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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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간부가 함께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광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광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윤 업무부장입니다. 박득서 기술부장입니다. 조동현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균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민구 업무과장입니다. 박형자 요금과장입니다. 최영민 회계과장입니다. 장재만 시설과장입니다. 송병호 급수과장입니다. 김성석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변영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이동주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황동석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임동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10분을 기준으로 하되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추가질의시간을 통해서 다시 순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항상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질의하면서 예산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다는 자체도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보면 수도꼭지 주부수질검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전혀 효과도 없고 운영의 내용도 없는데 보여주기 행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을 제대로 넣었는데 주부수질검사단에서 검사한다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전세대 먹는 물 수질 전부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주부검사단에서 한 건도 추진실적이 없는데 이것 운영을 왜 하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우리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이런 것이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충분히 마실 물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수돗물을 안 먹었으면 하는 그런 기업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고홍보활동도 활발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역으로 주부수질검사단이 가서 먹는 물 거기에서 바로 확인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 갖고 오는 것이지. 기계가 있어서 헌혈같이 찍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세 종류의 기계를 사서 직접 렸고요. 또 다섯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직원들이 멘토제도라고 해가지고 주부들이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주로 수도꼭지에서 문제가 되는 녹물성분이라든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기준을 넘는 것은 한 건도 안 나왔고, 예를 들면 녹물성분이 기준치 이하기는 하지만 녹물성분이 나왔다든지…….

선기

진선기위원

세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4년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가지고 우리 세대에 약 10%정도를, 5%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70% 주택 30%정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두 번째로 급수혜택이 제외된 마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스스로 누수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까? 안 되어있는데 자연마을 전체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쭉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자연마을에 대한 보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수도관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한데. 2014년에 5개, 2015년에 12개 마을, 2016년 26개 마을 이렇게…….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광주시에서 지방채발행이라고 합니까, 예산 외 발행하는 것을?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는 몇 % 발행합니까? 이번에 U대회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발행한다고 되어있던데.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받은 씰이 30억 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30억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체 1천억에서 30억입니까? 언론에 보니까 광주시 전체 이번에 1천억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당되는 지방채가 30억 정도 되어서 저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공격적으로 기업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선투자가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말씀대로 누수율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더 낫지 않냐, 그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를 일치하고 있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내야 할 그런 일로 생각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마을은 2016년도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무등산 고지대는 어렵고요. 거기를 제외한 지역들은…….

선기

진선기위원

내년예산에 확보가 된것입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2014년에 5개 마을이고, 저희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자꾸 예산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런데 계속 어려운 숙제들이 미래의 숙제로 남겨두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리병은 어떻게 되었어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유리병을 오늘 드려야 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잡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유리병 가져오지도 않고, 나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절찬리에 판매는 아닙니다만, 호응을 받으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나왔있어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보여드려야 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누군가는 사용했어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국제회의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들에게 갖다 주지도 않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안 갖다 주고…….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하여튼…….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방청석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하는 직원있음) 가져와 보세요. 봐보기라도 해야지. 예산을 통과해 주고 그 난리를 치셔놓고는.

병문

정병문위원장

어떻게 생겼는지 위원님들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봤으면 좋겠고요. 방금 서두에도 말했는데 상수도할 때마다 질의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하면서 일을 진행 못한다고 하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도 아니고, 본부장님 스스로가 유수율이나 이런 것도 빨리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스스로 다 이야기하는데 위원이 무엇이라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잘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 터널같은 경우에도 투자할 때는 몇 조지만 결과적으로 5년에서 10년 지나면 터널 뚫는 것이 더 낫다는 것 아닙니다. 기름값 들어가는 것보다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같은 분은 일선 사업현장에서 경영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러는데 우리 공행정은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언제 사퇴합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사퇴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불쑥 나가지는 못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언론에만 먼저 나간 것입니까? 사퇴서를 냈어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사퇴서는 책상에 있는데요. 날짜를 맞추어서 또 12월 월급이 걸려 있어 가지고 받고…….

선기

진선기위원

원래는 공무원 언제까지 퇴직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내년지방자치에 나가려면?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4년 6개월인가 남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사퇴는 언제든지…….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몇 개월 전이에요, 공무원이. 내년 6월인데 뭣하러 빨리 사퇴하시는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이왕에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는 것이 정치를 하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노희용 동구청장님처럼 빨리 사표를 던지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요. 빨리 사퇴를 해야 상수도본부도 돌아갈 것인데 본부장님이…….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하루를 하더라도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있고 여기 앉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선기

진선기위원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월급 생각하고 계시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야기는 그냥……. 사표를 내는 것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도 하고 해서 3주, 2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상수도본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 내년선거를 위해서 사퇴서를 책상에 놓고 지휘를 하고 계시는 잘 돌아가겠습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년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7년 동안 본부장하고 시에서 같이 부대끼고 살았는데 본부장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쪽 노후관 교체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1년간으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1,920억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것 외에 14년 이후 투입예산이 1,423억이에요. 지금 21년 동안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면 1년 평균 91억은 투자를 해야 2025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13년도 29억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25년 되어서 또 이게 교체 안 되어서 계획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소린인데 이게 왜 연도별로, 적어도 평균예산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본부는 1년 가용재원을 거의 수돗물 요금에 의해서, 받는 재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급하고 금방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위주로 사업예산에 투자되다보니까 큰 탈이 안 나는 사업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형편 때문에 사업계획 후기년도 쪽으로 기대하면서 미루어 놓는 그런 경향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 번 예산에, 저희는 플라스틱으로 먹고 있는데 행사를 위해서 병으로 제작하고 병뚜껑 닫는 예산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광주시 148만 주민들이 본인의 수돗물 값을 내서 이런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유수율 관련해서 조금 있다 말씀드릴텐데 블록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병뚜껑사업은 시민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정말 그것을 세운다고 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시민들 하고 무관한 사업들을 적은 예산이면 그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아까 진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각종 자잘하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런 것을 따져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노후관 교체라든지 블록관망관련해서도 제가 4년째 보고 있는데 1년에 20억 정도 투자해서 그것을 어느새 완성을 하겠어요. 그런 예산들은 계속 뒤로 미루어진단 말이에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같은 광주시민인데 어떤 분들은 좋은 물을 먹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노후관에서 상태가 안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광주시에서 행정을 할 때는 모든 광주시민이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수돗물 수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최우선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정도는 다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른 예산들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확보해서 25년까지는 이 계획을 마무리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부장님은 일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일리 있는 지적이데요. 우리가 병 수돗물을 안 만들어서 그 돈을 아껴가지고 노후관의 상당길이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제가 빛여울수 유리병 안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빛여울수 유리병 만드는 예산은 또다른 차원의 일이 있는 것이고, 큰 사업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빛여울수 말씀하시려면 빛여울수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할만한 일이냐 적절성,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맞습니다만, 빛여울수만드는데 돈 다써가지고 노후관 교체 못한다. 이런 쪽의 논리는 그렇게…….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니까 예산이 적어요.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모아야 그나마 마련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적어도 평균으로 2014년 예산 얼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 25년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연 118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야 25년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돈들을 실제로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돈 10원 써서 얼마나 절약이 되겠냐 싶어서 그런 돈들 다해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채가 되었든지 BTL이 되었든지 선투자 개념으로 상당기간 보틀랙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6년, 이런 정도에서 선투자 개념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 맞지,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밤낮 항시 계획에만 써놓고 제대로 한 것도이 아니지 않느냐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 가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블록시스템 구축이나 노후관 교체를 애해서 필요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마련해서 사업을 하자라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후에 시민들이 갚아 나가야 할 예산이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요금현실화율도 보면 84%밖에 안 되니까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장을 이끄는 가장도 그렇습니다. 쓸 돈은 많은데 그 돈을 다 매우지 못하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다 아껴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런 예산들이 돈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간에 정말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병뚜껑 예산은 정말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돈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누수율을 보면 동구 쪽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40%이상 되는 그런 단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정말 낡은 관에서 오는 물을 먹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광주시민으로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질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은 동구 아니시잖아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실은 국장님이 시장이 그것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아셔야 하는데요. 제가 유리병을 만드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목 자른다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도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의 그것은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유리병을 만드는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본부 예산을 집행해서 했지 아무 필요도 없는 일을 했다고 하면 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마도 유리병 만드는 한 가지만 가지고 148만 광주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못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70%이상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소신은 그렇다고 말씀 하시지만 실제 광주시민들이 본인들이 낸 수도요금으로 그것을 일부의 국제행사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고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온 자료도 시장이 행사 때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해서 했다라는 그런 문서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블록시스템, 유수율, 노후관 교체 이런 전반적인 상수도 사업의 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뒤로 밀쳐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아주 적은 돈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무엇이 우선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난관인데요. 이것을 풀고는 싶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누군가는 이 문제의 결단을 내려고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블록관망 구축은 몇 %나 되어있나요?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가 특ㆍ광역시하고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 블록관망, 맥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광주는 37.3% 상태에 있고요. 서울ㆍ부산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되어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수돗물 신뢰성 제고 관련해서 1단계하고 2단계 자료를 받아봤는데 1단계에서도 분야가 네 가지 분야에서 세 번째 분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환경개선해서 블록관망구축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계획인데 실제로 이 계획안에도 실은 블록관망 구축이나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2단계 계획으로 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사업비 2,172억 예산으로 해서 5개 실천과제로 해서 마지막 실천과제 5실천과제로 해서 블록구축 완료하는 것 하고 노후관 개선사업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 큰 예산을 먼저 세우는 꼭 세워야 할 예산 먼저 세우고 나머지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절하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조절하는 방식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과제로만 설정되어있지 예산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투입이 안 되니까 계속 과제에 불과한 상태여서 이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과제들이 단계별로라도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