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축산 담당입니다. 송호윤 축산방역 담당입니다. 도상욱 경축순환 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총 43.6%거든요.

예.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사실은 저희 사업이 주요사업예산 자체가 조사료생산사업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이 9월 30일로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인데 10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으로는 50.3%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또 조사료 관련 사업들은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량보다 좀더 많은 양을 배정을 해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이 사업변경이 잦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집행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점은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익산은 사실 농민이 살아야 익산시가 살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일일이 챙기셔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 있잖아요, 대량으로 개를 키우는데 보면 냄새도 냄새지만 밤이 되면 소리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자면 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개는 규제를 안 받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개는 주로 다두 사육하는 육견들인데요, 개가 저희들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등재가 돼 있으나 또 축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두 사육하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간에 몇몇 농가들을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고 또 마을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가능하면 조금 외곽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몇 번 타진한 적은 있었는데 육견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영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자리를 찾지 못해서 저녁시간에 자극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하지 다른 제재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앙에다 뭔가 건의라도 하시고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육견부분은 좀 민감하더라고요. 일단은 국제교역상에서도 개는 반려동물로만 국제사회에서 바라보고 있지 식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산업화 동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가 힘들다보니까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제재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지원 없이 그네들을 막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은 물어보고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고, 소음이나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경우에 환경위생과에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법이 없다고 하면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방문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열고 아이들 교육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축사가 지어져있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익산시가 도시악취, 공단악취, 가축분뇨악취 특히나 주거시설에 또 근린시설에 인접해있는 축사들, 특히 보통의 축사보다는 돈사에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지켜보다가 몇 가지 사업을 통합을 하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미생물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어져있는 축사는 100m 이내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기존축사는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미 동의를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지금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집행이 아예 하나도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내용이 많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드러난 사업들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혈통등록비 사업, 또 명품화 사업, 지역모돈갱신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돼 있고 뒤면에 가서 보면 원형볏짚절단기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송아지 관련된 사업은 지금 통상적으로 축협과 전북한우조합이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전부 사업을 집계해서 주다보니까 여기에 실적을 못 잡은 겁니다. 이건 차질 없이 집행이 돼서 금년 말까지 가면 거의 전액 집행가능한 상황이고요, 원형볏짚절단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계작물 수확실적에 맞춰서 농가에 지원대상을 정해주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9개 농가가 선정이 돼있고 향후에 추가로 더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위탁과 대행이 다르잖아요. 위탁은 일정의 이익금을 확보해주는 속에서 사업을 주는 것이고 대행은 법적책임을 익산시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과 혈통등록 사업들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시비를 40%정도 세워서 하고 60%는 자담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 사업은 대행사업으로써 하는 것은 축협과 한우조합이 진행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수정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요.

제 질문의 요지는 대행을 맡겼을 때 수수료 같은 것을 대행해주는 기관이 가져가는 이익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저희 사업은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이 대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이 2개 기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업과, 우리 유관기관이어서 이 사업들은 대행이라고 하지만 수수료를 받는 이런 체계의 사업은 우리 사업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샘플링해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5개 사업, 지금 50개 농가라고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사업량은 50개 농가인데 실제로 축사시설 현대화가 7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 왔고 그러다보니까 상당수의 농가들이 많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3개 농가에서 28억 원 정도가 신청이 됐고, 13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13개 농가 중에서 말씀하신 5개 농가는 선정해서 그 부분은 따로 요청하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에 플러스해서 축사를 지으려면 전기나 설비와 같은 제반 부대시설이 들어가죠?

예, 현대화 사업비 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사업자들하고 사업자 지역하고 금액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면 회사이름이 있을 것이고 소재지가 있고 금액이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해 주세요.

위원님, 한 가지 이해해주실 것은 이 사업은 보조가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해도 융자사업으로써 농가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개별 업체들을 지정을 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실적이 보고가 됐을 때 거기에서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는 사업완료가 된 것이 4개소 정도만 사업완료가 됐고 정산을 받을 때 개별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돼서 들어오는데 농가가 개별업체에 얼마씩 지급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따로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건 시간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5개 농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완료가 된 4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AI나 구제역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구제역 때문에 엄청 매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매몰한 위치 주소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많을 것 같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어패류 관리가 9월 달부터 축산과로 이전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관된 업무가 실제로 조례상 내수면 관련 업무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이관됐고요, 유통관련 그러니까 해산물 관련한 주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유통관련 사업들은 유통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수면 업무를 받으면서 수산물 유통도 많이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수산물 유통을 주관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이리수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수산을 통해서 그간의 어패류 안전이랄지,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에 한번 정도씩 같이 합동단속과 지도를 병행을 하는데 1회에 걸쳐서 한번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현안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무래도 일본 방사능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5월까지는 위탁검사를 해서 처리를 해왔던 것은 확인했고요, 5월 이후에 간이검사기를 도입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걸 가지고 양성, 음성 정도를 판별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확인했고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방사능이 포함된 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검출이 된다면 정밀의뢰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10월 달에 다녀왔는데 영광에 한빛원자력발전 민간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가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로 건물도 짓고 장비도 들이고 전문가도 들여서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이랑 수평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패류와 지역기후와 토양에 이르기까지 방사능검사를 하는 노하우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시고, 제가 거기 방문한 결론은 그쪽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1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장비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녀오셔서 지역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에 적극적인 방안을 대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한달 남짓 된 사이에 두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지역은 안 나왔습니다만 농협하나로 마트가 수입업자에게 속아서 수입농산물 일본산 고등어와 명태를 유통을 전량을 다 시켰다, 라고 하는 게 기사에 나왔고, 그건 네이버 검색하시면 과장님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협을 조사했더니 수협도 수입수산물을 20% 남짓 유통을 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이리수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 가보면 거기 수입수산물 상당히 많아요. 냉동된 게. 오히려 국내산 유통시키는 것보다 수입상 유통시키는 게 훨씬 많고, 학교급식에서 유통시키는 것도 7~80% 거의 수입산으로 확인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입수산물이 유통되는 경로와 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16페이지 맨 하단부에 마무리 대책으로 철새도래지역 분변검사 및 농가 혈청검사 이걸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검사해서 결과 나온 것이 나 어디에 요청해서 나온 통보서 있으면······.

철새도래지 분변검사는 수시로 했었고 그동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11월에 만경강 주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발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독을 주1회 하던 것을 2회씩으로 늘려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익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금강이나 만경강 주변에서 최근 3년 동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병원성이든 고병원성이든 항시 발병할 위험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습니다.

전에 익산시 전역에서 AI 조류독감에 의한 닭을 강제로 폐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살처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변검사를 했으면 몇 회를 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게 조류독감은 겨울철에 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하는데 증축 같은 것 있어요? 현대화 사업하면서.

원칙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는 그간에는 등록 면적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향이 증축도 일부 허용해주는 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는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면적만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래 기존의 면적만큼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조례에도 증축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예, 받아야 됩니다.

조례개정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증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행을 하고 허가를 내 주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은 않고 그전에 평수대로만 규모대로만 했을 때는 민원제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그간에는 기존축사를 개축을 하거나 현대화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민원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신축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일부 들어오기는 하지만 현대화 관련해서는 따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증축할 때는 그걸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2쪽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은데 아까 설명 중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추가로 한다는 게 뭐였죠?

대상자가 없는 것보다도 사업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고온 안개분무기 지원사업, 제빙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관련 협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사업은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축사의 여건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줄어들다보니까 사업량을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형볏짚절단기 지원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료생산 실적을 가지고 농가를 선정하다보니까 9월 30일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해서 9농가가 신청을 했고 지원이 나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보조사업 이런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져서, 목표만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좀 줄일 건 줄일 필요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너무 보조사업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실적위주로 성과위주로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는데 없으면 그냥······.

내년예산에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부족했던 사업들, 추진이 부족했던 사업들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분별하게 실적위주로만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액비는 요즘 많이 뿌리고 있던데.

지금 가장 많이 살포하는 시기입니다.

경축순환센터 거기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겠네요?

지금 아주 활성화돼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거 못했던 돈분이랄지 그런 건 지금 제대로 수거가 되는 가요?

사실은 우리시가 왕궁 분뇨처리장에서부터 또 우주원 공동자원화처리시설, 축협에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정도면 사육두수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고 하다보니까 일부 한 6~8농가 정도가 관내에서 다 처리를 못해서 일부 외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관내에 공동자원화처리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더 추가로 해서 이 부분은 애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거해서 냄새 같은 것이랄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체계적으로 빨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 여기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 지금 완공이 된 겁니까?

지금 안대마을, 용안초등학교 여기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송산마을 공동저온저장창고에 대한 것은 금년 초반 추경을 통해서 감배정해서 내년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하는 이런 것들 기 된 것이고요, 마무리 대책사업에 있는 것들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위에 것은 됐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차피 내년사업으로 넘긴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위증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거짓답변 하시는 거예요. 성치마을, 화정마을 같은데 육묘장 지금 완공됐어요?

완공보고만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시점에 있기 때문에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지주대 세우잖아요.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지. 거짓보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공동육묘장 사업은······.

거기 민원은 얼마나 많아요. 이장들이랑. 이거 지주대 이제 세우는데 완공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나.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보고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보고했어요? 이것? 완공됐다고? 누가 했어요, 담당 누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마을 경로당 화장실 및 운동실 신축 외 6개 사업은 뭐예요? 도대체? 무엇 무엇이에요?

용산마을 경로당은 당초에는 신축을 요구했었습니다. 신축을 요구했었는데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철거비랄지 이런 것들 예산을 추가 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안전도 검사를 주택과에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건축물은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보수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블록 설치공사 같은 것도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꾸 전화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을안길이다보니까 예전에 개인 땅이 일부 정리가 안 된 땅들이 편입이 돼 있는데 개인 땅에 인도블록을 씌우는 것은 이전에 해 왔던 것을 다시 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랄지 이런 제반절차를 먼저 마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연장이 됐는데······.

알았어요. 알았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 초부터 시작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수구 설치공사 완공됐어요? 용동마을.

용동마을은 완공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그것도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됐다고 하고, 그러면 18개 사업에서 지금 11월인데 2개 공사만 완공이 되고 16개는 아직 진행도 안 한 것도 많고 그러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숙원사업을 당초에 마을에서 요구하실 때는 마을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하셨는데 송산마을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또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이랄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걸리면서 조정하는 기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어떤 부분은 해결이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지주 만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아니, 용안초등학교하고 운동장 조성사업 이런 것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과 협의하는 중에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이제 동절기라 조금 있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내년으로 이월되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허위보고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 산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관내에 등록된 승마장 1개소와 또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승마장이 3~4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시설 보고 했을 때 이것은 말 사육기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어도 공공승마장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금마의 농공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마사회에 직영승마장을 운영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었고 마사회를 수차례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가다가 지난 8월 중순에 마사회장이 용산에 장애승마장 이런 민원이 크게 걸리면서 마사회장이 중도사임을 해 버리면서 그 사업들이 결정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것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많이 어렵고 그래서 마사회하고 접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사회 담당 실무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또 위치가 전남·북, 충남, 대전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제 그것은 외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말 사육 농가들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의 것들은 일단은 그런 정도 거점시설을 준비하고 여기에 또 관심 있는 농가들을 모셔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사회 회장이 다른 데로 사업장을 돌렸나요?

아닙니다. 마사회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마사회장이 3개월째 공석입니다.

마사회장이 부재중이라 정해지지 않았다?

예, 한국마사회장이. 직영승마장 사업비가 적게는 450억 원에서 많게는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힐링센터, 파크랜드, 말 박물관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결정할 수 없는 선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시작한 것이니까 이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하십시오.

좀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다음 내년 계획보고 때는 계획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9월 보상통지 후 11월 15일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산업단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용수시설·폐수시설과 같은 산업단지 기본 인프라와 R&D시설 및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및 투자유치로드쇼 개최 등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파마푸드, PPL, 진로지스틱 등 국내·외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니조식품연구소, 프랑스 혁신클러스터, 세계 김치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10월 현재 총28개 기업연구소와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유치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및 지원센터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투자유치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정인하입니다. 유치홍보담당 김영범입니다. 지원협력담당 박재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채권보상을 현금보상으로 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보상기간이 9월 16일부터 11월 15일 2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23%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현재 23%입니까?

11월 11일 어제 현재로 소유자 숫자로는 23%이고 토지금액으로 28% 정도 이렇게······.

그런데 11월 15일까지 어떻게 해요? 오늘이 12일인데.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다 안 됐을 때, 지금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너무 약하다고 항의들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LH공사에서 당초에 2개월을 협의보상기간으로 잡아서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주민들께서 토지보상가가 낮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토지주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게끔 집행기관에서 또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수용령 내리지요? 결국 안 되면?

예, 그럴 계획입니다. LH공사에서는.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되도록이면 협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서 삼화웰빙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예, 저희가 2012년 사업으로 작년과 올해 걸쳐서 사업을 어떻게든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경기가 위축이 되다보니까, 자기 자본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본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보조금과 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공모로 땄는가요?

예, 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담당직원이 거기 삼화웰빙에 대해서 파악도 해서 해야지 공모 따서 익산시에 들어오는 사업을 지금 와서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그만큼 시간을 보냈지만 시에도 손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때 신청할 당시만 해도 이 기업이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악화가 돼서, 그때 자본력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에다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심사를 잘 하세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왕궁에 세워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왕궁에 세워지면 우리 익산시하고 생활권 연계를 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얘기한대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저희들의 바람도 그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저희 익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나고 상주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고 우리시에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에 있는 시내권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도 배후복합도시 조성부지 위치를 놓고 중앙정부하고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우리시에서 바라보는 입장들이 좀 상이하게 달랐었습니다. 결국에 용역을 한 결과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인근에 배후도시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배후도시는 산업단지 서쪽 편에 36만평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그리고 아직 기반여건들이 되지 않다보니까 LH공사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의사표시가 없어서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서쪽이라고 하면 금마 쪽입니까?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 왕궁면에 만들어지면서 익산시와 연계가 잘 될 수 있게끔 잘 모색을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지금 17쪽에 보면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고요, 사업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봐도 딱히 올해 예산이 9월 말 현재로 집행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2013년도 예산이 섰을 때는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지출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12월까지 무려 129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129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부기업지원시설이 주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129억 원이. 그런데 토지매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정부기업지원시설을 건축을 못하게 됨으로써 현재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국가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계획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 사업도 내려올 계획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야 돼요, 사고이월로 해야 돼요? 사고 아니에요? 이 정도면?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계획이야 그렇게 잡고 싶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고잖아요, 사실상. 이게 내년에 내려올 예산하고 합쳐지게 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테이고······.

예, 한 400억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만 해가지고 정부기업지원시설 관련해서 2014년도에만 매칭해야 되는 시비가 얼마예요? 대략?

저희들이 50% 중에서 15%는 도비로 하고요, 나머지 35%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한 124억 원 정도, 시비가.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예.

이 공사를 LH가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기업지원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익산시가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요?

예.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예.

그 기준 책자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어쨌든 안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에서 소규모까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 설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협조공문도 보냈고 촉구공문도 보냈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려인데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천억 대의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뻔히 예상이 돼요. 자본력이 딸린다, 기술력이 딸린다, 경험치가 국가기간에 맞지 않다, 여러 가지로 나올 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사업을 못해서 넘긴다고 하는 건 사고든 명시든 초창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든, 지역에 업체가 여러 개 있죠? 전기, 설비, 건축, 시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 리스트에 경제력과 경험치를 확인해서 낮은 순위부터라도 어떤 구성체를 만들에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고민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국비와 시비,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 아니라 올해도 이 정도 돈을 섰고 내년에도 120억 원의 익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비는 두더라도 시비 200억 원, 300억 원 드는 것은 고스란히 익산으로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지침서도 고민해볼 테니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후복합도시 조성하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이건 앞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3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 보면 과장님, 의회에서는 열심히 요점정리해서 많은 이야기를 짧게 하느라고 애썼는데 답변이 다 한 줄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힘 빠지지 않겠어요? 뭔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농식품기업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쪽으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식품클러스터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큰 사업들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사업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 쓰면 인력이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소모가 될 것 같으니까 사업안배에 있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려인데요, 지금 MOU 체결을 많이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MOU 체결 협약서 제출 한 부 해 주시고요, 굉장히 성과로 크게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제가 올해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각종 자료를 보면 외국기업이 MOU 체결하기 전에 익산시와 접촉할 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원금 줄 것과 세제혜택이다, 라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MOU 체결할 때 그 기업들이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세제혜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해외기업이라든지 국내기업에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할 때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협약할 때 그 내용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포괄적으로 MOU 단계에서는 그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지방세는 최장 5년, 기업지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줄 수 있죠?

예.

현재 익산시 재정을 봤을 때 아무리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면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조례에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줄 수 있고 또 그때그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현재 재정상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한번에 많이 몰려올 경우에 과연 조례에 있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고민인데 저희가 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마이너스 재정이 발생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고 2014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굵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할 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요청 드린 MOU 체결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자문관이나 또는 투자유치나 할 때에 경험치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자문 받으면 되겠다, 유치활동을 나갈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경험치를 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 필요한 만큼 2014년도, 2015년도 마무리 될 때까지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한 분이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있는데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랑 해외 투자유치 좀 나갔다 오자,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셨다고 해요. 한 2년쯤 전에. 그러니까 전화통화 하다가 옆에 사람이 들어서 바람결을 타고 제 귀에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필요한 만큼 예산세우시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래서 예산사용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시네요. 생각보다 많은 투자유치도 하시고 MOU도 체결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무엇보다 도 이제 토지협의보상 실시기간이 불과 이틀 남았네요?

예,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정부기업지원시설 착공지연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협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토지협의보상이 언제쯤, 지금 보니까 지장물은 58%이면 그래도 평균치는 한 것 같은데 시일에 비하면 이것도 절대 부족하지만, 그런데 토지보상은 28%?

예, 28% 정도.

너무 턱이 없는데 어느 정도 정부하고 조정할 때 예상치를 잡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고 또 지연되고 또 하고 그러면 자꾸 시간만 연장되고. 우리보다 마음이 더 조급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잘해서 협상을 할 때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나 LH공사나 11월 15일까지 협의보상은 많게는 6~70% 정도는 될 것이다, 적게는 50% 정도는 협의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많이 빗나갔는데요, 또 주민대책위에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접수를 청목을 통해서 이미 완료를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것이 더 빠르게 진행이, 한달정도는 이게 더 될 것 같아서 내년 2월 정도는 재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대로 잘 진행이 돼야 우리 배후복합도시랄지 투자유치도 동력을 받아서 더 잘 될 텐데 걱정이고, 특히 배후복합도시가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LH랄지 이런 데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게 토지취득인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세계적인 경제여건 때문에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게 침체가 되다보니까 아울러서 저희 배후복합도시 조성하는 것도 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토지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그다음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우려했던 점이 현실화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인데 본이 아니게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이것 처음부터 할 때 회사의 재무구조랄지 그동안의 실적이랄지 경영능력 이런 것을 검증 안 해봤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3억 원 이상, 매출액 5억 원 이상 이런 것들 자료들을 확보를 저희들이 이미 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통장확인까지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3개 사업에서 한 곳이 포기했으니까 2군데 사업장이죠?

예.

거기만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활동을 하실 때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들어보면 유럽이나 일본 그쪽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가장 세계에서 돈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억 명 이상의 유휴인력이 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3D업종에 타격이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쪽의 상류층이 가장 신뢰하는 식품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커나가는 식품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이나 에이전시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보고가 있어야 차후에 어떤 성과가 나올 건데 그쪽 계통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나 특별자치구로 하는 홍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활동을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여러 유럽권역, 미주권역, 일본, 중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거대한 시장이 중국에 있고 자본력도 있고 또 한국의 기술을 굉장히 그분들이 선호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도하고 유해시를 갔었는데 그쪽에 있는 상무청에서 청도에 있는 기업 10번째 안에 드는 기업가들을 모시고 내년 초에 오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주라든지 유럽이 선망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거리상 멀고 또 동향문화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달에 그동안에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타깃은 중국으로 잡아야겠다, 라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쪽을 집중 공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을 냈어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은 LH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식품관련 업체가 집단적으로 있을 텐데 열도 많이 필요하지만 슬러지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안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얘기하는 겁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예, 기반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는 폐기물까지 합쳐서 1일 65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5톤?

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산출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도 없어지는데 그 슬러지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슬러지를 매립을 하거나 다른 쪽에 저희들이 운반해서 처리를······. 폐수처리시설 중에 매립지가 4,200㎡ 정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산업단지 하단부에······.

지금 매립돼 있는 것도 소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립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하단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위치인데요, 파란 볼펜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매립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돼 있는 것도 소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 매립지를 만들어서, 그나마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매립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고민하셔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