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배기홍 부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 기획실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3년 주요 성과와 2014년 중점 추진계획 1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 수행을 위한 민선 5기 공약사항 점검과 군민평가 결과 보고 회 개최, 대종상 단편영화제, 통일운 동의 성지 기념비 제막, 중국 주천시 우호 의향서 체결, 중국 동흥시 시민 교류단 방문 등 군 인지도를 제고시켰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 국 고지 원 건의 사업 발굴 94건 4215억 원, 광특 예산 643억 원, 2013년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성과 중시 감사 실시로 조직 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19개 시책을 추진하였고, 보도자료 및 홍보 영상 자료 적기 제공, 캠페인 방송 실시,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군민광장 발행, 고흥 군보 발간, 분기별 군정 홍보 영상 뉴스 제작 방영 등 군민참여를 유도하는 군정 소식을 제공하였고 적시 자치법규 정비, 각종 소송 적극 대응, 자치법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 등 1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 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방침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시 각종 안건 및 요구자료 등 사전 검토가 용이하도록 적기에 제출 하고,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자료 제출 과 주요 군정 시책, 현안 사항, 의회 관 심사 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통하여 행정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의원 님들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대안 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군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2014년도는 안착과 변화의 공존을 통해서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민선 5기 공약?지시사항 집중관리, 군정발전을 견인하는 시의적절한 군정자료 작성, 각종 자료작성 시는 ?지방3.0?등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군정 핵심 업무 목표 달성도 점검과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환류로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정착입니다. 민선 5기 군정 역점 과제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내실화를 통한 성숙한 군 민의 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 참여 확대와 군, 읍?면 자체 추진 계획에 의한 4대 실천과 제의 지속적인 추진, 객관적인 읍ㆍ면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고 분기 1회 정기적인 실적평가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전파하겠습니다. 11쪽,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 추진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국제적 안목을 넓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 현장 행정과 접목한 해외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은 2월부터 10월까지 기능직 이상 실과소,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은 산출 경비 의 60%를 지원하며,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배낭 연수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51회 고흥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입니다. 제50회 고흥 대종상 영화제는 예기치 못했던 일기불순 등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흥 영상문화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영화제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51회 고흥 대종상 단편영화제 추진 일정은 1～2월 중에 고흥 영상문화 위원 회를 개최하여 집행 위원 회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 님들께 보고 후에 의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5～6월 중에 고흥 대종상 단편영화제 출품작 공모 공고 를 하고 7～8월 중에 공중파 TV, 일간지, 인터넷, SNS, 전국 학교기관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대종상 단편영화제는 8월 이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은 4억 62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도비 2억 원, 군비 2억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 원으로 삭감돼서 군비도 전체적인 사업비 역시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13쪽,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재정 여건은 열악하나 신규 사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입 니다. 정부 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따른 능동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2015년 국ㆍ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우리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창조적인 지역 현안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 및 우리 지역 출신 정?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015년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보통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군 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과 조례? 규칙 의 근거에 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주민 참여 예산 관련 설문조사,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주민 제안 사업을 10월까지 접수 하여 관련 실과 검토를 거쳐 주민 참여 예산 심의 회에서 결정 후 11월 중에 주민 참여 예산 반영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군을 통하여 접수 된 것이 117건에 197억 원을 접수 해서 20건에 19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읍ㆍ면을 통해서는 193건에 3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추진 방침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활동 전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전 예방 감사 ,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사구시형 감사 ,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청렴도 상위 목표달성을 위하여 청렴도 실천운동에 전 직원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부패 위반 공무원 적발 시는 일벌백계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16쪽, 수도권 중심지역 군 홍보 LED 전광판 광고입니다. 기간 은 6월부터 12월까지 4500만 원의 예산 으로 수도권 중심지역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 이미지를 직접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유동 인구 밀집 광고대상 지역 선정과 홍보 영상을 편집하여 6월 중에 광고업체 용역 계약 체결과 광고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뉴스통신, 방송 사, 인터넷, 일간지 등에 다양한 군정 홍보 콘텐츠도 제공하여 고흥 알리기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2014년 추진 계획은 적기에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이수와 행정처분 전 법무 부서 사전검토 및 법률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고, 군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 개혁을 통한 군민 편익을 제고토록 하고, 각종 소송 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수립 및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4년 추진 계획은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로 주민 등록 인구, 2013년 말 기준 사업체 조사, 2014년 전남 사회 통계조사 실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 로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시 질 의사 항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기획실에서는 3 건의 질의 중에서 2건은 답변을 올리고 서류상으로 공식 해결이 됐고, 첫 번째 공약사항 평가에 군 의원 참여 및 정례회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약사항 자체 점검 및 군민 평가 시 희망하는 군 의원 이 참여토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금년 하반기 공약사항 평가 결과를 제2차 정례회 업무 보고 시 보고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평가 위원 회는 금년 10월 23일 오후 3시부터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 대상 인원이 평가 위원 이 59명이었습니다만 평가 위원 이 44명이 참석을 하고 군 의원 님과 실과소장 등 63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진행방식은 별도 지정석이 없이 군정평가 위원 과 실과소장, 의원 님들이 함께하는 원탁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제1부에서 추진 중인 공약사항 위주 보고 및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사항은 50가지 공약사항 중에서 완료 32건, 추진 중이 18건입니다. 임기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2부는 제시 안건 에 대한 자유토론 으로 고흥에 살면서 가장 아쉬운 점과 개선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제3부 소통의 시간에 만찬을 겸한 자유토론 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신 의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 건의 나 의견 주신 분들의 성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모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축제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출하 중인 김 유기산 처리에 대해 문제가 많으므로 어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흥출신 인물에 대한 집중 조명이 필요하다. 목일신 동요제를 사례로 들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남도의 친환경인증 면적은 믿을 수 없으므로 친환경 인증에 대해 타 시군에서는 내부 장치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남양면 중산마을 어르신들이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우주 연관 시설 등 볼거리가 많은 것에 비해 외부에 잘 알려져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고흥 재래 시장 이 고흥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냉정하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화 공간이나 휴식 공간, 소통의 장소 등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장흥 토요 시장 과 같이 우리 군에서도 신선한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년 군정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군정평가 위원 회는 지난 전반기 보고 시에 제가 질의 한 내용이에요. 군정 평가할 때 공약사항을 후반기 이번 정례회 때 이야기 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약사항 추진 중, 그리고 완료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예.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제가 쭉 지켜보면 읍 단위는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고, 면 단위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식적입니다. 말만 참고흥 새마을 정신이지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청소 좀 하고 쓰레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치켜들고 띠 매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한 달에 두 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날마다 띠 매고 그것이 무슨 일이여. 사진 찍고, 이장들 불러다가 기관단체 불러다가 한 10분이나 20분 후에 가고, 이것은 욕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좀 시정해야 되겠어요. 하되 보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심하게 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소재지이면 차량을 단속한다든가 주정차를 단속한다든가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시골 단위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 자료에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나왔어.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업무 보고 때 이야기 한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를 날마다 아침에 띠 매고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우이웃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실용성이 있는 것이지 청소 날마다 해 봐야 뭐 할 거예요.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집게 들고 비닐 봉투 들고 다니고 그래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가족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직원들이 청소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약 계층이나 독거노인 방문하는 그 사항은 자원봉사 날을 정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경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캠페인 관계 횟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 그대로 참고흥 새마을 운동은 정신운동입니다. 아직도 주민 들의 일깨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 내지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 일부 방금 말씀하신 캠페인 횟수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참고흥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마을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고흥 대종상 단편영화제입니다. 지금 두 번 실시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주항공축제와 같이 겸해서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종상 단편영화제 두 번 했으니까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종상 단편영화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시골에서 뭔지 아니까 계속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으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료 요구 할게요. 작년 것은 놔두고 금년 2회 때 들어간 예산 집행 내역을 좀 요구할게요.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죠?

주민 들에게 사업 받은 것은 처음이고 2011년도부터 참여 예산 제를 실시해서……

좋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데요. 주민 들이 현재까지는 건의사항 으로만 끝나버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 참여 예산 제 위원 을 구성해서 군에서 50명이면 50명, 각계각층 전문 분야를 위촉해서 농업ㆍ수산ㆍ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 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 퇴직 자들로 한 50명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 을 최종 검토를 여기서 한 다음에 의회로 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 각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의회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여기서 깊은 말은 솔직히 내가 못 하겠어요. 그냥 끼리끼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기서 깊은 말을 못 한다니까!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참 좋은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바라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한 농업 분야, 사업 분야, 행정 전문 가들, 기술 분야들, 그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 참여 예산 제를 실시하면서 각 읍면을 통해 이장, 부녀회장, 주민 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접수 받고 그래서 읍면 사업은 읍면에 접수 해서 결정 을 하고 군에서 제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읍면을 통해 군에 접수 되면 각 실과로 보내고 각 실과에서 토지 이용을 비롯해서 주민 들 동의 나 사업 여건이 타당하는지 타당성 조사를 실과를 통해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 위원 회를 전문 가들로 11명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 을 했습니다. 방금 송경석 의원 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 가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취지는 좋다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실행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여. 말은 그러는데 실지는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그치더라 그 말이여. 말만 주민 참여 예산 제이지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여.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마 금년이 처음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 들이 사업을 직접……

말을 못 한다니까. 직접 내가 얘기를 해버리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안 해 내가.

금년에 처음 시행 이라서 약간의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고 주민 들이나 면에서도 저희 기본 방향들을 이해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금년을 거울삼아서 좀 더 발전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서 로 제출 하고 해당 의원 님에게는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업무량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정착하여 역동적인 조직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 단체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추진 56개 단체에 보조금 3억 9800만 원을 교부하여 공익서비스 창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행정을 위한 군민 공감 시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유치와 군민이 공감하는 주민 밀착형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정보통신장비 현대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각종 보고 회 방식 개선 및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등 8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해 멘토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직무 교육, 직장 예절 교육을 통해 공직자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관내 주요 시설 및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고흥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신속한 업무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및 SNS 등을 활용한 직무 토론 광장을 운영하여 소통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사료 전시관 설치입니다. 우리 군 기록관 건립계획에 따라 군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행정사료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전시물로는 군의 역사, 역대 군수 와 군정방침, 공문서 의 변천사, 청렴결백 공무원의 일생 등 분야별 주요 기록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의 발전사를 한눈에 보고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항온항습기, 주요 전시관 설치 등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 및 전자적 관리 의무 를 실현하기 위해 보존 기간 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 실적은 30년 이상의 기록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578권, 14만 2513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서고에 보관 중인 잔여 기록물 원문을 스캔 디지털화하여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등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물을 문서고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열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 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을 방지하는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실효성 검증 을 위한 전담 협의체 운영입니다. 정책 개발 단계부터 외부 민간 전문 가의 자문을 통해 시책의 실효성 검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군정에 관심이 많고 식견이 풍부한 교수 및 직능단체 전문 가를 포함한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정책들이 군정 부합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보완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 및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생산성 측정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단위 업무별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고 진단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군정 생산성 측정 매뉴얼 개발과 함께 단위 업무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측정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책 및 우수 부서 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금년에도 제3회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연구시책 분석 기능 도입입니다. 그동안 학습동아리는 시책 발굴 위주로 운영돼 오면서 타당성 분석보다는 독창성에 치우쳐 군정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 팀 중 일부를 제안 된 시책의 분석과 연구 중심으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발굴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학습동아리는 12개 팀 13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활동 방법은 월 2회 이상 일과 후 2～3시간 연구모임인 동아리 팀으로서 우리 군정에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50페이지, 통합 온-나라 시스템 저장장치 이중화 구축입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에서 생산? 접수 되는 공문서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장장치 이중화 구축으로 심각한 장애 발생에 근본적으로 대처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 은 2억 원으로 이중화용 저장장치 및 문서 이중화 프로그램 구매·설치에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통합 온-나라 시스템 운영 시 저장장치 2대 중 1대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 하더라도 나머지 1대로 즉시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중단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지적재산권보호 규제 강화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제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 은 5000만 원으로 운영용 서버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 구매·설치 소요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자동 차단하여 지적재산권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매년 소프트웨어 전수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구입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에 직원이 15～1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결원 이 1～2명이 보통이죠?

예, 읍ㆍ면당 평균 1～2명입니다.

그런데 면 단위를 보면 거의 1/3 정도는 신규 직원들이 군 청내에서 근무하기 전에 읍ㆍ면 단위로 발령을 내고 있죠?

예.

그래서 1～2년 되고 2～3년 되어서 좀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 파악이 돼서 일을 잘하면 군청으로 바로 들어가고 또 신규 직원은 읍ㆍ면으로 발령되고 예전에도 군정 질문 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없어요?

관례 상 신규 직원이 오면 일단 일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 습득이 되면 군에 발탁되어 심도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승진 하게 되면 다시 읍ㆍ면으로 내려가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난이도랄지는 군청이 아무래도 높겠습니다만 읍ㆍ면에서 어지간한 민원이 다 해결되면 본청도 그렇게 바쁘지 않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정기 인사가 1년에 두 차례 있죠?

예, 보통 7월, 1월에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해서 그대로 인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인사는 수시인사와 정기인사 규정이 1월과 7월에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해지지 않았을지라도 공무원들 보면 인사철에 보편적으로 1월 1일에 인사를 할 것인데 2월까지 가고 3월까지 가면 그 사이에 행정에 집중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차례라면 12개월 중에 4개월은 공직자들이 인사 철만 되면 행정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결원 율이 6월 30일 퇴직 , 12월 31일 퇴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요인이 그달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사가 정기적인 인사라면 1월과 7월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수시 인사 요인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시 인사 같은 경우는 결원 되면 한두 명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정기적인 전체 인사가 있을 때는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하면 행정 공백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편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요인과 결원 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인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흥군 행정사료 전시관 설치에 전시실 구성이 있는데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기록물 및 유산들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시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원면 운대에 덤벙 분 청문 화관을 건립하죠? 한 26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여기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 기록관은 농업기술센터 옆 부지 공간에 재무과 주관으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이 937㎡고 건축면적이 511.05㎡인데 연면적은 약 283평 되고 건축면적은 159평으로 2층으로 건립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전시실은 그 문서고가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 전시실 공간이 37평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두원면 운대 향토사료관처럼 그렇게 거대하고 치밀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축소판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물 설치나 전시물 설치하는 장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향토 사료관의 축소판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대 덤벙 분 청문 화관에도 역사문화관, 설화문화관이 다 있는데 우리 군 사료를 전체 모아도 운대 전시실이 다 채워질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소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서로 분리하면 무슨 효과가 있으며, 그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용역비 , 전시물 설치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문서 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대 덤벙 분 청문 화관에 건립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료들도 같이 전시하면 좋을 것인데……

여기에는 가급적 기록물과 관련된 변천사 역사를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사료가 다 채워질까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무슨 기록이고 인물이든 간에 제 생각에는 분 청문 화관에 일괄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고 사업 시행 하고 있어요?

현재 건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예, 최설희 의원 .

49쪽, 학습동아리입니다. 학습동아리 팀 중에서 일부를 분석 연구 동아리 기능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2개 팀을 전환하실 때 지금 현재 12개 팀에 13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2개 팀 인원수는 대충 어느 정도이고 지금 3년 이상 경력자에 한에 한다고 하셨는데 138명 중에 어떻게 2개 팀을 뽑으시렵니까?

지금 계획은 12개 팀에 138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당 실과소에 전달하다 보니 별로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에서 좀 오래되고 그 분야에 관련이 깊은 사람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연구ㆍ분석해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관련 실과소에 통보 하자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ㆍ연구 동아리 팀이 학습동아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계획인데 이것이 올해에 처음 생긴 거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반영률이 저조해서 2개 팀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잘 반 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예화 요원해서 우리 군정 시책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7만 1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네요. 많이 안 줄었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몇 월 통계입니까, 9월 말?

지금 그것이……

알았습니다. 인구 현황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고흥군 인구, 세대수, 읍면별로 세대수와 연령별 인구 현황 그것이 나오죠?

예, 종합민원실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식입니다. 2014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할 계획인 자동차세 연납 일괄 고지 운영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일괄 고지 운영입니다. 자동차세 를 납부하는 납세자 의 편의와 세입 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일괄 고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납 목표액 10억 원으로 부과액의 26.9%이며, 납기 내에 정기분 자동차세 를 납부하는 납세자 를 대상으로 일괄 고지 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 세액 을 선납함으로써 10%의 세액 을 공제받고 군은 세입 조기 확보와 체납세 징수 독려 등 징세비용 절감과 재정 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 강화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71억 원으로 올해 269억 원 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있는 세정을 하겠습니다. 법인 등 철저한 세무 조사로 세원 확보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일제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전자 수납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자주 재원 확보 및 공평 과세로 신뢰 있는 세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시점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 대상 2만 7294호에 대하여 조사 인원 54명이 건물의 구조 등 20개 항목과 토지의 지목 등 19개 항목을 특성조사를 하여 산정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처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받고 2014년 4월 30일 결정 ㆍ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은 재조정 심의 를 한 후 2014년 6월 30일까지 최종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된 자료는 취득세 와 재산세,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방안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금융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 및 체납 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는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 전국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압류 통지 서를 전송하여 압류하는 제도로써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 1134명에 대하여 예금 압류를 함으로써 채권 확보와 체납액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망을 통해 체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체납 내역을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1982만 원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성실 납세자 와 형평성 확보로 지방세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상반기에는 전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집중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보조사업 배제, 압류, 공매, 경매 등을 실시하고 인허가 부서 와 공조하여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체제로 징수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과 징수 유예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정부 시책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촉구 등 에너지 절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읍ㆍ면 청사 5개소를 연차별 계획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5개소로 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양읍, 봉래면, 점암면, 과역면, 대서면사무소에 개소당 20㎾ 규모로 100㎾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정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14년 5월 풍양면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군 신청 사 건립 전에 제2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건물 7동(2090㎡, 632평)을 개보수 또는 일부 철거할 계획이며, 2014년 8월까지 완료하여 본청 실과소 중 일부 부서 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은 군유재산 5만 7732건에 9212만 7000㎡와 도유 일반재산은 191필지 172만 5000㎡입니다. 추진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취득 처분을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 각하 여 재정 수입을 늘리겠으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여 무단 점ㆍ사용자 변상금 부과와 관리 계획 반영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을 운영하여 체납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5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심도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 을 절감하는 계약 심사 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 실적은 총 469건을 심사 하여 93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률은 6.28%입니다. 2014년 추진 계획은 추정액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과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 하겠습니다. 제외 사업은 조달발주 구매 사업과 천재지변,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계약 심사 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

구 농업기술센터 정비입니다. 내년 6월에 풍양면으로 이전해서 나가죠?

예.

약 1억 50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정비해서 2청사를 만들었죠?

예.

좋습니다 좋은데, 앞 시간 행정과에 행정사료 전시관 설치 2억 원이 있고, 또 문서보관 설치도 예산 이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몇억씩 군비를 들여서 신축할 필요 있습니까? 거기가 몇 층입니까, 4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이면 엄청나게 넓은데 그러면 제2청사로 몇 개의 과가 갈 예정입니까?

두 개에서 세 개……

그러면 2층이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3층도 있고, 또 1층은 한쪽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1층만 몇 평입니까, 한 50평 이상 나오죠?

예.

그러면 한 개의 과는 충분히 하고도 남죠? 이런 부분을 각 실과와 협의해서 새로운 건물 신축을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군비를 절약하고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실과소는 분산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 농업축산과라든가 주민 복지과는 이동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좁아서 이동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청사의 많은 공간이 남아요. 각 실과에서 문서보관을 위해 몇억 원씩 들여서 신축할 때 이런 것을 거기에 같이 넣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서보관소가 기술센터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이 많이 남는데 그런 것을 군비 들여서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상 마지못해서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지 항온 항습부터 해야 보존 기간 이 길어지고 종이도 자꾸 뒤집어줘야 변질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를 정비하면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신축하지 말고 이용 하자 그 말입니다..

한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년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체납액이 19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이월 되고 이월 되고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자주 평가를 하고 받기는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힘듭니다.

지금 징수율 높인 읍ㆍ면 단위로 상사업비도 있습니까?

예, 줍니다.

상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 원씩 상사업비로 줍니다.

물론 읍면 단위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것도 당연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만 일부 담당 읍면 직원들은 차라리 내 돈으로라도 대납을 해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빨리 체납 징수해라 하는데 주민 은 안 주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의 체납자들 보면 우리 면장님들이 솔선수범하면 체납액 징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단 직원들을 담당 부락에 나가서 징수하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체납액 징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분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것에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없죠?

다른 농협 같은 데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보조사업 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한 보조사업 나갈 때 지금 현재까지는 의무 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의무 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부서 는 지방세 체납 자료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보조사업 이라든가 관허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종합민원실 위생계에서 체납 사항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완납증명서 없이도 타 부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법적으로 보조 사업을 받는데 국세 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면 체납자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는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의무 적으로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총 대수와 지금 현재 미수된……

자동차세 체납!

체납자가 나오면 무보험 차량도 나옵니까?

보험은 저희……

그것은 모릅니까? 그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

덧붙여서 자료 하나 제출 해 주세 요. 각 읍ㆍ면별 자동차세 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 예, 송경석 의원 .

자료 요구할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의 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 금액, 회사명을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마무리를 위해 공무원 1인 1기업체 유치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현재 18개 업체에 9만 4634㎡를 분양하여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유치사업 추진 상황으로 고흥 신세계 리조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 중이며, 광주시 교육청 임해수련원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수용 재결 까지 이루어져 금년 내 착공 준비가 완료되겠습니다. 금산 전원 마을 조성 사업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으로 5개 기업에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했고 유망 중소기업 지정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14년도 중점 추진 시책으로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성공적 추진 등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을 득한 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인허가 마무리하였습니다. 산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을 최종 완료하고 착공 가능한 단계의 행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입니다마는 기반 시설 사업비 538억 원 중 설계용역 착수를 위해 내년도 예산 으로 진입로 9억 원, 공업용수시설 4억 원 등 13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추가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내실 있는 실수요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단 개발 SPC 설립과 출자 타당성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고흥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은 금년 6월 국토교통 부의 해안권 개발 투자유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해양부 주관 민자 유치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 여건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해왔던 2개 기업과 사업 추진 시기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마무리 및 사후 관리입니다. 좀전에 2013년도 성과에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18개 업체에 대해 분양을 완료하고 실질적 분양률은 거의 100%를 육박한다고 보고 를 드립니다. 미분양 부분은 현재 협약은 돼 있으나 투자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완료되었다고 보고 를 드립니다. 입주기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농공단지 4차선 진입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 예산 으로 국비 10억 원, 군비 9억 원 총 19억 원을 편성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석류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 유치입니다. 투자기업인 건강사랑을 발굴하여 2011년 9월에 우리 군과 전남도와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현재 석류 묘목 시험단지를 1～2차 조성하여 적응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묘목 농가 분양을 통한 계약 재배와 우량 품종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현재 부지 매입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므로 2014년에는 5만 평 규모의 테마 관광농원 조성 및 가공 공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개 기업 유치입니다. 민선 5기 이후에 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 24개, 개별입지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총 35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 중 20개 기업은 투자가 실현되었고 15개 기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투자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한 투자기업 책임PM제를 실시하고 퀵스타트제 등을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기업 현지방문 설명과 박람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하겠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ㆍ지원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고흥권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당초 지식경제부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은 2016년 공급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 배관 건설 설계를 완료했고 시공 발주 진행 중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 배관과 공급배관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급 관리소 부지 확보를 지원하여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입주 기업 경영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투자 인센티브 관련 조례 개정 및 시행 규칙 을 제정 하여 금년에는 5개 기업에 대해 총 6억 1900만 원의 투자유치 보조금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정식품단지 근무 가능 인력 전수조사 결과 116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 금년 농공단지 입주 계약 체결 업체에 대한 입지 보조금 을 지원과 더불어 통합 전시관 운영과 통합 홍보 브로셔 제작 등으로 투자기업의 생산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 식품 유통?수출 물류 센터 유치입니다.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개발 예정인 동강 제2 농공단지 내에 식품의 제조?유통?수출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코자 중소기업청의 중소 유통 도매 물류 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원으로 현재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 설립된 협동조 합의 참여기업을 확장하여 투자확약을 체결 후 사업을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고흥청정식품단지 통합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청정식품단지 관리 사무실 내에 통합 홍보 전시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입주기업 생산제품구매 상담 장소와 향우회, 자매결 연단 체 방문대상지 등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제2 식품단지의 분양 홍보 사무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성과를 창출하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전 직원 투자유치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직원 업무 연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는 물론 연말에 실적 평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실질적인 역량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해서 금년에 광특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2500개 업체에 입주 수요를 위한 서한문을 기 발송하는 등 선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센터 1만 5000평에서 2만 평 정도의 물류 센터가 포함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투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 1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실수요 기업을 유치 발굴해 나가는 가운데 농공단지 승인 신청 및 계획 승인 고시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

72쪽, 우주 해양리조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은 방금 두 개의 회사가 교섭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민간기업과의 협상과 협의 과정이라서 늘 본의 아니게 사실 관계로 이어지지 않고 가시적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된다는 가정과 확신 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업무 보고 때 총사업비가 3239억 원이라고 했는데 내년 업무 보고 는 350억 원이 줄어든 예산 이네요.

발사전망대라든가 이런 공공사업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당초 계획에서 민간투자 부분에 투자 안 되고 있는 부분만을 감안하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이고요.

그러면 발사전망대도 애당초 리조트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라 일체 개발행위가 불가했었던 것을 특구 지정으로 해서 각종 규제를 다 해제함으로써 그런 시설들이 가능토록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남열리 토지 대금은 서로 부락하고 상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소 간의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변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금년 그러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꾸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틀림없이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지금 몇 년간 “회사를 공개 못 하겠다, 입장이 곤란하다.”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물론 회사 공개 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 했다가 안 돼 버리면 그러는데 금년은 압축이 2개 회사…… 앞전에는 여러 회사가 미국 회사, 프랑스, 소련 했었는데 그런 것 다 놔두고 이번에는 2개 회사로 압축해서 꼭 해보겠다는 이 의지를 회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시기조율을 해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서로 피차 그렇습니다만 남열 마리나 항도 계획에 같이……

마리나 항이 국가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최종 목표는 그에 따른 방파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사업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하나의 중요한 사업적 요소를 갖추는 건의 로 생 각하 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서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의원 .

투자유치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별 인사 우대한 경우도 있어요?

인사 우대는 반영됐는지 제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아닌 도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있어서 저희 사기진작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산면에 외 부의 자기들 말로는 수천억 원대의 기업이라고 와서 직원들 만날 불러내서 밥 얻어먹고 경비 대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남는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서 포상금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더라고. 필요 없는 자료 만들어 달라고 계속 하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영업비가 직원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과가 있고 성공이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줘야 하고 인사상의 우대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양 의원 .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방금 송경양 의원 이 질의 하신 고흥청정식품단지의 현재 분양업체, 사업내용, 고용창출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 거기도 미분양이 돼 있는데 다시 또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공단지는 실패한 정책으로 해서 승인 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 이 납니까?

지금 국비를 1차 적으로 설계 반영 성격의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아 놓고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상의 농공단지가 일반농공단지, 특화농공단지, 전용농공단지 세 분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농공단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정부 적 차원의 정책 변화가 생겼고요.

일반농공단지와 특화농공단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특화농공단지는 우리 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의 원물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전용화 하는 성격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특화농공단지는 승인 이 난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지정 사전 성격의 서면 선정을 해놓고 지원 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그 의미이고 2억 5000만 원은 1963억 원의 순차적인 최초 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총 63억 원 지원이 확정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성 면적이 기존 동강 청정단지의 두 배는 되는데 기존 것도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됐다 치더라도 입주 기업은 18개 업체가 분양이 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4개밖에 안 되어서 거기도 안 되는데 지금 특화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 국가에서 지정해서 했더라도 이것이 분양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는 청정식품단지를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분양 완료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약 1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했을 경우?

특화농공단지는 사전에 실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행 이전에 물류 센터를 입주코자 물류 센터의 실수요 면적이 1만 5000～2만 평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약 20～30%를 소화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소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을 먼저 고정해 놓고 하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방화 시대에서 실패가 두려워서 투자유치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하고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전혀 불가능한 사업을 1～2년도 아니고 십수 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면서 군민들을 현혹하는 그 자체도 저는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투자유치를 해서 군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는 당연한 업무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됐을 때에는 안 되는 대로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군민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십수 년 끌어온 것도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 각하 면서 제가 부탁드린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

과장님, 신세계 리조트 조성은 금년 초부터 지구단위 계획 변경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지 매입은 70%해 놓고 있고요. 관광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입안 중에 있는지라, 그리고 그 기업이 금호통상이라고 꽤나 견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생기는 대로 추가 투입하려는 대표의 의지가 있습니다.

금호통상이 서울의 유통업체죠?

예, 수산물 유통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가끔 뵙는데 회사가 현재 자금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일본 쓰나미 여파로 인한 수산물 유통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내에 그쪽 계통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자금력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우주항공축제 때 보니까 미국 모어랜드사 테리 모어랜드 회장이 왔었는데 그분이 투자합니까?

그분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고 자금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융통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심산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쪽에 진입로까지 공사를 내년 초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과연 들어오느냐? 주민 들은 그분들이 태양광 때문에 한다고 했지 않느냐, 태양광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의구심이 좀 있단 말입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예,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교육청 학생수련원은 몇 가구에서 토지 수용을 내렸습니까?

총 6명이었는데 토지 수용 재결 이 떨어지고 나서 2명이 협의했고 지금 4명 남아 있습니다.

호텔하고……

호텔하고 김종석 씨 라고 식당……

부산!

예, 실질적인 재산 행사는 그분이 하는데 자기 부인과 처제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습니다. 송향낭 씨……

보상 은 안 됐습니까?

영업 보상 만 했습니다. 거기와 빅토리아호텔과 또 양규열 씨,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 해 놓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공탁 내 부결 재를 확정해 놓고 공탁이 됨과 동시에 시공 발주 하려고 광주 교육청 에서는 이미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다음 주 초에 시공사가 결정 될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내년에 13억 원을 확보해서 진입로 9억 원, 공업용수 4억 원으로 총 13억 원을 투자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매립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매립도 하기 전에 도로가 먼저 됩니까?

도로와 공업용수 기반시설 사업비를 538억 원 중에 최초 설계비에 반영돼서 내년도에 바로 진행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시행 의사 가 있는 기업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임해산단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업종은 우리 의원 들이 알도록 설명할 수 없습니까?

가령 당초 목적은 조선산단이었는데 조선 경기 불황 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임해산단에 가장 용이한 것이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곡류 또는 목재 그런 물류 여건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실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대규모 석류 재배단지 및 가공시설은 전번에 대서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금산도 있고 정확히 장소가 어딥니까?

대서에는 시험단지의 성격이고요. 당초에는 10～20만 평 그랬었는데 규모를 줄여서라도 실제 투입해 달라는 협의와 의견 접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만 평 규모로 최초 시작 하자 , 부담도 좀 덜고 우리도 빨리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는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금산면 지구도 후보지로 해서 5만 평 정도로 이야기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흥군의 석류 농가가 300여 농가 이상이 됩니다. 원래 식재가 유자보다 훨씬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를 다 파내 버려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파내냐면, 금년에도 봄에 꽃은 많이 핍니다. 그런데 장마 때 어마어마하게 낙화가 돼 버려요. 그것 때문은 소득은 없어요. 2/3 이상은 파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투자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가 사실 1차 산업이 아닌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그것도 이란산 같은 중동 쪽의 원물을 수입하고 가공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서 목적이 생산 원물을 가공하는 데 다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업의 수완의 일환으로 석류 농장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재배한 원물로 가공하고 있다라는 마케팅 전략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면에 연구 단지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

조금 전에 고흥청정식품단지, 또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 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2011년도에 청정식품단지 바로 앞에 하우스로 오리 축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군비 1200여만 원을 보상 해 주고 청정식품단지 앞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달라 해서 농가 측은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청정식품단지 앞이기 때문에 농가 주인의 얘기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이설을 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에는 각 마을 단위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식품단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도 여쭤보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현재 청정식품단지와 특화단지까지 조성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축사를 짓고 가축 사육을 한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손놓고 있을는지, 아니면 상위 기관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정식품단지는 어느 정도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시켜야 되겠다는 발상도 하고 건의 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손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 차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법률 상 상위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걸림돌로 저희들이 자구 노력할 여지를 못 가졌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의원 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측면에서 단지 입주기업들의 가공 생산하는 여건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준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문제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양산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난 11년도에 보상 해 주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해 달라고 농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 농가가 그때 당시 군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그 근처에 가축 사육 농가가 없지, 그쪽 농공단지 근처가 가축 사육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가축 사육할 경우 군에서는 인간적으로 가서 사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군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

자료 요구할게요. 투자정책과가 2007년도에 생겼소, 2006년도에 생겼소?

2008～2009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 일찍 생겼죠. 과장님께서는 투자정책과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시죠?

과에 계 단위로 있을 때 계에서 근무를……

창설 멤버죠?

그렇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 할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MOU 체결 했죠? 대강 한 40군데 됩니까?

6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요구할게요. MOU 체결한 현황, 추진 현황, 그것이 추진됐을 때 경제 유발 효과, 추진 안 되고 포 기한 현황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바쁘니까 감사 때 또 기회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우섭 의원 .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민선 4～5기 때 투자유치과에서 투자했던 기업, 항공 관련이면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유치했죠. 전체 유치 기업 현황과 현재 운영 실태를 지금 몇 군데는 부도나고 기업 활동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파악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김재윤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과역 시장 비가림 시설 등 5개 시장 에 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전문 가를 초청해서 상인 맞춤형 교육과 전통 시장 살리기 장터 한마당 행사로 전통 시장 활성화에 노력도 했습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화와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지원으로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13개 시ㆍ구 511개 학교에 연간 950톤을 공급하고 우리 군 쌀 수호천사가 2009년 이후 4년 만에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 재진입한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고흥군유통(주) 역할 강화와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고흥군유통(주)은 통합마케팅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오이, 단호박 등 농산물 계약 재배 및 공선 출하 확대로 10월 말 기준 공선 실적은 2403톤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83억 원으로 목표 대비 73%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판매망 확충을 위해 삼성 에버랜드와 금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다시마와 미역만으로 해서 연간 20억 원의 거래 실적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 축제장, 대도시 명절 판매장, 농부 장터 등 참여는 물론 식품 전시박람회 참여 등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도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정부 지원 마을기업 5개소와 사회 적 기업 2개소를 지원ㆍ육성하였고 취약계층 362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한 것을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점 추진 시책으로써 전통 시장 활성화 등 총 8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고흥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12～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7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사유지 매입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임시 장옥을 설치하여 시장 기능을 최소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주차장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 주차장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 지난 10월 28일 군수 님이 직접 공청회 를 주관해서 3시간 30분에 걸쳐서 공청회 를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서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지원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하여 품평회 등에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고, 13개 시ㆍ구 511개 학교에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농촌 체험을 통해 실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 특구 지정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 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유자, 석류 등 최대 주산지임이 틀림없고 생산성 등 비교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단 순가 공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강면 등 4개 면에 특구를 지정하여 2014～2018년까지 생산기반혁신, 가공유통산업, 관광ㆍ홍보 활성화 등 5년간 360억 원을 1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투자할 체계적인 매머드급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 공청회 를 마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보고 를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중소기업청에 특구 신청 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0페이지, APC 건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과채류 APC 건립을 통해서 통합마케팅 APC, 마늘 전용 APC, 과채류 APC의 산지유통 계열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덕면 가야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예냉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6월 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대화된 시설확보를 통해 파프리카, 참다래, 방울토마토 등 주 품목을 전국적으로 과채류 전문 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흥군 과채류 농산물 규모화, 규격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보다 기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센터로서 고흥군유통(주) 역할 강화입니다. 고흥유통(주)은 통합마케팅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오이, 단호박 등 전략품목 공선출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거래 중인 CJ 등 대규모 식품 유통회사와도 지속적으로 거래 선을 유지해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매결연 도시 축제장, 대도시 명절 판매장, 농부 장터 등 다양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연간 대도시 장터 참여는 총 29회입니다. 연 날수는 59회이고 판매액은 적습니다마는 6580만 원입니다. 사실상 고흥 농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오이, 매실 등 품목별 통합 마케팅 협의회와 실무 추진 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참여조직들의 유통 활성화에 결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유자, 한우, 미역, 다시마 4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 완료하였고 유자, 유자차, 석류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석류, 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 취나물에 대한 단체표장 등록 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와 단체표장 등록 을 기왕 땄으니까 실용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신규로 박스를 제작하거나 유통 용기를 제작하거나 라벨 등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본 표시제와 단체표장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적인 절차를 동원해서 검수 과정을 좀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정부 공모 사업인 마을 기업, 사회 적 기업 육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마을 기업 3개소, 사회 적 기업 2개소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4년 2월 중에 신규 사업 공모를 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차분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가 제시하고 있는 고용 목표율 70%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군이 2014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 청년실업자,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다각도로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10억 80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해 23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셨던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태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유자 클러스트 사업단의 3개 군 통합 운영 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차별화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유자 클러스트 식품사업단을 구성해서 현재 사단법인 을 만들어서 10월 8일에 신청 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농가는 366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자 농가 가공업체가 참여해서 앞으로 생산, 가공, 유통이 유자만 보고 일원화해서 자립화 하는 데 노력 하자 는 결의 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편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이 이미 6월에 획득해서 현재는 수출 관련 제반 절차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혁신 체계나 네트워크 구축이랄지 산업화 및 마케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흥 웰빙 유자, 석류 특구 지정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우리 군 유통 오이 선별기 사후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반기 9월까지는 647톤 공선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선별하고 대규모 농가는 공선 위주로 농가와 유통과 군이 협의해서 확정해서 하반기 오이 공선은 11월 25일에 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심려를 하시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양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흥유통 매실 선별기 사후 관리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2년 매실 공선은 물량이 160톤이었습니다. 매실 공선 출하 과정상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깨진 것을 갖다 주고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실 공선을 하지 않고 매실협회에서 자체 선별해서 출하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원예브랜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 공간을 확보해서 매실 전용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송경양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원예자금 신청 시에 고흥유통 승인 절차와 수수료 징수로 생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질의 에 대해서는 2013년도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원예특작분야 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된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계약 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는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 지침을 충분히 숙지 못 한 것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심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마을반찬사업……

과장님,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도권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설희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511개교에 539톤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전남 쌀 브랜드 2014년도에 전국 12대 브랜드 진입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유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사업가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현실 판단 등 그 무엇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신태균 의원 .

우리 유통센터를 또 만드나요?

APC라는 것은……

APC가 유통센터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파프리카, 참다래, 방울토마토하고 해서 별도로 남부ㆍ북부 참다래, 방울토마토……

아니 그냥 특정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군비를 10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기존의 APC 사업도 안 돼서 이 난리인데 남부지역에 유통센터를 또 만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흥양 영농조합법인은 어디요? 흥양영농조합이 누구요? 차라리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고 하세요. 참 기가 막힐 일이네!

감사 때 다시 하시고 또 다른 의원 ? 예, 김주식 의원 .

제가 오늘 질의 처음 합니다. 신태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013년도 중점 추진 계획에 편성돼서 오늘 보고 하는 과정까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 요. 건의 가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가 발취해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APC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예, 90쪽입니다. 우리가 발취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흥양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한 것인지, 흥양영농조합법인에서 건의 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먼저 확보돼서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지?

APC 사업 계획은 단년도 단발성 계획이 아니고 이 계획이 5년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으로 이미 5년 전에 잡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흥양영농조합법인이 대표 법인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거기에 신강식 씨 남부 참다래, 북부 참다래는 동강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협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컨소시엄으로 묶어져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의원 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의해서 흥양영농조합법인이 포함된 것인지, 흥양영농조합법인이 건의 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인지?

정책이 결정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림부 사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신청 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더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원 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기회에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 예, 최설희 의원 .

93쪽, 마을ㆍ 사회 적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과 22개 시군의 자료 제출 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 송경양 의원 .

국비사업에서 도비, 군비 매칭 사업 있죠? 다시 말해서 APC산업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이고 군비가 9억 4500만 원인데 이게 매칭 사업이죠?

예.

군비 안 해주면 국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습니다. 군비가 재원 보전이 안 되면 거의 어렵죠.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 예, 김의규 의원 .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 특구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등 농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데 고흥군 석류협회장이 구속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도 왜 그렇습니까?

현재 공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다만……

우리 군 지원 부서 에서 감독 소홀로 그랬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들 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통상 관례 상 자담 부분은 안 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 인데 자담을 한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오른쪽 발이 담가지면 사기고 왼쪽 발이 담가지면 횡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군비를 고흥군유통(주)에 얼마 대줬죠?

3억 원입니다.

3억 원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지금 금년도에 고흥군유통에서 70 몇%밖에 판매를 못 했다고 했죠?

공선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역 유통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만 올해 판매액이 얼마인지, 나머지 농협의 쌀, 미역, 다시마 말고 순수한 우리 유통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의 올해 판매액이 얼마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출하량 하고 판매액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송우섭 의원 .

방금 자료 요청에 덧붙여서 금년까지 직원 현황 있죠?

예.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차량이 매우 많던데 차량 대수와 유지비, 또 농산물 매입 매출 현황 나오죠?

예.

예전에 실적을 보면 쉽게 말해서 동강에 있는 한성푸드 매출까지도 APC 농산물 실적으로 잡았는데 그러한 실적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과 고흥 만남의 광장 실적도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경제유통과 소관인 것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 속에 판매부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수익 사업이 없잖아요.

예.

현재 벼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촌 환경도 변해서 산물벼로 많이 출하를 하데요. 북부 쪽에 보면 점암 RPC가 차니까 동강까지 와서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동강에서 늦게 수확한 벼 농가들이 출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DSC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에서는 전혀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RPC와 건조저장시설 DSC가 분산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체계를 단일화시키면 경영비랄지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통합 RPC로 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RPC로 관리 하더라도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 부분을 좀 확충할 생각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PC가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재편하게 되면 두 번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RPC를 내부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계속 조합장들과 저희들이 군수 님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투입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겠던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애로사항을 농가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의원 ? 예, 장세선 의원 .

APC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18억 원이라는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능력이 충분합니까?

현재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참다래는 개별적으로 자담을 매달 얼마씩 걷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18억 원까지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지어야 할 필요성을 자기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5억 원을 투자해서 농사지어서 언제 본전 뽑을 겁니까?

앞으로 공선을 안 하면 더군다나 손으로 일일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손으로 하면 자기 주관이 개입돼서 작은 것도 큰 것 속에 들어있고 해서 나중에 가면 전부 빠져야 돼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농업 소득을 위해서는 45억 원을 투자해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이 말입니까?

저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경석 의원 .

모든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때 많이 하기로 하고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APC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2008년부터 지원됐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 포함해서 250억 원 대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은 고흥유통 말씀이십니까?

여기가 김종률 씨 것 아닌가요?

APC는 대표 법인만 거기로 돼 있지……

같은 것 아니요. 김종률 씨와는 해당 없어요?

지분이 해당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법인이라는 것은, 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야기하요. 법인이라는 것은 5인 이상이면 법인 할 수 있죠?

예.

만들기에 매여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국비 포함해서 250억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개인한테 그렇게 간 거예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일개 개인한테 그렇게 많이 가버리니까 그것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투융자 심의 위원 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말 해서 옛날 박래복 부군수 하고 싸워서 내 친구지만 거리가 멀어져버렸어요. 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간 비용을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한테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흥군유통(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경제유통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