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조 제1항 제3호는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근거 법규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조 제1항 제2호는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명을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주사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명확하게 규정을 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는 그 밖으로, 1차에 한하여는 한차례만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는 각호에 따라로, 잔임기간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공직자 윤리법 제9조 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하며 군민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모법이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부분적으로 수정보안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특별한 어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김규준입니다.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만6,000원, 전남 평균 약 4만원으로 지원액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증액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제2항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평군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참전 유공자 수당과 동일하게 증액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호국보훈수당을 월 3만원을 월 4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함평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서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호국충절을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수당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군 재정 여건상 인상 지급이 어려워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지방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어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가상승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적합함으로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기존의 참전유공자는 2만원에서 4만원 주고 호국보훈수당 3만원에서 4만원, 똑같이 형평성을 맞췄고 전남 평균치가 4만원 선이기 때문에 4만원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이 별도로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죠? ○

예, 그렇죠.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참전유공자는 얼마, 호국보훈수당은 얼마? ○

참전유공자는 저희 군에서는 기존에 월 3만원, 4만원 인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등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9만7,000원에서 약 150만원 정도 사이에서 등급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수당은 저희들이,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호국보훈수당이었고 국가에서는 월 12만원입니다.

12만원? ○

예,예.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월 12만원, 호국보훈수당은 ○

9만7,000원에서 150만원 사이 범위에서,

그러면 우리 함평군에 참전유공자는 대략 몇 명이고 호국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략 몇 명입니까? ○

저희 군에서 파악을, 현재 참전유공자가 우리 군이 지급 할 수 있는 것은 450명 범위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386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수당은 현재 우리군에는 45명 정도, 왜 그러냐면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중복은 안 되죠?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군정이 지금 재정이 약해서 그렇지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백번 도움을 드려야 되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나 우리들이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이 분들의 충정 어린 어떤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분들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위안을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 군비 재정상 형편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

감사합니다.

예,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중에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 중에 또 그 고엽제 피해자도 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

예, 그렇죠. 고엽제전우회가,

참전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는 9개 단체, 보훈 단체 속에 있어서 이제 지급에 대한 범위는 두개 조례에 해당되는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엽제피해자 지원책으로 차량을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군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

예, 지금 승합차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사실상으로 고엽제 활동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리 군에서는 이제, 매월 본인들의 모임관계만 있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뭐라할까, 본연의 그 어떤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차량운영이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체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을 위해서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단체에 공익을 위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중에서 고엽제 피해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엽제 피해자 아니면, 그 차는? ○

그렇죠. 우리 함평군 고엽제전우회로 해당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

예, 조례 개정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참전유공자 중에서 참전탑을 또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

예,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설립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거나 설립된 데를 파악을 해봤더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단위보다는 국가차원 또 아니면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 우리 함평군 양민학살사건같이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탑을, 굳이 지금 충원탑도 있는 상태에서 충원탑을 정식적으로 우리 함평군에 호국의 어떤 탑으로 상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른 지자체의 흐름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좀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설득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 부분도 아까 중복해서 같이 질의가 되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건택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 2013년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추어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고 사회복지 직렬 순증에 따라 우리군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게 되면 함평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526명에서 527명으로 조정을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14명을 5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함평군 정원조정 세부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직렬 순증 1명을 주민복지실 정원에 반영하였고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기능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역은 기능직 39명, 현행 39명을 감하여 일반직 39명으로 증하고 별정직 1명을 감하여 별정직 이름이 전문경력직 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경력직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 29조, 30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개편된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등 직렬을 업무 성격에 맞는 일반직렬로 전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맞게 기능직 정원 39명과 별정직 정원 1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직종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였으며 우리군 총 정원 526명에 사회복지직 1명을 늘려 527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시행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손불면 노인복지센터를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건물 지어졌습니까? ○

아,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손불면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그 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여를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한 것이지, 지금 앞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을 계획이죠? ○

예.

땅을 이미 해서 그 쪽 주민들이 증여를 했었고 그래서 지을 예정인데, 설계변동도 할 수도 있고 가격도 변동될 수 있는데 토지는 증여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취득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아닙니다. 그 행정절차상 땅을 이렇게 먼저 취득을 해야지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증여받았으니까 땅만 취득하면 되는데 설계도 나오지 않은 것을 벌써 증여를 취득하겠다고 해놔서 가능할까요? ○

땅은 매입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아니 땅은, 증여를 받은 것은 취득으로 보니까 되는데, 건물은 설계도 안나온 것을 가지고 취득으로 잡아서 우리 재산으로 잡겠다 이렇게 가니까 너무 앞서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아니, 660㎡로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660㎡로 설계를 하겠다 하고 증여를 취득하겠다 했는데, 건축물대장도 없을 것이고,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설계해서 지어야 할 것이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취득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땅은 당연히 증여했으니까 취득 올라와도 되지만 건물은 설계도 안한 건물을 취득을 올려도 됩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그냥 발생하지 않는 일을 발생한 것으로 취득 잡아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건물은 현재 신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예산도 편성 안됐잖아요? 아직? ○

예산이요?

예. ○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현재 확보 중입니다.

확보중이잖아요. 예산도 확보 중인데 행위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건물 취득이 나와 버리니까, ○

이제 땅을 증여를 하기 때문에, 땅은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 설계상은 그렇게 같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가지고 취득하고 있잖아요? 설계도 안 나왔고 예산도 편성 안 되어있는데 확보도 못했는데 그것을 취득하겠다고 잡아버리면 안 맞잖아요. 땅은 당연히 증여한다 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 1월달에 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안입니다. 바로 뭐 우리가 지금 이전한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이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틀도 없이 승인해 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설계도라도 놓고 또 착공했다 예산 편성했다던가 그렇게 해서 취득하게끔 하는 게 낫지, 계획안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

아,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확보해서 할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바로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중에 저희들이 취득할 계획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지,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국도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보존 불부합지역도 매각할 때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매각하겠다는 거에요. 우리 승인을 얻는 거에요.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얻는 것이고 이것도 취득했다고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취득할란다고 앞으로 이제 계획안입니다. 바로 지금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2014년도 취득 시기는 1월중에 할 그런 계획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국도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매각도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자투리 땅, 예를 들어서 나산시장을 현대화 사업하는데 옆에 절반이 군유지가 물려있다. 사유지하고 개인 집 짓는 데하고, 그래서 재건축을 못한다, 신축을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 군유지를 매각해서 그 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주변 환경정비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로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해보 광암리같은 경우는 지금 토탈 1,240평~ 1,25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지에 물려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암리 같은 경우는 거의 용천사 부근 쪽에 가는데 주차난으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 어려울 때 이럴 때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는데 있는 땅도 매각해 버리고 나중에 사지도 못하면서 있는 걸 팔아먹기는 쉽지만서도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있는 걸 그냥 웬만한 건 다 팔아버리려고 생각하면 땅 팔아서 살림하는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은, 그 전에 사서 보태지는 못했을망정 매각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공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개인한테 물론 분양해주고 매각해버리면 개인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공공사업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땅을,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좋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소방서 신축하듯이 대토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팔아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존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투리 땅 개인적으로 땅이 절반이 물려있다 할지 이런 걸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보존하고 해서 공익을 위해서 개발하거나 다른 데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군데 땅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공익을 위해서 활용 할 수 있게 기부해줘도 되잖습니까, 어차피 함평군 재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워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광암리 거기 위치가 바로 산 밑이고 향후 활용가치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실경작자가 그 밑에다가 주택을 지을 그런 계획이구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보면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수자원보호구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어떤 행위를 잘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지가 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주택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전으로 지목이 돼 있는 부분도 바로 산 밑이여가지고 거기다는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못되고 현재 계속 군수님께서도 거기 용천사 인근에 주차장도 만들어서 하려고 계속 저 관광과장할 때부터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사실은 못합니다. 잔디구장은 잔디를 심어가지고 축제할 때만 편법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현재 처지, 그런 입장인데 바로 산 밑이고 그래서 사실은 보존가치가 별로 없고 본인이 대지로 된 데는 거기다가 주택으로 지어서 살려고 하고 있고 5년 이상 본인이 계속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추진하셨겠지만서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하려고 주민들이 공공의 어떤 마을단위로, 면단위를 하려고 해도 땅을 구하지 못해서 팔려는 땅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땅이 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돼 있다는데 지금 대동저수지 같은 경우도. 댐 같은 경우도 여건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해제가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꼭 장기적인 주차장보다는 어떤 놀이터나 쉼터 같은 것 만들어 놓으면 거길 찾아서 용천사 그 인근 관광벨트화 되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돈 안들이고 잠깐 조성해 놓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텐데 있는 걸 가져다가 계속 팔아서 얼마나 우리 군 재정살림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땅을 팔아서 군 재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자투리 땅, 어쩔 수 없이 돼 있는 것은 매각처분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것, 지금 나와 있는 것 거기를 지금 개인이 임대를 해서 벌고 있지 그냥 묵혀버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연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각 신청한다는 것은 그냥 보기에 우리군에서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있을 때 군 재정살림을 많이 팔아먹어버리는 나중에 기록에 남을 수도 있어요. 살림을 늘려놓는 것보다는 팔아먹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존해서 지금 그 오래된 집에 보면 지금은 당장 쓸데없더라도 나중에 아껴놓고 보면 여러 각도로 쓰임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취득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보면 임대계약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아서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존 부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산 밑에 조금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매각해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만 있어봤자 별 의미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면서 교환을 한다든가 대체를 한다든가 그럴 만한 땅들을, 그럴 가치가 있는 땅 같으면 좀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크게, 용천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마을 바로 위 지역이어가지고 인근이 전부 다른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해버려야 되겠다고, 본인이 또 그런 의향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무슨 땅을 우리 군유재산을 무조건 팔아가지고 재산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용천사 꽃무릇축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임시주차장 만들어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멀리 한옥마을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걸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까운 데 더 있으면 그때 당시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 건뿐만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재무담당 살림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걸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라는 취지의 말씀이지 이것을 가지고 땅을 팔아서 살림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놔뒀으면 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텐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이 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살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검토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혹시라도, 저도 나산 노인복지센터를 지어봤습니다마는 시골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노인 양반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발목 잡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시돼 건물도 안 짓고 있는데 취득 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논의했을 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목 잡아서, 이재영 위원이 발언했다 이런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그런 건 아니시죠. 저희들이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2014년도 1월 달에 취득할 그런 시기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아까 매입을 희망하는 군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 때라도 매입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여러 군데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다 매입을 희망한다고 해서 매각하는 건 아니죠? ○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하고.

현지를 점거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인심 쓰면서, 선심 쓰면서 다 이렇게 팔아 매각해버리고 해버릴까 무서워서 그걸 보완을 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이를 테면 지금 이것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면적 이하, 이를 테면 900㎡ 이하랄지 아니면 이 형상의 꼴이 이상하달지 아니면 사유지안에 들어서 합필이 불가피하다할지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매각을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나산 5일시장도 아마 일부 부득이하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건축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약간 매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함평 5일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체가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도 보면 다 지금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돈 1,000만원~2,000만원 우리 군비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때 가면 이 부지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앞을 크게 내다보시면서 우리 군 살림, 군 재산을 관리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예, 위원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땅을 계속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시장군수님들이 인심 쓰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지방자치가 들어오면서 보강을 해놓은 법 취지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실무자 어떻습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답은 저희들 기준이 10,000㎡이하고 대지나 기타 이것은 3,000㎡이하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답은 10,000㎡이하고 대지나 기타는 3,000㎡이하로서 이렇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위치를 가 보면요. 어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동네 바로 산 밑이여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현직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한 1년 동안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이를 테면 보존가치가 있는 것, 그 면적이하라도 형상이 딱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은 보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형상 꼴이 좀 이상하고 왠지 조금 넓더라도 꼴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존 할 가치가 없다 아까 말한대로 보존 부적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매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매각하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네모가 반듯반듯한 좋은 형상, 꼴이 좋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인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보존해서 뭔가 보다 더 큰 목적의, 큰 우리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과장님 지금 저기 광암리 이 건에 대해서 3,000㎡ 미만으로 하게 되면 필지별로 1,477, 797, 1,848 이걸 건 별로 따로따로 한 건씩 하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건별로요?

예. ○

이것은 인접해 있는 것은 건별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 승인이 올라온 것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지만 올라오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인접 대지, 연접 대지 조건이 맞으면 매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

이전의 상황은 이제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예, 그렇다면 물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산매각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민선 5기 들어서 공유재산매각 수의계약해서 바로 의회 승인 안받고 매각 했던 부분은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도면 전부와 첨부해서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위치하고 도면하고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예, 우리 과장님 메모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이루어진, 매각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매각 처분에 있어서 광암리 이 부분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해보면 광암리에 있는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3필지는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해보면 광암리에 소재한 3건의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부분만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