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3:31] 환경산림과장 구승회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 업무 구상, 분야별 신규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139쪽 2014 주요 업무 구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0쪽 분야별 신규업무 구상 중 국도비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탄소먹는 바이오파크 조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 전달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로 수목원 한옥을 리모델링, 자연에서 에너지 활용, 전시실을 설치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유리패널 설치와 신재생에너지로 열원을 공급할 수 있는 풍력,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1쪽, 야생동물 보호 구제사업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위험성이 적은 그물망 위주로 지원을 하고 150평 이상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수혜혜택을 넓히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제사업은 진료사업과 구조 운반사업을 병행하되 야생동물 구조단을 활용, 부상당한 동물을 진료기관으로 운반하고 진료기관은 진료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올해까지는 수확기에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지속 가능한 산지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 피해지 조림을 통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경작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종을 식재, 주민들의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도로변 등 경관개선에 중점을 두고 간벌을 통해서 산나물이라든가 산양삼 등 임산물 재배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산물 수집단 운영은 간벌목을 파괴시켜서 톱밥이라든가 목재칩 등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산벌목 방치로 인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마스터플랜 수립은 전문가그룹과 현장을 답사, 관리 정비방침을 정립하고 노선별로 특색수종을 선정해서 선정된 수종에 대해서는 양묘사업을 해서 집중 육성하면서 가로수 정비체계를 노선별로 분리시켜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은 신규공원과 애향공원 1개소씩 조성해서 녹지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1개소를 추진, 학교시설을 공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에는 특색수종을 식재해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가로수 정비사업은 농경지 피해 주는 배롱나무를 이식해서 집단화시키고 가로수 혼식구간과 결식구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아이원을 녹화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이용시설과 숲체험 교육이 가능하도록 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사방댐 공사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1개소를 추진하고 토사유출 방지와 2차 피해예방을 방지하겠습니다.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해안침식이 예상되는 1키로 구간에 석축 등을 설치하고 방재림을 조성해서 해수 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발생지를 긴급 복구하고 산림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을 통해서 산림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당면 현안사업 중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토지확보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형과 기존 화장실이 있는 지역은 추가 신축은 최대한 지양하고 행사, 축제 등 한시적이고 계절적 수요에 대해서는 렌탈화장실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캠핑이라든가 야영객 증가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렌탈 화장실을 보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쓰레기 적기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피서철 성수기 쓰레기는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해서 읍면별로 임시 야적장을 확보토록 하고,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암롤박스를 더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A, B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마을별 거점 수거인력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백화산 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미등기상태인 백화산 6필지 207헥타가 지난 6월 등기를 마침에 따라 종합적 개발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산림청과 개발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서 치유의 숲이나 도시의 숲 조성사업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친환경 개발 의무제 도입입니다.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행 환경관리 기본조례와 환경 기본계획에서 군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내년까지는 관련 조례와 환경기본계획을 보완해서 환경관리 방안에 대한 메뉴얼과 책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가축 사육 제한제도 도입입니다. 인평리 축사민원을 계기로 가축사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제한지역을 도면화 시켜서 고시하는 방안과 가축분뇨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축산인 자정노력을 함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관내 영상촬영기 도입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서 경고방송과 영상촬영을 통해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상습 투기지역 15개소에 영상촬영기를 설치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52쪽, 농어촌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도 쓰레기수거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집단화로 된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암롤박스를 설치,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칡넝쿨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한동안 칡넝쿨 제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도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변 가로수는 물론 산림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번식력이 강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시기를 피해서 집중 제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3:46]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파크 조성하는 문제, 소원 의항리면 천리포 수목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리포수목원에 10억을 들여서 바이오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데에 조성해서 태안에 관광명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천리포수목원에 10억 들여서 더 붙일 게 뭐가 있는지? 태안 삭선리에 쓰레기 매립장 파낸 데도 공원으로 돼 있고 그 건너편도 있는데 10억 들여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면 또 다른 명소가 될텐데 굳이 지금 명성이 높아 입장객이 많은 데에 또 10억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바이오파크 조성사업은 기존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교육훈련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진 게 수목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해 두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좋은 장소가 있는지 여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야간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 3,000만원으로 8,000만원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500만원씩 도비지원사업으로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진료사업과 구조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구조부분이 좀 안 됐습니다. 기존대로 도비를 활용해서 진료단을 운영하고 군비로 활용해서 구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구조단을 합니까?

그것은 야생동물구조단이라고.

조성된 단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태안에도 만들어야 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내가 농정과에만 소개했었는데, 기존 환경산림과에는 이런 단체가 등록돼 있다는 겁니까?

예,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야생동물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기간 연장만 한다고 했지,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그 부분들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한만큼 경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기간을 늘리면서 활동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얼마로 예상합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그제 이원에 출장갔다가 과장님께 전화했다가 안 된 게 바로 이건데, 내년도에 얼마로 예산을 올릴 것인지?

저희들 계획에는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였죠?

5,000.

2억 정도는 서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벌써 1억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누누이 얘기했건만 그런 것은 푹신 올려줘서 넉넉히 해 줘야 원성이 잦아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51페이지, 가축사육제한제도를 조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군수 밑에서 농정과와 상충되는 일은 없겠어요? 환경산림과에서 군민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조례가 가능합니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되어야겠고, 군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을 통제하는 조례가 단독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군에서도 검토했던 사례도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이미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농정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슷한 조례가 제정됐던 걸로 아는데? 하여간 농정과 축정분야에서는 가축을 자꾸 증산해야 될 정책을 펴는 것인데, 같은 곳에서 제한한다는 것이 언발런스가 아닌가 합니다.

제한한다는 취지는 집단화 된 데라든가 도심에 가까운 지역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에 대해서 체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민을 제한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3:55]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예산조서에 수록돼 있는 가로수 정비가 같은 1식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그리고 신규 가로수 조성과 신규 공원조성 예산이 돼 있는데 신규 가로수 조성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신규 공원과 정비하는 사업으로 활용토록 하고, 신규 가로수 조성하는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말씀대로 노선별로 국도 32호선, 국도 77호선이 정비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특색 있는 수종을 포인트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가로수가 매년 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관심 있게 나오는 건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확실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주메뉴 야생동물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새마을사업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8]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62페이지, 주요 업무 구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3페이지 분야별 신규 업무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투자사업으로 첫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을 3억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길우지마을에 조성할 계획으로 체험관 및 편의시설 등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품목당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화훼는 3년차, 소금은 2년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추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했으며 2016년에는 마늘에 대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화훼, 마늘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브랜드 경영체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화훼 육묘시설과 마늘 건조설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을 3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대표 품목에 대한 선행 연구와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첫 번째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일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바, 그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대장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장확인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농업인단체 자생력 제고입니다.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로 농업인회관 및 농산물 직판장을 신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량 자급률 달성제고입니다. FTA, DDA 등의 영향으로 식량은 22%, 곡물은 45%, 쌀은 86%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해서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제조상토와 미질향상제 및 가공시설 현대화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농업 시설물 보강과 재해보험료를 지원해서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폭락을 예방하고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하고 농산물 수확시기별로 가격동향도 제공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육쪽마늘 축제입니다. 지난 축제는 인천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축제는 생산지에서 개최하고 판매행사는 소비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는 7월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를 개최해서 생산 농가와 관광객이 함께 하는 축제로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태안군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태안군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태안군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인 지원 대책으로 집수리와 집들이사업을 추진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세 고령농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 4억4,000만원으로 마지기당 5만3,000원씩의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빈번한 재해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본인부담액이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해보험 가입 본인부담금액의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 로컬푸드 판매장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발전 본사 이전과 더불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행정과 농협, 생산자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판매장을 건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료작물 재배용 비료 지원입니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조사료작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가격의 하락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한우 1두~50두까지 두당 5만원씩의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해서 한우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4:08] 정부에서 한우를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한다면 육성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가들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경쟁력을 갖추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불제를 준다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보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한우농가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기왕에 신고를 다 받아서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신청농가가 폐업이 97농가에 1,935두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내년 11월까지 폐업을 했을 경우에 암소는 91만원, 숫소는 89만원까지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끝났다는 거죠?

일단 신청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육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4:10] 귀농귀촌인 지원하는 사업. 우리군의 귀농귀촌자는 진짜 소중한 고객이거든요. 세금도 내고 인구 증가정책에도 기여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5,500만원을 가지고 집 10개를 수리해 준다? 그럼 550. 그리고 또 집들이할 때 도와준다면 잘 해야 200~400정도 되는데, 이러면 해 주고도 욕먹죠. 요즘 장판 한번 수리하려고 해도 500정도 들 겁니다. 그런데 빈집을 구해서 수리한다고 550이나 집들이 비용 빼면 300~400도 안 될텐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몇 억을 세울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5,500 가지고 2농가 정도만 해서 진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욕을 안 먹는 방향으로 고려 좀 해 보시고 내년도는 진짜 내실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귀농귀촌자들이 우리군 찾아오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 방법 좀 잘 구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적고 농가당 지원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10개소, 10개소 했는데 이것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금액 선에서 저희들이 보탬을 주면 수혜를 받은만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2] 167쪽,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위해서 2014년도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5억을 가지고 2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1개소에 몇 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10평~20평. 작목반 마을단위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다니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얘기인즉,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별로 하는 경우 또 개인별로 하는데, 그동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동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즘 한참 수매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수매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계획대비 27%를 수매했고 등급비율은 1등 이상이 96%가 나왔습니다. 계획물량보다는 1일 계산해 보니까 80% 정도만 수매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물량 20%는 다음 날짜, 다음 기회에 이월해서 할 계획인데 만약에 연말까지 계획일정대로 공공비축이 다 완료 안 된다면 읍면과 관계없이 태안군 관내에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물량을 풀어서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수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목적달성을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없죠? 불응하는.

공공비축은 특별한 쟁점은 현재 없습니다.

공통으로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나오신 농민들이 두 가지 주문을 해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먼저는 포대 벼보다는 톤백으로 좀 해 달라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고. 톤백으로 하는데 따른 계량을 할 수 있는 저울을 지원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톤백은 건조벼로 6만 포대를 매입하는데 사실은 6만 포대를 전부 톤백으로 매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톤백 벼를 보관할 장소가 관내에는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규모 농가들과 톤백 농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50대 50정도 톤백과 포대 벼로 수매하고 있고 앞으로는 포대 벼를 축소하면서 톤백 벼를 계속 증량해서 수매할 계획이고. 다른 농가들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전자저울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놔서 빌려다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불합리하고 민자보로 마을단위라든지 사서 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사무소에 그걸 놔두면 그 자체가 인력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걸 빌려쓴다고 하더라도 지게차가 와서 싣고 가서 내려서 하고 다시 지게차에 올려서 싣고 반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정한 법정리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로 전자저울을 구비해서 여러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저울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당 구입가격은 얼마 정도 되요?

120~170, 200이하입니다.

지금 보관장소 때문에 포대 벼와 톤백으로 다 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농협에도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예.

농협 창고가 톤백이 실질적으로 입고가 될 수 있는 개소수가 조사돼 있는 게 있어요?

농협 창고는 저희와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창고별, 유형별로 적재할 수 있게 구분되어 수매하는 것이 현재....

구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톤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야 되는...

개보수를 않고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 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고남면 같은 데는 전혀 없잖아요.

없는 곳은....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 내년도에 지원해서 창고를 많이 확보해야 톤백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자저울도 읍면별로, 적어도 기존에 있는 대수와 대수 비례해서 몇 대를 읍면별로 더 지원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총체적인 현황을 뽑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농민들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죠?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늘 건조설비 1식으로 2104년도 계획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 줄 건가요?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특화품목 사업으로 총괄적인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산수향에 할 건가요?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육쪽마늘 산수향에는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수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중의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게 수매해서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그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비례해서 자기들이 산지가격을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시세에 따라 오히려 현장가격보다 더 낮게 주는 곳을 우리 군에서 운영한다면 농민들이 오히려 반감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도 분명히 거기로 갈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거기에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곳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 먼저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장고는 마늘시세 때문에 원북농협 같은 데도 농협에서 파장이 일어났는데, 저장고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5억 지원해서 뭐해요. 신청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농협과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해서라도 큰 걸로 지어서 1개 면이라든지 이렇게 한번에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크게 지어서 농협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5억 말고 추가로 도비사업의 분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보다 큰 금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이제는 농민들이 싼 가격에 내지 않고 저장했다가 비쌀 때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경제진흥과장 오경석입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76쪽의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7쪽, 분야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투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시장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태안 서부시장 비가림시설, 태안 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개선, 안면도 수산시장 아케이드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소비자가 찾는 전통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2년간 10억 내에서 지원받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경제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3개 시장을 하나로 묶는 테마형 시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태안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농공단지가 준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능률을 제고하고자 노후된 물탱크 공사 교체 등 시설물 일부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친환경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자가발전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환경을 교류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외도 자가발전소를 한전으로 무상 양도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조건 충족을 위해 유류공급선 접안시설과 발전소 내 시설물 보수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2013년도에는 남지구와 태안읍사무소 일원 등 900여 세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의 목표가 7,100여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인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친환경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내년도 국가적 장려사업인 녹색에너지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내년도 목표 150가구 달성을 목표로 군비지원은 내년도에는 가구당 60만원 증가해서 260만원을 지원해서 다수 군민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원사업은 군청을 비롯해 보건의료원 등 5개 건물에 대한 국비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7개가 돼 있습니다. 기업은 육성을 위해 자립능력 배양으로 주역주민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도 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2개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교육과 우수지역 견학, 벤치마킹 등을 해서 설립 희망마을을 접수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상인조직 및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조직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인 자구노력 전개와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주해서 시장환경 정리, 고객 친절 서비스 개선 등 상인 자조 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과 영업비법 교육, 시장 활성화 토론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동사업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 창출로 전통시장 협동조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소득증대, 복지, 융자금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의 미래발전과 군민 다수가 수혜를 받고 특히 주변지역인 원북면과 이원면에 배려되는 사업이 읍면에서, 우리 군에서 책정된 사업순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만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진상 원료회 매입 수의계약으로 법으로 불가하다는 서부발전의 통보가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PC가 설립이 안 되면 서부발전에 대안을 제시토록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는 4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소득원 개발과 실질적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컨설팅 전문가 및 용역사를 지원해서 소득원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만 설치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WIN-WIN 일자리 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인력수요 및 공급 주체 기업과 군과 학교, 유관기관이 합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인재 채용과 기업인력 부족 확보하는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화합 행사라든가 입주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변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주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주요 업무 구상, 분야별 신규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91쪽, 2014 주요 업무 구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분야별 신규 업무 구상입니다. 먼저 유류피해 복원사업으로 우리 군 전연안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430억원의 사업비로 어장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64억원의 사업비로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바지락 종패발생장 조성, 숙원사업, 바지락 발생장 복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장별 특성에 따른 진단을 통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안흥항 내와 신진도와 정죽리를 잇는 인도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부터 2017년까지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투융자심사, 기본설계 입찰을 위한 제안평가서 접수, 금월 중에는 설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자 선정 등 10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안흥과 모항항 국가어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안흥항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2012년부터 19년까지 500억원의 사업비로 물량장 보수라든가 방파제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5억원의 사업비로 해수구 유통시설, 방파제 보강, 물량장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5억원의 사업비로 유어선 부두라든가 경사식 물량장 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어항인 모항항도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4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에 따라 준설 등 시설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꽃지해수욕장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해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266억원의 사업비로 호안정비 등을 사업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2009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 정비에 따라 청산리라든가 백사장지구 사업추진, 꽃지지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사장해수욕장 지구의 호안정비 마무리, 꽃지지구는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기본설계 완료된 후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6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은 가의도와 외도입니다. 2008년부터 17년까지 도서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그동안 외도에는 방파제, 상하수도 교체, 공중화장실 시설, 가의도에는 방파제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의도에 생태공원 공간 조성사업을 공원사업지구로 공원관리공단과 협의 하에 추진하는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방파제를 연장 시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7쪽, 수출전략 양식단지 해삼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종인 해삼에 대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은신처 제공 및 종묘를 살포하여 방포해역에 해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과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0억씩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연안 해역에 내년부터 15년까지 해양관광 낚시공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위치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충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만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운영방법 등에 보완 요구가 있어 보완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투융자사업 보완을 해서 보완이 완료되는대로 예산확보에 따라 추진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북부권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남면과 이원 사이에 210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권역별 어초라든가 종묘방류, 김양식시설의 바다목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목장 조성의 마지막 해로 5억원의 사업비로 종묘방류라든가 자원조성을 단계별로 추진사업을 해서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남면 해역에 정부지원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을 5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쭈꾸미 산란장 조성 등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쭈꾸미 산란장 조성이라든가 수산생물 서식환경 조성, 효과조사 등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쪽, 소득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가두리양식 사료 저장시설 3개소, 18억원의 사업비로 바지락, 해삼 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사업 지원 희망과 냉장시설 등을 지원 건의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3월중에는 설계해서 5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관내 42개 어항에 대한 유지관리, 안전시설 설치 등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소규모어항이라든가 안전 난간이라든가 부잔교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13개 어촌 정주어항에 대해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기본계획대로 시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꽃게, 대하, 조피볼락 등 연안에 수산자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57원의 사업비로서 1억 마리의 자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안지역과 바다목장지역에 13억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공어초시설로 내리, 방갈지구 등 8개 지구에 계획을 세워서 150억원의 사업비로 1,372헥타의 구역에 어초를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방갈이라든가 어은돌지역에는 어초시설이 완료돼 있고, 내년도에는 미시설 6개 어장에 대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어초를 시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군 최서단 도서인 격비도 인근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2014년부턴 2016년까지 3년간 36억원의 사업비로 바다숲을 조성해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적지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 12억원의 사업비로 40헥타의 해역에 해조류 등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4:41] 과장님, 바지락 종패. 지금 양식장에 종패를 넣는데 외래 종패 넣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도내리를 몇 번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성토를 합디다. 관내 것도 외지로 나가는 판인데 왜 관내라든지 도내에 외국산 종패를 넣는지 모르겠다고. 어촌계장이 회의갈 때마다 성토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군의원들 감사나 군정질문 할 때 왜 그런 걸 안 다뤄주냐고 항의 받았는데, 과장님이 없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산 종패를 넣는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도내리 어도어촌계장 통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그런 예가 있나요?

전라도에 여기 거가 내려가는 걸 많이 지적을 했죠.

지금 전남 고창에는 중국산을 키로당 2,300원~2,500원씩 해서 개인 양식장에 계속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외국산은 안 합니다.

외국산은 수산인들이 막아달라는 겁니다. 파악 좀 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