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남렬 의원 발언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급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일섭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송일섭 총무과장 김재호 문화예술교육과장 정명진 독서교육과장 박주천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재덕 총무과장 신희섭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 총무과장 채충기 교육문화과장 정하용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 정성모 총무과장 이영현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 조규승 총무과장 박양상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 태기찬 총무과장 임정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음을 고지합니다. 바로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송일섭입니다.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천 독서교육과장입니다. 김재호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진 교육연구사입니다. (간부인사)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군산교육문화회관 이재덕 관장님.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섭 총무과장입니다. 정혜영 교육연구사입니다. (간부인사)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마한교육문화회관 이성진 관장님 해 주시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입니다.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정하용입니다. 총무과장 채충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정성모 관장님 소개해 주시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현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제교육문화회관의 조규승 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 조규승입니다.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양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부안교육문화회관의 태기찬 관장님 소개해 주시죠.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태기찬입니다.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혹시 소속직원 분들 중에 교육연구관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연구관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김연근위원
공석이요? 10월 1일날 배치 안됐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청 본청 정원 배정표를 보면 거기에 10월 1일날 배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10월 1일자로 정원 1명이 배치되는 걸로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배치된다라고 통보만 받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정원만 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원만?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정원이?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연근위원
그 정원이 없는데 이번에 배정을 해 놨는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현원은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현원은 오지 않았다. 배정공문, 공문으로 받았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무슨 과에서 받았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원인사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원인사과. 전문위원실에서는 교육문화회관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그 공문 한 장 좀 받아놓으세요. 정원관리를 잘못하고 있고만, 전라북도 교육청이. 연구관이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연구관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언제 제출한 거예요? 누구 아무 관장님이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기태
유기태위원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손에 들어온 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즉 위원님들한테는 오늘 아침에 온 거죠? 제가 질문한 의도는 위원님들이 언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이걸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아침에 이 자료를 보고 부랴부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소위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손에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오고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인정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각 문화회관마다 예산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대부분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동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해서 이런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벌써 11월 중반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방학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바짝 서둘러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실 텐데, 과연 그런 예산집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사업이. 관장님들께서 체크 한번 하세요. 우리 문화회관에서 가장 지금 예산집행이 잘 안 되는 사업이 뭔지. 제가 보기로는 뭐 일일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관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이 연합협의회를 좀 운영을 해라라고 한번 했었는데 우리 송일섭 관장님 몇 회 했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2012년도부터 운영해서 2013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 2회, 2013년도 5회…….
기태
유기태위원
5회 했어요? 그 실적을 일시별로 정리해 가지고 내용 그다음에 추진상황 그다음에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확실히 효과가 있다면 정례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정례적으로 요렇게 해서 제도화한다라든지 이게 6개 교육문화회관 간의 아마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정보교환도 하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폐지 하거나 신설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 6개 관장님 프로그램을 폐지했거나 신설했던가 했을 때의 그 기준, 요 내용을 2012년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폐지 또는 개설했던 거 그 기준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문화회관마다 지금 책 소독기가 확보가 다 돼있던가요? 우리 송일섭 관장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기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있는 걸로가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재덕 관장님.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는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몇 대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소독기 본관에 있고요, 분관은 없는데 자산취득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관도 하나 구입예정이라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이성진 관장님.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 회관에는 2대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대. 정성모 관장님.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저희 회관에도 2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 조규승.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분관은 없고요, 본관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본관. 그다음에 마지막 태기찬.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는 2대가 있는데요, 1층하고 3층 자료실에 2대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재차 확인했는데 없는 걸로 돼있고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구입여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냐라는 걸 지금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없다라고 하는 거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혹시 그 예산이 책 소독기 배분했던 자료가 있을 테니까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 있는데 없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한 대로 책 소독기가 과연 정말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 소독기의 말하자면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사용을 했고 사용실적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사용실적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위학교나 지역청 지자체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각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연계해서 운영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당부를 했었습니다. 운영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리 줬으면 제가 좀 확인을 일일이 해봤을 텐데 자료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언제 뭐 확인할 틈도 없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제출을 받아서 고 내용을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사선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사가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 또는 새로 선정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선정에 대해서 혹시 잡음이 있었던 그런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한번 제출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대표적으로 군산교육문화회관 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문화회관에 열람실 있죠, 도서관?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몇 석이나 되는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전에는 남녀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1실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140여석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실만 개방해도 충분하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전에는 남자실, 여자실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에너지절약 관계도…….
양용모위원
예?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에너지절약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소방기기…….
양용모위원
난방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합쳤는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러고 또 실제적으로 학교시험 기간에만 많이 올 때는요 저희들이 다 개방을 하고요 거의 평상시에는 작은 실을 하나 비워두고…….
양용모위원
우리 관장님 거기 도서관에 열람실 점검 한달에 몇 번 하십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자주 갑니다. 바로…….
양용모위원
전에는 이런 민원이 있었죠.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본드로 막아버렸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 관계가 아니고요, 지금 Wi-Fi를 거기 이제…….
양용모위원
그전에 2010년도에 여기 제가 지금 군산교육문화회관 인터넷 민원 질문과 답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는 2010년도에는 그 안에서 노트북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코드에 본드로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뒤에 사과도 하고 그랬더만요 이게. 민원 인터넷상에. 알고 계십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요. 인터넷…….
양용모위원
근데 근본적으로 이건 그전에 누가 지적 하셨는가는 몰라도 노트북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본드로 막아버리는 것은 관공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선풍기까지 가지고 와 가지고요.
양용모위원
그전에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운영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문제라는 거를 지적 드리는 거고. 다음에 무선인터넷에 대해서는 지금 Wi-Fi 시설을 안 해 놨죠? 그 이유가 노트북을 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렇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것도 있고 또 보안…….
양용모위원
그렇게 답변을 여기에다 해 놨어요. 현장에서 시끄러우니까 이거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첨단시대에 보통 공부하면 개인노트북 많이 갖고 다니죠. 학생들 필수품 비슷하게 되죠, 뭐 요즘. 검색도 해야 하고 공부에 참고자료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Wi-Fi를 설치 안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는 단순히 책만 읽는 곳입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1층에 디지털자료실이라고요 저희들이 노트북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그거고 거기는 사람들이 다 차면 개인적으로 자기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열람실이, 전주 우리 송천도서관에 가면은요 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조용히 자기공부를 하고 레포트를 쓴다든가 어떤 글을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람실마다 각 층에 전부, 자유롭게. 군산 여기만 유독 Wi-Fi 설치 안 해놓고 그 답변이라는 것이 너무 궁색하잖아요. 노트북 쓰는데 시끄러워서 그것을 안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물론 시끄럽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부 학부모들은 휴대폰 가지고 오락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1층에 그저…….
양용모위원
아니 노트북 얘기하는데 휴대폰 얘기는 왜 해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 Wi-Fi가 될 경우에는 같이 다 되거든요.
양용모위원
Wi-Fi 되나 안 되나 휴대폰은 자기 가입되면 다 돼요, 어디 가나. Wi-Fi이 안 된 데서 정식 5만5천원짜리 쓰면요 Wi-Fi이 안 된 데서도 휴대폰 다 되고 검색한다니까요. 그거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답변이 좀 궁색하시는데 이게 운영의 묘입니다. 이게 최대한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자의 예의고 지켜야 할 규칙 아닙니까? 조용히 하고 그건 조용히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시끄럽다고 해서 Wi-Fi를 안 해주고 인터넷 그런 것을 안 해줘 가지고 이걸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운영이 그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이 부족하고 자리가 그런 면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하는 분이 별로, 아마 한 분이 2번인가 민원 냈습니다, 계속.
양용모위원
이런 얘기 아시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어느 대학에, 저는 하버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느 대학에 갔더니 학생들이 계속 운동장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장으로 갔는데 그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리 길을 내줘버려라’ 이렇게 얘기 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그 불편이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크게 피해가 안 되면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 올려놨어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무선인터넷에 대한 재요청 부탁드립니다.’ 등등 여기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이거 조처 안 합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해 드려야지.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걸 쓰면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조용히 쓰게 만들어야죠. 조용히 쓰게 만들고. 그것은 공중도덕 아닙니까? 공중도덕하고 이용자의 편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죠.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분한테도 디지털자료실이 충분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금년에 다 바꿨습니다, 디지털자료실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검토하세요.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간이 3분 남았어요. 체육관 대관 일정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 체육관 대관 일정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10월달 한번 볼게요. 9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하나도 없어요 맹탕이에요. 이거 운영 안 합니까, 일정? 어떻게 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작년까지는 체육관 대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금년에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오후. 체육관을 평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일반대여는 안 해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일요일만 합니다. 일요일만.
양용모위원
그러면 옛날에 대여할 적에는 이 일정코너를 운영했습니까? 홈페이지상에 체육관 대여 일정 홈페이지에 이것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운영했습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운영한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했으면 여기에 공개되고, 제가 2008년도 한번 볼게요. 6월달 없어요. 운영했으면 여기에다가 운영했다고 여기 뭐가 나와서 어디어디 임대 뭐 이렇게 해갖고 계획 이렇게 나와 갖고 입력이 다 돼있어야 되는데 보존이 되고, 없다니까요. 관장님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체육관 대관 일정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 하나 코너 만들어 놓고 하기만 하고 이건 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갖고 이용자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홈페이지의 여기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 유명무실한 거 해 놓고 대관일정 해 놓고 운영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하는 걸로 알고. 그러겠죠? 시정하십시오.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시면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이 코너 없애 버리던가 이렇게 해야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체육관은 신청은 지금 일절 일반인에게는 안 됩니까, 대관?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일반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일정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학교 같은 데서는 공문으로 보내고요, 일반인들은 거의…….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일정을 여기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 놓은 걸 왜 이해를 못하세요. 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홈페이지 이용자가 내가 다음 일요일날 토요일날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클릭 해 보고 이미 예약이 돼있으면 안 한다든가 아니면 안 돼있으면 시간조정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뭐하러 코너 이거 만들어 놓고 계세요? 거 참나 이해가 안 가네.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 코너는요 별로 그 코너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다 전화로 지금 물어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군산교육문화회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육관 일정을 봄으로써 자기의 일정과 조정할 수도 있고 이용객이 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12월 25일날 일요일날 크리스마스날 여기에서 행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일정표를 이용객이 들어가서 보면 ‘아, 그날 딱딱딱 잡혔구나.’ 그러면 옮겨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체육관 대관일정을 해 놓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전혀 안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그전에는 했다고 이렇게 전혀 파악되지 않은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고 계세요.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거의 대관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앞으로는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시정이 아니고 체육관 대관일정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뭐 다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평생교육보다는 아이들 교육에 치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제가 자료요청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출석부 양식을 좀 뭐 교육문화회관 전체 통일시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육문화회관만큼이라도 양식은 통일 돼있어야죠. 사실 그건 양식이 통일되어, 강사들이 자원봉사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강사도 뭐 지적하고 하면 안 나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관장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최소한 잘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통일을 좀 시켜주시고.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방학동안 같은 때 이렇게 보니까 3～4가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아이는 이렇게 가면 하루 종일 거기 있나 봐요. 그런 아이들이 많고, 명단이 다 있으니까. 고개 갸우뚱 안 거려도 여기 명단이 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방학동안 같은 때 이렇게 보면 일정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거 보면 똑같은 일정이에요, 일정을 보면. 애들 방과후나 애들 특기지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방학하자마자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기능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일정에 그리고 물론 시간대별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지도 받을 수 있는 시일이 넉넉지 않을 텐데 시간대별로 한다고 해도 그런 모순이 남아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은 적어도 몇 시간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름에 한 시간이 부족하면 겨울에도 다시하게 해서 이수증을 주든지요. 그런 기왕이면 아이들이 방과후지도를 받은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야 결국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가서 이렇게 하니까 한자반 가더니 한자도 잘 알고 김제 같은 경우 토크센터 가더니 영어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야 애들한테 간접효과가 돼서 교육문화회관의 본질을 살리지 않겠느냐. 그 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마한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 출석부를 이렇게 보니까 100% 출석, 그게 많아요. 그건 좀 잘 못 됐겠죠. 그러죠? 전부 거의 모든 부서가 100% 출석으로 저한테 출석부가 올라와 있어요. 그건 애들이 참여를 안 했어도 다 체크한 걸 출석한 걸로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상당수 이렇게 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한 겁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가 직접 거기 가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동센터까지 가서?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동센터는 지금 자치단체관리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아동교육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잘못 됐다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는데 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초등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초등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동센터는 왜 초등생이 있어요, 아동센터에.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거기에도 지금 초등생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저기 애들 얘기구나. 그러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학년들.
규령
김규령위원
공부방.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함열초도 출장지도 합니까? 함열초의 거의 모든 특기적성교육이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거기는 함열분관이 있습니다. 함열분관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함열분관에서, 함열분관을 함열초의 전유물처럼, 전용실처럼 그렇게 활용이 돼있어요, 이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이제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함열초가 일로 이동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누가 사용하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온전히 함열초 일색. 누가 사용해도 좋지만 좀 많은 아이들…….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과정을 검증해서 한자 같으면 급수를 도전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지도강사 선생님이 이수증까지는, 관장님 이름으로 이수증을 발급해도 되잖아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자꾸 아이들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고 방과후가 많은 선생님이 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교를 떠나서 거점화 돼서 교육문화회관이 활용되는 쪽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많이 우리 관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협섭
김협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관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느라 애쓰시고 또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하고 남원․김제교육문화회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신규도서를 구입을 했을 때 일선학교에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성진 관장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실제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가 그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면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다가 전부다 공문을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자에 그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선학교에서 저희들이 홍보한 도서목록을 충분히 활용하는가도 수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봤더니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신규 구입한 도서의 어떤 활용도, 대여 해간다든지 와서 읽는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 2012년도는 더 숫자가 많아졌다든지 활용도가 있다든지 그렇게 파악한 적은 있어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직은 활용도면에서는 현재의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은 많이 지금은 이용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용을 많이 않는다라고 하면 신규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 연간 기천만원씩 들여서 신규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몇 년 지나면 또 구도서가 돼가지고 또 폐기를 해야 되고 폐기하는데 또 돈도 들어가야 잖아요. 또 신규도서 구입하고 이런 내용이 된다라면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면 신규도서를 구입해서 말하자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 활용도면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니까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도서비치가 너무 약하다 도서 구입비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또 지적을 하면 많이 사고 비치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과연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에 앞서 우리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을 강구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산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로써 끝나는 그러한 일련의 행사로써 마무리 돼야 된다라면 이건 좀 재고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신규도서를 구입했으면 정말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느냐 그거를 강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한교육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6개 교육문화회관이 공히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 관장님들이 추진을 좀 해주십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상으론 잘하고 있고 학교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문화회관에 와서 그 좋은 책들을 읽고 말하자면 교양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고 이런 것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서도 무슨 책 소독기가 얼마나 활용되느냐 하는 관계도 지금 파악이 안 됐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놓고 비치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냥 관심 밖의 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활용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걸 보면 우리 마한교육문화회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6쪽에 보면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해서 이제 8개월 동안에 하는데 그 각 반의 학생들이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고 다른 프로그램은 중학교, 고등학교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초등학생에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주민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보면 학생인원이 그냥 16명, 20명, 17명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면 이게 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걸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한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몇 회 운영하는 것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몇 회 운영한다라는 것이 표에 나와 있으면 연인원 몇 명이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대상 초등학생, 예를 들면 우리고전읽기에서 대상은 초등학생, 인원은 17명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기간은 8개월인데 과연 8월 동안에 매번 17명이 오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몇 회 했는데 몇 명이 인원, 연인원이 이용했다. 그런 걸 해주시면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것은 더 앞으로 유지를 해나갈 것이고 활용도가 낮은 그런 반은 폐강을 하고 다른 반으로 말하자면 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거기에 연인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연인원이라는 게, 거기에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하고 지금 17쪽에 있는 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연인원이. 거기의 18번째 보면 계문초등학교 37명 4회해서 74명 이렇게 돼있단 말예요. 그것도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것들은 6명 2회하면 12명, 36명 6회하면 216명 이런 것들은 대개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18번에 있는 계문초등학교가 37명인데 4회를 참여했는데 74명이다 그럼 뭐가 횟수가 틀렸다든지 참여율이 틀렸다든지 뭐가 틀린 거 아니냐. 지금 자료를 앞서 유기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료를 좀 빨리 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아침에 잠깐 제가 본 거예요. 보면서 눈에 이게 띄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뭐 답변…….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마 횟수는 2횐데 4회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원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13쪽을 보면 재미있는 글쓰기 외에 12개 과목해서 9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니까 약 4개월에 걸쳐서 초․중학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도 보면 거의 95% 이상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은 2개 반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것도 수강인원 15명 했는데 몇 회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연인원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실적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계획은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내용이니까 계획보다는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이나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쉽게 하자면 간단한데 좀 어렵게 하자라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의 그런 특색을 좀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학생을 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만 또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부안교육문화회관도 보면 15쪽에 간단히 보면 일일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운영횟수가 부안교육문화회관 나들이 체험해서 유치원인데 10번 운영해서 709명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1회에 709명인지 10번을 합해서 709명인지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대개 이제 1번해서 200명, 1번해서 100명, 5번해서 116명 이게 10번해서 709명이 연인원으로 된 것인지.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태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인원이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인원 해버리니까 횟수에 관계된 인원인지 연인원인지 그것이 저희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있는 그런 교육문화회관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6개 교육문화회관장님들 다 애쓰고 수고하시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그래서 누가 보든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 그때 그…….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번에 무엇을 질문드렸었냐면 수영장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주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정호
김정호위원
소송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전의 위탁자가 수영장을 완전히 철수를 했고요, 사무실 일부를 무단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신청을 해서 소송을 지금……. 1심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심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1차도 진행 안됐습니다. 지금 준비서면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2013년도 예산이 5억7,919만5천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3억4,076만7천원이죠. 59%의 집행이 됐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점은 저희도 작년에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수영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있었습니다. 위탁자와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영장 자체의 수영시설이 완벽하질 못해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공사를 좀 늦게 공사를 올해 한…….
정호
김정호위원
시작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5월달.
정호
김정호위원
5월 며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학생은 5월 초로 생각하고요 주민은 7월달로, 보고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네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강사채용을 늦게, 강사들이 1～2월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장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작년도에 뭣을 말씀드렸냐면 그 주민을 상대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20여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2억7,389만4천원이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있네요. 내가 잘못 계산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자료로는 평생교육 관련이 예산이 한 1억5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원래 교육문화회관이 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문화회관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회관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의 전에부터 쭉 역사를 보면 당초에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평생교육분야가 점차 전체적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평생교육분야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학생교육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사실상…….
정호
김정호위원
원래 설립목적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 차원이었는데 나중에 학생들에게도 개방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학생들을 목적으로 했는데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 첨가됐다는 겁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제가…….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것이 그 목적이…….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민으로 하다 지금 학생이 첨가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그게 어떤 목적사항으로 설립하면서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항상 의문시 갖는 게 뭐냐면 교육문화회관이 학생을 위한 시설이냐 주민을 위한 시설이냐 원래 설립목적이 무엇이었냐 이것에 따라서 그 예산의 지원방안이 달라져야 되고 만약에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투자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평생교육법이 당초에는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다가 총괄을 도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변경돼가지고 도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관장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교육문화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는 문화회관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내가 협의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평생교육 담당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원받는 데 하나도 없어요? 노력을 해보라고 했는데.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지금 문화회관의 설립목적은 학생교육하고 그다음 평생교육 그다음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3가지로 이렇게 크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요즘에 각종 급식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생교육하는 그 예산을 요구하면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주고 있잖냐. 그래서 일부 문화회관은 받고 있지만 또 일부 회관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료급식에 이게 관련된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여러 가지가 지자체가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예산이 급식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가 되고 또 주는 데는 주고 있는데 안 주는 데는 또 이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받는 데, 교육문화회관.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는 4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받네.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2014년도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주민들 상대로 해서 운영하니까 예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고려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부안교육문화회관장님.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태기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3․1운동탑 있잖아요. 그게 둘레가 어느 정도, 둘레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울타리 경계가 한 20m 정도, 사방.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착공을 했어요, 안했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업체는 아마 선정이 됐고요. 시설과에서 하거든요, 도교육청. 그래서 착공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착공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곧 이제 공사는…….
정호
김정호위원
곧 있으면 추워지는데, 대개 물과 땅을 상대로 하는 시설공사는 겨울에 하면 부실공사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좀 빨리 착공을 해서 이렇게 땅이 얼기 전에 해야 할 판인데…….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전에 낡은 주택을 헐고 교육문화회관 땅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지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을 주차장화 할 겁니까, 아니면 공원화 할 계획입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당초에 매입할 때는요 아마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지금 공연장이라든가 체육관 겸 이런 게 저희가 유치될 경우에 그 자리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놀리고, 지금은 현재는 뚜렷한 어떤 용도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을 세우기는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제 필요소요예산 제출할 때 그런 자료는 냈지만, 물론 예산재원이 없으니까 현재는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확실하게 어떤 용도로 하겠다 예산을 성립을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는 좀 10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보충질의니까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시설이라든지 어떤 경우였던지 간에 예산에 투입될 적에는 투입하는 목적,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서 투입되는 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정상적으로.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하는…….
양용모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김제문화회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신통하게도요, 2012년 9월 21일날 유한회사 온나리 조경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992만2천원, 회관 앞 잔디광장 수목식재 공사 그다음에 금산분관 담장 콘크리트 설치 및 기타공사에 991만5천원 또, 아주 신통해요. 990, 980 거의 그래요, 전부. 대한민국 제일의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부스 인테리어 공사 이건 또 이해가 더 안 가요. 980만원. 어떻게 신통하게 95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 다 공사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건 돈에 맞춘 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함께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1천만원이 넘어 갔을 때. 그리고 공사를 1천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금방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간단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설계 같은 걸 하려면 설계까지 하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부는 수의계약 금액을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980에서 970, 995 이렇게 맞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양용모위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편법이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편법은 아니라고 보죠. 그 공사금액에 맞춘 공사를 하기 때문에 편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조규승 관장님의 마인드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편법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왜 편법이 아닌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사를 할 때는 1,200이 될 수도 있고 1,100이 될 수도 있고 300백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아까 그 수의계약에 맞는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왜 편법이냐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특정업체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특정업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죠.
양용모위원
꼭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것보다 공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런 걸…….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입찰계획을 하면은 그 특정업체로 가지 않으니까 특정업체로 이 공사를, 물론 그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음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신뢰도가 있다거나 그 부분의 전문이라든가 어떤 이유는 있었는데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상한선인 1천만원 이하, 간당간당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관계로 한 거는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의심관계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부스 인테리어 공사에 1천만원, 980만원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규모에, 이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를 하는데 이 만큼만 980만원어치만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박람회 홍보체험관 부스 인테리어거든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적으면 올렸고 많으면 줄였고 이러 부분이 있단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액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1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991만5천원, 이건 991만5천원에 맞췄어요. 금산분관 담장 콘크리트 설치 및 기타공사, 기타공사는 뭘 더 붙여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류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 이라는 게…….
양용모위원
지금 뭔 말씀이냐면…….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담장 콘크리트 설치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견적을 뽑아서 1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고 그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참고하세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요. 제가 좀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관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이성진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지자체 예산 4천만원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관장님 계세요? 다른 관장님들.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재덕입니다. 도서 구입비 3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또 우리 송일섭 관장님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걸 좀 해주시라는 거죠. 전혀 못하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 조규승 관장님이나 우리 태기찬, 정성모 관장님, 송일섭 관장님께서 식사함께 하자고 해서 하고 또 우리 군산, 마한이랑 함께 협조하는데 자료 갖고 가서 이것 좀 해 주셔야 제 체면도 살고 그다음에 이걸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 위해서 쓰는 것인데 좀 해주시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어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남렬
최남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급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동환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기동환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유현상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박승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박주영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최남선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엽
남렬
최남렬위원장
앉아주시죠.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본원 4개 부서 부장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석 교수부장입니다. 안종호 운영부장입니다. 최기옥 행정연수부장입니다. 박근배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음은 전북과학교육원 유현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원장 유현상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부장 강정삼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전병오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음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박승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박승서입니다.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부장 박찬문 교육연구관입니다. 학교지원부장 김효순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김치옥 서기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 교육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음은 전북학생교육원 박주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원장 박주영입니다.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김종선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이현구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음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최남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장 최남선입니다.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문성화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최판선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음은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박선엽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박선엽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운영과와 총무과 2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과장은 발령이 되어 있지 않고요, 총무과장은 진순동 사무관이십니다. (간부인사)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준비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야 열심히 다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완벽이 있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에 따라, 또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 잘하신 것도 많지만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잘 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다른 데는 평상시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을 내년에도 더 충실히 해 주시고 연수원하고 과학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5쪽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교원연수는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업무다 이걸 누가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연수원장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을 연수하는데 어찌 예산이고 시간이고 아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말로만 그렇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15쪽의 자료를 가지고 기동환 연수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하신 대로 연수의 중요성에 비춰보아서 정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5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15쪽에 보면 저희들의 현재까지 연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총 639…….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다 원장님이나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냐고요, 이걸 보고. 뭔가 원장으로서 어떤 점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계획이든, 이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업무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 (최남렬 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 결과표를 보고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 보고 전혀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자격연수가 88%, 그러죠? 자격연수가 88% 시행됐다고, 계획에 비해서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870…….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겨울방학 때 합니까? 겨울방학 때 자격연수가 있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 일정이 12월부터 들어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리고 10월까지의…….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전북교육연수원에서 겨울에 있냐고. 타도에는 있을 수 있는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자격연수가 하나 연수과정 자체가 줄고 직무연수도 셋 줄고 맞춤형도 셋 줄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계획이 원래 잘못됐던 겁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위의 계획은 12월 말까지의 계획이고요, 밑의 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연수계획에 이게 예산이나 뭐나 다 세워진 거잖아요. 예산도 계획도. 그런데 몇 달만에 연수과정을 이렇게 축소시켜야 할 만큼 계획이 그렇게 부진했냔 얘기죠. 부실했단 얘기죠, 부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면 계획이 744과정인데 753개 과정…….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평생교육도 세울런지나 몇 달만에 이렇게 계획을 부실하게 세워서 축소됐냐는 얘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이건 축소가 아니고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요, 위의 계획은 12월 말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면 아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보세요. 연수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교원들의 연수가 원격연수가 가장 적은 79%고 전체적으로 교원연수가 현재 83%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66% 사용됐어. 왜 차이가 난 겁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2개월 예산이 들어가면 대부분 맞춰지긴 하는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연초 계획을 세울 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불용예산이 연수원에서 많이 발생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죠?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 가지고도. 그러면 금년에도, 지금 교원연수가 83% 진행됐고 지방공무원연수가 68% 진행이 돼서 토털 80% 정도 연수가 진행이 됐는데 예산은 66%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계획이 잘못 섰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 하시면서 예산을 덜 썼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 식으로 하면 불용예산이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연초 연수여비 규정이…….
규령
김규령위원
작년에도 연수여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4만7천원에서 6만7천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지금 83%가 교원연수가 됐다면, 그러죠? 83% 됐다면 나머지 17%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앞으로 두 달.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억의 불용예산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연수원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잘못한 게 연초에…….
규령
김규령위원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도 연수는 근 80% 가까이 되는데 예산은 67%밖에 사용이 안 됐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부언하겠습니다. 연초 여비규정이 4만7천원에서 6만7천원으로 인상된 것으로써 예산을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또 인근에 기타 직속기관에서 작년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2년도 예산 대비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금액의 차이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전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속기관 2014년도 예산이 다 줄었는데 예산 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예를 들어 교원연수원의 경우 보면 교원 역량강화에서 7억4천이 예를 들어서 줄었어.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도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교원연수원의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추경에 아무리 이걸 준다 해도. 그러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여비를 현실화하자…….
규령
김규령위원
시대가 요구하는 교원들의 역량강화는 얼마나 많은 변화와 연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원연수원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원들이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아이들 교육합니까? 이게 혁신이고 무슨 혁신, 혁신의 단어 뜻이 뭐예요?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교원연수를 게을리하는 놈의 교육행정이 그게 행정입니까? 저는 나중에 예산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뭐하니까. 그다음에 과학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바꿔지셔 가지고 참 뭐한데 제가 과거부터 어떤 걸 강조했느냐. 과학원이 개원하기 전에 최소한도 인적인 그러한 인프라는 충분히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교원연수원에 근무할 정도의 인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20～30대 초반의 IQ가 높은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분야에 1～2년 해외연수를 보내라. 그 정도로 과학원에 근무할 인재를 미리 양성해라 하고 아주 옛날부터, 제가 9대 교육위원 때부터 지적을 쭉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원을 시설하는데 참여를 시켜라. 직접 지도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원장님, 무슨 준비 좀 하십니까? 그런 준비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미래인재과에 얘기하면 과학원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이번에도 저희 지구과학 쪽에도 전문 하신 분이 연구사 1명 오기로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서 오는데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연구사 선발직에서 그 분야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우리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도의 상식 가지고는 이 과학원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상식 가지고는. 원장님도 오신 지 몇 달 됐기 때문에 다른 타도의 과학원도 많이 다녀보셨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다녀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때요? 괜찮습니까? 어디 모델로 삼을 만한 데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다 구닥다리던데. 흘러간 시설들이에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시설면에서도요?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도 그렇고 이미 흘러간 사람들이에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저희 원에는 젊으신 분들로 많이 연구사로 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젊어도 과학원은 연구원이 근무해야 할 데예요. 전라북도학생들 이런 견학식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과학원을 생각하십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죠. 그것도 한 분야라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시설과 설명 다 들었는데 지금 설계가 전기설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전기 누가 활용합니까? 시설과 직원이 활용합니까? 누가 활용합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원 새로 지으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결국은 학생이 활용하든 전문직에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이런 등이나 하드웨어는 아무나 쓰지만. 그러면 전기든 여러 가지 그러한 배수든 뭐가 됐든 결국은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요청을 해야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듣기 쉬운 얘기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과학원 정도 하면 몇 억짜리 망원경 갖다 놓을 것 아니에요. 타도도 보니까 망원경만 20억 이렇게 가더만. 그러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움직여요? 전라북도에 있는 물리선생님이 그거 움직입니까? 제가 그전부터 요구한 것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IQ 높은 젊은 친구를 해외유학을 보내고 어느 회사에서 망원경을 가져오게 되면 최소한도 그 회사에 6개월을 연수를 보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과학원이 만들어지게 해 달라고 사실 최규호 교육감 때부터 부탁을 많이 했는데 ‘예예’만 하고는 전혀, 지금 2014년도 예산에도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아무 노력이 없어. 제가 말씀드린 바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공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평범한 교사가 여기 새로운 과학원에 가서 근무하면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들 와가지고 별자리나 보고 무슨 구경이나 시켜서 보내고 이런 식의 과학원을 하려면 안 지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돼. 전라북도 영재교육을 담당할 만한 인재를 키울 만한 그런 과학원을 만들자는 거죠. 여기 내용에 전시물 등등, 이게 전시하는 과학원은요, 전시물 과학원이 하려면 과학원 아니라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한 것도 여기에 보면 탐구관, 뭔 관, 뭔 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뭘로 어떻게 채우려냐는 그 자세한 자료가 요청이 갔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대체 과학원을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구입하고 뭐하고, 여기에 시설과에서 한 데는 뭔 실, 뭔 실, 뭔 실 하고 쭉 있어. 도대체 이 속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채우고 전북과학원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내가 드렸으니까.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각 분야별로 실무요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대학교수를 데려다 놔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은 안 나올 거란 얘기예요. 실무요원 아니라 기존 선생님들 중에서 모아놔도. 솔직히 그 머리가 그 머리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분야에 제가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절실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작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알아야 되고. 그러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무엇을 할지 무엇을 시설해야 할지 무엇을 앞으로 교육할 것인지 알아야죠. 첫째는 그러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둘째는 거기에 목숨 걸고 붙을 수 있는 절실한 진실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 과학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공도 아닌 분이 그전에 초등학교 근무하셔서 전과목 다 가르치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원장님이 그런 유전공학, 요즘 앞으로 유전공학 쪽 굉장히 중요하죠. 그쪽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셨어도 유전공학 쪽을 원장님이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여튼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기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연수하시는 선생님들,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번에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을 이용한 현장체험연수 또 일제강점기 시대 현상을 간접체험 해 볼 수 있는 근대사박물관 견학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3회 이렇게 실시했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평소 와보지 못한 또 가깝게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인식도가 높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든 선생님들이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먼저 체험을 하고 그걸 현장의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향후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5급하고 6급하고가, 5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고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정원과 현원이 맞는 걸로 돼 있는데 파견교사 2명이 거기에 정원으로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은 뭐해요? 거기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원래 파견목적이 자기 능력개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계순 원로교사하고 또 문정수 원로교사 두 분인데 저희 원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아니고 장소만 저희들이 제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연수원에서는 파견교사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은 본청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할 내용인데, 무조건 도움이 안 되는데 받아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될 입장인지. 도움이 안 되면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여기 저기 이렇게 모색을 하다가 저희 연수원이 그래도 그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아마 위에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본청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학원 유현상 원장님. 지금 과학원이 우리 청으로 봐서 또는 우리 교육위원회로 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과학원 분리 독립해서 세우겠다고 한 지가 한 1년 지나면 10년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내년에는 틀림없이 기초공사라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로드맵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지난 계획서하고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사유지 매입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사유지 매각은 산쪽 구석에 있는 땅 구입을 했고 현재는 논 주위에만 남아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논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논이 없어도 우선 과학원 설립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건물은 거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은 3월까지는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해야겠네?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때는 다시 토지발동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만큼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게 되면 돈을 공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됐을 경우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개인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해서 개인 재산권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서로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되고 또 기관에 대한 원망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도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또 않고 넘어가자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유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을 가급적으로 줄이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인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기타에 6명이 많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과학실험보조원이라든지 행정대체 전산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학원에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른 직속기관은 없는가요? 우리 연수원에는 이런 분들 없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연수원은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저희들은 정규직들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승서 원장님, 그쪽에는 없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도 파견교사는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어떤 분이 파견되어 와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안식년제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소 연구하고 담당하시는 분 한 분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정책연구소 담당하는 분이 거기서 파견을 해야 되는가요? 정책연구소에 가서 있어야지.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환교사로 온 분이 지금 와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적은 연구정보원에 있고 정책연구소에서 그 안에 들어 있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연구정보원에서 근무를 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소는 정원 외로 더 많이 있는 거네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원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로 더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는 본청 할 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연구정보원, 지난번에 제가 정책연구소 연구과제를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관련한 과제를 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결과는…….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력하고 인성교육 관련 연구과제는 거의 11월 중에 마무리를 지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중간보고물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차상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담당자시니까. 그러면 답변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차상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입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지금 연구해서요, 최종보고서가 11월 중, 지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2월 중으로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5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가 진행되어서 12월까지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해서 근로활동 실태조사나 보호방안을 마련해서 12월 중으로 발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금년 안에 다 발간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간보고 한 내용은 없어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지금까지 자문하고 현재 내용들 중간에 보고한 내용만 있지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서는 만들어진 게 없다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 내용은 있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된 것들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해서 저희들에게 전했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자문회의 거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자문 이렇게 저희 내부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소장님은 중간보고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연구과제를 했을 때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어떤 효과를 노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모든 학교에 독서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가 지금 완성되어서 부록으로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도 2014학년도에는 우리 학생들 학력이 월등이 신장이 되고 인성이 바르게 성장해서 요즘 신문에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겠네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자신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아무튼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연구해서 그 내용을 집적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대학에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논문은 많이 써요. 그런데 논문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금방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연구를 위한 연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보고 학교에 계시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각 동아리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학교현장과 밀착된 그런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연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해서 독서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별도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활용해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다 바람직하게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얘기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원장님!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할 때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개선된 프로그램이 있고 신설된 프로그램도 폐지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신설하고 개선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은 게 있어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교육적인 어떤 필요성 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선해서 해 보면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이것이 조금씩은 향상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 보면 담임과의 대화 신설프로그램이 있는데 담임과의 대화가 말하자면 학생교육원의…….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숲속을 거닐면서 이렇게 하으로 인해서 학생과의 어떤 소통이 됨으로 해서 학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약간의 도움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주지를 해야겠네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정원과 현원이 딱 맞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여타의 인원은 없어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그 외 인원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는가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합챌린저 어드벤처파크가 완성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요구를 하는데 정원조례 조직 그것도 관련해서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조례 올라온 것도 이런 게 하나도 없던데?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가 법적인 정원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계약직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원 필요성을 더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직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총액인건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을 자꾸 늘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분들의 보수에서 그만큼 할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거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앞으로 정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해양수련원 최남선 원장님, 어때요? 그쪽에 가셔가지고 애로사항 없어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교육강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연구사님들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정원, 현원 보면 다른 데는 다 정원과 현원이 같거나 더 많거나 그러거든. 그런데 해양수련원만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쪽만 미운털이 박힌 건가?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가서 보니까 4급 서기관이 한 분 부족하시고 8급도 하나 부족하고 또 우리 기능직 2명은 출산 관계로 해서 2명을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있고 해서 총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대체를 했는데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대체까지 포함해서 3명이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족한 걸 어떻게 메워나갈 거예요? 그런 어떤 원장님의 계획도 있어야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다른 부족한 부분을 더 맡아서 해야 되려면 업무가 그만큼 과중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건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원장님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연수생 감동 3S 서비스, 스마일, 신속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금년도 연수 결산 그런 과정에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
어떻게 나오던가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과정 만족도하고 강사 만족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양용모위원
수강 후에 전체적으로 업무처리라든가 일괄적으로 그런 만족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즉시 비밀을 유지해 가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대개 보면 교원연수가 평균 한 93.5%, 그다음에 교육행정연수가 93% 이 정도 돼서 굉장히 전년도보다도 연수 질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말씀을 좀 믿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전라북도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묻고 답하기 난에 2013년 8월 말, 9월달,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불편사항에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보세요. 집 컴퓨터에서 로그인 시 인터넷창이 닫힙니다. 수강신청을 취소했는데 취소가 안 되네요. 수강신청 잘못했을 때 취소버튼이 없어요. 내 컴퓨터만 로그인이 안 됩니까? 또 이 뒤에 줄줄줄 보시면 강의내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행 중이 엉망임. 차시가 끝나고 창을 끄면 인터넷창 모두가 닫혀지는 현상. 셀 수도 없이 이렇게 불편사항이 많은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격연수 분야인데요.
양용모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봤지 무슨…….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왜냐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청렴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서버가 아마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불평이 있는 거고 또 보면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윈도우 업그레이드 된 윈도우8이라든가 윈도우 이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양용모위원
누구? 이용자들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본인 컴퓨터…….
양용모위원
본인 컴퓨터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본인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저희는 연결만 해 주는 거지 실상 이것은 중앙교육연수원의 서버가 문제지 저희 연수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 많은 과목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연결만 해 주는…….
양용모위원
안내만 했는데 연수 불만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으로 다 들어온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양용모위원
그것 너무 회피성 발언 아닌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원격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래도 어쨌든 창구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아닙니까? 안내를 하든 어쨌든 간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매번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한테 이런 사항들을 그때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해서 아마 지금 추가서버를 설치해서 내년…….
양용모위원
구축했어요? 추가서버 구축을 했는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위원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이 됐든 중앙이 됐든 일단은 창구가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이고 불만이 여기에 접수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우리 탓 아니고 저쪽 탓이니까 우리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전화가 오면, 왜냐면 지금 잘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몇 건이 이렇게 그게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용모위원
원장님이 이거 안 보셨어요? 몇 건이 아니고 몇 십 건이다니까요. 왜 몇 건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기. 그런 식으로 사항파악을 하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탓 아니다, 몇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또 직접 그 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그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이런 유의 이용자불만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IT왕국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웬만하면 이런 불만 안 나와요. 다 잘되고 그러는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불만이 계속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접수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수원장님이 책임지고 중앙에 가서 따지든 어쨌든 간에 해결하십시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요.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 말씀이십니까?
양용모위원
아니요, 체험활동이 아니고, 그게 체험인가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이용, 시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중간보고 부탁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부터 어린이집 아이들도 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비율은 일단 저희가 2013년도에 유치원에 공문이 작년 이맘때 나갔어요. 그래서 신청을 이미 받아놔가지고 그 이후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날짜가 61일이었습니다. 61일을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61일이면 총 교육일자 중에서 몇 %나 되는가요?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는 상당히 낮죠.
양용모위원
20%에서 30% 정도는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61일을 도청에 연락을 해서 61일 동안을 어린이집 아이들을 받을 거니까 신청을 하세요 했는데 저희 하루 들어오는 숫자가 176명인데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기수별로?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매일 176명의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숫자를 거의 어린이집에서 못 채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 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너무 홍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협조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도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공문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청에 보내면 도청에서…….
양용모위원
협조해 가지고 어린이집 쪽하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도청에서.
양용모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내년도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율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20% 정도 위원님과 약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진행되겠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시설문제 좀, 직접 시설 책임은 없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제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 나무라든지 하자보수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그 조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나무 같은 경우는 금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서둘러가지고 날씨가 좋을 때, 지금부터 한 2～3주 전에 다 나무를 바꿨습니다.
양용모위원
다 바꿨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 이제 죽은 나무.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놈이 또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이제는 저희가 열심히 잘 키워서 살릴 수 있도록 해야죠.
양용모위원
아니, 사람이 열심히 안 키워서 죽은 게 아니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저희 입지조건이 일단 거기가 평야여가지고 겨울에는 매우 추워서 웬만한 나무가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짚도 감아주고 어쨌든 이제 우리 몫이 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박선엽 원장님 몫이 된 게 아니고 하자보수에 의해서 심은 나무도 또 하자기간이 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요?
양용모위원
당연히 있죠. 하자보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개월이 다만 줄어든다 뿐이지 나중에 가서 심어놓고 내 책임 아니다, 죽은 나무 이런 게 소비자보호법에 다 돼 있니까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죽으면 또 요청하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질의가 아니라 보충질의부터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원요, 재산관리를 할 적에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수목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무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죽은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그건 나중에 본청 할 적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재산관리대장을 다 교육청별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거 나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수종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를테면 뭡니까?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그냥 싹둑 비어버리고 하는 예들이 종종 잡혀요. 그러는데 이 나무도 다 재산이에요. 그게 아마 가격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원에서 그런 나무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적당한 나무는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나무 갖다가 심고 이러는데 그거 다 드러나요. 요즘은 항공사진이 다 있어서 그거 거짓말을 못해요. 나무를 갖다가 그거 싹둑 비어버리고 다른 나무 갖다 심었다가는 연도별로 항공사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여튼 나무관리 잘 해 주시고요. 연구정보원 원장님 계시죠? 교육연구사 1명이 지난번에 감축이 됐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랬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연구사님요? 이동한 곳?
김연근위원
예, 그러니까 1명이 감원돼서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한 분이 나가고 나머지 인원이 그대로 있죠.
김연근위원
그대로 있죠? 거기 변동사항이 없죠? 한 사람이 나가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아까 계약직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잠깐 못 들었어요, 그 말씀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합챌린저 어드벤쳐파크 공사가 완료되면 학생지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원요청을 했는데 정원요청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을 우선 선발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그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명 정도는 추가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약직이 는 걸로 알고 있다?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김연근위원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계약직이 들어오면.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지도에 임합니다.
김연근위원
학생지도?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수련학생지도.
김연근위원
소위 비정규직이네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계약기간. 계약직이라면서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년 단위로?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김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요. 파견교사가 아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뭐하러 거기에 있습니까? 파견교사 2명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개인능력 개발 차원에서…….
김연근위원
개인능력이고 단체능력이고, 다 거기 개인능력 개발하는 곳 아니에요? 연수원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왜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가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도교육청에 나름대로 파견해야 될 사유가…….
김연근위원
그럼 보내세요. 여기 기관에 도움이 안 되면 도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안 맞는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두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뭐해요? 그분들은 뭐하러 거기 있어요? 여기 가도 환영 받고 저기 가도 환영 받고 그러면 명퇴를 시켜버리든가. 어떻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그거야 판단 여부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 두 분이 도움이 안 되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사를 잘못하는 거네? 그러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되는데 기관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해요? 이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거 참 우셋거리네요. 이분들 직위가 뭐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원로교사입니다.
김연근위원
원로교사들이 도움도 안 되는데 원로교사 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그거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원로교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도움이 안 되면 원로교사 시켜주고 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해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인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과에서. 제가 그 얘기는 교육청에다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기관장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분을 빨리 받아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든가 해야지 그냥 허울좋게 아무 할 일 없으면서, 그분들 방이 있습니까? 방 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나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나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출퇴근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하죠,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그런데 와서 뭐해요? 도움이 안 되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 직접 진행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그분이 필요없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원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분도 다 사연들이 있어서 거기 가신 것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분들을. 하지만 이런 저런 일도 거기에 가서 계시면 조금 더 원장님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행여나 의회나 이런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나름대로 조언도 구하고 자문도 하고 원로교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다 대고 이 마이크 다 나가는 것인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설령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고 돌아가셔서 우리 도움이 안 되니까 이를테면 과학연구원으로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중등이면 중등교육과정과 연관돼 있는 기관으로 보내서 다른 역할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뭣 되는 겁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연수원에 나무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김연근위원
예, 수목재산이 얼마나 돼요? 대략. 그것까지 정확한 것은 여기서 추산할 수 없는 것이고 대략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김연근위원
파악이 안 되다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수목이요?
김연근위원
예.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물론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전체적인 것을…….
김연근위원
아니, 재산관리 결재 안 해요? 한번 뒤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결재하는지 않는지. 입목죽이라고 하던가요? 입목죽입니까? 입목죽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대신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조력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원장님이. 입목죽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입목죽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있습니다. 금방 들었습니다, 있다고.
김연근위원
입목죽대장 원부 가지고 오세요. 이 시간 끝나더라도 원부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려니까요. 그리고 항공사진도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그리고 올해 연도 항공사진하고 확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 후에 제가 교육연수원에 관한 건 본청 감사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기동환 연수원장님이 저는 솔직히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보고요. 아까 원로교사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퇴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퇴직은 아직 안 했고 교장으로서 직을 하시다가 원로교사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제 이런 것들이, 피가 안 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동맥경화라고 하나요? 그런 거죠. 도움이 안 되는 인원은 잡고 있고, 그죠? 돌아가지는 않고. 다른 데서는 1명이 새로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저는 원장님이 솔직히 표현했다는 마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풀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업무보고 차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아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연수원에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은 과거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징계에 의해서 중임 안 되시고. 사실 우리 교육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잘, 뭐라고 그럴까? 사기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연수원 자체 내에서도 필요한 일들을 맡겨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인적관리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인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원대복귀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연수원에 과정이 183과정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격연수가 11개 과정, 집합직무연수가 69개 과정, 직무현장지원 맞춤형연수가 103개 과정 해서 183과정이 교원연수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연수는 51개 과정이 있어가지고 약 한 230여개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 되겠죠?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과정에서 1박2일성 연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몇 과정이나 되나요? 234과정이네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원장님이 여기까지 파악을 못하셨으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박2일 계획이 들어가 있는 연수과정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1박2일 과정은 교원이 40과정이고 지방공무원이 6개 과정 해서 46개 과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34과정 중에 1박2일 연수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있는 것이 40과정?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46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이게 1박2일성 연수를 도내로 가는 거가 몇 과정이고 타 시도로 가는 건 몇 과정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이 24개 과정이고 전남이 9개 과정, 충남이 11개 과정이고 경북이 1개 과정, 경남이 2개 과정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도내, 도외 했을 때 도내가 24개 과정, 그리고 도외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다고 하면 46에서 빼면 22개 과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거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굉장히 시정을 저희들이 많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도내 시설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이 과정에 강사가 내부강사하고 외부강사하고, 내부강사라고 하는 것은 본원에서 하시는 거고 외부강사는 외부에서 글자 그대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외부강사가 몇 %나 되는가 확인 혹시 해 보셨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외부강사를 하면 우리 현직 교원들도 다 외부강사로 들어어갑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외부강사라고 하면 도교육청 또는 전라북도청 또는 도의회, 타 시도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 자체 내 교원들은 내부강사라고 보시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비율은 저희들이 안 내봤습니다마는 일반 교수학습지도는 내부강사로서 많이 충원이 되고 교양강좌라든지 일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유명한…….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 저번에 이런 주문을 한 적이 혹시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통 차원에서라도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나 예를 들면, 또는 도청이나 지자체나 이런 외부강사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쓰는 강사들만 고정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쓰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연수 하면 고정적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그분들만 강사로 출강을 하시고 외부강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을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육위원회도 한두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또는 도청도 또는 지자체도, 지자체하고도 협력관계 많이 가져야 되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 전체를 아울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게 강사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제가 그것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전년도와 금년도와 그것이 개선이 됐는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말 모든 교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다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교육정책연구소에다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라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5년 내 연수를 한 번도 안 받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연수를 중복으로 해서 받은 분들이, 지금 여기 연수인원 숫자를 보면 2만4천명이 받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원격연수까지 합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 교직원 수가 2만4천입니다. 그럼 1인 1연수를 다 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원격연수를 받는 사람만 받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복연수를 받는 사람은 대략 얼마나 되고 한 번도, 5년 내 또는 10년 내 이 자료를 한번 만들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제가 교육정책연구소에다 과제를 준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마이크 켜시고, 항시.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 문제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요, 특히 지금은 연수학점제가 학교에서 적용되고 학교평가에 반영되고 해서 많이 받고는 있는데 주로 원격연수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사립학교 선생님들 연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원 측하고 교원인사과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특히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연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또 저번에 한번 지적하셨는데 교과과정, 교과에 대한 연수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과전문연수.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태를 분석해서 장기적인 연구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현안보고서로 만들어서 하려고 함께 3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3기관이 공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협의를 3기관이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지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어요. 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북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온단 말이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5년 내 얼마나 되는지 또는 10년까지도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잖아요?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무작정 안 받아도 되는지. 아까 강사문제, 그다음에 교사의 연수 기회문제, 그다음에 타 시도로 가는 거에 대한, 꼭 1박2일로 모든 연수가 다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요, 보충질의는 10분 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기동환 연수원장님, 우리 연수원장한테만 자꾸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연수과정 추진실적하고 계획표를 보면 교직생애 부분에 보면 성장, 원숙, 형성, 심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걸 구분하는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3년 미만, 그다음에 8년까지 또 15년까지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교직경력으로 구분하는고만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3년 이내가 성장인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쪽은 미숙단계에 들어가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미숙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 성장, 심화, 원숙, 형성, 성숙 이 다섯 가지로 돼 있거든. 제가 일일이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심화과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성숙과정이 제일 적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걸로 구별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대로 근무경력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하는 걸.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3년 미만이 형성이고, 그다음에 8년 미만까지는 성장, 그다음에 13년 미만은 성숙, 그다음 18년까지는 심화하고 18년 이상은 원숙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연수생들에 대한 근무경력에 따라서 구별을 시킨 거고만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시켜서 그 반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네? 연수과정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신규들은 신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일정연수는 그분들이 3년에서 4년 사이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이 연수에 따르면 낮은 연수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급경영과 행복한 교실문화 하면 형성과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원이 받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형성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근무경력이 3년까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년 이상짜리는 이 연수과정을 못 받네? 그 구분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반 인원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이 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30명, 40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 연수원에서 개설하는 연수는 거의 미달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교구분에 보면 전문, 정책, 공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구별을 해요? 전문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심화연수들 그런 것은 전문연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A, B, C로 나눴을 때, 저희들이 그런 연수가 있거든요. 배움의 공동체라든가 수업혁신 같은 데는 기초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전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공감은 어떤 걸 얘기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공감연수는 주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돼 있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인문학 등 소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수들은 공감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책은 정책에 관련된 그런 거 할 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죠. 교원능력개발이라든가 혁신연수라든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연수.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보낼 때 그걸 분명히 거기다 구분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문을 송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성숙이라든지 형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그 연령대에 맞아야 그 프로그램 연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완전히 3년 미만…….
용성
박용성위원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건 아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연수 받으시는 분의 근무경력 연한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쪽에다 구분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양용모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채용공고에서, 이게 2012년도 채용공고인데 2012년 5월 29일 이거 시정이 됐나, 2013년 건가 모르겠는데 기간제 조리종사원 채용하면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요구했어요. 이거 시정했습니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채용할 때는 다…….
양용모위원
삭제했어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잘 하셨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요. 사인물제작 2013년 8월에 입찰공고 해 가지고 사업했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끝났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교환했어요? 사인물에 대해서는 제품별 사양서를 보니까 화장실 돌출 사인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학생교육원에 전반적으로 옥외게시판부터 간판이면 간판 내용은 전부 바꿨더만요. 그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는 건 좋은데 예산도 어렵고 그런다는데 혹시 박주영 교육원장님 거기 가셔가지고 취향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제가 가기 전에 그것이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에는 얼마나 이게 되었기 때문에 바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건 잘 모르시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나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꾸면 굉장히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동안에 교육원이 설립된 지가 한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인물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환경도 새롭게 되어지고 외부 학생들이 왔을 때 역시 새로…….
양용모위원
그런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대답말고요, 실제로 이게 그만한 예산, 예산이 상당히 되죠? 총 얼마입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4천여만원.
양용모위원
그렇죠?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간판 및 사인물 돌출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느냐. 이 교육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주영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임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정말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오시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유기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원이나 과학원이나 정보연구원이나 공히 파견이 다 나가 있어요. 연수원에 파견이 아까 둘, 과학원에 파견 하나, 정보연구원에 파견 셋. 다른 데는 거의 파견이 없어요. 3기관에 여섯 분. 원래는 일곱 분이었죠? 일곱 분인데 지금 정보연구원의 한 분이 전문직으로 합격한 바람에 저쪽으로 가서 하나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데 이 파견을 줄여라 줄여라 해도 줄이지를 않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개선해라 해도 항상 그대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의 결과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에 어떤 설득을 하든지 저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사는 학생이 있는 교육현장에 있어야지 왜 기관에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는 가뜩이나 정원 부족하고 힘들잖아요. 전국에 아마 교사정원 확보가 제일 꼬랑지일 겁니다. 상담교사 확보하라고 그래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꼴찌, 없어서 못한다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파견은 언밸런스로, 행정사무감사에서 10번 지적하면 뭐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이나 전체적 협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 지금 간호사가 한 분씩밖에 없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야간에 몇 명이 지금 거기에 머무르던가요? 학생 수가 많을 때.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은 수용인원이 최대한 240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많이 머무를 때.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러면 간호사 배치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원장님, 아세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그 배치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더 증원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있었을 때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책 세우셔야 돼요. 지금 간호사분들도 24시간 근무 못하잖아요. 학생교육원, 해양수련원 다 가봐서 알지만 12시간 근무하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는 시간은 결국 직원들이 봐줘야 되고.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 학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24시간?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말이 24시간이지 근로기준법에…….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원장님들이 앞장스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번째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학생들이 240명 많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가령,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배탈설사 환자들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많은 숫자들이 무더기로. 밤중에 갑작스런 사고가 생긴다라든지.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누차 얘기를 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정보원 23쪽 한번 보세요. 연구학교 운영, 제가 하도 이것도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니까 그러는데 연구학교운영비 지원 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몇 개 학교입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지정하는 연구학교운영비로 세운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개 학교에 대한 분이냐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개 학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천만원이?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거기 4천만원은…….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1,200, 1,730, 1,070 해서 그 합계가 4천만원이에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도 지정을 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 보면 연구학교 54개 운영컨설팅 경비지원 1,730, 연구학교 107교 워크숍경비 1,070, 그 앞에 2개교가 600.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요, 원래 예산을 연구학교를 도에서 지정하는 학교를 주려고 세웠었는데 도에서 2개만 지정을 해 줬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연구학교 거기에 써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54교나 107교에 대한 지원경비가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이 4천만원을 나중에 54교 운영컨설팅비하고 워크숍비하고를 학교에 지원을 해 줬어요, 전체 학교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4교, 107교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들 학교에 지원된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이 학교에요? 이 학교들은 전부 지정된 학교 타 기관에서 별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 원에서는 이 금액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실제 운영비는 별도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원에서 지원을 했더라도 거기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 사실일 거 아닙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교 600만원, 연구학교 54교 컨설팅비, 연구학교 107교 워크숍 경비지원 합쳐서 4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얘기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나머지는 타 기관은 각자, 저기 아래쪽에 약 2,100만원씩 타 기관은 별도로 그 기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마다 2,100만원씩 나가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총 평균적으로. 달라요, 학교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균은 몇 백만원밖에 안 돼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기관마다 달라요.
기태
유기태위원
기관마다 다른데 제가 평균 자료 받은 게 있어요. 나중에 자료 데이터 만일에 틀리면 우리 원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받았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왔네요.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학교가 1교당 평균 200～300밖에 안 돼요, 지원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학교별로 다르다니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평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대신 부장님, 강 부장님. 과학부로 가셨나요? 김효순 부장님이 가셨나요? 연구학교…….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함 대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효순
김효순학교지원부장
학교지원부장 김효순입니다.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요, 학교별 평균 잡아서 2,100만원이 나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당?
효순
김효순학교지원부장
예, 왜냐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의 연구학교는 예산지원액이 많고요. 교육부의 영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평균 잡아보면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효순
김효순학교지원부장
예,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에 낸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연구학교를 2천만원 준다라고 하면 뭐…….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효순
김효순학교지원부장
예산지원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반학교의 연구학교를 얘기해야 돼요.
효순
김효순학교지원부장
그렇게 영역을 나눠서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여튼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고. 지금 거기에 나와져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연구학교 54교의 운영컨설팅 경비하고 연구학교 107교의 워크숍 경비하고 도 자체 2개교 지정 600만원하고 이런 등등을 전부 합친 거가 4천만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혁신학교 1개 지원 예산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혁신학교 1개 학교 지원예산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100 몇 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특성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1천만원대 이상만 된다면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해요. 혁신학교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매년 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상황에서 일반 연구학교는 몇 백만원 가지고……. 다 똑같은 연구학교 성격이에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도 지정해서 받은 두 학교는 우리 전라북도 생활 현장적합성 검토 영역 2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구학교운영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연구영역이기 때문에 돈이 600만원씩 지급이 됐고요. 아까 타 기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영역에 따라서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정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예 연구학교도 지금 2교밖에 지정 안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운영 안 하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추궁을 해 가지고 2개 학교 지정을 그나마도 한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외부기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원에 대한 부분이 파견교사 한 분이 그대로 잔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정보연구원에서 한 분이 전문직으로 오셨으니까 그 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파견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체 그쪽을 맡아서 담당을 하셨을 거예요.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플라네타리움 전체. 그런데 전문직이 합격을 해 가지고 뽑혀가지고 그 자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제교사는 사실은 원대복귀를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파견교사가 원래 왔던 목적이 뭐였냐면 천체 측정을 하는 플라네타리움 그 전문가로 있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러면 전문직 합격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기간제교사는 원대복귀를 학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나중에…….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운영 면을 보면 파견교사가 업무는 현재 바뀌었지만 현재 저희 업무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느 파견교사는 필요하지 않나요? 어느 파견교사도 다 필요한 거고 열 분 주면 열 분 다 필요해요. 30명 주면 30명 다 필요하고.
현상
유현상전북과학교육원장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거예요.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연수원도 열 분 주면 열 분 다 필요합니다. 정보연구원도 마찬가지죠. 저는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 솔직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 있는 곳이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에 손길이 더 가야 된다.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쪽에 전문직에 합격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적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수능 막 끝날 때라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방학할 때까지는 학교를 나가죠. 나가기 때문에 해양수련원이랄지 학생교육원이랄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건이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오늘도 고3 아이들, 저희 아들도 서울로 학교 자체에서 현장학습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미가 있지 않나요?
주영
박주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의 경우는 날씨가 춥다보니까 난방문제랄지 또 활동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또 이동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교육에 도움 주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제약은 있겠네요. 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도 학교에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우리 본원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번에 11월달에 국악을 통한 우리문화알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수능 이후에 고등학생들 올 수 있게끔 전화상으로 연락도 하고 해서 하고 있고 또 간부수련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요구한다면 계속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박선엽 원장님은 작년 9월달에 개원했나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작년에 지적사항 하나도 없었는가 봐요? 여기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첨부가 안 된 것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원들은 그게 있어서 제가 다음부터는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의상대여나 이런 건 한 원당 얼마쯤 들어가요? 보통 평균. 몇 십만원씩 들어요? 대여를 해 준다면.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대여를 해 주는데는 저희가 품목제한이 있습니다. 3종 이내로 하는데 한 유치원에서 너무 많은 품종을 빌려가 버리면 다른 유치원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상 값 이런 것을 물으셨는지요?
형철
조형철위원
대여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대여료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공짜예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무료입니다. 거기다가 왕복택배비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대여료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택배를 면제해 줄 수 있는데 대여도 공짜로 해 주고 택배비도…….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유치원 예산도 도교육청 예산, 진흥원 예산도 도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 공립유치원만…….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공·사립유치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이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택배비용은 별 큰돈은 아닐 것 같네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요즘 행사가 많은 때는 매월 한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리고 행사가 없을 때는 80만원, 120만원 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개 유치원에서 택배비를 편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돌려보낼 때 부담을 시키면 그게 5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품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사비를 쓰게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교사 때 그랬고요. 그래야 더 유치원에서 대여를 활발하게 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대여비가 있는데 택배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대여비 없습니다. 대여비도 무료.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겠네. 결국은 원의 부담을 줄이는 건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택배비까지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e-스쿨원장님. 교육과학정보원.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 박승서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예산 편성이 늘어나는 추세죠? e-스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억 했나요? 아, 5억 했네. 4억9천. 그런데 실제로 e-스쿨과 사설 온라인 강의하고의 질적 비교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호응도나 사용의 빈도 같은 것을 조금 파악해 보셨나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여기에는 24만명이 접속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실제로 e-스쿨 내에서 학급을 편성해서 사이버학급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우리 연구사님들과 이야기도 했고 확인을 해 봤는데 우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상당히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출제위원들을 별도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연수를 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항에 대해서 수준은 어디다 내놔도 괜찮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 활용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도시지역보다는 말하자면…….
형철
조형철위원
학원이 없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우리 농촌지역, 도서지역 이런 데 아주 적합한 이런 영역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속된 만큼 활용성이 많이 높고, 특히 e-평가가 아이들의 주도적 학습 아닙니까? 자기 혼자 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성취도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까지 다 나올 수 있고 이런 체제로 돼 있어서 잘 활용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강사는 도내 선생님을 포함해서 외부강사를 섭외하고 그런 건가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가 교사지도는 주로 저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교사 중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냥 저희가 임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역량을 확인해 가지고 선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원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있습니다. 원하는 선생님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키지 않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이것을 자부심을 가질 만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제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 편성 예정으로 있겠네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가능한 선에서 그쪽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동환 교육연수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1년 넘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올해 3월달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몇 명 징계 받았어요? 18명. 전부 해서 정원이 44명이죠? 지금 현원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적받은 게 18명이에요. 종합감사를 몇 년 받아봤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주로 3년 정도 받고 있는데…….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확히 말씀하세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3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3년에 44명 중의 18명이 지적당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 잘하셔야겠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년에 6명씩, 44명 중에 1년에 6명씩 징계받았으면 심각하죠? 18명이니까, 행정처분.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징계는 아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행정처분. 44명의 현원 중에 6명이 행정처분 받았으면 심각하잖아요. 몇 %예요? 풀어진 거죠. 맞죠? 기동환 원장님이 제일 멋지게 퇴직하는 것은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징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 계속 했다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근무하고부터는 위반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 1명도 없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물론 1명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하는 건데 하여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최소화가 아니라 없도록 만들어야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내용들이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돈 문제도 회수한 게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여섯 분의 우리 원장님들이 막중한 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학생해양수련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28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31명 중 28명이죠?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3명이 왜 부족합니까?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서기관 1명이 부임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8급은 1명이 부족하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도교육청에 따져봤나요? 3명 왜 안 주냐고.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언제 부임하셨는데?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왜 교과서대로 않냐고 따져야죠.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맞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우리 여섯 분의 원장님들 교육감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언제 하셨어요? 기동환 원장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주로 2개월에 한 번씩 기관장회의 때 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 인사하는 거 말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언제 하셨냐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11월 1일날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때 무슨 말씀 하셨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 대해서 주요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산 이야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산은 그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돈이 남는가만요? 예산 얘기 안 하신 것 보니까. 충분한 모양이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사람 얘기 안 하셨고 돈 얘기 안 하셨잖아요. 뭐 무서운 거 있습니까? 교육감이. 할 얘기 하셔야죠.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9명, 맞죠? 알고 계세요? 누구누구인가? 9명. 최남선 원장님.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 누군가. 기동환 원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징계받은 분들 중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처분 받은 분 중에. 몇 분 계시냐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 정도로 현재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원장으로서 지금 어디에 사고를 두고 계시는가. 18명이 다 근무하겠습니까? 거기에. 몇 명 안 되겠죠. 돈을 달라고 해서 더 갖다 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원장님들이시죠. 그죠? 우리 최남선 원장님 같은 경우는 T/O가 31명인데 28명이면 3명 내놓으라고 해야죠. 원장님 빼놓고 27명 힘들게 하지 마시고. 3명 있으면 얼마나 더 수월스럽게 돌아가겠습니까? 맞죠? 원장님. 3명 달라고 하세요.
남선
최남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선엽 원장님처럼 떼를 쓰세요. 내년에 갈 것 같아요, T/O가. 맞죠?
선엽
박선엽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쪽 예결위원들 현장답사 하라고 하든 아니면 상임위에 위원들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오라고 하는데 안 갑니까?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저희들이 교육진흥원에 나무 죽은지를 어떻게 압니까? 가봐서 안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니까. T/O가 이야기 들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도 갔다 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죠. 그죠? 효과 있지 않습니까. 사람 1명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그 모임 조직이 움직이는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섯 분의 존경하는 애쓰시는 원장님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