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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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계속)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계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는 어제했던 증인선서로 갈음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학교급식 지도를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교과수업 중에도 교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한다는 말씀은 질서지도도 되고, 또 아이들만 밥 먹는데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잔반을 남기지 않게라든지, 또는 음식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통계를 봤습니다. 2010년도 1억 9,400만원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갑자기 3억 3,000만원으로 뛰었어요. 2011년도 2012년도는 비슷한 3억 3,00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닌데 2010년도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2011년에 급증한 사유가 있는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현재 사유는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춘문

이춘문위원

혹시 다른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급증한 사유는 지금 일선학교에서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축사료로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회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방법을 개선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앞서 질의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잔반 남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잔반통 없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 식사량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기본량만 제공을 하고 더 먹을 학생들은 자율배식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잔반양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도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식생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초등학교 경우는 감소 추세가 약간 있어요. 중학교의 경우는 37%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금액으로 3,000만원이면 처리비용도 처리비용이지만,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단순한 비용 차원 넘어서 환경오염에 관련한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감안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잔반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초등학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중학교는 증가하는데 이 부분은 얼핏 판단하면 초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하면 잘 따르겠지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지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곁들여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유휴교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총 394개이고 이중 354개는 활용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잉여교실은 41개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수년 전에 자료를 비교를 해봐도 활동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활용 예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놓고 대체적으로는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주로 유휴교실은 시내 서석이라든가 중앙, 수창, 그런 데는 학급수가 급격히 줄어듬으로써 유휴교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나머지 지역은 유휴교실이 거의 없고요. 그쪽에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활동할 때 대여해줄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청에서 보면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학교마다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층에는 마을도서관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개교해가지고 완성학급에 도달하지 못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다 하더라도, 서부교육청의 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던데요. 어떤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도산초등학교 말씀하신가요?

춘문

이춘문위원

예. 파악하셨어요? 아무튼 자료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고, 무엇을 요청하려고 하냐면요.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는 사실은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실제적으로 남아서 쉬는 교실이 없는 상태로 예측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것은 간단한 문제인데요. 학교별로 봉사단과 학부모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수는 305개교에서 308개교로 3곳이 늘었단 말이에요. 학부모봉사단은 작년도 580개에서 금년도에 547개로 33개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야 학부모들이 어차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특별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 조직이 감소하는 이유가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혹시 어떤 사실은 학부모 모임이랄지 학부모봉사단이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 지역사회랄지 이런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도를 파악을 하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지금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지원센터, 공익재단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교육문화 정착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비용과 사교육비를 경감할 목적과 효율적 방과후복지평생교육통합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공익재단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공익재단은 이사회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일단 구상을 하고 있는 조직구성도는 없는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공익재단 구성하는데 원래 구상은 시장을 이사장으로 교육감을 대표 체제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었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원래 계획은 했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다가 시하고 교육청과 약간 이견이 있었던 거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공익재단이 구성되면, 공익재단 이사장을 단순하게 교육감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거의 합의가 된 겁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아직 교육감으로 해야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고요. 처음에 시장님을 모실까 했었는데, 타 시ㆍ도에서는 사실은 방과후학교 관련한 공익재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시장님을 모시면 아무래도 지자체의 도움도 받아서 활성화 할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 형태가 순수한 비영리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꼭 안 모시더라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를 교육감으로 하는 이원체제는 사실상은 합의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사장 체제로 간다는 것이지요. 이사장을 누구로 한다는 것은 미정이고 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기본재산은 목표액이 시와 교육청이 매년 각 2억씩 내서 5년 동안 20억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우리 교육청만 반영이 됐는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시는 올해 말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아직 시에서 출연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결론이 안 된 상태군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타 시ㆍ도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봤단 말이에요. 대구, 부산의 경우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아보이기는 한데, 그동안 과정을 쭉 보니까 거의 적자란 말이에요. 운영 자체가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리법인이 담당하기 보다는 비영리공익재단의 형태로 구성해서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각 기업이나 사회단체, 지자체, 이런 재능기부 받고 기금 조성하고 해가지고 재단기금을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형태는요. 기억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 들어와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계속해서 운영비를 대주는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그런 형태들을 보관해가면서…….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 측면이 있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교육청에서 투자를 않고 기업이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까 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영리법인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됐든 어쨌든간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교육적 가치하고 충돌하는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형태는 비영리공익재단의 형태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공익재단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목적과 그 재단이 구성하는 사업내용, 법인의 형태, 이런 것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었지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 교육감님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사 추진하게 됐어요?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작업을 거치고 타 시ㆍ도 사례도 벤치마킹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수차례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대로 최초의 생각을 했던 공익재단 규모를 축소했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우선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익재단형태에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사실 방과후학교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저히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익재단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공익재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목적과 사업이 좋다 하더라도 시기의 완급조절이랄지 속도를 감안해서 못해가지고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기적 선택을 잘못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이 사업이 걸림돌을 맞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로서도. 그래서 이 사업이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이 구상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적극성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치열한 구체적 행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게 준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로 성과있게 내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질 높은 강사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문제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치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택

박형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고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문제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재단을 하나 설립한다는 것은 엄청난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거든요. 재단 설립했다가 폐해가 있으면 다시 지울 수 없는 것이니까, 예산에 들어있다고 이춘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방과후공익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 검토과정, 그동안 교육청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과정이나 그 결과들을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내용을. 어떻게 해서 방과후공익재단이 설립하게 된 경위, 그것에 대한 검토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예산 전에라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시간 절약해서 해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정희곤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해당분야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2012년에 보면 1월에 신년 시무식, 신년 기자회견, 또 1월말에는 보면 학생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가져요. 2012년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생의 대화, 이런 것을 갖는데 여기서 한결같이 교육감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학생들이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실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해 달라.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 또 생활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광주시내 모든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반드시 처벌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들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행했습니다. (화면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 보시는 표처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까지 통계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회의 숫자입니다. 고등학교는 3년반 동안에 430여 차례, 중학교는 1,577차례, 초등학교는 118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가 이런 정도가 경징계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고, 출석정지 이상이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거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10년에 고등학교를 보면 13건 50, 40, 이렇게 점점 강도가 높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20, 20, 이렇게 해서, 지금 가해조치 학생들도 보면 116명, 284명, 268명, 이렇게 점점 증가해 가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거잖아요.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우리 교육감님은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행복한 교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점점 증가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진단되고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분노조절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아이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각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정신교육을 도대체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이 부분은 줄어든 게 아니라 1학기까지의 통계잖아요. 2학기 통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사실은 이렇게 중징계가 많다 라는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원인을 잘 모르겠다. 분노조절이 잘 안 된다. 사실 아이들이 변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변한 것에 맞추어서 정책적 대응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뭔가 효과가 제대로 잘 먹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적절하게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시는 것과 다르게 전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이 1호처분부터 9호처분까지 있는데, 사실은 1, 2호, 7호를 포함을 하면 전체적인 학교폭력 가해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징계 쪽으로 가면 약간 증가한다 말씀하셨는데, 현재가해학생의 조치는 한 학생이 하나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가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것 말하면 한 학생이 징계조치를 취할 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를 병가할 수 있고, 또는 학교내봉사와 출석조치를 병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병가조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허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허수가 아니라 겹치는 숫자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된 숫자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가든가, 연수라든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생기부라든가 학교폭력대책 및 법률이 다소 강화되면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건수가 증가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과 연결해가지고요. 이것 보실래요? (화면 설명) 정신보건교육 시키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 정신보건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한다고 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정신교육은 원칙적으로는 학교 내에서는 보건담당 선생님이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체육복지건강과에 보건담당장학사님이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상담 쪽에서 안 합니까?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보건쪽에서 정신은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교육청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빼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부분은 정신보건교육을 쭉 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정규직 상담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집니다. 앞에서 보면 20여 차례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뒤로 가면 이렇게 두세 번, 서너 번, 또는 한두 번, 1년에 한 번 꼴로 하는 거니까 거의 형식적인 거잖아요. 아까 2012년 초에 시무식이나 신년사나 여러 가지 교육감이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온도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을 하고 축소를 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효과에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다. 우리 교육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지침을 내려보내지만, 일선학교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학교거거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가게 되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해버리는 데도 있는 거거든요. 저쪽은 한 번도 안 할만큼 뭐가 여건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되어 있으면 너무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거지요. 이것은 교육청의 교육행정 자체가 어찌보면 전혀 먹혀 들지 않는 거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말씀하신 정신보건건강이라는 게 자살충동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희곤

정희곤위원

예. 교육부가 조사해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관심군, 위험군 등등 그런 것에 따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폭력과 관련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희곤

정희곤위원

게임중독 예방이라든가, 스트레스 조절, 집단 따돌림, 자아 존중감 현성, 분노 조절,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 학교폭력 예방, 자살예방, 이런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된 거거든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종합적으로요?

희곤

정희곤위원

예.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청 주장과 학교 현장의 실태하고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현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가 전문 상담교사가 시행하는 것은 부적응이라든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또는 일반상담, 진로상담, 아이들 분노 조절 같은 면에 대해서 주로 상담지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정신보건 쪽의 말을 할 때는 보건교육을 몇 시간 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건쪽과 조금 구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쉽게 와 닿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시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판단컨대 보건교육과정 쪽에 교과별로 지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건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5, 6학년에 권장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는 수준이고, 중등은 선택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보건에 관한 것들은 2013년도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중학교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험군이네, 관심군이네, 우선관리군으로 분리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선택교과로 보건교과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 학교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폭력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학부모들도 안전한 학교가 가장 요구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쩌면 교육청의 요구사항과 학교 현장의 노력이 겉돌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제는 학교별로 돈을 주잖아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을 보내주는데 이게 보니까 돈을 고등학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99% 이상 집행한 학교가 18개 정도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77% 이하로 집행하는 학교가 또 15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를 집행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적게 집행한 학교는 47.1%, 그 다음에 56.4%, 59.4%, 66.4%, 67%, 7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주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몇 번 질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했더니 우리 교육청 답변은 아이들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은 이것도 학교 책임인 거잖아요. 왜 그러는고니 대부분 학교들이 90% 이상 넘는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것도 학교 책임, 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학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돈은 목적사업비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목적사업비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 돈을 어떻게 시행하냐면, 일단 교부금을 줬어요. 일정 부분을 집행하고 남는 미집행 잔액이 있어요. 이 돈을 이월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이월을 하면 그 다음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돈을 또 줘버려요. 또 주니까 작년에 이월된 예산 가지고 있고, 또 교부된 예산을 또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학교가 또 집행을 미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보니까 집행을 잘하는 학교 중에는 사립이 많아요. 지금 99%가 넘는 학교가 18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중에 공립학교는 문정여고, 자연과학고, 체육고, 풍암고, 예술고, 이렇게 다섯 개예요. 나머지 학교 13개는 사립학교예요. 집행률이 낮은 학교는 어디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이쪽이 집행률이 낮아요. 47.1% 여기는 금호고등학교, 56.4% 금파공고, 59.4% 문성고, 그 다음에 전자공고, 상일여고, 서강고, 성덕고, 정광고, 이런 상태거든요.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학교가 목적사업비니까 계속 이월을 시키고 또 새 예산을 계속 주고, 점점 이 돈이 커지는 거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이월된 예산은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어떻든 차감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차감을 할 일이 아니라 학교가 제대로 집행을 하게 지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아니겠어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1차적으로 이월예산이 있는 학교나 전체적으로 상반기 것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상반기 것을 지급하고 나면 그 사이에 결산이 될 거잖아요. 결산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학교에 예산에 얼마나 이월됐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 학교에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을 차감해버리게 되면 그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밖에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고 이 학교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교실들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현재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요자들의 요구하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이런 것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아이들이 자존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원을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파악을 해보고 관찰을 해볼 때 그러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아이들이 대개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후에 일찍 밖으로 나가고자 원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답변이 설득력있게 들리지않는 게, 저게 학교별 편차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준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교육청이 지금까지 의회한테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학교는 잘 되는 거예요, 상당수학교는. 그런데 일부 학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을 그 학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저 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과 학교 현장이 저 아버지와 아들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광주교육 현장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림을 보고 참 저 아들이 산을 가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공문으로만 학교 현장을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사들이 뭔가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나요? 진행하는데 아주 지장이 있는데. 이쪽에 틀어놓고 저리 앉았다가 이리 왔다가, 좀 검토해보십시오. 화면이라도.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쉬었다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하시기 전에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아니잖아요. 진행자석 뒤에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틀어놓고, 국정감사 때도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엉터리 감사장이 어디가 있어요?

11시 18분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오후에 이동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전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때 그때 하셔야지, 진행한 사람 뒤에다 화면 틀어놓고 의자 하나 놓고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은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간 시정질문,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또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여러 가지 자료제출과 또한 답변하시느라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업무현황보고 해주신 전년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몇 가지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에 의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앨범 1원 납품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여러분들이 추진한 결과 내용은 완료해서 1원 납품 앨범이 잘 납품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업무현황 97쪽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작년에 1원 낙찰로 해서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위원님께서 1원 가지고 납품할 수 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업자들 상대로 또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정당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이상 없이 납품이 다 완료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앨범의 질이나 여타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8쪽에 보면 전학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전입학 거부행위 방지대책 강구하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도 이 문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완료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답변 내용 주신 것에도 보면 일반고등학교의 이외의 고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있는 학생의 전학조치시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 배정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입법적 차원에서 법령상 배정권한을 주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전입을 받을 학교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학생에 대한 전입학 거부행위를 자제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일반고등학교가 아닌 여타의 학교 배정에 관해서 교육감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잘 압니다. 입법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잘 풀려야 된다. 그 현존에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이 적응을 못하고 여타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그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실 의원들에게도 많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말썽이 있어서 적응을 못하고 타 학교로 가서 적응한다는 보장이 없으나 그 학교를 도저히 다니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교육청에서 강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전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육장 직권이라든지 교육감이 직권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감의 직권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장의 입장으로 해서 학생을 전입학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잘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인정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기존 문제없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이 온다고 했을 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교육을 하는 기성세대들은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입장에서 보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상기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답변서에 입법말씀 드렸는데 입법이 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입법활동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식품 납품업체 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요구했었거든요. 감사를 했는데 담합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은 오늘이 아닌 다음 날에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를 반드시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완료로 보고 주셨는데요. 임곡중학교가 3학급의 소규모학교니까 동일 학교급인 광일고등학교에 겸임하고 있다고 보고주셨고요. 또 한 학교는 보문고는 과원, 자리 TO가 없어서 인턴교사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110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했던 137쪽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제출한 보건일지를 본 결과 15세 미만 사용금지의약품, 여러 가지 그런 15세 미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될 약들을 지급하고 있다, 투여하고 있다. 답변을 주셨는데 보건일지 조사결과,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보건교사가 없거나 기간제교사가 있는 곳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0쪽의 답변과과 137쪽의 답변이 상이하다, 다르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답변을 써놓은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거지요, 입장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은방

이은방위원

110쪽에 보면 보건교사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이라고 주문했는데, 여러분들은 임곡중학교나 이런 데는 동일법인인 광일고등학교에서 같이 보건교사가 겸임을 하고 있고, 보문고등학교는 과원이 되어서 인턴교사 배치를 하도록 학교 측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없으면 137쪽에 보면 없음으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완료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110쪽과 137쪽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답변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의 답변한 부분에 상이한 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학교 CCTV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40만 화소 정도의 CCTV로는 차량번호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식별이 불분명하니까 100만 화소를 넘는, 주출입구와 여타의 몇몇 곳이라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100만 화소급 이상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파악하고 아니면 차량 식별이 가능했었던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현재 381대 약 11% 정도 설치가 되었고요. 초등학교 같은 곳은 광주광역시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은방

이은방위원

점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이의가 없고요. 실제로 설치된 것에 대한 운영, 사용에 있어서 교문에다가 100만 화소를 했는데 주출입자들의 사람 인식이 가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냐? 본 위원은 CCTV의 카메라는 100만 화소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있는 모니터도 함께 병행해서 갈아야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CCTV를 교환했던 것을 다시 확인해서 인지가 됐느냐?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모니터가 따로 100만 화소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은방

이은방위원

쉽게 말하면 단말기.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대개의 경우 한 면에 6개짜라든지 8개짜리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확인 더 해보시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부교육감님에게 우선 내용 진위를 제대로 인식하신가에 대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제52조 학생배치계획이라는 52조 조항이 나옵니다.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어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책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시고 계시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시지요.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계영 부교육감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학생수요계획에 있어서 다소 우리 교육청의 행정에 있어서 교육감이 됐든 부교육감이 됐든, 교육국이나 행정국이나 조금 서로 업무 유기적인 협조에서 좀 미비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이나 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각 구청의 건축과 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취지의 말씀은 학생수용계획에 있어서, BTL학교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수용계획에 미스가 있었으므로 해서 국비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2016학년도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수용계획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용의 적정화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학생수용여건 및 학생수 변동추이를 고려한 중기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수용 적정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교직원 수급과 교육재정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수용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학생수용계획에 신설학교 규모는 광주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와 협조가 안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신설학교 규모로 해서 초등학교는 36학급에서 48학급 정도까지 학생수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학교 교사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서 증ㆍ개축한 현황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낭비, 어찌보면 교육부에서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의 학교들을 우리 교육청으로 자체예산으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예산이 낭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 설명)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학교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적용 안 받고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BTL학교의 운영비 구성에 대해서 인건비나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안전진단비, 보험료, 기타경비, 유형자산 유지보수비 해서 학교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년간 지출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20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광주에서 운영하는 BTL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0개 학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민자사업 BTL사업의 수선충당금 내역서를 제가 요구해서 왔어요. 빠르면 2009년 정도에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BTL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주택법」을 적용을 받는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치를 하게 되어 있고, 별도 통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의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민자사업에 대한 충당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진남초와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상일여고는 체육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선충당금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설학교에서 몇 년간 4, 5년 간은 크게 우리가 주는 운영비 가지고도 예산이 남아서 세이브가 되고 있는데, 5년에서 6년차부터 보니까 수선충당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이 되어야겠다. 「건축법」에 보면 적어도 어떠어떠한 부분, 외벽이 됐든 내벽이 됐든 보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의 대대적인 수리보강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혀 하자가 없으면 안 하겠지만 거기에 연도 주기를 주어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운영비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수선충당금으로 두게 되면 5년, 10년, 20년이 도래하면 이 금액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민자협약 체결 시에는 운영비 중에서 일부 유지수선비를 방금 말씀하신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5, 6년 지나다보니까 건물이 누수라든가 그런데다 주로 사용하다보니까 수선충당금이 마이너스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각 시ㆍ도 BTL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평균 이하로 운영비를 산출해서 민간업자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수선충당금이 마이너스된 학교에 대해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선충당금이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충당금 형태로 쓰고 남은 잔액을 수선충당금으로 가지고 계시고, 전체를 보니까 13억 6,000정도 가지고 계시던데, 본 위원 볼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충당을 해가는 것이 어떤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향후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덜 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권고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수선충당금 부분은 저희들이 20년 동안에 걸쳐서 10%부터 50%까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부터 20년까지는 50%만 사용을 하도록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을 적립을 해가지고 추후에 건물의 생애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비용,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부분 내구연수에 따른 교체비용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체비용은 추후에 협약과정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자체 재원을 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50% 충당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더라도 그 예산을 잘,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0년이 도래해서 예산이 남아있어요. 「주택법」에 보면 관할 청과 시행사측에서 50 대 50으로 나눠갖게 되어 있거든요, 남으면. 방금 말씀주신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법적으로 똑같습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서광중, 여기는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남초와 장덕고등학교는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자료가 안 왔다 하더라도 실시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광중이 제외가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서광중과 무등중학교가 개축 교사입니다. 그 두 학교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든 것이 아니라 운영비 부분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 부분은 운영비를 자체 지원하기 위해서 뺐고요. 또 한 가지는 BTL로 전환 했을 때는 기존에 당시에 근무했던 조무원이라든지, 또는 야간 인력경비라든지, 전기안전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서광중학교는 07년에 했고 무등중학교는 08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당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BTL로 하고 자체 운영을 하도록 내부결정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BTL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BTL사업비입니다만, 운영비 부분은 자체 운영을 할란다는 측면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개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형태로 교사를 배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경우에는 운영을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BTL에서 지원을 해줘도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당시 시설비 부분은 국고에서 당연히 했던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정확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하여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진다는 거지요? 개축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개축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존에 기설학교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민원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외했습니다. 두 개 학교는.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교육청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타, 물론 민간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고 운영시키는 것은 맞는데, 「민간투자법」에도요. 서광중 같은 경우도 동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제외가 된다고 하면, 여타의 학교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 봤어요. 이해 안 가신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설학교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신상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내부 결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BTL사업을 하는 시행사 쪽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는 실시협약서 성과요구수준서라는 것이 있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에 보니까 운동장 부분 체육활동 시 도로 및 학교 밖으로 공넘이방지 설치를 하도록 여러분과 BTL사업 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고, 학교 옥외내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안전시설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유지와 질병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물 내에 학교 내 전 구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교사휴게실을 남녀 구분하여 세면대 탕비실 등을 설치하게 여러분들이 성과요구수준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몇 학교의 공넘이방지시설을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곳이 있고, 또 휀스를 설치한 곳이 있고, 장애인 경사로 공사를 실시한 곳이 있고, 공넘이방지시설을 한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닌 BTL의 사업추진서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산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여건상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이 08년 1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두 개 학교 했던 부분이고, 경사로 부분은 정문을 통해서 진출을 하려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문 쪽에서 장애인인 한 학생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사로를 설치해 주었고요. 휀스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안전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는 생울타리 오픈된 담장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에 의하면 반드시 협약서에 서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추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공넘이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기 협약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이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기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교실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우리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교육감실이나 부교육감실이나 서로 협의만 잘 이루어졌다면 이 협약서대로만 했다면 교육청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질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주도면밀 했으면.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고요. 불가피하게 BTL학교에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매뉴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 공넘이방지시설만 보더라도 기존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 6m 정도 했는데 그게 낮다,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8m로 2m를 더 올리는 추가적인 형태인데. BTL학교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부터인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200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5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협약서를 할 때 그런 조건을 잘 알았으면 우리 시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국비로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 다 했지 않겠느냐?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넘이방지시설이 5~6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m 정도 해놓으면 위압감도 느껴지고 안 좋습니다. 단지 그 학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2m를 더 올리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답변주신대로 원래 6m로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8m로, 한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공이 넘어가서 도로의 위험성 있는 도로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편 아니겠어요? 안전조치인데, 민원이 있어서 2m 높여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하지요. 휀스문제는 사실적으로 여기 다 들어있는데 굳이 더 추가로 해야 할 민원성이 있을만한 것이 있는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휀스는 학교폭력 관계 때문에 기존 오픈담장으로 됐었습니다. 전부 생울타리로.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 담장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투시형휀스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하는 행정국과 교육국과 좀 더 장기적으로 BTL학교, 앞으로도 BTL학교 계획이 있나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문제를 잘 협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덜 했을 것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증축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 BTL사업으로 학교를 20개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개 정도 학교에 교실증축을 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많게는 9개실에서 적게는 4개실까지, 한 교실 지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1억 상향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1억 5,000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80개 교실 정도가, 저는 78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80개를 1억 5,000으로 보니까 120억이에요.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지을 수, 물론 셈이라는 것이 어디 학교에 수완초라고 하면, 수완초에 36학급이면 될 판단했는데 42학급이 필요해서 8학급 정도 더 늘릴 수 있겠지요. 이해합니다.l 지침에도 38학급에서 42학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각 기관들과 구청과 시청과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건축심의하니까 시와, 500세대 미만은 각 구청에서 건축심의 하니까 구와 우리 교육청과 업무협조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세대수 몇 세대에 0.얼마로 보는 계산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좀 더 치밀했더라면 120억보다는 훨씬 줄였을 것인데, 딱히 120억이라는 정의를 내려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120억 정도의 예산이 국비를 받아다 쓸 수 있는 것이 시교육청 예산으로 교실이 증축되었다.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줘보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부교육감님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있습니다. 일단 교실 증축하는 것으로만 해서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교육청 예산이 살림을 안타까운 입장에서 낭비성으로 보여져버려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경고를 많이 주시고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증ㆍ개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증축분 교실 80실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타와서 증축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증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BTL 사업으로 했을 때 지었던 학교 교사 외에 증축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짓는 것은 맞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 예산인데요. 별도로 교육부에서 타 온다 그 말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든 예산이 사실 국비나 다름이 없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받아오더라도 다른 용도로 받아오고 교육부에서 한없이 그 용도 외의 예산을 주라고 하면 줍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처음에 수용판단을 잘 해서 민간업자한테 36학급인데 42학급 정도 지었으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감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인식, 아까 말씀드린 애초에 교육국에서 판단해서 했어야 할 여러 가지 학생수용계획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보여져요. 원초적으로 교육국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수용판단은 행정국에서 합니다. 이번에 BTL학교 증축한 학교는 주로 수완지구거든요. 일반학교 학생유발률으로 세대별로 0.3으로 봅니다. 수완지구는 0.5에서 0.6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대주 나이가 30대.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BTL 학교 교실증축은 수완지구 해당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사전적으로 교실 BTL사업을 함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던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BTL학교에 증축해서 운영비 계약을 한 건데 시설유지관리용역계약서를 보니까 하자 및 일반수선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학교의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다 제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진남초를 보면 BTL사업으로 지었던 이 학교의 건물은 기존 시행했던 회사가 책임이 안전관리나 모든 책임이 있고, 여기에는 또 이원화 된다는 거지요. BTL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와 추가로 했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나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 인지하신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학교의 운영비를, 쉽게 말하면 운영비만 주고 있는데, 여기에 구조적인 한 건물에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존 BTL로 지었던 건설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보신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1개 학교 중에 7개 학교가 별도로 운영사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시설부터 기존에 시설했던 건설사로 하여금 증측을 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유권해석을 교육부나 다른 타 부처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BTL사업은 그것이 불가하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별도계약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하자부분이라든지 또는 증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구조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비 지출에 관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조금 하셔버렸는데,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BTL했던 학교에서 다 지급하게 되었는데 일선학교에서 운영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학교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역부분 일부 자체적으로 지출했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도 각 학교 일선 물론 20개 학교가 다 포함되지는 않겠습니다만, BTL사업을 했던 시행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출한 경우가.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방역비, 소규모 소소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회수는 안 되는가요? 소방점검비, 방역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외벽 청소비, 바닥왁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회수 불가능한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실은 이중 지출이나 다름 없어요. 운영비에 나갔는데 일선학교에서 지급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닌 업무시간에 파악해서 회수가 가능하면 이중지급이 아닌 회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BTL사업은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타의 지역에 택지가 조성되어서 여타의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할 신축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광주광역시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각 구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사전적으로 협의를 잘 하시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수용계획에 BTL이 아니더라도 자체 교사배치를 하더라도 교실수의 문제를 증축이 아닌 잘 판단해서 증ㆍ개축이 없는 상황으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총체적인 뜻입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정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13년도 교육금고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선정절차, 관계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 교육금고 선정기준,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주시기를,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타 교육청의 교육금고 선정방법, 기준, 타 시ㆍ도에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동안 하신 내용 중에서 방금 이은방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수 차례 지적도 했었어요. 학교수요예측 판단, 특히 제가 지역구인 수완지구의 중학교가 자꾸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되었었는데, 신설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신설 수가 없다 해가지고 요즘 중학교 다시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탓에 생기는 교육적인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점 특히 유념 하셔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을 마치면서요.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만족도설문조사 한 번 실시했지요? 누가 해당 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교육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조사하신 것 있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초ㆍ중ㆍ고 학부모와 시민, 교원, 학부모 그렇게 했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총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4,000명 정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면 표집은 몇 명 대상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표집이 4,000명이에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설문조사 방법과 내용, 설문조사 문항, 나온 결과, 그것을 오늘 감사 오후 마치기 전까지 해주실 수 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담당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당부말씀 드리지만 위원장 자리 프리젠테이션 관계 시정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면 오전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됩니다만,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23쪽에 영어보조교사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시켜서 한참 영어보조교사들 채용했던 친구들, 재임용문제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 내용하고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숫자, 제가 기억으로는 21명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2013년 7, 8월 중에 4년 계속근무 만료자가 27명인데 그중에서 21명이 신규채용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다시 한 번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27명 중에서 21명이, 말하자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퇴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신규임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나머지 재임용이 안 된 사람이?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6명이지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어떤 절차로 재임용 하셨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학교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에 의해서 수업을 시켜본다든지 면접을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나머지 탈락한 사유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한 것입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6명이라 그 말씀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새로 재임용 된 사람들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었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1년 단위로 4년 계약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쪽의 민원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