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순으로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빛벌체험학교 입교식 참석 등으로 부득이 잠시 후 본회의 진행 중간에 저와 군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대신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4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5페이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우리 세입 전망이 17%로 증가한다고 재무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군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인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을 우리 세입 재원을 표준을 가지고 잡는데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최고 마지막 결산 시점을 가지고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3년도 17% 증가된 세입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2013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을 판단했을 때 지금 114%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17% 증가해서 잡은 것이 가능하겠다 싶은 판단하고
구자천의원
세입예산이 재무과에서 판단한 대로 무난하지 않겠나, 과거에도 다 그런 기준으로 세입 전망을 하고 차기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목표액 잡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 결산 단계까지 예상액을 판단해 보면 내년도는, 여기에 6페이지 보시면 각종 세원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증가되는 분포를 보고 잡습니다.
구자천의원
저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기 보다도 정말로 우리 재무과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이 차년도 우리 총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증가하기 위해서 과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정수준으로 잡아 가지고 중간에 변동 추이가 있을 때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수위 조절을 해야 되지 당초부터 그냥 올해는 3천억 원이었으니까 다음연도는 200억 원이 더 증가된다. 올릴 것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시없이는 못잡으니까 지방세를 부풀리기 식으로 잡아 가지고 그런 예산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가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지요?
김춘석재무과장
올해 내년도 이렇게 잡은 것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6페이지 표를 보시면 취득세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공단이 조성되고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구자천의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하고 재무과에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독려할 것 아닙니까? 그 독려에 근거없는 예산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자금운용 효율적 운용인데 여기 보면 올해 이자수입이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무과에서 20억 원을 잡았거든요.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자수입이 이것 보다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데 몇 년전부터 조기집행 해가지고 사실 조기집행에 따르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정기예금을 중장기성으로 예치하고, 정기예금 만기 즉시 해지 및 재예치로 이자손실 방지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더 이상 이자할 것으로 생각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 예산도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총액예산은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국비나 도비보조 관계 이런 것을 예상해 볼 때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을 20억 원으로 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조기집행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없이 사무용품 사놓고 1년내 재워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사고 뭔가 이렇게 조기집행에 걸맞는 혁신을 가진 뜻에서 이자수입이 증가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자가 증가된다는 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16억 4,600만 원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지난년도 보면 18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9년, 2008년 이때는 59억 원, 60억 원 가까이 이자수입이 나왔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렇게 나왔는데 30억 원 정도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줄은 것 아닙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2007년 2009년까지는 50억 원까지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금리가 그 전에 5% 주었는데 금리가 2%로 떨어졌습니다.
구자천의원
예치금리가
김춘석재무과장
지금은 1개월 예치하면 1%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금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예금을 했을 시는 금리 1%, 2% 가 아니고 정기예탁으로 금리가 사오프로 되지 않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아닙니다. 개인은 그렇는데 공공예금이 지금 11월 현재 기준하면 1개월 예치하면 1.94%입니다. 이것이 군청에서 금고계약을 해서 우대금리를 0.3% 받은 것을 포함해서 1.94%입니다.
구자천의원
과거에 경남은행하고 군 지부 비교할 때 본 의원 기억으로는 0.5%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0.4% 밖에 안받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0.3%입니다.
구자천의원
과거에 타 금융기관과 0.5% 갭을 두고 해서 군지부를 군금고로 지정하고 해왔는데
김춘석재무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는 5% 되었는데 2010년부터는 금리가 계속 3%, 2%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2%입니다.
구자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해서 잘 알았습니다. 금리원인도 있고, 조기집행 영향도 있고, 그러면 이자수입은 줄면 줄지 늘지 않겠네요? 지금도 금융발표 보면 금리를 계속 인하시키고 있거든요. 인하시키고 있으니까 이자수입이 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금리가 더 내려가면 이자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구자천의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말까지 18억 원인데 내년도 20억 원 잡는 것은 2억 원 정도는 과다로 잡는 것입니다.
김춘석재무과장
내년에는 예금예치를 일반회계 정기예금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678억 원인데 최고 많이 올라갈때 800억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예치를 많이 시키면 커버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천의원
좌우간 조기집행에 과장님 3개월 예치 보다는 6개월 예치가 나을 것이고, 자금운용을 잘 해가지고 지방세 재원이 자꾸 다른 골재라든지 기타 등 줄고 있는 입장에 이런 수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체납액 정리 목표액 설정이라 하면서 현년도는 체납액이 96%, 과년도에는 50%가 이월되었지요?
김춘석재무과장
이월이 아닙니다.
이명숙의원
과년도 이월액이 50% 책자에 보십시오.
김춘석재무과장
정리목표액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년도에 9페이지 징수율이 11%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현년도 것은 10월말까지 해서 99%인데 지난해에 징수를 잘 한 이것 때문에 우수상 받은 것 아닙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방세정업무 평가상 받은 것은 전반적입니다.
이명숙의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총 6개 항목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체납액 징수도 지난해에 아주 실적이 좋았거든요.
김춘석재무과장
좋았습니다.
이명숙의원
좋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1% 밖에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김춘석재무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십니까?
이명숙의원
9페이지 체납액 징수율이 부과액이 34억 1,900만 원에서 징수는 3억 6,000만 원 밖에 안되어 있고 결손이 참 많습니다. 4억 6,800만 원 해서 11% 징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과년도분입니다.
이명숙의원
과년도에
김춘석재무과장
사실상 현년도 체납액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년도 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11% 나왔는데 현년도까지 다 합하면 96% 징수율을
이명숙의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부과한 것은 거의다 받았다는 뜻이겠네요. 금년도 것은
김춘석재무과장
금년도 것은 거의다 받은 택입니다. 99% 받았으니까 1% 못받았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로 인해서 많이 지방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무리 지방세 부과를 많이 해도 징수를 못하면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인력도 낭비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현년도 것이 10월말까지 99%까지 징수율이 올라갔는데 과년도 것이 11%라는 것이 작년도에도 아주 실적이 좋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또 현년도 것은 99%라는 것은 정말로 금년도에는 체납에 대한 염려는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조금전에 9페이지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35억 원입니다. 35억 원인데 정리액은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징수액이 적습니다. 결손이 많이 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40% 정도 과년도 분은 정리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11%는 실제 징수율입니다.
이명숙의원
아무리 부과를 해도 징수를 잘해야 순수한 우리 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우리 창녕의 실태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96% 징수됩니다. 4%는 과년도로 넘어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4%는 나옵니다. 1년에 500억 잡아도 20억 원이 과년도로 넘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칠팔억 정도는 과년도 분 징수를 하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현년도가 같이 가니까 거의 20억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과년도 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30% 잡거든요.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을 30% 잡는데 우리 창녕군은 50%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지금 95.2% 정리를 했습니다.
이명숙의원
50% 잡은데서 95.2%
김춘석재무과장
그러면 도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30%를 치면 10월말 현재 창녕군이 정리한 것이 159%입니다.
이명숙의원
결손처분한 것까지 그렇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실지로 징수한 것은 92%입니다.
이명숙의원
실제 징수는
김춘석재무과장
실제 징수는 92%이고, 결손까지 다 합치면 159%입니다.
이명숙의원
재무과에서 참 많이 노력한다는 것이 보이는데 과년도 11% 징수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고질체납자들 이미 행방불명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지방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징수가 좀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페이지에 이자수입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액수를 일단은 통장에다 직불카드로 쓰고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불 카드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 안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데이스에 있어서 단체에서 몇 백 몇 십 원까지 그것을 안 합니까,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반납합니다.
이명숙의원
그것이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자수입
이명숙의원
이자수입 반납을 하는데 저도 사회단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봤고 반납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그것이 빠져도 못챙길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확실하게 그 이자수입까지 챙겨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지요?(예)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무단점유방지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활동한
김춘석재무과장
이 공유재산은 사실상 관리를 읍면에서 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하는데 2013년도는 무담점유 건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고
이명숙의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없고, 다만 미대부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명숙의원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총괄 집계를 안하신 것 아닙니까, 14개 읍면에서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무단점유 말씀입니까?
이명숙의원
관리실태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추진계획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4개 읍면에서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에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발 건수를 14개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총괄 집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김춘석재무과장
만약에 무단점유 건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120% 소급 부과를 하는데 올해 실태조사 했을 때는 무단점유가 없었습니다.
이명숙의원
앞으로 있게 되면 재무과에서 보고는 다 받으시지요?
김춘석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이명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우식
김우식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강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2014년도에도 군민들께 친절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부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우리 군에 부임하셔서 처음 본회의장에 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한 보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10페이지 국가삼각점 조사 정비에 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측량기준점 일제조사하여 양질의 측량환경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양질의 측량 환경 및 고정밀 측량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서 정확한 기준점에 의한 측량 성과로 공공측량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창녕군에는 측량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창녕군에는 지적과 관련하여 불부합지가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계해서 국가삼각점 조사 정비 같은 경우에는 측량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반으로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삼각점 조사 정비에 관련해서 기준이라든지 조사대상이라든지 관련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해져 있는 내려온 사항들을 바탕으로 관련법령으로서 측량수요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공사와 협력하여 국가삼각점 조사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측량에 있어서 기본적인 좌표라든지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경계와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차후에 발생하는 불부합지 문제에 대한 측량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삼각점 조사정비에 기본확립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져야만 측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창녕군민의 민원이 없어질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조달청에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관내도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게 조달도 좋겠습니다만 이 업을 하고 계시는 창녕군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현재 도로명판과 관련해서 관내업체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명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거에는 창녕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이정표가 아닌 도로명 주소 관련 명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업체가 없고 규정상으로도 도로명 주소 관련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깨끗하고 좋긴 좋습니다. 거래질서가 깨끗해지고 좋은데 그러한 업체들도 우리 창녕에도 조달하고 관련되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군민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이브리드형 멀티도로사인 보셨지요?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예, 봤습니다.
이명숙의원
참 보기가 좋았는데 조금 거기에 추가로 미흡한 부분은 이것이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우리 한글하고 영어하고밖에 안 되어 있죠?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공통어가 물론 영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시골이고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게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을 다양하게 넣은 것도 좋겠지만 주로 보면 베트남, 필리핀은 영어를 쓰니까 큰 그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금년에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도 행정적인 업무 차별화를 우리가 일으켜서 이 부분에도 좀 주민 위주로 고려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의원님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쉽게 관심 받지 못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멀티도로사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허를 통해서 제작된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언어들을 추가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은 검토를 하여야 될 것 같고 도라든지 안전행정부 차원에도 이런 멀티도로 사인시스템도 결국 도로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베트남어라든지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국어들을 범사용하여 허용할 수 있는지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명숙의원
특허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특허를 냈겠죠? 그렇지만 이용하는데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런 것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참고해서 제작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관련규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성에 있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부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2013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보고를 보면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글자 한 자 안틀립니다. 전년도에 나온 것 하고 지금 하고 나온 것이 2013년도 2014년도 그 글자 하나 틀리고, 사업비에 2,20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틀리고 글자 한 자 안틀리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5페이지 보고에 보면 국가삼각점 조사정비 해서 사업량이 6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은 85점으로 잡고 있었죠? 국가삼각점이 지금 현재 창녕군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85점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에 지정해서 창녕군 관내 거리규정이라든지 관계규정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정해져 있는데 61점을 했다고 아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85점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특정지점을 지정해서 이것을 한번 더 측량이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85점으로 전체가 내려올지 부분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85점에 따라서 계획했다가 2014년도 당해 연도에 들어가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만큼의 측량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5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계획으로 85점을 잡았는데 계획이 내려오기는 61점밖에 안내려왔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내려오기는 78점이 내려왔습니다.
황의용의원
78점이 내려왔는데 사업은 61점을 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61점이라고 명시가 된 것이 예산집행에도
황의용의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저가 알기로 3년 동안 계속 글자 하나 안바뀌고 숫자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연도만 바뀌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의원님께서 성의라든지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삼각점 조사정비라는 것이 매년 똑같은 형태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황의용의원
혹시 격년제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됩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매년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내에 있는 일부 국가삼각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중에 골라서 이것을 한번 측량해보라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황의용의원
조사는 군에서 하더라도 정비는 혹시 국비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군비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전부다 군비부담, 사업 명칭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사업비는 군에서 대야 되고 국비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그런 생각도 저도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삼각점을 확립해 놓으면 지적관련 측량이라든지 지적 업무 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준점으로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활용은 우리 창녕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황의용의원
혹시 우리 군내 조사한 결과에 몇 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이 85점을 대상으로 잡아놓은 것은
황의용의원
전체가 85점인데 연도별로 사업을 해나간다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보통 칠팔십점 정도를 연도별로 한번더 측량하는 것으로
황의용의원
몇 년까지 계속할 계획인지 모릅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계속적으로
황의용의원
계속하면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면
황의용의원
계속하면 연도에 1년에 85점씩 한다면 우리 창녕군에 몇 점이 필요하고 나중에 전부다 국가삼각점만 다 바뀌는 결과가 안나옵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에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법상으로 국토부에서 정해진
황의용의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70점에서 85점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라도 가능한지? 그리고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측량비 관련 인건비입니다.
황의용의원
측량비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측량비나 인건비는 갈수록 자꾸 상승하는데 전년도 2,200만원에서 올해 2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2,200만원과 2천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홍보비라든지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측량비가 다 두루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예산사정이 조금 우리 군같은 경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책정했고 말씀주신대로 국비로 전환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삼각점 자체를 측량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군이라든지 시 같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법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그런데 삼각점 설치 위치는 군에서 전부다 알고 계십니까?(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년 7-80개씩 해나가면 몇 년 동안 창녕군내 구석구석 될 것 같은데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85점은 똑같은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85점이 고정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황의용의원
창녕군내 전체 85점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년 조사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말이죠?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표식이 혹시 훼손되지 않았는지
황의용의원
매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85점을 설치해놨는데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측량이 맞는지
황의용의원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다시 측량이 맞는지 재조사하고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지형지물이 재해에 의해서
황의용의원
그것은 앞으로 노력해 보시고 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장강혁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노인, 장사업무에 추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부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환의원
과장, 손태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보고에 내년도에 11개소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올해 3개소 했습니다. 창녕하고 유어하고 장마에 했는데 내년은 14개 읍면을 확대해서 14곳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손태환의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시설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한 개소에 2백만원 했고 운영지원비도 350만원씩 지원했는데 시설개선비하고 운영지원비가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개선이 2천만원 했습니다. 올해 1,200만원, 11개소에 시설개선에 1,200만원 운영에 270만원 했습니다. 확대함으로서 작년에 해보니까 좀 마을경로당 좋은 데는 2천만원 지원보다도 확대하는 의미에서 1,200만원 14개 읍면에 확대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확대해서 어르신들께 더 혜택을 드리고 하게 되면 안 낫겠나 싶어서
손태환의원
아니 어느 곳에는 2천만원 지원하고, 어느 곳에 1,200만원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한 개소에 1,200만원 하면 추진해보니까 시설개선에 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손태환의원
흔히 하는 말로 잘못하면 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1,2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2천만원 주었는데 내년도에 똑같이 1,200만원, 14개 똑같이 합니다.
손태환의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판단에 1,200만원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판단이 나왔습니다. 1,200만원 하면 벽지 개선이든지 창문이라든지 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모 TV 방송에 보면 『행복발전소』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하신 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 네댓 분이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참 잘했다. 왜냐하면 홀로계신 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도 오고 자살충동도 많이 느낀다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데 이 사업을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작년도도 3개소 했고, 내년도 14개소 되니까 아까 기대효과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의 고독감 질병 여러 가지 특히 도회지 계신 분들이 부모님께 밤에 전화하니까 잘 안되고 해서 한 군데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 듣고 해서 이 사업은 저도 손의원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소외되고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회관 정도도 갈수록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부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의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의원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 쪽으로 관심을 안가질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병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 11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있지요? (예) 여기에 연중 2명을 쓰면서 1천만원이 배정이 됩니다. 주로 어떤데 인턴을 씁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10페이지 맞습니까?
이명숙의원
11페이지, 10페이지는 권익증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 가정, 여성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11페이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한대로 다문화가정이든지 301세대 362명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턴사원은 중국어를 하시는 중국에서 시집오신 분입니다. 한 2명을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의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6개월분 5백만원이라면 좀 많은 편인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결혼을 해서 이민을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쪽의 수입에 비하면 5백만원이라는 것이 많지만 그 사람들과 접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6백만원이 1년에 그 사람들의 수입이라면 한국에서 사는데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것은 한 주에 한번 정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이명숙의원
그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저는 접해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지속적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이 있지요? (예) 연중 100명에 9백만원 지원하죠? 이것은 그러면 멘토는 누구를 쓰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멘토가 됩니까? 11페이지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친정어머니 결혼과 다문화 이해교육과 결연 행사, 사랑방 모임 등에 가족친화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부부 캠프 같은 것 하는 것처럼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베트남에서 시집왔으면 자기 친정어머니를 초청해서 하는 것 친정어머니 결연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숙의원
전반적으로 우리군에 업무를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예) 노인은 별도로 노인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성평등기본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다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다른데 배정해주는 것 보다 여성의 비중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한 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두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부 예산이 어떻게 거기에 준해서 짜져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이미 이제는 다문화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감안해서 예산배정 같은 것 그 사람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데 주위에서 세 사람의 이민자가 모아서 한몫 도망을 갔다 말입니다. 가출해서 아예 안 옵니다. 그런 경우가 주위에서 허다히 일어납니다.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좀 챙겨서 특히 여성 담당을 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성평등기본조례는 분명히 제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지난 11월1일에도 실과장 읍면장회의시에도 성별영향평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켰고, 저희과에서도 여성단체 12개 단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들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실제로 일목요연하게 다른 단체나 성별이 다른 데를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참 열악하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임재문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9회 세계농업기술상 현장 심사가 중앙에 위원장 안종욱 전 농림수산차관께서 오셔 가지고 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10분쯤 군수님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성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창녕군청 정구단 대회실적 거양하는 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구단은 창녕군청 소속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군청 소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우리 관내에 정구를 즐기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정구동호인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왜 안많다고 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구가 전에는 아주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이었는데 테니스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정구가 사양길인 종목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과거에 정구를 하셨던 분이 테니스 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예) 지금 전국 정구동호회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국에 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숫자는 줄어갑니까, 늘어갑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국으로 치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도 정구는 우리 생활체육회에 공식종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전국대회를 치루면, 전국대회를 보면 7번 정도 1년에 치루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7회 정도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개최 회수가 아니고 전국에 우리가 출전을 해가지고 7회 정도 대회 우승을 차지한 실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5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 전국정구대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7번만 출전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7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통상적으로 제34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 혼복 3위, 복식 3위의 성적으로 입상을 했는데 이런 정구대회는 몇 개팀이 출전을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잘 하는 데가 문경, 달성, 순창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대회를 치룰 때 몇 개 팀이 참가 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 대번에 알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0여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통상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10개팀 정도 출전한다 이래 보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지금 3위 했고, 단체전 2위 한 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우리 창녕군청 정구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해외에도 정구를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많이 있어요(예) 그랬을 때 10개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구인 수가 즐어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3위한 것을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잘한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는 김우식 의원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정구단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각 스포츠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도태해야 된다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정구단 운영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총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5억인데 도비가 2,900만 원에 군비는 4억 7,100만 원
우식
김우식의원
3,000만 원에 4억 7,0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년에 5억을 투자해서 이 정도 성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결과를 보기 나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9페이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제목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5억 7,8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은 총 집계를 못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3억 2,200만 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2013년도 5억 2,000만 원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3억 2,200만 원인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신규로 금년도 계획된 것은 제1회 창녕예술제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2013년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5억 2,000만 원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3억 2,200만 원인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김우식 의원님 통계자료
우식
김우식의원
5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5억 2,000만 원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5억 2,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다 이런 말이지요?(예) 당장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창녕예술제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코미디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인데,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무려 2억 5,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론 조금전에 창녕예술제, 부곡 코미디 5,000만 원, 농악경영대회 1,500만 원 증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는데 2억 5,6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 특히 제1회 창녕예술제는 내년도 1회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총 창녕군지회에서 문학제하고, 미협을 개최하고, 각 협회별로 미협, 연예인협회를 총 망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예술제를 개최하겠다는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비사벌문화예술제 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별도로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총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 놓았다 이런 뜻이지요?(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유사한 것은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런 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 넣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루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지금 부곡 코미디영화제가 금년도 1회 했을 때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제를 치루었는데 결과가 과장님 생각할 때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썩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다. 1회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5,000만 원 보태라는 그런 뜻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군비 1억 원으로 추진하니까 부족한 감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 5,000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도비 5,000만 원 확보 안되면, 그러니까 1억 원 예산으로 코미다영화제를 했을 때 부족해서 행사 자체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영화제가 되겠다.(예) 그래요.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악경연대회 있지요?(예)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농악경연대회 금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2,000만 원으로서는 행사가 미흡하니까 예산을 더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산 많이 주면 행사 잘 됩니다. 그런데 신중히 생각하셔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탁구장 건립이다. 그렇지요?(예) 사업비 13억 원 중에 위에는 보면 광특 2억 원,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8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원계획에는 국비가 2억 원이고, 군비가 1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밑에 것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밑에 것이 맞습니까?(예) 여기 도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특이 2억 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산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문오장 단오굿 역사성 규명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신청에 필요한 학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해놓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학술단체용역을 주어 가지고 각종 자료나 사료를 수집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해서 자료를 많이 그때부터 모을 계획입니다.
박정삼의원
현재까지 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박정삼의원
저가 이 자리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재 영명사 주지스님이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착수되면 영명사 주지스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군수님도 매년 단오장 굿에 참석하셨는데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은 무형문화재 2개가 있고,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는데 근거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2016년에는 꼭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예) 기대하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 꼭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영산에 주지스님 외에도 사적보존회 회장님이나 기타 어른들께서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남휘정선공주묘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남휘정선공주묘역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1,094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의원
1,000제곱미터 이상은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받도록 되어 있지요?(예)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지난번 간담회나 얼마전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할 때 왜 안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제2항제10호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나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면 관리계획에서 배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0호에 의거해 가지고 관리계획은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화재 관리구역은 안받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안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문화재 관리법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제10호는 각 타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관리계획에서 적용이 배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저가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법률 제2조제6항에 보면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이나 광장, 공원, 녹지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는 문화재 관리법하고 관계없이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오늘 이 관계 때문에 문화재청에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문화재 보호법상 보호구역에 포함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적용이 배제된다고
황의용의원
시설에 관계없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이 근간에 말입니다. 정말 눈부시게 우리 창녕은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했다 이렇게 저보고 들라면 저는 첫째 우리 우포늪이 람사르에 가입되고 따오기가 도입된 그 예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창녕에 공장유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이 굉장히 성장이 되었다. 또 세 번째 들라고 하면 우리 부곡온천이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활성화가 되었고 활기를 찾고 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주말에는 각 호텔이 방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전지훈련 선수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확대가 되고 활성화 되다 보니까 다른 가족단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제 지역구 의원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행정에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7페이지 창녕 스포츠파크 확대 계획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이 면적 가지고도 활성화 되는데 욕심이 과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현재 오는 선수들을 다 수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대조성으로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을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놓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 우리 군 예산을 뻔히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무리하게 조기 실행하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기 그한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값은 자꾸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왜 빨리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항간에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계속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이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신도 없애야 되고, 확대조성도 빨리 해야 되는데 또 과장님께서 17페이지 보고에서 문제점 및 향후대책도 일단 1차 축구장 1면부터 먼저 하고 그런 계획인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되겠다 싶고 한데 과장님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실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불신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4면으로써는 스포츠파크 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면만이라도 2015년12월달까지 준공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더 앞당길 계획으로서는 부지매입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면 좋은데 체육시설 조성 지침에 보면 부지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1차 축구장 1면 확보하는데 약 9억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4면을 더 한다면 현재 땅값 시세로 하더라도 어림잡아도 36억 원, 40억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우리 군비만 가지고 그런 예산편성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체육기금도 국비 성격이 있지만 체육기금을 활용하면 부지매입은 가능 안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은 부지매입은 못하도록 지침에
구자천의원
도비라도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도비도 안되고
구자천의원
땅만 확보가 되면 시설은 국비나 도비가 가능한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바대로 2016년까지 앞으로 3년 안남았습니까, 14년, 15년, 16년까지 나머지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2면이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가면 앞으로 예산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우리가 박물관하고 전쟁기념관 이것이 여러 가지 유물이나 전쟁기념품, 무기류를 보관하고 전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이나 주야에 근무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은 주간에 우리 행정력으로 근무자도 있고, 야간에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교대로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도 저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전쟁기념관은 주간근무자는 있는데 야간근무자가 부족하거나 없어 가지고 아마 용역으로 하려고 했다가 당초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삭감되었습니다.
구자천의원
맞지 않다. 인력으로서 당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박진전쟁기념관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근무하고 세콤으로 해가지고 시건장치를 하고
구자천의원
세콤 예산을 삭감했는데, 조금전에 답변 잘못했지요?(예) 다시 기회드릴께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명 증원을 했습니다. 1명 증원해 가지고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문화, 예술, 체육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담당과장도 착각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세콤 예산 삭감한 대신에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인력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8페이지에 충효관 충효교실 운영해 가지고 중간에 금액은 2,2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충효교실 운영 해가지고 현재 실적은 나타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것이고, 작년도 2,200만 원 해가지고 시기는 7월에서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통문화, 윤리, 예절, 한문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방학기간만 활용한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밑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의 활성화 3개소 사업 해가지고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어떤 계통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까. 매년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군에 한 가지씩 출연하는 그 찾아가는 문화재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활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문화활동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찾아가는 문화제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도 문화재단에서 연극이나 콘서트나 그런 것을
수식
신수식의원
우리 군에 하러 오는 사람에게 예산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러니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요무형문화재에서 전승활동 강사료가 문화재청에서 매년 6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매년 내려왔습니다 거의 3년 동안 내려오다가 지난해는 그것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가 200만 원 지원되고, 도비가 200만 원 되면서 군비도 200만 원 포함해서 4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저가 도 교육감도 찾아가서 상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그런 지분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창녕군내 학교에서 1년에 10회 정도 한 학교에 쇠머리대기도 마찬가지고 줄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10회 동안 하는데 올해는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자체 자금으로 해서 교육활동을 다녔는데 꼭 도비가 없다고 해서 군비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도 이것이 만일에 책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교육프로그램은 3월달에 책정이 다 됩니다. 전에는 시간을 중간에 넣을 수 있지만 지금은 중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표를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마산까지 요청이 들어와서 찾아가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하고
수식
신수식의원
문화재청에는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술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예술진흥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에 안내려갑니다. 그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고, 그 다음 12페이지 문오장 단오굿에 대해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오굿도 마찬가지 구계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라 했는데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만약이 이것이 된다면, 안그러면 주요무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주요무형문화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일단 도 지정부터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주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해야 된다. 사실 지금 현재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물론 문오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배도식 박사라고 매년 그분이 정말로 뒷전에 서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용역을 줄 적에 그분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꼭 그분에게 용역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박사니까 일단 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정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지정문화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이 3,000만 원이지만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만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도 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고, 국가 지정문화재도 아주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도 관심을 두어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 다음에 구계목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계목도도 1년에 한번 행사 위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료를 그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런 자료를 사진자료, 비디오 촬영도 하고, 교수도 뒷받침하고 해야만 지정문화재로 되기 쉽기 그런 것을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연차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9페이지 보면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물론 확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더 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성격이 같은 그런 부분은 행사를 어쨌든 묶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생태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의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우포늪 생태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내역에 보면 체험시설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쪽배체험도 있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것이 위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쪽배라든지 보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활용할 때, 예를 들어 수리한다든지 배질 할 때 잘못하면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지역주민에게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손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포늪 생태체험장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번 주에 조례가 공포됩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시면 그 시설 내에서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태환 의원님 말씀하신 쪽배타기 체험장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탁업체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말씀 들었는데 채용보다는 그 마을에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갔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의원
될 때 과장께서는 지역주민에게 어느 한 부분을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 14페이지 우포늪 생태체험장이 과거명으로 수생식물단지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이것이 2006년부터 지금 8년간 아주 장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매리 일대 원래 침수지역입니다. 지금 생태수생식물단지 생태체험장을 조성해놓고 난 뒤에 물이 들게 되면 시설물이 여러 가지 파괴도 되고 손실이 온다는 것 처음 2006년도 설계용역할 때 당시에 몰랐을까요? 그때는 왜 안하고 지금에 와서 이 배수장을 설치한다고 이런 예산을 내놓은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외부의 시설은 거의 준공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시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시부분에 한 2억 5천 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수생식물단지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홍수기가 우려되어서 내년 체험기 이전인 6월까지 배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자천의원
하려고 하는 현재 계획은 이해가 가는데 2006년도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82억 원 아닙니까? 8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에 이런 배수장 정도 계산도 용역에서 설계에서 생각 안했을까요? 그때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현직으로 곤란하지 싶은데 저가 잘 압니다. 저는 그때 이 시절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배수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배수장을 설치 안하고 현재 그 단지 조성하려면 그때 그 설계에 맞게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규정에 안맞추어서 설계를 엉터리 했다는 것입니다. 고인 되신 강춘태 의원께서 이 사항 때문에 엄청난 질타도 하고 문제를 제기 시켰습니다. 결국은 배수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배수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배수장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아직 환경단체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배수장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배수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방에다가 설치하는 방법, 아마 제방 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구자천의원
아마 이 이야기 나가면 금방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원만하게 협의해서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리고 17억 원 예산은 순수 군비입니까? 내년에 배수장 설치하고 화장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17억 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구자천의원
전액 군비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17억 원 중에서 저희들 계획은 배수장이 한 15억 원, 체험시설 옆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 원
구자천의원
17억 원이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82억 원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중에서는 광특도 있었고 도비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설계되었더라면 광특하고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군비도 더 소요가 안될 것이다. 그때 당시 한 것 같으면 예산도 조금 절약이 안되었겠나, 행정이 불과 8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두벌일 하는 것입니다. 두벌일 하면서 예산도 낭비하고 인력도 소모하고 여러 가지 공기도 지연시키고, 저가 지적하는 것이 틀린 지적은 아니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설계용역이나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우포늪 생태체험장 운영에 옥외화장실 등 해서 지금 4억 4,200만원에 옥외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옥외화장실하고 지금 14페이지에 나오는 이 화장실 1식하고 위치가 다른 데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체험장 건물 내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7페이지에 현재 시설내역에 있는 옥외화장실은 현장에 보시면 연꽃모양으로 된 전시관하고 관리동 동편에 화장실 위쪽에 주차장 옆에
구자천의원
14페이지 화장실은 저 밑에 체험장 쪽에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체험하는 코스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 거기에서 체험하는 시설에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쪽에 체험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샤워장도 같이 설치할 것입니다.
구자천의원
배수장 1식을 계획하면서 거기에 침수되는 물의 양이나 배수용량이나 이런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 용역 주어야 됩니까? 이 예산이 17억 원 세워지려면 그런 사전 용역이야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상습수해 침수지역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용역비도 안주었는데 어떻게 용역하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같은 생태체험장 조성이기 때문에
구자천의원
그 돈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2013년도 8월부터 올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자천의원
회계질서가 맞는 것입니까? 배수장하고 이 사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나오는데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생태체험장에 필요한 것이 배수장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자천의원
판단했습니까? 그러면 회계 관계는 한번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사업이 그렇게 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부곡 만남의 광장 르네상스관 건립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물 올라가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건축물 외에 광장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지금 르네상스관 건축물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하층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고, 1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조성이나 조형물 설치는 특히 조형물 설치는 1, 2단계로 나눠서 2단계에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다 발주는 된 상태에서 사업진행 속도만 1, 2단계 나눠서 하는 것이고 우선 건물 먼저 짓고 따라서 조형물이나 조경이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남의 광장 내에 여러 가지 간단한 산책로라든지 조형물, 가마솥 모양의 조형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들어서는데 그 조형물이 기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그 조형물 예를 들어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마솥 조형물 제작해서 앉히는 데까지 기간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 정도
구자천의원
저도 듣기로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6월에 완공이지 않습니까? 내년 12월까지 완공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10개월 같으면 지금쯤 현장에서 작업은 안되지만 그 조형물은 외부에서 벌써 조각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아직까지 안하고
구자천의원
곧 해야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2단계로
구자천의원
2단계로 곧 해야 된다 이것인데 그런데 과장님 저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과장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안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이 만남의 광장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내용 중에 보면 저도 용역보고회 할 때 의원으로서 같이 들어가서 군수님하고 같이 듣고 몇 차례 수정도 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 속에 르네상스관도 있지만 조형물이 부곡온천 입구에 들어올 때 가마솥 모양의 분수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용역할 당시에 모 용역사를 통해서 거창 화강석이 좋겠다 거창화강석을 가지고 사이즈가 엄청난데 저가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밑에 기단이 한 12미터 되고 높이가 6미터 정도 그런 큰 조형물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것을 양 둘레 가마솥에 용을 두 마리 두르고 장작불 기둥을 받치고 이런 조형물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역 결과 나온 용역사에서 결과 산정물이 약 4억 4천 여 만원 되는 것으로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설계 넘겼는데 설계에는 그 지금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용역에서 나온 용이 들어가고 용을 자르면 안되잖아요. 용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가마솥은 통석으로 해야 되고, 또 분수기 때문에 화강석에 이끼가 끼기 때문에 거창화강석에서 나오는 특수코팅제를 바르고 이런 용역에서 구체적인 내응이 있었습니다. 설계서에는 이것을 통석을 용이 잘리든 안잘리든 통석을 해야 된다 코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고, 저가 설계도를 상세히 검토 안했지만 제가 지금 일부 검토한 바에는 거창 화강석으로 연마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발주 받은 업체에서 그것을 코팅도 안해도 되고 설계대로 하는 것 같으면 코팅도 안해도 되고 용이 잘리든 어떻게 하든 원 통석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돌을 짜개서 나중에 붙인다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통석을 가지고 코팅을 하고 원석을 했을 때 4억 4천만원 용역비나 설계비가 나왔는데 만일에 그것을 중국석을 쓰거나 돌을 짜개면 절반가에도 가격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용역한대로 그 모양대로 그 조형물이 나오도록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 도면에는 용역에서 나온 상세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설계대로만 작품을 만들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 업체에 감독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 용역에 나온 모양대로 원형대로 바라고 있는데 업체는 설계대로 해버리면 업체보고 원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감독하실 것인지 감독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마솥 조형물이 어느 특정인이 제출한 것도 아니고,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전부 의견을 제시해서 12지상도 들어가고 용도 들어가고 거창화강석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자천의원
맞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코팅제를 한다 그런 것도 그때 말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설계 납품 과정에서 설계 납품될 때 그중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했고, 발주처에 그 설계서를 주어놓았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렇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은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설계서에 예를 들어 빠진 지분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한다라고 넣어도 설계서에 명시를 해놓으면 설계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용역결과대로 조형물 예산 산출이 용역서 보고물대로 내어서 그대로 도에 통과되어서 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대로 조형물 작품이 나와지는데 저가 예상하건대 지금 현재 업체에서 용역결과물 무시하고 설계대로 하면 우리가 용역한 결과물대로 작품이 안 나올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가 염려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 거창 화강석이냐 중국석이냐 그것은 식별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식별해주는 기관이 있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거창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거창에 화강석 연구소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돌은 자기네들이 못 속일 것이고 거창 화강석을 못 속인다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고 만일에 자기네들이 중국석을 속이기 위해서 한다면 중국에서 요즘에 보면 건물에 벽에 붙이는 돌도 그렇고 모든 돌들을 중국에서 바로 조각하고 다듬어서 콘테이너 박스로 바로 수입해온다 하더라고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석을 가지고 진짜 거창에서 하든 거창돌을 창녕으로 옮겨와서 하든, 하던 곳에 우리 의회에서 가서 상임위 활동을 해서라도 정말 거창석에 우리가 용역물대로 나온대로 용이나 십이지상이나 크기대로 조각을 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들어갈 때 그 작업하는 장소와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알려주시면 수시로 조형물을 만드는데 최소 6개월, 10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만 가면 우리 거창석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지 알 수 있겠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렇게 확인하도록 해주시고, 용역결과물대로 예산 세운대로 옳은 작품이 나와야 된다 분명히 저가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그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헛수작을 부린다면 수작이라고 말하면 안되겠죠? 말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교묘한 방법을 취한다면 설계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을 해서라도 그 돈 가치대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안그러면 그 돈 가치만큼 작품이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설계서대로 작품이 나오도록 저희들은 감독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설계서대로 한다면 그 돈이 안된다니까, 업체만 배불려주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 안하려다가 하는데 설계를 잘못했다 말입니다. 용역결과물대로 설계를 하도록 설계검수를 잘해야 되는데 설계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나온 용역비 산출액대로 우리 군에서 4억 4천만원 예산을 다 주었는데 설계에는 용역해 놓은 것이 다 빠졌다 말입니다. 설계 검수를 잘못했다 말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설계용역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구자천의원
설계를 다른 업체에 주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계약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했는데
구자천의원
도에서 계약심사 했는데 도에서 조형물 가격을 산출할 때 용역결과물대로 돈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4억 4천만원이, 지금 설계서대로 하면 거창석 가지고 쪼개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설계서입니다. 설계 용역했고 그대로 납품 받아서 저희들 손 안대고 그대로 도에 검수 받아서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설계대로 새로 수정하거나 꾸민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받아 주었는데 주는 과정에서 용역결과물대로 설계도에 100%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 빠뜨렸던 우리 군에서 못 챙겼던 그러니까 업체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물대로 4억 4천만원 짜리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서는 예를 들어 2억 5천만원짜리 설계서 작품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군수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역결과물하고 설계서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과정에서 오고간 의견들은 용역과정에서 오고간 의견이고 결과물은 설계서가 저희들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오고간 용역보고서 책자 받았잖아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것은 보고 할 때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구자천의원
중간보고 용역책자도 보고 마지막, 용역보고 할 때 중간보고 책자도 봤고 마지막 최종보고회할 때 최종 보고서 나온 용역 책자가 안 있습니까? 그 책자하고 현재 설계도 대조 한번 해보라니까,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지, 대조 이후에 저하고 다음 기회 있으면 이야기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도 맞아요. 설계 그대로 나온 것인데 내가 하는 말은 도에서 계약심사 했더라도 도도 정확히 내용이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원인을 챙겨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내일부터 진행될 본회의 업무보고 순서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순입니다만 11월14일 2013년 필경남 특산물 박람회 준비 및 참석 관계로 농축산유통과장께서 보고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서 내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 하기로 된 안전치수과를 11월14일 제4차 본회의 보고 하기로 하고, 당초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기로 된 농축산유통과를 11월13일 제3차 본회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로 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제4차 본회의는 기술지원과, 안전치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