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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3

김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고 바르게 안내를 해 주시는 뉴시스 유효상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만 공주교육장님과 조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이회원 금산교육장님, 이을용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구성된 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조병훈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조병훈 교육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병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철

이은철위원장

앉으세요. 조병훈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공주교육지원청 이용만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용만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만입니다. 공감을 넘어 감동 주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용만 교육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 정리를 한 다음에. 이용만 교육장님, 계속하세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태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진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조미용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희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철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복정수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범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송기기 이상으로 보고중단)
은철

이은철위원장

감사장 내 제반 기기 장비 점검 차원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만 교육장님 계속하세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8쪽입니다. (보고계속)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조병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기술적인 문제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경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우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홍혜정 유아특수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길용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종선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백조현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정광성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두선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성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시곤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회원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입니다. 우리 금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룡 장학관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순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장 이호남 장학사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장 임복수 장학사입니다. (인 사) 건강복지지원팀장 이현태 장학사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장 김혜진 장학사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장 박정환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장 황인만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장 이성근 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김용길 시설주사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을용 교육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을용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을용입니다. 충남교육과 부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복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병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인환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권순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복자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림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성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병식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달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201쪽부터 203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주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공동구매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논산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 시 그 징계현황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부여교육청에서는 재난대비 지진대피훈련, 그 훈련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각 교육청별로 최근 2년간 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공주교육장님과 논산교육장님께 올해 CCTV 설치 현황을 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78대, 98대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화소수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학교 이름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여교육청입니다. 바른 품성 5운동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뒷부분에서 진술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바른 품성 5운동을 지역사회에다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부여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면 역점·특색과제 끝부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과제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4개 지역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각종 전자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겠지만 2013년도 수의계약 자료를 주시는데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셔서 그 건수하고 금액만 적어주세요. 500만 원 이하 몇 건에 얼마. 그다음에 4개 지역교육장님 1,000만 원 이상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사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 미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CCTV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CCTV 설치 학교 수, 또 미설치 학교 수, 그런데 설치 학교 중에서 CCTV 노후 기기를 또 교체하는 수가 있어요. 현재 몇 대나 교체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에 그 CCTV 노후 교체가 대략 몇 대이고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논산계룡교육장님, 병영체험 활동을 보니까 1,100명이 돼 있어요. 병영체험 전개에 대한 그 운영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한 부만 주시고요. 금산교육장님,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확대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48억 1,309만 원, 민간재원이 4억 3,707만 원 이렇게 받으셨다는데 그 내역서하고 받은 금액은 어디에다 교육경비로 집행을 하느냐, 그 내역 좀 한 부 주시고요. 부여교육장님! 상당히 역점시책사업으로써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전개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눈에 딱 띄는 것이 어르신들 자서전 써 드리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설명까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시간에는 전번에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그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교육청별로 통일교육 지도 담당자가 누구이며, 통일교육 시·군별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공히 2012년도, 2013년도 우유급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각 교육청 공히 선생님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각 교육청 공히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교육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2013학년도 학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교총하고 전교조 가입한 명단?

이진환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선생님들?

이진환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거 비공개예요.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이진환위원

공개를 안 하게 돼 있나요?

김지철위원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것은 이진환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지난번 국회의원들......

이진환위원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난번 국회의원들이 그거 공개하다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께 면지역 유치원 학생 수 현황 좀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논산은 과학교육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금산은 발명진흥교육청으로 수상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선진국일수록 과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과학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교육청 공히 과학교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 과학교실 운영현황하고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데 그 과학기자재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공주는 옹진골 토요 스마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토요일 날 등교를 안 하는데 따로 스마트 옹진골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동참하시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은 병영체험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라사랑 그런 취지로 해병대 캠프나 이런 데로 학생들을 보냈었는데 작년에 크게 말썽이 돼 가지고 사설캠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병영캠프 같은 거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병영체험활동 전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라사랑 안보 강연을 상당히 많은 학생들한테 하고 계시는 걸로 특색사업에 나와 있는데 안보 강연을 하려면 경비가 따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경비 같은 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금산은 자녀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캠프 해서 일백세 분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부여는 해외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해서 뽑아 주시고요. 조기 진로설정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조기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결과 뭔가 좀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지, 무조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추이인데 교육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부여에서는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제가 조금, 과학실에 과학기구 기자재 보관된 거 다 자료명? 아, 저, 이기철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걸 저기 과학실에?
기철

이기철위원

특별한 것만.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군교육장님들 중요 물품 분야별로 있죠? 뭐, 뭐 이렇게. 전부 다 하면 수백 가지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기철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또?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빠진 게 있습니다. 공주 이야기축제에 관련한 실적과 그 예산 내용. 추진실적, 내용, 예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논산교육청은 자녀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학부모교육 관련한 추진실적을 내용과 더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통으로요, Wee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또 현황, Wee센터, Wee스쿨에 관련해서 Wee스쿨까지요, 현황하고 ’12, ’13년도 운영 실적.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Wee스쿨이 아니라 클래스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Wee센터하고 Wee클래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클래스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두 가지 다요. 그렇게 해 주시고. 금산, 금산교육장님께서 공모로 오래간만에 되셨는데 공모로 되시고서 지난 3개월 동안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거나 추진계획 있는 거를 좀 실적이나 아니면 계획이라도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개 교육청 공히 지금 신문지상에 봐도 그렇고 여러 번 이야기들이 됐는데 내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각 교육청 단위별로 어떻게 소위 줄서기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 관련해서 문제점, 서로 뭐라고 할까, 반목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중의 하나였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내년도에 선거 관련해서 중립성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떤 것들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여러분들 계획,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군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초·중학교 해외체험 영어연수 ’12, ’13년도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 복식학급 어떻게 할 건가? 공주에는 주봉, 학봉, 논산에는 백석, 동산, 성덕, 금산에는 금계분교, 성대, 부여 대왕, 용당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교육장님은 통폐합 시킬 것인가, 저는 빨리빨리 통폐합 시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천안·아산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학교 홍보달력, 학년초에 주간별, 월간, 연간 교육과정 일람표 싹 나와요. 그러면 학부모들 3월 달에 주면 그 학교 안 가 봐도 알아요, 오늘 뭐가 행사가 이루어지나. 천안·아산도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초·중·고. 그래서 현황, 지금 현재 초·중·고에서 어떻게 학교 홍보달력을 하고 있나 학교 현황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하나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는 39쪽에 공주시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처 9명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누구고, 하는 일은 뭐고, 보수 관계 이런 등등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논산시, 논산계룡교육청. 논산시는 계룡시와 논산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와 계룡시의 유·초·중·고 학교 현황, 학급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현황과 교육장 입장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행사, 거의 다 비슷한 행사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 입장에서 장학 지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 좀 논산교육청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산, 금산은 181쪽에 기초학력 상시평가 3회가 있습니다, 291명. 대상, 횟수별 학력 수준, 학부모 통신관계는 어떻게 했나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여는 206쪽에 찾아가는 수학·화학 융합 체험학습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요구합니다. 대상, 운영 시기는 어떻게 하고, 체험내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부여교육청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년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내 지역의 교육청 및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밑에 있는 팀장님들 중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사전 선거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개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를 줬는지, 오후에 다시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시·군별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맥을 가지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가 일문일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4개 교육청 공히 고교입시 관련해서 어떻게 각 소재 학교 고등학교들을 지원해 주고 또 중학교 입시담당 교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는데 우리 4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하시자니까 먼저 공주에 영명중학교는 누구 교육장 소관인가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예, 공주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공주교육장님.

서형달위원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이따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서형달위원

아니, 지금 얘기......
은철

이은철위원장

우선 일괄질의만 해 주세요. 그럼 이따 오후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럴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일괄질의만 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질의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주 영명중학교하고 연무여자중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조치 내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립학교 겁니다. 사립학교하고 관계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군교육장님들 중에서 공주 영명중학교하고 연무여자중학교하고 자세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따가 교육장님, 그거 답변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따 내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지금 시간이......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그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우리가 감사는 안 하는데요.

서형달위원

그래도 물음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조병훈 교육장님! 이따가 전부 다 그때 말씀하세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넘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청에서, 공주 하면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교육도시로서 모든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의외라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청렴실천 물결운동 이러한 어머니 청렴지킴이 운동을 3개교를 했네요? 이 부분이 시범케이스인지 아니면 3개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했는지 운영 배경과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은철 위원장님이 제일 역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글사랑인데 공주교육청에서 ‘All about 공주 스토리텔링 대회’를 했어요. 우승자가 누군지, 우승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산교육청에서 지난해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 과다로 인한 대책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기전력차단장치, 그리고 최대전력관리장치 각 교육청 논산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냉방기 사용 시 선풍기를 동시에 가동 시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각 학교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설치가 안 됐으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산교육청 소관인데 충남지역 학생 1인당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0.17%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논산계룡은 0.27%이고, 우리 충남 시·군에서 두 번째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군교육장님이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자꾸 좀 어떤 때는 잘 빨리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때는 다시 질의를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가 확실하게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걸 잠깐 인용을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일보에 보면 11월 10일자에 충남도 교육감 후보 지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보셨겠지만 지희순 13.8%, 우형식 13.8%, 정순평 11.3%, 김지철 7.2%, 양효진 6.7%, 없거나 모르겠다 하는 것이 47.3%입니다. 조사인원은 986명이고 표준오차가 96%, 신뢰수준은 ±3.1%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도 같이 뽑게 됩니다, 교육감도. 그런데 거기에 벌써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줄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줄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중립문제라든가 각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한 서류를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학교별 수석교사 출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내출장이 많게는 79회, 적게는 없는 분도 계시고, 관외출장의 경우는 많게는 105회, 적게는 1회, 관내·외출장의 경우는, 관내·외출장입니다, 175회, 적게는 3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년에 절반 이상 출장 다니는 수석교사들이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1년에 3회 정도 출장하는 수석교사들도 있어요. 수석교사님들의 본연의 임무가 학교 및 학생지도 업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출장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교육청별로, 그리고 수석교사님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안 해요? 어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어째 오늘은?
남권

조남권위원

이따 답변하실 때 그때 질의하려고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따가요? 예,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자료 요구하고서 대충 질의는 드렸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이진환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얘기도 있으시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도 우리 교육계에서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이 내리 세 번째 불행한 사태를 겪으면서도 사실은 그러려니 그때 잠깐 기사에 나다가 말고, 세 번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별 감각 없이 예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문자 가고 뭐 하고 얘기하고 그냥 담론하고 이게 결국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우리 교육청 관리자들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거 바뀌지 않으면 우리 충남교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교실 교육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교육행정 관련해서는 이것을 다시 또 이런 사태가 나면 이건 정말 교육장님들이 일괄사퇴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나온다면 책임자들은 일괄사퇴하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행태는 과거 교육감 선거 때, 지금의 분위기 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줄서기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이 교육감 1인 뭐라고 할까요, 권력집중, 여기에서 그런 현상이 또 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리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은 전에 우리 교육의원 5인들이 감사권이나 교감 근평권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본청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의견 피력을 했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대부분이 동의하셨다고 봤었고 다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제 이것 손을 보는데, 일부 손을 봐주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한국교육에서 한국교육 자치가 바뀌려면 교육감 권한의 비대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우리 4개 교육장님들이 40년 이상, 내외의 경력을 가졌으니까 교육행정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사례를 한두 가지 예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근평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감사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관내 교장 전보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교육장으로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 교육장한테 최소한 지역교육을, 일선 교육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교육자한테 이런, 이런 권한이나 권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명노희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감선거관계, 근평·감사권 관계 또 교원 전보권 관계는 시·군교육장한테 1인당 하나씩 해서 네 분이 똑같이 대답하지 않고 한 분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되려나요?
노희

명노희위원

예, 네 분이 협의해서 나눠서 하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공주교육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권, 근평 관계 다 알고 계시지요? 조병훈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전보권은 이회원 교육장님, 시·도교육청에 오래 근무해 보셨고 그 세 분이 좀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만 교육장님, 조병훈 교육장님, 이회원 교육장님, 이을용 교육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을 주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렵지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청 이용만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형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공주영명중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소관 일선 학교의 감사권은 2013년 11월 1일 이후 사안민원에 대한 권한만 이관되었습니다.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의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공주영명중학교 종합감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감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 간으로 지적사항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부적정외에 7건의 지적이 있었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4월 5일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학부모 청렴지킴이 3개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충남교육 이미지 전파를 위하여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지난 3월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각급 학교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2개교 신관초, 우성초입니다. 중학교 1개교 봉황중학교입니다.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청렴지킴이는 10명 내외의 학부모로 구성하여 청렴캠페인 및 청렴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청렴의식 전파를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11월 초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심사 후 1개교를 선정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하여 활동실적 우수교에 대하여 추후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공주 스토리텔링대회 우승자 및 우승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 스토리텔링대회에서 초등학교는 우리말로 실시하였고, 중학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공주의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로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대상은 ‘효자 윤직’을 연극한 호계초등학교가 수상하였으며, 윤직은 신풍면 청흥리 분으로서 19세기 말 효자이셨던 분이십니다. 금상은 태봉초등학교와 공주신월초등학교, 은상은 주봉초등학교와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효포초등학교였습니다. 중학교 부문에서는 대상은 ‘아이 러브 공주’를 연극한 공주 북중학교가 수상하였고, 금상은 공주중학교, 은상은 공주사대부설중학교, 동상은 공주여자중학교가 수상하였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최대전력관리장치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전력차단장치는 현재까지 52개교 중 28개교 53.8%가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전력차단장치는 단위학교에서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충청남도교육청 추진사업으로 관내 대상학교 27개교 중 10개교 37%입니다. 2013년에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학교는 2014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형달 위원님 첫 번째 질의와 명노희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이진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2014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 시 관내 모든 교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관련 연수를 학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11월26일과 12월 3일에 두 시간씩 2회에 걸쳐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금지를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깨끗이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수석교사 출장이 잦은 이유와 꼭 가야 하는 이유, 교육청에서의 수석교사에 대한 복무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현재 공주의 유·초·중등 수석교사는 열한 분으로 수석교사의 출장현황은 나누어 올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의 출장이 잦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석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협의회 참석과 컨설턴트로서 교사컨설팅 지원활동, 기타 개인적인 역량으로 인해 지역 내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각종 심사로 인한 출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당 10시간 내외의 적은 수업시수로 출장부담이 적은 것도 출장이 많은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석교사에 대한 복무관리는 소속 학교장과 협조하여 수석교사 본연의 임무에 한정하여 출장을 허용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님 영명중학교가 공주시에 있지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동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공주교육장으로 발령을 언제 받으셨어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 1일자입니다.

서형달위원

3월 1일자. 본 위원이 공주영명중학교 종합감사의 자료를 보면 2013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종합감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공주영명중학교에 대해서 비록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합감사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책임을 추궁한다면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된 겁니까? 본 위원에게 그런 말을, 행정감사장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용만 교육장께서는 종합감사에 대해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있어 공주영명중학교가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 공주교육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오늘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이용만 교육장님!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서 위원님이 이해될 수 있게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도의 체육문화건강과장이었었는데요.

서형달위원

들어보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하시다가 공주교육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왔으면 공주영명중학교 종합감사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주 시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것 있는 것을 사전에 그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장으로서의 앞길만 생각하고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주교육장으로 오셨으면 영명중학교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어떤 위원이 문의할 것이다’ 이 자료는 이미 서형달 위원이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문제의 답을 준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답을 공부를 아니하고 이제 와서 왜 도교육청 핑계만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김종성 교육감이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는 도에서 체육과장하다가 공주교육장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끝이다, 김종성이는 감옥에서 오래 살 사람이다 이런 식의 답변과 똑같은 거예요. 교육장님 역할 잘 하십시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명중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육장으로서 잘했던, 못 했던 위원님들 앞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도교육청을 물고 늘어집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용만 교육장님!

서형달위원

저기 임석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메모 잘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도교육청 관계자! (○집행부석에서 예.)
바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그 사무 감사가 그러니까 이용만 교육장님 도교육청 과장 있을 때 이루어진 사무 감사입니까?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용만 교육장님께서 3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공주영명중학교에 대한 지나간 건들에 대해서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영명중학교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공주영명중학교에 이용만 교육장이 한 번쯤은 찾아갔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용만 교육장님, 부임하고서 지금 행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중순에 학교를 방문 했을 적에는 제가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요. 이번에 행감 준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8가지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행정 내포시에 옮겼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한테 사립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니까 시·군교육청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업무적인 협조를 하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군교육장이나 시·군에 있는 지원과장 또는 행정과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시·군교육청하고 시·군과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만 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게 “나는 그때 와서 모릅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3월 달에 부임한 것밖에 더 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교육장이라 한다면 “예, 위원님 1월 달에 이루어진 내용이지만 내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영명중학교에 가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끝날 것을 이런 자리에서 왜 도교육청을 물고 늘어집니까? 공주교육청 교육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직무대행이에요. 설령 도교육감이 잘못했더라도 공주교육장의 책임자로서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1월 달에 이루어지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공주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장으로 임명한 도교육감은 병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교육감이 충청남도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공주교육장, 논산교육장 이렇게 등등을 임명해서 시·군교육청을 컨트롤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더 이문제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영명중학교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영명중학교 관계자를 만나셔서 본 위원에게 결과의 조치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공주교육장님 서형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명중학교 내용은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좀 보시고, 경중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주교육청에서 알아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오병익 과장님!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사립학교 관리 감독이 지역교육청에 내려왔지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언제부터?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내년부터 이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안 내려왔나?

김지철위원

10월 1일부터.

서형달위원

아, 10월 1일부터예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지금 내려왔지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런데 감사권은 없지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시·군교육청에 감사권 안 내려왔지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권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앉으세요. 박필용, 감사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군교육청에서 감사권 가지고 갔어요, 다시 어떻게?
필용

박필용감사관실사안조사담당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민원사안조사 부분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민원사안만?
필용

박필용감사관실사안조사담당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다른 것은 도교육청에서?
필용

박필용감사관실사안조사담당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감사관이?
필용

박필용감사관실사안조사담당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게 맹점이에요. 지금 시·군교육장님들 이게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서형달위원

아니......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더 있어요?

서형달위원

이용만 교육장님이 저한테 통일교육 말씀하셨나요? 통일교육,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통일교육. 이 자료는 본 위원에게 줬는데. 없습니까? (○증인석에서 자료 요구만 하셨기 때문에 답변만.)
그것 발언대로.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기왕에 교육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하세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의 두 번째 자료 요구를 보면 면지역의 유치원 원아 수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주는 시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시단위는 원아 수가 30명짜리 있고 40명짜리 있고 또 없는 데는 공립의 석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7명, 상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7, 그다음에 주봉초등학교유치원은 7 이런 식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가 보셨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 학교 다 다녔습니다.

서형달위원

가 보셨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본 위원이 먼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교육장님이 7명, 예를 들어서 주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갔더니 7이더라, 그 7명이 정확히 어디 사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 봤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못 알아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니, 석성이니, 상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 수를 놓고 보면 7이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사람 7인가, 인근지역에 있는 자제 분을 갖다가 머릿수를 채운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병설초등학교의 병폐점입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도는 유치원 운영비를 어떻게 줍니까? 학생 수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면단위 보면 정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6명이라는 말이에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26명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급 수가 한 학급인데 26명. 석성초등학교는 한 학급인데 7, 그러면 26명짜리의 학급 수와 7명의 석성초등학교의 7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서 다른 병설유치원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넣어라 그리고 통학버스로 한 시간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을 7명이라도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만일손자·손녀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 유치원을 다니게 시키겠습니까? 본 위원은 만일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까 손자·손녀도 여태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 손자·손녀 아이들이 한 시간 거리의 버스로 7명 쪽에 다니게끔 한다면 본 위원은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 안에 버스 사고 날지도 모르고 또 급정거를 하면 다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큰 학교의 병설유치원만 다니시지 마시고 이런 조그만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리고 큰 학교 병설유치원은 한 달 예산이 얼마이고 또 이런 조그만 학교도 예산을 큰 학교처럼 똑같이 주나 이걸 연구하시라는 말이에요. 도교육청이 지금 예산낭비나 헛수고 한다는 소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단설유치원을 활성화 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는 아이들을 키우자고 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면지역의 유치원 원아 수 현황을 놓고 보니까, 이 순간을 놓고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과연 그 현지에 다니시는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중학교 큰 학교만 다니지 마시고 원아수가 다섯 명짜리, 일곱 명짜리 그 유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 나가고 있는가 오늘 행정감사가 스마트교육을 잘 시키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의 맹점이 뭐고, 유아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그것도 한 번 살피셔서 본 위원에게 7명, 10명 미만짜리 학교를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저한테 통일교육을 얘기 안 하셨지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통일교육.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드렸는데요.

서형달위원

자료만 줬지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요구를 하신.

서형달위원

자료 요구만 있었다? 공주 같은 경우는 통일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그냥 6·25 갔다 오고, 거기에 돈 예산만 소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각 학교별로 보시는 표와 같이......

서형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온 탈북자, 평양예술단 걔들이 와서 보여주는 것이 통일교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6·25 전적지 보여주고 하는 것이 통일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의 의미는 왜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표어, 포스터, 글짓기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닌데? 통일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5천만이 바라는 통일, 또 북한에서 바라는 걔들 나름대로의 통일이 뭔지 그걸 비교를 해 가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통일 방향의 중심을 깊게 잡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 내용은 맨날 강연이나 해쌌고 통일교육 연수한 거, 물론 교육장님이 시키지는 안 했겠지만 통일담당 그분이 했겠죠, 그렇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통일교육 연구모임 대표라는 거 아십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련된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신문에서 좀 보셨다? 그런데 천안에서 행사할 때 누구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못 보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보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장님! 여기 온 분들 이따 다 얘기하겠지만 교육장님들 오늘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통일교육과 관련돼서도 정확히 오늘 숙제를 내는 겁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이용만 교육장한테요? 예, 질의하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교육장님, Wee센터는 잘하고 있나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실질적으로 Wee센터 자주 관리하십니까? Wee클래스까지?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시나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매일 아침에 5분 전 9시쯤 각 팀별로 제가 방문을 해서 아침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라가서 대화하고 또 문제 있는 학생들 있으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장님의 훈화 말씀이 필요하다라면 자주 제가 학생들을 접해서 훈화를 하고 그럽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Wee센터, Wee클래스가 우리 상담 기타 등등 관련 전체 우리 공주교육 내지는 충남교육을 책임질 수 있냐는 문제예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논다, 놀고 있다, 할 일 없이 앉아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과연 교육장님들이 판단하기에 Wee센터가 충남 공주시 같으면 공주시 교육 전체의 애들 탈선의 문제든 자살예방이든 이런 온갖 지금 인성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임 교육장님들하고도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보면 그건 좀 정확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었거든요. Wee센터가 과연 전체 대상으로 담임선생님들은 손 놓고 그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상담교사 전진배치, 아니면 Wee클래스, Wee센터 이런 걸로 해서 말로 보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아, Wee클래스가 이런 거 하고, Wee센터가 이런 거 하고, 상담교사가 180명을 교과부에서 전진배치를 하고, 그런데 현상은 계속 나고. 물론 안 날 수 없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Wee센터, Wee클래스가 과연 우리 인성교육을 그네들의 보루로서 해낼 수 있느냐, 그건 거의 저는 그분들 들을 때는 상당히 서운할지 몰라도 저는 고루는 못 했습니다마는 가는 데마다 Wee센터에 들러봤어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래서 직접 본인들한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고, 심지어 전임 교육장님들이 “나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까지를 사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글쎄, 저도 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마 담당 되시는 분들도 앉아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놀고 있다’가 아니라 교육장님이 ‘놀리고 있다’도 아니고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 인성교육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위기학생 관리가 그걸로 될 거냐, 이 문제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역할을 주고, 예를 들면 직접 교단 교사들한테 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아주 특별한 아이들만 그 사람들이 상대를 하고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결국은 학교 내의 담임교사, 교직원, 옛날 학교 같으면 학교 기능직 아저씨까지도, 기능직 직원까지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야, 이놈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야, 일 좀 같이 하자.” 이런 어떤 모양이 이루어져야지 뭐 대학교수들 몇씩 모았다고 해서 Wee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Wee클래스가 뭐를 하고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인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냐를 저는 여기 간부 직원들이 다 계신데 아마 직접 Wee센터 팀장님도 와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양만 갖추고 있지 정말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다, 선생님들은 오히려 “아, Wee센터 보내.” 학교 학생과에서도 “아, Wee클래스 보내, Wee센터 보내.” “충무교육원 보내.” “보내.” 해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가능성이 없는 거고, 치유가 뭐 얼마큼 됐다, 엊그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치유돼도 다시 치유될 수 있냐, 문제가 있고,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달라는 질의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감 관련해서는 지금 각 시·군교육청에서도 적절히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의 경우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 내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합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실장 회의나 교감 회의나 또는 교장 회의 때마다 주지적인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희

명노희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한 적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한문이나 이메일은 못 보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제가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교육이 반복됐다는 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에도 행정실장, 교장이 전달하고 뭐하고 K모 교육감 문제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O모 교육감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기만 하지 그냥 늘상 그러니까 아, 뭐 항시 선관위 직원 나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제 눈에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되고 있다, 그냥 여러분들마저도 간부님들마저도 그냥 늘상 그런 건 줄 알고, 괜히 잘못되면 안 되지, 이 상태지 이건 진짜 충남교육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는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않고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교육과 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절대 안 변합니다. 선거법 아무리 있어도 일반 시민들도 유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걸릴 때 걸리는 거지. 출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자도 불법 선거운동을, 지금 사전 선거운동 할 때 아니거든요.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우리가 4개월 전까지로 정해줬습니다. 6월 달에 되면 2월쯤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일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현장에서 명함 주는 거 하나도 전부 다 불법 선거운동이에요. 이러한 저기인데 일반 정치인들은 그짓을 하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이 주로 출마하는 이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고 다녀야 하냐. 선거 하지 말라는 기간에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메시지 날리고, 명함 날리고, 현직 선생님들한테 수도 없이 나 좀 보자고 그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항시 미리 조짐이 있습니다. 항시 무슨 건물이 붕괴되든 조짐이 있다고 봐야죠? 교육장님? 어떤 문제든 조짐이 있는 거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예, 감기가 걸리려 해도 몸이 약하다든지 뭐가 있어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과거 세 차례 반복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변화된 건 전혀 없다. 크게 변화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교육시키는 것 다 해 봤습니다. 크게 변화된 게 있나요? 우리 교육계 내에서 스스로 야, 절대로 진짜 이번 선거에는 이러면 큰일 난다, 막 이구동성으로 귀에 들려옵디까, 안 들려옵디까? 이구동성으로 들려오던가요? 별로 들으신 적 없죠? 예, 그래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미 또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충남교육에 몸담고 있는, 여기에서 저도 교육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간부 직원들,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의 조심을 거듭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는 우리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육감도 교도소 가고 싶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교직원도 연루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루되는 겁니다. 결국 그건 우리의 타성입니다. 그 타성을 자기가 돌아보고 아, 이건 참 안 되겠네, 타성이구나, 이렇게 잘라버려야 된다, 오늘 죄송하지만 그거 관련해서 대표로 하시라고 해서 서서 말씀을 오래 하시게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다 같이 듣자고 한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들어가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공주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그......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예 지금 다 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다 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기, 교육장님! 오늘 앉아서.

김지철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무선마이크 좀 제공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마이크 있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있어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저기, 교육장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처럼만에 행정사무감사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고서 잘못된 걸 크게 지적하시게 되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셔 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해서 위원님이 이해될 수 있게끔 다 전달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위원님. 공주교육청이죠?

김지철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등학교가 전국단위에서 모집하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작 공주지역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많이 나가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실제로 3년간 자료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기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여덟 쪽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첨부하지 않은 까닭을 모르겠는데 별지로 온 자료에 보면 한일고등학교에 3년간 1명 들어갔습니다, 사립고에요. 사대부고에 들어간 수가, 잠깐만요. 사대부고에 들어간 수도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 두 학교 정원을 비교해 볼 때, 추산해 볼 때 몇 백 명의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나간 겁니다. 따라서 공주지역 중학생들에게는 대단히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등학교의 전국단위 모집요강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김지철위원

공감하시면 교육부, 또 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단위 모집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대폭 모집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좀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 가지실 만하신가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도내 각 시·군의 중학교 3년간 졸업생들의 타 시·군 진학 현황을 다 조사했더니 공주가 유독 두드러집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도 어렵고 그 말은 동시에 학부모들도 그 아이들 통학비용을 대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던 사교육비가 타 시·군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통계 처리할 때 안 잡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적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로 통계의 마술일 뿐이죠. 그래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세부, 또는 세세부 사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굵직한 덩어리들을 좀 짚고 지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교육장님께 제 의견과 주장을 말씀드렸고, 한번 이 부분을 좀 정책단위에서 논의하시고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에 건의할 것인지, 요구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철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CCTV 아까 자료를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것이 거의 없는 자료가 되어버렸다, 원래 양식을 보여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40만 화소, 아주 굉장히 편의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51만 화소급, 200만 화소급, 51만 이하가 되겠죠?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없습니다. 여하튼 도교육청의 양식에 보면 200만 화소는 200만 화소 아래라는 뜻은 아닐 테고 200만 화소 이상일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즐겨 쓰시는 이 최첨단 스마트폰이 800만 화소, 700만 화소 그렇습니다. 50만 화소 정도 되면 차량 번호판도 보이지 않고 얼굴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설치한 금액들을 아까 오전에 계산해 보니까 부여와 금산은 전혀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셨는데 공주와 논산이 투자한 금액이 나눗셈을 해 보면 1대당 7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입니다. 이것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오전에 제가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식별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기왕 들여서 학생을 안전하게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지키겠다고 설치한 CCTV를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쓸데없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킵니까? 바꿔야 되겠죠? 98대에서 50대로 줄이더라도, 78대에서 35대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화소 수가 높은 걸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7월인가 8월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방문을 해 보면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도서 권수를 1,000권을 샀다고 하는데 그 1,000권이, 도서를 봤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저울로 달아서 살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건 정말 교육자의 양심을 접은 겁니다. 100권을 사더라도 제대로 된 책을 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CTV도 화질이 아주 형편없는 것들을 사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기관평가 잘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철위원

논산교육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비슷합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지철위원

기왕 올해 것은 샀거니와 내년도에 또 부여와 금산교육장님께서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사실 때에는 구입 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 번호판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50만 화소, 40만 화소짜리를 한번 직접 실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50미터 정도 되면 차량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충남교육청이 2009년 이후 해 온 사업들이 거의 이렇게 정말로 보여주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다 100% 설치 완료했다고 보고는 해 왔는데 쓸모가 없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교육장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 학교단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 예산절감도 좋지만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또는 학교 내의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로 채워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한테 말씀을 올려서 죄송한데 지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공주이야기축제 아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이야기축제 관련해서 자료도 제작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사랑방도 운영해서 이야기축제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주이야기 사랑방에 배너를 설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재미있겠다,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이름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회 수가 각각 17건에서 18건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10월 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내용은 로그인 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 이거 풀어주시기로 했잖아요. 학교 예산, 결산을 공개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이걸 주장을 했고 2010년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에 각 학교의 예·결산을 다 모아서 홈페이지에 설치하게 된 것이 2010년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좀 공개적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그걸 한번 담당자에게 검토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논산교육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직 안 해서, 이따가요.

김지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오전에 질의하신 분들은 지금 답변을 들으시는 거고, 오전에 저는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번 논산교육장 할 차례예요.

김지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금만 이따가 하세요.

김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교육장님들 현 위치에서 답변하시면 어때요? 교육장님들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는 금산하고 논산, 공주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에 따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게 이제 명노희 위원하고 질의가 어떻게, 중복되나, 어떻게 되나?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분이 중복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까 답변을 했는데. 짤막하게, 이용만 교육장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짤막하게, 교육감 선거. 평소에 소신껏 가지고 있던 거 얘기하세요.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또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 시에 관내 교직원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관련 연수를 학교장,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26일과 12월 3일 날 2시간씩 2회에 걸쳐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를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를 깨끗이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보충 질의?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나 명노희 위원님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에게는 다른 위원님들 논산교육청하고 부여교육청에서는 자료를 2개를 줬는데 왜 시단위에서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거기도 개입합니까? 아니, 왜 답변 안 줘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음에 교육감 나오실 분 계시면 옷 벗고 나가세요. 옷 벗고 지금부터 선거운동 하세요. 지금의 위치는 현직에 계시면서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 또 지역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 계시면서 교육에 몰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신데 왜 답변을 저한테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줍니까? 다른 위원한테 준 것 같구먼.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주세요. 이따,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공주교육청하고......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가지고 뭐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따 네 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따가 또 일문일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질의 한 것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고서 이따 보충질의는 또 다시 하세요. 이따 공주교육장님하고 논산교육장님, 서형달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그것 좀 준비를 하시고. 조병훈 교육장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아니, 공주 아직 안 끝났어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안 끝났어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기, 공주교육청,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요. 하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청취만 잘 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어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잠깐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정진국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4개 지역 교육지원청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제가 질의하는 건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먼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2013년도 수의계약,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시설공사 건수와 금액, 이것을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보면은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없었어요, 금년도.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하는 3건.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1,500만 원은 4건, 2,00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총 7건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현재 집행 건수 또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 이걸 질의했는데 금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73건 하셨어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집행 1,000만 원 이상 건수는 없습니까?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말에 가서 그 불용액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써 주셔야 되고, 지금 집행액이 없다니까.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청은 집행을 미리 좀 해서 연말에...... 수의계약이 완료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왜 강조를 하냐면 도의회 명성철 의원님이 이 수의계약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일반 행정기관이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2,000만 원 이하 또 500만 원까지도 전부 전자입찰을 붙여서 지역민생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 이것을 도정질문 한 결과 그게...... 가만있어, 감사계장님이 아시나? 그것 개선된 걸로 아는데? 어디 갔대? 그 공문 내려 왔어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권

조남권위원

그 공문이 내려 왔냐고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저희들도 일선학교에 관계 규정대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협조해 달라는 교육도 저희들도 시키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평가에서도 청렴도평가인가 그게 있죠?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 항목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빼라고 했는데 빠졌어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오병익 과장님 얘기하세요.
필용

박필용감사관실사안조사담당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떻게 조정됐어요?
필용

박필용감사관실사안조사담당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종전에 그 금액을 넣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청렴평가 부분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동안 이 청렴평가로 인해서 그 항목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뺐고, 2,000만 원까지는 그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규모사업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 보면 2012년도에 4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2013년 2월 28일자 대전일보 보도를 보면 9억 1,000만 원으로 106%를 도교육청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 증액을 시켰느냐 노후기기의 해상도를 개선하기 위한 106% 증액이에요. 해상도 개선, 야간 감시활동 강화 이것을 학교 주변 울타리라든지, 단독건물 주변 CCTV를 더 확대해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공주를 보니까 51만 화소급이 61대, 200만 화소급이 17대를 했어요. 그런데 51만 화소급이 가격이 70만 원입니다. 200만 화소급이 200만 원이에요.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더 교부를 받으셨나 모르지만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51만 급, 방금 전에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 이것을 어떻게 61대를 많이 하셨지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라서.
남권

조남권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럼 누구시죠?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청소년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왕이면 도교육청에서는 해상도 개선을 위해서 내려 보냈으면 200만 화소급을 해 주셔야지. 돈이 얼마나 배정 됐나 모르지만 51만 화소급을 61대 했어요. 분간하기도 어려운데.
홍진

김홍진공주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공주교육지원를 체육청소년팀장 김홍진 장학사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남권

조남권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홍진

김홍진공주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전자기기라는 것이 가격 대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설치할 대수를 예산대비 맞춰봤을 때 그 당시에는 51만 화소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언제인가 51만 화소급도 이게 200만이나 그 이상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홍진

김홍진공주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그래서......
남권

조남권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이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 한 대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또 바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돈이 또 낭비 돼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대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한 대라도 화소를 높은 걸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세요.
홍진

김홍진공주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비만담당 하는 장학사님 오셨어요? 비만? 왜 실무자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실은 실무자들이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빨라서 그래요. 공주 저번에 자료를 줘서 받아 보니까 비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 비만도가 14.7%인데 공주 학생들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전부 2.4% 내지 3.6% 전국에서 다 높아졌는데 이 원인은 뭐냐 지금 고등학생은 비만도가 낮아지고, 중학생이 높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높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전에도 도정질문 해서 비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고도비만 아주 위험군에 속하는 비만학생들이 더 늘고 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공주교육지원청체육청소년팀장

예,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주지시키고 학교 식단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다양한 활동이 많은 체육교과 영역 등등을 가급적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비만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가장 문제는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선 그 아이들 식단조절을 해야 되겠고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운동장 체육수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체육시간 보통 3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활동이 비교적 적어요. 왜냐하면 다목적강당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래서 고도의 비만관리 학생들은 별도로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게 고등학생에서 자꾸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고. 도시지역보다 농촌, 읍·면단위 학생들의 비만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식단관계하고, 운동관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선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전달 좀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채소를 먹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평균 3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를 먹냐, 패스트푸드 이런 것. 그러니까 자꾸 살찌고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도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 공주시는 전국 다른 시·군보다 높이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지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공주교육청 학원담당 나오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공주 학원 수강생을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하나 다니는 아이들, 두 군데 다니는 것, 세 군데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초등학생이 지금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2,671명입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학부모가 낸 돈이 학원비가 4억 8,200만 원입니다. 10만 원 단위 절사하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1,560명이 다니고 있어요. 수강료가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초·중 합쳐서 얼마입니까? 7억 한 8억 정도. 그렇다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엄청난 돈이 학원으로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교육을 강조하고 방과후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활동 끝나면 아이들이 전부 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활동을 더욱 강화해야겠고, 본래의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지금 사교육비 절감대책이라든지 방과후활동 관련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민감한 상황이라 이것을 질의하면 학원 측에서 저한테 상당히 뭐라고 합니다. 전화가 와요. 와도 나는 할 얘기는 해야겠다고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교육비 절감차원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 학원 ‘너 가라, 마라.’도 못 합니다. 건드려서 또 큰 일 나지요. 되도록이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안에서 방법은 많이 있겠지요. 돌봄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학교 쪽으로 관심 쏠리게끔 해서 지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도를 해 주세요.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만.
은철

이은철위원장

정진국 과장님 나와 주세요.
남권

조남권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직 공무원, 교직원 모두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도정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분들 시간외근무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 세워주셔야겠다. 2012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간 돈이 초등학교에서 136억 9,100만 원이 나갔어요. 중학교에서는 75억 5,400만 원, 고등학교가 131억 7,000만 원, 작년 1년 동안 나간 돈이 344억 1,600만 원.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얼마 나갔느냐, 초등학교 105억 6,800만 원, 중학교가 56억 7,900만 원, 고등학교가 101억 9,600만 원, 계 현재 264억 8,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26억 4,000만 원씩 나간 거예요. 시간외근무를 할 때는 꼭 해야 지요. 하는데, 되도록이면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조남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특히 느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할 것이고요. 또한 초과근무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축소하고 또 개인별로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분산해서 근무시간 이내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되도록이면 근무시간에 이것은 교육청은 빠진 겁니다. 순 학교 초·중·고. 근무시간에 할 것은 최대한 근무시간에 하고 되도록이면 시간외, 본인도 좋을 거예요. 밤에 나와서 근무하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독려 좀 해 주셔야 하고, 업무가 과다할 때는 업무분담을 시켜서라도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되도록이면 이게 국고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도리가 아닌가, 이것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 상당히 관심거리가 많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두 명이 앉아서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밤에 불 켜졌으니까 직원들 와 보니까 갈 때 이렇게 댄다는 소리예요. 두 명이나 한 명이나 열심히 하는데 한번 대면 되잖아요, 이것.
진국

정진국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지문인식기.
남권

조남권위원

참,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소리도 들려요. 대면된다. 그런 것들 참고 좀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껏 일하고, 양심껏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교육장님들 답변하실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고 똑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공주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항상 도의회에서 물의가 됐던 수의계약 관계, 아까 박필용 주무관이 평가항목이 없어졌다고 했지요? 오병익 과장님은 그것 좀 꼭 확인해야 해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항목에 걸려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의원들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교장 입장을 생각해 봐요. 참 불쌍해요, 교장선생님들. 그것 좀 오병익 과장님은 꼭 확인해 주세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저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조남권 위원님이 해 주셨어요. 또 공주교육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논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자리에서 하세요. 피곤하시니까.

「대답없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괜찮겠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앉아서 하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병훈입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인 연무여자중학교 종합감사 결과처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무여중은 지난 2012년 2월 4일부터 6일간 종합감사를 수감했는데 그 당시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리 부적정 등 7건에 걸쳐서 신분상으로 경고 9명, 주의 32명, 행정상 조치로 금액회수를 약 400만 원 정도 회수를 하는 그런 대규모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그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향후 지속적으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지도감독을 더욱 더 강화해 가지고 추후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최대전력관리장치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현황입니다.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저희 관내에 71개중 35개교가 설치되어서 약 50%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00%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도교육청 추진 사업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대상학교가 47개교입니다. 변전실이 있어야 이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47개교 중에 24개교를 완료해서 51% 설치 완료했고, 미설치 학교는 2014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이 많은 원인과 대책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치위원회 개최, 거기에 대한 처리 등등 보고 공문을 자주 접하면서 ‘아, 왜 이렇게 많을까? 어떤 특정학교에 대해서 특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폭력발생 건수가 많은 학교, 보고가 많은 학교가 이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나 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경우 더 그게 많이 보고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계룡지역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학부모, 학생 또 학교가 여기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쪽 논산지역보다 훨씬 더 신고라고 할까요? 그것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대책으로, 단기대책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하겠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상 연수를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 경찰, 시 이런 데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문화를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근본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이게 근원적 경향성이라고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원활히 하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스포츠클럽 활성화, 아침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또 10여 개의 학교에 시범학교 운영 등 또 문화·예술교육 등 감성교육 같은 것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근본적으로 폭력이 줄어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생략하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 그래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 선거 그겁니다. 이진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이고, 명노희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2014년도 교육감 선거 관련 줄서기 하지 말자 하는 것,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장 직무연수를 2013년 3월 14일, 7월 8일, 9월 24일 3회에 걸쳐서 실시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강조를 했습니다. 교감, 행정실장 직무교육을 2013년 10월 11일 날 충남선관위 지도담당관을 모시고 정치적 중립과 여기에 줄서기라든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직무교육을 했고, 저희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4일 논산 선관위 사무국장님을 강사로 해서 70명에 걸쳐서 이 선거법과 중립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제 소견으로는 각종 회의 및 직무연수 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이행 철저를 위한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은 징그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이버강사 및 복무점검을 최대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교사 출장에 대해서는 이진환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생략하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명노희 위원님 감사권, 근평권에 관한 것도 말씀드릴까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병훈 교육장님!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까 수석교사 출장관계는 이진환 위원님 아까 질의한 거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따가 오면 답변하시고, 제 생각하기에 타 학교 그러니까 수업지도 차원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 학교만 하는 것 아니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71개교인데 수석교사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석교사제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역량강화 연수가 수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연간 평균 37회 정도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런 본연의 수업 컨설팅이라든가 역량강화 이외에 다른 연수를, 다른 사람 대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검토해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만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4개 시·군교육장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경기도 시흥교육청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수석교사 수업시수가 몇 시간이냐고 하니까 주 8시간이라고 했어요. 자꾸 줄여줘야 해요, 수석교사. 수업시간을 줄여 주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 수업 지도해 줘야 돼요. 다음. 이진환 위원님 오셨네요. 다시 한 번 짤막하게 반복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석교사 출장은 저희 관내에 71개교 중에 수석교사가 10명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서 수업 컨설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타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은 수석교사 정착단계이기 때문에게 역량강화연수가 수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많이 줄어들 거라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 외에 다른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을 수업이 적다는 이유로 대타로 이렇게 출장을 가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그런 사례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감사권, 근평권에 대한 이것은 전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것도 지금 명노희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전체 위원님 듣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저쪽 감사실에서 얘기대로 2013년 11월 1일부로 사안 및 민원업무에 대한 감사권만 저희들한테 이양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것뿐만 아닌 모든 감사권이 중학교까지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관내 학교의 실정을 저희들이 도교육청보다는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면에서는 감사권이 전면적으로 이관돼야 된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근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감들의 근평권은 지역교육장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량이라든가 근무태도, 실적 등 저쪽 홍성에 있는 본청에서보다 맨날 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교육장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타당성 측면에서 교육장으로 평정권이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오병익 과장님은.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조병훈 교육장 얘기대로 교감 근평권은 되돌려줘야 해요. 그런 방향으로 부감님한테 항상 진언을 해 주세요.
병익

오병익학교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병훈 교육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계룡지역의 폭행, 따돌림 해서 한 70 몇 건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충남에서 논산계룡지구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계룡지구 학부형들의 시민정신이 투철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데보다. 그런 걸 봤을 때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그 행동이?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긍정적으로? 우리 실적보다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좋은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도 그런 따돌림 건이 많이 있어요. 따돌림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돌림 받았을 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어떤 경우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렇게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이따 또 질의를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이 체제를 명노희 위원님하고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관심도 많고 저희 관내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내면적인 실적, 외향적인 것, 정량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너무 다른데 그런 데에 의뢰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특별프로그램을 아주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교육에서 실패한 학생들을 또 공교육에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좀 안 맞는다는 뜻이지 절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 점 한번 교육장님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보복행위 금지 사항이 있어요. 다른 서면사과라든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이런 처벌규정이 있는데 보복행위 금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9건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보복행위금지 처벌, 이러한 것은......
석곤

김석곤위원

처벌보다는 그냥 말로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서로 협의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최저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최저수준으로? 예, 서면사과가 59건, 특별교육 이수가 45건이나 있고, 최대의 처벌규정인 전학이라든지 퇴학처분이 13건, 1건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지금 폭행이라든지 따돌림 건수가 많은데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만나지 않게끔 하는 학급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가해학생을 전학을 보내는 그런 조치를 포함해서 분리조치는 약간은 이루고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우리 교육장님 말씀한 걸 보면 서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깝게 화해를 시켜서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 거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가해를 받았다, 1학년 때 같은 반에 있다가 2학년 때부터 따로따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켜서 3학년까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저도 상담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갈 때마다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면 손을 흔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학교의 상담교사님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중재를 더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과학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선진국일수록 과학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이 이론이 아닌 실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제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과학시설도 그렇고 장비 보유 현황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교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는 제대로 적정 대수를 보유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컴퓨터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화교육을 제가 구체적인, 정량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정보화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언론매체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소위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 기본적인 업무보조나 그런 정도만 이렇게 저기하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한국적 과학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영체험활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1일, 하루 그냥 체험하는 걸로 끝나네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병영체험이 여러 가지 학교급별로 다양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학교별로 다양한 것은 뭐 이순신 사랑, 나라 사랑 신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쭉 해서 기록해 놓은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당일코스이고 몇 시간 코스이고 딱 하루 강경고등학교만 1박 2일로 육군부사관학교......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고, 고등학교 몇 개교는 군 학교기관인 육군하고 협약을 해서 1박 2일, 2박 3일 하고 있습니다. 강경고하고 또 두세 군데.
기철

이기철위원

논산훈련소에서는 아이들 입영교육 같은 거는 못 하나요? 안 받나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군 교육기관들은 대개 교육과정이 육군계획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곳이 우리 관내의 여산에 육군부사관학교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 못 한 학교는 내년에도 하고, 해병대 사설캠프 같은 것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존 부사관학교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고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사설 그런 캠프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거의 대부분이 없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을 나라사랑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위해서 안보사상 고취라든지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존의 그런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논산훈련소에는 그런 걸 하지 않는지.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훈련소에는 저희가 타진을 해 봤는데 계획이 없고, 이게 이제 학교 기관별로가 아니라요, 육군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의뢰를 부사관학교에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공주, 여기, 금산, 서천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교류해 달라고 맺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금산의 교육장님 육군부사관학교를 활용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잘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설캠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안보사상을 고취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서 그런 걸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리고 나라사랑 안보 강연은 아주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 경비 지원은 하나도 없고 학교 자체 경비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 학교운영비가요, 다방면에서 자체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교 예산이 충분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도 논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는 학교운영비를 넉넉하게 주시는 모양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학원담당.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논산교육청 학원담당.

이진환위원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2012년도 보면 총 학원·교습소 전체 담당하는 곳이 672곳 중에서 201곳을 점검해 가지고 적발 22건이 나왔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691개 기관 중에서 172개를 점검을 해서 3곳만 적발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해 주시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손일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환위원

아니, 거기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은철

이은철위원장

나오세요.

이진환위원

그 자료 보고 계시죠?
자료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수가 22건이나 되는데 올해는 3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는 이런 적발 건수가 이렇게 많고 201개 기관을 갔는데 올해는 172개 기관밖에 안 갔잖아요, 아직도요?
지도·단속 저기한 게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제가 천안지역인데 천안지역은 학원이나 이런 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도 지도 적발을 많이 하고 벌금을 하도 매겨서 학원을 못 해 먹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천안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적절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될 거는 맞아요. 너무 지나치게 해도 좀 민원이 생기고 너무 안 해도 또 불법적인 저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까도 공주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1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지난 거니까 그 얘기 그냥 넘어가는데요, 공주 같은 데는 올해 제 자료에 보니까 1건이 없습니다. 지도 적발, 과태료나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1건도 없어요.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기 나타난 거 보면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논산은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좀 미비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태료 100만 원 1건밖에 없어요, 여기.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해도 안 좋고, 너무 또 소홀하게 단속을 안 해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현 과장님 아주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천안·아산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6시에 끝났는데 오늘도 6시 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제 자신이 하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금산교육청 이회원......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논산교육청.
은철

이은철위원장

논산 게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서형달 위원님. 논산교육장님.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 여기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논산교육장으로 오신 지가.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3월에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3월 달에. 그러니까 공주교육장님하고 도교육청 과장으로 계시다가 김종성 교육감님께서 발령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교육장 발령 말씀입니까?

서형달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장

외국어교육원 원장 하다가.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교육원 원장에서 이쪽으로......

서형달위원

아, 어쨌든 김종성 교육감이 현재 구속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당신은 논산교육장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종성 교육감이 임명했어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서형달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직접 우리 교육장하고 얘기할 때는.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예.

서형달위원

위원장님이......
은철

이은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병훈 교육장님! 우물쭈물 하지 말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나서시면요, 오늘 회의가 더 길어져요.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 하도 답답해서.

서형달위원

답답해서?
은철

이은철위원장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비록 김종성 교육감이 감옥에 있지만 그분한테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았죠? 가령 외국어교육원장 할 때도 그분이 임명을 해 줬고, 또 3월 1일자로 논산교육장으로 오시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럴수록 충청남도 도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겠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연무여자중학교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산하로 들어가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가 사립학교인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1, 2, 3학년 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잘 모르신다? 그렇다고 하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00여 명 됩니다.

서형달위원

한 200명?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00여 명요.

서형달위원

한 번도 안 가 보셨나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 갔습니다.

서형달위원

세 번 갔는데도 그 교장실에서 그 학교 연무중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연무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라는 걸 모르신다면 곤란한데? 세 번 안 가신 것 같은데?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 갔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세 번 가셨다? 그 연무중학교가 사립학교이면서도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지역입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형달위원

아, 모른다?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셔야 제가 다음번으로 빨리빨리 넘어간단 말이에요. 법정부담금을 그렇게 얼마 내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사립학교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종합감사 자료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무중학교가 아까 교육장님께서 7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하셨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을 놓고 볼 때 연무중학교에 가셔서 그냥 도교육청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논산교육청 산하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도 교육감으로부터 임명 받아서 논산계룡교육장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감의 대리로서 연무중학교에 대해서 샅샅이 파악하셨습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7건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이러한 자료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공주교육장님한테 제가 큰 소리 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교육장님 커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커닝.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솔직히 했었죠? 했다고 해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자, 이 7건을 놓고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립학교라는 데가 문제가 많죠. 신분상 조치 경고 3건 9명, 주의 4명, 32명, 회수 400만 원을 3건에 해당된 것을 400만 원을 회수를 했다, 399만 얼마 나오니까 약 400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연무중학교가 학생이 약 200명밖에 안 되는데 7건으로써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 사학담당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보고한 적 없다? 그런데 교육장님! 학생이 얼마 안 되고 여기가 공립학교 같으면 솔직히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학이라는 측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아요. 법정부담금도 내지도 않고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다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교육청의 교육장이나 양 과장의 말을 우습게 알아요. 도교육청의 사학담당하고 그 사람들만 가깝게 지내면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학교에 대해서 잘 지었다 이 말이에요. 체육관을 지어 주고, 어려운 데 리모델링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왜 말씀 안 하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모르신다고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교육감의 대리로 논산계룡교육장으로 온 이상 좀 교육철학을 가지고 분명히 하십시오. 모른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그럼 앞으로 새로운, 이따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교육감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얼렁뚱땅 하시려고 합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연무중학교 건에 대해서, 참, 연무여자중학교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공주교육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도 한번 연무여자중학교에 가셔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 확실하게 결과 조치만 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후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더 해야 된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도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실이 논산계룡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협박, 상해, 폭행, 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재물손괴 등등의 지금 여기 네 분의 교육장님 산하에 있는 교육청의 직원들 교사, 행정직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을 대리한 교육장의 역할이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중요하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요합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감께서 다 못하시고 현재 교육감이 없잖아요.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논산지역의 면지역 유치원 원아 수와 관련된, 유치원 담당 계십니까? 논산계룡 유치원. 거기에 보면요. 아니, 거기서 말씀하세요. 보면 감곡초등 병설유치원, 청동, 반곡, 성덕은 7명씩이라는 말이에요. (○증인석에서 예.)
거기 7명뿐이 안 되는 데도 교장, 교감들 수당 얼마씩 드립니까? (○증인석에서 10만 원씩.)
교장은 10만 원, 교감은 5만 원 받죠? (○증인석에서 예.)
유아담당 장학사님께서 보실 때 어느 지역은 학생이 22명짜리 있고, 도산초등병설유치원은 23명이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7명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주면 도산초등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증인석에서 지금 현재 수당지급을 일괄로 지급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26명을 가진 병설유치원이나 7명이나 3명이나 가진 병설유치원에서도 똑같이 도교육청에서 교장 10만 원, 교감 5만 원씩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받는 이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는 정확한 그 면단위 학생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생을 끌어다가 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학사님이나 교육장님께서 한번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 보세요. 청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반곡초등 병설유치원, 성덕초등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주소가 어딘가? 그렇지요? 그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논산계룡 통일교육담당 누구이십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통일교육담당 장학사님 일어나세요. (○증인석에서 간부팀장님이 아니라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서형달위원

앉으시고요.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논산계룡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6.25 관련 현수막 붙이는 것, 입간판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글짓기, 공주나 똑같네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통일교육연구에 대해서 핵심은 왜 남북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남북이 갈라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혹시 교육장님 독일 통일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책이 없으면 내가라도 한번 드릴게요. 독일 통일은 왜 어떻게 전개 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통일교육 한다는 것 이 자료를 보니까 통일안보 맨 강연만 들으러 가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면 오소탁 지원팀 장학사가 안 오셨다는 얘기지요? (○증인석에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소탁 장학사가 분명히 있는데......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님 급만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간부명단에 안 들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병훈 교육장께서 답변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사실 부족된 것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해 보고 전화라도 해서 본 위원이 20일 날 교육정책국 또는 21일 날 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대해......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위원

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논산교육청 주요업무 중에 자녀역량제고를 위한 학부모교육 23만 4,227명이 교육됐다고 되어 있는데 논산시의 2배 이상이 되는 숫자를, 141쪽인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까닭은 분명히 오타이거나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141쪽입니까?

김지철위원

예.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지철위원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위원

논산시 인구가 14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받은 자료에도 또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다른 교육청입니다. CCTV 현황을 보니까 세로 계를 못 맞추고 계세요. 앞으로 자료 좀 잘해 주셨으면 네 군데 교육청에 요청을 드리고요.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라사랑 병영체험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주관하는 겁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대부분 기고요. 고등학교 부사관학교 병영체험은 4개 교육청 교육장들이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현장을 전부 보고 ‘아, 이 정도면 정체성이, 고등학생에게 시키면 좋겠구나!’ 해서 교육협약을 맺어서 학교에 권고해서......

김지철위원

그게 7월 18일 공주사대부고 참사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전에......

김지철위원

이전입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전에 했습니다.

김지철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전문제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체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당하고 보니까 수습할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세 지역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늘 가장 우선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각급 학교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공지가 되고 또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 인쇄물 낼 때는 교육장, 양 과장님이 바빠서 들여다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한 번 읽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좀 해 주세요. 교육장, 양 과장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탈자, 오자 이렇게 해서 내야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오자, 탈자를 내요. 이런 일은 이건 묵과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금산 이회원 교육장님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회원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대기전력차단,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현황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절약기기 설치현황은 20% 정도 에너지 절약이 예상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우리 관내 학교 29개 학교 중에서 22개교 78%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7개 미설치 학교는 금년 말 설치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0% 정도 에너지 절약이 예상되는 최대전력관리장치는 변전실 보유 대상학교 15개 학교 중에서 2개교는 이미 설치되었고 금년도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2개교, 도교육청 지원 1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교는 내년 2014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국가적 현안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산교육지원청부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각종 연수를 통한 학교별 절약실천 강화 연수 T/F팀을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에어컨이나 온풍기 켰을 때에도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에너지 효율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온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할 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이고요. 명노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자료 요구이셨고요. 서형달 위원님께 세 번째 자료 요구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 선거중립의 기본입니다. 선거중립을 위반했을 경우 범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으로 취임하면서 9월 초에 학교장 회의, 교감 회의, 교육청 전 직원 회의를 통해서 제가 직접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관해서 아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강사를 초청하여 행정실장 회의, 교육청 전 직원 강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11월 초에는 우리 지원청 남녀 직원 두 분이 대표로 해서 다짐대회를 통해서 선거중립 공정성을 지키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수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선거전문가를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방문 시 혹은 학교장 회의 시 집중 안내·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수석교사 출장이 잦은 이유, 대체 복무관리를 물음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석교사는 출장이 많다,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를 줄여 주면서 그들의 수업 컨설팅 노하우를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하고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들이 일부수업시수가 적다고 하여 일반교사들로 부터 이런 저런 지적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는 아울러 제3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출장이 많은 듯하다는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러므로 수업교사 본질적 수업 장학능력, 수업 컨설팅에 집중, 활용하도록 하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학교의 복무관리는 교장선생님 권한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다시는 수석교사가 그런 저런 논의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도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교장 전보권에 대한 지역교육청 권한 일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장 전보권에 대한 지역청 권한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교장 전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 발전과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한 번쯤은 정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충남 전체 학교장 전보를 시행한바 초·중·고등학교 700여 개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모두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의 대응능력, 청렴도, 평판, 신뢰성 등을 청취한 후 전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장님 CCTV 설치학교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여기 금산은 51만 화소급. 200만 화소는 표시는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타 시·군 교육청과 거의 대동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단가가 비싸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CCTV 설치를 보니까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등학교, 금산동중 이 세 학교는 주로 실내에다가 CCTV를 했네? 실내 어디에다가 CCTV를 했어요? 다른 학교 대부분이 담장 내라든지 외부감시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세 학교는&n bsp;실내에다가 21대씩, 26대씩 설치를 했어요. 그 무슨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소위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도라든지, 교무실 주위 이런 보안구역이라든지 학생들 전체 학교폭력 예방을 지도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복도나 주요 통로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지. 인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예방.
남권

조남권위원

감시용으로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상 실외에다가 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화소급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지만 특이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하셨다는 것.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9월 1일 부임하셔서 각 학교방문하실 때 떡을 해서 갖다 줬지요, 학생들한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교육감 나오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에 떡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방문하는 중에 학교 실적이 뚜렷한 학교들, 객관적으로 신문에 중도일보나 충청투데이에 나온 학교들, 또 지난해보다 기초학력증진이 특별히 우수해서 모든 학교가 공감하는 학교 이런 학교에.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 부임했던 교육장님들이 안 하셨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리중학교에 지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학생이 통학구역 내 학생이 28명인데 학구 외 학생이 25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구 내 학생보다도 학구 외 학생이 더 많은 것은 면지역학교로서 반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학생들은 통학이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학이 가능한지, 통학이 가능하지 않으면 기숙사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수용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학생 수급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교육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리중학교가 예술중점학교입니다. 현 1, 2, 3학년이 중점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평가결과 학부형의 의견 결과, 새로 신입생 된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예술중점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이 3학년 졸업하면 예술중점학교는 현재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여 명의 학생들이 타 시·군, 대전시 근처에서 예술 음악·미술, 주로 미술을 중심으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부리중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충남예술고등학교가 있어서 미술이나 음악을 하고 있지만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리중학교가 교과부 특화사업으로 예술중점학교를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리중학교는 폐교의 상태에서 학생들이 많이 불어나서 우리 지역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때부터 특기적성을 아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6학년 중에서 타 시·군, 논산이라든지, 혹은 타 시·도 대전 근처에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내년에는 예술중점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리중 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술중점학교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유학기제도 있고,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하는 현 교육체제 하에서 신입생도 역시 준예술중점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예술중점학교는 아니지만 중점학교 유사한 교육과정을 한 반 운영하고 그러면 타 시·군, 타 시·도 학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반 운영하는, 신입생 유치 내지는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타 시·군, 타 시·도에서 부리중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석곤

김석곤위원

수용할 수 있어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술중점학교로 인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대비해서 효과는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학생수급에 지장이 없습니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요. 또 그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논산이라든지 일부 대전 시외에서 오는 그 많은 학생들, 예술중점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인데 이것은 도교육청보다도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경계선에 걸려 있습니다. 학습권, 교육정상화 입장에서는 해 줄 수가 있고 공통기본교과 이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잘 상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부리중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육장님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사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요즘학교에서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런 특화학교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청의 우유급식담당 저기가 누구시죠?
은철

이은철위원장

급식담당.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님이 오늘 학교회계직 화합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하시면 안 되나요? 과장님이......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김수룡입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청에서 고생 많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유급식해서 이름을 솔직하게 대겠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가 70.4%가 서울우유를 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논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81.7%였었는데 올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우유가요. 그리고 금산은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100%입니다, 서울우유가.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질의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에도 75%입니다. 학교급식법 내지는 우유보급법에 지금 우유급식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이 우유는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협의에 의해 가지고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학교급식법에 우유보급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9월 1일자로 와 가지고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논산 담당과장님 이것 급식 우유담당 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수룡 과장님 앉으세요.

이진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안 끝났어요? 논산.

이진환위원

논산과장님 혹시 급식 저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우유급식법 학교급식법을 한 번 보세요. 8조 몇 항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런 저기도 정확히 모르면서 아닌 말로 이 서울우유가 100% 이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논산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서울우유가 논산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논산에 우유 업체가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빙그레우유하고 또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면 곤란하지요. 금산과장님 급식법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급식법은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료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급식법을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지 학부모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금산까지 만약에 서울우유가 배달이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대리점은 3개 있습니다. 빙그레......

이진환위원

서울우유만 있습니까?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빙그레, 남양, 서울우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산에는.

이진환위원

그러면 서울우유로 100% 다 한다면 이게 서울우유하고 일선 학교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100%. 올 뿐이 아니에요. 작년에 100%예요, 작년에도!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유보급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100%, 올해도 100%예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이진환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올해도 또 하나도 지정이 안 되고 그대로 100%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 된 겁니까? 만날 본청에 있는 우유급식담당 체육과장이나 담당사무관만 만날 불려 다녀서 혼나야 됩니까? 위에서 아무리 시켜도 밑에서 아무 반응도 없고 “너희들 하려면 해라, 우리는 여기서 하는 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산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골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20개나 30개는 배달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저도 현직에서 있다 보면 그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쪽 우유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야기를 해도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 이쪽에도, 그리고 배달을 잘 해 주니까 이쪽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금산군 전체가 이걸 하는 줄을 몰랐어요.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가 많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맨날 본청의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만 불려 다니면서 혼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일선학교에서는 다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지적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뭐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아닙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왜 거꾸로 가느냐, 그러면 조그만 일, 작은 일, 그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먹자고 그 얘기 하는 건데 우리 지역, 작게는 우리 지역사랑 운동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생산한 서울우유를 계속 먹고 있고, 이 가까운 논산에 있는 빙그레우유도 있고 매일우유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낙농가들하고 이 지역의 생산업체는 뭡니까, 그럼? 맨날 앵무새마냥 구호로만 그친 저기로다가 지산지소 운동 벌이고 우리 고장 사랑하기 운동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조그만 것 하나도 실천도 못 하면서 무슨 뭐 학생들한테 호연지기를 가르치고 애향심을 가르치고.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그 정도만,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이거 100%가 뭡니까? 100%가 이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남에 작년에는 서울우유가 충남 전체 학교에 82.5%로 나왔는데 올해는 86.5%로 5%가 더 올라갔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이, 지금. 충남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자그마한 것도 실천을 못 하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 무슨 커다란 저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충남교육이 자꾸 엉뚱한 일만 벌어지고 전국에서도 맨날 지탄받는 그런 교육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도 잘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당선돼서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 번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좀 잘 좀 하세요.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잘 좀 하셔 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우리 고장 상품 좀 아끼고 우리 고장 지역 업체 살리고, 우리 지역 낙농가들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금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이 그 고장을 우리 충청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지산지소, 충산충소 운동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부여교육청 이을용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대답없음」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을용입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여교육청 관내에서는 대기전력차단장치가 현재까지 41개 학교 중 38개 학교가 설치되어 92% 설치가 돼 있으며 아직 미설치된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추진사업으로 관내 대상학교 19개 학교 중 10개 학교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미설치 학교는 2014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불법 선거에 대한 방지대책은,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각종 회의 및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강조,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11월 1일부로 지역교육청에 이관된 일부 감사 및 조사반원을 활용하여 불법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복무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점검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선거 관련 교육실적으로는 지난 3월과 10월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저희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및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2, ’13년도 수석교사 출장 현황이 잦은 이유 및 복무관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관내 수석교사는 초등학교에 3명, 중등에 6명, 총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출장이 많은 이유는 전국단위의 선진교수학습 개발과 세미나 참석 횟수가 많아서 관내 장학 활성화를 위한 학교출장이 많았으며, 정기적인 수업컨설팅 참여로 출장 횟수가 타 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복무관리 대책으로는 수석교사의 컨설팅을 학교 내와 관내에 집중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교장의 지시와 감독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수석교사의 출장 목적의 타당성 확인 등을 학교장 및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외교류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일본 우미정 교육위원회와의 협약을 맺고 계신가 보죠?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8월하고 11월 두 번에 걸쳐서 아이들 교육시킨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보냈었고, 몇 명이 오고 갔었습니까?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 우미정과 저희 부여하고는 27년 전부터.
기철

이기철위원

27년 전부터?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7년 전부터, 1986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학생 수가 많이 서로 교류를 했는데 요즘은 단위학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1명이 왔습니다, 금년에.
기철

이기철위원

2번에 걸쳐서?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한 번 가고 답방하고.
기철

이기철위원

국외 체험활동 그 현황을 보니까 초·중·고를 합쳐서 한 10개 학교가 일본, 필리핀, 미국, 호주까지 이렇게, 중국 갔다 온 것 같은데 거기 올라와 있는 학교명 중에 자료를 주신 임천중학교 미야자키현은 여기 들어있지 않네요?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임천중학교는 일본 미야자키와 교류하는 것은 3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서류가 아마 작성이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리고 일부 저기들은 도 및 교육부 내에서 전액 지원해서 갔다 오기도 했는데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쓴 건 순전히 다 자부담으로 갔다 온 건가요?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여지역은 특히 일본과는 단위학교별로 협약을 맺어서 교류하는 학교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부담을 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 규암초 같은 경우에 12명이 1인당 75만 8,000원씩 경비가 들어갔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부담했는지 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규암초에서 12명이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자부담이고요, 홈스테이 형식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홈스테이 형식이기 때문에.
기철

이기철위원

홈스테이도 경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항공료하고 체류비는 자부담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 자부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건 거의 대부분이 다 홈스테이입니까?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일본에 가는 거는?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홈스테이 형식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조기 진로설정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현황을 보면 우리 부여에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 있죠?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별로 취업하는 사항이, 취업률이 높지 않네요?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발효식품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말씀드렸듯이 많이 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초·중학교 학생들은 진로탐색 다양한 자기의 어떤 꿈을, 자기 소질을 탐색하는 쪽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고등학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좀 늘고 있다는, 취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기대를 갖습니다마는 부여전자고등학교나 부여정보고등학교는, 부여정보고등학교는 여학교입니까? 남녀공학입니까?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남녀공학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취업보다는 진학률이 더 높거든요. 정부시책 방침도 ‘선취업 후진학’ 이런 쪽으로 교육장님이 추진하시는 그 방향하고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취업·진로지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부여교육청 역점 사업 중에서 처음 봤는데 ‘어르신 자서전 써 드리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팀장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어르신 자서전 써 드리기 사업은요, 저희 도서관에......
남권

조남권위원

도서관에서?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어르신들 문해, 한글 배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60∼70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열한 분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받아가지고서 저희 학생들 할머니 한 분에 학생 4명, 담당교사 1명으로 동아리 형식으로 묶었습니다. 배치해서 그렇게 하게 된 취지는 아이들의 봉사활동과 청소년들에게 바른 품성을 길러주고 또 세대 간 소통과 교감을 통한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또 어르신들께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고양해 드리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난 6월에 참가자 모집을 해서 총 11팀, 학생 44명, 어르신 11명, 담당교사 11명 해서 월 2, 3회 정도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할머니들을 같이 만나서 할머니 댁에도 가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할머니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아이들이 주로 적어서 자서전을 써서 12월에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는 할머니들께서 평생에 한이 없다, 원이 없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책으로 남기셨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들도 그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인성교육, 생활지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어르신들 글도 모르고 참 뭣 좀 남기고 싶어도 쓸 수도 없고 답답한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도 뭔가 글로 남기고 죽더라도 글로 남기고 죽는다, 상당히 이게 아마 어르신들 소망일 거예요. 그 열한 분이 지도교사 1명에 학생 4명씩 붙어가지고서 사진도 찍고 또 질문도 해 보고, 또 그동안 살아온 모든 관련된 자료 또 이것도 다 모으고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주시는데 12월 달인가 출판기념 인생콘서트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구먼요?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럼 그 책의 분량이 지금 현재 몇 페이지 정도인가 아직 모르죠?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분량을 현재 파악된 것은......
남권

조남권위원

그 경비가 440만 원?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그 어르신들 자서전을 써 주신다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해 봤는데 역시 참 좋은 역점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했죠?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 반성하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반성,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어르신들도 좋고 그 학생들은 또 모든 인성교육 차원에서 상당히 참 좋은 그런 역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안·아산에 이어서 오늘 4개 시·군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서 제가 교육장님께, 양 과장님께, 관계 공무원, 특히 이 업무보고 내용을 작성해 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8년째 업무보고 내용의 한글화, 아주 영어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자, 그래서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는 잘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장님들, 실무자님들은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날, 한글 우리 역사상 제일 훌륭한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또 올해부터 한글날 공휴일로 돼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기록돼 있어요, 한글이. 아마 세계에서 저는 제일 좋은 글자라고 생각해요, 한글이. 많이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유식한 척하고. 그런데 지금도 제가 한 서너 가지 적어놨어요, 14개 시·군교육청. “All about” A, l, l, a, b, o, u, t 무엇 무엇에 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도청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영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한글을 아껴주시고, 우리나라 말부터, KBS 우리말 우리글 자랑 나오잖아요.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내용 자료 받은 거 보면 학교 통폐합, 교육장님들 소신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청양교육청은 공립학교가 공립중학교 5개예요. 5개 중에서 3개가 내년에 거의 합병단계에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복식학급 해 봐요. 저는 복식수업을 해 봤습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나예요, 한 교실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지역에 중심점이 있어요.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 교실에서 하루 종일 수업 좀 참관하고 하면 그 사람들 뭔가 좀 변화가 와요. 복식수업 할 게 아니에요, 어린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단체 활동 하나 못 해요. 음악적인 거, 관현악 이런 거 하나 못 해요. 좌우지간 교육장님들, 과감하게 국가 차원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관내에서 통합이 아니에요. 면 대 면 막 그럽니다. 청양 같은 데 목면에 목면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정산하고 또 합쳐요. 면 대 면, 군 대 군.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충남에 39개 학급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달력 홍보 관계, 천안·아산은 많이 있었어요. 천안·아산, 어느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홍보달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천안·아산 군별로 한 30개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공주가 다섯 군데, 논산이 아홉 군데, 금산이 하나, 부여가 두 군데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의무사항 아닙니다. 학년초 3월 달에 학부형들에게 전부 다 배포해야 돼요, 그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의 행사, 뭐, 전부 다 소상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가정에서 학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 알 수 있게끔. 학부모연수도 어느 때 있다는 걸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 교무 선생님들 회의 때 이거 뭐 독려해야 될 거예요. 강제성을 띠지 말아요. 권장사항으로 교육장님들이 회의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지만 행정감사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학여행의 음주버스, 정말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학교요청이 있을 때만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수학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교장선생님이 음주를 하는 기사 보고 술을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아닐지라도 신문에 보면 비일비재라는 기사가 언론보도에 나왔다, 이랬을 때 여기 계신 네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수련활동을 통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했을 때 의무적으로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운전자들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공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음주 측정하는 요청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속결과라고 보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학교 측에서 버스 여행사에다가 “당신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오늘 차 운행을 당신들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이라든가 수련활동을 가고자 하더라도 음주를 하고 그 학생들을 운전자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네 분 교육장님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공통자료(6∼10)을 보면요, 공주지역위원회가 17, 논산이 13, 금산이 12, 부여가 16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행사계획을 보면 공주가 13개를 했고, 논산이 12개를 했고, 금산이 34개, 부여가 17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자, 이 위원회와 이 행사와 관련해서 혹시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논산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아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가 많고 행사가 많고, 이 행사를 보면 필요하지 않은 행사가 많단 말이에요. 좀 행사를 축소해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논산 같은 경우 행사가 12개, 또 위원회가 13개란 말이에요. 이런 걸 비슷한 행사를 위원회를 줄여서 논산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교육청의 예산도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서천지역입니다만 서천지역도 많단 말이에요.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자, 위원회가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 오면 출장비 줍니까, 안 줍니까? 저, 논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돈을 주죠? 출장비.
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위원이 거기에 회원으로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도 출장비 주잖아요, 뭐 행사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앉으세요. 우리 교육장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처음 보시죠? 솔직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본 위원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위원회가 지금 몇 개고, 행사를 몇 개를 하나,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날 새가면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위원회가 몇 개 있고, 행사를 했을 때 행사가 더블 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가 많고 위원회가 많다는 얘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네 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4일이죠? 예를 들어서 6월 4일이죠? 여기 ...(청취불능)...안 계시네? 안 계시니까 더 재미있게 얘기 좀 하고 가야겠네. 교육장님들!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에 관여하고 싶으면 교육장 사표 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 좋은 분을 위해서 그분을 도교육감으로 모시고 싶으면 사표를 내도 되는 거예요. 사표를 안 내고 줄대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충남도교육청의 앞날은 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분 교육장님!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잘 안 들려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 크게 말씀하시네요. 또 공주교육장님!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했는데요?

서형달위원

아이, 체육과장 같아요.

장내웃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금산교육장님!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부여교육장님!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정확히 하시면 내일부터 다른 시·군교육청 행정감사 시에도 아, 서형달이가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군교육장한테 괴롭히지 않을 거다, 나는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 후보자들이 여기 있는 교육장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에게 밤에 찾아와서 내 선거 뒤에 도와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선거직이 현직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다른 후보자들이 서형달 위원이 분명히 그거 하면 나 교육장 사표 내고 당신 해 줘야 한다, ...(청취불능)...그렇게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증인석에서 예.)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교육장님!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공모직으로 들어오셨죠?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번 만나셨습니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잘하셨네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라든지 이런 직언 협조, 지도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임명직으로 온 거보다도 공모로 들어오신 교육장님은 특히 김석곤 위원님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금산교육에 발전을 해 주시고, 우리 금산교육장님은 내년 교육감 어떤 후보에 대해서 그냥 열중쉬어 하고 계시죠?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원래 그렇죠?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로 되신 분들은 소신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충남교육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일부분 후보자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오직 충남교육과 사랑, 철학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되면 충남교육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늘 4개 시·군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따갑게 어떤 위원님께서 질책한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내가 피감기관이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네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아주 며칠 전부터 이렇게 애를 써 주신 조병훈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