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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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먼저 손들면 된다고 그래서 먼저 손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 말씀하셨지요? 장애인화장실이 꼭 필요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체 120개 역 중에 36개 역이 전체가 다 있는데 남녀 분리된 것은 81개 역, 그다음에 남녀공용이 36개 역인데 남녀 공용된 부분을…….

김동욱위원

공용이 36개예요, 저한테는 34개로 되어 있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36개 역입니다.

김동욱위원

역수는 그러니까 34개 역?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36개 역입니다.

김동욱위원

36개, 저한테는 34개로 주셨네. 그다음에 미설치가 두 군데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코레일이나 다른 9호선을 이용하는 역에 대해서는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몇 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3개입니다.

김동욱위원

나한테는 또 대체화장실 이용가능역 3개, 세 역을 얘기하던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3개입니다.

김동욱위원

미설치 2개 역이라고 나온 것은 뭐예요? 장애인화장실 수효해서 미설치 2개 역? 지금 어떤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미설치는 청량리역과 연신내역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역이 청량리하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연신내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총 화장실수가 117개인가요, 역 전체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에 장애인화장실은 34개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고 남녀 구분한 것이 81개 역이었고 그다음에 미설치가 2개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이제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설치하고 있는 것이나 남녀 구분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 지금 일반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남녀 구분 안 된 것은 남녀가 장애인만 쓰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김동욱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서른네 군데 화장실을 분리하려면 공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 공간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공간이 예를 들면 역사 냉방화 공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기능실을 재배치하면서 확보를 하면 그런 계획이 생기면 바로 일단 분리를 염두에 두고 내부구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장님, 그 방법밖에 없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공간을 미리 줄여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하나 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구본우입니다. 예산은 역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남녀화장실을 개선하고 하는 그것만 할 때는 한 1~2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물을 확장해서 넓혀야 되거나 또 기능실을 재배치할 때는 최고 많이 드는 것은 청량리 같은 경우는 한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동욱위원

화장실 하나 하는데?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반학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특수학교는 그렇게 많이 권장하는 추세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사고의 전환인데 첫 번째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장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일반화장실을 출입하는데 별 문제없이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반화장실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김동욱위원

그럼요. 그것은 출퇴근시간 외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 외에 줄서서 그렇게, 여기가 뭐 휴게소 화장실처럼 관광 다니면서 줄서서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할 텐데,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34개 역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저는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분리 안 합니다.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차별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 공동체사회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공간도 더 확보할 필요 없이 화장실 몇 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들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구분해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동욱위원

아니, 화장실 들어가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지하철 화장실 얼마나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용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를 가도, 지하철을 타면 방학역, 동대문역사역, 동대문, 시청역 그다음에 건대 이렇게 다녀 봐도 놀고 있는 데 많아요. 환승역 외에는 바쁠 때 외에는 화장실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간 확보하고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 것보다도 일반인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 그런 화장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청량리역처럼 20억씩 들어가면서 장애인화장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수구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턱을 바꾸는 부분들은 노약자나 어린이들 똑같이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장애인화장실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한번,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지 저 꼭 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고 나니까 2분 40초 남았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이번에 우리 감사관 감사받은 것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작년에요.

김동욱위원

작년에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몇 개 지적사항이 됐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감사님이 답변을…….

김동욱위원

이것 사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사항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감사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감사

강연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작년에 감사관 지적사항 나온 것 있잖아요, 8개? 작년에 한강상 교량하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감사가 있었잖아요?

감사

강연기 네,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에서 우리 메트로가 몇 개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감사

강연기 여덟 가지.

김동욱위원

총 여덟 개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

강연기 여덟 가지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메트로 중징계, 경징계는 누가 받은 것이지요?

감사

강연기 지금 여덟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완료가 되었고 세 가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견책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견책요구를 했다가 경고로 한 단계 내려갔는데 이게 지축차량기지 지붕 석면조사 관련이고 그다음에 경고 한 명, 주의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관리 미흡으로 인한 공기지연 시민불편 가중해서 주의 한 명을 받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시공 부분에 대해서 역시 주의 한 명,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번 콘크리트 타설 레미콘품질관리 소홀은 그것은 교육을 시켰고, 설계용역 관리감독업무 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 직원 주의 한 명, 그다음에 교통정리원을 설계내용과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11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측운영 및 관리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는 역시 벌점부과를 11월 19일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미시행 및 안전관리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역시 정산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와서 관련 기술본부장한테 저희가 이 사실을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아직 사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어요?

감사

강연기 이것은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본부에서 사장님한테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전체사항보다 주요 아이템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보고를 받고 있어서 전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건수가 아니라 보세요. 시정조치 명령 내린 것이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이 있었어요. 이것은 5,700만 원 도급비 감액하라고 했지요?

감사

강연기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가설공사 설계변경 미시행해서 지금 이것 1억 7,980 도급비 감액하라고 나왔지요?

감사

강연기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주의조치시켰고?

감사

강연기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교통정리원 실제 작업내용과 다르게 정산해서 그러니까 95일 일해 놓고 127일 더 많게 해서 220일로 정산해서 1,000만 원 더 저기했지요?

감사

강연기 네.

김동욱위원

석면은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것도 과태료를 1,200만 원을 부과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설계용역사에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공정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이것도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레미콘 품질관리 소홀한 것 이것도 다 나온 것 아니겠어요. 중복되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메트로가 앞으로 또 이런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아요. 덩치도 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이런 지적사항을 사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향후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달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조정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조정팀에서 현재 공사장에 대해서 사실상 2주 단위로 저한테 공정상황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통합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정회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공정률 또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실제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더불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기술 분야 유관업체 정례회의 개최, 그다음에 유관업체 안전관리 강화해서 반별 분기별 월별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술유관단체 정례회의 회의내용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치사항 아직 그것은 안 왔어요, 회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관업체 172개사가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이게 교육인지 전달인지 상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쓸 시간들이 10분이니까 좀 촉박한데 어쨌든 이런 감사관의 지적에 의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유관업체 협력업체 회의록을 안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에 임해 주시고, 모여서 그냥 회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서 앞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나갈 수 있도록,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강연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감사가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감사가 있었고 아마 보고가 있었어도 전임 공선용 본부장이 전임 사장한테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세부내용을 모를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부적인 문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지적사항이 생기면 사표 쓰셔야 돼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고요. 우리 통합공정회의 하는 자료를 샘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메트로보다는 청소 자회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원 사장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나오시지요. 나오셨으면 자기를 밝히셔야지요, 그래야 속기에 남으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조진원입니다.

어디 조진원이신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당황하셨나본데. 지금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지금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고객콜센터 전화번호 아시나요?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1234.

1234?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난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메트로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청소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콜센터전화번호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콜센터에 전부 다 들어가는데.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오늘 행정감사 하는 날인데. 한번이라도 열어보셨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청소자회사를 모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메트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보십시오. 거기에 청소 불량으로 해서 민원이 많은데 사장이 그것도 숙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 목적이 뭐지요, 왜 자회사를 설립했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공중시설인 서울지하철의 청결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노동임금도 이번에 자회사로 넘어가면서 좀 올려주셨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노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정규직화 되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함부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현재 그러니까 노조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메트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별개입니다.

별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 자료를 보면 그 운영비가 1년에 47억이 들어가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어떤 것?

그분들 인건비 모든 경비 주는 것이, 운영비 총 주는 것이?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108억 정도가…….

아니, 그것 말고 그분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 인건비, 재료, 일반비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들어가는 것이 47억이더라고. 그분들 주는 인건비에서 우리가 더 올랐잖아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추가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들어가시라고. 47억 들어가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향후 임금조정도 있겠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업무도 다시 또 조정해야겠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인력 소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내가 업무가 너무 많으니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조건도 오겠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맞습니다. 너무 슬림화를 시킨 채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이 47억이 아니겠지요? 그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그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힘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그분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드렸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었으면 역사가 지난번에 메트로 회사에 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깨끗하고 시민한테 좋은 환경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과연 사장님이 볼 때 그렇게 달라졌는지 그 모든 환경이, 또 청소하는 분들이 마인드가 달라졌는지,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노동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선해 주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 내가 볼 때 발전한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제가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고요. 여건이 좋아진 만큼 얼마만큼 업무의 질이 향상 되었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그게 우리 바람이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저희가 교섭을 3개 노조하고 한 4개월 가까이 해서 현장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서 경영방침이나 방향을 가지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것인가까지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봄철과 가을철에 역 차원에서 또 서울메트로 차원에서 환경정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 위원님의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평균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역을 청소하게 되면 현재는 우리 120개 역은 다 되는 것이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개 역을 8개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8개 센터에서는 또 세분화되어 있지요? 그냥 8개 센터에서 거기 센터장은 별도로 이쪽에 있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은…….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선임관리장이라고 두 개 역별로 한 명씩 관리장이라는 중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리장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선임관리장인데 독립된 어떤 직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센터장하고는 다르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관리장을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8개라면서 8개 안에서 두 개 역씩 한다는 말이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60명의 관리장이 있습니다. 한 분의 관리장이 두 개 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120개를 8개 센터별로 관리장 중에서 선임관리장이 나머지 관리장들을 통솔하면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두 개 역씩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1개 센터에?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오케이.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8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통상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다 7시 정도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장님, 현장 위주로 다녀보셨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짬짬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5ㆍ16개 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나는 그래,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지 않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러면 거기는 보면 남자들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하철은 대개 보면 여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우리가 남성들이니까 어떤 지하철 화장실에 가보면 특히 환승역에 가면 소변보기가 껄끄러운 거야, 옷에 묻을까봐, 그 앞이.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되는데 보면 항상 흥건히 고여 있는 데도 그것 하나 닦는 사람이 없는 거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어떤 화장실에 가면 진짜 내 집에 화장실마냥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신나 냄새만 또 요동을 친단 말이지요. 지린내 아니면 신나 냄새가 요동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 뭐 화장실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건지 시간만 때우는 건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줬으면 처우개선해 줬으면 열심히, 내가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 중에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게을러서나 일을 헐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지금 화장실 청결이나 냄새제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청소입니다. 요산이나 암모니아 냄새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낮시간에는 또 특히 붐비는 역 같은 경우에는 물청소할 짬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물이 있을 때는 또 미끄러지거나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붐비는 역에서는 마포걸레를 가져가서 훔칠 시간도 안 돼서…….

글쎄,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낮시간은 사람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그런 환승역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사람을 더 배치해서 그분들의 업무가 많단 말이지, 대개 보면 환승역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 지금 얘기한 대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우리 역사 승차장에 보면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있는데 요즈음에는 테이크아웃 해서 먹고 들고 다니는 것이 많아. 옆에 쓰레기가 있어도, 먹고 의자 아니면 그 밑에다 그냥 놓고 간다고. 이것이 엄청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어느 역을 가면 아주머니들이 상주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는데 어느 역에 가 보면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소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이 현장에 나가봤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주 나가보셔야 이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 지시하시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역 차원에서도 쓰레기통들을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서비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민들의 비합리적인 심리나 행동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개선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합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양심적인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장실에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언론이나 홍보차원에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행동들을 유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마지막이고 아직도 업무보고 시간이 몇 번 남았습니다만 제가 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지만 제가 현재 역사 다니면서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기열부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안세련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들어가시고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성백열위원

얼마 전에 제가 강변역에서 청소하는 분들하고 같은 연관이에요. 보니까 누가 열차 안에 오줌을 쏴놔서 그것이 지저분하니까 안 타는 거야, 그 칸에서 전부 다 나왔어. 내가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강변역에서. 그랬더니 성수역에서 아줌마 둘이 타더라고. 거기에 소변을 애들이 싸놔서 냄새가 너무 나니 청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그런데 강변역에서 얘기하니까 성수역에 가면 됩니다 하고 왔는데 열차가 정지하는 시간이 몇 초나 됩니까, 그 시간이?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전동차?

성백열위원

네, 전동차.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30초.

성백열위원

그런데 아줌마 둘이 딱 올라오더니 마포 가지고 한번 쓱 하고 나가는 거야. 그것을 내가 볼 때는 30초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내가 건너편에서 보니까 두 분이 와서 흉내만 내고 가더라고. 그런데 거기 마포걸레가 또 뜯어졌어. 오히려 가서 마포걸레의 잔여물만 남겨놓고 그냥 가더라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동대문역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 고객님 청소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것이 무슨 청소냐고.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사명감 있게 예를 들어서 성수역에서 탔으면 예를 들면 그다음 정거장 갈 때까지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이렇게 해줘야지 잠시 서는데 무슨 청소를 하느냐고. 두 아줌마가 와서, 내가 불렀다고, 좀 다시 하세요 했더니 그냥 휙 나가는 거야 문 닫히기 전에. 이것이 뭡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린내가 진동하는데?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위원이니까 그런 것을 신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시민이 볼 때는 얼마나 불쾌하냐고. 그 자리에는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콜센터에서는 모르니까 그 아줌마들은 청소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나한테 온 거지, 고객님 청소 완료했습니다 그래. 내가 속으로 웃었어, 참 세상에 이런 청소도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에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왜 줬습니까? 47억을 왜 우리가 추가로 돈을 줍니까?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세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메트로환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산서는 어디 있나요? 2013년도 예산서 어디 있냐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모르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응당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출해야 돼요. 장 사장님, 지금 메트로 예산서 어디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 예산서요?

박준희위원

네, 제출됐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작년 예산이요? 금년 예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안 주던데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연 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다 제출을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전문위원실에 다 제출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제출돼 있나요?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2013년도 것은 1월에 제출하고요, 2014년도 것은 내년에 제출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대체적으로 예산 성립 절차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예산승인은 이사회 의결은 12월 하순 경에 이루어집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61쪽을 보면 운수사업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수익 중에. 지금 메트로환경이 운수사업수익이 뭐예요, 이것이? 영업을 해서 어디서 돈을 버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운영사업수익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어제 보고하면서 인원을 현원 이야기 할 때 “오타 났습니다, 1,001명이 아니라 1,011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영업수익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오타 났습니다”, 운수사업수익이 뭐고 이것이 세세항목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모 기업과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용역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부기를 다는 것이? 업무보고할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사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용역을 줬던 회사를 그대로 안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적어도 채용해 간다, 나중에 그분들을 다 채용해 줄망정 형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맞다. 지금 서울시 산하에 그렇게 용역으로 가있는 업무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러시(rush)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랬더니 바로 120다산콜센터가 이 문제 본 위원이 걱정했던 대로 그랬고, 이것이 지금 애초부터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가 결성이 되면 그 노조 속에서 아마 엄청난 요구를 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가져가야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부서 및 업무 소개할 때 보면 노무에 관한 사항을 팀장 한 명하고 그것도 현업직원 근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노무에 관한 사항 청소장비 및 청소재료에 관한 사항, 청소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현업관리소 관련된 사항 이래서 팀장 한 명하고 팀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그와 관련해서 노조하고 협상한다고 보니까 무슨 노조가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노총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국민노총으로 되어 있어서 다들 현장에서 조직화들을 하기 때문에 3개 계열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노조가 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런 업무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 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제가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팀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팀원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조직이 이래서 되겠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노사관계는 상당히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소상히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 한 분에 지원팀, 업무팀 해서, 60쪽 보세요. 60쪽 보고 계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옆으로 되어 있는 칸이 뭐예요? 2014년도에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관리소가 전동차 청소에 관한 부분은 내년 5월 1일자로 저희 회사에 편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진원 사장님은 업무를 직접 그 회사를 가지고 진두지휘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하면 이것을 알아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관리팀 사내 라인조직은 어디에 있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여기 동묘역사관리소, 동대문역사관리소, 종합운동장 등 8개 센터가 저희의 개선조직입니다.

그러면 지원팀은?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지원팀은 지금 본사에 10명으로 임원 2명과 8명의 스태프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원팀은 그냥 지원팀 그래 가지고 3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지원팀은 4명입니다, 팀장 한 분에 팀원 세 분.

그러니까 4명이고 그다음에 전부 다 업무관리팀으로 된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소는 뭐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관리소는 업무관리팀 산하에 업무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 개선조직 라인입니다.

지금 그러면 정원은 회사조직 할 때 누가 정해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정원.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1,011명.

아니, 현원이 1,011이고 정원은 1,484명인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초에 자회사 설립하는…….

박준희위원

용역 주었던 직원 따라서 그냥 하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직원을 일단 작년 12월 7일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채용된 인력과 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했고요, 실제 본사는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사 정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청소자회사에 준해서 그 비율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에는 우리 메트로에서 직원들이 파견 갔던 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파견 갔다가 현재 복귀하고.

박준희위원

다 복귀하고 채용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채용을 했고 지금 2차는 본사 직원 5명하고 나머지 차량 청소 분야 인력은 5월 1일자로 다시 채용을 하고 기지청소원은 청소자회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메트로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는 두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두 명이 파견되면 그 두 명의 임금은 어디서 줘요, 메트로에서 줍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도대체가 행정감사 자료의 일환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여기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안 될 것 같고 따로 한번 사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만들어주든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별도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별도로 브리핑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그리고 성백열 부위원장님께서 청소용역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이 불충실하다는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한 것은 제가 보는 시각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청소업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정규직으로 갔을 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비정규직 대상자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영개선이라든가 경영구조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우리가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정규직화 시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발표할 때 기본방침이 뭐냐 하면 우리 메트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을 때 기존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기존 예산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구의 맥락은 우리 메트로가 메트로환경에서 청소용역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달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일정규모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진행해 보니까 더 추가된다든가 더 적게 된다든가 추가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든가 이것을 보기 쉽게 간편하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답변서를 보면 너무나 불충분하고 이것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기준 처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핵심을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고 지금 자꾸 제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이기준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그 취지는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강감창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금년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야만, 정말 우려가 없다면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려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해 주세요. 첫째 인력구조를 비정규직화 했을 때에는 기존의 메트로 인력이라든가 여기에 파견된 인력은 어느 정도 파견해 왔는데 이제 정규직화 시켰을 때는 거기에 파견된 인력, 투입된 인력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보이는 예산과 나중에 퇴직금 문제든 각종 복지혜택이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아마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다면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다를 겁니다. 당연히 증가될 걸로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이 저하된다거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 움직일 겁니다, 사실은. 통제에 안 따를 거예요, 성과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메트로 같은 경우도 할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매번 경영구조 경영개선 하라고 그러고 부채를 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증가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따라갈 겁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감수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해야지,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고 그냥 좋은 점만 순기능적인 요소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된단 얘기지요. 역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관련된 정책이나 시책을 펼 때에 뭔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자료를 거기에 맞게 일단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역 1번 출구가 장기간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공사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안전사고 문제까지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사장으로 와서 죽 현장을 다녀보는데 특히 시청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청역 1번 출구가 도대체 몇 달 동안 공사한 흔적이 없다,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2월 하순 쯤에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때 공사업체가 남광토건이었는데 남광토건이 우리 메트로하고 당산철교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 승소를 해서 당산철교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받을 돈을 우리가 그것을 남광토건에 안 주기 시작한 시점이 제 기억에 작년 상반기부터 안 주기 시작해서 제가 간 시점에 한 8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다 해서 같이 도급을 한 회사가 영화산업개발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로 주 동업자를 바꿔달라 그래서 한 2~3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실제 공사가 재개된 정확한 시점은 5월말 6월초부터 공사가 재개되어서 현재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1번 출구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내년 1월말까지는 오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1번 출구 원래? 담당이 누구지요? 좀 더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 구본우 본부장님이신가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구본우입니다.

강감창위원

원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네, 2010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3년 되고 내년에 4년째인데 무슨 출구, 아이고 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덕수궁 앞에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들고 1번 출구로 나가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앞에 가서 부딪힐 때가 많아요, 도대체 출구가 어디 있는지.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설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1번 출구에 통신구가 하나 2.4m에 4m짜리 박스가 걸리다보니까 그 통신구를 피해서 출입구를 조정하는데 사실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본 위원하고 위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1월말까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감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지요. 시민들이 장기간 동안 4년째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제가 본부장 시절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그래서 제가 도대체 도로 상부에 복공판이라도 없게 해라, 그것을 좀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해서 일단 11월말까지는 시청 앞 도로는 다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은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어제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차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메트로가 차별내용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보니까 전적자에 대한 처우를 60~80% 선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지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5개 업체한테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할 정도로 차별이 있네요. 예를 들면 전동차 경정비하는 프로종합관리, 그리고 역 그다음에 유실물센터는 파인서브웨이, 그다음에 구내 운전하는 성보세이프티, 모터카 내지는 철도장비 고암회사, 그다음에 은성피에스디 이것은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업체네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메트로 전적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종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7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네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리고 자체 고용이 한 64명, 그 중에 전적자 대우가 연봉이 한 4,800 되는데 자체 채용은 한 3,000만 원 1,800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파인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적자가 56명이 있는데 연봉이 한 4,700 되는데 자체 채용은 29명 2,800만 원 이게 한 1,800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보세이프티는 63명의 전적자가 있는데 연봉이 5,000인데 자체 채용은 15명이 있고 3,100만 원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차별이다 해서 시정권고를 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권고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메트로 입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서 어제 박준희 위원님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면 전적자 문제가 복직이 되든 그분들이 신분정리가 되든 별도 계약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오래 가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2015년 3월에 조건부민간위탁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5개 업체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유실물센터에 관련된 파인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적자가 56명인데 자체인원이 29명 해서 결국은 전적률이 65%, 결국은 우리 회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보 같은 경우도 전적자가 63명이고 자체가 15명밖에 안 돼, 그리고 전적률이 80.8%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자회사로 직영을 하다가 넘어갔으니까 사실상 우리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자회사로 가야 되는데 유인책이 없다 보니까 전적이란 표현을 쓰고 부분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사실상은 퇴직을 시켜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퇴직자가 지분을 갖는 회사끼리 경쟁을 붙여서 그 내에 받는,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전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강감창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분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인서브웨이 같은 경우도 2개 회사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충분히 아는데요. 결과적으로 응찰업체에 대해서 결국은 낙찰된 업체를 보더라도 결국 규모적으로 보면 3년짜리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700억 정도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용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제안업체에 대해서 결국은 전적자가 많은 업체가 다 됐어요. 떨어진 업체들 보면 전적자가 적은 데만 다 떨어지고 많은 데는 다 지금 선정이 됐네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있었던 일을 계속 개선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고 보시고 2015년 3월에 계약만료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것 왔나요? 빨리 주시고요. 사장님, 우리 메트로에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 계시지요?

「정회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열 분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이 분들 어떻게 선임하고 해임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적임자라고 보여지는 분이 계시면 사장 방침에 의해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말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기한이라고 그러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분들 임기는 대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연임은 필요하면 시키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2004년도부터 계속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왜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분은 그동안 아마 회사의 주요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해서 그분의 경우는 승소율도 높고 상당히 성실하게 해서 계속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까? 미샤 에이블씨엔씨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지요, 소송 전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세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승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요, 자문들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어디예요, 그 법인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부대사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아이앤에스하고 두우하고 이렇게 한 세 군데였습니다. 정확히 한 군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전원일치로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 답변을 줬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소송에서 졌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진 것은 아니고 가처분신청이…….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졌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부분 인정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업체에서 변호사 선임할 때 적극성하고 우리 쪽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노력이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그 법률자문을 잘못한 이분들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자문은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 사안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실제 소송 수행한 변호사가 접근을…….

조상호위원

그러면 소송 수행은 어디에서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래라는 데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가 우리 자문변호사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부족하다고 봐서 별도 추가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능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졌어요? 사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상대편 변호사보다 우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적극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실제 재판부하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특수성에 대한 서로 설명을 할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는 부분, 그 적극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자문 답변을 쓸 때 좀 성심성의껏 검토를 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성심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자문결과와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왔으니까 지금 사장님은 당황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매우 당황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불성실하게 답변한 이 변호사들에 대한 교체도 감안하셔야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원칙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문변호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변하거든요. 도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말도 안 되는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계약서상 나와 있는 그 문구조차도 해석 안 하고 도철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면 무슨 자문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기준이라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조례상 상가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조례상 상가 문제가 크게 통합판매대하고 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 2년 연장을 해서 전체 조례상 시설물 370여 개 중에서 330여 개를 해당 계약자를 다시 뽑을 생각인데 지금 해당 기존 낙찰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무슨 소송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계약기간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3년 플러스 2년 해서 다 했는데…….

조상호위원

다 됐잖아요. 그런데 뭘 또 달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메트로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상호위원

해달라고 조르면 해 준다, 그만큼 물러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진짜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적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중심을 잡고 하시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이 뭔가요, 사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면 상가에서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임차인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별도로 자기 자율적으로 상가를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상가 쪽으로 국한하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우리 사람들을 시켜서 일일이 상가 돌아다니면서 매출전표를 다 끊어봤어요, 몇 군데 샘플링 해서. 해봤더니 너무 달라요. 메트로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업자번호가 다르고 대표자도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복합상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 사업개발처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했나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사업개발처가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못하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서 서울시 명의로 서울시의 계산으로 영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수탁받아서, 그렇지요? 그것이 위탁입니다, 근본적인.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복합상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 네오마인 이것은 업종이 문구용품 도매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매장을 실제 가보면 여성의류, 악세서리, 제과점, 네일아트 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사업자번호로. 위탁이라면 최소한 네오마인의 명의로 네오마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조상호위원

더구나 여기에서 더 가관인 것은 매장 하나당 약 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 메트로에 줍니다. 그런데 실제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1,300만 원 가량의 전대료지요, 실제는 전대료를 받아챙겨요. 그렇지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네오마인이 아닌 실제 전대인한테 준다면 우리가 1,3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같았으면 저희들이 직접 상가를 조성해서 개별임차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복합상가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할 수가 없고요. 여하튼 복합상가를 주고 나서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상가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더 따져야 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그 내용을 아시지요, 실상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상가들 중에서도 사업자만 대표자 명의로 해놓고 실제로 전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메트로는 매출전표를 금년 7월에도 일일이 다 확인해 보고 있는데 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매출전표 상에는 계약자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전대료를 얼마 받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이 워낙 그 둘 간에…….

조상호위원

그냥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제보를 하면, 소위 말해서 전대를 받아서 2차 임차인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당부분의 신고포상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조상호위원

제도 만드세요, 포상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다른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전대도 이미…….

조상호위원

얼마 줍니까, 포상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없고요.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백화점에서는 전대가 이루어져도 그것을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문제는. 그 부분이 지금 고민스러운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일반상가인 경우에도 전대가 많다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이 안 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안 된 것을 제가 어떻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걸어라 이거예요. 안 됩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과 형평성을, 우리나라 법체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법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임대업자들과 계약할 때는 전대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전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공기관 말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트로와 그 임대인 간에 계약을 할 때 전대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전대가 밝혀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에 대한 제보를 얻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으라니까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고 100만 원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요, 몇 천만 원 넣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답답한데요.

조상호위원

들어보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답답한데요,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전대에 대해서 우리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도 철저하게 전대를 막는 장치가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적 거래가 자유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조상호위원

아니, 사장님 들어보세요. 이 전대가 왜 위험하냐면 사적 거래가 아니라 메트로가 받아야 될 돈을 이 전대업자가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테면 백화점에서 백화점을 받은 임차인이 또 다른 전대가 실제 이루어질 때…….

조상호위원

백화점에서는 전대를 금지하지 않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우리는 전대를 금지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일반인들의 인식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메트로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9호선의 부대사업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9호선 역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 메트로는 얼마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408억 정도입니다.

조상호위원

408억이에요. 9호선의 부대수익이 120억이에요, 역 몇 개 안 되는데, 한 개 노선인데도. 우리는 역이 몇 개입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20개 역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호선의 몇 배예요? 그만큼 가운데서 돈이 새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메트로가 받아야 되거나 실제 이런 사람이 지불해야 될 돈이 전대인들에게 새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말씀이 계속 도는데요, 전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확인을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매출전표도 끊어보고, 일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보도 실제 소위 말해서 전매인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업원들이 제보를 합니다. 그 종업원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제보내용을 확인해 봐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로써는 이렇습니다. 철저히 개별상가 중심으로 최고가 입찰제를 하면서 가장 전매가 안 될 정도로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전대를 1차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그것도 매출액 비례 몇 %를 달라 해 놓고 그 매니저라고 그러지요, 최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요. 거기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일하다가 종업원도 자기 돈으로 써요, 매니저가 아니지요, 실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최초 계약자들 예를 들어서 네오마인 같은 경우는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메트로와 계약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복합상가 문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수가 없고요, 개별상가의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구분을 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개별상가의 경우는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 복합상가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철저히 관리가 안 돼요. 안 되시는데 자꾸 그러시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가능해요. 왜냐,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백화점 매출로 잡히거든요. 우리 메트로도 가야 될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전체매출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몇 % 위탁수수료 준다라고 하면 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메트로에서는 좀 귀찮겠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과 관련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 인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도 방향은 그것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워낙 복합상가의 문제, 네트워크 상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복합상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상가의 계약 종료되는 시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계약 종료되면…….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대사업처가 기피업종으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소송에 시달리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그나마 나은데 한 3~4년 전에는 거의 두세 달만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뀔 정도로…….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기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책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니까요. 아무튼 사장님께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범적으로라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복안을 갖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장기적인 구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냥 생각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복합상가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상가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시설물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은 사회의 약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례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우리 메트로의 조례시설물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374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374개요. 여기에 조례시설물도 통합판매대가 있고,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일반 가판대, 자판기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자판기가 몇 대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42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242대, 그다음에 통합판매대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32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132대, 여기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통합판매대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장애인숫자가 좀 적은데 제가 그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서는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채재선위원장

65세 이상 노인?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제일 많고요.

채재선위원장

65세 이상 노인이 몇 군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장애인이 한 35% 내지 40% 정도 되고요.

채재선위원장

장애인도 1, 2급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장애인도 1, 2급이 우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37.5%.

채재선위원장

아니, 개수로 이야기해 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개수를 다시 확인했는데 일단 장애인은 37.5%, 노인이 57.3%, 한부모가정이 5.2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독립유공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37.5%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모두 1순위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전체 다 1ㆍ2급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1ㆍ2급이 1순위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37.5%가 장애등급이 1ㆍ2급인 사람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전부 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아까 조상호 위원이 소송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통합판매대 변경 관련해서 약정 위반으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던데, 그렇지 않아요, 2년 연장이 아니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부대사업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네, 답변해 봐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당초에 통합판매대는 신문판매대하고 복권판매대와 간이매점이 통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판매대로 판매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통합판매대에서 뭘 판다고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통합판매대에서는 신문 그다음에 잡지, 음료수, 과자류, 껌 이런 일반 생활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통합판매대에서 이것을 파는데 통합판매대 그 업주들이 소송을 했잖아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소송한 이유가 뭐냐고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소송한 이유가 첫째는 지하철 대합실에 커피점하고 편의점이 2011년부터 많이 입점이 되어서…….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동일시설물을 5년차 이렇게 5년간 계약해야 되는데 기존에 3년은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간이매점하고 2년 연장할 때 통합판매대는 모양과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연장한 2년에다가 3년을 더 추가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의 자립을 돕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이 통합판매대에서 신문, 잡지, 음료수, 과자류 이런 것을 팔잖아요, 조그맣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쉽게 말해서 완전히 밖으로 따지면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전부 다 파는 편의점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뭘 대량 구입하고 이럴 적에 큰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잖아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 사잖아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요즘에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시설물인데 거기 역사에 편의점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들 물건이 팔리겠느냐고, 안 팔리지.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그래서 통합판매대는 일반상가하고는 달리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갱신 재계약을 할 때는 공모를 할 때는 경쟁률이 30 대 1 정도로 370명 모집에 1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채재선위원장

아니, 감정평가 금액대로 한다는 것은 도철이나 메트로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동일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음료수나 과자 이런 것을 파는 편의점을 입점을 안 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재선위원장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겠느냐고, 안 되지. 정말로 그 사람들 힘없고 능력 없는 사회적인 장애인도 1ㆍ2급이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보호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 조그만 구멍가게 껌팔이 하는데 거기다 큰 편의점을 들여놓으니 이것이 되겠느냐고. 이 사람들 보호한다는 목적에 반하는 그런 행태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료수자판기는 매출액의 26%를…….

채재선위원장

알고 있다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팔리면 팔리는 대로 내는 것 아니야, 26%?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이왕이면 많이 팔려서 많이 내면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왜 편의점을 들여놔서 그 사람들 매출을 적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알겠으면 앞으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세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지금 조례시설물 전체 다 전수조사, 실제로 그분들이 합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장애 1ㆍ2급 이상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 1ㆍ2급분들은 거의 100% 실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종업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종업원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종업원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운영수입을 자기가 갖는 것인지, 종업원을 두고 갖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세를 주고 아주 그 사람한테 권한을 다 주고 쉽게 말해서 전대를 한 거야, 전대. 이런 것이 많아요. 장애인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브로커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아까 말한 374개 조례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종업원이라고 하겠지, 물어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50%가 넘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하더라고, 장사를. 내가 어느 역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 아는 사람도 하더라니까. 그 사람 65세도 안 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야. 통장이야, 통장. 그런데 그 장사를 하더라니까, 지금 몇 년째.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 조례시설물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일정금액을 장애인단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수익금을 드리는 방안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또 반발이 심하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래서 사실은…….

채재선위원장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분이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해서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이용해서 더 큰 뭔가를 갈취하는 이런 브로커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시설물 이것이 음료수자판기를 우리가 26% 받지요, 매출액의?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이러기 위해서 자판기도 설치하고 그런 조례시설물을, 통합판매대도 설치하고 이랬는데 도철은 23%예요. 도시철도공사는 23%를 받아요, 자판기 수입을.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도철보다 더 부자고 먼저 양 공사를 선도해가는 메트로인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춘다면 그래도 최소한 도철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지 도철보다 더 받아버리면 되겠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저희들도 기이 계약 3년 동안은 27%를 받다가 연장계약기간 2년 동안은 26%로 1%를 낮췄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도철은 23% 받는다니까. 도철과 이것은 사전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양 공사가 서울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조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장정우 사장님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성실하게…….

채재선위원장

갔다 오시라고, 화장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성실하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장

하여튼 요점은 그겁니다. 자판기 수수료 그것을 양 공사가, 그렇다고 또 도철한테 올리라고 그러지 말고 양 공사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니까 그냥은 못줄망정 한 23% 이 정도 선으로 해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분들 보호를 위해서 편의점이나 동일업종 이런 큰 대형업체를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약자들 이름만 빌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대해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는지 이것을 전수조사하시라는 것, 아시겠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통합판매대 물품이 있지요? 그것을 그분들이 구입을 합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현재 운영하시는 데만 신경 쓰고 물품납품은 별도로 중간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건을 대주고 그렇게 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 업체가 누구예요? 업체가 누구냐고?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업체는…….

채재선위원장

공사에서 선정을 해요, 아니면…….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채재선위원장

개인적으로?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하세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요새 정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러한 조그만 배려에 의해서라도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들어가세요. 우리 장정우 사장님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러셔서…….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 회의장에서 나감) 다음은 우리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잠시 이석을 했지만 사장님이 안 계시면 실무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교통불편신고센터라 해서 오늘 서울메트로의 불편신고센터 그러니까 콜센터의 번호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혹시 제가 누구 갑자기 지적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암기해 놓으세요.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 회의장으로 들어옴)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물론 긴장하셔서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메트로의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사장님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4대 민원이 냉난방 문제입니다.

박기열위원

냉난방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열차 내 질서, 잡상인이나 노숙자들 구걸하고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인데요. 냉난방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염이 심했고 또 예측컨대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올 겨울도 춥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도수로 보면 2011년도에는 1일 평균입니다. 1일 평균 콜센터에 접수되는 것을 보니까 403건이었는데 2012년도는 406건,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533건이에요. 연말까지 가면 6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연수가 지날수록 더 개선이 돼서 이런 민원이 적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 메트로에서 준비가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럼요.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9월까지 불편신고 접수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냉난방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다행히도 올해는 2013년도에는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장애하고 사건사고가 어찌됐든 한 건씩 있어요.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행장애는 지금 올해 9월 18일 저녁 5시 30분경 선바위역 하선에서 15분간 열차가 멈췄어요. 그 내용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4호선을 가끔 타면 이 구간에서는 직류하고 교류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동차 내에 불도 꺼졌다가 계산은 정확히 안 했지만 10여 초 있으면 다시 불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비고를 보니까 2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인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처리현황이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과천 안산선에 대해서 운행장애가 그동안 하반기에만 4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날짜가 겹쳐서 치면 한 세 차례가 크게 일어났는데 주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직전환하면서 사구간에서의 우리 실수가 한 건 있었고요. 주로 대부분은 우리 전동차 판타그라프가 저쪽 코레일 구간에 전차선과 관련된 장치들이 느슨해진 것과 맞물려서 큰 장애가 일어났는데 특히 우리 쪽에서 넘어갈 때 일어나는 사고는 미리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스위치 전환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작동이 안 돼서 아마 장애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그 사고가 나서 9월 말쯤에 한번 직접 타봤습니다. 타서 보니까 다 시스템이 됐는데 정비불량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차만 유독 그런 사례가 생겨서 특히 그것은 기관사가 신경 쓰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도 원인조사중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차가 자동적으로 교직이 바뀌는 구간에서 스위치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자동전환이 안 되고 갔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비불량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그 기계장치가 불량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원인불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정조치 안 됩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를 테면 평상 시에는 다 되다가 그때만 안 되니까,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기계장치를 다 바꾸면 되는데…….

박기열위원

그러면 원인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조사중이 아니라? 그런데 답변서에 처리현황을 보니까 원인조사 중,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려면 기관사가 그렇게 전환될 때 스위치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기관사의 또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을 이렇게 신경을 못 써서 15분간씩이나 정차를 해서 승객들한테 피해를 주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사상사고가 그동안에 한 건이 있었어요. 올해 1월 19일 2시 30분경 2호선 성수역 지선에서, 그런데 이것들은 아마도 본 위원 기억에는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간작업 금지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선로 출입 시에는 관제소나 여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이나 가족들하고 확인을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출입할 때는 충분히 역을 통해서 비상구를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역장도 모르고 역 관계자들도 모르고 관제센터도 모르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 사고가 묘하게 은성피에스디 직원인데 그 일이 피에스디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피에스디를 개폐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그것을 막은 상태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했는데 공교롭게도 사망한 직원이 그 일을 하다보니까 본인이 주간에 작업을 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외로 성실한 직원이랍니다. 성실하게 하려다가 전동차가 오는 것을 못보고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사 사고가 났는데? 메트로입니까, 아니면 그 용역회사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용역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분명히 우리 그쪽 선로에 넘어가는 작업은 일과가 다 끝난 새벽 1시 반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업무를 빨리 하려고 하는 일종의 큰 중대과실이라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낮 시간에 전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시간에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단순하게 용역회사의 책임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인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직원은 평상시, 그게 지선구간이거든요. 지선구간이라 그 차량이 거기로 움직이지 않을 걸로 봤다고 저희는 추정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항상 본 위원은 주장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인재입니다.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한번으로 족하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메트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장정우 사장님,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초단편영화제를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난번 폐막식에도 구본우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오셨는데 이게 올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4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초단편영화제가 시행이 되었고, 본 위원도 그 기간에 2호선을 타고 낙성대역에서 강남역을 이동하는 그 구간에서 그것을 시청했어요,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특히 메트로도 더 그러리라고 보고요. 올해 어찌됐든 작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다가 본 위원이 아마 얘기를 해서 예산증액을 해서 8,600여만 원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가지고 좀 여쭤볼 생각인데 그 실무자들하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영화는 지금 국제적인 차원이고 이게 단순하게 서울메트로 차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얘기도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초단편영화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시민들이 전철 내에서 초단편영화를 보는 순간은 저게 뭘까 궁금증도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장정우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서울메트로가 후원기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올해가 제4회란 말이에요. 서울메트로의 타이틀을 걸고 초단편영화제로 국제 영화제예요, 단순하게 우리 국내 영화제가 아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너무 잘 아시지만 베를린 쪽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워낙 2호선만 하면 단일노선으로 승객이 최다 노선입니다. 우리 메트로로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한 이런 영화제를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좀 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한편을 잠깐 보시지요. 이게 도시철도공사의 사건이었는데 이게 똑같은 우리 서울메트로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음성파일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 토요일 9일에 숭실대역 입구 게이트 전입니다. 한 분이 지금 쓰러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잠깐만 이게 편집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장님 잘 보이세요?

11시 5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우리 간부님들도 한번 보세요. 특히 역을 관리하는 우리 본부장님. 원래 소리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지금 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편집을 한 것인데 119가 14분 후에 도착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인데요. 저 사건이 지난 9일 토요일 12시 31분경에 낮 시간입니다. 숭실대입구역 게이트 전에서 사고가 났는데 역의 책임은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숭실대가 논술시험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2만 명이 몰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 역에도 가서 역장님이랑 아니면 시험이 끝나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하면 3만 명이 숭실대에 집결됐다고 해서 교통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그날 사고는 우리 메트로나 도철이나 전혀 상관없이 이분의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밑에서부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상관없이 무조건 뛰어왔어요, 아들하고 같이. 그런데 게이트에서 아들은 빨리 급하니까 가라고 손짓하고 본인은 게이트를 나가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사망을 했어요. 저기서 사망을 한 것은 아니고 응급조치하고 심폐소생술을 역 직원들이 다 했어요. 제가 지금 그분들을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런데 그 숭실대 주변이 교통마비가 되다보니까 119에 신고했음에도 14분 후에 도착해서 굉장히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분도 억울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역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물론 메트로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서울메트로 120개 역에서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역 직원들은 여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전동차가 이동하는 순간까지는 다 저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5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그 차원의 응급처치나 자동제세기…….

박기열위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교육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것들은 귀감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 전동차 내 광고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할 건데요. 전동차 내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치부분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략하게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데 저것은 병원이름이 나와서 뭐한데 저 병원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치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게 전동차에 과거에는 천정 쪽에도 있고 벽 쪽에도 있는데 주로 벽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통행로에 저게 걸려 있어요. 유일하게 저것 하나만 봤어요, 본 위원은 전동차를 탔을 때. 저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세요? 답변 한번 하시지요, 저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저 위치가 낮아서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에 닿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쪽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트로 것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4호선이에요. 왜 아니에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박기열위원

전동차 이름이 4호 1ㆍ2호였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저희들 4호선 같은 경우도 철도차량이 한 40% 되고…….

박기열위원

아니라니까 저게 코레일이 아니에요. 4호 1ㆍ2호라니까 전동차 이름이. 4호선에 1번 쪽 출구도 앞뒤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는 알지요, 저게 코레일 차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부분이에요. 저 전동차만이 아니고 제가 앞뒤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 전동차 저것만 달랑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중간 통로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저렇게 통로 내에 있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넘어갑니다. 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추가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쓰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어제 통과가 됐어요. 이게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에 보고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 개정의정서에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의 문호가 정부조달을 통해서 외국자본에 개방된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박기열위원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기사를 봤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기사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도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건설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 것이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유럽 쪽 어느 나라하고 맺은…….

박기열위원

대통령이 나가셔서 그렇게 됐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었잖아요, 9호선의 맥쿼리. 얼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단물을 다 빼먹고 먹튀라고 그러지요, 흔히들 속어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철이나 서울메트로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회사 차원에서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문제로 삼아야 돼요, 이게 WTO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맥쿼리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어느 레벨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도 사장님 지시로 안보현장체험을 하더라고요.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죽 해 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박기열위원

분기별로 하시던데 이게 정부의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장님 개별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나 아니면 우리 메트로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연례적으로 죽 그동안에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안보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보면 올해 3/4분기만 해도 9월 25일에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45명이 다녀왔습니까? 기준을 45명으로 했는데 물론 불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대개 버스 한 대 기준으로 해서 판문점이나, 이번에는 판문점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평택이나 2함대사령부나 그쪽으로…….

박기열위원

천안함을 다녀오셨고 안보공원, 참357호정이라니까 이것은 잠수함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서해수호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판문점도 가고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간부들한테 어떤 교육은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안보교육을 통해서, 물론 장정우 사장님은 도시교통본부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시의회 사무처장님을 역임하셨고 인격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쁜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 간부들한테 일반직원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부 시책이라고 표현을 본 위원이 했지만 참 표현하기가 어중간한데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어중간한데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 유념해서…….

박기열위원

제가 속기록에 안 남깁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어제 서울메트로가 은성피에스디와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위탁용역을 체결했는데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받았는데요, 이 당시에 계약업무에 관여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장 최승봉입니다.

이정훈위원

올 1월에 스크린도어 수리중에 발생한 은성피에스디 직원 참사가 있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 분야는 제가 아니고 모터카 용역 관련돼서 담당부서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이정훈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메트로가 은성피에스디와 체결한 사업자선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로서?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적법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약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15년 3월 31일.

이정훈위원

18개월이지요. 계약금액은 15억 2,240만 원인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이정훈위원

입찰공고시기가 언제입니까? 자료요청했으니까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 언제 하셨냐고요? 계약은 10월 1부터 3월 31일이고 2015년에.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한 달 전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9월 1일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제안서 평가시기는 입찰공고 후에겠네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당시에 그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 어디어디입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고암하고 성보하고 은성피에스디하고 성산엘리베이터하고 네 곳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군요. 제안서 평가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이정훈위원

제안서 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우리 회사 내에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회사 내에서 했지요. 평가위원단이 구성됐지요. 외부위원 두 명, 내부위원 네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제안서 평가 시에 은성피에스디에서 입찰 전에 용역 업무에 필요한 26명의 경험 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확보되어 있다고 확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저희 철도기관에서 철도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소지자를 말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메트로의 퇴직자분 중에서…….

이정훈위원

메트로의 퇴직자분 중에, 그러면 기관사 출신들이겠네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기관사도 있고 기술 분야에서 장비면허를 운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 정확하게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당시에 은성피에스디가 제안서 제출 시에 제가 보기에는 경험 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안 되어 있으면 평가에서 점수가 탈락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허위로 제출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평가위원단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성피에스디는 최종계약자가 된 이후에 지하철 모터카 운전자를 모집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러니까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 체결한 다음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채용된 운전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지금 현재 26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메트로가 은성피에스디하고 계약체결한 다음에 은성피에스디에서 운전자를 모집했다고요. 그때 채용된 운전자가 몇 명인지 아냐고요? 모르시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지금 현재 26명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정훈위원

지금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원래 공고할 때 말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인원이 확보된 인원이 아니고 섭외해서 확보된 인원을 갖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4개 업체 다. 그때 당시에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입찰 전에 공고내용을 보면 확보인원을 갖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신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은성피에스디에서 충분하게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면 왜 모집을 하냐고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런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26명을 확보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정훈위원

그것이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은성피에스디가 어떤 회사입니까? PSD 청소하고 점검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를 한 경험이 있나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 경험은 없지만 지금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운전자를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을 제가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지금 10월 1일부터 해서 별탈없이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나중문제고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서 평가 당시에 은성피에스디에서 제출한 26명의 경험 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에 9월 27일부터 10월 사이에 채용한 운전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에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중에 은성피에스디 직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모터카 운전업무 경험이 없는 은성피에스디에 일감을 몰아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제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질의 아닙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맞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무기기 임차계약 관련해서 작성자가 자재관리센터장님이시네요. 전영일 센터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에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밖에 오셨습니다.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자재관리센터장 전영일입니다.

이정훈위원

이 당시에도 업무를 보고 계셨지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6월 4일 계약일자 당시에 자재관리센터장이었지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용을 아주 잘 아시겠네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네.

이정훈위원

복합기 임차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신도리코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2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임대지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임대를 한 목적이 뭡니까?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일단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이정훈위원

비용절감이 첫 번째지요, 그렇지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관리측면에서…….

이정훈위원

유지보수나 기기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또 적정한 용도로 불필요한 기기는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적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설명을 잘하셨는데 비용절감 효과가 있나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저희들이 계약해서 지금 사용하는 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해서 연간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됐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그러니까 이런 통합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이 또 그만큼 넓어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기기를 구매할 때보다 이렇게 임대를 하면 그 임대 자체만으로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액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금액 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무기기 임차업체 여러 가지 의견들을 파악을 한 결과 현재 동일한 인쇄환경 조건에서 서울메트로가 체결한 계약금액 2억 7,800만 원에 약 50에서 60%의 비용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약 40% 정도 절감된 비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임차계약을 맺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예산은 4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만 계약은 2억 7,800만 원으로 한 56% 정도의 계약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2억 7,800만 원의 약 60% 범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업체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셨지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2단계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2단계 경쟁이지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장님 계시는데 가능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추가요금 비용이 발생하지요, 장당 추가요금이, 그렇지요?

영일

전영일자재관리센터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장당 추가요금 발생하지 않고 원가절감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대기업 업체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소리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입찰방식을 개선해서 중소기업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찰방식을 도입을 하면, 아마 내년에도 본사는 다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 같고요, 차량기지라든지 아마 각 부서에서 이런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그런 사무기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입한 이런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현재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원가를 약 40% 정도 이상 절감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원가절감 하는 겁니다. 보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 전과 똑같은 인쇄환경을 유지하면서 인쇄비용을 약 61%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원가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충분히 유지보수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장님.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트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데이터를 하나 구했는데 보니까 일단 승진심사기준에 학력이 들어가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학력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학력은 객관적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지요. 데이터에 보면 전체 직원들 중에 한 64%가 전문학사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야 중에서 하나가 4급, 5급들 직원들을 보면 거의 74%가 전문학사 이상…….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파악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 개통 당시에는 기능직 채용하는 방식, 기능직은 별도로 구분되어서 채용됐었습니다. 기능직은 학력과 관계없이 채용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일반직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과거에 기능직이었던 직원이 일반직화 되면서 그렇게…….

이상묵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분들이 학력에 관계없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연수가 지나면서 승진도 하시고 중간관리자도 되시고 또 고급관리자도 되실 때 자기개발 차원에서 이분들이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서울시청에서 강의도 한번 했는데 서울시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분들 중심으로 학위를 따요, 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기도 하고 서초구청에서도 위탁을 주어서 서초구청에서도 또 강의를 해서 4년 동안 충실히 따르면 학위를 받습니다. 그게 자기개발효과지요. 지금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명지전문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몇 군데는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학위 취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민대를 포함해서 몇 개 대학이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학과개설을 수요조사해서 학과개설이 필요하면 학과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이것도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이나 아니면 방통대나 아니면 요새 사이버대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학위 취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근무시간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이드에서 해야 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과가 끝나고 나서 주말에 회사에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상묵위원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경영진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런 필요성 중의 하나가 메트로 정년이 58세인가 그렇지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2의 취업이라는 명분에 있어서도 군대에서도 말년에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듯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학위에 대한 취득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법인카드를 막 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 메트로 사내규정 중에 사용자의 범위라든지 사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은 거의 서울시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관리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박태성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법인카드 사용내규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있군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일단은 카드가…….

이상묵위원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관리부서가 따로 없나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총괄적으로는 저희 재무관리처에서 하고요, 카드 자체가 법인카드로 되어 있어서 그 카드 자체가 12시 이후에 쓰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휴일에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통합감사시스템에 의해서 감사실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다 분류가 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이상묵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도 적발이 되거나 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만약에 12시 넘어서 사용을 하면 현장에서 쓸 필요성도 있습니다, 야간정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쓰는 즉시에 그 시스템이 저희 통합감사시스템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왜 썼는지, 사적인지 내적인지 업무적인지 이런 것이 다…….

이상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몇 건 있어요, 그렇지?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것은 법인카드보다도…….

이상묵위원

이게 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한 근거가 있잖아요? 경조사비에도 지급했고 화환 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제가 궁금사항이에요.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에 어떤 규정이 좀 더 정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교육을 통해서 어떤 규정에 따른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조사비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인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있으면 또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고 없다면 신설하거나 그래서 사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과거에 2년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짚어보면 내진성능과 관련한 질의인데 그게 2007년에 예비평가용역을 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42.19km 중에서 20.2는 고가나 교량인데 거기서 겨우 현재 진행되는 구간은 3.3km뿐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진척이 느리다고 할까요. 더군다나 나머지 이십 몇 키로는 2013년도에 상세평가 해서 또 뭘 해서 2004년도부터 아마 이 내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중앙정부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메트로도 2007년도에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올해가 2013년도인데도 벌써 별로 이렇게 진척도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유를 보면 항상 재원확보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 문제에 고민이 많아서 따져보니까 일단 교량구간은 km당 약 2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일반 고가구간은 km당 한 100억 이상 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를 테면 상세평가 중에 있는 것이 마무리 되어서 이게 몇 십 키로가 나온다면 규모가 최소한 3,000억 이상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로 계속 건의를 하면서 동시에 그 비용을 지금 현재는 시에서 많이 대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비, 시비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작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취지로 계속 건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km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은 저희들은 고가구간, 교량구간이 최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하구간 중에서 취약한 데를 중심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시급합니다.

이상묵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서울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점점 가깝게 오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보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단기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벌써 2007년부터 했는데 2013년인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지적대로 열심히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내표지판 개선과 관련해서 민원내용을 봤더니 아직도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백열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4년 동안 계속 화장실 얘기를 했더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4년 동안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은. 왜 사장님이 관심이 없으셨는지 전임사장님도 관심이 없으셨는지 안내표지판에 대한 그런 것은 별로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중에 하나가 제가 안내를 노선별로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거의 한 역도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벽면에 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깔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역도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하철에 각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에 팻말이 있어요, 몇 번 출구 이렇게 있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번호가 쓰여 있어요, 215, 345 이렇게 200으로 시작하는 것은 2호선, 300으로 시작하는 것은 3호선 이런 식인데 제가 어디 모르는 데 갔더니 이게 도대체 몇 호선 지하철이 지나가는지 감을 모르는 거예요. 2호선 초록색은 분명히 아는데 보라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호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는 2호선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3호선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숫자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외국어 표기거든요. 외국어 표기는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됐는데 저도 관심 있게 봤어요, 지하철마다. 엘리베이터 하나도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했는데 영어로 업다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안내표지판인데도 외국인이 시청만 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어 표시가 거의 관심이 없어요. 물론 오타 이것을 떠나서 존재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주의가 많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사장님이 제가 항상 소프트파워를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차원에서 안내표지판개선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 차원의 계획을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될 여지가 있는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역이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역인가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이 최소한 반영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처장…….

이상묵위원

하나 아이디어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역에 있는 역장님 이하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표지판을 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지역을 우선 리스트업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병행해 보겠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하나만 더 지역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역명 병기 문제인데 저희 지역인 성동구청에서 2013년 7월에 요청을 했었어요. 청원도 통과되고 했는데 메트로에서 온 공문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게 뭐냐면 답변이 뭐냐면 다른 역명 병기요청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변경된 지역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송파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관련된 것이? 그런데 지금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렇게 병기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데 답변을 제가 보니까 답변내용이 조금 형식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혜화역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입구라든지 어디라든지 여러 개 요청사항이 있으면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데 성동구청 말고 다른 데를 또 병기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 아니면 다른 데 성북역도 있고 강원대역도 있고 이미 해 준 데는 그러면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인지, 저는 상당히 제 스스로가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 답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지명위원회 운영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과거에 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가급적이면 병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배경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잘못 오해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힘이 있거나 사전에 한 데는 되고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기 힘든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반영된…….

이상묵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보니까 내용이 다 기준들은 있어요. 이것을 제기한 사람이 비용을 대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많이 요청을 하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시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개 정도 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제시를 해야 이것이 납득을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은 올리는 부서고 그쪽에서 이해를 돕도록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너무 오래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는데…….

이상묵위원

답변 자체가 메트로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메트로에서 답변을 할 때 원래 물론 서울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을 준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벌써 구청단위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으니 이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까지 같이 쓴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석호 위원님 먼저 주문하셨으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안내판 이정표 우리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 여기도 이정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산콜센터랑 신청사 있지요, 거기 안내판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번 다산콜센터의 민원내용을 보니까 안내방송 이동상인 통행방해 이 부분이 거의 80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인가요,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년을 보니까 거의 줄지 않고 있다. 물론 지하철보안관은 태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보안관한테 맡기는 수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신고도 받고요,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영업이 잘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좀 더 그런 민원이라든지 단속효과로 인해서 감소대책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내방송 이것이 비고란에는 음량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원들이 많을까요?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안내방송과 관련해서는 좀 도시철도하고 우리랑 녹음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쪽이…….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다 다릅니다. 너무 크게 하면 큰대로 민원이 있고요.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떤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려요. 조용해야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고 저희 나라는 좀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크다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민원인마다 조용한 것을 원하는 분들은 그리고 또 실제 안내방송이 필요없을 정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안내방송을 조금만 크게 하면 문제를 제기하시고요, 또 반대로 초행길이라든지 염두에 두고 뭘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못 들어서 또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이 섞여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악도 아니고 얘기해봐야 다음역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주로 민원인들의 시쳇말로 성향이 다양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공석호위원

그런데 크다 작다라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작다라는 민원이 많겠지요, 오히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쪽,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내에서 승객들이 지내는 상태가 정온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있는 만큼 우리 메트로에서도 아마 대처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5년간 석면제거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해마다 같은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다들 회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매년 따로 주시나요, 아니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석면관리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이를 테면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사면적이지요. 사업면적에 또 비례하지 않아요, 사업예산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면 그냥 바로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면적이 크더라도 작업하기가 좋고요, 별도로 석면이 있는 부분까지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또 밖에 시설이 외부시설이 밀폐되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드러내고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면적하고는 사업비하고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공정마다 다르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방식이 바로 노출되어 있으면 쉬운데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메트로에서 어떤 제한을 준 것은 아니고요, 같은 업체가 한 해 이상은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아, 그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한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공석호위원

본부장님이 아마 잘 아시겠지요, 이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구본우입니다. 석면제거는 철거공사업입니다, 건설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대신 노동부에 할 수 있는 신고가 된 업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한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번 업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폐단은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그러니까 이 석면이 최근에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고 상당히 인체에 해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자격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 공사를 제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을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계속 증가는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비가?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580억 정도 6년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보니까.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아니, 580억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냉방공사 한 역사 중에서 뿜칠이 되어 있는 역사의 제거비용이 580억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그리고 공기질 측정결과 검토서를 보니까 매년 거의 비슷해요. 석면제거 했던 역사나 안 한 역사나 또 매년 달라요, 공사했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석면과 관련해서는 과거 2009년까지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놨는데 2009년 이후로는 기준치 0.02 미만…….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2011년이나 2012년을 봤을 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냥 그 기준치 안에만 그냥 합격치 안에만 들어와 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거꾸로 이제 기존에 석면이 있는 42개 역사도 비산이 잘 안 되도록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역설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아,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감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위해정도가 높다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크게 언론에서 나온 것만큼의 위험성이 많습니까, 석면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는 그것 때문에 위험성을 알고 늦게나마 제 기억에는 2007년인가 법제화가 돼서 석면이 함유된 모든 자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흉부, 즉 폐와 관련된 질환 유발에 아주 상당히 치명적이다 유발이 되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법 이런 법에 준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거의 % 안에는 듭니다, 권고 안에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퇴직하는 부분이 있으면 채용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용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부러 사고내서 장애를 만들어서 %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메트로가 어떤 산재가 많이 나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채용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아마 작년에 채용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발령을 냈는데 내년부터 계속 200명 가까이 이상 채용을 계속할 텐데 그때는 기준을 세워서 그런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분들 여건에 맞게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뒤에 직원에게 확인함)

공석호위원

잘 알 수가 없겠지요, 그동안 채용을 안 했으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체 직종별로 다 있는데요, 확인해서…….

공석호위원

거의 행정 쪽에 보통 계시나 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역 쪽에도 있고 사무도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기술 파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장애가 쉽게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맞추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중 퇴직하시는 분이 있으면 프로테지가 낮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신규채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지는 계속 맞추어 왔다는 것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재직 중에 장애가 된 분도 계시고…….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산재가 우리 메트로에서 많이 나느냐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교통사고나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실제 억지로 비율을 맞추려고…….

공석호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자료를 보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는 채용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사장님 취임한 지 만 2년이 되어 가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사장님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주어야지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분들이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초기부터 장애인 채용을…….

공석호위원

이분들은 다 장애인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5급부터 장애인으로 봅니까, 메트로에서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6급부터 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장애인 6급 정도는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이것을 사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미샤와 관련해서 소송진행상황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애초부터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결국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2년 연장기간까지 다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결국 애초에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그리고 또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샤뿐만 아니라 지하철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메트로에서 소송하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상가와 관련한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상가 관련 소송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초기에 상가를 개발을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기존 상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죽 진행되어 오고 하다가 부대사업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방식을 하다가 도시철도공사는 호선별로 전체를 묶어서 큰 일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어서 지금은 거의 큰 이슈들은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논란이 되고 있던 소송들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상가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 오셨고, 이제는 이 상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소송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처음부터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가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절차상 완벽하게 우리가 입찰을 진행하고 하자 없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이런 경우들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사전에 계약단계에서 사실상 명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가고 있고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계약과정에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담보를 하고 그렇게 법적인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나중에 이런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사에 지금 방독면이 얼마 정도 비치되어 있나요, 혹시 전체 수량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3만 3,473개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맞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대충 화생방용과 화재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방독면이 지하철역사에 비치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구에서 화재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방독면 비치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화생방용과 화재용이 있지만 화생방용은 위급상황 전시체제라든지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치가 된 것 같고, 화재용은 대구 지하철참사 이후로 화재에 대한 대비용으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화생방용과 화재용으로 나누어서 보면 화생방용 같은 경우에는 안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이고, 화재용은 안면부 5년 정화통이 5년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화생방용 정화통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5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샘플조사라는 것이 무작위 샘플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방독면의 정화통의 성능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이 사실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실제상황이 생겼을 때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일시에 다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실제 권고한 기준치보다 전체 숫자가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채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또 한편으로 화생방용 방독면은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봤지만 안면부가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는 그것은 또 무용지물이 되지요, 화생방용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화재용과 화생방용을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화생방용과 화재용 겸용 방독면들도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강연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감사

강연기 정화통에서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생방용은 흡입을 공기를 마셨을 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화재용은 그렇지 않지요.

서영진위원

그런데 겸용으로 나온 것은 없느냐는 거지요?

감사

강연기 겸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화재용과 화생방용의 성능의 차이나 아니면 안면부에 대한 화재에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겸용방독면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비용의 차이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요.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시민들의 안전이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화재용과 화생방용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을 비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비치해 놓은 방독면이 유사시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유념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이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역명 병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원을 다룰 때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통본부와 관련해서 이 역명, 물론 무분별하게 역명을 병기하거나 역명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과거에 성북역이 있었지만 이후 광운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80~90% 이상이 역명 개정에 대해서 찬성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역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코레일에서는 내부규정상 학교이름과 관공서이름은 쓸 수 없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국회에서도 압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 나니까 일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역명 개정이나 병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원칙을 고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아까 이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동구청에 가는데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그 표기가 없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왕십리역에 성동구청을 병기해 준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고요. 물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른 것이지만 지명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메트로에서도 의사를 해 주고, 다만 그 역명 개정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광운대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역명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인 광운대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물론 광운대에서 그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물론 시민들의 편의가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도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말씀하신 관공서, 대학 등 기존에 병기되었던 것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 한 바퀴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세습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노사단체협약에 있어서 이 내용이 지금 공사는 56조를 보면 91년에 단체협약서에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시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따로 정한다 그래 가지고 인사규정을 보면 8호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한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인을 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처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채용한 사실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없다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똑같은 우리 도철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철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외부적으로 볼 때나 모든 면에서 삭제함이 마땅하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삭제를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국감 준비하는 과정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전에는 제가 몰라서, 하여튼…….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거의 사장된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존치해 놓고 우리 메트로가 마치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고용세습한 것처럼 비쳐지는 모습들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박준희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단협에 들어 있는 사항이라 결국 노조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또 필요하고 그것만 마무리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도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살얼음을 걷는 것이 처리한 것을 보면 참 웃겨요. 그래도 우리 메트로는 다행이에요. 2011년도에 그렇게 폐지해 놓고 또 채용을 해요. 이제 도철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참 어느 대목 보면 정말 살얼음을 걸어요. 그리고 또 이면합의를 하면서 똑같은 직종의 세 사람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노조 소관 쪽은 1억의 보상금을 그렇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어느 노조에 소속이 되면 해 주고 어느 노조에 소속이 안 되면 안 해 주고, 그것도 폐지된 이후에 또 해 주고, 뭐 이것은 엉망이에요.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다 법에 근거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폐지해 놓고 그것은 또 하고 있고, 정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철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엉망으로 회사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행인데 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을 섰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메트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서는 원래 지금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중앙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1월, 그러니까 의회보고도 마찬가지로 회기가 시작된 회계연도가 시작된 1개월 안에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장에게는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를 거쳐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를 존중한다면 같이 시에 보고할 때 단체장에게 보고할 때 우리에게 안이라도 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연계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게끔 그런 배려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김해경전철 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제가 죽 있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 계셨나요?

글쎄 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렇지요? 한 번이라도 모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잘했지요?

사장님은 주로 김해에 계시나 아니면 부산에 계시나요?

김해에 신어산이라고 있는데?

정상에 가면 참 좋지요?

제 친구가 창원에 있어서 한 번씩 내려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번 세미나도 갈까하다가 못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봐야 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다 못 갔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메트로가 9,000명의 직원을 경전철 생기면서 거기로 뭐라고 그럴까 직원들을 배분해서 이렇게 여기 숨통 좀 틔고 그럴 목적도 있지 않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성백열위원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의원 생활하면서 왜 생기냐고 하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들었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한 12명이 파견 나갔었지요, 사장님?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3명밖에 없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처음의 목적하고 하나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 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 사장님 한번 답변하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를 발족하면서 결국 우리 메트로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장님 포함한 직원이 퇴직을 하고 일단 우리 전체 현원은 줄이면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알지, 그러니까 김해경전철에 우리가 70%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부산이 20%고, 김해가 10%고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어제도 위원님 얘기하는데 슬림화가 나중에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사장님도.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가 정체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들 그런 식으로 해소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운영주식회사에 일을 맡긴 시행사가 사실상 또 우리 메트로가 인력을 더 보내고 싶어도 시행사에서 적정수준에 대해서 또 부산김해에도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으로 통제를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현재 현원이 128명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기술분야별로 나간 3명 빼고는 전부 거기 분들을 다 채용한 거지요?

어디 소속이에요?

김해경전철 소속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메트로 소속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퇴직하고 다시 또 거기로 복직했단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사장님도 메트로에 계시다가 가신 겁니다.

성백열위원

사장님은 자택이 서울인가요?

그러면 혼자 가계신 거예요?

애 많이 쓰십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4억 6,800만 원의 흑자를 내서 우리가 당기수익 10억 정도, 10억 중에서 얼마 가져왔습니까?

아니,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억 갖고 오지 않았어요?

글쎄, 그런데 뭐 5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적자 났네?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는 흑자가 났는데도 우리 배당금을 가져오셨나요?

아니, 지금 2013년도 하반기인데 무슨 말씀을…….

아니, 그런 얘기할 것 없고 제 말씀은 메트로에서 그 정도 70%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줬으면 뭔가 우리한테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뭐 경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음에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항상 문제되는 용인, 가까운 의정부 이런 데도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경전철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이런 식이라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사장님 말씀도 그렇고 해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네. 왜 승객이 없다 보니까. 조사한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도 참 문제네,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9호선 운영과 관련해서도 수익률을 낮추는 사업재구조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처럼 서울시민들이 우리 세금을 몇 백억씩 9호선 시행사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있듯이 김해 쪽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받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서 받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려운 일이구만. 김해나 부산 분들이 또 보통분들이 아니야. 그렇지요. 우리 서울사람들이 상대 못할 사람들이야 또 거기가. 이것은 여담이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서울시에도 적자폭이 많이 나지만 부정승차를 많이 해. 그렇지요?

일동 웃음

요즈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어른들이 애들 것, 어른은 1,100원인데 애들은 500원이야. 그 표를 끊어다니는 거야. 그런데 거기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산서 김해까지 역이 3개인가요?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 나가는 것이?

그래요. 사장님 참 멀리서 오셔서 애썼고, 이런 것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가시면, 이틀씩 와서 참석하시고 안 하면 그것도 신문에 날 일이라고.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한번 가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방금 부정승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표를 가지고 성인들이 탔을 때 일본처럼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왜냐하면 역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 역이 계속 상습적으로 많은 리스트에 오른 역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환승역 이런 데 그런 데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놔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어른들이 어린이표로 탄다든지 하는 것은 게이트 나오는 출구 때 잘 아시겠지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내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이 소리가 나서, 그것을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이런 것이 좀 적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식별은 눈으로 게이트 출구에서…….

성백열위원

그런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인력이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대식으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역 직원이, 게이트가 대개 2호선 같은 경우만 해도 6개 내지 4개가 있거든요. 워낙 길고 하다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섬 식으로 해서 게이트 숫자를 2개 정도로 줄이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쪽의 작업을 도시철도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는 이 부정승차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한 4~5년 앞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의 방식을 잘 벤치마킹해서 획기적으로 아주 제도적으로 부정승차가 막아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하고요. 이번이 행정감사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 또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사장님 요즘에 퇴직금누진제하고 정년연장 때문에 힘드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는 사장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핵심 아닙니까? 간부님들이 우리 사장님을 많이 도와주셔서 메트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추가시간도 오버했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많이 계신가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감사님, 우리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당직시간에 술도 먹고 하나요?

감사

강연기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감사로 와서 일과시간 중에 세 가지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저촉이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상호위원

혹시 감사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감사

강연기 지금 저희 감사실 내에 청렴감찰팀이 있어서 12명입니다. 이 직원들이 주야간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하는 문제…….

조상호위원

당직근무 중에 음주를 하다가 감사실 직원에게 적발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 지회장, 2호선이라는데 이 분은 보안관과 공익요원들과 같이 음주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

강연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도록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사지시하고 있나요, 끝났습니까?

감사

강연기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분이 일반직원들은 어떤 본부장님 백을 믿고 빠져 나가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감사

강연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요. 감사실에서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유무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님은 직원들을 감싸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

강연기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읍참마속, 아무리 친하더라도 기강을 위해서는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됩니다.

감사

강연기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을 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셔야지요.

감사

강연기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의를 생각해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강연기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합니다. 당직 중에 술 마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근무여건상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기동감찰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어떤 소문이 도느냐 하면 감사적발을 했는데 그냥 묻어가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있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 인식 자체가.

감사

강연기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회장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고 또 2노조가 있으니까 서로 조합 간에 그런 이야기를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실제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불문하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이 원칙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조기집행인가요, 그 사유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메트로에서는 매년 초에 1년치 예산을 공고를 합니다, 이런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굳이 미리미리 해서 지방계약법상 기간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긴급도 아닌 것을 긴급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예산이 성립되면서 바로 하고 준비를 미리 시켜서 지방계약법을 지키면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통한 공고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좀 더 따져봐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발주가 안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메트로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1년에 한 2,400~2,500억 돼요. 대부분이 긴급이에요. 왜 거기는 이렇게 급한 것이 많아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미처 아마 사장님이 신경을 못 쓰셨을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거울삼아서 구분을 긴급발주가 필요한 것은 제 결재를 받든지 해서라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전반기에는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긴급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긴급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긴급사유서를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긴급사유발주서에 작성일자도 없어요. 급조한 것인지, 아니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조작한 것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밤새워 일했다는데 밤새워 조작한 것인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긴급사유서는 누가 만듭니까? 담당자가 만들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담당부서에서 만듭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다른데 토시 하나 똑같은 문구가 많이 있어요, 계약금액만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조상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인을 다 하셨더라고요. 담당 쫙쫙 했는데 사인도 달라요. 사인도 위조하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을 테고요.

조상호위원

계약처장님 이번에 언제 오셨어요, 부임날짜가?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2013년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처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상호위원

10월 1일자로 오셨어요. 그 전에는요, 그 전 처장님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언제 오셨어요? 아니, 됐습니다. 확인차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금년 4월 20일자로 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직원들 고생을 했지만 제가 아침에 와서 같이 따져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어서 앞으로 최소한 저나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본부장 이상이 오케이 결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입찰참여업체수가 하나인 경우를 달라고 그랬더니 ERP시스템의 계약오류라고 그래서 소명은 됐는데 입찰등록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입찰자들이 와서 자기가 사인하지 않나요, 대부분 등록자가? 자기가 등록서류에 대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자기 인적사항을 쓰고 도장 찍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나라장터로 입력하니까요.

조상호위원

아니, 수기로 주신 것 있잖아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저희들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조상호위원

입찰등록조서 저한테 주신 것이 많잖아요, 입찰등록조서.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뒤에 11-5로 첨부된 것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담당 지원자들이 와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지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필체가 다 같아요, 두 업체가 다? 이것은 미루어 보건대 한 업체가 선정이 이미 되어 있고 하나는 들러리로 가서 같이 끼워 넣은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조서마저도 사인이 달라요. 처장님의 다른 문서의 사인과 이 조서의 사인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2,400억, 500억 되는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변변한 규정조차도 없어요, 지금. 지침으로만 매년 내리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크게 보면 안행부 지침에 근거하고 서울시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에 따라서 보완적인 지침을…….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규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행부 것 서울시 것 종합을 해서 최소한 지침을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매년 또 지침을 내리든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업무처리 지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처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또 오류정정 건이 이렇게 많아요. 2012년도는 열 건이 넘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저도 아침에 들어보니까 나라장터에 올릴 때 정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업무만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숙달이 안 돼서 어떻게 메트로의 계약사항을 맡기겠어요. 그것 단순한 건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철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트로에서 퇴직을 하고 일반기업체로 가서 그 기업체가 메트로와 계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는 있나요? 보고 받은 것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겠지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여쭤보시는 취지로 봐서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있다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2,400억씩 나가는데 계약도 이렇게 허술한데,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표면상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더 상세히 들어가서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사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업조정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조정처를 만들어서 초기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외부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투자 액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재정여건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를 가지고 하는 작업을 사실상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거의 첫 시도라고 하는데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일단 넓게나마 그물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해당부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10억 이상 사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계기가 되면 제가 5억 이상까지로 늘려서 좀 더 촘촘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하고, 특히 사업별 예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업별 예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가와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주 시도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히, 또 그러다 보면 사업조정처가 너무 힘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아도 사업조정처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외부전문가가 심의를 하시게…….

조상호위원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가격도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야지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괜찮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계약처의 경우도 과거에 팀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약처를 통해서 지금 계약을 하면 주요 일정금액 이상은 서울시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 내부적 심사자료를 가지고 다시 가서 시의 계약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정 공사라든지 대금관련 구매액수가 넘을 경우에는 미리 예가를 조정해서 내려받습니다. 그런 절차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리 꼼꼼히 따져서 하고 필요하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5억 이하들이 엄청 많아요. 5억 이상은 몇 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작은 것에서 돈이 샐 수가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까지 더 가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메트로를 생각하시고 메트로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직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스템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장님의 자세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내 새끼들 다치기 싫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내년 몇 월이요?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시간을 10분 더 드렸거든 마무리 하시지요.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내년 이맘 때 되면 확실히 개선된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제약이 많아서 제가 오늘…….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그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본부장이 봐줬다 이런 것은 감사님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감사

강연기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그래야지요, 조직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

강연기 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바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강연기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요.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저는 다시 여기 왔는데 제가 2000년도에 여기에서 똑같은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수석님은 어려워서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전문위원하고 우리 조사관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연속석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이 필요하다. 의원들은 4년 있다 갈 것이고 또 들어올지 또 다른 위원회로 갈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감 있게 이런 일들을 논의했던 것들이 굉장히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사장되고 묻혀버린다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년 전에 제가 양 공사 통합 문제를 다루었고,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통합문제라든가 임금피크제라든가 임단협 하는 부분도 이렇게 여러 주변을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혼자 결정할 부분들이 아닌 거지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수면 위에 띄워 올려놓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양 공사 통합문제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나온 줄 아세요, 집행부에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노조문제, 두 가지 정도 거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동욱위원

가장 큰 문제는 노조문제였어요. 그때는 단일 노조였거든요. 그때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양쪽에 노총만 달랐었는데 지금은 복수노조가 돼서 3개 노총, 2개 노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통합문제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기획조정실인가요, 어디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기획조정실.

김동욱위원

어디에서 지금 용역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큰 부분들이거든요. 작은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하고, 조례상가 문제를 그렇게 다뤘는데도 이번에 조례상가 내가 보면서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법에 의해서 노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헤쳐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십수 년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누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대단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LED사업 있지요. LED사업 태양광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두줄서기나 장애인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LED사업도 이렇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요즈음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면적에 얼마큼 하면 에너지 절약이 얼마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서 태양광하고 LED사업 담당을 누가 하시지요, 지금?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에서 LED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고 의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상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과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될 추세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LED사업도 마찬가지지요. LED사업 하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언론에 나왔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특수목적법인에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주관으로 사업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자료를 안 보고 얘기를 드린다면 그 사업을 누가 주관해서 한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린LED인가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누가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계약주체는 별도 특수목적법인이 하고 사업자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사업자는 어딘데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선정된 사업자가 서울메트로 두 군데…….

김동욱위원

특수목적법인이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는 전혀 관여를 못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우리 쪽 업무를 가지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김동욱위원

카드단말기 누가 계약했어요? 계약주체가 누구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계약발주는 교통본부가 현재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김동욱위원

그것도 문제가 터졌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실제는…….

김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도 사업진행 안 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안 될 경우에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따져보니까 3년까지는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그 가능성을 두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메트로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메트로에서는 내부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주장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인재도 없는 건가요? 아니, 나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버팀목이 되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림, 그러면 나중에 사후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사고가 나면 다 누가 책일 질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결국은 이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긴 한다고 하지만 메트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동욱위원

결국은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다 피박을 쓰면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을 가지고 중요한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참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시간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 청소용역업체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나,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얼마큼 정규직 돼서 만족도, 240명 설문조사했지요?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0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나오는데 40대에 15년 근무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25세에 와서 여기 있었어요, 15년, 얼마나 몇 년 경력이 있었는지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대 몇 대는 적게 나오고. 이 설문조사가 과연, 왜 이런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산김해경전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운영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서울의 경전철 앞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사전타당성 엉터리 같은 조사를 하고 하니까 맥쿼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표본으로 삼자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연구용역중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의하면 조상호 위원이나 우리 위원처럼 치열하게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시의원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얘기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결과를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양 공사 통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죽 했었어요. 장애인, 터널 청소하는 문제는 이미 했었고, 기관사 승무원들 처우문제, 정말 사고발생 시에 자발적으로, 그래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가서 내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오게끔 하고 선택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좀 생겼더라고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체 시 차원에서 많은 권고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도철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이지만 침실도 중요하지요, 공기 이런 것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신명나게 교육, 대단위 교육을 한다지만 난 40명씩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5차에 걸쳐서 200 몇 명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 문제도 마찬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노사문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도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노사 간에서 직원들의 인권문제이고 권리문제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폭넓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 혼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 할 게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죽죽 한 번씩 얘기만 해서 죄송하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명심해서…….

김동욱위원

저는 여기까지니까, 명심해서가 아니라 저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드리고, 또 다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정말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저는 딱 10분에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임단협 추진 중인데 서울모델협의회 조정내용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전제 하에 서울시 입장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안전행정부 지침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을 현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어길 수 있다, 지침을 어길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든가 아니면 총액인건비 기준에 어긋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액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치를 받는데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구해 드리고 그 지침을 완화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 입장은 노사가 합의를 하면 감당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본 결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안전행정부 쪽에서 하고, 어제 오늘 노조집행부가 경주에 워크숍 하는 데 가서 담당국장, 과장을 만나고 그분들께 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노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결론적으로 좋습니다. 이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운영기관을 이끌고 계시는데 도시철도는 제 개인적으로 공공재입니다. 지금 적자가 크다 경영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관인 것처럼 가끔씩 국감 시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지금 사장님으로 재임하신 지가 1년 정도 되시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시설의 경우는 4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하고요, 그 재원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지를 맞춰나가기 위한 그 틀이 안 만들어져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지원이랄까 또 우리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건설부채라든지 특히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당기순이익, 적자 그런 부분들은 운영수입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무임수송 손실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도시철도는 사실은 공공재입니다. 그런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윤리경영을 위해서 헬프라인 도입을 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고요, 자료에 보니까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알고 계시나요? 감사님께서 말씀을…….

감사

강연기 감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사도 외부에 위탁을 해서 헬프라인에 가입을 해서 비리가 있으면 제보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입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그 라인을 통해서 비리 제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취지에 맞춰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외부에 위탁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시스템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직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

강연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올해까지 4년간 행정감사를 하면서 갖게 된 불신이 있어요. 특히 계약과 관련된 불신들이 큰 것 같은데 상가임대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지방재정법이긴 합니다만 행정행위를 하는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이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먼저 우리 직원들이 생각이 바뀌도록 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보이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건이 이것은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합친 숫자입니다만 2012년도에는 4만 건으로 늘어나고 2013년 7월 현재 벌써 4만 1,0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온다고 하고 나가서는 안 들어와 버리고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건수가 이런데 적발되지 않는 것을 상상한다면 엄청날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샘플링 조사를 해 보니까 1.6% 정도가 비상게이트를 통해서 부정 승차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강감창위원

그것은 대단한 숫자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은 원칙적으로 비상게이트를 일단 평상시에는 잠궈놨다가 꼭 필요할 때만 열어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몇 군데의 경우에는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그 게이트를 이용해야 될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는 게이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승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게이트에 대한 재조정ㆍ재설치가 선행이 되는 그 작업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게이트가 있는 이를 테면 출구가 여섯 군데가 있다면 두 군데 정도로 줄이는 작업이 일단 있으면 역 직원들도 부정승차를 단속하기가 편하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당분간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우선 그 개연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우대권이라든가 어린이우대권 이렇게 막 섞여서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부분도 역 직원이 게이트 앞에서 보면 출구 때 이게 어린이용인지 다 구분이 되거든요. 출구에서 보면 밑에 사인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부정승차를 부지런히 잡고 있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첫날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경상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01년도에 약 28억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42억, 한 1.5배 정도 늘어났고 또 금년에는 74억으로 다시 전년 대비 1.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2~3년 사이에는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 잠실철교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용역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2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도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받았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메트로 2호선, 4호선 고가교량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이렇게 해서 두 연구원이 매년 용역을 거의 맡아 놓고 하는데 다른 대상은 수용할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강감창위원

계속 교대로 몇 십 억씩 하고 있네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구본우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잘 아시겠지만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특별법이 생겨서 하면서 그런 안전진단의 국토부 산하에 이런 정밀진단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그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감창위원

보통 용역비가 2억 9,004, 9억 3,000, 6억 8,000, 7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한 1호선, 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38억 이게 맞습니까, 작년에?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38억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그것은 그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 왜 주도록 되어 있지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법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감창위원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법정상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일반회사들이 용역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감창위원

어쨌든 이 용역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매년 두 건씩 십 몇 억 내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 가져가서 용역수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도 연간 한 2건 정도 죽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고했을 때 입찰조건이라든가 그런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부대사업처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강감창위원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잠실 지하철역에 얼마 전에 헌혈의 집이 생겼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헌혈의 집에, 기존에 있었던 점포를 일반분양했을 때는 연간 얼마의 수익이 예상됐던 곳이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잠실이 연간 3,000만 원 정도에서 한 3억 6,000 정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한 달에 3억 3,000에서…….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메트로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경영개선 하라, 부채감축 하라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공익사업이든지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좀 할애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메트로가 사회공헌사업 또는 비영리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일정부분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특히 우리 잠실역 헌혈의 집에 대한 부분 공간 할애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상당히 우리 메트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오전에 자료제출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성피에스디 제안 시에는 26명 이상이면 배점 20점입니다. 그런데 35명을 제안 시에 제출을 했네요, 은성피에스디가. 그런데 며칠 만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자는 26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최초에 제안 시 제출자 중에서 35명 중에서 10명만 계약 시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16명은 계약에서 탈락한 고암이나 송산, 성부에서 채용을 했네요. 이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적인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정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