야말로 거기가 무슨 동이라고 그랬죠, 방배동, 방배동에서 어디 전철까지 간다든가 어디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까지 기름 달궈 가면서, 그럼 여기에 따라서 차량을 하면 차량기사도 여기…….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차량에 따르는 세금 문제 내지는 기름값, 이 차량 2,600만원. 이건 정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어떤 사유에서 샀는지 지나간 거지만 보니까 차량을 업무용을 구입을 했다, 그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가.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거 환자같은 거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런…….
김종철위원
환자? 119에다 신고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종철위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 저는 우리가 장학숙이면 장학숙 본연의 업무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그야말로 여기까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정말 우리가 그 당시 예산을 심의해줬기 때문에 된 거지만, 통으로 만들어서 그랬는가요?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서울장학숙 보니기 비상발전기 수리를 했다고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을 수리했나요?
몇 년 차 된 거죠? 이 비상발전기가.
그러면 이 189만원에 대한 수리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발전기 1대는 한 3천만원 가.
그런게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떠어떤 부품이라고 되어야 감사자가 그것은 대충 그 정도 가니까 이 정도 들어갔구나 하는 걸 돈 계산이니까 나오는 거지. 뒤에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숙지를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러시죠?
그다음에 보면 전주 고압인입케이블 공사 교체하고 변압기 긴급 교체는 같은 전기 관련 문제니까 같이 입찰 붙이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알았어요. 그러면 변압기 긴급 교체했다는데 이 1,700만원은 어디서 긴급 차용이 됐나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었던 금액이 지출됐네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우리가 더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어디서 난 돈으로 이것을 긴급한 걸 처리해줬나요? 우리 재산으로 한 건 사실이지만 돈이 어디서 긴급…….
상철
김상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예비비요?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예비비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살림살이가 어떻게 어디서 나가서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다 보니까 1,700만원 적은 돈은 기든 아니든 간에 돈의 행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전기업무인데 별도 발주를 했다는 것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겠죠?
종걸
이종걸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26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금년 시설투자 사업을 할 적에 전기에 대한 변전실 같은 사업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기가 터졌어요, 타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변압기가 지하에 있는 거죠?
지하에 있는 변압기가 용량이 몇 킬로인데 오버돼 가지고 최대 피크 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기용량이 오버돼서 터진 거예요, 뭐예요?
거기가 변압기가 몇 킬로짜리 몇 킬로짜리가 있나요?
변압기가?
그 용어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kwh알고 있는데.
kwh가 맞습니다. 이를테면 350kwh의 수전용량 이렇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50은 발전용량 아니에요?
발전기가 있잖아요.
지금 변압기 용량이, 그 수변전실 용량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있는 분 몰라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변압기가 2대 있습니까?
김종철위원
그게 아닐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변전실이 있고 또 발전기가 있다면 발전용량과 수변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변전실 용량이 350일 것 같고 또 비상발전기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펌프라든가 비상등이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용량이 250킬로 알고 있어요. 내가 감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350킬로 수전용량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뒤에 있는 분들 전혀 모르는고만. 시설이 몇 킬로 있는지 변전실이 몇 킬로인지.
그 뒤에 있는 분 어떤 말이 맞아요? 내가 알기로 지금 답변이 그랬으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전주가 몇 킬로, 몇 킬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르시면 안 돼. 최고의 심장이라고 하는 장학숙의 심장이 어디냐, 심장이 어디겠어요, 장학숙의 심장이? 전기가 들어오는 수변전실과 물을 뿜어내는 펌프실 그다음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정압기실이 그 장학숙 시설물에는 심장이에요, 심장. 그 부분이 용량이 어떻게 되고 발전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를테면 제 이야기는 왜 물어봤냐, 이 용량이 아까 350kwh 수전용량이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이게 오래된 20년 전의 수전설비이기 때문에 그때 수준의 전기용량이었다면 이번에 변압기가 터진 것이 과부하로, 과부하로 터졌다라고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변압기가 터질 일은 별로 없어. 변압기가 터지는 일의 최고의 터질 확률은 과부하 전력이에요. 변압기 용량은 350인데 그때 350 수전이 필요할 때 터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용량을 물어본 거고 터진 사유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 같으면 증설을 해야지. 변압을. 전기를 증설해서 그때 최대 피크치다는 것이 순간 전력이 얼마나 그때 발생했냐라는 것이 최대 피크치니까 그 최대 피크치가 350이 넘어서 이것이 터졌다든가 하면 변압기 증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한여름이 최고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교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터진 사유가 뭐였냐, 오래돼서 터졌냐, 부하량이 많아서 터졌냐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왜 이게 변압기가 폭발했는지, 폭발한 거예요, 뭐예요? 불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터진 거예요. 그 안에 오일이 꽉 차 있고, 기름이 그 안에 꽉～.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터진 겁니다.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거보고 폭발이라고 그래요. 폭발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과부하가 걸릴 경우 폭발의 원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과부하가 걸렸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수변전 용량을 증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 배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혼나러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가지고 가는 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 보고하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알겠죠?
더 이상 이야기 않고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전반 용량같은 건 한전에 문의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장학숙에서 몇 킬로와트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때 얼마를 쓰냐, 피크치 때 얼마를 쓰냐 한전에 문의하면 다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우리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증설을 한전에 요구하면 증설하는 만큼 돈을 한전에 지불하면 돼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