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제2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제안사항 그리고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기춘 의원, 간사에 김동헌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조기춘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1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김동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1월 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하여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1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여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3년도 결산추경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1단ㆍ3국ㆍ1실ㆍ3담당관ㆍ16과 및 직속기관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국·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 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37쪽부터 48쪽까지의 총 233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동헌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동구청장 이하 단, 국, 실, 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이선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1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회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조항이 각각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본 규칙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내용 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채명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그리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