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권영달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은 주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 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등 10분을 각각 드리겠으며,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필요한 시간을 다시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재단법인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경영지원실장 문남수 융복합기술연구실장 노윤식 신뢰성기술연구실장 사정환 금형비즈니스센터장 이민규

앉으십시오. 참고로 김영군 기업성장지원실장이 뿌리산업 일본 동종강소기업 기술교류회의 참석 해외출장사유로 불참통보해왔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문남수 실장입니다. 융복합기술연구실 노윤식 실장입니다. 신뢰성기술연구실 사정환 실장입니다. 금형비즈니스센터 이민규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성장지원실의 김영군 실장은 뿌리산업 일본 동종업계 기술교류의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기술원의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저를 비롯한 배석한 실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현황 및 산업화 실적 세부내역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실적이 나와있네요.

예.

그런데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실적이 전년 대비 급감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적되면서 기술개발한 사업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기술원의 현실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산업화 현황을 보면 완료된 과제가 9건, 추진 중인 과제가 24건, 또 비대상이 9건으로 나와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33개 과제 중 완료된 9개 과제 그것이 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한번.

방금 말씀하신…….

예.

사실상 산학연 공동 그 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화를 위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화가 비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평가기술을 개발한다라든가 기초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아까 비대상 9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료 9개는 제시한 자료 리스트에 쭉 보시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제가 제기되면 한 2∼3년 정도 있어야 사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추진중이 24건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1년 내로 사업화가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전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더러 한두 건은 생깁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에 기술이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며칠 전 한 17∼2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50%는 넘어서고 현재 있고, 지금 27.7%밖에 안 되는 거는 2011년도부터의 통계이기 때문에 2012년도나 2013년도에 했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된 자료에서 2011년에 마친 버스용 승객 안전가드시스템 같은 거 현대자동차에서 개발이 계속적으로 한 1∼2년 늦어지면서 다 준비를 하고도 아직까지 사업화가 안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완료된 과제의 매출과 연계된 사업화 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에 보면 66건 완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그 밑에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 1번부터 83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사업화를 포기하거나 또 실패한 과제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처럼 보고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게 예를 들면 17번이나 이런 거는 수요처에 의한 양산보류라든가, 여기도 보면 한 건도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취불능)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출증가라든가 이거는 항목별로 써놨는데 전체통계는 한번 내보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지금 말씀, 예를 들면 레오포즈에 16번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매출증가가 135억원이었고 수출이 35회 했다라고 여기에 메모는 되어있습니다만 이건 일반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지원할 수 있겠고, 대부분 진행 중인 사항들이 최근에 아직까지도 과제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과제는 끝났지만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알기 쉽게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획단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장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또 연구과제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냐.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연구과제 선정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전기획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기술변화속도가 빠르고 이래가지고 못 따라가는 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제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이 9개라고 했죠?

예.

그럼 완료됨으로써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성과가 거기에서 나오는가, 완료되는 데서. 쉽게 말하면 이미지는 어떻게 상승이 되고 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었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항목별로 빼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9개. 9개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죠? 추진 중이 24개이고.

그러면 페이지 79페이지 4번에 보면 LS엠트론하고 한 것 중에서, LS엠트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번이에요, 거기가?

4번이요. 79페이지에 리스트에 보면 나옵니다. 6개 리스트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4번을 보면 매출액 수출증가가…….

LS엠트론 말이죠?

예. 특히 이런 부분은 그랬고, 그다음에 5번에 한국센트랄에 컨트롤 암 같은 거는 지금 양산 중에 있는데 2013년 예상매출액이 14억이다. 뒤의 비고란에 사업화 실적에다 써놨죠.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트레일러용 휠 개발인데 2013년 9월에 양산을 시작해가지고 2013년 매출액만 한 21억 정도가, 2.1억원입니다. 16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증가가 135억원 했고 수출이 30억원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1번에 보면 오일탱크인데 그중에 보면 매출증가가 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2번에 트윈테크의 경우에는 3.4억원 정도 2013년도에 매출액이 들어왔고요.

3.4억원. 예.

그런데 이거는 기술원 사업비가 2,500만원 이런 정도 들어갔고 그렇게 한 얘기고요. 30번에 두성에스비텍 보면 2013년 예상매출액이 12억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옆에 기술원의 참여인원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나옵니다만 사업비가 대략 1억1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35번에 보면요. 일체화 정밀 성형금형개발 해가지고 연 5.9억원 정도 되는데 9월달부터 금형이기 때문에 양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9번에 디에스가 지난 2003년 5월부터 양산하는데 수출을 4.3억원 정도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4.3억원이요?

예.

총매출이 얼마인데요?

예?

총매출. 수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의 부분들은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아직 과제가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국내시판은 없고 디에스 같은 경우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국내시판은 없고?

예.

이게 뭐 만드는 회사예요?

금형사 출품을 대부분 보면 LED 실내공장 등에 적합한 발열성능 LED 등을 개발하는 금형입니다.

그런데 국내시판은 없다 이거죠? 전부 수출용이에요?

금형을 개발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전하는 그 9개 회사에는 이렇게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수출액도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일자리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장에서 꼭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개발돼가지고, 그다음 대부분 개발되는 부분들이 모듈화 되어가지고 각 부품화가 붙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일자리 얼마 늘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일자리 한 자리 내지 두 자리 늘어난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3년간 실적인데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원래 42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비대상까지 해가지고. 비대상까지 해서 42개. 맞죠?

예.

42개에서 완료된 것이 3년 동안에 9개밖에 못했다 이말이죠.

그러죠.

그리고 추진중이 24개이고. 거기에서 또 그중에서도 비대상이 9개다 이 말이죠.

42개 중에서 비대상이.

이 비대상 자체도 사전에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걸 보면 비대상이라는 것이 기술개발은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상황에 전파되는 중요도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상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12번 보시면요.

12번.

실차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업화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2번이 자동차부품연구원이고만요.

주관기관이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주행모드 개발을 위한 대형차대동력계기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시내버스 주행모드를 개발해서 대형 차대동력계라 하는 거는 샤시 다이나모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행모드를 개발해서 연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과제입니다. 국가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관련된 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 들어가서 연구과제로 개발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이 바로 사업화되는 어떤 부품을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정부과제에 들어가가지고 한 건데 이 정부과제 자체가 양산하고는 그렇고 법규라든가 이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 기본을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연구과제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화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도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 과제 설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42개 중에서 비대상이 9개가 나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현재 3년 동안에 완료된 것이 9개밖에 안 된다. 앞으로 또 금년에 연말까지 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사전기획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럼으로써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우리 원장님! 끝으로 한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꼭 사업화하고 이런 걸 지향은 하지만 실제 기초기술에 대한 걸 개발을 해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 특히나 국가과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제를 따가지고 국비를 따오는데 그런 과제개발이 정부과제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대부분 과제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화를 하고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좀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연구개발과제라는 것이 꼭 전부 사업화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내로 대부분 사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는 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100% 가까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마다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이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하면서 성공률이 저조하니까 여기에 대한 알뜰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짧게 주요업무보고자료 11쪽에 보시면요. 입주기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작년 2012년 기준해서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 쪽하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쪽하고 2개가 분리가 되어있어요. 금형비즈니스프라자 쪽 업체는 10여개 업체이고 기술원 쪽은 17개 업체인데 자세한 세부내역을 보면 금형비즈니스프라자 쪽에 있는 10개 업체는 작년 매출액이 172억9천만원, 173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쪽 기술원 쪽은 59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게 생산물품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특성이 있겠지만 업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에 차이가 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기술원은 대부분 연구소라든가 방을 하나씩 빌리는 겁니다. 생산공장이라든가 사무실 임대가 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금형비즈니스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저희들이 공장의 장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공장이 매출을 바로 팔 수 있는 거가 10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금형한국몰드라든가 HIP라든가 이런 등등 회사들에서 하기 때문에 매출에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입주한 업체, 입주해서 졸업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원래는 저희들이 3년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4개 기업 정도가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4개 기업이 12월 1일 기준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크게 밖의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연장해서 2년 해가지고 표에 보면 밑에 3∼4개 업체들이 5년이 도화돼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3년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졸업을 자기들이 상황이 예를 들어 썬테크나 이런 데는 기업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밖으로 봉동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그쪽 편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썬테크 같은 경우는 고용인원 보면 1명밖에 안 되는데.

연구소만 있는데 실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입주를 했다가 과제도 끝나고 그리고 자기들 연구소가 지금 매출액이 120억원 정도 하는 큰 회사입니다. 왜냐면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는 매출이 없는 걸로 되어있죠.

썬테크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직은 한두 개 조그만 사무실용 공장밖에 없고 그 외에는 사무공간으로 써가지고 연구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 회사가 이를 테면 썬테크도 그렇고 가온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연구소 R&D 개념으로 들어와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산하는 예를 들어 한두 개는 아이텔이라든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공장형으로 대부분은 연구소 개념으로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입주기업들 보면 8∼9년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물론 연구소 개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8∼9년 정도면 어느 정도 기술적 노하우도 쌓고 해서 매출 증대할 수 있는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진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2년씩 연장할 때도 입주위원회의 외부인원하고 되어있는 입주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긴 한데 사실상 문제는 대체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다 보니 조금 길어진 기업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표만 가지고서는 도민들이 바라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오해를 불러들일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매출증대도 일으킬 수 있는 경영개선에 대해서 좀더 보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핵심부품에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지원사업, 신뢰성평가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적 성장과 고부가가치의 가치를 창출하여 미래의 자동차기술원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현주 사업화지원단장 이은미 경영지원팀장 오명숙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선서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씀드린 생물산업진흥원장 김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2013년 1년 동안 어떻게 전라북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해왔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춤 없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연구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화지원단장 이은미 단장입니다. 그다음은 오명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뒷자리에 저희 팀장 네 분이 앉아있습니다. 저희 팀이 총 5개 팀으로 되어있는데요. 4명의 팀장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진흥원 역할을 다 수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업무보고를 간단히 알기 쉽게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놔드렸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페이지를 명기해놨기 때문에 보시기 용이하도록 명기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저희 진흥원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 미션부터 설정을 했던 부분을 이미 보고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일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품 및 생물산업 육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역할을 생물산업진흥원이 하고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한 비전은 식품산업을 스마트2020이라고 해서 2020년대에 다른 산업도 물론 같이 잘 성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전라북도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대 업무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5쪽을 보시면 6대 업무영역은 미래선도형 정책기획 그리고 성과 및 가치창출형 R&D 고객맞춤형 생산지원, Quick Leading기업지원, Value Up Design, Smart Analysis에서 저희 진흥원이 갖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팀에서는 정책발굴업무를 그리고 상품화지원팀에서는 생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식품의 유해성 여부나 기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식품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연구개발팀에서는 새로운 제품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팀에서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생산하고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인력양상지원 그리고 디자인지원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6쪽에 2013년 예산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의 총예산액은 77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오늘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44억4,300만원으로 집행률은 57%입니다. 집행률이 이제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업부나 도 사업을 의뢰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대개 상반기 중순 이후 정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집행이 몰리는 그런 점들이 있고, 과거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를 확인해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추진한 핵심사업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래식품산업 반도체 소스산업 육성이라고 사업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웬 반도체냐라고, IT산업도 아닌데 반도체냐라고 하시겠지만 식품산업에서 IT산업이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써 소스를 키워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미래식품산업의 반도체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식품에 강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에 필요한 소스를 저희가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소스산업 육성사업을 책정하고 기업들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이너뷰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중기청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계획을 올 한 해 동안 충실히 잘 세워서 중기청으로부터 내년에 5억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내에 있는 5개 지역연구소 그리고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이너뷰티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이너뷰티, 이너뷰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식품을 통해서 건강과 미용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닌 식품을 가지고, 과거에는 식보라고 해서 식품으로 건강을 다 유지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의약쪽으로 많이 치우쳐 왔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시 되찾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너뷰티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에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설치해서 발굴한 과제 건수가 99건이고요. 그걸 통해서 과제를 수주하는 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이 R&D 지원센터에는 크게 4개 분과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가공분과, 기능성식품분과, 생명소재분과, 디자인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분과가 활발히 활동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 R&D지원센터는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10쪽에는 두 가지 사업이 담겨있습니다. 파견연구원사업은 저희가 기업들을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면 전라북도의 식품기업들의 특히 문제가 R&D 역량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R&D 역량을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까 해가지고 저희 진흥원 연구자들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서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연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R&D 결과를 도출하고,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장기 규모가 큰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과제로 만들어가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이 완료가 됐고 6개 기업이 진행 중인데 기업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전략기업 집중육성사업입니다.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대개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작년도에 53개 기업, 올해 57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대1로 기업에 대해서 저희 연구자가 1대1 멘토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들을 현장에서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저희 전문연구자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연구원제는 R&D쪽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면 전략기업 집중육성사업은 기업 전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목표가 매출 15% 그리고 고용은 17%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매출이나 인력고용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쪽입니다. 동북아시아 농생명수도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가 식품을 얘기했었는데 웬 농생명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식품을 좀 더 진일보하고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농생명이라고 잡고 이것을 전라북도의 식품뿐만 아니라 농업분야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산업으로 키워나가려고 이걸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아시아의 식품산업 중심지에서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좀 이끌어올려나가자라는 그런 정책취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계획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실행사업들을 세부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쪽은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기청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창업보육공간을 좀 더 늘이기 위해서 지원신청을 저희가 했고,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기로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업보육동을 저희가 건립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보다 많은 도내 기업들이 창업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원 플러스 파이브 전북식품산업 발전방안 수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 5개 시·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군연구소들이 각각 속한 지자체를 위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둬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연구기관들이 전라북도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쳐보고자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중기청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할 때 5개 연구기관을 참여시켰었는데, 그런데 좋은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발전방안 수립계획을 마련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진사업들은 저희 보고자료에도 나와있고 13쪽에 일반사업으로 첨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의 내용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들 하나하나가 그동안 저희 진흥원이 식품기업들을 키우는데 중심적 역할들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들은 좀 더 비중을 줄이고 새로 미래지향적인 선도사업들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해서 앞에 설명드린 그런 사업들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저희 사업들의 성과를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 현재 저희 성과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이 6건을 목표로 했는데 1건이 부족한데 지금 1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R&D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육성분야에서 전략기업의 매출이나 고용부분은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확인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기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견연구원 사업은 1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건이 완성됐고 6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창업토털솔루션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연구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못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창업토털솔루션사업이라고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많은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2건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2건을 지금 이뤄냈고요. 그리고 해썹컨설팅은 40건 목표에 47건, 그리고 국내마케팅은 350건 목표에 377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비인력실무인재 육성사업은 90명을 목표로 했는데 49명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가 45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외 농식품사업화 사업에 지역식품 R&D사업화 지원, 그리고 R&D시제품 개발지원 등이 목표를 이미 초과달성을 했고요. GNP 상품화 지원부분은 8건을 목표로 했는데 5건이 완성됐고 4건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이 올해 목표로 설정한 수치들은 12월까지는 충분히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올 한해 동안 하면서 이룬 대표적 성과 두 가지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성실히 그리고 기업들한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지역산업진흥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총사업비 9억9천만원을 들여서 창업보육공간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에 22개 공간에 18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18개 공간을 다시 확대해서 총 40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지원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정책방향과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저희가 식품산업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2014년에는 농생명 쪽에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포커스를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기업보다는 강소기업들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품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건지 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 자체에 R&D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글로벌상품을 발굴하고 예비취업자 인력양성과 신규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강화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중심을 그동안에 신규 R&D나 비R&D 사업의 발굴과 수행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면 2014년에는 기존업무에다 신규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R&D 계획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신규업무들을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썹, 도내기업들이 해썹 지정을 받길 원하는 데가 많은데 해썹지원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 플러스 파이브를 좀 더 확대해서 원 플러스 파이브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알파는 도내의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 등을 같이 묶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인턴십을 확대하고 이너뷰티클러스터 운영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업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과 연구기획기능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요. 그리고 생산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쪽에 보시면 앞에 저희가 제시했던 6개 프레임 중에 4개 프레임 부분에 있어서 미래선도형정책기획, 성과 및 가치창출형 R&D 지원, Quick Leading 기업지원 및 고객맞춤형 생산분석지원에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의 2013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현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보시면 원천기술 확보 및 네트워크 역량 강화 R&D 육성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사업으로 해서 2건을 수주를 지금 하셨는데 이 사업비 예산 얼마나 되죠?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실무보고자료 보조자료 22쪽.

네트워크역량 강화 및 R&D 육성사업.

예. 지금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사업으로 2건을 수주를 했는데 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해서요.

전체적으로는 32억원 정도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기간은 2년.

올해 수주한 건가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올해면 2015년이면 3년이잖아요.

사업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되어있는 사업도 있고요. 2013년까지 3년까지.

그런데 이 사업이 전략산업국에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농생명수도 조성계획 수립용역과 사업내용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 예를 보면 혁신기관 역량기술 및 가치창출 R&D 혁신체계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보강 및 새만금 농생명 복합단지 조기조성, 농생명산업의 R&D 및 생산혁신단지 조성 등 이 사업하고 원천기술 확보하고는 사업내용들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략산업국에서는 도비를 2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농생명수도 건립사업 계획을 세우려는 것은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 진흥원에서 준비를 해서 전략국에서 사업으로 책정을 해주셔서 기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 용역비로 한 겁니다. 농생명수도 건립이라 하면 저희가 그동안 개별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성한 중점을 두어왔던 식품수도 건립보다는 좀 더 큰 시각으로 멀리보는 차원에서 식품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차원에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설정을 하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농생명수도 건립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세부기업이나 대학 아니면 지역연구소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해주신 지금 설명을 보시면 산통부에서 한 것은 각 대학이나 기업에서 R&D 위주의 연구개발계획이고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더욱 키워가지고…….

정책을 구체화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좀더 확대해서 받고요. 도의 식품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프레임도 좀 더 잘 짜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그런 우려는요?

전혀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생물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몇 가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크게 나누어서요.

큰 영역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네 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하는 것과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산업이 발전할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정책기획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미래지향적인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R&D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파트 그리고 그것을 시제품이나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생산파트 그리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거쳤을 때 실제 시장에서 들고 나가서 판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기업지원파트 이렇게 크게 4개 파트가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식품이라고 하는, 익산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전민일보에 10월 11일자 신문인데요. 보면 클러스터가 상당히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다, 지금. 그렇죠, 지금?

예, 여러모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생물진흥원에서 도와 농식품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주체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언을 하거나 같이 협의를 하는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와 농식품부와의 관계 속에 꼬이는 일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좀 거기에 어떤 가교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도에서 할 일이다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식품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야지만 그래도 생물진흥원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같이 합심하면 훨씬 좋아지겠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식품산업이 한쪽은 발전할 수 있는, 지금은 거의 6차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생산품들을 생산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데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도에 조언도 하고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조계철 위원님 질문하시는 데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농생명수도 건립사업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담고, 내년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진흥원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죠, 거기에?

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나 돼요?

200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200가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쑥날쑥 하겠지, 100만원 중에서. 그래서 제일 큰 장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격이?

저희 가장 큰 장비는 한 3∼4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장비 활용률은 어때요?

활용률이 높은 것은 굉장히 높은데요.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은 또 전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장비를 세팅할 때 취지하고 실제 운영하거나 기업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수요가 많은 장비들은 가동률이 거의 100%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장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 안 한 장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가동률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이건 전체적인 평균이에요. 한 16% 정도뿐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데 비싼 장비 사가지고 이렇게 가동률이 저조한 건 뭐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원하는 장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비를 구축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성장방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갖춰야 된다 해서 갖췄는데, 그동안 한 5∼6년이 지나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정책방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의 수요도 바뀌고 하니까 기업의 요구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정했던 것보다는 방향이 달라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는 아니고요. 40%가 조금 미달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에는 70% 넘는 것이 2,500L 발효조, 1,100kg 동결건조기 이런 것들 외에는 다 50% 미만이고, 5%대가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용 이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은 원래부터 설정할 때부터 100% 가동이 되도록 설정됐던 건 아니고요. 다른 장비가 사용되면서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장비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50∼60%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건 있겠죠. 이게 어떤 것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데,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건 또 회사가 적고 그래서 가동률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5%대 미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뭔 이런 게 있냐? 장비를 비싼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5%대로 이용하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남는 거 아니냐.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전체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밖에 가동이 안 돼도 있어야 하는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잘못 구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기업지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장비를 아예 이용률이 낮은 장비는 임대를 하거나 하는 방안도 해서 특정기업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물진흥원에서. 그런데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률이 낮다는 것은 곧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 아니냐.

제가 과거 핑계를 대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요.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 장비구축이 됐고, 그리고 그때 생각할 때는 적합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장비도입이라는 게 저희 전라북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를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조금 정책방향들이나 소비자 수요가 바뀌면서 사용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가 발생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장비사용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지금 전체 점검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몇 가지나 구입하셨어?

제가 와서는 기존 노후화된 장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구입이 됐고요. 신규로 추가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인력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계를 운전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GNP하고 파일롯 프렌트를 운영하는 인력은 4명입니다.

4명이 다 해요, 기계를 다?

예, 네 사람이 다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많은 장비를 사실은 수요 때문에도 가동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가동하기 어려운 그런 장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인력 보충해야죠.

인력보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자립화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나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보면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나온 거 같은데.

장비 가동을 통한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GNP 쪽이 4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파일롯프렌트가 2억원 정도, 그리고 분석실이 3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이 채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어차피 원장님 때 구입한 장비는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장비부분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활용방법을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수입을 내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생물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저는 이렇게 농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하다.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농촌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에도 보고드릴 때 투 트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만 기존의 생업을 영위하는 농촌이나 영세생산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트랙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 식품산업을 미래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끌어가기 위한 한 트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 트랙 하는데 지금 현재 비중은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기존 지원면을 위한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과학기술원 유치활동에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북은 지난 2010년 광주·대구와 더불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특구지정이 보류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보다 늦게 신청한 부산마저 2012년도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반복되는 전북소외론에 도민들은 상실감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전북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광주와 대구는 2011년에 지정됐고, 부산은 2012년 11월에 지정됐지만 이후 전북은 미래부와 수시로 협의과정에만 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정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인 과학기술원 유치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과학기원 설립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란 거 말고는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보이고 있거든요. 진흥원에서도 예산을 3천만원을 들여서 전북과학기술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립공청회 개최와 또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원 설립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있죠?

예.

그런데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생물산업진흥원과 전략산업국의 협력이 부족하지는 않는 것인가. 향후 또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오균호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는 2010년에 전라북도가 요청을 했을 때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들이 있었습니다. R&D기관이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라북도가 그 요건에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정받기 위한 요건들을 채우는 동안에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요건을 빨리 채워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요건을, 지금은 요건들을 다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특구가 또 너무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원 유치활동은 저희 진흥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서포트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과학기술원 유치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버려가지고 다른 지역의 과학기술원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과학기술원 설치를 받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어있는 단계여서 도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전라북도의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하는 것들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밑작업은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의 활동을 저희가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할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저희는 잘 보여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모든 조건은 갖추고 있나요, 전라북도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요건을 갖추고 나니까 너무 많다라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 단계에서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그런 면에서 늘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많이 고심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상태…….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요. 포기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원도 3천만원을 예산을 들였고만요, 진흥원에서.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치활동이 활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필요하면 그 예산들을 다 사용해가면서 활동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활동 겉으로 드러난 활동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잠복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용은 지금 현재로는 700만원 정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욱 저희도 도가 취해나가는 데 보조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이번에 등급을 못봤는데 몇 등급 맞았죠?

경영평가 말씀하시는가요? A등급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예.

그러면 계속 지난해에도 하고 그랬으니까 잘했네요.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C였는데요. 1년 지나서 이제 B로 한 단계 올라왔고요. 이제 1년 더 지나서 A로 올라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가져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도 하고 거기에 잘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력현황, 조직현황 보면 원급은 더 쓰고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은 모자라는 편인데 전체로 봤을 적에 원급까지 해서 과부족이 둘이지만 자료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수석급이 둘, 책임급이 하나, 선임급이 넷,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은 저희 조직편제 설정을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진승급을 고려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승진이나 승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급에 너무 몰려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주임은 다 채웠는데 주임을 다 채우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임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연구원도 원급도 주임 선임으로 가는데 그게 조금씩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T/O라고 봐야 할까 배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원급에서부터 진급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연구자들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급에서 하면 선임급, 선임급에서 책임급, 책임급에서 수석급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못해왔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돼가지고 급수별 자리가 부족하냐 이거죠. 원급은 진급을 못해가지고 T/O보다도 급수배정이 안 된 거 아니요, 정리가. 원급은 9명인데 14명에서 5명이 오버되고, 그다음에 선임급은 4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선임급에서 진급을 하면 책임급하고, 책임급에서 수석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갑자기 새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해왔으면서 이 급수 조정이 안 됐냐 이거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승급 자체가 연구원들한테 승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요. 제가 오고 나서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원급에 많은 적채가 일어나있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선임급에 부족한 4명의 업무는 안 보고 있어요? 원급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진흥원은 공무원조직과는 좀 성격이 달라서요. 직에 따라서 급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직에 따라서, 저희 지금 여기 팀장들도 계십니다만 팀장들 중에서도 책임연구원이 팀장을 맡은 팀도 있고요. 주임연구원이 팀장을 맡은 팀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직급과 위계가 1대1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역량에 따라서…….

생물진흥원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직급별이라든지 T/O라고 할까 이걸 배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직급배정은 없어도 관계 없다?

예.

그러면 이 직급 배정을 이런 식으로 선임급이니 수석급이니 모자란 책임급이니 이걸 무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걸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급수별로 보수나 이런 거 차이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 수석급은 더 받고 책임급은 더 차이가 나면 직급대로 해서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있는 직급을 않고 보수 차이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 운영할 적에 거기에 경상적경비 할 적에 직급별로 계산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직급보다는 현재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근무하는 사람들도 직급별에 의해서 진급도 하고 보수도 차등있게 받고 이래야 더 규모도 있고 조직의 틀이 짜여지지 않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도 갖고 또 진급하는 직원들도 희망이 있고 또 경상적경비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직급별로 차이가 팀장이나 팀원이나 연구원이나 똑같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경상적경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도 추산을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세요. 연도가 어느 연도 근무연도가 있어야 진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못한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지금 연구원 직급의 인원이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갑자기 선임이나 책임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가 채워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하튼 이러한 T/O에 의한 직급을 세울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모양인데 임대료 체불업체는 없어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체불되고 있는 데가 지금 3개월 정도 체불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과거보다는 기업들의 여건이…….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입니까?

3개월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 이상 되면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든지 해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거 미납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보고 보증금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거보다는 임대료가 미납됐다 하는 거는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나 업체가 그만큼 경영이나 수익에서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 못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업체 지원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성과나 소득을 올릴 수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디자인센터는 전국에 BT특화센터가 23개가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식품기업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센터 연구자가 4명이 있는데 1년에 적어도 30건 내지 40건 정도의 디자인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디자인센터를 직원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디자인센터 직원이 채용돼서 있는 거예요?

진흥원 직원 그대로…….

직원들이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별도로 맡아서 본다?

별도라고 할 거 없이 디자인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거 상당히 업무추진이나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안 받아봤기 때문에, 디자인센터 지난번에 별도로도 얘기했었지만 식품산업에 대한 개별적으로 별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연구개발을 해주고 또 업체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어떤 특성화를 했어도 그것이 많이 홍보가 또 광고나 소비체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를 통일하자 해서 하자는 이런 얘기도 됐는데 디자인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수치는 안 봤지만 잘 되고 있다?

예,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디자인센터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 다음에…….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저도 어색하고 보시는 분들도 어색할 거 같은데 국가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지방의 균형발전과 다 연관되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 모아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감사라든지 기회될 때마다 누누이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물론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추진하고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데는 전략산업국에서 전략산업 차원에서 하고는 있겠지만 생물산업진흥원도 전반적인 내용, 쭉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거기에서 진흥원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애초에 계획했었던 내용하고는 많이 규모면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면적도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고, 사업비도 절반, 애초에는 1조68억원에서 8천억원,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5,535억원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1단계 사업 마무리 되어가고 2단계로 접어들어야 될텐데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어떻다라고 보시는가요?

사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도 전라북도가 손놓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냥 준 거는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건데 2단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2단계사업을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강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1단계가 충실히 되고 2단계 사업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2단계를 국가에서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 진흥원에도 일조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진흥원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큰 역할을 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활발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는 달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때 2009년도에 예타 당시에 제외됐던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어느 단계에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2009년에 배제된 사업들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전라북도가 또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1단계로 끝나더라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발굴하는 사업들을 묶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속에 전라북도의 식품을 키워나가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능들을 2단계사업으로 묶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2억원을 편성해가지고 2단계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위의 농식품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걸 손놓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요. 꼭 손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내년도에 2단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하고 같이 저희 진흥원이…….

용역발주는 들어갔나요?

아직 발주를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이 아직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내년 예산으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식품산업이 보면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도 아까 여러 가지 생산과 연계한 그래서 그게 결국 소득으로 지역의 소득, 그래서 이게 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대개는 상당히 많은 요원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부분도 예산부분이지만 이런 거가 조금 많이 괴리감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염려도 있고 늘 그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다른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처럼, 물론 식품이라는 건 지역의 특성이 있고 다 있긴 하겠지만 또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특히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떤 산업으로만 가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뭔가가 이게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누누이 지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사업들이 좀 앞당겨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간의 역할들이 보면 식품 관련해서 기술개발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원사업으로 장비시설 다양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지자체 이런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생물산업진흥원만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유사한 그런 기능의 역할들뿐만이 아니라 차별화된 그랬을 때만이 생물산업진흥원이 뭔가를 선도할 수 있고 차별화되게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제안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은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사실 저도 전라북도에 와서 2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하고 차별화된 식품산업 육성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이뤄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물론 제가 1∼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달성된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앞서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육성모델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모델을 빨리 발굴을 해서 진행하자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식품 관련된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리뷰를 하고 진흥원이 그런 것에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할지 하는 것들을 역할을 할지 하는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희 역할을 우리가 주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좀더 지켜봐 주시면 그래도 생물산업진흥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23개 BT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데가 23개가 있는데 그런 데들 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앞서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에도 다양하게 기업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기업들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알겠지만 이런 굵직한 국가산업에 있어서 생물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가식품산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계획과 진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분야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지 않나. 결과를 자료로 보고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드높여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서 그야말로 국가식품산업 하면 생물산업진흥원이 그 어느 지자체 기관보다 앞서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게 하나의 자긍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드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죄송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도가 그것의 정책을 농림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저희 고유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고서에 담지 못하더라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흥원의 역할이 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더 아무래도 다른 데의 원이나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지고 제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해왔던 사업에 대한 일련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나 도에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옆에 측면 지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그 구상들도 때로는 자료화해서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작에 자주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진짜 도움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늘 믿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더욱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 저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오고는 있는데 오은미 위원님은 워낙에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좀 소홀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나 중앙에서의 그런 역할도 크지만 2차 2단계 후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앞으로도 식품 및 생물산업 육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현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김현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자동차기술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