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재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는 부서장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지적보다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예산규모에 적정성, 추진 방향에 합리적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 맑은물환경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홍길입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정창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맡은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 인력 및 장비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과 자치센터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기구 확립과 주민 편의․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양주시 비전과 전략목표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계획입니다. 2014년도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강화, 정부 3.0 등 주요 국정시책 및 교육, 기업 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우리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균형 잡힌 업무체계 구축과 市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등을 통해 신규행정 수요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직무와 학습이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내 상시학습 체제를 강화하고 자체교육과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과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후생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미취학 자녀 보육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직원 휴양시설 부족분 해소를 위한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과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의 창조적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지원과 연례 반복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자립형 사회단체로의 성장을 도모토록 하고,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우선 발굴․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양주시 사회조사』입니다. 내년부터 우리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살기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선진안전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한 만큼 2014년도에는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등 4대 분야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 안전교육 등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계절별ㆍ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최근 사건사고가 많아 국민관심이 높고,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규모 복합적 사고의 우려가 되는 3대 유형 20개 분야에 대하여 시기별 계절별로 피해우려가 높은 재난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사전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취약계층별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사고를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450가구에 대해 전기 및 가스ㆍ난방ㆍ위생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보기를 1,000가구에 공급하는 한편 지속적인 방문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343개소의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및 수시 안전점검과 재난 취약시기별 시설물 수시 안전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구역 관리 등 시설물의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4페이지『민방위 교육훈련』은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우수 외식업소 육성관리』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업소육성 및 홍보로 외식업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로 시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에 자진 참여하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감량에 따른 업소이익을 향상 시키고 이를 위해 금년 보다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를 10%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외식업 조합등과 협조하여 전 업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청소년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프로그램 진행시 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챌린지시설 신설 등 야외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써의 입지를 강화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체계 강화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수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발굴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77페이지 편리한 여권 접수 및 교부업무 대행 입니다. 다문화가정, 장애(1~3급), 독거어르신(65세이상)에 대하여 여권발급을 의뢰하면 여권을 교부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79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관리』및 『출생신고 행정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허가구역 3.32㎢를 해제 하였으며,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시 전체면적의 약 1%로 2014년도에는 전 토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상 필지는 13만여 필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 제시는 물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웹·정보자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입니다. 행정업무용 PC․프린터 등 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강화, 웹 콘텐츠 수시갱신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표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표준 전자결재시스템의 정부 문서분류 표준체계 적용과 금년 도입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및 ‘15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원문 공개 등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하여 정부 3.0 정책구현 기반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체계화․통합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첨단화되는 중요한 업무들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 정보통신 업무환경에 맞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장비 교체로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인지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교체」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되므로 도로명주소 활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법적주소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지적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징수 계획은 지역개발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지체되고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도 징수목표 대비 89%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도세는 금년대비 23%가 감소되는 것에 반해 시세는 금년대비 2%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도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세 목표달성과 민원사전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안내문발송과 정기일제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발굴 및 납기 내 납부안내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산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4년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약 514억원입니다. 부동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상한제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 법인세무조사 대상법인은 155개소,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대상은 5,000건으로 추징 목표액은 16억원입니다.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세액추징에 대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은닉의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강도 높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2014년도 이월예상체납액은 약 16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160억 중 결손을 포함하여 75억원을 정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3년의 지방세 세수결함을 보완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체납처분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여 징수불가능의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자금관리」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는 전년도 대비 6%증가한 162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원입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전체적인 세입감소, 경제저성장, 기준금리인하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여건이나, 기준금리인하 이전 가입한 정기예금만기이자 등의 발생을 예상한 13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해당 실과소와 연계하여 징수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운영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징수불능자, 무재산, 시효소멸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결손처리하여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과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및 무단사용을 근절하고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공유재산관리와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사 내 CCTV시스템 개선, 테니스장 코트 보수 등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2013년도에 이어 청사 외벽창호를 미닫이 창호로 변경하는 창호개선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혹서기 에너지절감에 따른 불편한 근무환경을 일부 개선토록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내용과 2014년도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의 예산이 일치합니까?

이 자료는 제가 비견은 안 해 봤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갖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와 내년도 예산서의 금액이 일치하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준 자료와, 지금 대조는 못 해 봤습니다만 같이 실었으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세무과에서 같은 자료를 줬을 겁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 책자와 예산서의 예산이 같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서 동일한 자료를 줬을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님. 지금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에 예산이 잡힌 거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세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무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2014년도 본 예산에도 이 같은 예산이 똑같이 잡혀서 올라오느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저희가 세출에서 보면 아마 내년도 추경까지 감안 한 것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됐으이 라고 보고요. 본 예산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추경까지 예산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일치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도 않지요?

예, 이 책자하고 본 예산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 맞아요?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거 업무보고 이 사업비가 쭉 있잖아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를 질의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서에 있는 거를 다 담아야 맞습니다만 예산에 세입의 한계를 봐서 본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맞습니다.

얼마나 안 맞아요?

그 금액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업무보고 책자 예산하고 본 예산 책자 예산하고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를 업무 책자에 실어줘야지요.

업무보고 이 책자를 실기 전에 저희가 국도비 예상한 자료하고 경상비 세워놓은 자료를 실과소에 미리 예산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빼고, 시비는 맞아요?

이 작성 자체는 실과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대조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실과소에서 놓여놓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이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게 좀 어렵지요. 이 작성은 실과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일이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하고, 사실 예산서 책자하고 같이 맞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자하면 국도비는 빼고 시비만 맞냐 이거지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맞지요?

예.

얼마나 안 맞는지도 모르시지요?

아니 추경까지 내년도 전체를 감안한 거를 실과소에서 실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무슨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거 맞지도 않는 것을 여기 자료에다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이것을 업무보고 받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어느 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운 게 예를 들어서 50억을 세웠는데 30억 올린다. 40억,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야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맞는 거지요.

예산서에 편성한 게하고 또 사업부서에 내년도에 본 예산에나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의지도 이 책에는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네, 무조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도비 빼고 시비하고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거지요?

이 책은 각 국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그 사항은 지금 이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하고 예산하고가 상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했다고 해서 내년도 이 사업을 100% 추진한다는 것도 미지수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또 지적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본 예산과 이것하고는 분명히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발표회하지요?

예,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안하는 읍면동도 있지요?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수를 껴서하는 곳은 있지만 단독으로 발표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합니까?

각 읍면동 별로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마 각 읍면동 별로 별도로는 물론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금년에 일부 읍면에서는 가을축제하면서 아마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축제가 많으니까 같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하는 데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주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발표하는 데 있는데 안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별로 다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실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발표회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각 읍면동으로,

그런데 프로그램의 사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발표를 할 게 있고, 또 안 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요.

아니 만약에 10가지인데, 10가지 다 하라는 건 아니고, 5가지라도 발표회를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 해 주는 건 없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자치센터별로 발표회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자율적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그런 거 받잖아요?

물론 수강료는 각 읍면동 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를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그럼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에 써버리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료 어차피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강료는 받은 거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발표하라고 주는 수강료는 아닙니다.

관계없다 이거지요?

예.

발표회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발표하는 게 낫겠지요.

주민자치센터 지도, 점검하지요?

예,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회계운영 실태라든지, 운영실태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은 저희가 개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지적해 주고 그럽니까?

예, 당연히 해서 개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4쪽 안전총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사실 미교육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참석자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자료에 보면 3927명 중에서 2900명 받았는데, 미참석자 한 1000여명 되거든요.

보충교육이 또 있습니다.

보충교육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받습니까?

그러고도 참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지요?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 있어요?

예, 지금 작년에 훈련 안 받아서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부과했어요?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나중에 이건 별도로 인원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보면 비상소집훈련도 약 한 1200명 정도 안 받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12월달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방위교육의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민방위교육도 하고, 가능한 읍면동별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도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참석자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불참석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사업대상이 146개소인데,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점검이 1,160개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누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6개소지만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 달라는 이유가 사업대상은 146개소인데 덕계주변 판매업소는 1,160개니까 차이가 워낙 크니까 질의한 내용이고요. 67쪽. 우수외식업소 육성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게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한편 남은음식 포장용기 제공이라든지, 음식물줄이기 체험 수기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제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 추진시적을 보면 모범음식점을 정해서 33개소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모범업소가 95개소가 있습니다. 95개소에 대해서 매년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재심사를 통과한 업소 중에서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든지, 최근에 지원을 안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줄이기 차원의 물품을 지원하든지, 그건 11월 다에 결정을 해서 50만원상당의 물품을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95개 업소에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무튼 지원 원칙을, 지원 받은지 오래 되고 저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모범음식점이 95개소 밖에 없어요?

예, 현재 95개소 뿐입니다.

그 밑에, 남은음식 포장용기 제공에 8,976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범업소나 경기 으뜸맛집, 소문난 맛집의 해가지고 130군데 정도 됩니다. 그 곳에 대해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게끔 용기를 제작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몇 개 업소에 지원했나요?

금년도에 130개 업소에 지원했습니다.

그럼 1개 업소에 용기를 얼마씩 지원 해 주는 건가요?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80쪽.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토지 거래허가 구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3평방키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역세권 지역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양주역세권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역세권지역 예상 사업지역으로서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입니다.

아, 그것만 남은 겁니까?

예, 3.5평방킬로미터입니다.

83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약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공시지가가 오른단 말입니까? 토지 값은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4%, 2013년도에 1.2%가 상승했습니다. 1월 1일자를 기준의 해서요.

1.2%가 상승 됐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토지 값이 많이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30만원 하던게 25만원도 안 가는 땅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는 현실화 반영율이 70%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부담이 되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반영을 해서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과정인데, 현실적으로 물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가고, 지가나 거래가도 내려갔는데 그에 비해서 30% 정도의 현실화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잡으려고 약간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 경기도 그렇다보니 이번에 1.2%로 약간만 올린 겁니다. 그래도 아직 현실화율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현실화율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지금 현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공시지가가 올라가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화와 부합되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토지 별로 보면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현거래 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균적인 공시지가를 봐서는 약간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지적과 92쪽. 업무책자에 보면 방범용CCTV라든가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죠?

2014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업무책자에는 예산 쓴 게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개 정도 CCTV를 달았지요?

작년에 저희가 총 139개소에 564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28억4천2백만원입니다.

28억4천인데, 작년에 많이 달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다는 겁니까?

작년에는 도비도 좀 있었고, 세 군데 상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것 하나도 안됐고, 그리고 저희도 할 만큼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내년 예산에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주춤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예산에 안 섰는데요. 뭘 주춤해요? 28억씩 도비가 얼마 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시비도 한 20억 들어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데가 CCTV 거의 다 달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방범용으로 한 309개소에 1,273대가 달려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수용도 찼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도 좀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주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많이 달았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 좀 얘기가 추경에라도 좀 하는 걸로다가 건의사항을 들어오는 데에서, 지금 저희가 왜냐면 경찰서하고 하는 장소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데는 끝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건의사항 들어오는 데가 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1개도 없는데, 작년에 그렇게 2013년 책자에 거의 한 21억원 정도 예산이 서서, 올해 28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CCTV 달아 달라는데 아직도 있지요?

지금 한 2군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라도 들어오면 추경에 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다가, 사실 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 어렵다보니까는,

아니 무슨 공무원들 다 예산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 내년도 예산이 약 5천4백억이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무조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무조건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억씩 CCTV를 거기에다가 올해 달았는데, 내년 예산서에 한 개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일단은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방범용 CCTV를 필요한데는 웬만큼 달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 못했는데, 내년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회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2천만원 이하는 소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에 것들은 계약법에 따라서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데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누가 주는 거예요?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할 때 회계과장님이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은 일단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비례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팀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에서 조정하지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거 보니까, 그거 편중된 쪽이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50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328건을 했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안준 데는 또 하나도 안주더라고요.

1,328건은 공사가 아니고, 금액 이런 것까지 다 포함 되서,

금액까지 합한 건데, 그 소규모 업체들 이렇게 보면 공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는 사람은 몇 개씩 주고, 안 준 사람은 한 개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수의계약라고 하는 장점이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애를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잘하고 서비스도 잘 해 주고, 이런 업체에 또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다 잘하겠지요. 못하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만약에 우리 양주시에 100건이다.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골고루 이렇게 나눠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계약팀에서 준다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업체 좀 살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다못해 조금만 사업이라도 2천만원 미만짜리 니까 서로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일을 잘 한다 그래서 편중 되게 이렇게 주면 됩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잠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책자에 없는 부분도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 하나 드렸는데,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총무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작년도 주민자치발표회 다 했어요. 마지막에 장흥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사람들이 안한 걸로 되면 아주 서운하잖아요. 그렇지요? 섭섭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수강료에서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잘되는 데는 수강료가 많이 생기니까 운영비로 당연히 쓰지요. 거기가 지금 어디지요? 잘 알고 있는 양주2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맞지요?

예, 양주2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주란 얘기지요. 자행력을 갖고 있는 데를 지원 해 주고, 거기와 똑같이 자행력이 없는 주민자치를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그게 맞겠어요? 안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실정이 다르고, 수강생도 다른데 동일한 저희가 운영 기준 잣대를 들이대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수강료를 지원하는 건 안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수라든지, 헬스장이 또 있을 경우에는 헬스장 그 수익이 좀 있으니까 헬스장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각 읍면동에 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표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38쪽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총 사업비가 8억6천8백으로 되어 있지요? 기투자액에 4억6천4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기투자액을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안되요. 이건 본 의원이 볼 때 작년도 지금 사업 금액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금년도 사업비,

그러니까 금년도 거를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전년도, 전년도 걸 계속 여기 시켜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기투자액을 왜 여기에다가 쓰세요? 안되는 거지요? 이것은 당해 년도 것만 써, 만약에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기 투자액도 올해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2011년도부터 민선5기 때부터 총사업비를 써놔야지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 이것을 대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볼 때는 사업양이 적은 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만 보더라도 2010년도가 8억이 넘어요. 이게 반밖에 안되다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볼 수 밖에 없어요. 발견을 못하면 그렇게 보지요. 이것은 우리 책자 만든 기획팀에다가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맞지요?

예, 이 부분에 기 투자는 전년도 하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에 비교를 위해서,

그러면 비교라고 써놓으셔야지요. 기투자액은 빼놓으시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써놓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총무과에 주요업무 분장에 보면 저희가 시민의 날이 있어요. 우리 시민의 날이 기존에 기념식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비라고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1천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그렇지요?

예, 문화 및 체육행사라고 1천만원씩,

자율적으로 해요. 문화도 아니에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어느 데는 체육대회하고 어느 데는 문화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장소에 가보시면 오시는 참여자들이 어느 분이세요?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이 오는 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어디 왔어요?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참여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디 왔어요?

양주2동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 행사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놓으면 본 의원은 안된다고 봐요. 그냥 무작위로 줄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 발표회가 2번 하는 거예요. 회천2동 주민자치 발표회한 거요. 그렇지요?

예.

그게 주민자치 발표회 할 거냐고요? 그런 건 지도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데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를 했으니까 발표회는 지향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주민자치발표회 또 합니다. 그럼 한 데는 안해요.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돈이 남아요. 그렇지요? 안하니까 돈이 남잖아요.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 읍면동 행사비가 1천만원 주면 좋은데, 잘못 그 읍면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에 시민의 날 주요업무보고 없어요. 시민의 날 중요하지요? 여기 없어요. 내년에 시민의 날 어떻게 하시냐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게 왜 말씀 드리느냐면 팀들이 업무분장, 이 업무분장 작년도하고 올해 책자하고 올해 책자가 더 두꺼워요. 왜 두껍냐? 작년도에는 조직표하고 업무분장표가 없었어요. 올해는 있었어요. 어느 팀은 업무분장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 이 업무분장표를 보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시민의 날 중요한 행사를 업무보고 없으니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무튼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에 빠트린 거고요. 아무튼 내년도 시민의 행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무튼 각 읍면동 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든, 체육행사를 하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이 또 하세요?

하여튼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야 되요. 예전에 양주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경륜제로 체육대회하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잘못한 건가요? 잘했다고 보는데,

의원님 잘잘못을 따질 건 아니고요.

아니 본 의원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그건 잘잘못은 따질 건 아니고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능한 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행감 때도 제가 3년 동안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운동장에서 제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안하니까 제가 다시 재차 지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질문한 거 이해하시잖아요.

다만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시민들이 전부 다 집합해서 행사를 할만한 그런 공간이 그렇게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한 저희가 읍면동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행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분산해서 행사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참여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민선5기에서는 그걸 안 해 보셨잖아요? 그 전에는 해 봤다는 얘기죠. 그 전에 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공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간이 더 좋아요. 백석체육공원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옛날에는 송추고대구장에서 했어요. 차를 비집고 들어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보다 지역주민들과 가까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의원들은 여러분한테 이러이러한 의견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아무튼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후생복지팀에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추진이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올 해 선진지 견학 간 거 있나요? 배낭여행 말고요. 없죠? 그럼 업무분장에서 빼야지.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은 1회 다녀왔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게 공무원들 여행 보내주는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가 앞 서가고 선진화된 양주시라고 보면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배우고 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수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우수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양주시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도시면 도시, 문화면 문화, 이런 분야별로 해서...우리 헨라이코 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잖아요?

분야별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분야별로 벤치마킹 다니고 있잖아요?

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 국제교류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헨라이코 가서 얻어올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좀 더 지금과 다르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배낭여행 가는 것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얼마나 지원해 주죠?

해외배낭연수 말씀하십니까?

예.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만, 저희가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분들이 자부담 합니까?

일부는 자부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질테니 그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계속 헨라이코와 지속됩니까?

헨라이코도 계속 교류는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거냐고요.

예. 학생교류도 하고 있고 공무원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누가 갔다 왔어요? 올 해 갔다왔어요?

이번에 중국에 국제교류로 3명이 갔는데,

헨라이코는요?

헨라이코는 올 해 못 갔습니다.

이렇듯 헨라이코와 교류가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교류 할 상대를 찾아서 바꾸던지.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참고로 헨라이코에는 저희그것 2009년도에도 갔다 왔고,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계속 1명씩 갔다 왔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내년도 시 금고 계약을 하죠?

내년 12월 말 까지니까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할 건가요?

금고계약은 지난번 회기 때 조례로 정한 바와 같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물론 기준표에 하시겠죠. 그건 아는데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 의정부시에서 2년 전에 금고계약 할 때 과정 아시는 것 있습니까? 의정부가 예산이 저희와 차이가 많이 안나요, 그쵸? 많이 차이 나야 한 500억? 그런데 의정부시가 금고 계약할 때, 의정부시 농협 중앙회 본부에서 20억을 가져와서 식당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최소한 9월 30일자 아니면 8월30일자로 시군구에 평잔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한 900억?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 최소한 12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시와 관련된 것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에서 20억을 할 때는 그 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20억을 4년을 나누면 얼마죠? 5억씩이죠? 5억씩에다가 본인들이 또 2억이든 3억이든 받아요. 그럼 총 7~8억을 받는 거예요. 우리시는 지금 얼마 받아요?

연초에 출연금으로 2억을 받고, 카드수수료 5천 정도 되고,

그럼 의정부 하고 양주시 하고 예수금 차이가, 평잔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나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00억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기예탁이 한 5~600억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자립보통예금.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의정부와 우리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시금고 계약할 때 중앙에서 20억 받아와서 식당을 해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어떤 사항 말씀 하시는지 잘 알았고요, 내년도에 계약할 때...일단 계약방법이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달라졌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야죠. 그렇지요? 의정부도 유리한 조건에서 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실 중요 업무보고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 의원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그대로 지금 연속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중요하다고 올라 온 게, 올해에 업무 책자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진행하다가 중단 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어저께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법원, 검찰, 대학병원 많이 유치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 이 책자 보니까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종합병원하면 크게 따지면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딱 여기서 끝났어요.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고려대학교하고 MOU 체결 했지요?

예.

그런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유치한다고 해놓고서, 그건 계속 연속적으로 갈 사업인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그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런데 고대하고 MOU를 체결 했어요. 이왕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LH사업단에 방문 했는데, 의료부지로 1만8천평이 있어요. 그러면 부지는 이거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하지요? 고대가 거기로 들어갈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은 LH에서 확보한 의료시설부지에 가는 게 아니고 역세권 지역에 가는 걸로,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LH공사는 1만8천평 의료부지 사업 변경해야 되요. 그렇지요?

LH공사에서 의료시설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의료시설 입지하는 그 입지 주체가 수익성이나 비용 이런 걸...

아니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는 지금 1만8천평이 의료부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는 거기로 안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학병원은요. 보통 종합병원은 인구 60만에 하나 들어 옵니다. 지금 옥정지구에 왜 종합병원이 못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모병원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3번 우회도로가 뚫려서 금방 가요. 5분이면 가요. 지금 양주의 병원들이요. 그 도로 뚫려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거기로 다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LH공사에서 갖고 있는 의료부지가 지금 분양이 안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려대학교 병원이 저는 거기로 온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지역 간다니까 LH공사에서는 사업변경을 전반적으로 다 흔들어줘야 되요. 그러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의원인데 없으니까 제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마무리진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팀에서 취합을 했지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냥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업무책자를 올리면서 작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가 뭘 했는지, 뭔 사업인지 올해 사업이 뭔지, 이것을 정확히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맞지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의 업무보고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고생하셨다, 애썼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에 강사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의 어떤 차이를 좀 두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료 지급을 아까 어떻게 차이를 둔다고 하셨지요?

예, 조금 전에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 드렸다시피 각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상황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별로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헬스장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그룹은 2천7백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2그룹은 3천만원 정도, 3그룹은 3천3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 차이 가지고 열악한 읍면지역들 강사 수급에 해소가 좀 될까 싶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들, 거기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형편을 좀 가려달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직원들 대학원 위탁비 지원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아무데나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 능력,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원 진학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주시하고 관할 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맺어가지고 육성하는 대학원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6급 이하?

예.

그러면 우리 대학원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어떤 협약 같은 걸 맺어놓은 데로 가야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다니려면 어떤 거리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주로 어느 대학을 생각해 둔 데는 있어요?

특별히 생각한 데는 없고요. 아무튼 대학원이라는 게 매일 가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을 선택 해도 통학이 가능한 거리를 선정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지방에 강원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까지는 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대학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 직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1인당 전액을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몇 % 하는 거예요?

50% 범위 내에서 1일당 한번 1백5십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50% 범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건 아무튼 계획입니다.

예, 계획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아니 이런 거는 좋은 제도를 지금 착안하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국어 교육 같은 거 있거든요. 외국어 같은 경우도 학원비가 다 틀린 텐데, 이런 것도 일본어 8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한 직원들을 선발을 한 겁니까?

예, 저희가 외국어는 집합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전화로 교육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화로 본인이 필요해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집합해서 강사를 모셔놓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언어소통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건지, 기간을 얼마큼이나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언어소통까지 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요.

보통 전화로다가 교육시키는 건 3개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요? 그럼 거기서 수료증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을 받고 하는 건가요?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잘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준까지 배우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다니면서도 효과를 얻지 못 하면 안 되는 거고, 직원들이 요새 해외 등을 다니면서도 언어소통에 문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겁니다.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시청 근처에다가 하는 건가요?

직장어린이집은 양주 시청 내에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GB지역인데, 그럼 신설할 수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여유가 있나 보죠?

예, 저희 부지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보건소 2층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에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직원들 중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 부분을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0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보건소 2층, 의회 뒤쪽에 등산로 입구, 잔디광장 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잔디광장 쪽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잔디광장 위치는 좋은데요. 지금 800명 되는 직원들 중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됐나 해서요.

양주시청 내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자녀를 보내겠다는 비율이 34%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양주시 관내에 일반 어린들을 다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청직원들의 자녀만 받겠다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시청직원 자녀들만 받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대상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에 응한 90명 중에 34%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머지는 기존의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어린이집도 보면 원생 확보를 못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곳을 지어서 직원들 자녀만 받는다면 좀 나은데, 이게 나중에 가서 수용인원을 못 채워서 주변에서 외부 어린이를 유입을 시키다 보면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민원이 생길까봐 말씀을 드린거예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다 되었는지,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요.

외부 인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34% 정도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십시오. 아까 음식점용기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관내에도 다니다 보면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이 참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처리비용도 들어 가던데요. 용기를 줌으로써 그 음식을 집에 가서 다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좋은 제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갯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 그 만큼만 했는지, 용기 갯수 제한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특별히 제한규정의 없는데요, 예산 범위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까, 일단은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다보니까 나름대로 모범음식점 등에 해 줌으로써 모범음식점을 좀 늘리는 차원에서 그런 거지, 특별히 제한을 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모범음식점에만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모범음식점과 경기으뜸맛집이라고 7군데와 소문난음식점 30개소로 한 130개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130군데에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만 주는게 아니고, 그 130군데에다가 딱 몇 개씩만 주는 거예요? 샘플식으로?

아니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한 업소 당 6~7만원 정도 돼요. 그 금액만큼의 그릇을 사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싶어 묻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면 우리 관내음식점을 동아다니다 보면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게 너무 많잖아요. 어차피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버리는 음식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시작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표시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CTV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죠? 임대죠?

관리는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KT나 이런 곳에 주나요?

아니요. CCTV를 입찰을 해서, 3교대씩 해서 24시간 풀로 돌고 있습니다.

망은 우리가 자체망이 아니죠?

자가망이 일부 있고, 행정망 같은 경우는 자가망으로 쓰고 있고 또 CCTV를 써는 지역도 있고요, 없는 지역은 엘지유플러스 쪽으로 전용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가망 쪽으로 많이 운영 하고 있잖아요?

장흥을 빼놓고는 행정망으로 깔아놨는데요, 기존에 자가망을 깔아놓은데서 가까운 쪽들은 CCTV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은 구축비가...이게 옛날에는 CCTV가 1회선 당 20만원씩 했었는데 요즘엔 12만원 정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그때 그때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전용을 쓰던지, 자가망을 쓰던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가망 비율이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아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60대40 그 정도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가망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가망도 이게 지금 시설비가요. 멀리 자꾸만 따라다니까 그것도 시설비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할 적마다 따라 올 수도 없고, 또 별도로 지금 있는 걸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CCTV가 저희가 방범용만 쓰는 게 아니라 재난, 또 교통 것도 다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CCTV가 방범용은 그래도 저거 하지만 되게 보면 외진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저희 자가망 하는 시설이 더 엄청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중심에 몰려있는 게 많다고 보니까 그런 것 전부 다 자가망으로 전환 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쪽은 일부 자가망으로 많이 가있고요.

아니 왜냐면 서로 호환이 안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 상황실에도 저희 자가망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3층에도 교통망에도 자가망이 가서 있고, 모든데 자가망이 가서 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입찰로 해서 지금 선정하나요?

아니요 그건 전용망이고요. 그 장비들 그러니까 카메라라든지 그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CCTV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재난 것도 있고, 교통 것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 경찰서 상황실, 재난 상황실, 또 교통 상황실을 아침에 쭉 한 바퀴 돌아다니고 이상 있는 거라 해 가지고 항상 100%로 가동 될 수 있게끔 항상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를 그 업체가, 아직까지 큰 문제 없어요?

저희는 계속 받기로는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씩 되는 거는 고치는 과정, 부품조달 과정에서 조금 저거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그게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호환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희창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하니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주시 인사에 대해서 양주시 비전과 전략목표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40쪽입니다. 이런 제목이 달렸어요. 그렇지요?

예.

민선5기에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민선5기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평가를,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됐다?

물론 일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잘됐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질타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 앞으로 조직 관리를 이렇게 잘 하겠다 라고 지금 써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욕구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부 기대에 미치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아무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 계획에 보면 딱 한 말만 드리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것은 효율적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아닌 가요? 2014년도의 효율적 관리, 좋은 말 많은데요.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3년 몇 개월 동안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했다, 이런 얘기 밖에 더 되겠어요?

총액 인건비 하에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 하다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도 총액 인건비에 저희가 묶이다보니까 인력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한 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부분 뿐 만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 어떤 조직이 개인이나 어떤 이런 것에 욕심이 아닌 우리 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봐서 정말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우리 직원 교육에 대해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창조적 인재 육성이나 사이버 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 이런 것도 좋지만, 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실 업무보고 때 지적을 일부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도 좋지만 금년도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징계 받은 거나 문제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직원들한테 소양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를 우리가 홍보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합니까? 우리 양주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인구를 더 들어 오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8백여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나간다면 그거로 인해서 실추되는 그 규모는 어마어마 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사례 위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들 소양 교육도 좋지만, 잘못된 사례를 저희가 전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 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의 자질 문제겠지요. 그러나 그 공직자분들이 20만 시민 앞에서 하는 그 행동은, 그 행위는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어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공직자분들이 잘못해서 징계처분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다가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면 저는 떳떳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아무튼 저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잘못된것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인력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런 사례를 다시 발생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잘못된 사례 위주로 재발방지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통감을 해야 되고, 저도 바람이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렸고요. 뭐, 거기에 해당하는 개인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본인들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전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체육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는 우리 시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는게 우리 시 집행부입니다. 과거부터 경연제로다가 운행해 오기로 했으면 경연제로 운행을 하던지, 선거법이나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했으면 아예 하지 말던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줬어야죠.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에서 혼란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적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변은 따로 따로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안 묻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읍면동 마다. 그런데 어느 동네는 체육대회고, 어느 동네는 명랑운동회고, 어느 동네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고. 이게 뭡니까? 그럼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 할 적에 2014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읍면별로 지역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일괄적인 특정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해 왔거든요?

지금 까지 해 온 결과를 보면, 2014년도는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요, 민선6기가 들어서면 6기 시장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시장은 바뀌지만 여러 공직자분들은 그 업무를 계속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좌를 하고,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다시 시장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되신 분들께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자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따라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분한테 공직자분들은 “시장님. 지금 까지 해 온대로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순리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광적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는 체육대회, 한 해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그 다음 해엔 체육대회...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런 걸 뒤집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체육대회 전부 다 읍면동의 특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통일하게 만들어놨으면 통일하게 지켜 줘야죠.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요, 참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쁘세요. 이거 2008년도에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가 어린이집 담당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소속이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서로 핑퐁 하다가 2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했죠? 직원들이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육수당으로 지급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지급해 줬는데 이제 와서 이걸 왜 또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 할 적에는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있다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의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의 공약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 보다 직원들이 집에서 가까운곳에 맡기는게 더 낫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거든요? 70% 정도가 선별조사가 나오고.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굳이 하려는 이유는 앞으로 영유아법이 개정이 되면, 그 동안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3~4년이 지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다시 동네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면 폐쇄할건가요?

아니요, 앞으로 영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보육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급해졌네요? 제가 2008년도부터 얘기 할 적에, 아까 동료의원 말씀 하실 때 보건소2층 얘기도 나왔는데 그 때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1층에다가 해야 된다고 자리까지 정해 줬었어요. 지금 우리 본 청사 뒤에 운동장 올라가는 정자 있는 곳에. 건폐율이 허락을 하면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안 가져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댄 게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정말 일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참 속상해요. 이것 말고도 후생복지팀에서 할 일이, 직원들이 과거에는 월급만 받으면 있었던게 우리 공직생활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수 많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건강검진비도 줬었는데 법적으로 못 주게 해서 못 주고 있잖아요? 잘못됐어요. 저는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암이라도 발병이 됐다면 그 때는 국가가 몇 억이고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4대 의회부터 우리가 주장한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최소 5년에 한번 씩은 외국에 가서 배워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선5기에서는 그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전혀 없지는 않고 4대 보다 일부 금액이 줄었죠. 몇 명 가냐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낭여행 가지고 제가 질책도 했습니다만 서른 몇 명 가면서 총무과에서 7명씩 되고 말이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똑같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후생복리를 연구하고 사실은 많은 돈 아니잖아요. 5천5백억 중에 1억만 가지면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머리들을 안 짜낸단 말이지요. 지시형이 아닌 후생복지 쪽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인데요.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재난훈련 및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대응훈련, 그 다음 페이지 다 다음 장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안전한국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팀사업하고 목적하고 같아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는 건설과에는 자연재난만이고, 이쪽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도 안전총괄과에도 자연재난이 있어요.

아니 각종 안전재난사고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총괄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자연재난에 대한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인의적 재난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재난이 나면 건설과 재난관리팀에는 안전총괄과장님의 지시를 받아야하나요? 얘기 잘 하셔야 되요. 이게 한 가지 일을 2군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율성 있는 업무에요? 그럼 건설과에 있는 재난안전관리팀에서는 자연재난이 나면 서류 들고 뛰어서 안전총괄과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야 되요?

아닙니다. 그건 자연재난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아니 다만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다만이 많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업무를 효율성 있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양쪽 다 똑같아요. 제가 국장님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 업무입니다. 민원24 접속이라는 계획 프로그램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지요?

예.

얼마큼 좋은가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집에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발급 신청하면 전자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전 시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에서는 널리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이 부서협조사항 공문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발송한 인터넷 … 발송한 부서협조사항 공문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서류를 발급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시험 삼아 한번 해 봤습니다.

시험 삼아 해 봤어요? 공문 보고 해 봤어요?

아니 제가 필요해서 한번 민원실에 안 가고 제가 직접,

무슨 서류 떼었어요? 본인 뭐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 떼었겠지요.

예.

누구 돈 가지고 떼었어요? 그 컴퓨터 누구 거고,

아니 제 카드로 긁어야지요.

종이는 누구 거고, 카드 긁었어요? 직원들 카드 안 긁는 서류 떼었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이런 문서가 어디에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 무기계약직 포함, 이용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이용실적을 1일 6건 이상 매월 말 27일까지 제출, 우리 양주시 행정이 이거예요? 시민에게 홍보하라 그랬지, 전 직원한테 떼어가지고, 전 직원이 무료로 떼는 복사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앉아 계신 공직자 분들 다 이 문서 보셨잖아요? 다 제출하셨잖아요? 이 문서 보고 몇 건 받으셨어요? 직원들 보고한 거 몇 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실적을 매달 말일에 제출,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얼마냐고요?

한 달에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한 300건 정도 부서로 해서 받았습니다.

한 부서에 300건식?

아니 각 부서 합친 거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800명인데, 양주시에 300건 밖에 안 받었어요? 잘 대답해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떼어서 수 십장씩 인터넷에서 나오는 종이는 누구 돈이고, 그 컴퓨터는 누구고, 돈 안 내고 떼었잖아요. 토지대장 이런 거 빼고는 그냥 확인하는 일반서류는 돈 안내고 떼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떼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라고 그랬지요. 이거 기자실에다 자료 한번 보내볼까요? 아직도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냐고요.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행정이에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취지가 좀 잘못 전달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민원24시를 활성화 하려는 뜻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보내는 뜻인데, 아무튼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하게 편리하게 민원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부서 협조사항 같은 거는 국장님 결재 안하십니까? 문서 결재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보고 받은 접수하고, 직원들이 신청한 건수하고 이거 결재 받은 서류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뭔가 개혁을 하고 좀 바뀌자고 하면, 지금 세대적으로 맞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쓸데없는 걸, 아직도 직원들한테 떼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직원들이 내가 내 집에 있는 땅이 몇 번지고 그걸 모르고, 몇 평인지 몰라서 그걸 떼어서 줍니까? 주민등록에 누구누구가 내가 들어가 있는 식구가 몰라서,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에 올렸을까봐 떼라고 그럽니까? 뭐 이런 행정들이 어디있냐고요. 이런 거는 저 60년대로 가는 행정이지요.

잠깐 답변을 좀,

됐어요. 그거 보고 자료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산지적과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과장님,

예, 전산지적과장입니다.

이거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지번주소하고 병행 사용하고요.

예.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할까요?

글쎄 저희도 그것을 꼭 맞추려고 열심히 지금 홍보하면서 보고 있는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보고 이거 일을 잘못했다 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제가 쉰 일곱 살이니까 57년 써왔던 그 주소를 지금 바꾸어 보려고 정부에서 무진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인식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지금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어디에다가 주소 써라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먼저 번지를 쓰게 되는 그런, 저더러 지금 본적 쓰라 그러면 저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시범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홍보를 별로 안했다는 말이지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TV나 이런 거에 좀 나오고 그랬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인식을 할 만큼 홍보가 안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2014년도 불과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반 후에 전면적으로 쓴다 그러면, 만약에 안 쓰면,

안 쓰면 어떤 뭐 벌금이나 과태료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그런 건 없지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를 잘못했단 말이지요. 저는 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쉽게 써지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과장님 주소 한번 대보세요.

저는 장흥면 가마골로 34-10번지입니다.

잘 외우시네요. 제가 광적면 석우리 232-2번지 인데, 광적면 부흥로 37-3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몇 번지가 아니고 ‘-’가 붙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안 외워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쉽게 외워서 사용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건물 주소판에 전부 다 붙어있고요, 요새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우편함에다가 주소를 넣게 해 드리고 있고, 또 홍보 안내지도 책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6천부가 나가고, 엊그저께도 회의를 갔다 와서 D-50일로 목표를 잡고 오늘 저녁에는 양주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이통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전국적으로 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우리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다른 세수는 줄었는데 지방세는 한 2% 정도 늘어난다고 했어요?

아니죠, 도세는 줄었는데 시세가 안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죠. 우리가 도세는 주었지만 시세는 한 2% 더 늘어난다고 하셨죠.

예, 시세는 2% 늡니다.

우리가 시세가 더 늘은 이유가 뭘까요?

주민세가 조금 늘어나고요, 재산세가 금년에 비해서 약 4% 정도 늘어납니다.

재산세가 아까 공시지가 얘기할 때 1.2% 라고 했는데, 이게 4% 까지 늘어요? 또?

자동차세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1% 정도 늘어나고요, 그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담배세도 늘어나네요?

담배소비세도 1%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저는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인구증가를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주민세가 늘어나면 인구증가 추세를 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인세로 나가는 5500원 짜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서 주민세만 늘어나는게 아니란 말이죠.

소득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추세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소득할 주민세가 늘고, 양도 소득할 주민세나 사업소득 주민세가 더 늘어요?

거래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양도 소득할 주민세가 줄어서 주민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계를 하는데 돈 없다고 해 놓고 추경에 가서는 돈 만들어와요. 추계를 더 잡아오고. 그런데 지금은 본 예산에다가 더 편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추계를 잡겠다라는 것 밖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도세는 줄고 지방세가 더 늘어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히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늘어난 이유가 세외수입에서 체납됐던 것을 100억 정도 더 받아와서 늘었다면 제가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늘어난 것도 미미하게...

미미해도 저는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왜 늘었냐는 얘기예요. 2%가 뭐 얼마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세무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망하듯이 2013년 보다 2014년도가 경기가 더 활성화 돼서 경제가 좀 좋아질거라고 판단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추계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맑은물환경사업소 다음은 맑은물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543쪽.「수도요금 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상수도 관리대상 수용가 69,248세대의 급수전19,329에 대하여 매월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의 과년도 체납액 포함 누적 징수율은 99%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재산조회․압류 등 행정처리를 적극 추진하여 시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44쪽.「지하수 보전 ․ 관리」입니다. 양주시 관내의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시설변경, 개발이용종료에 관한 업무로 9월말 현재 관내 허가신고 지하수는 총15,778공입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지하수 이용 민원처리는 387건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9월말 현재 7,688건에 261백만원을 부과하여, 6,348건에 239백만원 징수하여 91.8% 징수하였습니다. 545쪽.「옥정배수지 건설공사」추진입니다. 양주 신도시(옥정, 회천지구) 지역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LH공사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4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토공 및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공정 6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택지개발 제척지역과 신규 발생된 가압장 설치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원활하지 않아, 배수지 건설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방문 협의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옥정지구 입주 시점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6쪽「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이용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상수도시설 누수복구, 모터, 관로교체, 수질검사 등 시설 유지 관리을 위한 비용으로써 현재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질검사 실시와 신암골 배관 정비 등 8건을 완료하고, 1건(헤네미)을 정비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4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13개소에 4km 의 배수관 공사를 완료하고 5개소에 1.5km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추진입니다. 경기도 도비 보조 사업이며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3천 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2.1km 의 배수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기도 재정 여건상 도비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 변경(축소) 및 전액시비 추진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9쪽「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특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홍죽리 일원에 600m 의 급ㆍ배수관 공사를 완료하고 남방동 일원에 300m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550쪽「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특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비암리 일원에 1.8km 배수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55쪽「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1일 처리용량은 2만 2천톤입니다. 10월말 현재 전체공정 30%이고 금년 말까지는 35%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2014년 말까지 수처리 공정을 완료하여 옥정지구내 완료예정인 아파트 발생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09억원으로 ‘13.8.6일 LH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875억원을 납부협약 완료하여 금년에 LH로부터 300억원을 확보하여 610억을 기 투입하였으며, 2014년도에 잔여액 335억을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년도 부족사업비 78억원에 대한 시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향후 증설계획부지의 공원조성 등 일부 공종을 제외하여 부족사업비를 충당코자 합니다. 556쪽「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초과로 인해 처리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설계용역 완료 및 인허가 절차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지역이 GB지역으로 관리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5개 처리구역에 대하여 1천1십2억원(101,23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옥정ㆍ회암ㆍ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목표연도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백석ㆍ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2014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백석관로 정비계획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 및 운영비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산업폐수에 대하여는 유량계 설치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61쪽「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관로는 659.8㎞ 이며, 하수관 유지보수 및 노후관정비, 준설 등을 철저히 하여 하수관로의 기능유지 및 통수능력 확보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2쪽「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 및 악취 기술진단을 통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시설물 진단 2개소 및 악취 진단 4개소와 하수관로 신천처리구역 70km를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입니다. 568쪽「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7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및 공동주택 음식물 수집운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확인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11. 4일부터 29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업체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7개소로, 내실있는 평가 추진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분야 5개년 계획에 의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는 시책으로 농촌집하장설치 7개소, 나눔장터 7개소 운영, 마을단위 정화활동 822회, 도로환경감시단 148명을 위촉하였고, 95개단체에서 도로입양사업을 펼쳐 301회 정화활동, 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체험학습을 15회에 걸쳐7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집하장 설치17개소, 나눔장터 11개소 확대운 영, 매달 청결의 날을 이용한 정화활동 등 행정기관 주도에서 마을단위 정화활동, 자원봉사자 참여 등 시민주도의 활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1쪽「도로변 청소 대책 추진」입니다. 공단 도로청소 업무 위탁해지에 따른 도로청소대책을 수립, 청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정, 고읍지구 등 주요시가지는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활용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지역은 국토대청소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공단에서 31명이 도로청소를 실시할 경우 약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협동조합 5억원, 읍면동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으로 약 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단 도로청소근로자 31명중 협동조합 참여자 7명을 제외한 24명은 백석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공원관리 등 신규수요부서에 배치완료 될 계획입니다. 572쪽「폐기물 무단투기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폐기물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감시카메라 24개소, 경고판 73개소, 현수막 60개소를 설치하여 집중관리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단투기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노후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고 스마트폰과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어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73쪽「사용종료매립지의 효율적 사후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사용종료 되어 사후관리하는 매립장이 4곳이며 이중 용암, 덕정매립장은 사용종료 후 20년이 지났으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주변환경영향조사 실시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사후관리 종료 후 용암매립장은 현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공원으로 지정되어 소관부서로 이관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덕정매립장은 사유지로써 소유자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574쪽「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에코스포츠센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써 50KW 용량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또한 공공기관은 LED 조명기구로 교체토록 한 규정과 에코스포츠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고 효율 기자재인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며, 생산되는 전기는 에코스포츠센터에서 사용하고 조명기구 교체로 전기사용량이 50~60% 절약되고 제품 수명이 길어져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575쪽「양주권자원회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3년의 의무운전 종료 후 동부건설(주)과 6년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효율 향상과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운영비는 년간 49억원에 전기요금과 일부 설비의 교체 시에만 우리시 부담으로 하고 운영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연간 소요 경비 예측이 가능하고 운영데이터를 토대로 운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온공기가열기 히팅튜브는 고온부식으로 금년에 50개를 교체했는데 외국산으로 구입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예비품으로 미리 확보코자하며 주민지원기금은 조례에 의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10 금액 출연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은현장학회 장학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경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576쪽「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입니다. 2010년 4월 준공된 자원회수시설은 총사업비 880억 중 미지급 94억원은 회전지구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납부토록 계획하였으나 회천지구 폐기물처리 계획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기본계획에 미포함 되어 동두천시와 분납하도록 협의 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미납부 사업비는 가산이자에 대한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기간을 6년으로 협약되어 운영 안정화가 이루어져 2014년 1월 이내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분)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식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계산을 좀 해 드릴게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때, 당초에 공사비로 50억 준 거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걸 다시 정산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들어갔으면 빼고 했어야죠. 쉽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사비를 안 주고 공사를 안 줬으면, 우리가 50억을 안 줬으면 그 사람들이 50억까지 포함해 갖고 공사비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50억을 포함시켜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 해도 되죠?

아니,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추가로 전철 등을 늘리는 바람에 우리 돈 50억을 추가해서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고, 2만2천톤에 맞는 규모만 했으면 우리 돈 안 들어 가고 LH에서 받는 돈으로다가 그대로 들어 가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6만5천톤, 향후 8만5천톤까지 증설하는 것을 대비해서 토지를 더 확보한 것도있지만 전철 시설을 6만5천톤 규모로다가 미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LH에서 미리 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을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계산해 드리려고 계산기도 갖다놨어요. 지금 옥정이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계획은 3차 까지, 2020년 8만5천톤까지 계획은 있는 거죠.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 아시잖아요? 경전철 부분, 그건 민자사업이에요. 그런데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에 8만5천명이 탄다고 수요예측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시공회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몇 명 탑니까? 한 1만5천명. 그 다음에 부산, 김해는 1인 이용승객 예측이 20만이에요, 그런데 3만명 밖에 안 타요. 다행히 의정부는 MRG인가요? 거기에 해당 되어서 거기는 좀 나아요. 그런데 김해와 부산은 다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방하수종말처리장이 1만3천톤인데 현재 1만톤으로 계산했을 때 그 처리인원이 4만에서 4만5천명이에요. 그럼 1만톤으로 일반인들 생활오수로 따지면 5만명 계산하면요, 8만8천톤이면 40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처리장 7만5천톤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그렇게 계산할게 아니라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공사비가 덜 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산은 뺐어야 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제가 그 전에 김경식과장님 하고 얘긴한게 이거예요. 지금 신천처리장에 폐수업체 물량을 빼면요, 지금 우리가 1~2차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3차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안 가도 되는데 왜 그 돈을 해서 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빼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받아 내야 돼요. 거기서 계산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50억이라고 하시는 것은 8만5천 까지가 아니고, 6만5천의 계획에서,

5만5천이 됐든, 2만2천이 됐든 간에 당초에 의회에서 추경에 가져갈 때는 그렇게 가져간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가져간게 아니에요.

회천지구, 또 추가로다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일 때, 그 때 그 만큼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되면 그게 회수가 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그건 시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부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짚고 가고 싶고요, 또 한가지, 우리는 신천처리장 그 부분의 기계나 설비 자체는 오수를 처리하라고 한 거지, 폐수를 처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천은 폐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런게 아니란 얘기죠.

설계 선상에부터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정처리장 하고 거기 하고 설비가 다르나요? 똑같아요? 달라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비는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똑 같지,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당초에 저건 폐수가 아니하여 오수예요, 폐수는 기계부터 달라요. 당초에 신천처리장 기계 수명이 30년 간다면 지금 15년 밖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슬러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지금 슬러지가 몇 톤 나와요?

다 합쳐서 82톤 정도 나옵니다.

그럼 오수만 했을 때는 얼마 나옵니까? 무슨 얘기냐면, 슬러지를 탈수하는 기계들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 만큼 기계가 빨리 마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소장하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질의했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놓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신천처리장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한 70억 들어 갑니까?

한 80억 들어갑니다.

저희가 톤당 300원 받죠?

예.

그럼 폐수유입업체 1일 몇 톤 나옵니까?

총 60개소로 해서

한 1만8천정도 나와요? 허가량만.

허가량만 1만톤 정도 나옵니다.

1만톤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이지요? 그러면 9천만원이에요. 1억씩 12달로 하면 12억이에요. 그렇지요? 12억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허가량 내 준 거지 실제는 슬러지를 계산하면 2만5천톤 나옵니다. 윤형호 팀장 맞아? 안맞아? 슬러지를 계산하면,

예, 그렇습니다.

2만5톤은 나오지요. 제가 이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2만5톤을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를 못 받아요? 3백원씩만 계산했을 때 거의 15억을 못 받아요. 그렇지요? 우리 못 받는 금액이 15억이 넘어요. 이건 그렇게 치고, 우리가 지금 7만톤 계산하고 2만5천톤 계산하면 36%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라 그랬지요? 1년 80억? 신천만 90억이요?

다 합쳐서 90억.

신천만, 신천만 한 80억 들어가겠지요.

75억 정도.

75억이요. 그러면 75억이면 저희가 폐수업체에서 내보내는 처리비용이 얼마나오냐면 27억 나와요. 그러면 계산이 똑같이 나옵니다. 27억 나오면 그렇지요? 퍼센트로 따지면, 비율을 따지면 2만5천톤 계산해서 처리비용이 27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앉아서 17억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계산해 주고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2만5천톤을 검준공단처럼 8백원에 처리한다 그러면 1년에 받는 게 6억이에요. 농도 초과되는 거 말고 그 사람들한테 최하 1년에 72억을 받아요. 72억이면 우리 돈 아무것도 안 들고 우리 일반인들 받아서 수익사업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계산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이 업체들을 연간 계산해 보세요. 연간 2008년도부터 했지요? 그렇지요? 유량계 이번에 신청 했지요.

예.

유량계 신청하면, 그 사람들 유량계 측정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량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상한다고 그랬지요?

예.

100원 정도 지금요.

연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첫 해에는 66원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농도 책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지요?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인상의 지금 366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농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이성철 팀장 있나? 거기 있네, 농도 측정하면 이렇게 받아야 되요? 아니지요? 중금속 같은 거 나오면 법적으로 곱하기 해야지요. 그걸로 답변해도 돼요. 해야지요?

예.

법상 곱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를 하는데 이 곱하기가 물론 2배, 3배가 아니에요. 중금속 나오는 측정에 따라서 30배도 가능해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이런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대1 만났을 때 계속 얘기 하지만 안되는 게 얘기가 안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산기 갖고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폐수를 먼저 우리가 받는 다고 치면 사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갖다 줬으면 엄청난 수익이지요. 사실 검준공단 폐수처리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옛날에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이성철팀장 잘 알 거예요. 왜? 이게 수익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을 계속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인정 안하면 안되는 게 이건 정확한 데이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이게 중요한 업무보고에요. 그렇지요? 보고했단 말이지요. 보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역으로 답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소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그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년도 요금을 한 4백3십원 수준, 그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 4개년도로 해서 1천원 수준으로다가 인상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정책 심의를 걸쳐서 조례를 개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수 처리하는 단가가 8백원에서 1천원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요금이 4백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기업체에서 자체 1차 처리하는 게 한 4백원에서 5백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하면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요금 인상을 4백3십원 수준으로 하면 기업체에서 하수도요금을 톤당 거의 한 8백원에서 1천원까지 부담하는 수준으로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요. 내일부터 나가셔갖고 1차 처리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다 이 부분은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과장님이 나가셔서 1차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달아 준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1차 처리하게 되면 슬러지도 이렇게 안 나와요. 슬러지가 지금 그 폐수 연결시켜서 얼마 더 나오는 거냐면 슬러지가 40톤, 50톤 더 나오는 거예요. 1차 처리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다시 내가 이성철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이성철팀장님 맞아? 안맞아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오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초에 그전에 과장님들한테 몇 번씩 제가 1차 처리 안하니까, 왜?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이렇게 해야 되요. 유량계 달지 말아야 되고, 측정기 측정 하지 말아야 되요. 여러분들이 유량계 달고 측정하겠다니까 제가 그 단가를 무시한 거예요. 왜?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가셔서 폐수 처리하는 약품내역서 있지요? 그거보고 역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8백원 그 정도가 맞다 그러면 1차 처리 하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중금속 부분도 측정을 우리가 5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도 안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더 얘기할까요? 더 얘기하시려면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해명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량계 설치를 한 일정 수준 용량을 쓰는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 유량계 설치해서 수질검사도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래서 수질이 배출되는 수질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내지는 아니면 과태료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 행정처분 안되요. 행정처분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1군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합적으로 들어 간다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행정처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처분은 지금 개별업체에서 처리장 처리하는 데는 됩니다. 왜? 거기서는 우리 환경직들이 나가서 그게 그냥 방류하는 게 다 나와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과태료가 아니라 몇 배 더 부과시키는 거예요.

예, 초과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건 과태료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나본데, 여러분들이 유량기와 측정기 달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1차 처리 한다면 1차 처리 한 내용들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점검을 해야지. 그런데 1차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 그 사람들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공장에 가면 지금 다 폐수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겠다면, 지금 이거 방송 다 나가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용 요금을 300원에서 1천원 수준으로 올린다면,

아니요, 저는 1천원 올리라고 안 그랬어요. 저는 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유량기와 측정기를 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된다고 말씀 드린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측정기는 중금속 오버가 되면,

측정기가 아니고 유량기를 말씀 드린겁니다.

아니, 법적으로 측정하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가 채수를 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수시로 하는게 아니라 월 별로 측정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준공단 같은 경우 1~2주에 한번 씩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평균의 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는 모르게 한 달에 2~3번씩하게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질관리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주기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아니,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저 하고 말싸움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질담당부서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상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중금속에 대한 오버가 되면 1~5배가 아니라 30배도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그럼 톤 당 얼마 나오냐? 3,660원을 부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해가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준공단에서 1차 때 거르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을 용량과 오염도를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그 말씀을 하신거고, 1차에서 걸러서 어느정도 수질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 온 걸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양으로는 요금을 매기고, 수질이 오버되어서 온 건 행정처분을 하면서 1차에 걸리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야...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저는 검준공단과 비교한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360원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360원을 했어. 농도측정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농도측정을 했는데 오버가 됐어.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환경관리과 담당부서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듣고 있을 거예요. 가서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거기서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마무리 지을게요. 당초에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과장들 바뀔 때 마다 맨날 얘기하고,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죽 하면 제가 계산기 갖고 얘기 하겠어요? 이 계산이 틀리다면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안 그럼 우리 소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 하고 여러분들 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의원도 이걸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지,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을 낭비는 고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안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렇게 계산해 드릴테니까 하시고요, 만약에 안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는 안 받겠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어떤 직원이 됐든 간에 이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겠죠. 저도 그 이상 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지적을 해서 혼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감사라는게 지적해서 지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징계를 준다거나 하는 권한은 없어요. 그 권한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의 이만 마치고요,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폐수 얼마나 나오죠?

1일 평균 30톤으로 봅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별도의 장치가 없잖아요?

음폐수는 지금 12톤 정도는 수도권매립지 바이오매스 그 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예, 그건 12톤 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준공단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 검준공단에 음폐수 들어 가서 실험을 해 본 데이터가 있는데, 실험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시에서 할 일이지 업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검준공단에서 하다가 남방하수처리장에서 또 실험을 해 봤습니다. 남방하수처리장은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준공단이 적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검준공단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던 거니까 그걸 시 재정수입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버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 했죠.

수입은 검준공단에서 갖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체계만 갖춰주면 되겠다 싶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과장님도 잘못 하신 거예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과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 업체가 쿼터량을 조정을 하고, 민간인 시설한 것도 저희가 사던지...

이 음폐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리를 하셔야 맑은물환경사업소가 내년도에도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소장님 수도요금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월 1일 과도년 이월된 체납액이 7억 한 7천 정도 되는 돼서 올해 한 5억 정도 걷어들어 갖고 2억 한 5천 정도가 지금 체납으로 있습니다.

아니 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현수막을 아주 대대적으로 붙였지요. 누가 붙인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붙인 겁니까?

예.

좀 문구나 이런 걸 보면 행정지도에서 그렇게 붙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가지고 그건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수도요금을 내라고 징수는, 여러분들이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붙이셨어요. 보셨지요?

예.

보고 아무런 느낌도 없으셨나요? 앞으로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수막으로다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적에 하는 겁니다. 일반인 몇 몇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 걸로 현수막을 게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 수용가가 몇 명이에요?

만 9천 전제입니다.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5%면 5%, 그 사람에게 해당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양주시 전체에다가 그냥 사거리마다 현수막을 걸었다 이런 얘기지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 당시에 시에서 걸어 놓은 줄 알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걸었다고 했다니까, 앞으로 행정적으로 행정지도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주시민만 보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수도요금 체납이 없어야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수도요금 사실은 자기가 먹은 물, 식당에서 밥 먹고 밥값도 띠어먹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 문제에서 오는 것이고요. 우리 요금 체제에서 보면 하수도요금 어디로 갔어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요금에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해서 3개 나왔는데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지요?

예, 누락이 됐는데, 1월 1일 현재 하수도가 한 1억9천1백만원 체납이 이월 됐었는데,

아니요. 요금 징수한 거요. 업무보고 책자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빠졌습니다.

왜요? 그 돈 어디에다가 쓰려고?

수도만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업무보고들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의원이 지적 안하고 가면 그냥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수도 요금도 1년에 65억 정도 되는 거 아닌 가요?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물이용 부담금은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없어요. 지금 따로 부과하나요?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요금,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세금,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와요? 하수과장님 잘못됐지요? 그 돈 갖다가 집에 쓰셨어요? 최소한도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야 뭐 1, 2백만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지난해 책자에는 있는데 금년도 책자에는 없단 말이지요. 잘 좀 챙겨서 주셔야 저희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546쪽에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마을상수도가 지금 27개소가 있다 라고 지금 업무보고 책에 있어요.

예, 27군데입니다.

이 27개소가 전부 다 우리 상수도관로가 안 묻혀 있나요?

지나간 데가 있고, 그냥 관에서 연결만 시키면 수도로다 전환할 데도 1군데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관로가 묻혀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에요?

전혀 안 묻혀 있는 데 6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요?

6군데요.

정말 오지겠지요. 그렇지요? 아닌 가요?

예, 좀 외곽지역이지요.

거기 우리가 관로를 못 묻어 준데요?

예.

그러면 나머지 21군데는 마을상수도 다 없애야지요. 물도 우리 장사에요. 쉽게 얘기하면 손해 보면서 장사하는 거지요. 왜 간이상수도에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줘야 되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돼서부터 상수보급률 가지고 무진장 많이 따졌는데, 우리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전체 다 수혜를 입은 거예요. 구제역만 아니었으면 아직도 이 돈 어디에서 차입 해와야 될 정도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6백억이 와서 우리 상수도 공사를 했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수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물 안 먹으면 안되지요. 예산서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지만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면 안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수혜 입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욕 먹을 소리입니다. 광적면 석우리 내가 살고 있던 동네 패키지마을도 이제 고쳐주면 안되요. 전 안된다고 그랬어요. 공사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좋으니까 상수도물 몇 집이 안 먹어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제는 마을상수도에는 전혀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과거에는 물들이 없어서 각자 개인적으로 먹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27군데가 어디가 어떤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추후적으로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에서 보면 2014년도에 배수관 한 6킬로 정도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광적면 덕도3리 마을회관 있는 부락이요.

예.

거기 양쪽에 지금 상수도관로 안 묻혀 있어요. 구제역 때 양쪽에서 바운더리 5백미터씩 다 돌려서 안간 곳이 거기입니다. 광적공업사 있는 데서부터 양쪽으로 쭉 가면서 전미부락, 전미부락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거기 지금 상수도 없어요. 거기 마을상수도 있지요? 마을상수도도 여기 위에는 없겠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동네상수도 있습니다.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신다. 이런 얘기지요?

14년도에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19군데를 저희가 지금,

19군데?

에, 하는 데는 있습니다.

19군데인데, 주민수가 덕도3리 만큼 되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급률 몇 %에요?

94.1%입니다.

94.1%인데 지금 나머지 그러면 6%가 5.9%가 공사를 하려면 한 30% 만큼의 공사비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뜨문뜨문 떨어져 있으니까,

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줄 것이냐? 우리가 매일 어떤 모든 예산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인구 많은 쪽에 먼저 편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부터는 좀 나아질게요. 이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물 대책에 아주 중점 관심을 갖고 국정과제로 해서 2015년도부터는 55억 정도 책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소장님 아무리 그래도 수혜 못하는 데는 끝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관로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덕도3리나 어떤 이런 부락 같은 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못한 데가 있다. 그 동네 사람들 참 착해요. 왜 말을 안해, 저도 몰랐어요, 광적면 석우리 쪽에 구제역에서, 홍재경씨네서 500미터를 돌리고, 덕도1리 이창훈씨네서 500미터를 돌렸는데 싹 빠지는 곳이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목장하시는 분이 두 집 있어요. 그 두 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돈은 부족하잖아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 싶어 그러니 나중에 19군데의 자료를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소장님. 광적하수처리장 소송 지셨죠?

예.

아까 이 시간 전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먼저 말씀을 주셔서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정책의 문제죠.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대책 없이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책을 바꾸려면 그 바꿔야 하는 당위성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그 토지 사 놓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집행을 영구히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광적, 백석 하수처리사업에 BTL사업을 준비했던 때 가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7년도 입니다.

그럼 2005년도부터 BTL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하수관거장 사업을 해 줬지만 광적과 백석은 안 해 줬어요, 그쵸?

예, 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거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곳이 백석이에요, 그 다음이 광적이고요. 광적 가납리에 오수관 안 묻혀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가납리 시내는 지금도 정화조예요, 지금 시대에 이게 맞냐고요. BTL사업한다고 했다가 7~8년 그냥 허송세월 보내놓고, 건물 짓는다고하면 정화조 묻으라고 하고. 누가 그 시내에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하고 사업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지역과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1억씩 들여서 상가 정화조를 묻습니까?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1억을 내는게 나은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를 황폐화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광적 백석을요.

광적, 백석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BTL사업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014년도에 국비 5억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더해서 기존 설계를 보완 설계를 해서 2014년도 말 경부터 2015년 초에 사업이 착공 할 계획으로 사업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국비 5억이 내려오면 시비 부담으로 해서 설계를 발주 할 것이고, 한 1년 이상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쵸?

BTL사업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지금 BTL사업 한다고 했을 때 설계 다 해 놨잖아요.

보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BTL사업을 다시 추진 할 생각은 없나요? 저는 이게 한심한 게... 아까 자료에 보면 백석처리구역, 광적처리구역 일원이라고 했어요, 일원. 백석은 기산리 빼고 대부분 다죠. 지금 백석아파트들 정화조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14년도 예산설계비 반영을 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설계를 발주하고... 이거 말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련자가 아니면 의아해 할 겁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도 전혀, 이거 돈 없다고 하면 다냐고요. 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오수관거가 신천하수처리장에 묻혔죠?

예.

왜 그 정도 가지고 못하고 있냐고요. 이건 광적면 가납리 이야기 뿐만입니다. 석우리쪽으로 넘어가서는 묻혀야 되잖아요, 오히려 시골은. 가납리 시내에만 오수관거 묻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광적 처리하는데 30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백석은요?

백석은 28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백석이 더 적죠? 범위가 넓은데?

범위를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만 따지는 거니까?

예.

무슨 소린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 600억이라는 돈을 어느 세월에 거기갖다가 오수물을 버리기 위해서 공사를 하냐고요. BTL사업한다고 6~7년 허송세월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2~3년 안에 해결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3년 안에 착공을 못 한다면 보면 10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종단에 가서 10~20년 뒤지는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때 부터 환경부에서 예산지원 받고, 조금 조금씩 했다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론 잘 하려다보니 이렇게 왔겠지만,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고 조금씩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갔죠. 그렇죠? 대답 안 하실 건가요?

사업비가 좀 축소 됐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회천이나 양주2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광적면 가리비나, 백석의 가업리, 복지리 쪽에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정화조로 쓰고 있다고 하면 아마 기절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요즘에 보면 우리 양주에 대형관정들 요새 굴착이 한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신고 된 게 2013년도에 현재까지 125건입니다.

왜냐면 그게 관리가 민원이 이제 들어온데 보면 관리가 좀 소홀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형관정을 굴착할 때 거기서 나오는 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갈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정 팔 때 나오는 그 돌가루하고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하천이나 이런 데로 바로 이렇게 유입이 되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 법적 기준은 그거에 대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설비기준에서 출수장치나 적산기를 설치한다든지,

원래 거기서 관정 팔 때 이렇게 돌가루하고 물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물은 걸러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파도 제재가 안되니까 하천의 고기들이 때죽음을 하고 그런다 말이지요. 그런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요즘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연료비가 비싸다보니까 건물 지면서 지열난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열난방을 하면 이것을 보통 몇 곳씩 파요. 파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하수보존관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관리를 좀 체계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형관정을 꼭 관에서나 이렇게 좀 파고 그랬었는데 일반인이 잘 파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일반인들이 지열난방 때문에 많이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제대로 못 챙겨 봤는데요. 지금 지하수개발업체가 관내에 10군데 있으니까,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원을 접하고도 그게 빨리 신속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천에 고기들이 왜냐면 돌가루 하면 아가미가 막혀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접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잘못 된 거니까 그때 그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545쪽 옥정배수지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현 공정률이 67%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공정률을 9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계획대로다가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그 LH공사에 원인자부담금 있지요?

예.

옥정배수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159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협약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배수지까지 당초 수압을 수자원공사에서 통보해 준 걸 갖고는 충분히 올라 갈 걸로 가능성을 했는데, 실제 수압이 안 올려가지고 가업장을 또 설치를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한 85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와 관련해서 협의가 아직 덜 좀 이루어져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2014년 9월달에 준공한다?

예산은 지금 계속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되면 돈은 들어 올 걸로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내년 9월달에 준공 할 수 있지요.

우리 시비가 아니라 그건 LH에서 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못 받으면 공사비가 없으니까 이 준공 못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요. 지금 가업장 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LH에서 원인자부담을 받으셔가지고 9월달에 준공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572쪽 폐기물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양주시는 몇 대나 됩니까?

24대가 있습니다.

24대 밖에 안되요?

예.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이렇게 이전하면서 설치합니까?

이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무단투기를 안하면 또 다른데,

예, 좀 정착됐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올린 거는 그 카메라가 화질이 좀 낮아서 적발을 차량번호나 이런 걸 식별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화질로 바뀌려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양주시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개소 밖에 안된다.

예.

이번에 그러면 교체를 2014년,

예산이 되면 24개 다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다가요?

잠깐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고화질로 바꾸면 어플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 해 놓은 게 동네 이장들한테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보관리법하고는 어떻게 되는 지 그 상관 관계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공무원이 하나 갖고 있고, 동네 마을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어플을 깔아줘서 화면을 볼 수 있게 지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 볼 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성이 그렇게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비에 대비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는데,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가 설치 돼있다는 그런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범죄 방범용 CCTV하고 좀 틀려요.

아니 그것 같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카메라가 없으면 그 카메라한테 의뢰를 합니다.

방범용 카메라는 도로 위주로 지나가는 차량이나 전체를 포괄적으로 찍는 거고요. 이것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장소를 거기만 카메라가 집중으로 찍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하는 게 방범용 카메라가 있으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랬으면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언제 몇 시쯤에 언제 거 카메라를 의뢰하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무단투기가 24군데 밖에 없어서 이렇게 조금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질의했지만 전산지적과에 질의했지만 거기는 작년도 예산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9천8백만원 가지고 24대만 하니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무단투기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만 교체하고요.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서 다음에 좀 늘리든지 뭐 그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75쪽이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하고 폐기물 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폐기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 보시는 겁니까?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 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소장님. 향후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면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