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섭 의원 발언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현웅 문화예술과장 김인태 삶의질정책과장 윤재구 관광산업과장 나석훈 스포츠생활과장 박국구 도립국악원장 신현창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박대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백한옥 도립미술관장 이흥재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삶의 질, 관광산업, 스포츠생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우리 이현웅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 관심분야는 업무에 빠져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무형문화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68명 있는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형문화재는 74명이 되겠고 전국적으로는 485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도 무형문화재는 몇 명이에요? 국가 무형문화재는 몇 명이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지정 문화재가 74명이고요, 국가 지정 주요 무형문화재는 9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분야는 우리가 예산을 매월 지급하고 있잖아요,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전수를 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전라남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전수조교가 전라북도는 없어요. 전라남도는 전수조교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실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전수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전수조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봐서 저희가 도입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형문화재가 전통을 이어가려면 전수조교가 있고 또 장학생이 있고 그러는데, 전라남도는 인원이 꽤 있는데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도 국장님이 관심 갖고 우리 고유의 예술 전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책자에 65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한사업인데요. 체험숙박시설이라고 하면 한옥체험숙박시설, 그건 어떤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개별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옥마을이 아닌 일반 시·군의 경우에는 한옥형으로 돼서 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국비와 시설개보수비와 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옥이면서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체험숙박시설입니다. 한옥형 체험숙박시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숙박시설지원사업이잖아요. 거의 운영보다는 지원사업이면 전통한옥체험 안에 숙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비 지원을 하겠다 그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 342쪽에 관광편익시설업 현황에 한옥체험업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전주한옥마을 내에 한옥체험업을 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뿐만 아니라 체험까지 하는…….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료에 체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체험이 사실은 숙박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전주시가 84개소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주시만 84개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가 알기 쉽게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있는 숙박체험업이 84개소라는 말씀이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께서는 여기 가보셨겠지만,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84개소 이외에는 더 없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게 등록이 된 업소일 거고 최근에 또 이런 숙박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수의 무등록 무허가 숙박업을 하고 있는 한옥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렵게, 사실은 지금 전주한옥마을이 굉장히 우리말로 뜨고 있어요.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죠? 환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게 되고 그러다보면 애써서 오신 손님 다 놓치고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무허가 무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할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충분히 대비는 못 했는데요. 주로 등록업체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이랄지 또는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가 한번 최근에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무등록 업소의 실상을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이 업체들의 양성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본 위원이 다녀본 한옥마을에 가보면 외국인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관광에 있어서 핵심지역으로 떠올랐는데 이 시기에 바로 이런 작지만 숙박업소 무등록업소들 난립해서 환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주신 자료에 보면 357쪽입니다. 국내외관광객유치마케팅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관광산업과에 관광마케팅담당부서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몇 분이세요? 6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명요.
병서
조병서위원
이 중에서 마케팅 나가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마케팅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6명이 다 마케팅활동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산업과에 마케팅 전체가 6분? 많네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인력배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 폐지하고 관광마케팅지원센터로 새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왜 그걸 새로 이렇게 변경하셨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도 차원에서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는 정책적인 기능을 하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방향에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광안내소를 도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안내소보다는 마케팅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관광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케팅센터로 저희가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기존의 관광마케팅 업무를 보다 좀 현실차원에서 현장차원에서 더 정책적으로 더 접근하기 쉽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바꿔졌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똑같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지금 관광안내소는 1억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원센터는요? 1억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센터가 1억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전에 관광안내소할 때도 1억, 지원센터도 1억. 그러니까 예산은 변함없이 그 돈 가지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 기능을 바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단순한 안내기능이 아니고, 그때 단순안내기능을 했던 인력들은 다 그만두시고 그 뒤에 저희가 인적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종합관광안내소가 단순히 어떤 안내기능, 사업기능 위주였기 때문에 이걸 마케팅 기능을 더 보강한, 말 그대로 관광발전전략을 만들어내는 지원센터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나 예산은 똑같다, 1억?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사람도 센터에?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다 바뀌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몇 명?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명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2명 맞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관광마케팅부서엔 6명, 여기 2명, 전부 8명이네요? 마케팅 관련해서 일하시는 전부 저기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근데 보면 우리 관광마케팅부서에서 일하는 건 그렇다 치고 지원센터기능 보니까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기초자료 조사와 수집활용, 여행사와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거의 보면 우리 도에 있는 관광마케팅부서에서 하는 일과 똑같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유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의 유사가 아니고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씩 예산을 하는데, 내년에 2억 요구하셨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운영인력도 2명이고 해오던 일도 똑같은데 예산은 2배로 올랐네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건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할 거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관광협회에 위탁한 사업규모가 2011년에 4억4천, 전체적으로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일을. 4억4천인데 2012년도에 9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0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어요. 이거 3년간 총계를 다 따져보니까 24억3,500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한 협회에 가는 돈이 그래요, 최근 3년간에 간 돈이. 그러면서 과연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관광유치를 위해서 관광공사까지 설립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단위로. 그 정도로 관광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도는 그런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관광마케팅 조직이 아주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기능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되지마는 앞으로 이 마케팅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서는 정책 방향이 그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더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본 위원 도정질문 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얘기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협회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러면 저희는 관광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체가 협회 말고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래서 다른 시도 광역단위에서 시에서는 아마 관광공사를 통해서 아예 그냥 공사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그런 조직체가 없기 때문에 협회로 가고 협회로 간다고 해서 협회에다가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사업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던 것은 아마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군으로 가고…….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사업 시행만 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관광협회 말고는 이 사업 시행할 만한 데가 없다. 그렇게 여기에 위탁을 준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도 얘기를 했었고,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종합관광안내소도 관광지원센터로 바꾸면서 이걸 관광협회에 위탁을 줬어요. 직원 두 분이서 일해요. 그러면서 단순한 사업기능이 아니라 관광마케팅 지원기능을 부과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사업시행만 주셨다고 하면 안 되지, 전체를 다 준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준 거죠, 다 준 건 아니고.
병서
조병서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준 것이고, 기능도 아까 확인을 했지만 우리 관광마케팅부서의 기능 똑같이 다 하고 있고, 고스란히 업무를 다 관광협회에 내준 거예요. 그것도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지원금액은 늘려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관광종합관광안내소도 1억에서 2억으로 내년에 주겠다고 하고.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의 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은 관광전문가고 실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실감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적어도 전라북도 관광발전전략을 만들어내고 이걸 마케팅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도 6명이나 고급인력들이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하면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금…….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할 말로, 그렇잖아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 오래된 물은 썩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액수를 계속해서 주게 되면요,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능자체가 이제는 마케팅에 관련한 전반적인 발전전략까지 주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보다 좀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보면 기획하고 이런 것들 홍보전략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여행사들 대표들 모여서 만든 협회가 아니라 오히려 전발연이라던가 관광연구단체 이런 데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마케팅.
병서
조병서위원
왜 거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단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하고 마케팅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것은 저희가 상세내용을 위원께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우리 도의 관광정책을 같이 수행할 사업파트너가 적절치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관광협회 말고 이런 관광협회와 유사한 관광조직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들하고 경합을 해서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또는 기관에다가 사업을 줄 텐데,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실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관광협회말고는 공모에 들어오는 단체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아예 관광공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이 공모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못한 게 있었어요. 더 말씀하지 마시게요. 하지 말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를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특정단체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없다고 생각지마시고, 얼마든지 이 일을 대면할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전라북도는 기왕에 전라북도의 미래 관광발전전략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꼭 도내 고집할 필요도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왕이면 도내업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기왕이면 하면 좋겠지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더 사업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이 협회라던가 지원센터에 대해서 피드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사업계획도 하고 정산도 하고 사업평가해서 다시 또 이게 환류되는 걸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우리 의회에 자료로써 보고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30쪽에요. 민원사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날 최용선 민원인께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는 체육시설의 50%를 할인받는데 전북체육회는 유공자 본인은 적용해 주고 배우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이게 체육회일이지만 나중에 운영조례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옆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전라북도체육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단법인으로 동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본인은 해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는. 그런데 배우자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국가유공자까지도 제한을 시켰어요, 50% 할인을.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체육회 규정 따라가다가 규정에 보니까 운영조례까지 나와요,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그래서 쪽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가유공자가 할인혜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법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배우자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배우자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면…….
경태
백경태위원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배우자까지 받도록 돼있어요, 법에요? 법에 돼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답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도 할인해주던 것 안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본인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이 이것까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이성일 부위원장,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광의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체육회관은 관리자가 우리 지사님이에요, 체육회관 관리자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장이죠.
경태
백경태위원
장애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 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법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본인, 해주던 본인까지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들은 대부분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감면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는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사단법인이니까 안 해줘야죠, 그럼.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되게 우리 도…….
경태
백경태위원
사단법인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여기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답변을 보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도 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기존에 해주던 국가유공자도 혜택을 못 받고 배우자를 요구했는데 국가유공자까지 혜택을 못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체육회 때 할게요. 체육회관 관리규정에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규정에 따라가 보면 우리 운영조례에 따라서 받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 수영장, 탁구장만 있고 스쿼시하고 댄스스포츠는 요금도 없어요. 그러고 지금 체육회에서 받고 있는 거하고 우리 조례의 요금 요율하고 틀려요. 그럼 체육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조례에 있는 게 맞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가 우선 적용돼야 되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죠, 그런데 왜 이게 틀릴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설이용제공을 하도록 하고 조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운영조례에 있는 거 이거 갖다 드리세요. 스포츠과장님도 보셔야 돼, 제가 옆에 빨간 글씨로 써놨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파란 글씨하고, 우리 조례에는 똑같이 돼있어요.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이나 요금이, 우리 조례에는.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것 다 틀려요, 요금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도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체육회관에서 마음대로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체육회관 관리규정에는 체육시설관리운영, 도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해놓고 우리 운영조례에는 있지도 않은 스쿼시장, 댄스스포츠, 요가는 요금 요율표도 없고, 받고 있는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은 가격이 다 틀리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민원을 법률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조례도 좀 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손실을 봤다거나 이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조례대로 안 해가지고 손실을 봤을 경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체육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경태
백경태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
경태
백경태위원
법을 만들어주시고 하라고 해야지 법도 안 만들어주고 알아서하라 해가지고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여기서 해주어야 될 일이잖아요. 다른 것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거 이따 체육회 때 또 할 거니까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 하겠습니다. 60쪽에요, 전북방문의해사업 백서 발간 2013년 2월 달에 이렇게 백서발간 했는데 이거 백서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광과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줬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전북방문의해 백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배분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다 갖다 줬어요? 방에다 갖다 줬어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2월 달에 나왔으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1월 달이에요.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못 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 백서 발간하는 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백서 발간하는 데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한 1억 들어간…….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기 천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보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1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직원 분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백서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저희는 못 봤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잘 정리가 돼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는 못 봤다니까요. 오타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주셔야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오타 별로 없습니다. 전부 7천만원 소요됐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7천만원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북방문의해 사업들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공유해야죠, 저희들하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계시고 위원들한테 주지도 않으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배부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미리 설명서를 보고 지난번 도립국악원 신현창 원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꼭 다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달, 5월달에 5분발언도 했었고 도정질문 시간에도 했었듯이 도립국악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제목이 도립국악원 활성화라니까 결국은 도립국악원에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고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의 본 취지는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던 인원 채용문제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같이 노력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 이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인원채용문제 토론회를 4번 했던가요, 5번 했던가요? 국장님! 도립국악원 관련문제 토론회를 몇 번 했었죠? 과장님! 4번 했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4번.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 저도 토론회 1번 빼고 참석을 다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의견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었잖아요. 다 생각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반복적으로 자꾸 의견을 좁혀가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언제쯤 채용이 가능한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동안 우리 도립국악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일단은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악원의 지금 조직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해서 협의 하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 20일경에.
진숙
정진숙위원
12월 20일경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올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반영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할 예정인데, 올해 본 예산에는 예산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추경에 반영을 목표로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아서 추진…….
진숙
정진숙위원
용역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긴 한데, 사실 용역결과에 의지할 만큼 신뢰도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객관적으로 지금 도립국악원의 위상이랄지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무성한 말들만 있었지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서 도립국악원의 정원의 범위 그다음에 활동범위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진숙
정진숙위원
어쨌든 12월 20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노조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나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번에 순례대회 2회여서 사실은 작년보다 좀더 발전했을 거라고 기대했고 또 그랬을 거라고 믿는데요. 불교 쪽에서 왜 참여를 좀 거부했잖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불교 쪽에서 지적하는 대로 특정 종교의 성역화 이런 부분 지적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우리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마다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화재 투자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교계에 대한 투자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분분할거라고 봐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자료에 불교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아니면 제가 못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에 설득이 불가능한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불교계 입장에서는 불교계가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지 불교계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꼭 그렇게 한정돼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교계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나 또는 천주교와 같이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계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낯설어하시죠. 그 역할을 적정선 행정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양에 가면 다 기독교나 기타 종교의 유산으로 여행관광상품이 돼있고요. 우리나라 관광상품 거의 불교와 관련된 상황인데 개인의 종교를 떠나서 이제 천주교의 역사도 개신교의 역사도 어엿하게 시간이 좀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고 내년에는 절대 불참하는 종교가 없도록 물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또 한 가지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그게 지금 처음에 사업 생길 때부터 말들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 10월달엔가 도청광장에서 행사가 있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동호인이라 함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돈을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개인의 돈이 지불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여기에다 쓸 돈을 차라리 좀더 힘들고 소외된 쪽에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0월달에 제가 인근 도청근처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때 참여를 못했어요, 행사에. 제 일을 보고 나서 딱 나왔는데 12시쯤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행사장에서 굉장히 큰 폭죽이라 그러나요, 같이 있었던 일행들이 전쟁난 줄 알았대요. 순간적으로 말들을 입을 막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아니, 이게 뭐지?” 그러더니 제가 “도청에서 행사 있어요, 오늘.” 그랬더니 “저는 전쟁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그런데 그 낮에 폭죽이 왜 필요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이 행사의 타이틀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약간은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거기다대고 대낮에 폭죽을 터뜨려가면서 그러니까 그중의 멤버 하나가 농담으로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시민들이 봤을 때도 필요 없는 예산을 쓰고 있구나라고 몸으로 느낄 정도의 행사는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반드시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아마 예산 돌아오면 제가 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없앴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숙
정진숙위원
오후에도 위원장님 계속 할 거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신문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더 하실 거예요? 노석만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은…….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간 많아요, 오후까지 할 거예요.
석만
노석만위원
오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정말 새만금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도 되지도 않고 있고, 방문의 해도 우리가 새만금상설매장에 돈 투자가 많이 됐잖아요. 2013년도에도 보면 18억 정도가 돼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국비라는 것이 돈이 돼있기 때문에 매치로써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고도 과연 이렇게 숫자가 많이 7만 몇 명이나 왔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국장님 지금 상설 그게 성공적으로 보고 있어요? 새만금에 대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상설공연 새만금공연장에서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여러 번 가서 봤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제로 사람들이 오고요. 지금 새만금이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면서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새만금의 새로운 볼거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상설공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오신 분들이 상설공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새만금을 관광마케팅할 때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경관요소, 그다음에 인공적인 방조제도 있지만 이런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저는 대단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만금이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활성화된다면 모르지만 우선은 그래도 새만금지역에 공연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새만금 가가지고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 버스를 유치하는 것에 고작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 또 야간상설 지금 지속 추진하고 있고만요. 전주, 익산, 남원, 고창으로.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고 지금 또 전라북도 대표브랜드 공연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12월 20일부터 하는 거. 전북 대표브랜드는 뭘 말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브랜드는 그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공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그것이 우리 도내에서뿐만 아니라 도외 또는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정말 브랜드가 될 만한 공연이 하나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는 또 저희가 문화부를 설득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연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 대표작품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가 주관하는 것이 상설공연만 지금 한 3개 되는고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너무나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래도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전통문화가 발전돼있고 전통문화로 또 관광자원화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공연들은 저희가 여지만 있다면,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지만 여지만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이 더 만들어져야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마무리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 우리 관광으로 볼 때 전주 한옥마을은 성공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설공연장에 이렇게 분산되면 효율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전주 한옥마을 빼놓고는 익산이나 남원 그런 데 가치가 없다고 봐요. 상설매장에 대해서 사실은 한옥마을에 오셔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을 많은 사람들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그 상설공연장에 우리의 국악이라던가 어느 부분에서 정말 ‘아, 이것은 가서 볼거리가 있다’ 사실 그것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가 소리축제라던가 여러 가지 한옥마을에 대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의 유치에 대한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준이. 최소한도 우리나라 대표로 해서 정말 한옥마을에 오면 뭔가 먹거리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볼거리의 명품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돈도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 면에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북도의 대표브랜드를 좀더 그런 데를 어프로치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라스베가스하고 우리 전주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보시면 다양한 형태, 다양한 등급의 공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도시라면 여러 형태의 공연과 전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옥마을에서는 저희가 한옥자원 상설공연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주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됐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남원같은 부분은 또 남원대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 차원에서 하는 한옥마을 차원의 공연,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공연, 그 다음에 지역별로 또 지역의 작지만 관광객들이나 또는 문화행사로써 이루어지는 공연, 이런 형태의 다양한 공연들이 있으면서 경합적으로 서로 노력도 하고 개발도 해나가서 상품화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관광요소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좀 초기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전북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공연 자체가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상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쭉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전주하고 남원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전주의 한옥마을, 남원은 예를 들어서 모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임실, 고창, 익산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임실같은 경우는 필봉농악에서 하는데요. 필봉에 전수생들이 많이 옵니다. 임실도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이랄지 고창은 조금 활성화가 덜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인들이 참여해서 지역문화를 진흥한다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문화 진흥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 예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뭣이든지 예산이 일단 가서 하면 다음에 그것을 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작이 문제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후에 불만이라던가 여러 가지 증폭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새만금 상설공연 및 한옥자원 상설공연 평가가 2013년 11월에 있고만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를?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외부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개선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 계획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기관 선정이 대개 어떤 기관에서 되냐 이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외부평가기관인데요. 그 업체는 전문평가기관으로 ‘기분좋은 QX’라고 이런 공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요. 물론 거기 전문적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사실 위원들도 그 평가를 보고 듣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소리축제 막장토론을 제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는 처음에 소리축제를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어요. 들어와서 얘기가 틀려집니다. 위원님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얘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자체 내에서 만들고 자체 내에서 백서 발간해서 자체에서 소모시키고, 모든 것이 위원들은 눈 감으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산 주고 알지 않고 실질적으로 줘야 될 데를 구석구석을 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모르면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데를 배려해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위원이 그쪽에 관심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별도로라도 간담회 형태로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이런 평가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문제점 위주로 질문을 하고 개선대책 있으면 개선대책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서 새만금 상설공연 평가 언제 합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지나갔어요, 계획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상설공연 평가는 4월부터 지속적 모니터링하면서 11월까지 합니다, 이달 말까지요. 공연은 끝났기 때문에 정리작업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대섭
김대섭위원장
별도로 결과보고서는 좀 주시고, 작년도에도 평가했어요, 안 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도 평가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작년도 평가결과 그거 오후에 속개할 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2012년도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한옥마을 그 다음에 상설공연 평가결과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시간은 어차피 오후에 속개되는데 오전에 꼭 해야 할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오후에 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신문을 다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오후에 이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마이크를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키가 적으신데 수그리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짝 잡아당기십시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언젠가 물었듯이 제 이름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감영이시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죠. 제 이름은 전라감영입니다. 전라감영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감사기간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신문하고자 합니다. 전라감영 문제는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에게 물어봤고 또 답변을 받았고, 또 존경하는 동료 우리 정진숙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대로 실천이 안 됐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저희가 입주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도청 내에서 입주단체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부서에서 하고 전라감영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 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단체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관계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 집행부에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서 내년 초면 입주단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년 2, 3월 이내에는 철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업무추진에 노력이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여기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분명하게 답변해야 될 건 많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8월말까지 해서 28개 입주단체 그 중에서 우리 장애우들이 쓰고 있는 부분이 한 11개 단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말까지 비우겠다라고 확답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인정하시죠? 확답한 거 인정하시죠? 제가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본회의장에서…….
치범
신치범위원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답변을 했죠. 8월말까지는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8월말까지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답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니와 우리 정진숙 위원께서 도정질문했을 적에도 그렇게 확답을 하셨어요. 그때 안 계셨어요? 본회의장에.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8월말까지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요.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내 시간 자꾸…….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형태로 했는가는 제가 조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도정질의 때 하셨던 사항인지.
치범
신치범위원
도정질문. 질의가 아니라 도정질문입니다. 질문하고 질의 내가 이 시간에 가르쳐드릴 텐데, 지사로부터 전체가 질의와 질문을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을 때 묻는 말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이런 데서 안건이 상정돼서 그 안건을 물었을 때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질의 구분 좀 잘 하시라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위원님,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한 것을 빨리 가셔가지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국장님을 주세요.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지가, 제가 도정질의에 답변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질의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셨는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치범
신치범위원
도에서 도와 시와 5 대 5로 한다고, 지금 그거 철거비용에서부터 철거한 이후에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5 대 5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를 시킨 것은 전라북도청에서 입주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전을 시켜야 할 건 도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 책임이 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시켰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데 그 이주를 8월말까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요, 8월말이. 넘어가서 지난번에 제가 10월에 도정질문을 또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년 2월말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건 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우리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8월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그걸 넘긴 것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걸 답변하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너무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어놓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대로 8월까지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0월 도정질문에서 내년 2월로 또 답변을 하셨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거 변함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변함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약속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내년 2월말에 가서 이전을 하고 철거를 시작할 텐데, 그러고난 이후에 거기다가 선화당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땅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이미 거기에 오래 전에 도에서 지금 그 문화공간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죠?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같은 유서 깊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건 변함이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1단계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원래 전라감영의 상징시설을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 감영에 가까운, 기왕이면 우리 선례에 있듯이 퐁피두센터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전주의 문화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전주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잠정적으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전주시에서 한 것에 대해 도에서도 동의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일단 전주시가 사업 주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일단 전주시가 주관하는 복원사업에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이제 선화당을 복원하고, 선화당은 지금 현재 도청 청사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뒤에 주차장 있는 자리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의회 쪽하고 앞에 도청, 그리고 옆의 구 경철청 자리 그 자리를 전부 철거를 한 이후에 그 근방에다가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파리의 퐁피두같은 정말 훌륭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도의 입장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입장이 되기를 바라는데, 틀림없이 될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야 되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게 만들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는 그 주변에 전라감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이 활기를 찾을 것 같고 또 침체된 지역이, 공동화된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도에서 게을리하면 안 돼요. 시하고 도하고 계속적으로 핑퐁치는데 나는 그것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 전주시를 발전시키는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러는지 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전주의 발전이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제 어느 신체 부위 일부분을 끊으라고 해도 끊을 수 있는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 지역 그 시대의 의원이 됐든 행정수장이 됐든 이런 분들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이 자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핑퐁치고 이래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점에 대해서 참모되시는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언들을 잘 하시고 그런 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1,800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잠정 추정한 사업비는 선화당 복원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은 약 59억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조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395억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겠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 문화시설은 어떤 형태로 추가로 반영하냐에 따라서 틀릴 텐데요. 일단 2단계에 기본적인 시설규모는 39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우리들이 하다 보면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수반되는 예산이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서로 협력해서 저는 이 전라감영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라감영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찰하던 관찰사가 직무를 수행했던 선화당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에 전라감영이 복원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더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연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또 동료위원들이 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휴식을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 도서관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2층에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2층에 도서관은 잘 만들어놨는데 도서관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전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많지를 않아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서관에 낮에 일하고 밤에 참고서적을 볼 수 있는 분들이 6시에 이미 퇴근하고 문을 닫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당이 있는 1층, 대강당이 있는 1층 있잖아요. 그쪽으로 도서관을 옮길 의사가 없어요? 지금 신시가지 주변에 많은 가구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밀집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당 1층에다가 오히려 도서관을 옮겨서 도서직들을 채용할 때 밤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못하면 근무를 1부 2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도서직들이 밤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0시까지는 도서관이 개방이 됐을 때 적어도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주변에 있는 분들. 이미 이 주변 환경은 좋은 편이에요, 우리 도청 앞에 있는 데랄지. 앞으로 연이 더 지나가면 많은 수목이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2층에 있는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효자도서관을 전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기능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도서관이 장서랄지 또는 시설들 무게 때문에라도 1층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기는.
치범
신치범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층으로 가는 게 좋아요. 2층에 있는 게 부당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전북도청의 도서관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도서기능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전체 도서관을 통할하는 대표도서관 기능이 또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이 활용되면 좋기 때문에 한번, 도서관 이전문제는 청사 활용문제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됩니다. 또 여유공간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한테 상의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나 그 다음에 도청에 있는 지사나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이 정말로 모양만 만들어놓는 도서관이냐, 정말로 전주시민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와서 책을 봐야 되지 않느냐. 책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2층에 있으면 공간을 도청 경비상 또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별도로 별동에 있는 강당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쩌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립미술관 관장 직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4급이 할 수 있도록 4급으로 직제가 변경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됐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언제 됐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 같이 됐습니다, 그때.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4급이 됐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신 분이 4급이 된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부터 4급으로 됩니다. 본인이 극구 지금 4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재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본인이 지금이라도…….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1년 후예요, 아니면 6개월 후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가 끝나는 때니까요 내년 6월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한 8개월 남았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임용할 때는 4급으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아주 잘했다고 제가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처리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전주나 전라북도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전국대회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보면 예산을 주는데 전국대회가 적어도 150개 팀 전후 해가지고 전국에서 팀들이 와가지고 1박2일 동안 이틀 동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자고 먹고 여기서 쓰고 이렇게 하면 유발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조처를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포괄적인 예산 해가지고 나중에 신청해 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자그마한 대회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만 전국 큰 대회, 적어도 팀들이 많이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관광도 하고 자고 또 경기도 하고, 가족들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풀사업비 형태로 해서 전문가들 심사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배정을 하는데, 그 방식이 조금 제가 보기에도 좀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대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를 위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정해놓은 것은…….
치범
신치범위원
국제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대회 이상의 이런 대회들에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풀사업비 중에서 일부라도 조정을 해서 그런 형태로 쓰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도립국악원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국악원장님 답변.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41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415쪽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415쪽 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월 23일 옥과면민의날 지원공연 350명 갔는데 256만2천원 받으셨는데요. 도립국악원 단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저희가 지금 정원이 135명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350명이 어떻게 가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출연인원은 350명 이건 오타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35명인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오늘 여기 국악원장님 혼자 오셨어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같이 왔는데요, 이 내용은 세부적이고 미세한 내용이라 오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타가 났는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출연인원도 좀 틀리겠네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출연인원이 오타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백경태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타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백경태 위원님 이거 가지고 어제 몇 시간 동안 찾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저한테 아니고 백경태 위원한테 사과를 하세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은 그냥 이 책자를 보고…….
경태
백경태위원
괜찮습니다. 저도 오타인줄 알고 물어본 거고요. 그 뒷장에 한번 볼게요. 5월 23일 31분 출연하셨네요. 전북우수중소기업인상 지원공연 출연료 300만원 받으시고.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월 12일날 전주대사습놀이 지원공연 문화방송 210만원 받으셨는데 33분 출연하셨고. 왜 이렇게 안 지켜지죠? 33분 출연하면 얼마 이상 받아야 돼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20인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죠? 33분 출전했는데 왜 210만원이에요? 알았어요, 또 넘어갈게요. 9월 17일날 완산국악제전위원회 지원공연 8분 출전했는데 50만원 받으셨고. 8명이면 얼마 받으셔야 돼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8명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일 때 50만원에서 1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닌데? 5인 이내까지 50에서 100만원이고 20인 이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이에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20인 이내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20인 이내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잖아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0만원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것도 안 맞잖아요. 또 볼게요, 일단 답변 나중에 하시고. 10월 2일날 세계서예비엔날레 개막식 지원공연 10분 참석하셨는데 130만원 받았어요. 그렇죠? 10월 4일날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식 공연 21분 출전했는데 이건 왜 또 안 받으셨어요? 비엔날레도 우리가 돈 줘서 하고 소리축제도 우리가 줘서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같은 행사인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고, 이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건 저희들 조례 기준에 의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잖아요, 행사내용이.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행사 성격에 도립국악원에서 공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주최 측에서 예산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악원장님 재량으로?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공연이 필요하다는, 공익성 공연이고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출연료를 면제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있어요. 공공의 이익 또는 국악원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런 경우로 인정을 해서 사안에 맞게 원장이 이 공연은 공익성이 있고 그쪽 주최 측에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경태
백경태위원
2개 다 없잖아요. 우리 도비 결국 여기서 쪼개서 받아가는 덴데, 두 군데 다.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적용을 할 때 출연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주최 측에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럴 때는 감면규정에 허용이 되는 경우에 고민을 해서 공익적 성격이 있고 도립국악원 공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안다니까요 그거, 조례에 있는HJ� HJ� 瀏굘� 2가지가 서예비엔날레도 우리 도비 지원해서 하는 거고 세계소리축제도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안 받으려면 2개 다 받지 말던가 받으려면 2개를 다 받던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 어렵고 힘들면 안 받으셔야지, 2개 다. 왜 한 군데는 받고 한 군데는 안 받고.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418쪽에 봐요. 6월 11일 전주대사습놀이 축하공연 전주MBC 220만원 20명 받으셨네요. 그렇죠?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인 이상이니까 이것도 300만원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넘어갈게요. 420쪽에요,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축하공연 5월 1일 43명 출전했는데 이것도 200만원 받으셨어요. 5월 25일 제30회 전국카톨릭공무원 피정행사공연 23분 출연했는데 150만원 받으시고. 오른쪽 421쪽에 도립국악원에서 요청한 것도 도립국악원에서도 도립국악원으로 돈을 주나요? 7월 5일날 국악산수화 도립관현악단 초청공연, 시·군순회 무용단 순회공연, 도립국악원에서 도립국악원에다 돈 줘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회공연은 저희 도립국악원에서 주최를 해서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어디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도립국악원에서.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말하자면 순회공연을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고 김제도 갑니다. 그러면 그쪽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주관은 저희가 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요청기관이 도립국악원이 아니잖아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저희가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로 나가셨는가, 익산으로 갔으면 익산, 군산으로 갔으면 군산 지역이 표시되어야죠 이게. 거기서 돈 준 거죠? 그 지역에서. 이 공연료 받으신 것은.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해당 시·군에서 출연료를 받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받은 거죠?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요청기관에 도립국악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도립국악원에서 도립국악원으로 돈을 주는 걸로.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월 3일 그 밑에 복지시설방문 꽃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예술나눔 12분 했는데 80만원, 9월 8일날 창극단 순회공연 흥부전 49분 가셨는데 200만원, 맨 마지막에 경기전 큰잔치 공연 35분 했는데 200만원. 저 이거 보면서요, 우리 이거 있으면 뭐해요? 시행규칙에 35조 출연료 징수 이거 있으면 뭐하냐고요. 원장님 맘대로 받으시는데.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시행규칙에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받으시라고. 이 범위 안에서 원장님이 융통성을 부리시는 것이지 이 범위를 벗어나서 부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립국악원에서 시행규칙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거 하나도 안 지키려면 이거 없는 게 낫지 뭐하는데 만들어 놨어요?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융통성을 줬잖아요. 100에서 300 안에서 받아라. 그러면 최하 100, 최고 300 그 안에서 융통성을 부리셔야죠, 원장님이.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도민들한테 예술공연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이 출연료가 없다고 해서 공연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안 받으셔야죠, 안 그러면 조례를 바꾸던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자꾸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 가격을 좀 내리자고 얘기를 하셔야죠.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래서 감면규정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많이 준 사람들은 뭐예요? 제대로 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줬나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저희는 원칙이 저희 규정에 의해서 출연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원칙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시라니까 자꾸 원칙을 말씀하셔. 원칙을 하나도 안 지키시고 뭔 원칙을 말씀하세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런데 그 감면사유에 공공성이 있거나 국가, 자치단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차피 가시잖아요, 끝나고 가시는데 후임자라도 오시면 이 규정이, 규정이 안 맞으면 바꾸세요, 규정을 바꾸시고 모든 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죠, 그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공연한 데 보면 다 공공성을 띤 데예요, 돈 받은 데도 다.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반딧불 축제, 공공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놨으면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기준에 맞게 안 하셨는데도 그걸 자꾸 이거 하나로 공공의 이익, 국악원 운영을 위하여, 그걸로 이렇게 맘대로 하셨다고 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어느 한 군데도 다 전라북도에 다 필요하신 우리 공연 봐야 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가시더라도 후임자가 오시면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세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규정이 안 맞으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맞게끔 해주셔야지. 와서 사정하면 싸게 해주고 안 그러면 더 받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우리 도립국악원 원장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국악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415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외부공연에 따른 출연료 수입현황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횟수는 2011,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60%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10월 15일 현재 기준이지만, 출연료는 생각보다 많이 걷혀 있어요. 그 말은 과거 2012년도 이런 때 더 많이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2013년도에 좀 징수상태가 양호한 정도인데 우리 동료 백경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가 처음에 발언했떤 동기나 도정질문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립국악원의 단원이 충원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봤을 때 평가절하돼서 출연료를 더 심하게 깎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횟수에 비해서 출연료가 많은 것은 저희가 타도로 나가서 공연을 하면 출연료를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도같으면 코엑스에 가서 우리가 공연한 일도 있고 여수 엑스포에 가서 공연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연 출연료는 1,500∼2,0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 공연도. 앉아서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출연료 차이가 날 정도면 노력하시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도 벌고 전라북도를 알리기도 하고, 그렇죠?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도립국악원 출장내역을 보니까 군산이니 서울이니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주에 출장 가는 것도 출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나갑니까?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저희가 도청 업무협의라든지 의회에 이렇게 감사 참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주로 출장을 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출장비가 그럴 때 따로 지급이 되나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출장비가 저희들이 전주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하루 1만원인가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그러면 도립국악원을 벗어난 모든 전주에서의 업무도 다 출장이 되고 그때는 회당 1만원씩 출장비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나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저희가 도청에 오는 경우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주는 게 아니고 여비를 관내 출장일 때는 1만원 이렇게 정한 게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용 차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비 적용을 할 필요가 구태여 없지 않나 싶은데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업무용 차량을 이렇게 배차를 해서 오는 경우에는 여비가 줄어듭니다. 현지교통비가 빠지고 중식비 정도만 준다든지 그런 여비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전주를 출장으로 이렇게…….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관용차량을 출장을 하면요.
진숙
정진숙위원
생각보다 전주 출장이 많아요, 직원들이 거의 국악원 외에 도청의 업무를 다 출장으로 표기를 하고 업무를 본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혹시 동료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출장이 물론 기준이 정한 거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도립국악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감사자료 305쪽을 한번 봐주세요. 304쪽, 305쪽인데요. 내년에 5월 준공 예정인 익산복합문화센터, 국장님 아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BTL사업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거에 한참 이 사업으로 많이 사업들을 벌였다가 나중에 후에 오는 재정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BTL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복합문화센터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총 사업비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요. 일단 중요한 건 연 평균 익산시가 재원을 조달해야 할 돈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국비를 제외하고도 시비만 매년 39억을 일단 사용료로 내야 돼요,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에다 운영비가 한 26억 가량이 되면 일단 익산시에서는 65억을 그냥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짜로 지었기 때문에 이걸 20년 동안 이자와 더불어서 원금 계산해서 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이게 65억인데요, 이게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이걸 완공해놓고 어떻게 보면 다음 단체장이 이 부담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한 지나친 과중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펼칠 때 도에서야 일회성으로 한 10억 주면 끝나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그러면 시에서 의견들이 분분해질 것이고 여론이 나빠질 것이고 그것을 그냥 도에서는 두고 봐야만 할 것이냐, 저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 요즘 주민자치센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익산이나 군산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50억에서 많게는 한 80억∼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 이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군비로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진숙
정진숙위원
2013년도부터인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부터.
래서
그래서정진숙위원
실제로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한 건이 어떤 건이 있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엊그제만 해도 군산지역, 익산지역의 주민센터들, 대부분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들 투융자심사를 해서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오히려 규모가 크게 시설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하더라도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해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됐을 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아마 익산복합문화센터만 해도 도비는 아마 이건 시책 차원에서 지원한 것인 것 같고 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된다는 전제 하에도 일단 부담이 커요. 그래서 문제는 여론이 흉흉해지면 이런 책임은 전부 다 결국은 전라북도가 지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2013년도 이후에 그런 제도가 생겼다면 좀더 그 제도를 적절하게 쉽게 표현해서 약간 쥐어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시민들이 건물 생기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거 다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내 돈인데’ 그러고 다녀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단 익산복합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지나간 과거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전라북도도 상당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사석에서도 국장님이랑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축제문제 있잖아요, 전라북도 축제. 물론 축제 조목조목 하나씩 보면 정말 필요한 축제같아요. 예를 들자면 모모 동네에 축제를 계기로 그 동네에 어떤 사업들이 유명하고 어떤 식품이 유명하고 어떤 자원이 풍부하다 이런 걸 전라북도에 살면서도 흘릴 수 있었던 부분을 챙기게 되거든요. 그건 100%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동네 이곳저곳에서 축제만 성행할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이 지적을 하죠? 국장님!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오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그러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의 특산물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건 축제라기보다는 전시판매행사인 경우인데 축제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그런데, 요즘은 지역별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들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다고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후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적당히만 발을 넣어주고 후원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후죽순이고 변별력도 없어지고요. 정말 가야 할, 가보고 싶은 축제도 의미가 흐려져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가 기초단체하고 논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축제에 대한 명칭 그것도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관여하는 범위, 수적인 한계 이런 거 분명히, 물론 하실 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관철하셔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너무 느끼고 있어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쯤에서는 행정에서 좀 나서줘서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걸 느끼고 있을 때 전라북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강제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은 1시·군 1축제 원칙으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장려도 하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 차원으로 하면 1군이나 시가 인정할 때 1면에 1축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하고 시·군 관계공무원들이랄지 또는 부단체장, 단체장 회의 때마다 이런 행사들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도차원까지만 진행이 되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그거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면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주시면…….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축제 억제 조례를 하나 만들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행감 요구자료 37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관광지 투자규모가 9,666억이네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비 1,500억, 지방비 2,488억, 민자 5,672억. 민자가 전체 투자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59%정도 되는 것 같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은 지금 도내 관광지 투자실적은 49.3%에 불과한 것인데, 도표를 보면. 그것은 대개 49.3%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한 것이고 민자는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거의 투자비율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는 요즘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좀 어렵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사실 민자투자가 너무나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에 합계라고 보세요, 21개소. 국비하고 지방비 플러스하면 소계가 364187 나옵니까? 계산기 금방 두드려 봤더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3994 2,300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계산이.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타가 있습니다. 3651이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돈이 좌우되는 건데 이런 건 오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케팅센터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있죠. 종합관광안내소는 협회에다 위임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안내소는 없어졌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다 없어졌고 마케팅센터로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협회에 일어 하시는 분하고 중국어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지금은.
석만
노석만위원
협회에서 채용하신 분도 없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작년에 한 분씩 한 분씩 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안내소가 있었을 때는 중국안내사, 일본어, 영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요. 직접 통역을 해주고 이런 기능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안내소 기능이 별도로 있는 것보다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하는 조직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안내소를 없애고 마케팅 조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마케팅 조직 속에서 작년에 채용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요?
석만
노석만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어 전공하고 중국어하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통역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한 것은 아니고 마케팅 차원에서 채용을 했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작년에 우리 신치범 위원님께서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상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주고 그런 얘기를 내가 기억이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내년도는 한 명 정도 더 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지만 있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케팅 조직은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예산만 서면 저희가 추가로…….
석만
노석만위원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거냐고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안 들어갔으면 없는 것이지, 예산도 안 들어가고 무슨 국장님 말씀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 1억이었는데요, 올해도 예산부서 반영은 1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58페이지 보면요, 수학여행단 유치 있잖아요. 수학여행단 유치에서 1,760개교 27만1,041명인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정확하게 실제로 저희 지역을 다녀간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가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거기에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전문지도사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통계 정확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전문지도사를 해가지고 그때 채용을 했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0명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수학여행객이 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 차에 탑승을 합니다. 탑승해서 도를 떠날 때까지 학생들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지도도 해주고 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지에서 학생 통제도 해주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을 하면 내년도 그분들이 다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은 저희가 채용 형태가 아니고 성과급 형태로, 실제로 활동비 형태로 드리는 거죠.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을 누가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한번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재채용…….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태 상태에서 이 정도 수학여행객이 왔을 때, 약 40∼50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대폭 늘어난다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저희가 양성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러면 그분들 하루 일당제로 하겠고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봐요? 국장님께서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인터넷에 가끔 저희 지역을 다녀가신 분들이 여행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전담지도사들한테 고맙다는 인터넷 글들이 많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분들하고 잘 엮어서 해설교육까지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은 주로 학생들 안내기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해설사는…….
석만
노석만위원
알아요, 해설사는 따로 직접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 교육을 좀 특출한 사람을 시켜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 해설사가 좀 약합니다. 내가 돌아다녀보면 너무나 약해. 그쪽에서 발굴을 좀 해가지고 아무래도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좀더 그쪽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해설사가 좀 미미하니까,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도에 가서 내가 보는 것보다도 약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학생들에게도 잘 설명하면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그렇죠. 학생도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생활이 맞냐 이거예요. 40명 해가지고 수학여행단 해서 하루 평균적으로 며칠 일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해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과 적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약 15일 정도를…….
석만
노석만위원
기간은 상관이 없고, 가을만 할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건 아닙니다. 수학여행객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석만
노석만위원
거시기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숫자에 따라서 그만한 거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행감요구자료 35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0년에서 2012년도까지 우리 국제행사 유치실적을 보면 총 16건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국제행사 유치실적 아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여기 내가 보고자료 받은 걸 보면 2010년 5건, 2011년 6건, 2012년 5건인데, 2013년에는 6건의 유치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가 직접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로 유치된 행사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유치활동을 한 사항들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국제행사 유치실적이 총 16건으로 집계되는데, 전라북도가 직접 유치한 행사는 7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도에서 우리가 지원금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16건이라고 하지만 이건 포장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실적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실제로 전라북도는 7건밖에 되지 않는데 뭔가 국제행사를 전라북도에서 물론 하려고 내가 지난번에 발언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행사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국제행사의 기본이 컨벤션센터인데 내년에 군산에 컨벤션센터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주에도 생길 텐데요,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더 거기에 걸맞는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보도 한번 보셨어요? 지난번에 군산에 컨벤션센터가 생겼는데 손익분석이 맞지 않아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주관해서 국제행사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벌써 군산에서 컨벤션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주는 불보듯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컨벤션이 내년 2월경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군산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은 컨벤션이 몇 월 며칟날 오픈이 된다 그러면 1∼2년 전에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산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적자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 것들을 다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라 이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예.
치범
신치범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에요 3년간 문체국이 발주한 용역과제는 총 9건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거기 예산이 한 7억3,700만원 정도.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지금 건당 용역예산은 적게는 2,600에서 크게는 1억7,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스마트투어 서비스 구축하는데 1억7천여만원이 들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게 제일 많은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3년간 용역과제 준 새만금 게임시티 용역은 두 번째로 많아요. 1억1,900만원.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용역비가 새만금 게임시티에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우리 신치범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금 새만금지역 중에서 문화부가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관광지구에 저희 전라북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용역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기왕에 우리 새만금지역에 관광요소가 크고 또 지역적인 파급효과가 큰 그런 관광산업 요소를 저희가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고, 이 용역이 저희가 한국관광학회를 통해서 수립을 해서 그 용역사항이 문화부에 전달이 되고 일부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비용이 제가 보기에 1억1,900만원이 꼭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많은 것은 아니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그걸 들일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3년간 가장 많은 용역비가 투입된 전라북도 스마트투어 서비스 구축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불가피한 용역비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새만금 게임시티 용역예산 1억2천만원 여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적에 큰 효율이 없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다른데.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은…….
치범
신치범위원
답변을 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맞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게임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주로 카지노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북지역이 여건이 사실은 공항이나 또는 그 외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카지노와 같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소요된 비용이고요. 그 예산 결과를 저희가 잘 받아서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만금에 관광지구를 개발하는데 활용이 되도록 한다면 이 예산 비용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용역을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까지. 아직 공개 안 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 결과는 저희는 최종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받아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공개는 언제 하는데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시라고 하면 드릴 겁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주로 정책 수립하는데, 특히 중앙부처에서 정책 수립하는데 저희 의견을 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외비예요, 아니면 언제라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대외비는 아니고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들이 요구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요구 안 할 때는 우리에게 그냥 임의로 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용역보고서도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문광위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대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 용역을 하는 목적이나 그 다음에 용역비가 투자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단 말이죠. 용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용역이 필요 이상으로 남발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왕이면 저희가 용역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되고요. 그 활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획이고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그런 데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범위를 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회의 때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다 주십니까?”라고 물었어요. 도청 공무원들 전문직들을 뽑고 두뇌가 좋은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그럴 때는 웬만한 일은 도청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용역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어요. 들으셨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용역을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용역비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나씩 선물로 줘야 되는 분들한테 주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적인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가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이런 용역이 신중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이런 특정 용역을 특정 단체나 또는 기관에 줘서 그 단체 또는 기관에 수혜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원가심사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용역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용역이 절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용역이 없이 큰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건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저도 인정을 하나 그러나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각 분야에 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적어도 도민들한테 내놓고 정책수립이 되고 이래야 되지, 그냥 전체를 갖다가 교수들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어딥니까, 관광협회에다 맡겼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학회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유념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그 범위를 넘는 것은 기왕이면 저희는 전발연이라고 하는 연구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하고 전발연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이것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그런 연구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우리 국장께 지금 신문하는 것은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용역이. 지금 새만금 게임시티 이거 용역 정보공개 어디 하라고 들어온 데도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했어요? 어디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치범
신치범위원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곤란할 사항은 없고요,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릴까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치범
신치범위원
기억도 못하고, 자료도 여기 없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제가 신문 결론을 맺으면 많은 용역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데 저는 100%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도 수립하는 데 용역이 필요하고 또 용역이 잘 만들어져서 전라북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용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크고 작은 용역 중에서 대체적으로 좀 용역답지 않다 이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도청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해도 얼마든지 이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남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도 의원으로서 이건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전혀 공감을 못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들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항에 한정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을 하고, 용역도 가급적이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용역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적어도 전라북도 큰 정책에 기여하는 용역은 당연하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59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 지원 있죠. 그걸 보다 보면 우리 책자 323페이지를 봐요, 그게 좀 내가 인센티브 지원을 보다 보니까, 323페이지 전라북도 해외관광객 국가별 유치실적을 보면 합계가 2011년도에 1만920명, 2012년도에 1만7,421명, 2013년도에 8,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센티브를 준 현황이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맞아요? 그래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339페이지를 한번 보시라고. 전라북도 방문인원현황을 한번 보세요, 339. 거기는 또 2011년도에 126명, 2012년도에 171명. 대체 이게 뭐예요? 1만명 차이가 이렇게 날 정도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최근 3년간 통계방법인데, 323페이지하고 339페이지는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기준치예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339페이지에 있는 외국인은 126명이 아니고 12만6천명입니다, 천명 단위기 때문에요.
석만
노석만위원
어떻게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천명 단위로.
석만
노석만위원
12만6천이면 2011년도에 1만920명인데 어떻게 12만6천명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통계작성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통계청 통계법에 따라서 작성한 통계고요. 이것은 실제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우리 구체적인 숫자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통계법에 따라서 작성한 외국인들은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을 거쳤다가 또 무주리조트를 가게 되면 2번이 잡힙니다, 그게. 통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보세요. 인센티브를 준 돈이 가장 정확하겠지, 사실.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오는 관광객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석만
노석만위원
그래도 1만명을 줬는데 12만6천명이라는 것은 17만1천명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어떻게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통계방법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벗어난다 이거지.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저희 통계에 잡히는 단체관광객들만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은 저희 통계에 인센티브 지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39페이지에 있는 도내 통계법에 따라서 처리된 통계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사실은 323페이지 본 것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정확하고 339페이지는 몇 개를 샘플로 해가지고 어디어디 다녔을 것이다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통계도 통계법상 정확한 통계입니다. 다만 한 외국인이 통계가 집계되는 장소를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해서 통계가 잡힐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래도 이 통계를 봤을 때 좌우간 우리 국장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이 통계집계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집계 숫자하고 실제로 온 숫자가 격차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는 통계기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거 바꿔야 됩니다. 누가 봐도 다 웃을 일이에요. 말씀하시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339페이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인들은 주로 저희가 서울에서 타고 오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유료관광지, 유료관광지는 정확히 체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국인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339페이지가 이게 안 나와야지, 사실은. 이 둘 중의 하나 빼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참고로 감사요구자료 1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위원장님! 삶의질정책과장님한테 신문을 하고 싶은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과장님, 신문에 답변하십시오.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보셨나요? 감사요구자료. 여기를 보면서 신문에 답을 좀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기본계획을 토대로 마을만들기 연도별 지원계획을 이걸 토대로 해서 시작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가지고 수립했나요?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수립하고 있다고요?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마을만들기에 대한 총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매년 수립하고 있다고요?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 줘보세요, 수립한 거. 매년 한 게 아니고, 과장님! 매년 수립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만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기본계획만.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기본계획을 만든 뒤에 지원계획을 매년 추진지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이게 실제로 과장님, 연도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연도별.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조례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 조례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마을만들기지원 제5조에 전라북도지사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6조에 보면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 마을만들기 운영을 위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설명 듣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도별 계획이 전혀 없어요, 2009년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 마을만들기 전국에서 잘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라북도에서 잘 되고 있는 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질문이…….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지금 마을만들기는 진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맞아요. 진안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진안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지금 어려워요. 한때는 이게 마을만들기가 농촌을 살리는 아주 기분 좋은 대안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시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조례로 만들고 지원할 수 있고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계속 실질적인 지원이 기본계획이 매년마다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규정에 나온 대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이 시간에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을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 좋은 것은, 이게 지금 시나 도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유행따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중앙부처나 도나 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필요했는데 2013년, 2014년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국장님하고 부서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사업량을 기존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신규는 이번에 저희가 9억5천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안 했습니다. 마을을 줄였습니다, 대상에서.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평가분석은 하지 않고 그냥 신청 선정만 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1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거의 선정이에요, 선정. 평가분석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평가분석을 좀 보긴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해요.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도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296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근 몇 년 간 걷기여행이 관광의 새로운 트랜드로 급부상했잖아요. 296페이지 보면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각 시·군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도보여행길 걷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걷기여행에 대해서 필요한 도로가 한 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도로를 전라북도에서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에 의한 것처럼 전라북도 예향천리 마실길이라고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편의시설같은 것 그리고 마케팅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가 신문을 하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마실길 걷기대회 많이 하고 있죠?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적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2013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행감요구자료 2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아까 우리 노석만 위원께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도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71만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전북도에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 한 600배 차이 나요, 600배. 계산을 해보니까 71명하고, 물론 걷기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하는 것보다 부안이나 가면서 경치도 보고 관광객들이 가서 올라가는 도보 행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주 이런 부분은 1,271만명하고 1,200명 이런 것은 이용객 현황을 보면 600배 차이 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데이터에서.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2011년 사이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에 800㎞에 140억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환경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로 업무가 삶의질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홍보예산이랄지 행사예산이랄지 또 마실길 구간의 보수정비랄지 위험구간 정비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농촌길이 많은 마실길의, 처음에 제주 올레길의 그런 열풍에 의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분야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원책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랄지 미흡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니까 또 믿고, 우리 위원님들은 국·과장님들한테 항상 내년에는 잘하겠지 하고 또 속고 속고 해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2013년, 2014년까지 한번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9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장마기간 중에 도내 예향천리길이 유실구간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장마에 한 80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원, 김제, 무주 이 정도가 지금 유실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에서 이 정도 유실됐다는 것은 좋게는 관리를 잘했다는 거고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전체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이 정도 보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부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윤재구삶의질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 과장님! 3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3년도 도내 지역축제가 총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잡고 있는 건 52개 축제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많은 데가 어디죠? 우리 시·군에서.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시·군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정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남원이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남원…….
성일
이성일위원
남원하고 고창이 축제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축제는 재미와 감동을 줘야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재미나 감동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아주 훌륭하다, 이 행사가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2천만원대 소규모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2천만원대. 2천만원대 소규모 행사가 9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물론 많은 돈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적지만 알차게 행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천만원 예산 가지고 축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선심성 행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자료에 있는 이 행사를 봐서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제가 이쪽 관광산업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 축제문제를 한번 쭉 보니까 내실이야 어떻든, 그리고 시·군의 사정이야 또 별개로 치더라도 너무 축제가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축제를 어떻게 더 개선·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2013년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2014년에는 고민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행사, 거기 직접 가셨습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올해는 이런 예산같은 경우 진짜 우리 직원분들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과장님 말고 우리 직원분들은 아마 이 행사에 여러 차례 갔을 거니까 평가를 자체적으로 좀 하세요. 평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2천만원 이하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전히 선심성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김완주 지사께서 이 선심성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축제 시기를 보면 말이에요 거의 10월달이에요. 52개 행사를 보고 17개 행사가 10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 축제 외에는 전라북도 도내에서 사람들이 오늘은 이 행사, 내일은 저 축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옮겨 다닙니다. 이런 축제가 10월달에 다 몰려있어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이말이죠. 결국은 자치단체 서로 과도한 출혈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체 우리 직원분들 모르긴 몰라도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문화관광예술 쪽에 박사님 이상으로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제는 하지 말자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10월달에만 하지 마시고 나눠서 좀 하세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유념하겠고요. 다만 문제가 저희가 어려운 측면은 뭐냐면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들여서 자기들 스스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도 없는데 이걸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하지마라 하라가 아니고 최소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세요, 전라북도 행정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다음에 지역축제 구조조정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시·군에서 도비, 시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도에서 얼마든지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님! 굉장히 심심할까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업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추령장승축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추령장승축제.
한옥
백한옥미륵사지유물전시과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백한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들어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원연장마을 꽃잔디축제 들어보셨습니까?
한옥
백한옥미륵사지유물전시과장
그것도 안 들어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축제를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술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이 축제.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장승축제는 들어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원연장마을 꽃잔디축제.
인태
김인태문화예술과장
그건 안 들어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이런 현실입니다, 국장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압니까? 세상에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분들도 모르는 축제면 지나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얼마나 알겠냐고요. 앞으로 우리 축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정말 모르는 축제는 과감하게 얘기 분명히, 단체장님한테 말 못하면 시·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이런 부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자, 하여간 저예산 가지고 좋은 축제를 하면 좋을 텐데 저예산 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국구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양궁협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자 양궁.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농수산홈쇼핑 양궁팀 말씀이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예.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금년 말까지 해단 통보를 체육회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31일자로 해단하겠다는 통보를 전라북도체육회에다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체육회에다 했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저번 9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한번 농수산홈쇼핑 양궁팀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분들에게.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저희 도에서 우리 국장님 주재로 그쪽 감독, 코치, 그 다음에 체육회 관계자, 우리 도 그렇게 해서 합동회의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양궁협회장과 대한양궁협회장이 하림회장을 7월부터 9월달까지 집중 시도를 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12월 31일부로 양궁부가 해체가 된다.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어제 하림회장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도 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농수산홈쇼핑에서 계속해서 양궁팀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일모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하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청 직장부 총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선수, 코치, 감독 포함해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현재 35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현재 35명이 넘었다 이거죠?
국구
박국구스포츠생활과장
35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이 부분은 다시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립국악원장님! 연초에 도립국악원의 현 인원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 올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1년에 한번씩 현원 인원을 맞추기로 했는데, 지금 또 원장님 내일모레 나가시잖아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정진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 방안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원장님 계실 때 가능하면 인원을 맞추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몇 명을 어떻게 충원할 건가 이런 문제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연초부터 그리고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연초에.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작년도 1월달에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단원 충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 충원 시도를 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뭐가 안 됐어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이현웅 국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그게 예산편성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단원 충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저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신문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원장님께서, 도립국악원 원장님으로 가시는 분들 보면, 우리 김완주 지사님 아주 잘못된 분이에요, 그분이. 최소한 도립국악원장님께서 가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사님의 인사권자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가시는 분마다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자리만 지금 앉혀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원장님께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예산과에서 현 인원을 채워달라고 하고 정진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걸 안 세워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화가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는 나가시기까지, 이번 예산은 내일모레면 저희가 또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과에 가서라도 계속 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시고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죠.
성일
이성일위원
저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예산과의 방침이고, 또 내년에 신규충원 규모가 결정이 되면 추경에서 확보해 주겠다 하는 게 협의사항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죠? 내년도 예산이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원장이…….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인원이 충원 안 되는 이유가 원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진숙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토론회를 4번을 했고, 또 용역을 주어서 현재 도립국악원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인원, 규모 이런 것들을 전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12월 22일날 납품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어떤 규모로 뽑을 건가…….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 자료에 다 있고, 제가 우리 정진숙 위원님이 발언한 것 내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현창
신현창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올해 2014년부터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재정난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600 정도 예산이 넘는데, 2011년에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전시가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2011년이요, 2012년이요?
성일
이성일위원
2012년 작년이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정해요, 2012년으로.
성일
이성일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예산이 굉장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10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관장님 독일 갔다 오셨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8월 말에.
성일
이성일위원
왜 다녀오셨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전라북도하고 독일의 바이에른주하고 자매교류를 맺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미술관 입장에서는 전북도립미술관하고 바이에른주 주립미술관하고 서로 상호 우호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매결연 때문에 결국은 갔다 왔네요? 상호 교류하고. 다른 건 전혀 없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신문 수고하셨고, 신문도 요약해서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세요?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도립미술관장님한테. 435쪽요 서울관에 관해서, 2012년 운영예산이 1억3,200만원입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월 110만원은 뭐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울관의 월 임대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증금이 7억5천이고요. 대관 총 90회 9천만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 우리 전라북도 작가들만 90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전북 작가와 전북 출신 작가들이 해당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 대관을 2013년도에 다 결정을 하셨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월달에 하시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6월달에 하시면 그분들한테 계약금이나 이런 것 받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아뇨, 미리 계약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전시예약을 해뒀다가 한달 이전까지 임대료를 받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내년 할 분들을 6월달에 정했는데 그분들이 취소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변경하는 분들 안 계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어쩌다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다시 재공고해야 되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재공고가 아니고…….
경태
백경태위원
신청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대개 그 주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 명만 되니까 선정이 안 된 작가들 중에서 대개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1년에 1∼2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2년도에 하셔가지고 2013년도 2월달에 3주간 또 공개모집 했잖아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때는…….
경태
백경태위원
왜 자꾸 이상한 말씀 하세요? 인터넷에 띄우셔 가지고 3주 모집하셨잖아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때는 원래 1월 초에 2주를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를 뺐는데 건물 전체 내년에는 도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대로 한 대로만. 1번 있는데 그전에 했던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그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공고해 가지고 3주간 모집을 해서 확정을 했잖아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30% 받습니다, 계약하면. 30% 받는데 해약하면 안 내줘요, 하나도. 지금 이게 저는 6월달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50명 50주 하는데 124명이 신청해 가지고 50명 확정하셨다고 하는데 1년 6개월, 내년 12월달에 전시하는 분들은 1년 6개월 전에 예약된 거예요. 그렇죠? 올 6월달에 확정했으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 이걸.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런데 1월달에 전시할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불과 6개월 전에 전시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작가들이 특히나 서울에서 개인전을 하려면 최하 1년에서 2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대관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글쎄요, 1년 6개월 그러다 보면 그게 변동이 생겨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3주간 다시 추가로 모집해야 되고 또 계약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책임을 다 안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선정이 됐으면 해줘야 되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글쎄요, 계약금이 왜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 해서 없는 것인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 후반기에 하는 것은 나눠서 하던가, 내년도 전반기에 한다든가 하고 후반기는 또 후반기에 한다든가 내년 봄에 한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1년 6개월 전에 예약한다는 것이 한번에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계약금도 이거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타 지역 공사 및 물품 구입하셔 가지고 신문에 난 거 그거 사실입니까? 8,750만원. 안 읽어보셨어요? 신문에 난 거. 모르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제가 지금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립미술관 타 지역 공사 및 물품 9,750만원 해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그것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하여튼 잘 파악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써주십시오.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면서 서울아트가이드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고 전국적인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서울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최대한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해마다 구입 작품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수장고에서 계속 그림은 쌓여져가고 있고, 향후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지금처럼 해마다 미술품을 계속 구입을 해서 계속 쌓아두실 계획이에요, 다른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수장고 공간이 애초에 처음 지을 때…….
경태
백경태위원
수장고 공간이 크다고 해요. 지금 천 몇 점 있죠. 만 점이 들어간다고 해봐요. 만 점이 들어가면 계속 지금처럼 쌓아두실 거냐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야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무슨 기금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진짜 좋은 작품, 꼭 우리가 보존해야 될 작품 그런 걸로 해주셔야지, 앞으로는 양이 아니고 질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 구입부터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같으면 수장고 부족하니까 수장고 더 지어달라는 얘기 계속 몇 년 있으면 할 거예요, 현재 상태로 가면. 그렇잖아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은 우리 조례를 바꾸든가 해가지고라도 심의위원들이 이거 소장 가치가 약하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구입을 했지만. 그런 건 과감하게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죠. 해마다 수장고 타령만 하다가는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자꾸 연구하셔야지.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장고가 1∼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해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적립해 놨다가 3년에 한번이든 5년에 한번이든 진짜로 엄밀히 심사 잘 하셔가지고 꼭 보존해야 될 것들만 사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보존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을 한다든가 경매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기증을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이거 잔뜩 쌓아놓고, 전시 1년에 40∼50개만 도내 돌아다니고 나머지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돈만 쌓아가지고 있는 거지 안에. 잠자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고민 좀 해보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억 짜리 미술품 갖다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것도 좋은 거 많으면 그것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신치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아까 신문했던 게임시티연구용역 납품받은 것 제가 봤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용역은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그 용역을 납품받아서 사용을 하면 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기술을 도입하고 방법을 알고. 그런데 그게 사장된다든지 묵혀놓으면 아주 비싼 거죠. 이현웅 국장님.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용역이 1천만원 짜리가 됐든 1억 짜리가 됐든 간에 그걸 잘 활용하면 1억 짜리도 싼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짜리를 했는데 1천만원 짜리가 사장되고 묵어버리면 비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우리 문체국에서 9건을 용역을 했어요. 거기 보면 7억3,7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용역들이 잘 납품되어서 필요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그 돈이 아깝지 않고 싼 건데, 납품된 것을 국장님 서랍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어 버리고 먼지가 뿌옇게 끼면 그건 아주 비싼 거다 이거야. 제 말에 이의 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의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목적을 가지고 하셨으면 그 용역은 필요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납품받으면 목적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반영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새만금 게임시티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습니까. 용역은 받았지만 쓰임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간이. 새만금이 잘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업체들이 오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많은 대기업이 오고 외국기업들이 와서 수주하고 관광객이 오고 이래야만 새만금 게임시티가 가동이 될 테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업자가 생길 테니까. 그러기까지는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목적이 있어서 했을 거니까 꼭 쓰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장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용역을 제대로 활용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 목적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실행한 용역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시티 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중앙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용역을 그런 데에 활용된다면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점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해 가지고 회의를 거의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백경태 위원님 신문 더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오늘 기금 얘기 나올 걸로 예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년 가까이, 3년 좀 지났으니까 4년 가까이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 출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부위원장은 누굽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기획관리실장이 아닐까, 아니면 민간인이…….
경태
백경태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자료 없어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기금은 저는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기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행정부지사를 출석해서, 그렇게 하려면 별도 출석요구 통보하고, 저희들 별도 기간이 언제로 정해져 있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목요일까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11월 20일날 미진업무 보고 일정을 잡아놨고 11월 19일날 오전에 마지막 저희들 신문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오전에 거기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이런 데라…….
경태
백경태위원
부위원장이 누군가 제가 알려고 하는 것 그분도 같이 증인…….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출석요구 전에 백경태 위원님 발의해서 저희들이 정회하고 간담회 잠깐 마치고 와서 진행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나가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냥 위원장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 그리고 간담회 마쳐서 저희들이 출석 결정하고 다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체육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4개년 원래 계획대로 하면 1년에 5억씩이에요.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5*4=20 20억을 출연을 해줘야 하는데 4년간 출연을 않고 으레 도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기금 조성의, 국장님! 원래 목적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간단하게 하세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기금 조성 목표는 체육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우리 조례 목적에 나와 있는 답변이나 유사한 답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신문할 때는 저희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금년도같은 경우 전국체전 9위권에 돌입할 것이냐 10위권에 할 것이냐 체육회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임원진이나 선수단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9위권에 돌입한 거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런 약한 도세를 극복하고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 빨리 조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사업활동이나 체육활동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이거 늦춰가도 된다고 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기금에다가 둬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대에는 기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자가 2∼3% 시대에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직접 경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경상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경상비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체육기금 100억이 다 차면 여기에 대해 다시 또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그 사람들에게 체육활동 하는데 유효한 사기진작, 여러 가지 측면에 쓸 수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기진작이에요.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선수에 대한 사기진작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체육기금 조성이 당초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공약한 대로 조성연도 금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작년도에 4월 3일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했죠. 해서 지금 여기 조례 2조에 나와 있는 존속기간하고 체육기금조성기간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봐요?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 조성은 100억 목표를 채우는 기간이고, 기금존속기간은 기금에 대한 활용도랄지 체육발전에 대한 기여도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년 단위로 기금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조례 입안할 때 그때 국장님 계셔가지고 이 개정조례 할 때 서면심사로 다 했는데, 보면요 저는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 실무진, 지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으레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사님한테 듣는 것도 있고 이것이 급한 자금이라기보다도 이보다 더 급한 재정이 긴박하게 써야 할 돈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가 뒤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보면 내가 지난번에 갖고 온 거 거부라고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마지막 갖고 온 거. 2010년도부터 4년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딱 5번 했어요. 2011년도 2번, 2012년도 1번, 2013년도 2번을 했는데 이 조례 개정 전에 2011년도에 한번 할 때 조례안이 이렇게이렇게 운영해서 고쳐나가겠다고 안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까지 존속기간이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는 중요치 않은데, 단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불러서 토론을 심의위원들하고 한 적이 없어요. 부위원장인 행정부지사께서 정헌율 부지사 있을 때부터 지금 박성일 부지사 와서 4년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만 했지 단 한번도 조례를 개정하는 심의를 하면서도 안 불렀어, 그냥 서면심의로 했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무슨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가 100억이 금년도까지 달성되겠냐고. 더군다나 조례 개정을 앞두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서면심사로 대체해서 서면심사, 자료를 내가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한번도 불러서 직접 토론하고 심의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00억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정이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이 문제를 존속기간은 좀 늘리고 이 기금 조성은 언제까지 마치고 이런 것을 심의위원들하고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냥 갖고 와서 심의해 달라고 뒷면에 사인해서, 온 사람 사인하고 안 온 사람 말고, 여기 자료 내가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무슨 체육진흥기금 100억 조성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동안에 국장들, 심의위원장인 행정부지사 한번도 심의위원회 한 적이 없다고. 이걸 보면 정말로 장난도 아니고 도정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참 이 조례 심의를 더구나 개정 조례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않고 서면심의로 다 대체해서 한번도 없어, 4년 동안에. 이걸 보고 누구 탓도 못하고 어차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고,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없어요, 거의 다 심의위원회 내용이 4년 동안에. 여기다 써서 한 것이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각계 전문기구로 구성된 체육기금운용방안 자문회의 결과 100억 기금 목표달성 때까지 사용자제 의견수렴’ 이런 얘기나 써가지고 여기다 사인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했다고 다 넘어간 거예요.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조례 개정할 때. 심의위원회에다가 그 안을 넣어서 서면으로 했다는 것 이거 외에는 똑같아요, 전부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부득이 불러서 그날 국장님, 실무자들, 과장 같이 전부 다 참석한 가운데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행정부지사한테 이 기금조성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조례를 좀 봐요. 조례를 보고…….
현웅
이현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문예진흥기금같은 것은 출연해서 목표가 차면서 계속 일부 쓰면서 기금 적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이렇게 원활히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유달리 전라북도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얘기한 남북협력기금,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2∼3년간 단 한 푼도 않는, 행자위에서 계속 그것도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보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답변을 보면 그때 당시는 그 익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워서 그걸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 문제도 금년도에 넘어가서 제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기금운용 사항을 자료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날 부지사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문제 출연금 관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현웅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증인 채택을 하고자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 및 신문하고자 2013년도 11월 19일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채택을 추가로 하고자 하오니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간담회 시 거론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조사 및 신문하고자 2013년 11월 19일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하여 증인 채택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11월 19일 미진업무 행정감사 시 증인으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2013년 11월 19일 미진업무 행정감사 시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을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