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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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주관한 소라산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투어, 악취발생 지역주민 간담회, 악취저감 세미나 등 시민과 서로 소통하며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천연조미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왕궁지역 바이오 순환림 식재, 폐업축사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정상운영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는 민관합동 일제 청소의 날,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참여 클린도시 조성에 기여하였고, 대형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전용수거용기 보급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사업인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미륵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미륵산 산림복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교통섬 등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공원화사업 및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여성친화적인 공원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승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서일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용호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귀환 악취민원담당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19쪽부터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에 환경문제가 대부분이 저쪽 왕궁에 있는 농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새만금도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왕궁문제이지 않겠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만경강변에 있는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영농행위를 하다가 영농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생태하천 비슷하게 해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만경강 주변에 새로운 축사 같은 것이 허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축사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일부 규제하는 기간에 몇 군데가 신고가 돼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규제하면서 또 그 기간에 이런 신고가 돼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에서 하는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혹시 모 신문 보셨나 몰라도, 지금 모현동에 있는 농원이 영명농장?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영명농장.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 전원마을을 그쪽에다 하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 물론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생계를 위해서는 축사를 지어 가지고 축산사업을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피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규제해 주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그 자체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주택과에서 환경위생과에다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네 군데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는 정말 이것 보면 지금 우리가 왕궁정착촌으로 인해가지고 총예산사업비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한 1,400억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대두가 덜 될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축산사업을 하시는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에다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축산농가로부터 그런 악취라든지 또 이런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허가로 인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의 갈등도 아주 심합니다. 주민들의 갈등도 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악취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오염 원인이 되잖아요. 오염 원인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민원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혹시 하십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다 현장방문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장방문을 않고 항공위성으로 해서 위성지도 있지 않습니까. 맵으로 인해가지고 허가를 내는 것인지.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같이 봅니다. 항공위성사진도 보고요, 또 현지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보기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허가권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떠나서 적합지인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법의 뜻대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나갔는데요. 앞으로 그런 축사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주변의 상황을 직접 보고 제가 하려고……. 지금 춘포의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결재를 안 하고 오늘 끝나면 제가 나가서 확인해서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 시장님은 악취와의 전쟁이라고까지 하면서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 감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고민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것이 법의 잣대로만 따질 수 있습니까, 법 이전에 도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법의 잣대로만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어떤 손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단방류하는 축산농가가 왕궁농장에 얼마나 되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한 156개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24개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39개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게 주택과에서 했는데, 정확히 제가 그것을 주택과에 확인은 못했는데 부과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무단으로 증·개축한 농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무단방류한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사법적인 고발을 했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30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이렇게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무단방류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4농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무단방류를 하는 축산농가는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 단속을 지금 월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당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특히 왕궁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야 이렇게 하고, 주로 소규모 농가는 옛날부터 건축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농가를 집중적으로 해서 24개소를 무단방류한 것을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466억 원 정도, 기 투자된 돈이 그렇게 됐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수질개선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장마철 때에 보면 그쪽 혹시 주민들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장마철 때 되면 거품이 엄청납니다. 과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뭐가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BOD나 이런 수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악취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투자 대비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건데…….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이나 악취나 이러한 것들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저는 무단방류에 원인이 좀 있지 않겠나…….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계속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경찰에 가 가지고도 좀 무겁게 해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소유예라든지 벌금도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통 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저보다도 잘 아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장에 보면 한센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아니면 2세대가 하는데, 물론 한센인 같은 경우는 선처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각지대로 보고 들어오시는 경향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축사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는 그게 모든 게 환경하고 영향이 밀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춘포나 왕궁이나 금마, 여산 이쪽은 새만금의 상류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폐해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축산농가도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5쪽 마무리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 맛 자랑대회 개최, 이것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체평가 어떻습니까, 이것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닭으로 만든 음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저희들이 처음 했던 것이고 해서 아직 지금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전에는 음식 시지부 주관으로 했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익산문화재단이 이것을 또 주관을 했어요. 바뀐 사유가 뭡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음식업조합에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 일이 중복이 되고 또 도 음식경연대회도 하고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요식업조합 지부장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올해는 좀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문화재단 쪽에 문화의거리하고 같이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연 집행부하고 갈등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중복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향토음식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지금 8,1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음식에 관계된 시지부 조차도 보이콧한 그런 사업을 구태여 문화재단까지 변경을 해서 8,100만 원을 소비를 했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고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소모성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산시민 전체한테 가야 되고 향토음식 발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었고, 익산시민 전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부녀회가 어디 어디 참석했습니까, 지금 모현동,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중심으로 했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소비를 하면서 일부 동만 이렇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향토음식 발굴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부녀회만 들었으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체 읍면동장 회의를 붙여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일박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평화동, 모현동, 중앙동 여기 가까이 있는 이런 곳의 부녀회만 참석을.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신청자도 없는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8,100만 원이 낭비돼야 되는가,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그리고 국화축제 끝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또 인원 동원해야 됩니까? 가수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 자료 저한테 줘보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가수 일인당 얼마큼 들었는가, 그 예산서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익산이 물론 향토기업이 있는 닭이 주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전체로 닭이 주제가 되기보다는 우리 향토음식 발굴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어요. 같은 음식, 닭으로 해가지고 그냥 부녀회 얼마씩 나눠주니까 거의 몇 명 알바수준이고……. 나 이것을 보고 정말 행정이 한심하다, 한심을 넘어서 분개까지 되더라니까요. 개인의 자산이고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를 하겠냐고요. 이것은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시민이 그 날씨 추운 날 먹는 것들도 다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몇 번 돌아봤어요. 그 다음날은 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정말 욕을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먹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이것 미쳤다. 이 돈이 얼마 들었냐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것 한 몇 천만 원 들었을 것이다, 8,100만 원, 몇 천만 원 들었을 것이라고 해도 이것 시민 세금가지고 이것 미쳤다, 이것 대장이 누구냐 라고 욕을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앙동 이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고 이렇게 많이 알리는 것은 정말 최근에는 없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를 한다면 시장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오히려 죽어요. 여기 행사만 참여하느라고 지역식당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장사가 잘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100만 원을 낭비하는 동안에 여기 상가는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하나 없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는 그날에 옷가게라든지, 상점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모현동, 중앙동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다른 주민들은 처음으로 그 행사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냥 무료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수를 보러 갔지. 가수를 보러 간 것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수 보고 그냥 무료음식 시식토너 다니면서 먹는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죠. 과장님, 과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 저는 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실정을 아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 일부 실무자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담당 과장님으로써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직언을 해야 만이 정말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우리시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향토음식 발굴이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만이 가득찬 사업, 정말 담당 실무진들이 어떤 음식 시지부도 않는다는 사업을 구태여 다음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정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소통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주세요. 이런 것 저런 것 잡동사니로 다 한다면 그분들이 익산시에서 않는 사업을 다해가지고 공룡처럼 비대해 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1억 7,100만 원입니다.

소병홍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4억 7,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월예산까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넘어왔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소병홍위원

2013년도 예산집행실적이면 이 4억 8,700만 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 3억 5,30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뒤쪽에는 1억 7,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13년도 것만 예산을 이월한 것, 거기에서 작년도 것 지급하고 이런 이월되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것은 사억 팔천 얼마이고 이것은 일억 칠천 얼마이란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쪽에 있는 예산서에 4억 8,700만 원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몇 가지 예산과목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4억 8,700만 원이 됐고, 이쪽은 단순히 천연가스만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지금 가스비도 많이 보조를 해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저녹스버너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녹스버너는 공단지역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전북에너지라든지, 상공에너지에서 열 공급을 그쪽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 기업체에서 취소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저조합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난방용이 아니고 주로 산업용인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보일러인데.

소병홍위원

이게 거의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은 홍보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업무도 많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닿는 문제들은 악취문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악취가 해결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점수로 준다면 몇 점이나 되는 것 같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올해에 특히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웠고 또 다른 때보다 일기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또 피해가 좀 있었고요. 그 전에 살던 동아아파트라든지 우남아파트 이런 데보다 새로 부송동에 들어온 영무예다음이라든지, 오투그란데라든지, 동산동은 휴먼시아라든지 이런 신규아파트에서 주로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 맡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전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뭐 이렇게 났으니까 좀 참고 지냈는데, 새로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동아아파트나 우남아파트에다가 직접 상황실을 만들어서 1월부터 저희들이 강력대응을 하고요. 지금 전북녹색환경센터에서 그 기준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1월 달, 2월 달이라든지, 3월 달, 4월 달에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 측정이 가능하고 또 1,2산단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바로 악취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2015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갑니다.

소병홍위원

말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와 닿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조용합니다. 그것은 계절적으로 잠잠했다가 또 여름 되면 난리이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보면 이사 가야겠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어떤 퇴직공무원은 거기에 와서 이렇게 골프장도 보고 전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이사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 기안 아파트 쪽에 많아요.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뭘 하고 뭘 하고 말로는 무성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와 닿는 것은 없지 않느냐. 실제 와 닿는 것이 있게끔, 말을 않더라도 주민들이 ‘야, 이것을 시에서 좀 노력하고 있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별로 그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도에다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도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강하게 대응을…….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악취가 저감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노력한 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느낄 때에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왕궁지역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리하는 데서 왜 데모했습니까? 그 직원들 데모내용이 뭐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해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단가를 좀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처음 할 때에 연에 얼마씩 주기로 해서 다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일부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은 돼 있지만, 협약한 내용이 있지만 협약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완벽한 협약은 아니니까요.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로써는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저희들하고 그쪽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이렇게 한다고.

소병홍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서 물론 협상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특히 그 사람들이 데모했다는 것을 보고 ‘야, 참 웃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인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발생 않는다는 보장이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왕궁에는 참 여러 가지 얘기 아까 이상열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돼 있다. 왕궁단지에 접근하는 방향이 설정이 잘못돼 있다. 그래가지고 주위만 이렇게 건들고 요란만 하고 돈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게끔 정책수립도 잘못돼 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왕궁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업축사 매입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업축사 매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영업보상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영업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냥 협의만 매수하고 건축물하고 토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돼지 키우는 가축분뇨 농가에서는 영업보상 없이, 식품클러스터도 영업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는 영업보상을 안 해 주니까 매도를 않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영업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영업보상 요구액이 대충 뭐예요? 평당으로 나옵니까, 두수로 나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두수입니다.

소병홍위원

두수에 얼마씩이나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한 4만 원 정도 저희들이 봅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한 마리 키우는데 4만 원?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한센인들은 아까 얘기대로 전부 70대 넘었습니다. 노동력을 거의 잃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더 성업이에요. 그런 규제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평당 요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현재 4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40만 원은 우리 감정가격이고, 협의매수한 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토지 생태하천 하는 데요, 7만 8,000원 나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 말고 축사매입.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축사가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80만 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품클러스터 그 땅, 거기 말썽은 나고 있지만 얼마씩 매입한지 알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습니다. 왕궁 쪽이 감정가는 높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대예요. 1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40만 원을 줘도 그 사람들은 싸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식품클러스터하는 데는 10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4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안 팔고 70만 원 달라고 하는지 알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쪽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축사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규제를 해 주고 앞으로는 이 한센인들이 안 오면 축사를 못한다, 이런 것을 매기면 그렇게 비쌀 일이 없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못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건축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뭐를 못해요, 축사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못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015년까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한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축사가 2015년까지 하면 연장은 몇 년 합니까? 없어집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2년이든, 그것은 시에서.

소병홍위원

그러면 2년 후에, 2017년도면 거기가 없어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건축제한을 건축을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소병홍위원

건축제한을 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지만, 건축제한을 않는다고 해서 축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축사는 거리로부터 몇 m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가축사육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자연히 놓아두면 2017년도면 자연히 없어지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재 축산공공처리장도 있고 또 보조금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가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희들도 일단 건축조례가 연장을 한번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는 건축을 또 못하고, 또 새로운 건축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가축사육조례에 거리가 돼지축사는 2㎞면 2㎞, 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 얘기는 저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없어진다면 이 가격이 40만 원, 70만 원 갈 일이 없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거기에서 한 것이잖아요.

소병홍위원

감정이 40만 원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서 협의매수를 안 해 주는 거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영업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보상이라고 하지만 땅 값은 40만 원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좋은데, 영업보상.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2015년도면 끝나는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돼지를 거기에서 키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다른 데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병홍위원

그 자리에서 계속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빨리 40만 원이라도 받고 나올 것 같은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센인이라서 팔면 다른 데로 가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현재 하시는 분 성분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분뇨처리비용도 제 가격에 받아야 돼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뭘 지금 그렇게 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일반농가는 다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 농장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요. 농장 밖 말고 농장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일반인이 사용하면 처리비용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농장밖에 사람들 처리비를 감면을 하고 있죠, 뭘 똑같이 일반인하고 받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가서 보면 일반인과 한센인을 구분하기가……. 한센인 앞으로 명의가 돼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사업주를 보고 실제 하는가 해가지고 구분을 해내야죠. 가짜 이름 쓰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하는 게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닌 사람들은 과감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비를 제대로 받는다 해가지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현재 농장장들이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거기에 일반인이라도 그 안에서 보통 10년, 15년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는 못 들어옵니다. 기존 보통 있던 일반인들은 10년 이상 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저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이 접근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놔두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것 바이오 순환림 심고, 뭐하고, 이것 해결방법이…….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면서 겉만 도는 거예요. 실제로 사육을 못하게끔 어떻게 제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땅을 매입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접근이 안 되고 사이드에서만 도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 생각처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업무도 많고 고생이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호식식품, 결과 나왔습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호식식품 결과 나와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고발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고발하고 폐쇄명령 내려 가지고 지금 청문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폐쇄명령까지?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정도로 잘못이 컸다, 이런 얘기잖아요. 위법사항이 좀 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위법사항이?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일단 배출시설 신고를 않고.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않고 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일단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고, 그러나 신고가 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폐쇄명령으로 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조업정지 이런 것으로 나가는데 일단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니까 폐쇄명령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행정에서 실수는 없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20톤 이하로 물 사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20톤을 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나중에 보니까 오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왕궁지역은 악취관련해서 관리지역대상 이런 것하고 그게 산업단지만 가능한 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산업단지만 말하는 것이지, 축사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냄새는 하여튼 더 심한 것 같은데. 1,2산단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하고 우리 익산에서 보면 크게는 두 곳이 악취가 좀 심한 곳인데, 둘 중에 하나 없어지면 우리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쪽에 악취가 어느 정도 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는 공단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이것을 맡는다 하더라도 유해하지는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다 맡고 살았던 것이고. 그러나 공단에서 오는 것은 화학물질 악취이다 보니까 건강까지 같이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악취가 더 이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만약에 공단이 그렇다, 그러면 공단시설을 우리가 많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오히려 축사 쪽보다는 공단 쪽을 감시하기가 더 용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잡아내는 기관이 뭐가 나온다, 그러면 아, 저것 뭐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것까지 역추적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잡아내기가 더 쉬울 수가 있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시가 안타까운 것은 올해 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신청을 했는데 도가 받지 않은 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신청을 하지는 않고 사전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신청 자체를 우리시도 안 했더란 말이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왜 안 했을까…….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보기에 이 1,2산단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늑장.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도의 생각이 지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의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또 우리시만이 아니라 정읍, 김제, 완주 이런 데 민원이 있는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하나 했을 때에 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도가 처음부터 그것을 받지 않으려는 뉘앙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를 받아주면 다른 지역도 계속 들어올 것이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관리지역으로 될 것 같죠? 발표 났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안 났는데 저희들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이것 노력해서 좀 되게 해서……. 그러면 약 두 배로 감시가 되는 거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두 배도 바로 두 배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1,000인데, 엄격한 기준은 500입니다. 그런데 500으로 하려면 도에서 또 조례를 지정을 해야 500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강화를 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는 우리 시민들이 아까 좋은 말씀 다 나오잖아요.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언뜻 나왔는데 영명농장이 잘 안 됩니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산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현동 악취문제를 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악취도 악취지만 사실은 그전에 거의 될 듯이 저도 계속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거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에게도 곧 거기에 전원마을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 참……. 물론 우리시가 전원마을을 조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면 어떻게 우리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우리 평화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더라고요. 거짓말쟁이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가서 곧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 “이제 안 한 대요.” 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우리 행정이 거의 관여를 해서 하는 줄 알아요. 아마 이 영명농장 건도 그럴 것입니다. 모현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시가 좀 많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무산이 됐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도 우리시에 대해서 불만이 와 버린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한테 불만이 가는 게 아니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꾸 말들이 있었는데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함열 상조부락 옆에 살아서 한센인 마을은 좀 압니다, 그 상황 돌아가는 것을. 제가 바로 옆 동네 살았거든요. 그런데 왕궁지역을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정책적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두 이상 초과분만 외부처리를 하는 건가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500두이다, 그러면 500두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맞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00두 이상은 아예 그것 전체 빼내면 안 됩니까? 그냥 ‘당신네들은 다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는 2,000두 이하로 키우는 곳만 하겠다.’ 혹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반발은 있겠지만.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그 폐수를 외부로 가져갈 곳만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밀고 나가겠는데요. 갈 데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분 이상은 외부처리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 대농가 한 곳에서 200여 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스스로 하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5ℓ, 이렇게 규제하고 총량할당을 했잖아요. 그것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안 받으니까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외주로 보내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전체를 맡기에는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는 저도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런 각도로 접근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돈을 엄청 투자를 했는데도 우리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나아진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업축사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매입이 돼야 되는데, 현행법률 쪽으로 현재는 영업보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이 그래요. 사실은 법을 더 초과해서 그분들이 달라는 얘기에 불과하니까……. 법에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면서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돼지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정부사업에 팔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업보상 없이 하는 정부정책이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저도 보상을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묘하게 지금까지는 그런 선례도 없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축사를 매입을 안 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디선가 무슨 사업하면서 축사도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이런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부사업에 대해서 공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게끔 돼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 영업보상을?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럼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아까 생태하천이라든지 처음에 발을 낄 때에 영업보상 없이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조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유하시고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이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현업축사 매입하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다만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현업축사가 해결이 안 되고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면, 중앙정부만 해라. 우리가 사실은 사업비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축사를 하면서 좀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쿼터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돼지를 키운다든지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건축이 어려우니까 신설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도 없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지으려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안 부수고 그냥 거기서 계속 하는 것은 유지가 가는 것이죠?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기한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700톤 이상을 처리도 못해, 양도해, 그래서 이 총량도 좀 규제하고 이러는 것인데, 돼지를 키우고 내보내는 것이 사실은 제가 봐도 아까 장마철 이런 때에는 더 심하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왕궁지역에 있는 양이 사실은 총량이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이미 벗어나고 있다, 그게 사실은 팩트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스스로들 좀……. 그 규제가 자꾸 감독이 심하고 그러면 스스로 줄이고 맞추려고 할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