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진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철학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며 대전교육이 한국교육, 미래교육,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넘치는 축복 있으시길 기원드리고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을 흐리는 질의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행감 준비에 그동안 많은 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늦추지 않고 성실하게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수 국장님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어김없이 작년과 함께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행감에 대비해서 그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거쳐서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있지만 사정상 제가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확인 겸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교육정책 추진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본청에서 실시해 왔던 교육정책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육정책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 운영이었고 그것은 지난 지역교육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수준내용은 본청에 답변을 요구해도 그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 운영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크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선행학습 금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현재.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행학습 금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선언적인 의미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고, 물론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고등학교 3학년만 입시일정에 따라서 11월 수능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부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경우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지금 선행학습을 지나치게 하면 아무래도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교육비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선행학습 금지는 선언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만을 내려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행단계는 와 있지 않고 당시에 대통령께서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냥 선언적으로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현재 학교에서 특별히 선행학습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지 문제는 학원에서 아이들의 요구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해야 된다는 것이 또 선언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시책은?

그것도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가급적 학교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교사가 가르친 범위 내와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그 이외의 범위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나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책은 일선 학교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까,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것?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공문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해야 된다?

예.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었나요?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지금 그것이 1학기 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 공문을 내서 2학기부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 1학기에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는 것으로 시책이 되어 있었나요, 금년부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혹시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한다고 할 때 문제점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교과교사가 교과서로만 가르칠 수 없고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녹여서 가르치는 부분인데 교사의 교수범위를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진로체험을 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 나올 듯 했던 그 이야기들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인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우려되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 교과서 안에서 모든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저의는 뭐냐 하면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사교육. 거기에 기인된다고 봐요,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이 없어지겠는가, 교과서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사교육이 있는 것은 시험문제가 어렵고 쉬워서 사교육으로 가고 안 가고가 아니야, 시험문제를 쉽게 낸다고 해도 사교육은 살아요. 왜 그러느냐, 사교육을 받아야 될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험문제가 어렵게 나고 쉽게 난다고 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의식이냐면 옆집 아이보다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대학을 가야만 그래도 좋은 직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사교육은 막을 길이 없다. 학생들이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행학습 차원에서 본다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막는 발상은 좋지 않다.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공부한다고 하는 선행학습, 예습은 좋은 것 아니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달라, 다만 사교육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선행학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나가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의욕을 국가가 막을 수는 없다, 이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큰 우려가 ‘사고력과 창의력은 없어지고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경쟁력 없는 학생만 배출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려삼아서 해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책 관계 어디까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시책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면서 제일 먼저 교육청의 우수한 실적을 내놓고 싶은 심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폭력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실적을 많이 거두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라든지 행감자료 1권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보아도, 주요업무보고 17쪽하고 18쪽, 행감자료 1권에 274쪽부터 277쪽까지.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학교폭력 때문에 고민하면서 노력했나 하는 것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책들이.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에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현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책토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서 대안으로서 12가지를 제시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교육청의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서 학교폭력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 3월 1일부터 2013년년 2월 28일 1년 동안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행감자료 27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년 동안 717건이지요?

예.

심의건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크고 작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217건이라고 본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학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365일로 계산을 해서 매일 2건씩 발생한 거야. 우리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느 학교에서든지 간에 2건은 발생한 거야, 매일같이.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도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반년이라고 본다면 심의건수가 385건이야, 그렇지요?

예.

매일 1.6건, 거의 2건씩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5, 6개월 지나면 아마 작년도보다도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수치로 간다면.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것이 몇 년이 되었고 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학교폭력 문제는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듯 하느냐,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될 것이냐. 이런 현상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김창규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 내적인 요인, 학교 외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학교 내적인 요인으로 보면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감성교육이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이나 이런 측면들이 교과중심의 교육에 조금 밀려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외적인 부분으로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이 좀 부족하다든가 또는 사회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현상을 빚고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요즘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이 휴대폰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내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현실이 이렇고 보니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대책 수립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해왔던 대책에서 비효율적인 대책만을 내세운 것은 없었는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은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보면 아주 촘촘하게 잘 세워졌어요. 손을 안 댄 영역이 없어요, 전부 촘촘히 다 세워졌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볼 때는 현실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가되 정말 효과성이 예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많이 만들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참고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통증, 협착증 이런 환자들도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뼈 부분을 수술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학교폭력 문제, 폭력을 일으켰던 학생에 대한 처벌과 치유만으로 폭력이 줄어들 것이냐, 다시 폭력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쪽에서.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유로 가자, 그러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것은 어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획기적인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로, 획기적인. 자고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좀 따르고 싶었던 사람들의 성공요인, 오늘이 있기까지의 기저는 독서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우수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독서였어요, 학교현장에서 질서 있는 교실의 풍경은 책상 위에 책이 펼쳐져 있는 독서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야, 그렇지요? 독서의 효율성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들 10여 명과 선생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독서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냐면 웃어요, 웃어. 왜, 나는 독서는 필요 없다는 뜻이야, 냉소적이야. 그렇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라,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독서를 통해서 심성을 바르게 갖고 그리고 바른 심성 속에서는 거친 행동이 덜 나올 것이다 얘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는 창의성 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한 번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하나의 시책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그래도 효과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대전 현장에서 하고는 있지만 획기적으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을 통해서 해보자, 폭넓게. 그래서 학교에서도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다독왕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실을 찾지 않았던 학생이 도서실을 찾아서 한 권의 책을 읽는 학생을 표창하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수한 아이들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독서교육을 아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었지만 교육계획을 보면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참고로 제가 보면 시교육청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의 독서교육에 대한 실태를 보니까 도서실 구축해 주고, 독서교육연구회 지원해 주고, 한 학교당 독서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고전 읽기 정도, 이 정도의 시책사업으로 1년 동안의 독서교육 계획이 끝나요. 이래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독서에 열의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겠는가, 본청에서 관심 두는 정책인 만큼 관심 여하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달라지고, 지역교육청이 관심 두는 정도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차제에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이 학력신장, 학력 높이기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처럼 그 역량을 내년부터 어디에 넣어줬으면 좋겠는가. 학교마다 도서실 잘 갖춰져 있어요, 또 지역에도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활용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없다는 얘기야, 이 학생들을 책 읽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성을 바르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심성 바르게 키워보자, 독서를 통해서, 그것이 폭력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100% 동감합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의 제안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학부모님들 동원해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시험 볼 때 시험감독 학부모님들 동원시키나요, 지금도?

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적 있었지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학부모 동원?

그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가는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면으로는 시험감독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하고 또 그런 계기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협조한다는 그런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의, 속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이야 전부가, 학부모 동원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제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시험감독 없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겁니다. 시험감독 없는 학교 만들기.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인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라고 인천에, 그것이 옛날 문성여상이었습니다. 이 학교가 있는 그 주위는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이 오밀조밀하고, 그 학생들도 생활태도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학교가 지금은 어느 상태냐 하면 최근 6년 동안 시험을 볼 때 감독이 없는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는 딱 한 건밖에 없었대요, 6년 동안. 그 학교 학생들이 비위행위가 좀 있었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지도 걱정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 학교 졸업생들을 뽑는 기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머리가 똘똘한 사람보다는 이 학교 학생처럼 마음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뽑는다, 대폭 수용한다는 얘기야. 머리 똑똑한 것은 기업에서 가르치고 기를 수 있지만 마음이 이미 저버려 있는 아이들은 기업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야. 이 효과를 어디에서 얻었느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문의를 해봤어요. 바로 이 효과가 컸다, 시험감독 없는 학교. 그래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취업시험 보러나갔을 때, 기업에서 취업시험이 있어서 가서 보는데 상당히 어색한 것은 시험 보는 그 교실에 시험감독이 앞뒤로 서고 감독 있는 것이 무척 어색하더라. 왜 이렇게 감독이 있을까, 이것이 아주 일상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심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감독 없는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 시간 질의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학교에 있는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말씀을 우선 짚어볼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46쪽하고 행감자료 1권에 412쪽부터 나오지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봤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140대 국정과제 나온 것 중에서 보니까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이 나오면서 정부로부터 교원 행정업무 경감시책을 위해서 도움 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에? 이것 이병기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없었습니다.

도움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은 국정과제로 선언적으로 나와 있네요,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경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네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고 의지도 아주 강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공문서 감축으로 내놓는 것은 분명히 17%를 감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서상으로 감축된 거예요,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작년도 같은 기간, 금년도 같은 기간 17.1% 감축했다고 나와요, 공문서 양으로. 그런데 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늘 교원 업무경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학교 자체에서 업무분장 시에 아무래도 일 잘하는 교원한테, 특정 교원한테 업무가 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 자유학기제라든지 일반고 육성, 창의·인성교육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교원들한테 업무가 증가되는 것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13쪽에 보면 현장체험을 못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업무경감을 시켰는데도 학교에서는 왜 체감을 못 하느냐, 그 이유가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단위학교의 관행화된 행정중심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경감 체감도가 낮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본 위원이 쉽게 이해를 못 했는데 한참 읽다보니 이해가 되었는데 뭐냐, 학교에서 문제다 이 얘기야 결론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경감을 했는데 학교에서 고정적인 전부터의 생각 때문에 체감한 것을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는 학교에 전가시키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야. 어쨌든 제가 이 시간에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접근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대로 잘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공문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도 나왔는데 그렇지요?

예.

공문게시판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단순 알림성이라든지 간단한 자료취합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공문서를 줄이고 취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줄이는 거지요, 종이문서를 줄이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하면서부터 수시로 공문게시판을 열람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나한테 관계되는 것이 혹시 올라와 있지는 않을까, 나한테 관계되는 것이 뭐가 없을까,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없을까. 공문게시판이 있음으로써 선생님들이 여기에 관심 두고 여기를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적으로 소모되는 것이 또 많다는 얘기야, 차라리 전처럼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몫으로 공문이 오면 해당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선생님이나 다 들어가 봐야 되고 수시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요. 내부통신망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내부통신망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내내 같은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공문서 감축 차원입니다.

문서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내내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은 똑같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실상 외부로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서를 이렇게 줄였다, 업무경감을 이렇게 시켰다.’ 해서 시·도교육청 평가가 됐든 어떤 쪽이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상 학교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은 일이 줄어든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고 모니터를 봐야 되고 또 공문이 없어서 괜찮은가 하면 내부통신망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니 선생님들이 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문서를 17% 줄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아니지요, 이것은. 이것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줄였으면 줄인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줄인 만큼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는 데 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저희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김창규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정리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엊그제 지역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 자체,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나 일선 학교에서 정말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뭐고,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보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만 실시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중학교 1학년에서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성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하려면 초·중·고등학교 연계해서 준비단계라든지 다시 정착단계라든지 심화단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별로 지도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학교 운영하고 나서 다 잘됐다고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공문서 문제는 그전에 제가 위원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게시판에 올려서 그냥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전부다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과학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 햇수로는 2년차입니다. 2년째 우리가 행정이 불통됨으로써 피해가 많은데 그 문제를 다 같이 반성하는 기회로 제가 한번 종합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상당 부분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일련의 사태 중에서 행정적 미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과학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2012년 8월에 선정 및 발표를 신탄중앙중학교에 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때 발표 직후에 신탄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한 200명이 참석해서, 신탄진역입니다. 이분이 우리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삭발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얘기 중에 하나가 동·서부 교육균형 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신탄중앙중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요. 최근에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 대안학교의 문제, 신탄중앙중학교의 폐교 문제 또 지금은 국제중·고등학교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사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청과의 문제도 있고 또 중앙부서와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명하게 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결국 동신과학고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가 제1과학고라는 이름으로 신탄진에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결국은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사태로, 그 이유 중에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신고등학교의 추진과정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결국 신탄중앙중학교를 취소하고 우리가 2013년도 1월 7일에 공모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2월 26일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국장님, 그때 교육부가 승인조건이 있었지요? 동신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승인조건,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국장님이 해당되세요? 교육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었지요, 승인조건이 뭐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과학고를 신설할 수 없고 기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전환해서 설립해야 된다, 그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요? 그러니까 동신고로 우리가 정할 때, 동신고를 지정해서 교육부에 신청했지요?

예.

교육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 조건부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공고를 해지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다시 동신과학고의 신청서를 냈을 때 계획서를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공문에서는 현재 동신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공고를 폐지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단서가 붙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대전동신과학고하고 같이 신입생 모집요강을 했고요, 또 동신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지금 현재 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교육부에서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동안에 절차상 우리가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학부모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그때 기간이 워낙 긴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신고등학교가 2월 5일에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됐는데, 특히 1학년 신입생의 경우 공모신청 당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 당시는 학생들이 입학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회에 1학년 학부모들이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가정통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당 학부모님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면 설명이, 그러니까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고 장점만을 나열했어요, 인정하시지요? 이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장님?

예, 봤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전달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용이. 그렇지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가 제기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 소를 제기 당한 겁니다. 결국 우리 교육수요자들로부터 도리어 역으로 우리가 소를 제기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학생들한테 일일이 가정통신문으로 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렇다 할만한 의견은 안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학부모들이 이런 가정통신문 내용을 받고 이유를 제기할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도 알고 있지만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소집할 때 보통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둡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 4일 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어요, 빠른 감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부랴부랴 교육부 보완 요청에 따라서 자체 예산으로 자공고 지원을 계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동신고의 자공고 취소를 결정하려 했지만 대책이 반발에 부딪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자공고 대책을 해놓고 전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일단은 신청서를 받고 그 제출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음에.

학교에서 자공고 취소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 공문이 갔을 때 그 부분을 놓고 학교에서 논의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대위가, 동신 자율형 공립고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이후로.

그 뒤로 한 두 달 정도 후에 그것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면 굳이 비대위라는 것이 구성되지 않고 충분한 협의절차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간이 충분히 더 주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학교로서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요. 절차적으로 크게 그것이 하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지요, 물론 절차상으로 법적절차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4일이냐 1주일이냐 하는 법적절차 없습니다. 제가 법적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교육청과 학부모들 간에 그간에 해왔던 관례를 봤을 때 어떤 기간에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법을 따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8월 22일 동신고등학교가, 과학고에 관련된 설명자료입니다. 이 설명자료에도 우리가 과학고를 선정하면서 장점만 얘기했지 해당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 대한 대책 즉,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전혀 없어요, 설명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그런 대안이 없고 결국 교육청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내용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어떤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대위가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뒤에 비대위하고 몇 번의 접촉이 있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 회의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6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학교에 학부모들 전체를 모여 놓고 설명하는 자리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대위는 아직 정식으로 출범은 안 됐는데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여러 번 왔었고 또 교육감님 면담도 있었고요, 또 저희 관계부서에서 주도하시는 분들과 두세 차례 협의도 있었고 또 저도 동신과학고에 비대위 학부모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대화도 나누고 타결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굳이 세 가지 정도로 집약한다면?

비대위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바뀌었는데 현재의 재학생,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자공고로 알고 들어왔는데 자공고가 특목고로 바뀐다, 그것은 자기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쪽의 한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특목고로 전환되면서 과학고 학생이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재학생들이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1학년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학하기 전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자기들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대략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세 가지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대책을 할 수 없었습니까?

재학생들에 대한 것은 가장 최초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동신고에서 열렸을 때 저희가 가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신고에서도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나 문건으로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진학지도나 예산지원이나 교사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은 그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TF팀이 구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신과학고 개설에 관한 TF팀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법적논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그쪽에서 법적으로 동신과학고의 개설 취소에 대한 신청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법적으로, 이면에서 계속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학부모님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법원 판결이 법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사전조정명령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법원에서도 현재 동신과학고 신입생 2차 합격자까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내부에서의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동신과학고에서 정식으로 학교를 전환하겠다고 하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왔고, 교육부에 또 이것을 냈는데 교육부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나 교육부에서의 절차적인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학교 내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진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에 약간 학교 측의 과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물론 책임소재 문제가 나와요, 그런 책임소재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책임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공익적인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일련의 사태들이 이런 문제까지 왔으니 결국 교육청에서도 학교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결국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의 세 가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보지 않고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절차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예, 맞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실 각오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신고등학교의 향후 지원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또 학교 내부에서도 동신고등학교의 현재 1, 2학년 학생들이지요, 그 학생들은 그냥 동신고가 유지되는 것이 낫지, 과학고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안목에서 봤을 때 대전 전체의 안목이라든가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동신고가 과학고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동신고 사태의 문제, 대전 전체적인 교육 문제를 떠넘기기에는 동신고가 너무 작은 역할이고요.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는 공익적, 대전 전체의 교육을 보고 접근했지만 결국 이런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것은 동신고의 작은 의미의 피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신고에 관련된 문제만 접근성을 가지고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해서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교육현장의 일선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학업증진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인사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추진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1년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에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주셨고 처우개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이병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추진성과가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인데 1인 기준 최대 복지포인트는 2010년도에 2,000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올해 아주 대폭, 5,000포인트로 무려 3,000포인트나 증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급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100%, 전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마련해 주셨다는 사항도 아주 잘 시행이 된 사례이고요. 또 세 번째는 교육청과 우리 학교회계직 간에 2010년도만 해도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에 학교회계직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네 번째,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인데 영양사는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거의 같은 업무를, 업무가 같지요.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었는데 올해 처우개선을 살펴보니까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기본급 인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최대 45만 원 이상 또 장기근속가산금이 최고 월 13만 원 이상, 교통비 월 6만 원 지급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조리사, 조리원 이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처우가 개선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사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를 하고도 연간 근무일수가 245일에서 275일, 30일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상시근무이기 때문에 365일 전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무튼 이렇게 증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회계직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대폭 인상 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60%를 지급하셨고요. 직무명칭을 개선하셨고 또 사무행정보조의 학교회계직은 “행정보조”에서 “행정실무원”으로 호칭을 변경해 주셨고, 기타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또 특수교육보조 등의 학교회계직의 경우에 기본급,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의 처우개선과 직무명칭이나 호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회계직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 양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측면이나 제도의 모순 또는 공감대나 일정한 롤 모델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개선이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비무기계약직인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2013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학교회계직의 총 인원수가 4,515명이에요, 이 중에 전환대상자가 3,737명인데 2,819명을 전환시켜 주셨고 그중에 1년 이상 2년 미만 전환대상자 918명을 아직 미전환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물론 미전환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가 미달이 되었다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전환이 안 된 사항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1년 이상 2년 미만인 918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교회계직원이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미전환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무기계약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각 학교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지만 향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감의 직고용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이 없잖아요, 대전시교육청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에서 100%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한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회계직의 고용 안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등 많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주셨는데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상향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 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상향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각 시·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12개 시·도가 대법원에 지금 상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도…….

그러면 지금 재심까지는 패소를 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태이지요?

예.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타시·도처럼 집행기관 기관장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해서 분명히 그 판결이 끝난 후에는 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상향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예,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대화하다가 말았는데 학교회계직 정년입니다. 학교회계직 정년이 57세이지요, 그렇지요? 여기를 제외하고 기준에 57세를 60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 회계규칙이 있는데 이 회계규칙을 개정하지 않아서 각 학교별로 정년이 다 달라요. 55세, 58세, 60세 이렇게 다 각기 다른 현실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도 다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59세로 작년에는 적극 권장을 했는데 60세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학교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학교회계직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정년을 포함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현실에 맞는 규칙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그동안 학교회계직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국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타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신 부분 인정을 합니다. 네 번째, 현재 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회계직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 일정기간 연가나 병가를 활용할 시에 대체 인력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셔요. 하루 쉬려고 하면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연가나 병가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나 병가를 병행할 시에 동료들의 근무강도가 배가 된단 말이지요, 국장님 그렇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볼 때 이것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체인력 확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려운 학교회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을 교원이나 기간제교사 대기풀제라든지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학교회계직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에서 일시적인 결원이 생길 때를 가정해서 인원보충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본청 해당과에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계상한 후에 각급 학교에서 인력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기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풀을 학교에 즉시 지원하는 이런 업무의 추진에 원활을 기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안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에 의하면, 내내 대체인력풀제 방안인데 교육청의 대체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꼼꼼히 이것을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왜냐하면 의정활동이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만 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서로 분명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들을 회의록에 담아놓아야 다음 대에 다른 의원님들이 오셔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회의록에 남겨놓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요? 구축하신다고 향후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일 문제가 가장 인원이 많은 조리종사원입니다. 조리종사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 등해서 꼭 필요한, 전체 직종은 45개 직종이지만 꼭 필요한 대체인력이 많이 나오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학교회계직의 연간 병가일수가 60일로 규정되어 있지요? 유급 말고 병가일수가.

공무원들은 60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급일수가 학교회계직은 14일만 인정해주지요?

14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유급일수를 60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도 타시·도에서 상향시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맞춰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상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최소한 인간이 동등하게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이라고 해서 정식 공무원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차등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60일 다는 힘들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현실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회계직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학교회계직 호봉제 전환은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국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회계직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향후에,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도 정책을 연구용역하고 있지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학업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그 부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강영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교육청은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성과를 내셨다는 보고를 앞서 받았습니다. 인성수준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측정도구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인성수준 측정해 보신 일 있으신지요?

…….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전 학생들의 인성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요즘 학생들이 좀 이기적인 경향도 있고요, 또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존경심이나 효행심 이런 부분들도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셨습니다. 본청에서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지금 추진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중심 인성교육 그러면 어울림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효행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전시내 학생이 약 24만 1,000여 명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모두 인성교육을 완벽하게 교육시킬 수 있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보고하신 대로 성과는 있습니다, 교육청과 일선교육 현장 선생님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세기별로 우리가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을 보면 18세기는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와 대량제품 생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인간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인성에 많은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의 행복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순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3부터 고1, 고2를 지나가면서 돈이 2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니까 행복의 조건 1순위가 가족이 아니라 돈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전국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원을 주면 1년간 감옥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국장님 아시지요?

신문에 한 번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차 조사에 보니까 초등학교는 12%, 중학교는 28%, 고등학교는 44%, 그러다 다시 2차 조사를 하니까 초등학교가 16%, 중학교가 33%, 고등학교 47%가 “10억 원을 주면 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한 일간지에 보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한 학생이 50.4%입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거기에 답한 학생들이 23.3%, 또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다.” 54.3%,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외국으로 나가겠다.” 10.4%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를 볼 때 도덕성이나 정직성, 여러 가지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인성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인성수준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대전시 중학교 5개교 1,404명 그리고 고등학교 2개교 1,844명, 합해서 3,248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 10월 인성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제외했는데 국장님, 우리 대전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전국 시·도에서 몇 위쯤 가는지 파악되셨는지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 기사에 전국 1위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을 꼼꼼하게 다 챙겨보셨네요. 동아일보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그리고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어린이 행복종합지수가 대전시가 1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제외해도 되겠다, 또 조사하기도 많이 힘들고요, 항목이. 그래서 초등학교는 제외를 하고 중·고등학교 해서 7개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눠드린 대로 결과를 보면 영역은 3개 영역이었습니다, 도덕성, 사회성, 감성과 정서는 합해서 3개 영역이고. 구성요인을 보면 정직, 정의, 책임, 윤리, 어른 공경이지요, 그리고 배려, 봉사, 공감,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그래서 구성요인은 9개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중학교는 도덕성 영역에서 정직한 행동 영역이 가장 낮았습니다. 문항을 보시면 58, 59, 60번 문항은 전국 수준하고 비슷해요, 낮긴 낮아도요. 그런데 “인터넷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내겠다, 숙제가 나오면.” 이런 수준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 지식태도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만 45, 46, 56번 문항은 낮은 점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성 즉, 정서성에 있어서는 47번 “화나면 주체를 못 하겠다.” 또 52번 “자기조절 능력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질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도덕성, 사회성, 감성 영역에서 지식과 태도 영역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행동 영역에서는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항의 경우도 중학생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거의 비슷해서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조사해도 되겠지만 원체 시간이 없으셨고 제가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 수준에 비하면 우리 시 학생들의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지도를 해주신 거지요, 데이터 분석에도 나타났듯이 인성교육의 지식과 태도 면에서는 진전을 보였습니다만 행동 영역에서는 조금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하셨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번 조사에서 얻게 됐습니다. 좋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인성교육 함양에 이 자료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보시고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더 많은 학생을 조사하셔서 대전교육 아이들 인성교육 함양에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면 116쪽부터 142쪽에 자체감사 수감현황, 감사 수감현황 등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수감하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처분요구사항 항목이 죽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신분상 처분을 받아야 될 사항, 재정상 조치를 해야 될 사항, 행정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약 838건 정도의 조치요구사항이 이루어졌고, 2012년도에는 649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77건, 3개년도 합하면 2,164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처분요구를 받아야 될 분들이 거의 해당이 다 될 정도의 현황 아니겠느냐, 매년 이만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바람직할 경우도 있겠으나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되는 바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학교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늘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지적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꾸준히 직원들 연찬도 시키고 또 법규 내용도 많이 안내도 해주고 또 감사 사례도 늘 배포도 해주고 해서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만 반복되는 것이 주로 업무를 미숙지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에 보면 일반직도 있지만 선생님과 관련된 사항도 상당히 많다, 우리 대전시민들 중에서 학부모에 해당되는 분들, 학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 자식이 흠이 하나도 없는 선생님들한테 수업지도를 받으면 좋겠는데!’ 하는 희망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매년 반복해서 수많은 지적사항, 여러 선생님들이 다 지적을 당하는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흠이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인성교육에서부터 학교 내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 간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 때문에 알게 모르게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본개념이 있다, 그 기본이 뭡니까? 항상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사항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매년, 2011년도 같은 경우 직원을 합해서 약 838명의 인원이 지적을 당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학생들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아들이 흠이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겠느냐 생각할 때 너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 없나요?

위원님이 기관별로 지적하신, 저희가 자료 드린 그 숫자는 사실상 선생님들보다는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실에 있는 회계라든지 그런 쪽의 분야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쪽에는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지 경미한 사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지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선생님들이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실례들이, 예를 들면 시설공사와 관련된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여기에 지적내용 및 처분, 그 항목에 가면 거의 대부분 방금 답변하신 그런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자료들이에요. 전부다 교장, 교감, 교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부지기수다. 그런 자료들은 잘 살펴보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감사관한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데 찾아가는 감사, 사전에 지도·감독, 교육시켜주는 감사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도교육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의식교육도 시키고 감사에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아까 오전에도 김창규 위원님께서 행정업무 경감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전부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 조항별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가 경감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런 것이 전부다 어디에 귀결이 되느냐, 이러한 감사를 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다 귀결이 된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러한 조항들을 교육청에서는 과감하게 제한시킬 것은 제한시켜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감사부서를 잘 활용해서 사전에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들이 어떠한 지적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업무 경감 그런 대책들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제한을 시켜 주셔라, 그래야 이러한 분야들이 수업에 전념하시면서 쓸데없는 부분에 신경 쓰다가 자칫 잘못해서 실수로 또 착오로 지적받아서 흠집이 있는 선생님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선생님에 의해서 수업을 받는 학교, 학생 이것이 대전에서만큼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매년 반복해서 제출하는 사항들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현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 상, 스승님 상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 지도를 통해서 또 각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선생님들과 관련된 어떤 제한사항들을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법외노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4일 법외노조 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서 법외노조를 부당하다고 해서 노조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비춰진다는 내용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원노조가 법외노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을 원할 것 아니냐?

선생님들을?

선생님이라면 수업시간에 와서 수업지도를 해주시는 분, 그런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업지도를 잘해 주시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따르지요.

그렇지요, 수업시간에 안 들어오는 선생님은 학생들 입장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본분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외노조다, 법외노조가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수업시간에 수업 잘 들어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수업에 안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수업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 안 들어가고 아이들 자습시키는 선생님…….

전임 그런 분들은 뭡니까?

예, 그 말씀이시군요. 교원노조 전임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원노조 업무에만 전담하는 선생님.

그분들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신분으로 교원노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것은 현재 교원노조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규정에도 그 부분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상 또는 행정상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이어야 되겠지요?

그분 대신에 다른 정식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분이 직접 해야지 대신하는 그런 제도가 학생 입장에서 바람직할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에서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재 법과 규정에 따르면 교원노조의 전임자는 교원노조도 교원의 복지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현재 파견이 되어 있고 또 그분도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로 복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 선생님이라는 지위보다 법조항이 우선일 수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어른들 입장에서 법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교육은 학생 입장에서 순수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어디에서, 특히 대전·충청권 학교 기관에서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현재 전교조 관련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교육청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교조에서 노조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노조활동을 할 때는 노조활동을 하고 또 복귀해서는 복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최소한도 다른 지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고장에서만큼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거론이 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 관련된 단체 조직에서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규정, 방침, 법 이런 것을 갖다 붙이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육기관이 되면 안 되겠다. 수업이 우선이다, 교육이 우선이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법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위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교육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어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판단할 때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이 법에 저촉, 감사결과에 저촉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모든 회계업무가 행정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했는데 요즘은 업무분장별, 사무분장별 회계처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행정이나 회계에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행정실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이틀간으로 내일까지 이루어짐을 안내합니다. 오늘 부득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오전에는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후에는 학업중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업중단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학업중단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하자면 학생이 정상적인 학습체제를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러면 학업중단 사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병이라든가 가사 또 학교부적응 그다음에 해외유학, 품행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학, 제적, 자퇴 이런 것도 있겠지요?

예.

제가 그 이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의 주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가 현대 청소년들은 과거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유를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망의 급격한 발달로 다양한 지식을 학교 밖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시간 활동이 많이 증가되잖아요, 여가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로 인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사회에서 여가시설이나 유해환경의 급속한 확산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네 번째는 가정교육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변화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의 내용이 있지만 통상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결국 학업중단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지난 9월 6일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현황 조사결과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는 여기에서 말씀 못하시더라도 개략적으로 한번.

현재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국적인 상황과 우리 대전 상황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상황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주로 대전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대전광역시 조사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저희가 학업중단율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단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개괄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다 드리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집행기관에 자료 전달) 제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2번 사항을 보시면 우리 대전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가 1,306명이에요. 대전지역 재적학생 수 6만 3,496명 대비 2.06%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 비교해 보면 세종시가 2.35%, 강원이 2.23%, 우리 대전이 아까 서너 번째라고 하셨는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료를 보고, 보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를 보니까 2009학년도에 1,234명, 국장님 말씀처럼 조금씩 줄어들어서 아주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2010학년도에 1,394명, 2011학년도가 1,575명, 이때가 아마 전국 1위였을 거예요, 저희가. 2012학년도에 1,306명으로 약간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 우리 대전지역 고등학생 학업중단비율이 사실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적도 있어요. 계속해서 올해도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때 학업중단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올해 이에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얼마나 추진하셨는지 또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업중단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특별한 우리 대전만의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두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학교에 유인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대안교실을 꾸며서 학교별 한 2,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2학기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흥미로운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변경 전입학제,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고에 왔는데 일반고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 또 특성화고에 왔는데 일반고에 가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특성화고와 일반고 간에 전입학을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를 저희들이 했는데 숙려제의 성공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학업중단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즉각 자퇴를 시키지 않고 숙려기관에 보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왜 문제점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학교에 붙잡아둘 수 있는 유인체제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고에도 학생들의 성적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대전은 일반고 대 특성화고 비율에서 일반고가 너무 많고 특성화고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특성화고에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안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고도 성적이 극히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하나 있지 않나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대전이…….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어제 어느 토론회장에 가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율이 전국에서 평균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면 중도학업포기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든지 통계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본 적은 있나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라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이렇게 해보신 적은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현재 인정교육 관련 또 학업중단, 중도탈락,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초가 되면 종합적인 결과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중도학업포기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통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같이 실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의 경우에 2012학년도에 학업중단 학생이 1,306명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12월 말 현재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9월 말 현재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잠깐…….

그리고 학업복귀 학생 수는 몇 명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복귀학생이요?

지금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9월 말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2013년 9월 말 현재 그 학생 수와 학업복귀를 한 학생 수가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학생은 9월 말 현재 731명입니다, 지난해 1,306명에서요. 지난해는 1,306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9월 30일 현재 731명으로 되어 있고요.

복귀한 학생은?

중단학생의 복귀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중단했다가 다시 올해 복귀한 학생을 질의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학업이 처지거나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을, 일단 파악이 되어야, 문제를 알아야 또 다른 좋은 시책을 고민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육청이 예를 들면 해외출국이나 질병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이런 일이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학교나 교육청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황 2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가 1,306명인데 절반이 넘는 662명, 50.7%가 학교부적응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고교 학업중단 학생이 절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넘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시교육청의 어떤 특단의 교육정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단의 교육정책은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적응학생이 지금 50.7%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생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 학생이 이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특성화든 일반학교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성화고 12개 학교에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략 25명에서 30명 정도의 고위기 학생들을 방과 후에 요리프로그램이라든가 스포츠동아리라든가 예술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를 무난하게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에 대한 조사나 통계, 분석자료는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학교 밖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아이들뿐 아니라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학업에 부적응해서 잠시 동안 학교를 쉬고 있는, 자퇴를 했다거나 그런 등등의 학생들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학교 밖 학생들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잠시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 말고도.

그러면 잠깐 휴학한 학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기타 등등.

휴학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퇴학이라든가 자퇴한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계내용이나 분석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김동건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저도 함께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2,500명이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500명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대안학교라든지 기타 검정고시, 예를 들면, 이런 등등 포함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15%, 약 4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100명 정도는 지금 학교 밖에서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과 대안을 가지고 어제 저도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우리 대전시교육청만이 할 문제는 아니에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이런 문제는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지역사회와 연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나머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무위도식 아니면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안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사나 경쟁으로 치닫는 교육환경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학업포기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심각성과 중요성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2013년 3월 19일에 “대전교육청, 2013 학업중단 제로화 선언”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업중단 제로화를 위해서 첫째, 학업중단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확대 둘째, 다채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셋째,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 등의 대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대안으로 이런 시책을 펼치고 계시다고.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시책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Wee센터라든지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니면 외부전문상담을 받으면서 2주 이상 숙려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가 아까 700 몇 명이라고 했지요?

731명.

731명, 그러면 고등학생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셨어요. 숙려제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몇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숙려제를 실시하셨습니까, 아까 731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참여한 학생은 100명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려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에게 실시한 개인, 집단상담 또는 심리검사 이렇게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 당시 교육부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성공해서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 비율에서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수는 전국 최고는 아닙니다만, 중간 정도 되는데 숙려제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교육부에서 평가도 됐고 신문에 보도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두드림존 또 학습지원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여가부에서 제공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나 제목상으로는 좋은데 학교현장의 학생 개인들이 그런 기관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쉽지 않았고…….

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를 보니까 2011년 학업중단숙려제를 시범 실시해서 이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상담학생 2,073명 중에 369명, 17.8%가 자퇴의사를 철회했어요, 굉장히 좋은. 6월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인원이 아까 100명이라고 하셨어요. 100명인데 여기에서 학업중단 의사를 철회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80∼90%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92%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아주 잘하고 계신 사항이네요. 그런데도 아직은 미비한 점도 있고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 실례를 들어보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숙려 프로그램, Wee센터라든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된…….

예, 맞습니다. Wee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제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상담센터, 그래서 상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참여여부도 학생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애로와 고충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생의 선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92% 효과를 냈으니까. 의무적으로 숙려기관에 참여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그런 참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보이거든요. 실례 및 효과에 대해서 현황을 보시면, 현황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학생 622명 중에 62명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57명이 학업을 지속했어요, 그랬는데 숙려제 프로그램에 비참여한 560명의 학생 중에 학업을 지속한 학생이 전무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두 개를 비교해볼 때도 학업중단숙려제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띨 필요성이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통계자료가 조금 다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위주의 숙려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사회생활 멘토링 또 진로캠프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건부 특별교육 이수제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조건부 특별교육 이수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학생생활…….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요. 이 목적은 보니까 퇴학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무작정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퇴학을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지요?

예.

운영방법을 보니까 퇴학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연 1회에 한해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되 2주간의 기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위탁교육기관은 어디에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해 전문위탁교육기관의 대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을 위해서 전문위탁교육기관 수를 2012년에 20개 기관에서 2013년에 22개 기관 또 지원 예산도 2012년 1억 4,000만 원에서 2013년은 4억 2,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난 3월 18일 발표한 현황 제가 드렸어요, 3번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낸 보도자료. 학업중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3개 기관이라고 하셨어요, 나와 있지요? 학업중단 대안교육, 보셨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지금 현재 위탁교육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위에 학업중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세 곳이 어디냐고요?

동산예술학교하고 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 복음신학대학원 청소년대안교육센터 그다음에 시온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적응력 배양 프로그램, 조건부 특별교육 이수제,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교육기관이 각각 2개 기관씩 있는데 이 기관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적응력 배양은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천양원, 아라상담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정회시간이나 이때 저에게 자료로 내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이 3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선정, 확정 이런 것은 언제 했고, 전체적으로 몇 개 기관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했는지 이것을 첨부자료에 영역별로 구분해서 정회시간에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전문위탁교육기관 수를 22개 이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위탁교육기관 수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2개 이상으로 하신다고 계획은 하셨는데, 지금 위탁교육기관 수가 몇 개 있습니까?

올해 총 29개를 지정했는데 올해 7월 31일까지 운영을…….

잠깐이요, 원래 교육기관 수를 22개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9개를 하셨다고요?

예, 위탁교육기관을 29개를 지정했고요.

굉장히 더 많이 하셨네요, 계획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2개 기관이 7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이 끝났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27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학업중단 제로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는 100%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2012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을 공모했어요. 그런데 공모 참여기관이 없어서 2012년 7월 19일에 재공모를 실시한 바 있고 또 2013년 교육위탁기관 공모를 했는데 금년 3월 18일에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 또 조건부 특별교육 이수제 위탁기관에 대해서 재공모를 실시한 바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제로화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2012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 전국 3위, 전년도에는 1위,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문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액도 작년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 4억 2,000만 원 정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점도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위탁교육기관 공모가 왜 한 번에 추진되지 않고 이렇게 재공모란 절차가 반복되는, 이런 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론 22개 기관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29개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지만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영혼도 완전히 부서져 있고 가정도 부서져 있고 공부는 이미 손을 놓은 지 오래고 그런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듬어 안아서 실적을 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보통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기관에 응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몇 배 늘려서 많은 참여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참여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도탈락 학생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탁교육기관의 선정과 운영관계는 학업중단의 문제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교육기관의 공모가 쉽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는 그거지요, 예산이겠지요 예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기관에서 말씀들을 많이 듣고 Wee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자문위원으로 수년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다 안 들어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비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운영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공모조건의 강화라든지 또 엄격한 자격기준 적용, 이런 것들의 원인에서 비롯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재공모라는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학생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관심과 지도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인정해 주시고 개별지도라든지 집단공동생활 적응능력 배양 또 좋은 인간관계 형성 또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또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상호관계 등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사랑과 각별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추적 관찰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실 때 학업중단 학생 수는 감소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지식을 축적시키는 다식판식 교육 또 붕어빵식 교육시스템을 과감하게 한번 혁신적으로 탈피해서 우리 학생들의 관심, 흥미, 요구, 수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으로 접근을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개성이라든지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업중단 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단결석자에 대한 조기알림서비스 구축입니다. 두 번째, 학업중단숙려제의 보다 적극적인,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니까요, 활용과 운영이고. 세 번째, 학업중단 학생의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네 번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안내 의무화 다섯 번째, 교육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활용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강화 여섯 번째,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협력 강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추진의지는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을 저희 연수 때 초청강사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위원님 주신 고견 잘 받아서 현격하게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서 날씨가 쌀쌀하고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나 답변하실 때 핵심적인 요소를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예정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