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나선거구 민주당 소속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년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전국 제일의 축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수많은 날들을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개최기간 내내 애써주신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7일간 개최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큰 성과를 얻고 성황리에 끝나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일념으로 6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군민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신뢰와 사랑으로 군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항상 일선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다 보니 6대 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 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의욕적인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며 늘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과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이주민 지원방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책, 그리고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화 제고 방안 등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민 지원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자리이동) 먼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투명행정, 교육, 복지, 농업정책, 지역경제, 소득있는 관광 등 6개 항목 43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현재까지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미추진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11개 사업을 7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12월에 보행로 조성 등 1차분 4개 사업 그리고 금년 4월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차분 6개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보행로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가로 완료하고 내년 6월말까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친환경 공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공모하여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고 2014년 광특예산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일시장 진입로 개설과 소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소 추진이 늦어진 것 같은데 공정률과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대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 지침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견실시공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소재지권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및 국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야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장 위치가 월야면 월야리 일원이며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7개 마을에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월야리 권역해당 주민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월야면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면소재지의 거점기능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월야면 소재지 주민뿐만 아니라 월야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권역협의회를 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월야리에 있으니까 월야리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 서로 주민들간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 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야면 전체 주민이 가능하다면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물의 이용이 면소재지와 주변에 국한되지 않고 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위원이 월야면 전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기초생활의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을 맞게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책에 관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1970년대 농어촌에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씌운 슬레이트 지붕은 당시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석면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슬레이트는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전남지역 농촌에만 무려 11만채가 넘게 존재한다고 되어있지만 철거율은 겨우 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군내 슬레이트 지붕건축물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수요 현황, 그리고 지난 5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된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 추진시 광범위하게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처리해온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원한 동수는 2012년 19동, 2013년 45동 등 64동이며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19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며 읍면 신청을 받아 45동을 확정한 후 2013년 1월 28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44동은 처리 완료하였으나 본인의 철거포기로 완료되지 않은 1동은 후순위자를 선정,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수요조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향후 슬레이트 처리대책 추진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4개월로 주식회사 희망석면환경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과 소유·거주자 현황, 또한 지붕개량 의사 및 건축물 내·외 보관 방치된 슬레이트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2021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차별 처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동수는 약 24,785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100동을 처리하고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 신청을 받아 석면피해 가능성이 높은 가구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3년 5월 7일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된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7일 제정된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0㎡ 이하인 소규모로 발생된 폐슬레이트에만 적용되므로 버려진 슬레이트를 일정 장소로 수거하면 군비를 부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니 군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 홍보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600만원입니다. 50㎡는 15평으로서 군민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마대랄지, 슬레이트를 담을 수 있는 마대를 제공하고 또 군민들이 일정 장소로,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로 슬레이트폐기물을 운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 처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슬레이트 처리는 중앙정부에서 처리비용의 전액 부담과 지붕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많은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상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 가옥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이 노인들과 취약계층에 해당됨을 감안하시고 최대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한우 명품 브랜드화 제고 방안에 대하여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

축수산과장 김봉택입니다.

군에서는 전국 제일의 함평천지 한우브랜드 도약을 위한 홍보와 기반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함평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한우가 판매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내 판매·유통업소에서는 함평천지 한우는 함평에서 사육된 한우만 유통·판매 되어야 하나,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타 지역의 한우를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켜 판매·유통됨에 따라 함평한우의 품질저하와 소비자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조치토록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나 이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의원님께서 함평군이 아직까지 함평에 통일된 한우브랜드가 없어서 여러 브랜드로 나뉘어져 유통되고 있는 현실과 일부 타지역 한우가 유입되어서 함평천지한우 유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그간의 추진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지난 2007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축산물 중에서 전남 최초로 함평 한우가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써 지금까지 함평 한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평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우산업을 함평군이 집중 육성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산분야 소득 중에 한우농가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함평의 한우 유통브랜드는 함평천지한우입니다. 이미지 홍보강화를 위해서 매년 브랜드 평가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라디오나 TV광고, 대도시 직판행사, 시식회 등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지도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수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농협에서 타지역의 한우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의 한우고기판매 유통사업 확대로 관할농협 지역 농가의 한우만으로는 전량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할농협 지역에 한우 농가를 전량 소화하고 나서 타지역 한우고기도 매입해서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평천지한우브랜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우리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향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관할지역에서 농가가 판매를 원하는 경우에 언제라도 그 지역에서 소모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우리 축산 당국과 농협의 사업장 연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영향력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농협과 잘 협의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함평천지 한우로 둔갑해서 함평산 한우든 함평천지한우든 둔갑해서 함평에서 판매가 되고 외부인들은 함평에서 판매되는 것이 전부다 함평천지 한우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서 질이 좋지 않은 고기가 판매되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갔을 때 그 전체가 함평천지한우 질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차분하게 타 지역의 한우가 함평에 와서 둔갑해서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마무리 덜 했습니다.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함평군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평군 관내 음식점, 판매업소 모두가 한뜻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무 부서장인 축수산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판매·유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설득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 지역내에서 타 지역 한우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근절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함평군이 다른 어느 대한민국의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지자체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과 우리 군민의 약 70%가 종사하는 농촌에 높은 소득이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우리군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오늘도 땀 흘려 애쓰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 알찬 내실을 기하지 못한 아쉬운 날들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성을 해봅니다. 그동안 민선5기에서는 실사구시에 근거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추진으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용하면서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군정을 군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군민들의 기대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5기와 우리 6대 의회가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이러한 길목에서 그동안 일선 삶의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내용을 토대로 군정에 대해 부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오늘도 군정이 바쁘실텐데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셔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하는데 고생하시겠습니다. 금년도 국향대전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행사 기간 내에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날씨도 아주 좋았고 행사장 내용도 알차고 충실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찬사와 호평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동안 알찬 준비에서 행사 마무리까지 많은 애를 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재원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정기를 마련코자 해보농공단지와 동함평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함평 산업단지조성은 우리군 개군이래 550억이라는 사업비를 우리군이 채무 보증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소 버거운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함평의 명운이 걸린 초대형 사업이다보니 자연스레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군민 개개인이 보는 시각이나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개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기 지상에 알려진 대로 일련에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군정 발전에 묵묵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함으로써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추진과정에서 조금은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 번 점검·보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많은 군민들의 우려와 염려 속에 진행된 검찰수사결과가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것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 그동안 지상에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군수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550억 차입했다는 사업자문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 지급과 관련하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출금 550억원에 대한 사업자문수수료 16억 5,000만원과 부가세 1억 6,500만원 등 18억 1,500만원의 수수료가 특별한 역할도 없는 업체에게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이렇게 지적하였고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알선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수했다고 해서 업체 대표와 업체 관계자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과다한 수수료가 잘못 지급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검찰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수수료를 과다 수수했다고 해서 업체 대표 등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과다 지급된 18억 1,500만원의 우리군 사업자금의 행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스란히 우리군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맞습니다.

현재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최초 지정 고시된 연도가 각 지역이나 읍·면별로 약간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읍의 같은 경우 언제 지정고시가 되었는가요? ○

1967년에 최초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1967년. 그러면 한 5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렇습니까? ○

그런 것 같습니다.

최초 지정 고시된 이후 부분적인 약간의 보완작업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하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용역비가 만만치가 않을텐데 용역비가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실과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나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는지 아직 모르시죠? ○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겠죠? 이게 현재 함평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부 지역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축행위만 가능해지면, 읍의 경우입니다. 모텔과 같은 영업시설이나 각종 상업시설들을 건축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지역발전이 상당히 가속화되면서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도시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이 묶여 있어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비도시 관리지역에서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중에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편입 조정해줌으로써 많은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계획 조정으로 인해 상승되는 군민의 재산적 가치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군민의 사유재산권과 이해관계가 집결되는 민감한 사안은 재조정 정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역 발전과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실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비도시 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그리고 토지 용도지역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구분되어서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부터서 통합관리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현재 어느 정도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된다한다면 우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용역 발주 시행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군의 미래 발전상과 현실에 부합이 되도록 관리계획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도시발전을 보다 앞당기고 가속화하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당장 15억원의 용역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에 겨우 2억원 확보를 해놨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최소 10억 이상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한해, 두해 이렇게 해를 넘기는 동안 지역발전은 그만큼 더디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함평읍 여고 뒤쪽이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용도별로 3~4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고층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고도제한을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역 여건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2014년도 재정비 용역시행시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자주 강조하고 계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지 여건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구 터미널과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단상으로 자리이동)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 관문에 들어오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하나 덩그러니 서있죠? ○

예.

벌써 11년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이자 우리 중심 상권을 형성하는 한 중앙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상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상가발전의 이런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2010년 군정질문에, 작년도 군정질문에, 또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수시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여쭤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이 순간이 지나면 또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어떤 실적이나 추진했던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터미널 불법건축물 공사재계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된 채 건물이 12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에도 질문하신 사항으로 특히 건물의 미관저해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시공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건축물은,

현황은 놔두시고, ○

그러면 바로, 그동안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답변서 주셨는데 이게 지금 관계법령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명령, 이행강제금부과, 검찰고발. 그렇죠 절차가? ○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도 받아보면 실적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겨우 마지못해서 철거명령만 서너번 내려놨어요. 그렇죠? 12월말까지 4회에 거쳐서 내려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지소유자와 건축자가 서로 달라가지고 자기 주장만 고수하면서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 실마리가 안나옵니다. 지금 누군가도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앉아 있는 이 사람들 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 일환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이 분들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또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아주 미온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마치 저도 법무법인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어떤 민간인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참여하고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시면서 본건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소유권이나 경매로 넘어왔는데요. 실지소유로 유치권을 행사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0월달에사 유치권소송이 최종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유치권 행사는 작년 군정질문답변에서도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되었으니까 할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답변, 뭐 주셔 보셨습니까? ○

그것은 별도로 드렸고요. 특히 공소시효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뭐했습니까? 완료되도록까지? ○

2002년에는 소유권 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저런,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 업무보고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시종 진지함 속에서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과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적 협력 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간의 주고받은 군정현안이나 당면 업무들이 우리 군정을 꾸려나가는데 조금은 참고가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들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종반에 접어드는 남은 임기동안 뛰어난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실현하는데 늘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