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종합민원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 홍보현황과 택배 등 현재 미사용 업체 등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이끄시면서 우리 군민들의 민원 최우선에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진병선 실장님 평소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의원이 2013년 형질변경 토지 지목 정비에 대한 성과와 주민재산권 가치신장 증가는 이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4년부터 도로명 새주소가 되는데요. 우리 예산에 보면 500만원도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약 370만원 정도 홍보비가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홍보가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대책은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이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께서 최근 3년 동안 전화, 서면, 인터넷, 진정 등 민원사항에 대한 유형별 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해 물음을 주셨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체험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 개선한 사항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민원의 유형별 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서면, 전화 등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총 4만 2,114건입니다. 이중에 신청 유형별로 보면은 전화민원이 65건이고 서면에 의한 민원이 2만 8,386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이 1만 3,66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진정에 대해서는 526건이 처리되었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44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등 신청에 대해서는 3만 9,07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생활불편사항은 65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즉 신청된 4만 2,114건 모두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 결과 우리 군에 접목 개선한 사례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경기도 안산시 등 6개 기관을 방문하여 여러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결과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술전자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에 접목하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 금산읍 등 10개 읍면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민원 신청시에 별도의 종이신청 서식없이 민원신청을 구두로 하면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이용 작성처리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416건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타 시군 우수사례를 민원체험으로 우리 군에 접목한 시책을 발굴해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2014년 1월1일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유관기관이나 택배회사 등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될 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김종학 의원님께서 2014년도에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새주소 홍보 결과에 대하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건물번호판 2만 1,892개 도로명판 2,078개에 대해 시설물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건물번호판 좌측 하단부에 기존 직원주소를 기록하여서 보다 더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익숙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해 홍보영상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림장 등 교육교재를 통해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에게는 인삼축제시나 각종행사시에 안내지도, 주차 알림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러 방법으로 도로명 새주소 사용 홍보를 해왔는데도, 서로가 사용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95%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집 주소를 정확히 아는 비율이 35%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활용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각 가정에 우리집 도로명 주소를 알려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자석으로 된 스티커에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을 시작으로 재래시장 5일장을 방문해서 거리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새주소 사용안내를 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도로명 새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200여개의 기업체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발송했고 직접 방문해서 독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군민의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2013년 재조사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국연 의원님께서 2013년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한 성과와 지목변경에 대한 주민재산권 가치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2014년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김정례 의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중FTA 체결시 우리군의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은 무엇이며 피해 예상액과 대응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년간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산인삼조합이 90년 동안 지속되었다가 이제 부여 쪽으로 합병이 되었는데요. 합병에 따라서 우리가 조합이 부담하는 부분, 농가에서 부담했던 부분,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합병에 따라서 우리의 농가들의 지원하는 정책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업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5차 임시회를 통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수 조류피해와 피해 방조망 설치 지원 사업성과에 대해서와 두 번째는 깻잎 수출한 실적과 향후 수출 준비를 한다면 수출 품목으로 가능한지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는 과수 조류피해와 피해 방조망 설치 지원 사업성과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깻잎 수출한 실적이나 향후 수출 준비를 한다면 수출 품목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우리 농업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예산이 약 206조 1.2%정도 상승을 했어요. 우리 금산군의 2014년도 농업기반 및 농업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417억 1.6% 상승했어요. 올해 2013년도 3월 15일부로 한미FTA가 개방이 되었는데요. 우리 금산군의 농업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5가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중FTA 개방에 따른 우리 금산군의 농업 대책은? 커더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봄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방안의 대책은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우리 금산군의 깻잎축제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했는데요. 깻잎 특구지역 추진 방안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다섯 번째 군북 아토피 축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몰예산으로 끝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중FTA 개방에 따른 농업인 6개 단체하고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6개 단체와 한중FTA가 협상 과정에 있는 것을 정보를 협상 결과를 공유하면서 매번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 있을 때 사항들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면서 청취된 의견을 각종 회의나 교육 있을때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인삼이라든가 약초, 과수계통이 아마 FTA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 되겠습니다. 올 봄에 한중FTA 관련해서 품목별 연구회와 군수님을 모시고 어려운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인삼하고 과수하고 축산은 의견이 안 나오던가요?

축산계통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한미FTA 개방도 물론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한중FTA가 체결이 되고 하면 금산군의 농업인들이 약 한 34～35%정도 되는데요. 정말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의견수렴 및 6개 단체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은 저도 상당히 지금 호감이 가는데요. 우리 금산농업의 어떤 품목이 한중 FTA를 위한 작목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의견이 안 나오던가요? 대책에 대한 작목?

작목관계는 아직 1차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2차 협상하면서 품목별로 자유 수지나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협의가 되는 단계가 아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는 하되 경쟁력이라든가 우리 금산군과 중국의 여건과 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것은 하되 확실하게 품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품목별 대책은 아직은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 된다는...

품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서 있잖아요!

가이드 라인은 현재 1차 협상한 거에 보면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이 90%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0%라고 하면 지금 초민감 된 것에서는 1,223개 1,200정도 되는데 우리 FTA 협상에 의한 거에 의하면 농수산물 품목은 1,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간을 두고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과장님! 한미, 한중FTA에 대한 금산군의 농업의 길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농촌.

이거 한 번 해봅시다!

내년도에 내후년부터 2019년도까지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수립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FTA 나와 있는 한중이나 다른 타국과 하는 것을 망라해서 우리 금산군의 종합적인 종합 마스터 플랜을 담아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획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금산의 농업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어느 정도 충분한 패러다임을 세우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올 봄에 한해 피해가 있었는데 과수가 2명, 벼가 수도작이 2명 정도 보상을 해줬다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입만 그렇지 올해 봄에 한해 피해 있어가지고 보상나간 건 없나요?

그것은 냉해로 있을 때 없고요.

올해 사과든 배든 포도든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있는데.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한 거고.

얼마나 나갔어요?

107농가에 3,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 군비로 해준 거에요? 아니면?

지금 그것은 일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협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농협이 재해보험 관계는 농협에서 사업 주관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올해 100% 다 보험 가입은 많이 하셨나요?

이것이 아까 기피하는 사유를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자담이라든가 재해시에 조사할때 까다로운 규정으로 해서 이게 1회성이 있잖아요. 1년이 지나면 종료되는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착을 할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17년도까지 중앙에서는 50개 품목을 50% 이상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노력을 할 걸로 보고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홍보내지 제때 보상을 받는 거 그런 것을 입체적으로 같이 추진이 되어야지 농가에서 공감되고 가입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가지는게 아니라 철저히 하셔야지! 해마다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이 불용처리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농가 부담률이 자부담이 22%라는 거 아니에요?

25%.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 부분을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자체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을 줄여서 농업인들한테 홍보해가지고 25%에서 한 10～15%정도 자부담을 줄이면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호응이 가는 부분에서 대책을 많이 좀 과장님 세워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린 하나는 서면으로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면 11농가를 선정해서 과수 조류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잘되면 이것을 늘리실 의향은 분명히 있으신 거죠?

예. 첫 번에 시작할 때 농가에서 큰 인지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확기가 되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했을때 첫 번에 이것을 저희가 어렵게 봤어요, 첫 번에 30%정도 밖에 안돼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계에서 노력하고 홍보해서 올해 사업이 상당히 전체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5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폭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운 기법으로 하면서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을 강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수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가구나 지금 해마다 좀 바뀌겠지만 얼마나 돼요?

과수는 전체 데이터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별도로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우리가 조류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조류가 개체수가 가장 늘어서 피해를 많이 주나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론 까치나 나머지 모르겠네요. 까치가 주가 될 거 같고요.

까치나 까마귀가 좀 많이 있는 큰 조류잖아요. 이런 부분은 동물들이 농작물 피해주는 우리 지원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꼭 멧돼지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것도 같이 연구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먹이사이클로 해서 환경과학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보는데 현재 까마귀나 까치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있을 때 방법을 개체수를 줄이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방조망 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개체수 줄이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제가 금산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못했어요. 최근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을걷이 기간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다 못해서 가을일들을 하시는 부분도 계실테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중에서 쯔쯔가무시 이런 걸로 인해서 내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많이 늘었데요. 그전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군의 농가의 예방백신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군민들,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보험도 좋고 치료를 할 이런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농사일을 하다가 쯔쯔가무시가 전염이 되어서 2～3주후에 발견이 되어서 입원치료를 하면 일정부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지원책이나 이것을 고민을 관련부서하고 해보시는게 어떠신가.

좋은 말씀이신데요. 쯔쯔가무병 그 관계 등은 현재 우리 보건소 계통에서 사업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농업 파트에서는 농업안전 공제. 농업을 통해서 지금 공급하고 가입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진화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접근을 보고.

농업안전공제라고 하는 거는 재해에 대해서 농기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나 예방업무를 그쪽에서 하니까 할 수가 있고 그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부서로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더 잘해서 요즘 농가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에요.

황국연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같이 협력사업이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걸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요. 저도 보건소 업무 질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그쪽 부서장님과 상의한 내용이나 대안을 가지신 부분을 반드시 서면으로 잊지 마시고 제출 좀 해주세요.

협의된 내용을요?

같이 협의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쪽에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 교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들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민홍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질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을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이쪽은 홍보를 한다든지 저쪽은 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정책 부서간의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7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자 보험 지급실적과 추진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지역내 갈등 집중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축제가 33회까지 됐는데 인삼축제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지요. 그 동원 속에서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군청에서 수당 지급을 이렇게 해요. 인삼축제에 초과근무수당을 35시간 줬던 것을 10시간 늘려서 45시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맥시멈이 65시간인데 10시간을 인삼축제때 그 수당을 초과근무수당 10시간 늘리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냐! 또 하나 눈여겨보면 행사장에 가보면 평일에 민간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봉사해서 간호 취급을 하는데 그것도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를 하겠지요.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고 이제는 적어도 공무원이 동원되는 여기에는 현실화 돼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수당과 연결이 되면 자치과에서 명령을 내고 각과에서 요구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과에서 명령을 내고 인사명령에 의해서 수당 지급하고 수당이 얼마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화해서 동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당하고 그러면 적정한 인원이 동원 될거고 모두 다 나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것은 제가 지금 의원 4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지금인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꼭 이 말 만큼은 한 번 해야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오염 종량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다시 해서 환경사업소에 어떤 업무분석이 돼서 조직개편까지 저는 환경사업소에 능력을 좀 업무를 양을 분배를 하고 다시 재분배를 해서 적어도 소장이 사무관까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직무분석과 정원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금산군에 환경에 대한 다시 재고 생각을 지도자들이 중량을 두어서 염려하고 진정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청정금산, 금수강산, 인삼, 깻잎 여러 가지로 직결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지금 환경과 복지가 이슈인데 환경에 대한 투자와 관심과 이것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과장님이 조직을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금산군을 위해서 조직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사회 구현을 위한 2013년의 구체적 성과와 향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한 정책이 있다라면 이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의 고충‧처리 협의를 위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차원에 있어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조직사회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직장협의회에 대한 소신이나 정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어학연수 지원에 따른 참여 학생 성적진단과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청이전에 따른 내포 신도시 출범후 충남도청 금산출장소 설치는 추진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 군의 지역 교육 여건에 따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은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원과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의원님께서 마을에 설치된 마을앰프 시설을 군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교체, 수리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방송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지속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을방송시설은 수리라든지 수선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 읍면에 배정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수리‧수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최초로 40개 마을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마을 방송시설을 수리한 이후에 2012년도에는 76개 마을에 5천만원 금년도에는 75개 마을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지원을 해서 방송 시설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마을방송 수리‧수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행정목적의 마을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긴급 관리를 요할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자원봉사자 보험 지급실적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 두 번째 지역내 갈등 집중관리 현황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자원봉사 보험지급실적과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안내로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 한건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전체 우리 금산군에 5,49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30만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부터는 보험 가입시에 피보험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에 관련자료를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여부를 확인 후에 보험회사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내 갈등 집중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종류에는 개인과 개인간이라든지 개인과 기관간, 기관과 기관간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공공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한 번 표출된 갈등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함께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복수‧추부의 우라늄 광산개발이라든지 제원의 제2산단문제, 금산읍에 대한 중앙통 상가문제 요즘에 또 불거지고 있죠.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갈등요소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말에 금산군 갈등예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갈등전문가라든지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갈등관리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욕구와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 제고를 통해서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삼축제시에 수당지급에 대한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축제가 맞습니다. 33번을 치뤘습니다. 축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챙겨줘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초과로 근무 시간을 축제기간 동안에 8월에 5시간, 9월에 10시간, 15시간을 지급을 했는데 약 1인당 11만 4천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한도 시간은 67시간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월 45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축제기간 동안에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즉 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9월 16～27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틀정도 대체휴무제를 실시했는데 258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평일에는 기획실에 풀여비라든지 급량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축제부문에 참여한 종사자들 공무원들이죠. 휴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를 높여가지고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 의제가 항상 같이 곁들여 있어가지고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상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고생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취약업무 분야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진단을 앞으로 잘해서 어제도 기획실장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소라도 검토를 해서 함께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분에 대해서 도의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권위주의라든지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로 존재를 인정한다, 상생발전한다 이런 노사문제를 가지고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3년도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돼서 42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함께 하면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3번에 걸쳐서 직협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협에서도 열심히 함께 참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축제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대체근무라든지 또 내년도 복지포인트 부분에서 15만원 정도 인상하는 이런 거 함께한바 있고 직협에서도 인삼축제시에 농악연습장 읍면에 찾아다니면서 격려를 함께 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연탄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지원에 따른 참여 학생에 대한 성적 진단과 향후 추진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출범 후에 충청남도청 금산출장소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곁들여서 우리 금산군의 교육이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야 겠습니다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어학연수 지원에 따른 참여 학생에 대한 성적향상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영어 학생들에 대한 영어회화 실력이 타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2011년부터 동계와 하계로 구분해서 매년 2회씩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0여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1년도에 126명, 2012년도에 122명, 금년도에 102명이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성적향성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총 12.9점이 향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것은 컨버센이션 영어 회화죠. 회화부분이 4.3점 늘어났고 읽기가 3.2점, 쓰기가 3.0점, 문법이 2.4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어린이들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학부모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장학재단에 대한 만족도가 94.5%, 어학연수가 금산군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금산군 교육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100%정도 나타났습니다. 또 어학연수 후에 자녀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 것이 96%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어학연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볼 때 어학연수는 상당히 학부모나 어린이들한테 효과가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부분에도 동계나 하계 12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질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성원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이 30%로 조정이 됐고 군비 지원이 70%로 높여 가면서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주머니 부담이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있는 재학중인 학생들의 교육실력 향상을 위해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출범 후에 충청남도청 금산출장소 설치 추진에 따른 답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에 다른 원거리 지역(논산‧계룡‧금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한 출장소 설치를 위해서 지난 2월 4일 도지사께서 우리 군에 방문할 때 군수께서 건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2월에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도에서 조직관리 담당이 우리 군을 2차례나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있고 3월달에는 이 장소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을 고려해서 인삼관 주변에다가 위치를 선정 예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도에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입법을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예고를 하게 됩니다. 도의회에다가 제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도의회 서북부 출신 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 원인이 뭐냐면 민원 즉 인삼약초 산업지원이 최소화 될 것이다. 그리고 도의 인사적체 해소지로 전략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인사 숨통만 틔워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으로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출장소 개설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대효과를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구설치 및 정원 배정시에 우리 군에 파견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행처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앞에서 김왕수 부의장님과 박병진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내년에도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지금 이제 필리핀이 금년까지 바타캉스인가 그쪽에 장소를 컨택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아주 강력한 태풍 때문에 쑥대밭이 돼가지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장소를 택해서 학생들이 질 좋은 어학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핀에는 여러번을 갔다와서 더 가고 싶어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또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들이 성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무궁화에 대해서 개체수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궁화는 우리 국가적인 꽃이고 상징이니까 금산군에도 무궁화 개체수가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남이면 휴양림이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는 치유숲이 없죠? 과장님! 치유숲이 없죠! 충청남도에는?

예.

각 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치유숲이 장기적인 계획에는 중장기 계획에는 있는가 해서 광특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좀 치유숲을 빨리.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편백나무 발생하는 스톰팩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발표에 보니까 소나무에서도 똑같은 함량이 발산을 하고 있다. 소나무도 치유숲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되는 연구 발표가 있었던걸 봤는데. 치유숲 중장기 계획을 빨리 당겨서 남이 휴양림을 활성화 시키는 대안이 되지 않겠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금산의 숲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첫 번째 2013년 임도 개설 현황과 2014년 임도 개설계획은? 이라는 질문과 두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 사업 중 대표적인 숲을 가꾼 단지는? 또 세 번째는 난개발 산림피해 최소화 대책은? 네 번째는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의 성과는? 이 중에서 1, 3번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 4번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임도 개설 현황이나 2014년도에 임도개설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역시 난개발 산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요즘 금산군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과장님 상당히 미흡한거 같습니다. 충절로 부분도 그렇고 인삼제 기간에도 보면 상당히 좀 보기가 칡넝쿨이라던지 여러 잡초 부분이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추후 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보면 안 심은거만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대책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산지개발의 인허가를 취득해 놓고 1～2년이든 계속 방치하는 부분에서 포크레인이나 산지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는 모르는데 한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충절로 SK충전소 뒤에 부분 보면 폐아스콘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개발에 대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년에 개발의 어떤 강구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군의 사방사업 앞으로 교육과 관리 대책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산촌만들기 사업으로 농가의 년 추정 소득액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무궁화 개체수와 앞으로의 관리방안과 치유의 숲 설치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궁화 개체수와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무궁화 개체수는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금산IC, 금산로(국도37호선), 대전 통영고속도로 주변, 이슬공원 등에 9만 6,2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012～2013년도에는 새마을금산군지회에서 이슬공원에 9천본을 식재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조림사업비를 활용해서 금성면 하류리 확포장길 사업지에 대해서 68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무궁화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지에 대해서는 전지‧전정, 병해충방제, 풀베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이고 매년 전국 나라꽃 무궁화 전시축제인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분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군 축제작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꽃중의 꽃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로서 관공서, 학교, 마을, 공터 등에 정원수나 주요 도로변 경관차원에서 무궁화를 식재하여 관내 학생 교육장 활용과 나라사랑 의식고취,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서 상징성을 부여하는 등 나라꽃 무궁화를 선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설치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은 최근 환경스트레스에 의한 질환에 대하여 대중요법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의학과 병행하여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치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바, 2010년 3월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유의 숲” 조성 관련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50～100억원을 광특으로 지원하여 1년 설계하고 2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치유 체험시설, 운동요법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는 경기 양평, 산음 등 국립 6개소, 경기 가평 등 공립 18개소가 선정되어서 현재 3개소는 운영중에 있고 2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청정 건강도시 금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2011년 1～3월까지 휴양림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학술용역을 충남대학교에서 수행하였고 2011년 4월 6일 충남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012～2014년 조성을 목표로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해당사업이 광특예산으로 예산배정에 한계가 있어 현재 추진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완료 후 차후 추진하라는 충청남도의 입장과 2011년 4월 금산군 신발전지구 종합발전계획(충남발전 연구원)에 대한 국토해양부 사업평가지표 및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및 녹지자연도 8등급) 및 경사도가 높아 사업 조정기준에 저촉되는 사업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완료 이후에 치유의 숲 계획 변경 및 사전조치를 선행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2013년 임도개설 현황과 2014년 임도개설계획, 경제림 육성을 위한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중 대표적인 숲을 가꾼 단지, 세 번째 난개발 산림피해 최소화 대책, 네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의 성과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첫 번째 2013년도 임도개설 현황과 2014년 임도개설 계획과 난개발 산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군북 산안, 남이 대양, 진산 묵산 등에 101.45km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2013년도의 임도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간선임도로 남이면 대양리 산 124-2외 2필지내 1.5km, 군북면 두두리 산16번지외 5필지에 0.7km룰 개설 중에 있으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작업입도는 남이면 건천리에서 역평리 구간 1.18km를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임도개설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임도개설 타당성평가를 득한 장소로서 노선완결이 가능한 곳과 산림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량은 간선임도는 남이 대양 2km, 군북 두두 1km 둥 3km를 작업임도는 남일 신정～덕천 구간 2km룰 계획하고 있고 사업량은 내년도 사업비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활용한 각종 산림사업 뿐만 아니라 군북 산안임도의 경우 산꽃나라 걷기여행 행사 등 문화행사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산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개발에 따른 지도 감독이 소홀한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지개발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 임야 소유자가 대부분영세 산주로 부동산 개발 유혹시 쉽게 매매하여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등 공장‧주택 등 개발 시 상대적으로 전‧답‧대지보다 값이 저렴한 산지를 포함하여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 산지전용현황은 총 153건(64.3ha)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13건(6.3ha), 산지전용허가가 10건(11ha), 산지전용협의가 130건(47ha)입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산지개발 현황을 보면 임업용 목적의 산지전용 신고 건이 63건(31ha), 토석채취를 포함한 산지전용허가건이 34건(28ha), 공장 등 타목적으로 의제되어 협의처리된 건이 523건(173ha)입니다. 협의건 중 목적별로는 추부지역 등 공장이 54건 44ha로 가장 많고, 부리‧군북면 등의 전원주택(단독주택)이 185건(25ha)이며 근린생활이 59건(13ha)이고 도로 등 기타 목적으로 225건(91ha)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산지개발이 협의처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법령에 산지관리법이 의제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산지관리법으로 개발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미 정부에서는 백두대간 줄기를 보호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수립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토대로 충남도에서 현재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중인데 이 계획에서 산줄기, 강줄기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및 난개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난개발 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허가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신청시 보다 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중에 수 허가자가 협의(허가)된 사업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으며 위반상황 발생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목적사업 완료 및 기간만료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지 복구가 시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와 앞으로의 대책 산지개발에 따른 지도감독이 소홀한데 이에 대한 강구대책, 우리군의 사방댐 사업으로 계획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로수 관리 현황은 금산로, 비호로, 금강로 등 35개 노선에 소나무 1,454본, 벚나무 1만 4,084본, 은행나무 1만 9,497본, 이팝나무 3,227본, 산딸나무 738본 등 17종 2만 7천본을 가로수로 조성하였습니다. 관리는 산림병해충 방제원 2명과 방제차 1대로 관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35개 노선 2만 7천본을 대상으로 교통방해와 농작물 피해, 간판가림 등 시급을 요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가로수 전지‧전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군비 1억원으로 금강로 등 7개 노선을 정비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이른 봄 4～5월에 집중 발생하므로 주말에도 방제를 하여 병해충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적기에 방제를 하였고 깻잎 농사지역 인근 가로수는 방제차로 방제가 불가하므로 수관주사 및 등짐펌프를 활용 방제를 하여 깻잎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산읍 및 금산로(국도37호선)에 식재한 소나무는 칡덩굴이 발생하여 소나무를 덮어 피해를 주고 있어 칡덩굴 및 주변 잡초, 풀베기를 금년도에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가로수는 도시미관과 자치단체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로수 식재시 수종 선택을 신중히 하고 가로수 식재지에 대하여 가지치기, 칡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및 주변 정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은 앞에서 같이 보고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사방댐 사업으로 사업 앞으로 계획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방댐 조성사업은 1990년부터 설치하여 90년대까지는 9개소를 설치하였고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32개소를 설치하여 2012년 말까지 4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이면 하금리 1개소, 남이면 건천리 산림문화타운 주변 2개소, 진산면 삼가리 1개소, 복수면 신대리 1개소 등 5개소를 조성하게 되면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방댐 개소수를 보면 제원면 7개소, 부리면 1개소, 군북면 4개소, 남일면 2개소, 남이면 16개소, 진산면 10개소, 복수면 4개소, 추부면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도청과 협의하여 사방사업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매년 3～5개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5개소, 2011년도에 5개소, 2012년도에는 7개소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한 바 있으며 올해도 사방댐 준설작업을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는 등 매년 5～7개소 정도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기 전에 사방댐에 쌓인 낙엽‧토사 퇴적물을 준설하여 사방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님께서 현재 산림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과 관리 인력 관리상 문제점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입니다. 산림정책과에서는 그동안 산재해 있는 공원들을 군수님의 배려로 저희 산림정책과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공원은 금산천 가로공원, 용수목 교통섬 가로공원, 양전삼거리 가로공원 등 3개소와 소공원은 아인리 공원 2개소, 상리 소공원, 약초시장 주차장, 약초시장 공원 등 5개소, 도시숲 공원은 절골 체육공원, 행복공원, 당골공원, 이슬공원, 흰털바위공원, 인삼축제지 등 6개소로 총 14개소를 공원녹지담당에서 3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공원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은 앞으로 공원 조성은 마을내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신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7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신규 또는 보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조성된 공원의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군비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공원내 시설보수, 수목정비, 잡초제거 등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생태게 교란 외래식물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과 앞으로의 대책과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만들기 사업으로 농가의 년 추정 소득액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의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로 인한 산림피해는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발견치 못하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이 부리면 어재리와 제원면 용화리, 저곡리, 금강변 일원에 분포해 생육하면서 물가에서 잘 크는 버드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으로서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후반에 수입되어 오이, 호박 등의 집목묘의 대목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박은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서 사방으로 뻗어 밀생하며 줄기는 4～8m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다른 식물의 잎과 가지 표면을 덮어서 광합성을 방해하여 결국에는 다른 식물을 고사 시키는 식물입니다. 가시박 번식은 물 흐름에 따라 이동하거나 야생동물 털에 묻어 이동해서 번식을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09년 6월 1일 가시박을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로 지정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로 지정한 가시박과 돼지 풀, 서양 등골나물 등 11종에 대해서 산림 내 생육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서 발견시 제거하고 우리나라 고유 식물 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만들기 사업으로 농가의 년 추정 소득액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재배농가는 296농가로서 주요 생산품목은 두릅, 산마늘, 더덕, 도라지, 취나물 등입니다. 소득을 보면 약 10억 9천만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두릅은 85농가가 연평균 5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산마늘 11농가 2억 4천만원, 취나물 5농가 7천만원, 더덕 33농가 1억 2천만원, 기타 162농가 1억 6천만원 등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산채류 유통 및 판매의 경로는 대부분이 소규모 직거래 또는 음식업소 납품 등으로 단편적인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년 소득을 알 수는 없으나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 규모(300평)로 환산할 시 년간 6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향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산채류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단기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희망농가가 많아서 201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원농가는 진산 막현리 등 21농가에 1억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진산 막현 등 총 53개소에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각각 산더덕, 산마늘과 두메부추를 식재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확단계에 접어들어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채는 농한기에 채취할 수 있는 다년생 작물로 인삼과 깻잎재배와 함께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채류 재배 붐이 널리 전파됨에 따라서 지원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충남도에 사업비 우선 배정을 요구한 결과 내년에는 49개소에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더덕, 산마늘 및 취나물 등 고소득 특화 품목 위주로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에 우선 안배하고 적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농가당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집단 재배 시너지 효과로 산지 직거래 확대 및 공동 출하로의 변모가 기대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계약 재배를 통한 급식 납품 등 집약적이면서 안정적인 유통구조로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안정적인 산채류 생산과 유통개선 지원을 위해 저장 및 가공시설, 상품 브랜드화 및 유통차량 지원 등 각종 임산물 관련 산림보조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난개발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부의 지봉산 아시죠?

네.

거기 과장님! 한 번 현장 가보셨나요?

예.

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 산에 개발하는 쪽에서 보면 바로 저수지가 마삭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또 갔다 왔는데 복구가 영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몇 십년 동안 등산을 다니는 데를 끊어 놨어요. 인위적으로 산림정책과에서 등산로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산림개발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추부 지봉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밑에 저수지가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개발로 인해서 저수지가 막힐 것 아니냐 그 윗부분에 장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업자에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장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장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를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등산로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등산로는 복원해서 마전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조선 이조때 이성계 태실이 있습니다. 정말 난개발 이건 뭐 몇 번 얘기해도 잘 지켜지지 않지만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 인허가를 내줄 데인지 안 내줄 데인지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거기 가보면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바로 어제도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에도 요약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화훼단지를 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복구가 지금 안 된 부분 거기까지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난개발에 대한 강구대책은 물론 합법적이든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허가 사항에 내줄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정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것을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인위적이든 어찌됐든 등산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산을 좋아하시고 지봉산과 만인산에 이어지는 등산로 최대한 살려서 2014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라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치면 나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규를 더 준수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관이 수려한 곳 보존할 곳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고 등산로에 대해서는 개발업자에게 일단 복구 명령을 내리고 마음대로 안 될 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임도개설 현황에 있어서요. 내년도 계획에 지금 보면 내년도 임도개설 대상지가 노선이 완료가 되는 그렇게 가능한 곳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은 정책적으로 봐서 잘못됐거나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부리면 일불사인가요?

백일사.

무주쪽에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서 방우리 쪽으로 나는 임도가 있잖아요. 개설하다가 재날망까지 올라갔는데. 재날망까지 올라가서 끊겨 있어요. 벌써 3년 정도 중단이 되어 있고 다른데로 옮겨 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급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구나 오지이고 해서 임도가 단순히 어떤 산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활용적으로 주민들 생활접근에 이용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일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향후에 방우리 개발계획은 우리 금산군 건설과에서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그 쪽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오지 부분을 확실하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이 선순위를 과장님께서 너무 금산군에 대해서 임도에 대해선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임도 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임도가 항상 보면은 한 3km정도 1년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우리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미쳐 쓰지를 못 한게 사실입니다. 오지 부락이고 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임도 이런 완결되는 노선이라든지 산림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배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있는 대로 방우리 임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농업정책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삼농가에 대해서도 우리 인삼농협이 부여 백제농협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삼농가의 지원에 따른 정책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삼시장이 인삼가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삼시장이지 않던 이마트, 롯데마트, 큰 시장이 인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케팅 전략이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마트는 종근당 제약과 협약이 돼서 종근당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이마트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반값으로 여러분들 홍보전에서 신문 지상에서 들어 보셨겠지만은 정관장 한삼인 그걸 타겟으로 해서 싸움에서 가격에서 월등하게 나가고 있고 농축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이마트 롯데마트가 전에는 어떤거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한우였단 말이죠. 타겟이 한우로 해가지고 한우를 다 점령을 해 버렸었다고요. 가격을 직거래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인삼을 타겟으로 해서 그 다음에 롯데마트는 어디하고 했냐면 전북 인삼농협하고 직거래한다는 인삼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협약 해가지고 롯데마트도 수삼을 해가지고 끓여먹는 이 걸 타겟으로 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금홍 브랜드는 끼지도 못한다고! 함량에서 가격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정관장하고 싸움이었는데 우리 금산 인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관장 한삼, 롯데마트, 이마트 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것이며, 대응할 것이며 왜 여기에 이 시장에 금산인삼이 안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왜 종근당이고 왜 전북 인삼 농협이냐 이거에요! 이 시장이 이제는 전북과 종근당과 다른 인삼지역과 연결을 해도 가능하단 시점이 왔지 않겠는가! 우리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에 방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농축액까지 우리가 제조기술이 뛰어나고 우리 금산 인삼이었고 다 이랬지만은 이제는 고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삼을 타겟으로 했는데 인삼 타겟하면 금산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그런 메리트가 이제는 없어진게 아닌 건가! 그래서 적신호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것도 우리 금산 시장만이 주시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 외부에서 움직이는 시장도 대응하고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한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금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영하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우리 금산군에 인삼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산인삼 전문매장을 개설지원한 곳이 얼마나 되며 해외 전문매장(금홍 포함)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투자 대비 수출한 금액이 국가별로 얼마나 되며 판매된 상품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 것이지? 첫 번째 질문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금홍 매장이 향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금홍 매장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이 걸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 해외 금홍 매장이 1년에 몇 개씩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금홍 매장을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저 해외에서 사업이나 좀 하고 관심이나 있는 사람이면 누가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이후 운영에 대한 금산군의 대책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개관이 이 부분도 지금쯤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같고요. 다섯 번째 인삼 관련해서 해외 출장경비가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해외 출장을 수십 차례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월별 자료별로 해서. 여섯 번째는 인삼약초과에서 역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거는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추진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상 여섯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만큼 금산인삼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삼쪽에 관련해서 너무나 금산에서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사안들을 볼 것 같으면 약사법이다 인삼조합이 넘어간 것, 부정인삼이다 뭐 해서 금산 인삼산업쪽에 상당한 여파와 타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몇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조합에서 다년간 금산 유통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 유통센터 운영업체가 선정 중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삼산업법, 약사법에 대한 현재 관행대로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딜레이가 됐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세 번째 금산인삼시장 어떠한 장기적인 패러다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금산 인삼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서 시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 대 5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 보다는 정말 우리 금산 인삼시장이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어떤 단계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방법론이 아니면 그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2014년도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 계획과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에 제주도 순회 특별전 개최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인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김복만 의장님과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인삼약초산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 금산인삼 조합 합병에 따른 인삼농가 지원정책이 달라지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 전통의 금산인삼농협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점에 대하여 모든 군민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산인삼농협과 백제 인삼농협이 2013년 11월 1일 합병되어 백제 금산인삼농협으로 발족하여 금산에는 새금산 지점과 유통사업본부 2개조직 18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새금산 지점은 신용업무 및 영농자재 판매 등 업무를 추진하고 유통사업본부는 인삼유통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인삼류와 제품제조를 제외하고는 금산인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군과 금산인삼농협의 매칭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으며 올해에는 금산인삼농협에서 1억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기존 백제인삼농협 관할 지역 농민들과 형평성 및 인삼농협 내부 어려움으로 보조금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경작신고, 채굴확인서 발급 기타 행정업무 등은 기존과 다름없이 추진됩니다. 두 번째로 인삼제조 제품가격 하락에 대한 시장 파악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반값 홍삼, 반값 인삼 등 가격 거품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저가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얼마전에 발생하였던 한우,통큰 통닭 등 대형마트들 간의 과열 경쟁의 산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삼제품의 경우 가격 결정 등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써 우리 군에서 가격 결정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삼제품은 원료와 제조공정, 브랜드, 제조회사, 제조방법,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예의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제품을 구입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착한 가격과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금산인삼 전문매장 개설지원한 곳은 몇 개소이며 해외전문매장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며 투자 대비 수출 금액 국가별로 얼마나 되며 판매된 상품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금산인삼 전문매장 개설 지원한 곳은 9월말 현재 8개소이며 2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수출실적은 8개소에 295만불 한화로 32억 5,200만원입니다. 국가별 금홍 제품의 총 수출실적은 중국이 31억 9,300만원, 홍콩이 28억 6,400만원, 대만이 20억 2,600만원, 베트남이 4억 1,500만원, 일본이 7억 3,400만원 등 총 880만불 96억 8,100만원입니다. 판매된 상품별로는 홍삼, 농축액, 절편, 정과, 홍삼차 등입니다. 두 번째로 금홍 매장이 향후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군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금홍 매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시, 판매 및 수출상담, 한류공연,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 세미나 개최 지원과 홍보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지 업체와 연계하여 유통망 확대 등 해외마케팅 행사의 지속적인 추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해외 금홍매장 등록 자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금홍매장 등록 자격은 경영능력, 상가입지 및 상권현황, 점포입지 형태, 경영수준 등 지속적인 거래 가능성을 가진 업체가 년간 금산인삼제품을 10만불 규모 이상 수입을 한 사람을 조건으로 자격으로 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성사업이후 운영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은 금산의 인삼약초와 관광을 접목하는 연계 협력사업으로서 금산인삼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관광 금산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상 4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업체모집 사전설명회를 2013년 8월 27일 개최해 10개 업체가 참여 하였으며, 2013년 10월 18일 위탁운영업체모집 현장설명회결과 5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탁운영모집공고를 주요일간지, 군홈페이지 등에 하였으며,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위탁운영업체 모집결과 3개업체가 접수 등록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위탁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심의 건실하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면 금산군과 위탁운영업자와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업체와 긴밀히 협조 운영활성화에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 중부권 최고의 시설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삼약초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삼 관련 해외출장경비 2011～2013년도까지 각 월별 자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관련 해외 출장경비는 2011년도에 9개국에 금산인삼 마케팅 행사를 위해 24명이 참여 4,700만원과 2012년도에는 7개국에 17명이 참여해서 3,300만원 2013년도에는 6개국에 17명이 참여하여 3,400만원을 지출 총 22개국 행사에 58명이 참여하여 1억 2,300만원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통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우리군과 특허청이 각각 5천만원씩 매칭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내 충남지식재산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으로는 금산인삼 전통산업의 산업화와 권리화로써 패밀리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 개발은 물론 상표등록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4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 희망업체 신청 공고 결과 13개 인삼제조업체가 신청하여 10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개 업체는 패밀리 디자인개발, 2개 업체는 브랜드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패밀리 디자인은 업체별로 2～3개 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지원업체, 용역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28일 마무리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혜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여 지역의 인삼제조업체들이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포장재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 금산 유통센터 운영업체 선정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운영업체 선정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 2개 업체를 심사하여 정수유통(주)를 운영후보업체 1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 중이고 11월 중순까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부터 운영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삼산업법 특별법 관행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개정 관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4조 제2항의 ‘한약재 자가규격제’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든 한약재는 한약재 제조업소의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도매업소를 통하여 유통하도록 2011년 10월 1일 개정되어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삼류의 한약제(백삼‧홍삼)도 한약재 제조업소의 품질검사를 받아 유통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금산군 인삼업계의 반발로 2013년도 10월 1일까지 2년간 유예 하였으나 2013년 10월 1일까지 개정하지 못하여 또다시 2014년 10월 1일까지 1년간 유예되어 현행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금산군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식약처는 우리군과 농식품부 의견을 수용하되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사법 개정이 투명하지 않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수시로 방문 설득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식약처에서는 2014년 4월 정기국회에 개정되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삼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장기적인 패러다임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부정인삼 유통 보도로 인하여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금산인삼약초시장에서 전국 수삼생산량의 70%가 유통되고 있습니다만은 점차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진안, 풍기, 음성, 강화 등 신규 인삼시장들이 개설 운영되고 있고 온라인 거래 증가로 방문객도 점점 줄고 대체 건강식품 증가로 인한 소비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으로는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을 지원하여 단체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여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띄고 있고, 시장의 호응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산인삼관내 금산인삼시장에 방문객 체험시설과 쉼터를 제공하였고 인삼시장 주차장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과 금산헬스케어 용역을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 시행토록 하겠으며 금산인삼건강관 운영 활성화와 고려인삼 중심지로써 국제적 인프라 구축 등 2017년도 금산인삼세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014년도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 계획과 중국 최대 명절인 제주도 국경절에 제주도 순회 특별전 개최 용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순회 특별전은 관내 인삼제조 가공업체가 다양한 마케팅으로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판로를 통한 자생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종주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초 금산인삼약초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몰지각한 가공업체와 상인들의 부정인삼유통으로 소비자에게는 신뢰성이 추락하고 인삼시장은 사상 초유의 침체기를 맞는 실정에서 2013년 5월에 창원특별전을 개최하여 관람객 8,500여명에 7억 2천만원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창원시내의 유동인구와 차량 밀집지역에서의 홍보탑, 현수막, TV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금산군이 주최하는 행사로 믿을 수 있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2014년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 계획과 제주도 특별전 개최에 대해서는 관내제조업체 및 현지소비자의 신뢰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G마크, 금홍” 등 부가적으로 홍보기틀을 마련하면서 내년도에는 설명절 전 1월중에 울산특별전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정도 미리 장소예약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기별, 장소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대도시의 시장 여건을 판단하고 전시장 등 시설물 조성 가능 시설물 임차, 고객확보 문제, 그 지역의 소비자 기호 등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 특별전은 참가업체의 제품 수송문제, 숙박 등 과다 비용문제 등 다각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금산인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정말 좋은 성과가 있어서 군민이나 우리 이 일에 종사하는 이 업무를 보시는 공직자들도 다 같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볍게 아시는 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홍 매장이 향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군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현지 업체가 우수 상품을 계속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은 제가 한 번 대만을 가봤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에서 몇 개 안되는 매장을 금산군에서 그것도 가계로 보면 한 열평 정도 이내의 조그마한 가계에다 매장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몇 백만명이 사는 도시에 열평 정도의 조그마한 하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치단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건데.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금산 인삼을 알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회의를 느끼는 거죠.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이상헌 의원님과 같이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베트남을 갔는데 ‘금산 인삼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라든지 갔을 때 정관장 옆에 금홍 매장을 개설해서 정관장과 싸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은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일개 자치단체 군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관장과 대립해서도 지지않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 인삼약초과장으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왔고요. 거기 있는 주민과 상인들과 만났을 때도 저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금홍 매장의 조그마한 지역 자치단체가 해외까지도 가서 그동안의 홍보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금산인삼이 팔리지 않나 저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도 있고. 인삼수출 실적을 보면 인삼공사에 수출을 보면 한 1,650억 정도가 지금 2012년 것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이런 자료를 주신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자랑을 하고 금홍이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자료는 아니고 이것은 인삼공사에 수출 실적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정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그만한 걸 있으면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금산 인삼이 홍보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관장이라고 하는 인삼공사라고 하는 큰 회사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조그마하게 하는 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실적이 많아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2012년 것을 보면요. 총 수출금액이 116억으로 되어 있어요. 대만이 53억이고 중국이 25억이고 홍콩이 19억 5천, 베트남이 6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통계가 금홍이 정말로 금산에서 파는 금홍만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아니라는 거에요. 이것은 정관장이 팔았을 수도 있고 금산에 있는 다른 업체가 팔았을 수도 있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떤 인삼업체가 물건을 팔았을 수 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금산군이라고 하는 걸로만 나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금홍에 금산군에 금홍의 상품으로 팔린 것은 아니다. 이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총 116억이에요. 또 다른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13년에 보면은 154억을 수출을 했어요. 이것을 매일 우리나라 돈으로 매일 얼마나 수출하는가 환산해보니까 하루에 4,200만원 정도 이런 정도의 수출이 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2013년 것입니다. 이것도 금홍이 수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인삼제품하고 인삼류 몇가지가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품목이 어떻게 수출이 되는가 그런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없으니까 그런게 오픈이 되지 않으니까 군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계속해도 되는 사업이냐! 이거 돈은 계속 많이 나가고 인력도 많이 나가고 멀리 있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금산군이 지원하는 금홍 업체가 수출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왜 금산에서 수출하는 기업중에 금홍 상표로 해서 우리가 금산 인삼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높이려는 그런 통계가 없을까 이게. 먼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에서 정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자치단체에서 조그만한 가계지만 이렇게 하는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얘기할 때 내용하고 틀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했지만 금홍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물량이 팔린 거고 금홍에서는 일부분이 팔린 부분입니다. 수출실적은 금산군에 무역협회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금산군에서 나간 인삼의 액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삼 제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별로 인삼 판매된 자료를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하기에 무지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무진하고 계장님하고 황의원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한테 오픈을 시켜서 안 시킬 필요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픈이 안 되고 무역협회를 들어가도 의원님 드린 자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회사별로 금산에 금홍에서 회사별로 국가에 대한 해외 국가 판매기록을 볼 것 같으면요. 2012～2013년 9월말까지 해서 중국이 31억 9천 정도고요. 홍콩이 28억 6,400정도고 총 9개나라에 96억 8천 정도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요. 2013년에 중국에 17톤, 31억 9,300만원을 수출하였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정책을 세웁니까 말씀해보세요! 미삼이 많이 나가는지, 백삼이 많이 나가는지, 잡삼이 많이 나가는지,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가는지, 어떤게 안나가는지, 그러면 왜 이게 안 나가는지, 잘나가는 건 그러니까 안 나가는걸 지원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저 회사에서 오픈을 안 하고 무역협회 들어가도 보기가 어렵고 참으로 이래서 일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에요 첫 번째는 금산군 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이 없어서 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지원은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수출 실적이 너무 적어서 오픈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인심약초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께서 밤늦게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정책 부제가 아니냐. 이렇게 세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 말씀 너무 서운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면 세금 더 많이 물리고 더 괴롭히고 회사 망하게 방해하고 작업 방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방에서 나 지금 수출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고 인센티브 주세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수출한 거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거 막 자랑해서 더 지금 인센티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믿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홍콩 등 8개정도에 인삼류 제품 37톤 수출한 것 한화 29억 5,583만 3천원 이렇게 수출했는데 금홍 매장에서 무슨 제품을 수출했는지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과장님과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것을 무역협회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다음 질문 그냥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2013년까지 인삼관련 해외 출장경비로 1억 1,592만 4천원 정도로 사용되어 졌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은요. 2011년 11월 17일 미국 LA 금산인삼마케팅을 가는데 92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고요. 2012년 8월 8일날 미국 농업박람회 참석하는데 665만 7천원 이것도 LA입니다. 이렇게 쓰셨고. 2013년 6월 27일날 LA금산 인삼마케팅에 1,387만 8천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이 비용의 차이는 수행한 사람이나 어떤 VIP가 같이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비행기 삯으로 조정이 되고 이렇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3번을 갔는데 그러면 미국 LA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된 분들이 출장을 갔어요. 군수님을 포함해서. 성과가 뭡니까?

여기 답변서 빨리 갔다 드려요. 담당 계원님들! 질문 요지를 보냈으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질문요지를 빨리 해주셔야지 뒤에 무엇하러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3번 2011년 미국간 것하고 2012년도 미국하고 2013년도 미국간 것 있는데 저희들 거기가서 금홍 매장 개설하기 위해 가서 전시 판촉전과 세미나 등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인삼을 홍보하고 온 게 된 것입니다.

매장개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장에서 우리 금홍 제품을 얼마나 수입을 하셨어요? 그것은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요. 과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니까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가서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한 만치 우리 금산인삼의 홍보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 요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참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 군민들께서는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으시고.

아까 전에 황의원님께서 미국으로 얼마 나갔냐 그것은 2012년도에 7,784kg에 수출액은 220만 3천불 나갔습니다.

220만이면 한화로 얼마입니까? 1,100원으로 잡으면.

223만불.

곱하기 1,100원을 하면요?

25억 정도.

220만불 정도 된다고 했죠?

223만불.

한 20 몇 억 되나요?

25억.

25억 정도 되나요?

네.

그곳이 미국 LA에서 수입한.

2012년도는 미국서 한 것이고요. 2013년도 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빼지를 못 했습니다. 2012년도가 223만불 정도.

223만불 정도가 미국 전역으로 수출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미국으로 간 겁니다.

이게 LA매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혼선이 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굉장히 힘들죠. 도대체 이게 샌프란시스코로 갔는지, 남부로 갔는지, 북부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인식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인삼약초과는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 소관 의원들이 해외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로 어떤 분명하게 위원회가 업무를 달리 챙기고 있으면 그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숨길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의지는 하나도 없고. 다만 황의원님께서 질책을 주시고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무역협회 통계를 통해서 종류별로 국가별로 파악은 가능한데 세부사항으로서 뺄려고 하면 자료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업체한테 받아서 자료를 받으면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가상 수치가 나오고 이러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무역협회나 산업통산부자원 통계 코드를 가서 금산군에 그걸 받다 보니까 거기서 자료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어느 업체를 받아아가고 쭉 받아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출했냐 가상수치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좀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무역협회 통계를 더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삼약초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대만은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그런게 있어요. 대만은 해외매장 개설투자에 들어있지 않은데 수출을 대만에 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금홍에 들어있던 안 들어있던 수출하는 모든 부분은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만은 금홍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홍 매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5군데 되어있습니다.

지원 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지원 해외 8개소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왜 이곳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금홍제품 수출 현황에만 들어가 있네. 거진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해외 매장 개설 이후에 금홍 제품을 직접 수입해 간 실적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문이 가방끈이 짧아서 여기 보면 엄주시 려만구 한인홍중약제상행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수입이 많은 거죠?

한인홍이라고 해서 저희 금산 성신 비에스타하고 한인홍이라는 회사가 같이 오엠 받아 가지고 하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중국가서 무역회사를 해가지고 인삼을 저희들.

그쪽하고 같이 투자한 곳이에요?

예.

중국은 보면 매장이 세군데거든요. 홍콩은 매장이 한 군데인데 홍콩이 굉장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중국 3군데에 비해서 홍콩이 굉장히 많은 중국만치는 안 되지만 굉장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어도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하기가 완화가 되어 있어서 편한데 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 인삼제품을 가지고 식약청에 들어갈 때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은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데는 그 하나의 업체가 가서 매장을 개설하고 뭐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다 이해하는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시는 해외 인삼개척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