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옥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유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소송업무 등에 국한되었던 고문변호사의 자치영역을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등으로 확대해 입법과정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여수시의회에 입법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안 1조에는 여수시의회 입법 법률사안에 효율적인 자문운영을 위해 입법고문과 법률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구성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 1명에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각각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입법 법률고문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기재했으며 안 제4조에는 고문이 여수시 법률고문을 겸임할 수 없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 가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이런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수시 고문?

지금 법률고문이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수시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여수시는, 아 시도 20만원입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당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고문수당 지급하고 있죠?

법률자문을 했던 내용

인제 그 말씀하신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을 냈는데요 원래 우리 여수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률고문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또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고문은 입법고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고문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선임하는 고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안행부지만 안행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이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이 표준 조례안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부분의 조례가 유사하고 또 그 지방만의 독특한 조례를 만들고 싶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과 관련된 고문이 있다면 훨씬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의원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조례들을 자문을 받아 훨씬 체계적으로 저는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고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월 20만원씩 수당이 지급돼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20만원 가지고 계속 하는 거 사실 적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20만원씩 드리면서 누구나 의원들이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니까 법률고문하고 지금 입법고문은 다르거든요.

입법고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고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있었을 때 소송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입법고문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시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조례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자라든지 예를 들자면 국어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폭넓은 그런 상태의 고문을 선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는 건 아닙니다. 입법고문은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고문변호사로 법률고문

예.

예.

예.

예.

아니요, 그게 지금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여수, 순천에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른 지방의회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지방의회들은 그러니까 인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학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위촉을 하고 지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도권 의회 관련 업무를 하거나 또는 수도권의 저명한 그런 법률학자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인제 경험을 한 건데 사실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 모르셨을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백인숙의원이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관련된 걸 했을 때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결국 해결 못 하고 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답답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인제 끝나고 나서 생각한 거지만 이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논리에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저는 졌다고 봤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도 그게 정확하게 집행부가 잘못한 건지 의회 의원들이 해석을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정말 고문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인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전문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 의사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자문을 구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의원들이 그냥 전화를 통해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를 꼭 서류로 써서 의사국을 통해서 만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제가 삭제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입법고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개별적으로도 의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민수교수님

원래 있던 조례입니다. 그거는

법률고문변호사는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있던 거 그대로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것하고 실제로 소송에 임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는 이건 별개라고 봅니다.

입법고문은 여기

아니요, 입법고문은 그 4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원 심사처리 자문, 그밖에 의회 관련사항의 자문 이 입법고문은 그거 이상을 할 상황이 없습니다.

20만원 갖고 다른 지자체에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20만원 받고 하실 거냐 한 2백은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이기 때문에 역할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회에 봉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 자료 찾아보니까 인제 행정학자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폭넓게는 국어학자들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전문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했던 분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선임할 때 범위가 여수나 순천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필요하신 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