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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3-11-12

김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부임하셔서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난번 추경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제가 사정이 있어서 빠진 모양입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약 4개월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 교실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자전거 교실은 청소년수련원 옆에 운동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기에 약 25명 정도로 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 좋고 설문조사를 해서 참 좋고 주민들 좋아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 하는 단점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자전거교실 운영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자전거 이론도 조금하고 그 다음에 실지로 운동장 바퀴를 돌고 내리막도 내려가면서 하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 소수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자전거를 지금까지 못 타던 주부들이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소수지만 1년에 250명이 계속하고 있지만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전거를 잘 타지만 좀 못 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하니까 호응도 좋았고 현재 실적은 참 좋았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물론 좋습니다만 그런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적은 인원들만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자전거교실 운영을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현재 저는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전거교실 운영은 사실 자전거를 타면서 쉽게 생각하면 남성들은 쉽다고 하는데 주부들은 상당히 어렵고, 또 자전거사고가 1년에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치고 이래서 안전예방교육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전거 사고도 적게 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전거교실 운영보다는 오히려 안전교육 쪽으로 확장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고, 교실운영을 꼭 필요로 하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면 또 해야 되겠지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현장민원 관계로 전화를 드리니까 안 계시고, 우리 팀장도 어디 회의인가……, 담당주임하고 내가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어느 쪽에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도로 파손 부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스팔트 파손된 부분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것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업무에 편리성이라든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팀장이나 과장님 사실 다 바쁘시고 국장님도 바쁘시고 해서 대동 안 하고 가능하면 팀장이나 실무담당자를 대동해서 현장 파악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이겠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그때그때 바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셔야지, 한번 전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무성의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들은 모양인데 저는 보고가 다 되어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내가 분명히 주임한테 “보고를 드려라.” “보고를 드리세요!”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내뿐만이 아니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역에 그래도 명색이 주민의 대표로서 있는데 그러한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의원들한테 잘못하면 뭔 일이 되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건설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 3개월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럼 과장님 그 전에 계셨던 분한테 보고가 되었던 것인데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그때 4단지아파트부터 이마트까지 경계석 부분에 파손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해서 우리 건설과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서면으로 계획서가 있었어요. 연말에 또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그런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예산낭비 형태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다가 보류를 하고 그 뒤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들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지 싶은데 그 담당자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

예. (건설과주무관 심국보, 발언대로 나옴)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도로팀에 심국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위치는 성서 이마트에서 성서초등학교 뒷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그래서 이번 2014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약 2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에 한 전반기쯤에…….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편성이 된다면 가능한데 현재 예산이 확정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목이 어떤 형태로 들어갑니까? 도로긴급보수비로…….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도로 정비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면…….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세부로 들어갑니다.

이유경위원

포괄적인 예산에다가 우리가 따로 쓰는 겁니까?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예, 단위공사로…….

이유경위원

단위공사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예.

이유경위원

이 부분에 특정해서…….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예.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국보

심국보건설과주무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국보 건설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유경위원

예산 통과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떠신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현재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전체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2억쯤 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로 어디 보수에 넣어서 하기에는 너무 커서 단위사업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긴급보수나 이런 것을 해봐도 2억이나 3억 전체가 하는 것이 그렇게 못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거기에 2억을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현재 저희도 강력하게 예산파트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경계석 부분이나 파손된 것들이 죽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한 부분으로 파손된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것을 파손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2억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우리 구청 예산부분을 생각해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급박한 사안인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가 수긍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긴박한 예산도 있고, 물론 이것은 보기는 굉장히 흉하고 이렇더라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충분히 수긍을 하고 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 해서 제가 수긍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또 그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도 있고 하니까 또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예산 반영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폭염대비에 종합대책 여기에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날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이 매년 더 심하게 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항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 폭염대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실 폭염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전기가 사실 공급이 좀 어렵다보니까 낮에는 전기를 못 틀고 이런 점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하고 경로당 이런 데 냉방비를 10만 원씩 지원해서 어르신네들하고 낮에 무더울 때 거기에 가셔서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무더위쉼터를 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물 뿌리기, 도로에 실적은 미비하지만…….
진섭

김진섭위원

경로당 10만 원, 물론 사설경로당인데 10만 원 지원해서 현장감이 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낮에 어르신네들 그래도 거기서, 전기세 10만 원이면 그래도 한 달에…….
진섭

김진섭위원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이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대비를 내년에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도 자주 방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관내에 인도블록 개체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하는 데, 월성로에서 자전거도로 하면서 인도를 개체하고 있고, 그 다음 도로 굴착 복구하는 데가 월성지구 쪽에 가면 도로 굴착을 하고 난 뒤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굴착하고 나면 거기에 하는 것 그 외에는 현재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정비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매년 연말만 되면 왜 멀쩡한 인도를 교체하느냐, 이 원성을 들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오래 되었는데도 전번 과장님한테 그것을 연중으로 교체시기를 꼭 연말에 몰아서 할 것 없이 연내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왜 이렇게 돈 쓸 데가 없나 할 정도로 주민들의 비판이 안 나오도록 연중계획해서 추진하면 될 일인데, 꼭 연말에 하니까 ‘인도 또 멀쩡한 것 교체할 때가 되었구만…….’ ‘돈 쓸 데가 또 없구만…….’ 이런 소리를 늘 듣습니다.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세금을 내면서 ‘멀쩡한 인도를 교체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그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미리 미리 연중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저희도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내년이라도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할 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도 교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인도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연중에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40쪽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비가 구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6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예산에 구비만 5,000만 원 잡혀 있다가 600만 원 시비 받았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재배정으로 받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받았는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한수

최한수위원장

팀장 일어서서 설명하세요.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말함) 현장민원해결팀장 변재만입니다. 통상 시비지원으로 도로유지관리비로 내려오는 것은 보통 2월말경이 되면 재배정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것을 구비로 편성된 것과 같이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비 600만 원이지요?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말함)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렸습니까?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말함)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추경에 올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사용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재배정사업비라서 그냥 바로 하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몇 개월 안 되어서 제대로 잘 파악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블록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각 장애인 유도블록, 점자블록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동에 달구벌복지관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장애인 블록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담당을 누가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를 찾아가면서 일부러 하기가 좀 구역이 넓다보니까 못하는데, 혹여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달구벌복지관에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주위 일대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유도블록이 전부 파손이 되어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전부 파손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섭 위원님이 또 인도블록 교체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는 무엇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용산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후에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차로를 한 차로 더 만들다보니까 개체하게 된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로하고 무슨 관련이 없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로 만들다보니까 그 인도를 다 보수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개체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 차로를 넓혔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한 차로 넓혔습니다. 시비 8억을 재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유도블록…….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금일 중에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애인들이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시설 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고래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고래천은 현재 복개를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복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 밑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데서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702-1, 702-4번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4년 되었지요? 여기 공사 끝난 지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한 사오 년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개인 사유지입니다. 702-1, 702-4번지 125평 정도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요즘 조상땅 찾아 주기하는 것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땅 주인을 몰라서 일부러 찾아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개인 소유지인지 뻔히 알면서 고래천이 꾸불꾸불한 것을 원래는 논인데, 원래는 그 지역이 논입니다. 꾸불꾸불한 데 직선으로 만들면서 땅이 125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을 해주어야지 아직까지 보상도 안 해주고 놓아둔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객지도 나가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4년 동안 사용료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에 사랑의 자전거 나눔운동 100대, 12월말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 자전거 나눔은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저희가 헌 것, 못 쓰는 것을 전부 수리를 다합니다.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공포를 합니까? 아니면 동호회에 연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좀 모르는데 자전거팀장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예,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상열 자전거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예, 자건거팀장 김상열입니다.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고쳐서 연말에 저희 관내에 6개 생활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저희가 공문을 띄우면 필요한 대수만큼 신청하라고 해서 6개 복지관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는 방치자전거 한 80대를 수거해 놓았는데 연말까지는 100대 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100대를 잡아놓았는데, 연말에 6개 복지관에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부분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예, 수리해서…….
보용

배보용위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할 때 국·시비, 구비로 해서 도로를 많이 건설하는데, 그 자전거도로하고 나면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준공을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다른 도로를 보면 준공하고 사오 년 안 되어서 파손되고 이렇지요? 그것 어떻게 잘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참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까지 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차가 올라가고 차가 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완전히 좀 분리를 해서 자전거도로에는 차가 못 가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올라가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공도 좀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시공도 잘 되었고 오래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자전거도로를 보면 사실 사오 년 정도 되었는데 새로 보수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해서 새로 보수를 하고 이랬는데, 아마 준공할 때 건설업자할 때 아주 여물게, 다믄 10년이라도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사오 년 만에 보수하고 두들두들 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243페이지에 보면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 76억,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공사를 지금 아마 달성군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달성군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사업비 배정이 이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달서구에는 25%, 달성군에서 75%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사실 하천은 달성군이 면적이 넓고 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때 사업비 배정을 할 때에 지난번에 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재정능력 상에 사실 50대 50은 너무 많아서 하기가 참 힘이 드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본청과 추진 중에 협약하고 있는 중에서는 저희는 강력히 2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달서구에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달성군에서 말입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예, 왜냐하면 물은 진천천에서 내려오는데 왜 달성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협상을 잘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준공되고 나면 아마 인건비나 전기료 이런 부분에 연 얼마쯤으로 경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연간 유지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설계를 완전히 끝내봐야 만이 연간 유지용수비가 나오는데, 가장 문제점은 지금 25%, 75% 이것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계속 오랫 동안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25%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억인가 이상이 연중 전기료, 인건비, 유지비가 안 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여기 사업비에 사업비의 %수로 나중에 준공 후에 유지비로 나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주민들하고 해서 저희에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잘 대처를 해서 아마 자기들은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도 부담을 적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에 우리 국장님 유천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진천천으로 내려가는 계단, 국장님이 전에 건의를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아마 설계가 나오면 이후에 안 되겠느냐 이런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어저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만약에 설계에 그 부분이 빠져서 못하게 되면 포스코 그쪽에 주민들한테 아마 원성을 많이 들을 겁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챙기고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상열 자전거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전거팀장,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에 지금 자전거 타기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요? 맞습니까? 늘어납니까?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연 3%씩 늘어나다가…….
한수

최한수위원장

지금 주민수가 대충 몇 명 되지요?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저희 구민 수는 61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구민 수는 61만인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대충…….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번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에 11만5,000명 정도 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 길도 많이 닦고, 자전거교실, 자전거 나눔운동, 자전거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사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꾸 권장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금 구에서 별도로 보험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타 자치단체에서는 혹시 보험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38개 자치단체가 넣고 있는데 광역시 단위로 넣는 데는 대전시 밖에 없고, 대부분 창원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기초단체 중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그런 단체에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번에 여기에 계신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1인당 연 380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 인구를 60만 명으로 잡았을 때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가면 ‘광역시 단위에서 넣어라.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시 단위로 넣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넣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광역시 단위에서 넣기를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대전시 같은 데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몇 명 되지요?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거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인구보다 100만 명쯤 되니까 저희보다 안 적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왜냐하면 안전사고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전거 타는 연령이 연령대에 따라서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 타지만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노인을 별도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더 금액을 산정해 보십시오.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예,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3분

이유경위원

예,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선정되었던 곳에서 그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지요? 포기한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유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상인 성지타운하고…….

이유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서4주공하고 상인 중석이라고요?

「259쪽.」하는 이 있음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상인 성지맨션, 영신맨션 두 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데요? 책자에 나옵니까?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책자에는 안 나오고…….

이유경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은 책자에 나오는 줄 알고 책자보고 계시는데요. 상인중석하고 어디라고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성지맨션하고 영신맨션…….

이유경위원

성지맨션하고 영신맨션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유경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성지맨션은 어느 동입니까?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상인 성지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상인동입니다.

이유경위원

영신맨션은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영신맨션은 두류동입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봐서 아는데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치열한데 그런 우선순위까지 따져가면서 또 갑, 을, 병 어떤 지역구의 여러 가지 어떤 민감한 그런 부분들도 쟁점이 되었었는데, 후보군까지 만들어가면서 결정을 했는데 느닷없이 또 이렇게 선정이 된 곳이 갑자기 그만 두면 후순위에 있는 후보군의 아파트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분들도 후보군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후보군들이 별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신청했다가 자기들이 그 당시 입장이 안 되면 ‘공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사를 하고 싶어서 신청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경쟁에서 밀려서 공사를 못한 아파트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전계획 미비, 아파트 쪽에서 앞으로 아파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시 이쪽에서……. 여기에서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맨션 같으면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서민아파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담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이유경위원

그러면 두 개 아파트가 자부담 미확보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만근

허만근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성지는 디자인을 해서 공사비를 50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이 사실 적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파트 측에서 자부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도 구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액수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고 싶어도 안 하는 아파트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에서는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도 중간에 포기해 버리고, 그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아파트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한 아파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동주택심의를 할 때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이 되었는데도 포기하는 단지에는 차기년도에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분쟁 조정하는 데가 많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 공동주택분쟁조정, 그리고 도시분쟁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쟁위원회에서 분쟁이 조정되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들이 있습니까? 건수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딱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자체도 쌍방간에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집도 힘들고, 분쟁조정 결과가 법적인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정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실제 제도적으로는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경위원

법적으로 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도 이것이 좀 법적 한계도 있고, 또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려서 조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기능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열리려면 분쟁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소송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없고, 또 어느 한쪽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 측에서 참석을 거부하면 열리는 자체가 어렵고…….

이유경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시에서 아파트특별감사를 접수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저도 몇 개 아파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달서구 전체 몇 개 아파트가 특별감사를 신청했는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 13개 아파트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직 감사실시 중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 다 통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래도 시 감사실에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처분자체를 구청에 이관시키려고 하는……, 그래서는 시 감사한 의미가 없다. 시 감사실 자체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처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사후처리가, 구청으로 이관하는 게 아니라 처분까지 시에서…….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은 언제쯤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겠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신청접수를 내년 6월말까지, 내년 감사 분까지 신청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는 신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워낙 많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서 다시 상황을 봐서 새로 접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일단 달서구 관내에 13개는 지금 현재 심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그러면 많이 늦게 나오겠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단지 별로 끝나고 나면 처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유경위원

사안별로 바로바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끝나고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대상 단지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뒤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조자료를 수집해서 처분은 따로따로 하지 않겠느냐, 현재 처분까지 된 단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렇게…….

이유경위원

아직 우리 달서구 관내는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지적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3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에 각종 위원회 있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구의원님이 포함된 것은 두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지명위원회에 장순화 의원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이영애 의원님 그렇게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적과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로 왔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하게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내용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2015년 8월 31일까지이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14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1월 29일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