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것 다 각자 받으셨습니까?
김창수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생태공원은 어떤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건이 생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되어 있어서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생태적인 우수성이 있는, 가망이 있는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은 누가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시가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생태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나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한 개소입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생태공원이 한 개소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규영위원
어디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봉구에 있는 창포원이라고…….
조규영위원
창포원. 그러면 이것을 지정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 특별관리가 들어갑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의 여러 종류 중의 하나로 주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로 생태공원에 맞게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을 한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뭔가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 주제에 맞게.
조규영위원
아. 그런데 보면 우리 언론기사 같은 것 보면 생태공원이라는 명명을 쓰는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창동 생태공원, 초안산 생태공원, 한강 강서 습지생태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하여튼 생태공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공원들은 그 명칭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생태공원이라고 사실 제일 먼저 쓴 곳은 길동이었는데요, 그것은 전체 공원 중에 일부 지역을 생태공원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그것 하나라는 거고요. 나머지 현재도 여기저기 생태공원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서울 창포원처럼 그 주제에 맞게 특별하게 서울시의 관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공원이 과거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요, 공원의 다양성을 갖자 해가지고 주제공원 제도가 들어와서 그중의 하나가 생태공원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리면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생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것만 해도 많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무슨 생태공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태공원이라는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서울시가 명확하게 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주제화시키고 그것에 맞는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에 맞는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통일을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생태적 보호의 필요, 그다음에 주제공원으로서의 활성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감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조치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을 하려면 심의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푸른도시선언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푸른도시선언문을 보니까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선언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푸른도시선언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월 1일에 선언을 발표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행정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행정위주보다는 시민이나 전문가가 하고 행정도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형도 아니고, 그분들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4월 1일 대시민발표를 했고요. 문제는 그것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항목별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좋겠냐를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아마 이달 안이나 12월 돼서 이것이 거의 참석 분들하고 합의가 되면 이것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규영위원
혹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법정위원회, 비법정 위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원조성 내지는, 예를 들면 지금 공공조경가 그룹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 쪽에는 공공조경가 그룹 말고 도시공원위원회라고 법정기구가 있습니다. 이 공공조경가 그룹은 법정위원회는 아니고 법정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법정위원회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공원과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위원회.
조규영위원
하나뿐입니까?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자문 내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이 공공조경가 그룹에서 지난번에 언론인터뷰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 언론인터뷰 내용 중에 6월 중에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략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이론이 있고 또 보완단계가 나오고 해서 아직 성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안에 완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들 직업이 별도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만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만난다거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왜 지금 질문들을 드렸느냐면 저는 시민의 참여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행정, 거버넌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서울시의 시민참여 행정에 대해서 그런 긍정성 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비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저는 지금 이 푸른도시선언도 그러한 한 사례로 대두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공조경가 그룹의 조성 그리고 그들에 의한 다양한 자문 이런 것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할 목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추진할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월에 푸른도시선언을 하고 6월 중에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전략계획 수립 중, 올해 다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거기에 조금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까 말대로 과거에 행정위주로 했거나 용역형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6월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게 실효성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사실 저 자체부터 금년 예산 작업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수차 같이 논의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이 푸른도시선언이 사실 내용 보면 어떻게 보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까에 대한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론이 많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조규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요, 행정은 운동이 아닙니다. 행정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조규영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및 집행상황은 없고 계속 논의와 선언만 있다, 올 한해가 다가도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버넌스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명확성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른도시선언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략들이 조속히 추진이 돼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참여의 행정이 그냥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성과들도 내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이런이런이런 일들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스피드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은 작년 1년을 거쳐서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저는 사실 내년도에 박원순 시장님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걱정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시민참여 행정인데 말만 많고 무성한데 되는 것은 없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그런 공격을 받을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다른 사업, 그러니까 푸른도시선언에 대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선언도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민참여 사업은 더하다 그러시면 더 심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실ㆍ국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 국 내에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각종 금년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략계획만 아까 말대로 저희 생각만큼은 안 오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스스로 자부하는 게 아, 타 실ㆍ국보다는 상당히 빨리 간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비교의 지표가 국장님은 타 실ㆍ국이시고 저는 상대지표가 아니고 지금 절대적 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행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요즘 도시공원 조례에 의거하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규정들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감면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감면대상은 누군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주로 타 법이나 타 규정에 의해서 노인 분들이나 장애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감면하는…….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도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노인 분들은……. 지금 장애인 분들은 국가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고궁을 열고 그럴 때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좀…….
조규영위원
아마도 지금 최근에 어르신들이 감면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국의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면규정을 마련할 경우에, 지금 왜 지하철 감면규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철회해 달라, 아니면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국고로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논란이 요즈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감면규정이 만들어지면 어떤 운영의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감면에 대한 요구들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노인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그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돌보미사업 그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작년에 한 번 시범으로 해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료처럼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크게 보면 푸른도시선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모든 부분을 행정이 다 감내할 수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 되면 잘된 부분에 대한 표창계획도 있는데 2년차지만 상당히 활성화 돼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보니까 그 대상 공원수가 2,612개소라고 그래요. 그중에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공원이 154개소의 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2,600개소 중에 154개소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154개소는 주로 어떤 단체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다양한데요.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시민단체, 동호회 하여간 다양합니다, 개인도 있고.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런 공원돌보미한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슨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청소도구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
조규영위원
아, 시상?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정도입니다.
조규영위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얼마였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 예산이 7,600만 원입니다.
조규영위원
어떠세요? 지금 2,600개소 중에 154개소가 하고 있다면 한 5% 정도가 대상인 거네요, 추진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계속 이 부분은 확대해 가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원돌보미로 지정된 곳들, 그곳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그분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서 행정이 해 줘야 할 부분, 그분들이 해 줘야 할 부분을 협의해서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로 지키기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표찰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조규영위원
아, 공원 앞에 어디어디가 공원돌보미사업 주체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건 어디서 이런 일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런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차 됐다고요, 올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에 시범으로 해 보고 좋아서 금년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54개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된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 안 했었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만 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연말에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잘한 분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방식의 평가를 하시겠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금년에 ‘서울, 꽃으로 피다’도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1등 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각 단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뭘 잘했고 이걸 잘했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 관계설정은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하고 한다면 은행본부하고 저희 시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에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하고 싶은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하고 그 지점하고 다시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사업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공원을 돌보는 참여의 방식이 청소나 이런, 그게 아마 1차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거기에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용이 돼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 읽기 대회를 한다든지 등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공원돌보미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를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례별 모음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셔서 아, 우리가 공원돌보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이런 활동들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모델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푸른도시선언에도 “공원은 주인이 시민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 이런 행위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렇게 가게 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처음 세팅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송파에는 제2롯데월드타워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수렴공동협의회 위원으로 그쪽에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요즈음 근래에 석촌호수가 상당히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첫째 문제가 공원 심의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그랬는데 최현실 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송파에 살고 그러시니까. 그렇지요? 국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 과장님, 석촌호수는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운동하고 둘러보면서 문제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혹시 석촌호수의 면적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석촌호수의 면적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그 이하면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10만 이상은 서울시 공원이고 10만 이하는 구 관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10만 이상인데 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나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석촌호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 관리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게 10만 이상인데 서울시에서 관리주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송파구에서 관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나중에 원인을 확인해서, 하여튼 위임이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있는데 문제는 환경 쪽에서도 계속 짚어줘야 될 문제지만 녹조현상,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구의회에서부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서호에 롯데월드에서 운영하는 매직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해 놓은.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롯데에서 운영하는 매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최 과장님이 봤을 때 과연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그런 공간에다 대기업의 매직아일랜드를 건설하게 한 그 자체가 바람직한지 구민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느낌은 어떻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제가 정확한 배경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진두생위원
아니, 배경 말고 느낌이 어떠냐고요, 구민으로서?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일단 석촌호수는 지금 서호는 제가 석촌호수변을 거닐 때도 보면 매직아일랜드 쪽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티켓을 끊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바라보는 공간으로밖에 일반시민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서호의 관리도 아마 롯데에 비용부담을 지금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제가 하는 파트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매직아일랜드를 건설하면서 물론 공원 심의도 했겠지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공원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처음부터,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공사 증축하는 과정에서 공원 심의를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연차적으로 하여튼 계속 공원 심의한 심의내용,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명단을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매직아일랜드 호수에 보면 서호에 유럽의 성처럼 생긴 것 있지요? 봤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성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레일이 돌아가면서 꽥꽥 고함지르고, 이게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던데 다른 놀이기구 때문에 걷기운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놀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됐든 이 성처럼 생긴 이게 공원 심의의 대상일까 아닐까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어쨌든 시설이 새로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받아야 되죠?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법상 경미한 사항이면 안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는…….
진두생위원
호수 안에 유럽에 있는 성처럼 크게 생긴 이것이 경미한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두생위원
지금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경미한 사항일까 아닐까. 경미라는 뜻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법상,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성같이 생긴 것은 당초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진두생위원
추가로 생겼지. 이쪽 레일 위에 돌아가는 새로운 것 늦게 설치했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미 허가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라든지 폐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성처럼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것도 경미한 사항이네?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일단 민자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와 폐지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진두생위원
그래서 공원 심의를 면제했다 그 뜻인가?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저희한테 공원 심의 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 사항은 송파구청에 확인해가지고 심의대상인데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에 해당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주민으로서 구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냐,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건 법이 이상한 법이죠, 그게 경미하면. 유럽 큰 성처럼 그것을 호수 위에다 덩그러니 가운데다 지었는데 그게 경미한 사항이다? 그걸 시민이 이해할까요, 법이라고 그러면? 그 사항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면제되었는지 아까 얘기한 호수 일정부분 이상이면 서울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왜 송파구로 넘어갔는지, 이것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호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호수의 반을 대기업에다 주어가지고 건물을 세울 때 호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말이죠. 그건 엄청난 특혜다 그렇게 지금 구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롯데에서 매직아일랜드를 호수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받아봅시다. 설문조사 문구를, 최 과장님이 송파에 사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무원 이전에 구민으로서 그런 감을 가지고 설문조사 그거를 한번 해 보자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내가 언론보도를 내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거 확인해 주세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별 자료 442페이지 CCTV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공원은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된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을 할 때 공원면적 정도는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적이 작은 공원과 큰 공원에 필요한 CCTV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꼭 공원 면적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별 자료 444페이지 자치구 관리공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원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산국립공원에는 CCTV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기 북한산공원은 국립공원이 아니고요 자연공원이라는 별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자료에는 한 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면적은 상당할 것으로 지금…….
김진수위원
막연하게 그냥 상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여기 담당하는 과장이나 직접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잠깐 나와서 답변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60만㎡, 464만 6,000입니다.
김진수위원
464만㎡ 같으면 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반 평으로 볼 때는 한 130만 평쯤 되겠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진수위원
130만 평에 한 대는 뭐 하러 설치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마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수위원
아무리 북한산공원이 자치구 관리공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CCTV 한 대를 설치한 것은 나름대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CCTV 설치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공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북한산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자치구하고 어떻게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과연 CCTV가 이 한 대 가지고 제대로 이용이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실 이것 같은 경우 북한산공원은 사실 산입니다. 기존의 산인데 얼마 전부터 안전문제 하면서 CCTV가 나왔고 그전에만 해도 산 자체로만 보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 사항을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것으로 되는데 CCTV를 설치해도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을 끌고 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CCTV 한 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하고 관리비용이 1년에 연간 얼마나 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대당 약 1천여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관리비용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리비용은, 특별한 관리비용이라기보다 그것을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되는 운영비용이 오히려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CCTV를 설치해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원면적당 큰 공원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공원에는 CCTV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은 공원에는 덜 설치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한산에 거의 130만 평 이상 되는 큰 면적에 한 대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CCTV를 설치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어차피 공원에 공원안전지킴이가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진수위원
그런 분을 통해서 하지 CCTV 설치를 뭐 하러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현재 도로 파트는 관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치구에서 종합관제를 하고 그것을 시관제로 끌어들여서 그런 것을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자치구 공원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시 종합관제도 같이 해 보자는 식으로…….
김진수위원
같이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CCTV를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519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최근 3년간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진수위원
3년 동안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고는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고는 다양한데요, 저희가 집계해 보면 3년 동안 약 23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236건인데 236건이 주로 어떠한 사고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고내용을 보면 간단한 부상이 제일 많고요. 예를 들어서 수경시설 이용하다가 미끄러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 이용하다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직영공원 같은 경우에 만일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 과실에 관계없이 보험처리를 우리 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공원은 전반적으로 영조물 관리보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여부도 보험회사하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사건사고가 236건이 났다고 하는데 보험처리된 사고는 주로 어떤 사고가 났고 그리고 보험처리는 얼마나 몇 건 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보험처리 건수가……. 지금 건수는 집계를 해 봐야 되는데 보험 건수도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저도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산을 이용하다가 본인의 과실도 있겠지만 또 무슨 산의 지장물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돼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험처리를 해 주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건건이 사건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실률을 서로 따져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진수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원칙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검토해가지고 원칙을 좀 세우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호텔을 이용하다보면 호텔 바닥이 조금 비스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스듬히 된 경우에 걸어가다 이용객이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해서 조그만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다친 분들이 직접 재판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손해배상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산을 이용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뭔가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놔야지 나중에 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칙을 세우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전거 전복사고가 많은데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많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진수위원
자전거 전복은 본인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수위원
남산사업소장 나오세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사업소 배호영입니다.
김진수위원
남산에 최근에 자전거 전복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몇 건이나 사고가 났습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년간에 한 15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금년에?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년간에요.
김진수위원
3년간에.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최근 3년간.
김진수위원
그러면 주로 본인 과실이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본인과실이라고 보는데 그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경사로에 차 기름이 좀 있었다든가 또는 노면에 요철이 조금 있었다든가 돌이 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본인과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지방행정공제회에 통보를 하게 되면 최종 판단은 그쪽 보험회사에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한 90% 정도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보험처리를 많이 해 줬네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우리는 본인과실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닌 말로 계획적으로 사고를 내고 또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약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남측 순환로가 상당히 곡선이 심합니다, 커브가. 그래서 거기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두 곳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사고발생이 좀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여하튼 간에 본인과실인데도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 줄 이유는 없는데, CCTV를 지금 2대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사고가 발생되는 지점에는 CCTV를 좀 더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커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커브 커브에 다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김진수위원
다 할 수는 없겠지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도 보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거기에는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는 하셨어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진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서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케이블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는가 하면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장애인의 국립공원 이용 활성화를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요즈음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더 나아가서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남산은 잘 아시지만 오래 전부터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남산은 장애인들이 매우 좋은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케이블카를 타려고 하면 접근방법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중간에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데가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블카는 사실상 장애인들이 전체적인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동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보면 연결되는 케이블카에 올라가는 데를 보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팔각정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동 접근로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남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산에 사실 정상인들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남산케이블카식은 아니지만 자락길이라고 해서 경사가 거의 8% 이하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재 이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현장여건을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가는 것이 좋다고는 봅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1991년부터 다시 활성화되었는데 지방자치가 생기고 지방의회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권리를 상당히 보호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케이블카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 장애인을 위한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만든다. 사실은 우리가 자연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계단이 있고 리프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케이블카를 탈 수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남산 케이블카 하시는 중부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의 배호영입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중부 소장님께서는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보셨습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김진수위원
얼마나 됩디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그 빈도가 일반 평균 장애인들의 퍼센티지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케이블카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케이블카회사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김진수위원
네, 있지요. 나도 알아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에 와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별다른 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10여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은 장애인 한두 사람이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시설의 문턱을 다 없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장애인들을 말로만 권익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타든 안 타든 간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 관청에서 할 일입니다.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케이블카를 타든 안 타든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이 미비한 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밑에 소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국장님 했으니까 오늘은 과장님을 상대로 물어볼게요.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김창수위원
공통부분 5쪽에 밑에 지난연도 수입 있잖아요. 그게 총 예산목표가 9억 3,922만 4,000원 중에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위탁료가 9억 909만 1,000원이 맞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9억 909만 1,000원의 납부연기 소송이 돼서 2013년 5월 13일에 15년, 16년 분할 납부토록 법원 조정결정이 됐다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분할 납부토록 법원 조정결정이 됐지만 체납은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체납은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의 3억 3,157만 원은 뭐예요? 그건 어떤 돈입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억 9,0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으로 해야 되는데…….
김창수위원
아니, 9억 9,000만 원이 아니고 9억 900만 원.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9억 9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그 위에 보시면 13억 거기다 더해서 지금 밑에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억 900만 원이 그외수입 228-09로 지금 징수결정이 돼서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고지서 부과를 하면서 고지서에 예산과목을 좀 착오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 의하면 228-09 징수결정액 13억 1,269만 5,000원 중에 9억 909만 1,000원이 그리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은 했다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징수결정은 했는데 하면서 예산과목을 잘못 기입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써놓지 잘못됐다고 왜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이렇게 하면 넘어가버릴 줄 알고 그냥…….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과목은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된다고 보고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또 지난연도 수입 3억 3,157만 원 그 내역이 뭡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9억 909만 1,000원이 지난연도 수입에 합산된다면 더 많은 돈이 될 텐데 3억 3,100만 원은 뭔지, 그 징수결정액은 뭘 징수결정한 것인지 혹시 알아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매점의 장기체납금들을 지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해요? 체납금을, 어린이대공원…….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어린이대공원 내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서 내야 될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된 부분들을 3억 3,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282만 1,000원만 받았다는 겁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체납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이쪽으로 나가다 그리로 나가버리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못했으니까 이따가 보겠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내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이따 물으려고 받아놓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서 헷갈리니까 이따가 그 문제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과장님은 총괄된 총괄부서에서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러한 징수결정, 예산목표액을 산정할 때 계수조정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실무담당자로부터 답변은 들었어요. 답변을 듣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이해는 했어요. 안명섭 씨라든지 이상우 씨에 대한 꾸준한 징수노력을 한데 대해서는 제가 수고했다는 평가를 드렸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예산자료를 작성할 때는 빠뜨리지 않도록, 뭔 말인지 알겠죠?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빠뜨리지 않도록…….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마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 세입 담당자가 예산의 징수가능금액을 추계를 할 때 최근 2년간 세입징수 현황을 봐서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명섭 씨는 감치명령을 해서 전국수배까지 해 놨는데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체납징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중부 사업소장님. 중부 소장님 답변서를 보면 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면서, 자료 보고 있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시 사용료 과목으로 부과하여 사용료수입은 예산액 6억 3,197만 8,000원 대비 176.7% 징수되었고,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 대비 4.2% 낮게 나타나나, 그것도 밑의 얘기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를 바로 잡아 9월 말 현재 92.2% 징수되었으며, 뭘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2012년도의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아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임대료를 사용료수입으로 잡은 에러가 있었거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임대료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료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거예요.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2013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임대료로 개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의 92%를 현재 완수했다 이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목 계정을 잘못 작성했다는 뜻이겠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과목 계정을 철저히 지켜 주기 바라고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 보면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징수결정액이 12억 2,789만 8,000원으로 과년도 고질체납액 11억 2,686만 4,000원이 포함되어있으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효결손 처분 시정요구된 5건 5억 3,068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되면 징수로 들어가겠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결손처분 했으면 결손처분 액수만큼은 징수실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결손 했으니까, 체납액에서 결손처분해 버리면…….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결손처분한 것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결손처분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2013년 7월에 그것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따로 돌리지 말고요 그 뜻은 이해를 한다면 2012년도는 체납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연도 폐쇄기가 2013년도 2월 28일이니까 결손처분을 2013년 7월 2일 했으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는 결손처분한 것도 미징수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표액 자체가 5,340만 3,000원이 아니고 합쳐져야 할 텐데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통자료 129쪽에, 자료 받은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묻겠어요. 여기에 보면 아직도 일부 황토포장을 한 거예요. 오동공원 하고 또 관악의 관악산, 그다음에 중부사업소의 북서울 꿈의숲, 여기에는 일부를 아직도 황토콘크리트로 덮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포장 없음’ 한 것 보니까 안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에서는 등산로 정비할 때 황토, 천연 아까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흙을 밟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황토시멘트로 포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다른 사례도 나와서 죄송한데 일단 산의 경우는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재발되지 않도록 추후 사업시행 시에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유의해 주시고, 또 푸른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시행할 때 각 구청 공원녹지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능한 자연생태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지침과 교육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준 공덕성당 신부님, 이름이 이재을 신부님입니다. 전화번호는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야기시켰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고는 받으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보고가 됐다니까 된 것으로 제가 믿고요. 꼭, 오죽했으면 그렇게 신부님까지도 나서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그대로 방치됐으면 아마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곤욕을 또 치렀을지도 몰라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재가 아직 다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온 부분은 그만 하고 받지 않고 변경토록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면 저에게라도 야자매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시켜 줘보세요. 그것을 깔면 그냥 자연생태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연 어떻게,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흙을 밟는 거 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탄성을 좀 줘보자는…….
김창수위원
문외한인 제가 모르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탄성을 좀 줘보자는 뜻이지 자연적인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탄성을 좀 줘보자는 그런 취지지, 야자매트 자체는 자연소재지만 사실 그것도 흙길만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효창공원도 하도 미리 사전에 공사가 발주돼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니까 야자매트로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신부님께 양해가 된 거예요, 일단. 제가 중개를 해서 공무원의 어려움도 있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하면서 흙을 충분히 나무뿌리까지는 덮고 그 위에다 비 올 때 철퍼덕, 흙이니까 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야자매트를 깔겠다 하면서 동의가 된 것 같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 놓고 나서 그것이 또 천연이 아니고 인조가 돼가지고 자연의 생태가 파괴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모르니까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부님께서도. 그래서 면밀히 그것 하기 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다 천연소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신부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특히 푸른도시국 중에서 자연생태과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우리 김재경 과장이 저하고 옛날에 같이 근무한 연유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할까요?
장내 웃음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네. 감사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하겠는데 좌우간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보라매 무장애공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훑어보면 먼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1억 9,500만 원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2011년도 5월 23일하고 6월 2일 현장조사를 했어요.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공원녹지정책과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죠? 그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직원 3명 장애인복지과 1명, 공원녹지정책과 2명, 3명하고 관련기관 LH공사 녹색인증센터 3명,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명, 그래서 5명, 총 8명이 2일간 보라매공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했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11억 9,500만 원 했습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랬는데 2013년도 공사를 하려고 3월 14일 사업계획 수립해서 시달을 했어요. 중부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부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동부. 동부로 시달을 했어요. 했는데 방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했어요. 그렇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 전문가가 누구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LH공사에 있는 인증센터 담당이 갔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가란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관이. 그중에서 LH공사의 녹색인증센터 직원이 가서 같이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2013년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란 사람이 또 같은 기관이야.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11억 9,000만 원은 안 된다라고 했었더라면 안 하든지 하든지 친환경으로 갔든지 할 텐데 그때 이의가 없었는지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현장조사해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겠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조사를 했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때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낭비를 시켰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 공무원 세 분, 또 같이 동행했던 전문가들 다섯 분 여덟 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이게 2010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만 해도 건축물은 개별법에서 무장애요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개방형에다가 또 공원 안에 화장실, 건축물의 복합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떤 기준들은 보시면 명확한 수치가 없이 되어 있는 기준들도 조금 있습니다.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나와서는, 그리고 그 보라매공원은 공원일대가 큽니다. 크고 복지시설도 들어와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개가 다 들어 있는데 아마 또 그런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고 본 것인지 해서, 그 당시에 또 실측도 없이 경사도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채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보다 LH공사의 녹색인증센터 직원이 더 전문가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문가가 괜찮다 해서 11억 9,5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변호하고 있어. 그건 난센스잖아요? 그런 것이 다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1억 9,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이 분란을 야기시킨 거예요. 벌써 차액이 본 위원이 11억 9,500만 원인데 한 15억 정도 들었다든지 20억이 들었다고 해도, 30억이 들었다고 해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160억이야. 나중에 전문가란 사람들이 똑같은 기관에서 나갔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던지, 내가 볼 때는 처음에 했던 2011년 5월 23일과 6월 2일에 나갔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처음에 나갔던 분들은 개략적으로 둘러본 것이고, 160억을 뽑았던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측량을 통해서…….
김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현장조사를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당시에 나갔던 복명서하고 그 당시에 나갔던 직원들 인적사항, 그 당시에 나갔던 단체들의 성명들을 인적사항하고 내 주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의결할 사항이 되면 징계요구를 하겠다고요. 아셨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보라매공원 무장애공원 조성에 대한 2011년도 5월 23일, 6월 2일에 현장조사 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요청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머지는 이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용을 보면서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한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저도 어저께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면은 참 잘돼 있어서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정말로 자료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행감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챙기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냥 잘 좀 해서 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전질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에 관련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울둘레길 이것하고, 불암산 헬기장 밑에 산장 철거 이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지요. 어린이놀이터를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몇 년도까지 해야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15년에 그게 발효가 됩니다.
오승록위원
2015년 1월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실질적으로 1년 남은 겁니다. 1년 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다 그 기준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준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폐쇄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폐쇄해야 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현재 서울시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개였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292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1,292개 중에 현재 보수정비가 완료된 시설이 몇 개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080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1,080개,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75개소를 하고요.
오승록위원
금년에 75개를 하면 그다음에 남은 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37개가 남습니다.
오승록위원
137개소가 남았습니다. 137개소를 내년에 다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다 이미 개선을 했어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자치구가 다 해야 되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자치구 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가장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가 많이 남아 있는 구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몇 개 남아 있는지 아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정비대상이 27건입니다.
오승록위원
27군데 남아 있습니다. 송파구 자체 내에서 내년에 구 자체예산에 어린이놀이터를 반영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물론 의회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하나도 없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27개 송파구 어린이놀이터 시설 내년에 정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원구, 노원구는 몇 개 남았어요, 현재?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노원구가 8개…….
오승록위원
8개 남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 예산에 몇 개 반영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관악구에 15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성의를 보인다고 내년 예산에 6군데 반영했고 9군데가 남았습니다. 양천구도 15군데를 정비해야 되는데 7군데만 반영하고 8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이런 데는 이미 다 정비를 끝냈습니다, 강북구 이런 데까지도. 강동구도 16개가 남았는데 내년에 14개를 반영했고 2개 남았어요. 굉장히 성의를 보여준 거지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 자치구들을 어떻게 해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오승록위원
아니, 다른 완료한 자치구들은 돈이 남아서 여기에다 이미 투자해서 다 정비를 합니까? 이 구들은 뭐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강조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조지시를 다시 해서…….
오승록위원
강조지시해가지고 돼요? 그동안에 죽 강조지시해 왔던 것 아닙니까? 2015년 1월이면 끝나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얼마나 촉구를 했겠어요. 이게 법적사항이라서 폐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결국은 서울시 특교로 다 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한 구청은 해야 될 곳이 워낙 많다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해야 될 곳이 많았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상수가 당초에 워낙 많다보니까…….
오승록위원
대상수가 가장 많았던 데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그다음에 강서구도 있고요, 강서구. 100개가 다 넘는 곳들입니다. 강서구는 그래도 내년에 5개까지 해서 겨우 4개 남아요. 송파구는 99개예요. 하나도 반영 안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올해 하반기에 특교 신청한 구를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관악구 이런 데는 신청도 안 했어요, 특교 달라고.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송파나 관악이라든가.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폐쇄한 데요? 자치구에 맡겨놔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 관리부서에서 자체요구는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승록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있잖아요. 다른 구도 다 예산사정이 어렵지요, 각 구마다. 그런데 왜 다른 구는 다 하고 이런 데는 이렇게 남아 있느냐고요? 인센티브 사업 있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페널티 사업은 없습니까? 인센티브 사업만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인센티브 사업에 이 사업을 연계하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 반드시, 다른 인센티브 사업이 뭐 있어요, 푸른도시국에서 각 자치구에 주는 인센티브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시민하고 하는 사업을 위주로 많이 인센티브를 넣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평가해서 줄 거지요? 아직 결정 안 났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결정은 났습니다.
오승록위원
결정 났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 반영할 기회도 없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년 것은 내년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항목을.
오승록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놀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내년도에 각 구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됐는데 구의회에서 반영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속을 시키느냐고요? 어떻게 강제화 시키느냐고요? 예산심의 할 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것 폐쇄해야 돼요, 진짜로 이것. 화면 좀 틀어봐 주세요, 김선희 박사님. 서울둘레길. (자료화면) 서울둘레길, 사진 좀 키워줘 보세요. 서울둘레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했던 곳이 어디어디예요? 대모산, 우면산, 관악산, 안양천 네 군데 했고요. 올해 하는 데가 수락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은평 쪽하고…….
오승록위원
은평의 앵봉산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에 하는 데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년에 동부지역…….
오승록위원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대모산, 우면산, 관악산, 안양천까지는 작년에 다 했습니다. 최근 에 점검을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첫 번째 사진, 저 안내판, 지금 뭐가 문제지요, 가장 왼쪽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디자인상의 문제가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서울둘레길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중간에 7.4㎞ 중에 몇 ㎞ 구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느 구간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게 지금 대모산입니다, 대모산. 대모산이면 서초구에서 한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대모산이면 강남입니다.
오승록위원
강남구에서 한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 옆에 관악산, 맨 처음에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저게 2년 전에 했던 거예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저건 서울둘레길 디자인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건 우면산입니다. 서울둘레길이 아니라 서초둘레길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요, 서초둘레길?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오른쪽 한쪽 방향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무슨 장승을 소개하는데 이용안내란 표시를 왜 합니까, 거기에다가? 오른쪽은 도심구간인데 왜 목재로 저렇게 표시를 해 놓고, 갈림길에 안내판 하나 없고. 점검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어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보완을 하라고 했고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이게 보완을 한다 그러면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설치할 때 가서 지적을 했으면, 이게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돈을 어떻게 해요? 하자보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 지침에 구가 따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 별도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설치자에게 보완설치토록…….
오승록위원
이중으로 되는 거고 관악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해 놓고 지금까지 버젓이, 올해 8월인가 점검한 거잖아요? 2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고 대모산, 우면산은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1년 가까이 저렇게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었을 거고, 지나가면서 다 한 마디씩 하지 않았겠어요? 한 마디씩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산에 다니면 그러잖아요. 왜 이런 데 나무를, 목재를 왜 설치했지,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뭐야, 서울둘레길이야 서초둘레길이야, 저기는 서울둘레길, 여기는 서초둘레길이고. 이쪽 표시는 서울둘레길 저쪽 표시는 다른 표시가, 통일돼 있지 않고……. 디테일하게 좀 해야죠, 디테일하게. 올해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수락산하고 어디 하고 있어요? 은평구 쪽에 하고 있죠?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까? 공사 시작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곧, 금년 말까지…….
오승록위원
금년 말이니까 아직 안내판 설치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같이 현장점검 하십시오. 이중으로 돈 들게 하지 말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저희 자체 공무원이 점검했고요, 자연생태과 전 직원이……. 그다음에 서울둘레길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승록위원
시민모니터링단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숲에서 하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유랑단 모집해서 전 구간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다 돌고 12월 초 되면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오승록위원
북한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든 둘레길이니까 이것하고 또 서울둘레길하고 서로 중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밑에다가 저걸 표기하기로…….
오승록위원
어떻게요? 북한산둘레길, 서울둘레길 같이 동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이름을 쓰고 싶겠죠,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불암산둘레길이 처음에 해 놨을 때 그랬어요. 서울둘레길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을 때 불암산둘레길 개념이 그랬거든요. 서울둘레길 되면 통일돼 가고 있는데 물론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불암산둘레길 만들었던 팻말들이, 헷갈리게 하는 팻말들이, 안내판이 있어요, 구석구석 가보면. 유랑단이 돌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올해 안에 다 조치하시고 올해 사업하는 곳은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내년이 서울둘레길 사업 마지막이니까 그것도 할 때 이것을 교훈삼아서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불암산 정상 헬기장 밑에, 다음 화면이요. 위쪽 사진이 옛날 천보산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체불명의 산장이죠. 저것을 철거했어요. 철거한 이유가 밑의 사진입니다. 현재 저 상태로 있어요, 가보면. 철거해가지고, 잔해처리계획도 없이 무조건 산장만 철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철거를 했으면 잔해처리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손을 댔어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마디씩 하잖아요. 왜 안 치우느냐고, 보기 싫다. 거기 국수나무로 가리려고 가린다고 나무로 해 놨는데 그게 가려집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물론 헬기로 실어날라야 되니까 돈이 좀 들기는 들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기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빨리 합시다, 빨리. 계속 말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연생태과 이야기했더니 동료위원이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왜 그러냐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공통 130쪽, 국장님,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자연생태체험교실 있죠? 그것하고 페이지 131쪽 두 번째 산림서비스 증진하고, 132쪽 제일 위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숲 자원화 있거든요. 그다음에 132쪽 가운데줄 보면 숲길여행 운영 있어요.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드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숲 자원화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세 개는 한번 봅시다. 다시 130쪽으로 와서 자연생태체험교실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자연 숲해설가를 공개모집한 거예요. 모집 후 생태해설가와 함께 자연생태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131쪽을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에 봐도 사람 20명을 채용해가지고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고용해서 등산객 편의 제공하겠다. 132쪽에도 마찬가지 숲길여행 운영, 가운데쯤 보면 숲해설가와 함께 걷고싶은 서울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똑같이 숲길 해설하고 연관된 사업이에요.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세 가지 사업의 각각의 다른 점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김재경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설명은 첫 번째 130페이지 자연생태 체험교실, 이것은 하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숲해설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131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은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산림청 주관으로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그렇죠.
김창수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매칭펀드도 없고…….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12%…….
김창수위원
국비가?
김재경자연생태과장
60%, 시비가 12%.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구비가?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구비가 28%.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얘기하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그다음에 132페이지…….
김창수위원
숲길여행은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숲길여행, 이것은 일반…….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덜 하고 있어서요.
김용성위원장
담당자 빨리 찾아서 보고해 줘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이것은 걷고 싶은 서울길이 서울둘레길이 있고 자락길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문화길이 있는데요. 생태문화길에서 하는 도우미행사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대로 서 계시고,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할 때 다른 점이,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공통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 저렇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 산이 넓고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데도 있고 길도 있고, 둘레길, 자락길, 생태문화길, 그러니까 그런 대상에 따라서 어떤 데는 역사문화자원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산에 대한 이해 돕기나 운영 차원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과장에게 묻겠어요. 공개모집을 했어요, 자연생태체험교실할 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디에서 주관해서 운영했어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자치구에서…….
김창수위원
자치구에서 했어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자치구에서 운영하면서 생태숲해설가가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강의도 하고 한 거예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참여하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다니면서 숲해설을 하기도 하고요, 별도로 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일용인부 뽑아서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일용인부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매회 5만 원씩 한 달에 5회 이상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또 산림서비스를 증진한다 해가지고 거기는 종로구 인왕산 등, 어느 산만 한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20명이나 채용했는데…….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인왕산하고 지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역하고 뽑은 20명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제출해 주세요, 각 구별로.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바로 해 주세요. 오후에 이따가 한번 또 물어볼 테니까.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다음에 132쪽에 숲길여행 운영, 이것도 숲해설가예요, 이것은.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숲 해설가도 몇 명 뽑았어요, 이것도? 이것도 자치구에서 뽑은 겁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이건 돈만 재배정해 줘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고 그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배정만 해 주고 시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네?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우선 숲해설가 활동은 자치구별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실적도 많이 나오고,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아까와 같이 자료를 같이 좀 받아주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같이 받아서 과연 공개모집한 숲해설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이 했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33쪽, 이것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도봉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무산되는 것인지?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북한산관리공단에서 장소협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실은 금년도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되면 내년에 하는 겁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내년에도 못하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못하면 불용처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불용처분 할 것 같으면 국장님, 서울시 돈도 없었는데 추경할 때 감편성하시지 왜 안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몇 개 감추경 얘기가 있을 적에 저희도 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 푸른도시국은 감추경 부서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또 보면 또 있던데, 큰 것이 있던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몇 건 있었습니다.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장충단공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몇 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불용처분 하겠다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리스트로는 제출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푸른도시국 자체가 대상이 적으니까 그냥 통제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야기는 했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으로써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은 수차 이야기했는데도 예산파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금과옥조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않고 구청에서 주민참여에 참석한 인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부는 해가지고 이렇게 4억이란 예산이 그냥 불용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은 133쪽 제일 밑에 보면 소방차 23대 해서 소방차량 성능개선을 했는데 이 예산은 바로 소방서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진압 소방차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소방서로 주어서 산불이 나게 되면 소규모 산불을 진화할 때 산에 한두 번 가면 지쳐서 못 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까지 소방차로 물을 올려주기 위한 장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도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시비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잔불이나 초기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른도시국의 산불 진화고요. 본격적인 불은 소방에서 하는데 제일 저희가 애로사항이 잔불을 끌 경우 이게 펌프에다 물을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올라가다 많이 지쳐버리고, 또 왕복 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장비용품이라든지 하는 것을 한번 검수할 때 참석을 합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냥 돈만 넘겨놓고 했다고 결론만 오면 말아버리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어떤 자재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고요. 거기에서 소방서별로 설치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35쪽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있잖아요. 지금 야생 멧돼지가 출현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의 대처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구조단인가 이런 데와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출몰하게 되면. 그런 건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게 출몰하는지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손 놓고 있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제 멧돼지가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대책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14개 구에 기동포획단을 구성해서 이게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포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이유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보질 않았지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김창수위원
몰라요? 모르면 됐습니다. 모르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건 알아요? 1,597만 원을 전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9,403만 원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모르면서 뭘 지금 답변을 그렇게……. 예산을 준 것도 다른 데로 전용시키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확인해서…….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세요. 시간 가도 좋아요.
김용성위원장
실무자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위원님, 그 집행액하고 지금 2003년도 1억 1,000만 원하고는 저희가 우선 전용한 사실은 없는데요. 예산서상 1억 1,000만 원과의 차이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찾아보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예산서상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예산서상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9,403만 원이란 거예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감사자료로 제출한 데는 9,700만 원…….
김창수위원
당초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김재경자연생태과장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김창수위원
돼 있는데…….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만에 하나 그것이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담당과장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전용됐다면 책임지세요. 예산담당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는 중에, 그다음에 국장님, 집비둘기 먹이주기 행사를 않는다고 했어요. 않기 행사,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집비둘기 먹이주기 행사가 아니라 먹이주지 않기 행사를 한다고 했네요. 그 뜻이 뭐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과거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면 집비둘기용 사료 같은 것도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집비둘기가 유해동물로 규정되면서부터 이것을 줄여야 된다 해서 그렇게 주지 말아라 이런 캠페인으로 봐주시면…….
김창수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안 한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주지 말아라. 비둘기한테 먹이 주지 말아라.
김창수위원
먹이 주지 말아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캠페인으로…….
김창수위원
캠페인을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써가지고 꼭 해야 될까?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행사효과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에 찾는 중에, 시간이 다 됐네. 좀 더 할게요.
김용성위원장
더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더 할게요. 383쪽 어린이대공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어린이대공원 관계는 오전에 하려고 했던 체납관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통 5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억 3,157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 오전에 했더니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시ㆍ도비 반환금 1,1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장기체납금 3억 1,7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장기체납금이 3억 1,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내놓은 것을 보면 후문 매점이 7,900만 원, 자매매점이 1억 600만 원, 로봇전시장이 500만 원, 코끼리월드가 1억 2,600만 원 그래가지고 3억 1,7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같이 가지고 있어야 알거든요. 민간위탁 현황 가지고 있어요,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것 3개 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놓고 봅시다. 지금 부설주차장을 보면 2011년도는 3억 2,174만 3,000원이었어요. 수탁자 ‘박’ 누가, 그런데 2012년도는 기간이니까 그대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2012년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공개경쟁해서 5억 1,947만 2,000원 됐거든요. 2014년도에 다시 공개경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5억 4,000만 원 된 거예요. 무려 296%가 인상됐어요. 첫 번째 2011년도에 주식회사 국제도료에는 3억 2,174만 3,000원 그 분을 다시 했더니 2012년도에는 5억 1,947만 2,000원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2014년도에 다시 공개경쟁 하니까 15억 4,0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집계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2011년, 2012년은 개월을 합해서 드린 것을 연간 위탁료라고 해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말 그대로 연간위탁료로 이렇게…….
김창수위원
지금 뭔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 2012년도는 연간 것이 아니고 월별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3개월 단위로 아마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2011년도에도 2008년 10월 1일부터…….
김창수위원
2011년도에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예요. 무려 4년간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감사 내일 할까요, 다시 또? 그 문제는 실무자가, 자료 낸 사람이 좀 더 검토하고 다음 한 다음에 이어서 할 테니까 그동안에 보류 약간 해 놓고……. 참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감 받는 데서 자료를 잘해 놓고 답변할 준비를 해야지 감사하는 위원이 되레 시간을 들이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대공원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릴 수…….
김창수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진들 자료 보고 파악 좀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바로 주도록 하고요.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뒤에 소속직원들은 뒷받침을 잘해 주셔서 웬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여기. 간단한 것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각 공원에 연혁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 공원에 온 분들을 위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이라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연혁표시를 해서 도움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공공디자인파트에서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진행을 해서 좀 뭔가 하나 배워 갈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는 모습을 보게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계속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공원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원에서 영업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북서울 꿈의숲에서 독도의 날 해서 무슨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료 모 의원께서 독도 물품, 예를 들어서 오징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와서 판매를 할 수 없느냐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공원관리 법에 의해서 저지가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라도 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행사가 있고요, 부대행사로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했다 그것을 영업행위로 봐야 되나 하는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신승호위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선바자회랄지 소외계층을 위한 돕기운동이랄지 그런 선의의,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행위는 아마 재량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허락을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께서 하는 말이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영업행위 하는데 왜 거기는 안 해 주냐,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국장께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담당자한테 북서울 꿈의숲 소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답이 나와서 그렇게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규정을 뚜렷이 해서 아예 안 해 주든지 어디는 해 주고, 선의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례를 바꾸어서 공공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사항을 할 때는 영업행위 제한을 풀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조례에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조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소장님.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배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작년에 유실수, 중부에서 나오는 유실수, 가을에 배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수확이 되었습니까, 그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에 300박스 수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풍작입니까, 아니며 흉작입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냥 평년…….
신승호위원
평년작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배분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지역에 하지 말고 25개 구청에 골고루 나눠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25개 구청에다 운반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단체를 하나씩 통보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1개 구청의 한 사회복지시설씩 저희가 연계가 돼가지고 차량이 오면 거기에다 10박스씩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50박스를 구청에 배분하고 50박스는 중랑 숲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전에는 그냥 그 좌석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물쭈물하게 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떤 감회를 갖고 있습니까? 더 보람이 납니까, 아니면…….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더 보람을 느끼죠?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보람도 느끼고 명확하게 나누어질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행정의 명확성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한 번 더 붙인다면 작년에 저는 굉장히 힘들게 노인정 이런 데도 좀 배분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먹어서 맛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주는구나 라는 것이, 어디가 더 효과적인지 판단해서 좀 더 효력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8월 20일 수요일자 제가 이 신문을 오려 가지고 왔어요, 서울신문에 나온 거. 15억 짜리 남산산책로가 4년 만에 누더기가 됐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순환로가, 4년 전에 한 공사예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사실 우리 중부사업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 어떤 공사를 하니까 파헤치고 어쩌고 해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전이 아니고 인터넷업체, KT, SK 합동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계곡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거기를 전체 통화가능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을 묻어야 되는데 묻는 작업을 위해서 전체를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걷어낸 것은 아니고 거기 나온 것처럼 사실 제품의 선정 또는 시공과정,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뭐하지만 훼손된 지역을 이번에 걷어냈습니다.
신승호위원
실제적으로 서울신문사의 이 지적이, 우리 푸른도시국 잘못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물건 자체를 잘 못써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전부터 훼손이 됐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의 선정에 일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가 커브구간이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크니까 탄성포장을 해 놓은 지역으로 자동차 바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중이 많이 가해지니까 닿는 부분이 전부 들떠 가지고 마치 이불장 젖은 이불을 드는 것과 같이 그것이 덜렁덜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통신업체에서 케이블을 묻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은 절약하고 당신들 케이블 묻는 비용으로 이번에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품 선정에도 일부 결함이 있었고 위치선정이 적정치 않았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우레탄 같은 거 이런 부분 질이 좋은 것으로 앞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저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잘못된 것이 그다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무슨 커넥션이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딱 분석을 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 정정하라든지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조용히 하고 있으면 모든 걸 다 뒤집어쓴단 말이지요. 마치 직원들이나 모든 것이 잘못돼서 나쁜 물품이나 쓴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부분은 언론사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아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명 해 놓고 방금 인터넷 업체 있잖아요. 그 사진이 분명히 나왔단 말이지요. 이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조용히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다 완벽하게 지금 된 거지요?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사가 한 70% 정도…….
신승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요구한 200페이지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공원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면 국장님, 옥상공원화사업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들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구조안전진단비가 이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제가 이 비용이 얼마냐 어쩌냐 그러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런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간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라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부적격 판단이 나올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요, 당연히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그렇지 않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라면 적격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혹시? 한 군데도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끔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대충 몇 %나 됩니까? 한 10% 나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당초 매칭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사정이나 뭐에 의해서 자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보면 옥상녹화사업 면적이 99㎡ 30평 이상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대형건물은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99㎡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30평인데 그 면적이 단독주택이 30평 되는 데가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개인주택도 옥상공원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방법에 대해서 그 평수를 조금 완화할 생각은 없어요,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과거에 위원님 지적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것이 왜 개인은 안 되느냐 해서 개인주택도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하고 나니까 요즘도 가끔 문제가 되지만 개방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취약점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부딪치니까 사실 어떤 개인주택은 그런 제한이 좀 있더라는 것이 저희의 경험치입니다.
신승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선정할 적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고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다 완성해놓고 관리를,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큰 데는 관리하기가 쉬울 것이란 말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관리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개인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원만 해 주고 관에서 관리를 안 한다라면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관리협약을 맺습니다, 개인건물도. 그래서 하는데 왕왕 많지는 않은데 협약을 해 놓고 그 협약을 안 지키는 경우도 가끔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신승호위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개인집도 하고 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옥상녹화를 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어떤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예를 들어서 벌써 한 10 몇 년 되다보니까 어떤 수종들이 적합하더라 이런 것도 경험치가 나오고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캐본 건 아닌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는 약간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요구자료 166페이지를 보면 태풍으로 인한 공원피해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통 요구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대공원 관리인력, 어린이대공원 예산액 및 집행내역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신승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임위 소속은 어디지요, 여기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신승호위원
건설이지요, 건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건설위원회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건설, 도시관리, 해당되는 데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 안 오고 있어요.
신승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이라 했다 도시관리라 했다 이렇게 헷갈리고, 또 예산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속이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에서 이 어린이대공원 예산집행 내역, 예산액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태풍으로 인한 공원피해 현황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써져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위에 속해 있고,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권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환수위에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당연히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지요. 그러면 예산집행 부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최종 행정행위 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지요? 당연히 우리가 돼야지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이것 똑바로 잘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제가 판단하는 이 기회에 이걸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도 우리 환수에서 당연히 이걸 다루어야 할 사항이란 말이지요. 아, 예산을 저희가 다루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태껏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 와서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년차 됩니다만.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심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옳지 않습니까? 심사는 다른 데서 받고 돈은 여기서 주고, 최종적인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그렇다라면 여기서 뒤집어쓰고,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이나 각 소장들께서 직언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우리 환수위에서 안 하면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산심의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만약 다뤄야 한다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인 책임자가 와서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출석요구서를 분명히 보내서 이번부터라도 와서 예산심의를 받아라 이런 주문을 하고요. 시장께 분명히 우리 환수위원회 명의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서 환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다 주든지, 아니면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예산은 딴 데서 편성하고, 또 책임은 여기서 지고 한다라면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수위원회의 의견서를 시장께 보내서 심의하기 전까지 이 답을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장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간담회…….
신승호위원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서 제출내용도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됐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곧 민간위탁 협약체결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지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보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보고인데 위탁체결 협약은 승인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를 하면 다시 시 집행부로 넘어가서 절차를…….
김용성위원장
그냥 보고의 건만 있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동의안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제 재계약이기 때문에…….
김용성위원장
아니, 재계약이기 때문에 동의안 이런 게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산사태 사면 전수조사 한 것 좀, 과장님이 나오시지요. 과장님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일 잘 알 것 같으니까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산지방재과장 정중곤입니다.
오승록위원
사면 전수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나 지금 진척이 된 건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지금 산지 쪽은 대략 한 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총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를 조사한 겁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110개소 중에서 71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2014년 6월까지 합니다.
오승록위원
산지도 조사하시고 또 어디도 조사합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도로 사면, 주택 사면도 포함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결국 산지가 중요한 거지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됐던 거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전에는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까, 서울시내에?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산지조사할 때 산사태에 관한 걸 중점으로 보나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산지 사면조사는 산사태 위주로 보고요, 토석류를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도로나 주택 사면은 관련부서별로 중요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70% 조사했잖아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던가요? 산사태 발생가능성을 조사해 봤더니 대략 어떤 무슨 등급 이런 게 있나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주로 위험성이 있는 것은 계류가 대략 한 400m 이상 긴 쪽에서 발생됐을 경우에 산사태 위험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71개 산지에 대한 조사결과 대략 C등급이 532개소, D등급이 133개소, E등급이 3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A등급, B등급…….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A등급은…….
오승록위원
A등급, B등급은 굳이 산사태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게 C등급부터 봐야 되나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C등급이 얼마 나왔다고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C등급이 532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D등급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133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E등급?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3개소입니다.
오승록위원
E등급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시급성이 있다…….
오승록위원
어디어디였어요, E등급 세 군데가?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성북동지역인데 그것은…….
오승록위원
북한산국립공원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가 쪽에 있나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한 군데가 북한산 쪽이고요, 두 개소는 주택가 쪽인데 관리부서들이 있어서…….
오승록위원
세 군데 다 성북동이었어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지역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
오승록위원
관련부서가 어딘데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관련부서가 국유림관리사업소가 하나 있고요.
오승록위원
아, 국가…….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국가기관, 그다음에 한국자산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봉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쪽에 요청을 해서…….
오승록위원
이게 1단계 조사 때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2단계 조사할 때 나타난 겁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2단계 조사할 때 나온 겁니다.
오승록위원
최근에 조사했을 때 나온 거네요.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한 겁니까? 공문처리한 건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공문처리 한 겁니다. 아직 요청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공문도 아직 안 했어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 기관에서 자체조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오승록위원
자체조치한 결과를 나중에 보내오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보하는 것으로 마는 겁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을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받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받으세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마무리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책임소재가 서울시에 있는지 국가에 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너무 경계를 하지 마시고 책임지고 하세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당했으면서……. 그러면 저번에 우면산 산사태 났던 지역도 조사를 해 봤나요? 그것은 하고 나서 다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우면산 쪽에, 그다음에 D등급이 133개소잖아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우면산 쪽은 거기 말고도 몇 군데나 있던가요? 자료 보니까 5군데 정도 있어요, 5군데. 비슷비슷한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실제 위험성은 우면산이 많은 지역인데 많이 복구를 했기 때문에 복구 안 된 지역만을 추가대상으로…….
오승록위원
우면산이 위험성이 많다는 게 토질의 문제인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반 암이 편마암 쪽으로 해서 풍화가 잘 되는…….
오승록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흙산, 암산…….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두 번째가 흙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흘러내릴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토산, 두 가지의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조사한 것을 보니까 D등급이 133개소인데 자치구로 따져보니까 관악구가 가장 많아요. 관악구가 24군데예요. 관악산이겠죠, 관악산. 관악산의 토질이 흙이 깊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게 볼 수 있고 1단계 조사할 때 20개 산을 했는데 그중에서 면적으로 봤을 때는 관악산이 가장 넓다, 그러니까 대상이 우선적으로 많이 조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관악구가 24군데 그다음에 성북구가 18군데인데 여기는 북한산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종로가 16군데인데 종로도 이쪽 인왕산하고 북한산 줄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인왕산 쪽으로 그런 거고, 오히려 북한산 줄기인 강북은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도봉구도 한 세 군데밖에 안 되고, 도봉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악산이라, 바위산이라서 그런가요? 노원도 보면 불암산 같은 데 하나도 없고……. 이 결과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한 건가요? 예를 들면 불암산을 조사했는데 불암산에는 아무것도 없고 수락산은 많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아직 불암산은 3단계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수락산하고…….
오승록위원
수락산도 꽤 큰 산인데 한 두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이상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위험성이 더 적은 것으로…….
오승록위원
더 떨어진다, 괜찮다. 관악산 같은 데가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산이라고 봐야 되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흙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산하고 수락산은 화강암 쪽의 암질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표토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같은 북한산에도 성북구 같은 경우는 꽤 있어요, 18군데. 그런데 봤더니 꼭 산에만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로구 같은 경우도 와룡공원 있죠, 와룡공원. 여기도 산이 있나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것은 구릉지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거죠.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기 산사태 위험이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동대문에 가면 답십리공원, 여기도 산은 아니죠? 평지에 어느 정도…….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경사가 있는 구릉지입니다.
오승록위원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강북구에 오동공원도 한 다섯 군데나 지적이 됐던데 여기도 산인가요? 은평구의 신사공원, 여기도 산입니까? 은평구의 불광공원, 구로에 보니까 온수공원, 그거 산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된 거예요? 여섯 군데나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산은 그렇다 쳐요, 산은 다 상식적으로 산사태 위험 발생부분에 대해서 다들 예측하고 계획을, 대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구릉지라고 생각하는 곳도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와룡공원 이런 데는. 주민들이 이런 데는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설마 이런 데 산사태가 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래서 실제 사업을 여기에 할 때는 대상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주민대표를 모시고 현장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야,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안 된 거죠?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상에 공개하거나 이런 거 아직 안 했죠?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전부다 완공된 후에 하실 건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되면 산사태위험지역이 지도에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래서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안이 나오면 공청회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33개소가 받았으면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떤 겁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중에서 금년도 예방사방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오승록위원
금년도에 했던 거는 작년에 조사했던 데인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올해 조사했던 것은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올해 조사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 예산 반영했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반영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얼마예요? 얼마나 했어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대략 한 2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오승록위원
200억이 전부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있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오승록위원
국비가 있고, 그러면 올해는 얼마정도 편성해서 했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올해가 그것보다 좀 많은 28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280억 정도, 내년에 200억. 2단계가 훨씬 더 많은 조사지 대상인데 2단계 예산이 더 적어요? 예산이 80억, 200억…….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배정해 주는 액수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오승록위원
올해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예산이 충분하던가요? 280억 가지고 1단계에서 판정받은 D급 지역을 조치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자연재해인 산사태 대체시설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담당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D급만 조치하는 게 아니라 C급도 어떻게 해요? C급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C급도 한 532개소나 되는데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C급은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오승록위원
예산투자는 안 하나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필요시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C급까지는 아직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D급 하는데 예산이 280억 가지고 부족하면 내년 200억도 굉장히 부족하겠는데요. 매칭해서 그런가요? 서울시가 더 예산…….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가능하면 매칭사업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오승록위원
작년에 예비비로 많이 쓰지 않았어요, 서울시 예비비로?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랬습니다. 첫해는 그랬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는요?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올해는 예비비 편성 안하고요, 시비 단독 예산편성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때 예비비야 우면산을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특별히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정부, 국회라든가 협조 요청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중곤
정중곤산지방재과장
작년하고 올해 피해가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
오승록위원
이것은 예방차원인데 무슨 피해가 있어야 이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서 왜 그래요. 이거 미리 예방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태 또 발생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2년 지났다고 벌써 긴장감이 떨어져 버린 겁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확실할수록 좋다고 보고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외국사례도 보고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다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시가 처음으로, 우선 그러면 전수…….
오승록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최소한 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분석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분석을 위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갔던 거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전수조사 들어가고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가야죠. 조사만 하고, 그러면 전수조사 다 끝나고 3년 후에나 그러면 그때 조치를 할 겁니까? 1단계 한 데부터 바로 바로 예산투자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280억 하고 내년에 200억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것을 커버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석을 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좀 부족하면 강력하게 정부에 얘기를 하고, 보육예산, 기초연금예산 박 시장님이 그런 것 가지고 사회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편성 안하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 더 안 주면 산사태예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안해 버리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한다면? 지금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지만 전수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이해진 거예요, 해이해진 거예요, 인식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면산산사태 끝나고 나서……. 주의환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조사, 용역보고서, 용역 끝나면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이 조사도 용역비가 엄청나요. 80억이에요, 80억.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공부를 해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기십 년이 걸렸습니다, 체계화하는 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홍콩 방법을 많이 배워서 하는데…….
오승록위원
체계화하는 것은 좋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후발주자다 보니까 훨씬 빨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체계화는 체계화대로 하고 조치할 것은 빨리빨리 조치하고 그래서 산지방재과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을 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의회에도 요청하고 국회도 설득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12월에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때 전국 관련공무원이 다 모이니까 그때 산림청하고도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다 준비됐어요? 됐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김용성위원장
아직 안됐어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어제 국장님, 의원요구자료 23쪽 다시 한 번 봅시다. 국장님 보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전에 대개 산에 불법시설물들이 죽 되어 있었고 사실 근래에는 불법시설물이 다들 철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어제 제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부랴부랴 만들었는지 아니면 있는 자료를 가져다 준 것인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구아미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대답 좀 하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노원) 위원 어제는 저한테 자료줄 때 몹시 불충분하게 자료를 줬고 거기에는 불암산, 수락산, 관악산에만 불법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하였고, 오늘은 보니까 용마산도 있고 그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게 맞지요? 잘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선서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동일한 거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잘 대답하세요. 저한테 오늘 준 자료가 마지막 자료인지, 아니면 마지막 자료는 아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 마지막 자료인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위에 물으신 질의 중에 남산은 없고요. 청계산, 그다음에 우면산은 구청과장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했습니다. 용마산은 직원들은 없다고 하길래 다시 과장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라 했더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과장들이 없다고 한 것이라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치구 과장들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아니, 어제 현장 가라고 일찍 보내주니까 파악도 안 했어요, 담당자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노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 자료요구를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괄호치고 불법 체육시설, 불법 매점은 반드시 포함할 것 이렇게 줬고, 그다음에 이 자료요구를 언제 했어요, 제가? 이 자료요구를 언제 했느냐고요? 자료요구는 이미 긴 시간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제가 줬을 것 같아.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느 과에서는 팀이나 주무관은 없다 그러고 과장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내가 그러면 이제 각 구청에 있는 과장들을 불러야 되나요, 국장을 불러야 되나요? 누구를 불러요? 과장님, 누구를 부르냐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실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아니, 평소에도 각 구의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이런 공원에 대해서 평소에도 전혀 이런 자료가 없나요? 아니, 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한테 저는 항상 경의를 표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는 그래도 좀 시간이 다소 넉넉해서 일찍 퇴근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극히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면 근무를 하고 계셔. 그리고 더 일이 과중된 분은 일주일이 편안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서울시 공무원들 참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야 물어봐가지고 있네, 없네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한 게 잘못된 건가? 과장님, 그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행정국에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서는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행정국 인사과에 있었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노원) 위원 인사과에 있으면 몰라도 되나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원) 위원 아니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노원) 위원 잘하셔야지.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준 게 어제 자료를 줘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머리아파서 그래요? 다시 물을게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준 도시자연공원 내 불법 체육시설물 현황, 내가 불법시설물을 체육시설만 물어본 게 아닌데 여기는 또 체육시설 현황만 이렇게 해 놓았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현재 매점…….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불법시설물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현재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시설하고 매점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맞습니다.
(노원) 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각 산에 사찰이 있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사찰 있습니다.
(노원) 위원 사찰 내에 있는 거기도 공원이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부는 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노원)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일부는 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그린벨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원이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노원) 위원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입니다.
(노원) 위원 거기에 불법 건축물들 많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불법 건축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없다면서?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여쭈어 보신 게 불법 체육시설하고 매점만 물어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각 산, 아차산까지의 불법시설물 현황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리고 괄호 열고 반드시 체육시설과 불법매점은 꼭 표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용성위원장
책자를 보세요. 책자에 써 있잖아.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질의할게요. 지금 제출한 자료 이외에 불법시설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답변은 체육시설하고 매점에 대해서만 작성했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내가 다시 물을게요. 제가 질문서에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분명히 푸른도시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1번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다시 묻겠습니다. 청계산, 용마산, 남산, 우면산, 아차산의 불법시설물 현황(불법 체육시설, 불법매점은 반드시 표기할 것) 이 내용이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주신 자료, 여기에 표기돼 있는 자료와 아침에 받은 이 자료 외에 불불법시설물이 있어요,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선 자료가 부실하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지적을 받고 다시 저녁에 전화통화를 하고 보완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가 부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사찰은요? 강동구에 한번 가볼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만 그렇지 사실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당연히 이보다 월등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내가 편한데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요지서를 보낸 이유는 제가 왜 보냈겠어요? 어쨌든 현재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 평일에도 근교에 있는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산을 가장 친하게 어떤 면에서는 내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갑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이미 설치돼 있는 시설물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최소한 산자락에 있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국장님은 수립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저는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국장님, 제가 뜻하는 내용을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특히나 근래에 보면 아직도 시설물을 추가로 작든 크든 만든 데가 어디냐, 야외 배드민턴장이에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를 자꾸 만들어가. 배드민턴만 치고 그들이 가면 돼. 그런데 거기가 마치 자기 사유지인양 이런저런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음식물을 해서 먹고 그 음식물찌꺼기는 자기네 임의대로 처리하고, 이것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비용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야지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특히나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가장 기분나빠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 소유물처럼 이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오고가는 시민들은 몹시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야외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앞에는 안내판을 꼭 세우세요. 뭐라고 세우느냐, 여기 시설물은 서울시 시설물이므로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을 표기하시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마치 자기의 전유물처럼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것 시설했다는 거야. 국장님, 맞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관리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가서 확인한다는 게 어떤 자료에 의거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체제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자료를 구득하는 것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노원) 위원 자료는 이제 다 공유됐어요, 아까. 분명히 자료는 추가로 많다, 이것은 공유가 됐습니다. 공유가 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짤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그러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시민에게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죠. 국장님, 맞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반드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나는 서울시민들이 작은 것에 기분이 나빠서 우리 관공서를 나무라고 선출직 의원들을 나무라면 어느 누구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집행을 안 했어도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또는 구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욕먹으면 저도 기분 나빠요. 왜, 어차피 우리는 집행권자고 감사권자고 이런 상황에서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서로 감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런 소리 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여기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요구자료 28쪽을 좀 봅시다.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 때는 많은 돈이 들어요. 많은 돈이 들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그 시설물은 몇 년 안 가서 금방 썩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이렇게 되고 맙니다. 국장님,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는 몹시 중요한 것 같아요. 유지관리는 몹시 중요하고, 지금 여기 자료 30쪽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2011년도, 2012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했고, 2013년도에는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로 보면 단순히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증가된 시설물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국장님, 어떤가요? 증가된 시설물에 비해서 여기에 보수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에 파악해 보니까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도가 심하다는 아닌 것 같다, 의외로.
(노원) 위원 아,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해년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금년에 구로에 무슨 공원이죠? 푸른수목원, 그게 시관리공원이잖아요,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런 게 상당한 면적이에요. 그런 예산이 내년에 과연 2014년도에 이게 늘어났으니까 그것만큼 늘어나겠느냐 저는 그 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봤을 때 이게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보수가, 또는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것은 금방 망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돈을 들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고, 특히나 여기 관리비 산출기준을 보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주요 공원시설물 14종에 대하여 표준관리비 산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요 공원시설물 수량에 의하여 자치구별 관리비 산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두 요소가. 그러고 나서 뒤에 3번, 4번은 산지형공원이면 10% 할증해 주고 또 자치구별 자립도에 따라 10% 이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요 공원시설물이 대개 어디에 위치되어 있죠, 산을 전체로 놓고 보면? 산 하, 중, 상, 꼭대기, 중간, 다음에 입구 쪽 이렇게 보면, 다 입구 쪽에 있죠. 그렇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나 요즘 등산객들이 입구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원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원도 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원에 산이 좀 있죠? 서울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등산객이 정말 많아요. 수락산, 불암산 특히 두 산은.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민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안전하게 산을 오르게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구에서는 시에서 주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해요. 물론 기간제근로자도 줘요. 기간제근로자 빼고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우선은.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비 배분내역이 결국은 입구에 있는 시설비에 주로 기준을 두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는 면적을 산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노원구의 입장을 파악해서, 잘 아시잖아요. 노원구 재정자립도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일 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밀려드는 서울시민들의 등산객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적으로 인건비 나가야 되고 산 정상까지 유지관리비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정하는 방법을 달리 좀 택해 달라, 면적을 고려해 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서 등산로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과거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중요시 안 했고요. 그래서 등산로 관리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 같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12월에 저희가 지금 둘레길 다 돌아보고 있으니까 한번 논의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약 한 850㎞가 됩니다, 서울시 전체 다 하면. 그 부분을 여기 시공원유지관리비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서울길, 거기 관리운영 방향하면서 논의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노원) 위원 어쨌든 지금, 물론 우리 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 참고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특정 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노원구민만 산에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그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바쁘신데 우리 오해영 국장님, 실제로 현장을 발로 뛰고 다니는 현실하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나 그런 것은 앞으로 푸른도시국에 대한 발전과 서울 천만시민을 위한 푸른도시국의 정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별로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그것은 비단 그 위원님 질의뿐만이 아니라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 질의했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대안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공원을 금연지역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초창기하고 지금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금연정책을 지키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금연공원 한 발자국 벗어나서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이런 금연정책이 무슨 금연정책이냐 하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이해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야 된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의원별 자료 228페이지 도시공원 내에 금지활동 단속현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단속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의식구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하고 차이가 있다. 근거 법을 보면 공원 내 흡연, 그리고 공원시설의 훼손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인 것 같은데 단속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공원관리 하는 과정에서 적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적발해서 이런 실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고 단속한 미수납 건수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미수납자를 그대로 두면 공원에서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태료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공원을 찾는 시민의식하고도 크게 연관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잘못을 이해시키고 인정하면 바로 내는 게 시민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밝혀도 나중에 체납을 해 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하면 체납에 따라서 사후처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사실 큰 비용도 아닌데 행정력은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양준욱위원
그러면 미수납자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독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독촉 이외에 법적인 조치를 할 만한 상황은 없죠?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양준욱위원
예를 들어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지 이런 상황 같은 것은 없어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점점 안 내도 된다고 인식구조가 바뀌어질 때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가지고 금연공원을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이 얘기가 나감으로 인해 답변이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소문이 퍼지면 담배 피우고 걸려도 안 내면 그만이다 했을 때 의식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 벌금 부분은 법제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통계를 보면 연차적으로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이런 큰 대단위공원에서 정말 아예 금연해야 되는지 100%, 그런 부분 한번 사회적인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바로 공원 밖에 나가면 흡연구역으로 필 수 있는데 공원에 바로 들어가면 필 수 없다.
양준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를 제안하세요. 첫 번째, 법적인 효율성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이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그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두 가지를 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빨리 하시라고 해야 돼요. 지금 말이지요, 단속조치도 미비한 그런 상황에서 아무 법적인 조치 없이 단속만 해가지고 벌금 내라, 벌금 내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래서 공원 내 금지활동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명목상은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피웠을 때의 벌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벌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지킬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이지요, 다리 하나 걸쳐 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시다피시 공원하고 밖하고.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웃음거리가 되고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위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몰고만 가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다음은 465페이지에 유해동물 포획 및 제거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비단 저뿐만이 아닌 몇몇 의원님들이 멧돼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사례도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멧돼지가 창덕궁에도 출현을 해서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또 공원주변에서도 발견되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시민은 사실 불안한데 담당공무원은 내일 내일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 내일은 어떤 뭐를 하겠지 하는 생각들을 가진 것 같아서 사실 본 위원은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멧돼지 자료는 포획 후 숲으로 돌려보내거나 사살한 개체수가 2012년에는 주신 자료에는 20마리, 2013년에는 12마리입니다. 그러나 2013년이 아직 다 안 갔기 때문에, 겨울에는 먹이를 찾아서 또 내려오기 때문에 몇 백 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료에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포획한 후 멧돼지를 어떤 때 돌려보내고 어떤 때는 사살을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포획할 수 있으면 포획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제 출몰됐던 상황이 위험하게 되면 결국은 포획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주민에게 위압감을 준다든지 주민의 피해가 극도로 됐을 때는 사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혹시 멧돼지가 출현해도 구 관리공원, 시 직영공원 따지면서 일을 서로 미루는 것은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상당히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는 구 관할이니까 구가 알아서 하겠지, 시 직영이니까 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우려가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별로가 아니고 구별로 포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하고 이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소유권을 따지지 말고, 시 직영이나 구 관리 그것을 하지 말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사실 서울시내에 멧돼지 출현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특히 멧돼지의 서식특성상 공원주변에서 출현할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해가 짧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또 해가 뉘엿뉘엿 했을 때 새벽등산을 가는 사람들, 새벽에 운동 가는 사람들, 공원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생동물만큼은 이동하는 생명체이므로 여하튼 푸른도시국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이공원이나 자락길, 둘레길 이것보다도 멧돼지의 출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사살해야 되느냐, 돌려보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출현장소, 출현횟수, 처리방법, 처리시간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면밀하게 나타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양준욱위원
내가 얘기한 출현장소, 출현횟수, 처리방법, 처리시간,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출현한 멧돼지를 포획하여 착신기 등을 달아 멧돼지 서식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보면 돌고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식지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출몰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련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착신기를 설치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정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자연이 사실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만 훼손되면 되지만 인간에게까지 위협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울시 정도라면 선도적으로 천만이 넘는 수도서울로서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식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푸른도시국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전 직원들은 상당히 앞서가는 푸른도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양준욱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네, 동의하신다고. 제가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보고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시작됐는데 2002년에 시작됐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14년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14년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충?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총 552억.
양준욱위원
552억 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2002년부터 시작했던 옥상 공원화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옥상 녹화나 공원화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제를 막지 않고 활용을 같이 하게끔 하는 의미로 한 것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처음에 신청받을 때부터 개방조건을 현재는 따지고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는 그냥 녹화만 한다고 해서 개방이라는 것에 착안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향유해야 한다고 해서 개방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에 것은 개방을 안 해도 되고 현재는 개방을 한다는 조건이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과거 것은 그래서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조건을 못 걸었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건을 못 걸고 여하튼 옥상 녹화를 만듦으로 인한 태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선 했던 것이고, 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방차원도 하자. 개방차원은 언제부터 하자 그랬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준욱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지금 옥상 개방에 대해서 지금도 전에 개방조건으로 안 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시킨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수한 시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방하다 보니까 좀 불미스런 사건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개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용이란 생각을 않고 그냥 옥상 녹화만 생각하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난간에 보호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개방은 어렵고 부분개방 내지 예약개방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방을 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지 않아서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양준욱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건수는…….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미리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그것 한번 줘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두 번째,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5년 협약을 합니다, 5년 동안 변경을 못하게 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였는데 금융회사 자체건물이 그 안에 5년 내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 환수를 받았습니다.
양준욱위원
환수 받은 사례 같은 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 했던 그런 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옥상 녹화 및 텃밭조성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도 방안에 대한 개인 사유물로 취급하면서 개방을 막는다든지, 또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오해영 국장께서 열심히 하는 그런 관계로 내가 따지진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좀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남산공원이나 시민공원이나 서울숲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민사용 편의를 목적으로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화롭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조화롭게 가야 된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사용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보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막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보전목적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있어서 따져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의 입지나 여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는 보전이 좀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공원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양준욱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창조와 개발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것을 조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면피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복지부동입니다.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 개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뭐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차단막을 친다든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생각을 가졌던 공원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이나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택하면서 내가 있을 때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여하튼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끔 복지부동을 해서는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아미 과장님 나와 보세요. 보라매 무장애공원 조성 관련 예산 편성 경위서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2011년 5월 23일하고 6월 2일 조사를 해 가지고 2012년 연말에 편성을 했다 그겁니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11억 9,500만 원을. 무장애공원으로 편성할 때 지금 2013년도에 전문가집단에서 다시 점검해 본바 16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 전문가집단이 조사할 때는 공무원하고 같이 할 때는 11억 9,500만 원이 됐냐, 그 사유를 내라. 그 사유를, 그때 그 조사가 11억 9,500만 원이었다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놓은 것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답변서가 당시에 조사가 장애인복지과 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는 매개시설 첫 번째, 두 번째 위생시설, 세 번째 유도 및 안내시설, 네 번째 편의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보내줬어요. 그게 맞습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라고 안 했죠?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사실 예산은 얘기하지 않고 매개시설, 위생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나왔고요.
김창수위원
그때, 잠깐 거기서 끊고, 서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본 위원한테 보라매공원 조성 최초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자료 내준 것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2014년 보라매공원 당초사업계획 당시 산정한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은 2011년 4월부터 6월 장애인복지과, LH공사,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기관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뜻은 여기에서 11억 9,500만 원을 산정해서 편성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1억 9,500만 원 편성근거는 어디에서 보고 했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전문가들은 밑에 있는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인증을 추진하라고 했고요, 그것을 동부사업소에 내렸더니 동부사업소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산출하니 한 11억 정도 되겠다 하고 예산편성서에 올라왔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당초에 그러면, 동부사업소에서 11억 9,500만 원 올라왔었다고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부사업소장님 나오세요. 그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오세요, 누구든지.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제가 부임한 것은 금년 1월 4일이고요, 지금 보니까…….
김창수위원
괜히 다른 변명하지 말고요, 시간 가니까……. 당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11억 9,500만 원을 이렇게이렇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왔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1억 9,5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BF인증에 가장 중요한 게 매개시설인데 진입로라든가 화장실인데 주로 화장실 보수 위주로 해서, 매개시설이 접근로하고 장애인전용주차, 유도 및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그게 음성유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위생시설로 주로 장애인 인증을 화장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문제 그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막상 금년도에 계획서가, 추진방침이 내려와서 BF인증을 받으려고 해 보니까 보라매공원이 옛날 공군사관학교 부지를 그냥 활용하는 공원이라서 화장실도 굉장히 개수가 많고요 지형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경사로라든가. 그래서 실질 BF인증을 받으려면 모든 요소들이, 모든 화장실, 모든 건축물, 모든 산책로 이런 게 전부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BF인증을 받은 요소가 없으면 이게 BF인증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160억이 타당성 조사결과 나왔고요.
김창수위원
그것이…….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은 처음이랍니다. LH공사에서는…….
김창수위원
아이, 참나. 소장님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아는 얘기하지 마시고, 2011년도에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무장애공원을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돼야 한다라고 통보해 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푸른도시국에서 2012년 연말에,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이죠. 2012년도에 그것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11억 9,000만 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예산이…….
김창수위원
소장님이 하셨어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김창수위원
안 해 놓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11억 5,9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니까 일부만 한 것 같습니다. 전체 매개시설, 위생시설을 못하고 그 해당금액에 맞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랬어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1억 9,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랬으면 왜, 그대로 나가지, 그대로 나갔으면 말 안 해요. 안 하는데 중간에 사업 추진하다가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한테, 사람은 아니지만 기관한테 물었어. 물었더니 사업비가 160억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돼 버린 거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BF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11억 5,900만 원 가지고는. 전체 보라매공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11억 9,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을 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러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결과를 물었느냐고 또, 160억이나 들어가는데 물었잖아요. 보면 전문가 자문 등 해서 3개월 걸리고 타당성조사용역 3개월 해서 그래서 준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BF인증은 못 받고 BF인증을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BF인증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BF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과정을 겪어서 BF인증은 못 받고 대신에 지금 공원이용객들을 보면 장애인이 많은 이용객은 아니고 약간의 인식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지 않은데…….
김창수위원
나하고 핀트가 잘 안 맞네요.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2011년도에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BF 무장애공원을 인증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조사결과를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 2013년도 사업으로. 그것을 11억 9,500만 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11억 9,5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거예요. BF무장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16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이해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홀딩됐어. 안 되니까 다시 또 원위치 된 거예요. 다시 11억 9,500만 원 짜리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대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당초에 처음에 나는 이 자료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산정하였으나’ 해서 그때 장애인복지과에서 ‘11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겠습니다’하고 보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고 이 내용만 보내준 거예요. 아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아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BF무장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넣어서 2012년도에 편성할 때 160억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1 1억 9,5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무장애공원을 만들 때 필요한 11억 9,500만 원이 맞다면, 편성할 때 잘못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당초에 편성부터 안 되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홀딩 시켜놔 버렸잖아요, 금년도사업을. 작년에 11억 9,500 편성할 때 무슨 근거로 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딱 답변 그것만 해 주세요. 11억 9,500만 원 가지고 무장애공원을 만들려고 했냐, 했으면 무슨 근거로 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을 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지금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그런 시행착오는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개념을 정확히 서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세 개 시설에 대해서 이 정도 사업비면 되겠다 해서 BF를 받을 것으로 보고 출발을 해 버렸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BF가 안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모순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공원 중에서 BF 공원 받은 데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없습니다. 지정공원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잖아요.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래도 전문가집단 아닙니다, 푸른도시국이. 누구보다 자존심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만 믿고 예산편성에 동의했는데 지금 보면 전문가집단 푸른도시국도 모르고 우리는 더 모르고 귀한 세금을 갖다가 온전히 쓰지도 못하고,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이것 BF사업으로 하라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누가 중간에서 또 지시한 줄 알았어. 그냥 공원을 친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BF무장애공원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지시를 하니까 또 헐레벌떡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확실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좀 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혼돈되고 공사비 10억 정도를 내년으로 사고이월해야 돼.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느냐 하면 지금 푸른도시국 사업내용 전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매끄럽게 나가지 않는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 훈수꾼이 너무 많아.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차마 못하겠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사업의 돈을, 예산을 받았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BF공원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어. 겨우 여의도공원이 예정공원인가…….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예비인증입니다.
김창수위원
예비공원인가 뭔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보라매에다가 BF공원을 만든다고 홀딩을 하고 있었어, 3개월이나.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 제일 정점에서 뭐하셨느냐는 거예요? 안 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고 딱딱 가닥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 말 뜻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 결과에 대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사과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과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징계요구 건은 취하하겠습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김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제가 방금 전에 숲해설가 모집에 대해서 물었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김재경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구에다 예산 배정해 줘서 구에서 모집한다고 했었지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말에 틀림이 없어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자치구에서 수요를 받아서 2개 사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시에서 해서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8개 구청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은 위증한 겁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답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아까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청 예산…….
김재경자연생태과장
60 대…….
김창수위원
매칭펀드로 한다고 했고, 나머지 숲길여행 운영하고 자연생태체험교실은 시비로 한다고 했지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2개 자료를 우리 국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드렸어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보면 매번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숲길 해설가 모집자격 요건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 가. 2년 이상 숲해설 관련분야에 활동경험이 있는 자, 맞지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나.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가 필수조건이에요. 2년 이상 숲해설 관련분야에 활동경험이 있는 자, 곧 이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모집한 숲해설가에서 일했던 사람들만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개요의 자격요건을 한번 봅시오. 첫 번째, 숲해설가는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그것만 돼 있어요. 2년 이상은 없어. 그다음에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세 번째가 자격증 보유자, 업무경험자 등 녹지관리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인정된 자는 재량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자유재량인지 귀속재량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자격증 보유자, 업무경험자 등 학교숲 코디네이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서는 보면 2년 이상 숲 해설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자가 없어요, 경험자가.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숲 해설가 모집공모를 내도 196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뽑기는 얼마를 뽑았냐, 121명을 뽑았어. 이렇게 대수가 약한 데가 있는지 아세요? 각 동에서 노인들 취로 2시간짜리를 모집해도 4 대 1 내지 5 대 1이에요. 이렇게 자격요건을 딱 만들어놓으니까 2년 이상 숲해설 관련분야에 활동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다 해서 숲해설가 양성 교육도 받았고 소정의 교육도 받았고 자기가 산림학이든 조경학이든 원예학이든 생물학이든지 다 자격증이 있어. 있어도 아까 이야기한 가의 항목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 다 가지고는 안 돼. 그렇지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이 정당하게 모집한 공개모집 방법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그게 이제 특정인들 끼리끼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부 뽑는 이런 것을 보면 꼭 이런 조항을 넣어놔요. 넣어놓아서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 분야에서 있다가 그만둔 직원들, 정년퇴직해서 오는 사람들,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있다 그만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진입을 못해, 이 규정 때문에. 누구나 폭넓게 채용을 해야지. 이것 전문가가 필요 없잖아요, 숲해설가인데. 2년 경험이 없다고 해서 못합니까? 자기가 산림학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에서 받아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대학 나와서 이것 해설을 못합니까? 국장님, 내년에 선발할 때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또 활동기간도 2년이나 뽑아놨어, 한 번에. 어디서 뽑은 데는 1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시범으로 올해 예산 들어올 때 다 삭감해버리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뽑아놓은 것 어떻게 하는가 보게. 당연히 예산의 편성권, 확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내년 예산 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왜 국장님 답변 안 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승인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도 2년간을 같이 뽑아놔 버리면 나머지는 1년 후에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어요. 하여간에 뭐 하는 것 보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공개적으로 모집했으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렇게 어느 특정인들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누구나 와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 해가지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뽑든지 그 뽑는 것은 국장님이 귀속재량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침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처음 진입문을 좁혀 놓으면 안 되지요. 이다음에 할 때는 문호를 넓힐 의도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서 계세요. 예산 134쪽하고, 아까 내가 표현은 전용이란 표현을 했었어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예산 사업명은 달라요. 134쪽에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예산이 4억 797만 원으로 돼 있고, 다음 135쪽에 사업명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강화라는 것으로 사업명이 달라요. 사업명이 달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1억 1,000만 원에서 1,597만 원을 삭감해서 그 돈을 갖다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34쪽에 있는 그 사업에다가 합쳐준 거예요. 증액을 시켜줬어요. 증액시켜서 당초 3억 9,200만 원에서 4억 797만 원으로 예산이 변경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설명해 봐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우선 개별사업명은 다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은 동일하고요. 현재 단위사업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2개가 지금 말씀하신 전용이냐 사업변경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단위사업이 같을 경우 동일사업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할 때는 국장 방침을 받아서 예산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아니고 사업변경이 맞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국장의 전결을 받아서 하게 돼 있지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방침은 받았습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예산과에 보낸 자료는 과장 결재로 해서 보냈고요.
김창수위원
국장님이 전결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했을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하도 업무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업무 자체를 지금 과장이 있을 때 한 거예요?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아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김재경자연생태과장
네.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나 우리가 사업명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가능한 뭐 이것 전용을 해도 괜찮고 사용이 된다면 목간 전용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자연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라매 무장애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해영 국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신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하셔가지고 징계를 철회하였습니다. 우리 오 국장님께서는 김창수 위원님께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다음에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어저께는 좀 일찍 끝났는데 오늘은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네요. 힘드실 텐데 되도록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아숲체험장, 노원구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현장에 어제 개장시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고 느낀 점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서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더욱이 또 지금 현재 서울둘레길 문제, 전체적으로 다 가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둘레길은 그래도 성인들이 주로 가게 될 것 같고, 유아숲체험장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3세에서 5세, 6세 이 정도가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어느 한편으로는 상당히 염려가 돼요. 염려가 돼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적극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그 부분은 많이 염려가 돼요. 어제 보니까 수락산에 있는 유아숲체험장도 전혀,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거리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별히 방어해 줄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유아숲체험장인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화면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하늘공원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늘공원 거의 정중앙인 것 같아요. 정중앙에 저 시설물이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을 좀 더 가까이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이춘희입니다.
(노원) 위원 소장님, 사실 이 질의보다는 다른 질의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질의들은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시설물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시설물인가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사용하기로는 전망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데 있는 시설물을 거기에서 사용 안하게 되어서 옮겨왔다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담는 그릇 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 부분은 임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다른 전망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만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소장님, 하늘공원에 전망대가 이거 말고 있나요, 없나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하늘을 담는 그릇이 임옥상 선생님 작으로 그 옆에 바로 하나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있어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노원) 위원 분명히 있지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노원) 위원 분명히 있어요. 그 전망대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인기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신 분들은 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억새풀이 좍 깔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고, 저는 저 시설물이 무엇 때문에 들어섰는지 종잡을 수 없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원형전망대에 가서 전망대에서 보다가 저 시설물을 다시 가봤어요. 거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봤더니, 저게 원래 원형전망대죠? 현장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계단을 몇 계단을 올라가면 맨 위에 면이 있는데 맨 위의 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다섯 명이 올라가서 딱 보면 돼, 다섯 명 정도가 올라가면. 거기를 전망대 역할로 쓰기 위해서 놨는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전망대가 맞아요? 아니, 소장님, 소장님. 저 시설물이 언제 생겼어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작년 조경과에서 테이크 어반 얼마 전에 72시간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시설물 언제 만들었냐고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작년 언제요? 진짜로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 한 9월, 10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노원) 위원 작년 9월, 10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작년에 그 정도, 9월, 10월에 만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목적은?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보다 직접 한 배호영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노원)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이 소장님, 거기 언제 부임하셨죠?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1월 2일 부임했습니다.
(노원) 위원 1월 2일. 그러면 거기에 몇 번 올라가 보셨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가셨나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에 뭔 시설물이 얼마나 있다고 이 시설물이 왜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고 지금 저한테 무슨 대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약간 시설물이 미비해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는 어떤, 당초에는 일시적으로 쓰고 테이크 어반하면서 사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임시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임시로 쓰는 거다?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영구적으로 거기에 하려고 설치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고 다른 데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괜찮아서 조금 더 임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노원) 위원 소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런 대답 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소장님 직급이 있으시잖아요. 행정경력 하루 이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무팀장님도 아니시고 행정경력이 그래도 30년은 되셨을 거 아닙니까? 30년 안 되셨나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30년 거의 다 돼 갑니다.
(노원) 위원 됐죠? 30년 되신 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미 원형전망대가 잘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가신 분들은 넓게 펼쳐져 있는 억새 숲을 보기 위해서 갔고 정히 그 시설물이 필요했다 하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제가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잖아요, 높은 데, 한번 보기 위해서. 밑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밀고 당기는 그런 식이 됐어.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한 다섯 사람이 딱 올라가면 맞아. 이것을 전망대용으로 쓴다 하면 정말로 잘못된 거고 임시적으로 했다, 임시적으로 그걸 왜 합니까? 이게 재활용품이에요, 임시적으로 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기에다 두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멀리서 있는 원형전망대가 좋고 거기서 이렇게 넓은 억새평원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거리를 보기 위해서 가는 서울시민들에게 그냥 그대로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망대가, 이것을 전망대용으로 갖다놨는지, 오갈 데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여기다 갖다놨는지 저도 정확한 구분은 안 가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 생각에도 특히 하늘 담는 그릇에 비해서는 수준이라든지 규모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늘 담는 그릇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이번에 억새축제를 할 때 줄을 많이 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도 그것보다도, 그것을 버리기는 좀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좁은 공간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전망공간의 역할로, 또 다른 데 네 군데 정상에 대해서 거기는 좀 비어 있으니까 임시로 쓰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할 때까지 쓰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해서 좀 더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망대가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한강 쪽으로 원형전망대가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볼 때 이 전망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아주 멋있게 만드세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노원) 위원 그게 맞지 이렇게 좁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하여튼 이 전망대는 그리 올바른 시설물로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방도를 취하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34쪽, 33쪽부터 보면 되겠네요. 제가 거기에 요구한 자료가 2011년~2013년 공원 토지보상 현황 해 가지고 공원 소재지, 공원면적, 보상면적, 금액, 보상 순위선정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유를 나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죽 2011년도 것,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 이렇게 해서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내용 중에는 좀 더 보상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상사유는 제가 다시 질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건건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지금 여기에 드는 비용이, 보상비가 어디에서 지출이 되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나가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최근 한 4~5년 동안에 특별회계 보상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최근의 경우는 약 1,000억 좌우 정도로 편성…….
(노원) 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1,000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게 보상이 될 때는 얼마까지 됐는지 아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일 많을 때는 2008년도로서 3,000억.
(노원) 위원 그렇죠. 삼천 이삼백억 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보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1/3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줄었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인 특별회계 차입금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노원) 위원 재원이 마련된 총 금액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계속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줄지는 않고. 물론 특별회계로 다른 목적으로 썼겠죠.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액이 계속 줄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는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바람직하기는 이게 국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은 주로 왜 내 것을 가지고 풀어주지도 않고 보상도 안 해 주느냐 그 얘기고, 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에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또 등산로도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지나가고 이러면서도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컨테이너박스로 막을 거냐 이렇게 막 들이대요, 들이댄다고. 그래서 저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수없이 대답하는 게 “현재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한은 박혀 있으니까 그 시한까지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민원인하고는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독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내 땅에 등산로가 됐든, 아니면 주민들이 걸어가는 산책길이 됐든 그게 구성돼 있어서 자기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해야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그렇게 제도화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보상을 최대한 해 주는 게 바람직한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길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데 왜 비단 우리 푸른도시국에 관련된 토지보상 쪽에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그 개발비가 다 어디로 가는지 저도 좀 묻고 싶어요. 그 내용을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어디어디 용도로 그동안에 쓰여서 결국은 토지보상 쪽은 이렇게 감액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상사유가 보상잔여지, 공원시설 기 설치지, 예정지, 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죽 써 있어요. 지금 2011년도에 보면 31건, 2012년도에 35건, 금년에 37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여기의 목적대로 이 보상지가 다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 있는 자료로써는 제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 이것 제출하신 공원조성과장님.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현실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한 네댓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몇 개의 유형으로…….
(노원) 위원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노원) 위원 무단 경작지도 있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보상은 됐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유대로 이 땅들이 다 사용이 됐는지 그 결과치를 제가 알고 싶어요. 가능하지요? 다 되어 있을 것 같아.
현실
최현실공원조성과장
네, 저희가 자료로…….
(노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서울시 전체예산이 여러 부분에 쓰이다보니까 저희 푸른도시국 것을 더 많이 줄였는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물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직접 모든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한하면서 그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상도 안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네,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어봐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그전에 3,000억이 넘는 그러한 보상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책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히 몇 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북한산을 비롯해서 서울 인근 산에 멧돼지 출현 있잖아요. 멧돼지가 출현하는 것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이 다 국립공원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서울시가 모든 서울시 산 전체의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한계를 분명히,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북한산국립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
신승호위원
자연녹지공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다음에 아차산, 망우산, 불암산 이런 데도 지금 저희 자료로는…….
신승호위원
그러면 불암산 전체를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불암산도 경기도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신승호위원
그래도 경계가 있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서울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한달 반 전에 아침에 산에 운동을 갔다 내려오다가 제 지역에 일명 수유1동 빨래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삼성암이라는 절이 있고 한데 아침마다 제가 산에 갑니다. 갔다 내려오다가 그때 멧돼지 한 여덟 마리인가를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완전히 능선으로 이야기하면 한 2부 능선 정도밖에 안 돼요. 능선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1부 능선은 가장 평지, 그다음에 2부 능선 이렇게, 2부 능선 정도 되는 개울가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큰 어미하고 한 70~80㎏ 되는,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때 어른들만 있기 때문에 접촉은 안 하고 개울을 건넜기 때문에, 다리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어미 하나는 사살을 하고 나머지는 두 파트로 나눠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또 공원 쪽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놀라서 많이 긴장한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 멧돼지 출현과정을, 만약에 출현했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가? 어떤 방법, 묘책을 가지고 있는가?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묘책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활한 넓이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보초 서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서 국가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금을 그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대안으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으로 하여금 어떤 부분까지 너희들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는 협조전이라도 띄워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가 바가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책임을 지지 않을 것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복안을 어떤 아이템을 내서 국립공원에 협조전을 띄워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저희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구별로 포획단이 구성이 돼서 비상연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현이 자주 나온다고 하는 데는 어떤 경고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멧돼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시 자체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가 다 같이 이 부분을…….
신승호위원
그것은 사실 애매모호하게 말장난밖에 안 되고요. 제가 거기서 한 20분 동안 직접 봤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와서, 구청에 포획단이랄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다는데 누구 얼굴 하나 깜빡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말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사람이 다 다치고 나서야 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자료에 의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출동을 98회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98회면 아흔여덟 번의 멧돼지 출현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고가 들어와서 아까 그 포획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쫓은 거예요, 아니면 포획을 한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열두 마리는 포획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포획을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제 질의 핵심은 국립공원하고 우리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이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봤을 때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도 보상해야 할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굉장히 넓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토지보상비 내지 우리 푸른도시국에 배정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은 답이 나올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현재 제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는 좀 변명한다면 대형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데 요 근래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경의ㆍ경춘선도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오해영 국장께서 자기방어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한계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25개 각 구에 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사회복지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욕구심을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공원문제, 녹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문제입니다. 어디에 가면 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 또 수리해 달라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 25개구 의원님들이 다 집중을 한 거예요, 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초과되니까 미리 위에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자르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디 감히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계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이나 또 우리 환수에서 예결위에 한 4명인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3년치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비용을 총계를 내서 줄어든 액수가 얼마 줄어들었고 몇 년도에는 얼마 줄어들고 그 이유, 딴 거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들이 갈구하고 있는 정책을 너무, 예를 들어서 1,000억밖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원들이 한 거는 한 3,000억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그것을 알고 위에서 자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 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보상비가 줄어든 이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승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은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이나 효과성을 보고 배분을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춘희 소장께서는 감사기간에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나온 것 같은데 몇 번째 나온 겁니까?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하러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서부사업소 인터넷 들어가니까 양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소장께서 부임해서 이거 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구상에서 처음에 이 정책을 시행을 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로 해서 또 벌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양봉이라는 것이 곤충의 대표적인 의미에서 월드컵공원에 여러 가지 식물들도 많이 있고 또 꽃이 피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벌의 중요성, 곤충의 중요성 이런 것도 인식시키고 또 꿀도 생산하고 특히 월드컵공원의 일부 사면의 가스가 지나가는 관에 거기는 차도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 피해도 있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는 사면의 중간도로 이쪽에다 벌집을 갖다놓고 했는데 상당히 동호회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아주 좋은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술자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봉을 시킨다 할 때도 그런 요령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별도로 직원을 둡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것을 혼자 합니까?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기존 기간제 중에서 약간 그쪽으로 배우기도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벌을 사오면서, 두 통을 사오면서 그쪽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봉 당초에 했던 데. 그래서 자문도 해 주고 우리 직원이 계속,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배우고 또 최근에 알고 보니까 공원 내에도 벌을 많이 키워 본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키우는 데는 자문을 구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꿀을 딸 때 약간 묽게 딴다든지 또 마지막에 꿀을 다른 데는 많이 꿀을 따는데 우리는 벌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남겨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꿀의 양을 적게 수확했다든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산 같은 것은 필요치 않겠네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처음에 살 때 10만 원인가 주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벌집을 만들어 주고 다시 분봉을 7통을 더 했는데, 통 같은 거 만들고 이런 재료비 이런 거 좀 들고 돈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벌통을 2개 분봉해서 몇 개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한 10통 가까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겨울에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10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10통인데 조금 한두 통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내년에 분봉을 해야죠?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올해 분봉을 했고요 꿀이 많이 생산될 때 이때에 분봉이 가능하고 꽃이 없을 때는 분봉이 좀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시민들 호응이 좋다고 나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히 꿀 생산된 것을 맛보게 하면서 벌집 관찰도 하고, 꿀벌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그런 사람이 조금 꿀도 먹어보면서 벌도 직접 가서 어떻게 기르는지 보고 하는 이게 제일 인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양봉동호회를 우리 직원들이나 서울시 전체 직원들 해서 거기에서 계속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벌 키우는 것보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주로 대상은 초등학생입니까, 중ㆍ고등학생입니까?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생이 부모들하고 같이…….
신승호위원
일반인도 거기 오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나요?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생각보다도 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같이 와서 묻기도 많이 하고 상당히, 우리 직원도 기간제근로자도 계속 배우는 중이었는데도 여러 군데서 어떻게 키우는지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해줘서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구입하느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씁니까, 여기에?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좋고 아까 얘기대로 곤충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랜만에 제가 칭찬 한 번 합니다.
춘희
이춘희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승호위원
앞으로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129쪽 아까 하다가 확인만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 129쪽을 보면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이 있어요.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여기에 장충단고개를 불용처분 하겠다는 거예요. 불용처분액이 얼마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0억입니다.
김창수위원
30억. 이것도 기조실장한테 감액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준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제출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30억도 잘잘하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푸도국 사업 자체가 좀 적다.
김창수위원
참 기막히네. 내가 예결위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예산결산위원이니까 예결위 때 내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감처리 안 받아줬냐. 그랬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편할 텐데 왜 그랬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산골고개 사고이월은 얼마, 그러면 80억 6,989만 9,000원이잖아요, 예산현액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빼고는 전부 다 산골고개 예산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토지보상비까지…….
김창수위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면 다 하겠네, 이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설계까지 다 끝나고 지금 발주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아까 어린이대공원 시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다 말은 것이라서요. 국장님, 표 보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 시설 민간위탁 업무관리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도감독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전혀, 아까도 우리 오승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동안 환수위 푸른도시국에서 지도나 감독이나 감시하는 기능이 없었네? 있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는 좀 깊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린이대공원 원장 나오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나오셨는데 서서 답변이라도 하게 나와 보십시오. 그냥 왔다 가버리면 괜히 오라고 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입니다.
김창수위원
서 계시면서 제가 국장님에게 일단 물어가면서 원장님에게도 묻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사용료를 물었어요. 물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해서 크게 이야기하면 당초에 2008년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박도현 주식회사 국제도료에서 하다가 이번에 주식회사 코레일네트윅스 김정근 씨로 공개경쟁하면서 15억 4,000만 원, 무려 296%가 증액됐어요. 원장님, 그 말은 맞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이렇게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원장님?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죽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 밑에 테니스장, 풋살경기장도 6,184만 원이었는데 오기백 씨로 수탁자가 바뀌면서 1억 1,459만 9,000원 185%가 늘어났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섯 번째, 동물타기장이 있어요. 유재흥 씨 1억 3,200만 원이었는데 신동렬 씨로 수탁자가 바뀌면서 7,076만 6,000원으로 53.6%가 감액돼서 더 떨어진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입니다. 당초 동물타기장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동물타기에 대한, 저희가 낙타와 조랑말을 이용해서 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찬반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조랑말을 사람이 타는 것은 동물학대가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1년으로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동물, 방금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동물단체에서는 동물학대가 아니냐 해서 일단 1년만 한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매점으로. 매점이 후문에 3개, 모험나라에 3개 있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총 매점이 6개인데 그동안에 백정기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에서 운영을 했어요. 2009년부터 4월 3일부터 해서 2012년 4월 2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다시 갱신을 하면서 공개경쟁 하면서 쪼갰어요. 2개를 그전에는 백정기 씨 혼자 수탁을 했는데 그 쪼깬 이유가 뭐예요, 수탁자를 분리한 이유가?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당초 1개 업체에서 6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점 오픈시간에 대한 게 저희 공원에서는 이용객이 없더라도 오후 8시까지 준수해 달라 이런 내용 등이 업자가 1개소에서 하다보니까 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을 정문지역 3개소, 후문지역 3개소 해서 일부 경쟁을 도입하는 그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모험나라가 정문입니까? 어디가 정문이고 어디가 후문이에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모험나라가 정문지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모험나라가 정문이고, 옛날부터 백정기 씨가 한 데가 후문이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6개를 다 하니까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3개, 3개로 쪼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런데 쪼개 놓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후문에 백정기 씨가 수탁 받은 것은 1억 5,690만 6,000원, 모험나라 정문 것은 1억 5,785만 1,000원, 2개 합쳐서 3억 1,475만 7,000원이에요. 지난번 백정기 씨 혼자 다 했던 때보다 지금이 1,989만 6,000원이 더 떨어져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당초에 보광훼미리에서 6개를 할 때는 관리자 한 명이 6개 매점을 매니저가 총괄하는 그런 인건비 차원이나 기타 등등이 있었던 반면에 다소 입찰과정에서 매력이 1개소에서 하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공개경쟁할 때 후문과 정문에 각각 들어온 입찰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자?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정문에는 몇 개 대상자가 입찰에 응시했고 후문에는 몇 개 했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직원 나와 있으면 그 숫자는 파악될 것이니까 바로 숫자를 확인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참 안 맞아요. 이해를 본 위원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 위에 예시를 든 것 같이 이렇게 많은 증액사유가 있는데 여기만 유독 분리를 해서 되려 위탁료를 적게 받았다고 하면, 1,989만 6,000을 더 적게 받았다고 하면 분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단지 관리하는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돈을 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낙찰결과를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입찰에 부쳤을 때 응찰자가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매력도 이런 것을 본인이 판단해서 응찰에 임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그 말씀은 당초에 6개를 한 번에 했으면, 뭉쳐서 공개경쟁 했으면 연간 위탁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도 포함된 거예요. 쪼개버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 걸로 예상하고 위탁료를 적게 썼다 그런 표현이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합쳤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적게 받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입찰결과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도 입찰에 부쳤을 때는 다소 오르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한 2,000만 원 가량 다운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에 이 정도로 생각을 않고, 생각을 충분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쪼개면 그만큼 입찰가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낙찰가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6개를 다 합쳐서 하는 것이 낙찰가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판단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어쨌든 간에 서울시 산하에 있으면서 세수증대에는 누구보다 같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바로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보겠고요. 과연 정문과 후문에서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보고 나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모차가 있어요, 11번에. 그렇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유모차도 1,710만 원이었는데 공개경쟁 하니까 6,449만 3,000원 377%가 올랐어요. 또 밑에 14번 기념품판매점도 1,605만 원에서 공개경쟁 하니까 4,000만 원 정도 해서 2,405만 5,000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개경쟁해서 거의 다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공개경쟁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공개경쟁은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유독 매점은 쪼개가지고 더 내려가 버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따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커피전문점이 있어요. 커피전문점은 8,703만 2,000원이었어요, 2011년도에. 그랬는데 2013년도에 와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33만 4,000원으로 위탁료를 받았어요. 무려 7,169만 8,000원을 덜 받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했다 그래요. 사회적기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우선 일반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어린이대공원의 먹거리가 어린이를 위한 질 높은 것을 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기농먹거리는 있어야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코코아나 커피, 공정무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무역관계 이런 것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사회적기업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이이지만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4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곱 분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셔서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 먹거리를 위해서 과연 어느 업체가 좋은가 판단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1/5로 수익은 줄었지만 어린이 먹거리 향상을 위해서 도입을 하고 또 일부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차 내리는 기법이라든지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 관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커피를 팝니까, 안 팝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판매합니다.
김창수위원
커피 외에 또 뭐 팝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커피하고 아이스크림류, 그다음에 제과, 그다음에 간단한 케익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커피전문점에서는 다 그렇게 팔아요. 요거트도 팔고 다 그거 파는 거예요, 커피전문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요거트는 어린이도 먹을 수 있고 어른도 먹을 수 있고.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려면 아까 식당도 있고요 매점 같은 데서 하세요. 커피전문점은 어린이면 어린이만 옵니까? 어린이가 들어오려면 어른이 같이 와야 돼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를 했다면 식당에서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 매점을 3개 3개 해서 6개나 되니까 한 두 개 정도 하든지. 진실로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위하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식당이나 매점에서 해야죠. 커피전문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도 그런 걸 팔고 지금도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까? 방금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판매품목은 같은데 유기농 재료 같은 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커피가 유기농이에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아니,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이스크림이…….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왜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방금 그렇게 답변하세요. 누가 시켰어요, 사회적기업을 하라고?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독단적인 생각입니까, 판단입니까, 푸른도시국장이 시켰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푸른도시국은 관련이 없었고 저희 공원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켰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이사장님이 시킨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원장님 독단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저희가 담당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사회적기업으로 수의계약 하겠다고 방침 받았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방침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생각은 원장님이 그런 생각도 했다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식당이나 매점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식당에서 식자재를 그런 무공해 원자재를 가지고 식당을 하는 거지 커피점에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갖다 붙이세요? 두 번째 아무리 사회적기업에 준다고 해도 전년도의 위탁료 정도는 받아야죠. 원장님께서 아무리 수의계약 해도 요새 커피 잘 팔리지 않느냐, 사회에서도 커피점 내면 돈 번다고 소문이 나있는 거 알죠? 나 같이 장사 안 해도 언론에서 들어서 알아요, 커피점 내면 장사 잘 된다. 그런데 커피점을 방금 답변같이 1/5로 깎아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그전에 8,703만 2,000원이었는데 한 1억은 받아야 돼. 아니면 9,000만 원 내라, 안 해도 8,700은 내라 이렇게 했어야 원장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돈을 못 받게, 조금 받는 것이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옳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구아미 과장님 같이 서 계시고요. 이거 지도감독 구아미 과장 소관입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사후 보고 안 받습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도……. 무슨 말이 나오려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을 않겠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유추해서 보면 그동안 푸른도시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고 해서 거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했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따져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이번에 예산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원장님한테 다른 걸 묻겠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장기체납금 3억 1,700만 원 중에서 장기체납자가 네 군데가 있어요. 아십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후문매점이 7,900만 원이에요. 7,900만 원인데 여기 후문매점이 박재기 씨 로부터 백정기 씨로 해서,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다시 2011년도 후문이 백정기 씨로부터 다시 박재기 씨로 바뀌었죠? 어떤 분의 체납입니까? 이 체납 7,900만 원이 누구 체납이에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7,900만 원은 후문매점 체납료고요, 그다음에 자매매점이라고 2002년도 체납이 발생한…….
김창수위원
자매매점 안 물었고 지금 후문매점 물었어요, 그건 이따 물을 거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후문매점은 7,9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7,900만 원인데 체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체납자가 거기 있는 백정기 씨냐 박재기 씨냐 물은 거예요, 지금.
김용성위원장
원장님 모르시겠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체납자는…….
김용성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모른다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체납자 이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자매매점 있죠? 어떤 것이 자매매점입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매점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저한테 자료에 장기체납자 현황 해서 후문매점 7,900만 원, 자매매점 1억 6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자매매점을 어떤 매점을 얘기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대표자가 임…….
김창수위원
모른다니까요, 제가 누구인지. 여기에 준 자료에 의하면 자매매점 1억 600만 원인데 이 1억 600만 원이 방금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민간위탁현황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원장님, 그걸 몰라요? 돈 받을 사람이 모르고 앉았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지금 이것은 위탁료 체납된 것을……. 매점은 말입니다, 전에 저희가 재조성공사를 200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체공원 내 소규모매점이 13개였는데 재조성공사를 하면서 6개로 재조정됐습니다, 숫자하고 위치가요.
김창수위원
그래서요? 이게 어떤 사람 꺼냐고, 자매매점 1억 600만 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자매매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어졌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철거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못 받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동안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 등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김창수위원
두 번째 로봇전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로봇전시장은 그 당시 점용시설로 전기료 470만 원 체납된 사항입니다. 지금 행사가 끝나서…….
김창수위원
행사가 끝나고 가버렸어?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코끼리월드는 1억 2,600만 원 또 이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코끼리월드는 민간에서 공연시설을 공원 내에, 저희가 기간이 완료 돼 가지고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생물이고 덩치가 크다보니까 장소를 선뜻 못 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생물, 살아있는 코끼리에 대한 변상금을 물렸다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무단점유에 따른…….
김창수위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얼마동안 했는데 1억 2,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단점유 변상금이? 코끼리가 몇 마리인데?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 당시에 아홉 마리였습니다.
김창수위원
아홉 마리가…….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공연장 부지면적까지 포함해서 변상금을 120% 할증…….
김창수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 20%가 변상금이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코끼리월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코끼리를 압수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당시 알아봤습니다만 코끼리가 라오스에서 임대물로 되어있어서 압수를 못하고 또 채권자가 지금 파산된 상태고 현재 코끼리는 일본으로 가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이 원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장님,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은 2004년부터 해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중간에 1년간 청계천관리처에 있었고요, 1년을 제외한 현재까지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어린이대공원의 산증인이네. 그렇다고 봐도 되잖아요, 1년 빠져나가서 7년이어도? 이 산증인이 이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또 체납액 3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도 받을 것이 없네요, 지금. 결국은 전부 다 하나도 받을 돈이 없어. 코끼리는 일본에 가 있고 로봇전시장은 폐업하고 자매매점은 몇 개 합쳐서 없어져버리고. 이건 진짜 어린이대공원 원장님에게 변상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변상책임을. 관리, 체납징수, 관심소홀을 원인으로 해서 변상책임을 물어야 되겠어요, 변상책임을.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을 받으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두 번째,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한 것도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한번 솔직하게 우리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여기서 사회적기업을 이렇게까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원장님도 준공직자인데요.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받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항상 공무원은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그렇다면 함부로 이렇게 돈을 적게 받을 때에는 틀림없이 나중에 문책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될 텐데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자들과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한 군데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이 책임에 대해서, 이게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했잖아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이번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감사 받아봤어요,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데 대해서? 아직 못 받았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과에 감사를 한번 시켜 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체납관리에 대해서 부실하게 관리한 데 대해서 원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합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새겨듣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옆으로 나와서 같이 서보세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린이대공원에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놀이시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놀이동산 내에 서울시 시설하고 민간운영자가 하는 놀이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서 우리 서울시 것이 14개 있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처음에는 15개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15개 시설이 시설한 지 한 25년에서 40년까지 있어서 그동안에 몇 번 안전성검사를…….
김창수위원
소장님은 길게, 해설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총 14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은…….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14개였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철거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14개였지요, 서울시 소유가?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가 서울시 시설이 15개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5개에서 지금 9개가 없어졌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없어진 9개에 대해서 지금 새로…….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철거하고 다시 합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계약은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은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원녹지정책과장이 구아미 과장입니까? 바꾸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접 하고 있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정책결정은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했고 공사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텐데 과연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해서 그것이 될까? 다른 것을 보면 대개 공무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할 텐데 그것을 대개 하면 민간에서 시설을 하고 그 시설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시설자, 설치자가 다 책임을 지고 서울시는 그냥 할 텐데…….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서울대공원처럼 민간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계속 끊임없이 또 기구들을 계속 개선시키고 하다보니까, 지금 또 서울대공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어린이대공원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직접 서울시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구 선정이나 또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놀이기구업체 전문가 또는 업체 사람들과 같이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설치가 내년 5월 5일을 준공기점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5월 초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5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준공식을 하려고 당초에 방침을 수립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5월 초로 할지 5월 5일로, 그때는 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책결정해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보냈다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모든 계약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지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지금 그 계약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알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풀이식으로 하지 말고요. 거의 내용은 보고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아니까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을 다 읽어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나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고 있어. 결국은 최고점이나 최하점을 빼는 것은 어디서나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자가 1번이 탈락하고 2번이 됐지요? 우선협상자가 1번이었는데 안 되고 2번 후순위자가 됐지요? 계약했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할 때 계속 1번 탈락자가, 계약이 안 된 우선협상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민원도 제기하고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 소송은 우리가 두 번 이겼다면서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겼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아요. 마지막에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민원을 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 사람도 뭐가 억울한 게 있는 것 같던데…….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분의 논점은 언론이든 민원이든 소송에서 다 다뤄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투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그분이 잘못을 한 거예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겁니다, 명백하게.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당시 2순위였던 사람도 구두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단 소리는 뭐예요? 그런데 구두니까 그건 필요 없고, 썼으니까 괜찮고…….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저희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법률자문을 받아서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우선협상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법률자문을 받고 소송 중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김창수위원
그래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당연히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죽 봤어요. 보니까 뭔가 좀 억울해서 그러지 않나 이래서 봤었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9개가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전부 다 구매내역 나라가 다르더라고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나와서 검수했다면서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2차에 걸쳐서 검수를 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11월 8일에…….
김창수위원
누가 가서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했습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도 하고요. 저희 발주처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감독공무원, 그다음에 현장기술단이라고 유원시설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 해서 합동검수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서 이상은 없습니까, 들어와서 검수한 결과 이상 없다?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히려 저희가 1차 때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경ㆍ공원녹지분야에 한 30년 근무하면서 놀이기구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오히려 국내는 유원시설업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굉장히 영세한데 지금 VEKOMA사라든가 이태리, 독일 이런 기구업체들은, 유럽이 원래 이런 기계설비업이 강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40년에서 90년까지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고 디즈니랜드라든가 세계 유수의 놀이공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수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설치과정에 그 제품 회사의 슈퍼바이저가 와서 완전히 설치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감독이 시운전을 같이 하는데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 유원협회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성이 승인이 되면 안전성 검사증을 줍니다. 승인을 해 주면 그때 저희가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공사와는 다른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 사용도 많이 했지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창수위원
예산 사용은 얼마 했어요, 지금까지?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예산 사용이 저희가 선금을 한 30% 줬고요. 놀이기구가 원래 공원녹지정책과에서는 16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협상과정을 통해서 15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중에서 한 30% 정도 선금을 줬고, 2차 검수가 와서 선적이 완료가 됐다는 증명이 오면 저희가 70%를 다시 또 줄 겁니다, 전체금액을.
김창수위원
좋아요. 내년 5월쯤 되면 선박으로 싣고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이미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김창수위원
선적을 할 정도 돼야 할 텐데, 내년 5월쯤 되려면.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지금 선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로 연락이 됩니까?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메일로도 받고 있고요. 선적일정하고 부산항만에 도착일정하고 슈퍼바이저의 일정이 놀이기구별로 다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문제를 우리 오 소장님께서는 잘, 본래 잘 챙기시는 분이니까 믿겠는데, 그러나 하도 사업비가 크고, 사업비가 크잖아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큽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비가 어마어마한데……. 또 두 번째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가 전부 다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 주고, 특히 이런 것에 비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원전도 전부 다 검사결과서가 허위로 이런 걸 사용해서 했다고 하던데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이것도.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특히 서울대공원의 놀이기구도 한 번씩 서서 언론에 나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이것이 작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진짜 푸른도시국은 큰 날벼락을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놀이기구들이 국내 놀이기구는 KS기준이고요. 외국의 놀이기구들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기준을 다 준수하기 때문에 다 그 기준을 준수해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아마 소송으로 가있으니까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라야 되니까 소송은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저는 소송이라는 측면보다는 놀이기구가 온전히 잘, 외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이것이 와서 잘 설치가 돼가지고 안전이 보장될 건지 이런 거 하나를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환
오순환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방금 국장님 잘 들으셨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국장님도 그 문제 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지지 않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돼요,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나중에 잘못해서 크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데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대공원장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도 준공무원이고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 하나하나가 누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어린이대공원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실래요? 본 위원은 우리 어린이대공원장님께서 여기 출석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서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몰랐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질의답변에 약간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원장님이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래도록 한 7~8년 동안 근무하셨고 또 딴 곳에서 오시기 전에 하셨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나 어차피 이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천만 시민을 위해서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어떻게 창피를 준다든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에 근무하시는 85명의 직원들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하여 일을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신승호위원
평점을 주면 몇 점을 주겠다, 원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80점은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신승호위원
80점이요. 대학평점으로는 한 B학점 정도, 낙제점수는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낙제점수 같아요. 60점 미만 같습니다. 6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F학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답변에 3억 이상의 임대료 내지는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고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손비처리나 결손처리를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결손처분을 심각히 고려할…….
신승호위원
그렇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디 가도 형체도 없고, 이 부분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이루어진 겁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2002년도, 2004년도에 매점은 발생을 했고요.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않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답변에 감사를 안 받았다고 그러셨죠, 감사를?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저희 감사는 받고 있고요, 안 받은 부분은 금년에 사회적기업에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항이라 감사를 안 받은 거고요, 기타사항은 저희 규정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위탁을 줬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 다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시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위탁을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계약 추진이유가 비영리 시공단으로 86년부터 28년간 공원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그것을 뒀단 말이죠. 두 번째는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타 사업장과 정보 교환, 자원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 세 번째 기관평가에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로부터 정기ㆍ수시 감사를 통해서 경영쇄신의 노력과 서비스 질 향상 때문에 받은 이유를 들었단 말이죠. 여기에 경영평가를 지난 6일 받았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점수가 81.7,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한 80점 이 정도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내부위원은 두 명이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이 지금 나갑니까? 이름은 대지 마세요. 이름은 대지 마시고 두 명이 맞죠, 내부? 7명 중에 내부에 2명 있고 외부가 5명 아닙니까? 어떻게,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제가 이름은 모르고요, 내부 두 분, 외부 다섯 분으로 편성됐다고…….
신승호위원
외부는 알고 있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외부위원이요?
신승호위원
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외부위원도 그날 심사 당일에 봬서 알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외부위원은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구아미입니다. 외부위원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선정을 했어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 겁니까?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 쪽도 좀 이해하면서, 또 공공기관 특성도 이해하면서, 또 컨설팅 경험도 있는 분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평가를 보면 16개 항목 중에 시설관리운영 성과가 들어 있어요, 운영성과. 운영성과가 좋기 때문에 81.7점이 나왔다는 건데 운영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아미 과장은 들어가세요. 우리 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운영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죠. 얼른얼른 답변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잘된 것은 잘됐다 못된 것은 못됐다 그냥 답변하세요, 끌지 말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 되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세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서 빨리 매를 맞고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산도 앞으로 남았고 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초면에 제가 너무 질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공원의 재산관리 그랬단 말이죠, 그 중에 위탁료하고 시설사용료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사용료 같은 것 그렇게 3억 이상을 결손처리 아니면 손비처리할 지경에까지 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체납관리부분은…….
신승호위원
독촉장 몇 번이나 보냈고 이런 거 여태껏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이런 부분 재산압류랄지 이런 법률행위를 해 봤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적은 금액이지만 후문매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80만 원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파악했을 때 지금 현 상황으로 어린이대공원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재계약 같은 경우도 심사숙고해서 비장한 결의와 어떤 각오 없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향후 공원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도록 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두 가지만 짚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계속 두 분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도 여기 3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현장을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보고 받은 적 없고, 그다음에 위탁료를 주고 위탁을 시키고 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시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입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변상조치 하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명심하지 말고 변상조치하시라고요. 하셔야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밤새도록 대답 들을 거예요. 변상조치하세요. 네? 변상조치하시라니까. 국장님, 변상조치하시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김창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고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까 5월로 미뤄졌어요. 미뤄진 사유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업무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협상과정 계약과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기제작 과정을 해외에서 하다보니까 날짜 계산도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김용성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해외에서 하는데 날짜계산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대답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재판과정에서 늦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늦어진 것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행정사무감사예요. 늦어진 이유가 보고한 내용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김용성위원장
5개월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차는 보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하고 달라진 게 유찰이 한 번 됐었습니다. 유찰이 한 번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승인이 안 되고 바로 시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소송 얘기도 했지만 2위 자와 협상 계약하면서…….
김용성위원장
마지막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잖아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내 자신이 사실 심의를 같이 했던 데예요. 늦어진 이유를 그것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12월말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5개월 넘겨진 사유만 얘기하시라니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위원님들 지적처럼 저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김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원장님, 자료 아직도 안 왔습니까, 숫자? 전화 안 해 봤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어린이대공원장 박상규입니다. 지금 이사장 방침서는 출력하러 갔으니까 1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매점 입찰참가자라든지 정문매점 입찰참가자 숫자, 참가 대상자…….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입찰참가자는 정문, 후문 공히 1개소로 확인됐습니다.
김창수위원
혼자 했어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개입찰에서 한 명이면 유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예가 이상 투찰되면 응찰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예가 이상을 써내면 혼자 해도 된다?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이상하네? 한 번은 유찰을 시켜야 될 텐데…….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입찰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응찰하였더라도 예가 이상 금액으로 투찰되면 성립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가부터 잡아놓은 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위탁료보다 더 적게 잡아놨다는 이야기네, 처음부터?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별도로 했으니까요.
김창수위원
단독으로 했는데 거기를 낙찰을 해서 계약을 했다,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매점은 그렇고, 커피전문점은? 그것은 수의계약 했으니까, 그 입찰참가자가 네 명이었다면서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네, 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해서…….
김창수위원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거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제안서가 들어올 때 나는 얼마에 하겠다고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가격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해서…….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일단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가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구아미 과장님을 믿고……. 구아미 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건 나중에 예산심의 때,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 때 따져볼 테니까 구아미 과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매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 자격요건, 그다음에 단독 입찰했을 때 가능성 여부, 또 커피전문점 2개 업체의 입찰참가자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서 적정여부가 됐는지 판단해서 주세요.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심의 전에 좀 주십시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서 이제 나와서 전부 모시고 시간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서로 일을 하면서 너무 무리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구아미 과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아미
구아미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원장님께서는 구아미 과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주시겠지요?
상규
박상규어린이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나 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국장님에게. 마포 석유비축기지 있지요. 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석유비축기지를 추진하다가 공원조성과에서 주무과였어요. 추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뺏겼어, 도시계획국으로. 다 고생하고 하다가 작년에 보면 전부 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2012년도에 고생 많이 했어요. 투자심사 의뢰, 학술용역 심사결과 투자심사 완료, 추진현황 보고, 학술용역 계약심사 의뢰, 학술용역 계약심사 완료, 다 했어요. 다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1월 26일에 푸른도시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가버렸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매봉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매봉산 둘레길이라고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모든 면에서 보면 공원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매봉산 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업무는 나는 당연히 푸른도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으로 가버렸어요. 보니까 시장님 방침도 아닌 것 같고 부시장 방침으로 한 것 같아요, 행정2부시장의.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가서 말씀도 못했습니까? 우리 최현실 과장님은 옛날에 문 부시장하고 가까웠는데 가서 따지지도 못했습니까? 아니면 최현실 과장님이 그냥 ‘나, 머리 아프니까, 나 일하기 싫으니까 줘버리시오.’ 부탁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공무원이 자기 일을 뺏긴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아무리 일하기 싫다고 해도 내가 추진해 왔던 것을 그냥 다른 부서로 보내버린다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도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져버렸어.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 가운데에서 1월 26일 넘길 때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국장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직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셨어요? 사인을 그냥 딱 해줘버렸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에 공공개발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 전문직이 오시고, 그래서 하면서 이 비축기지 재활용사업을 좀 더 검토해 보니까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완충녹지라서 도시계획적인 변경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다음에 폐탱크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을 공연이나 전시장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니까 조경보다는 어떤 건축토목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공공개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체크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내용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공공개발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안 주려고 그래요, 자료를. 그래서 어제 저녁에 대판 싸웠어요, 제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랬더니 아침에 가지고 왔어. 자료를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 없어. 그동안에 뭐했느냐, 돈만 썼어. 뭔 돈을 썼느냐, 시민 아이디어 공모, 국제 아이디어 공모, 활용방안 토론회, 현장설명회 개최, 시상식, 돈만 다 썼어.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 뭐하느냐, 지금?” 했더니 또 없어. 내년 5월에 가서 실시설계 공모를 한다나 어쩐다나, “야,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개월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검토를 해야 된대. 지금 돈은 다 썼어요. 쓸만큼 써버렸어요. 돈을 보니까 이분들이 쓰는 것이 돈을 많이 써버렸어요. 이것 하면서 돈은 많이 써버렸어. 그러면서 부족한 돈 5억을 금년도에 또 편성한대. 우리가 20억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억 9,000 얼마 해서 15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 15억 나머지는 이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5억을 더 편성한대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국제공모 내년에 한다고 지금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한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또 국제 아이디어 공모했고 시민공모해서 시상식까지 했어요. 돈이 1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등 수상작이?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결국 1등 수상작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수상을 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든지 뭐 하면 될 것 아니냐, 현상공모를 하든지.” 했더니 고민 중이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야, 이것 당초에 처음 추진한 부서에서 계속 했었더라면 사업의 연관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도 매봉산과 연계되니까 좀 더 나았을 텐데 국제공모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괜히 가지고 가서 시간만 다 버렸어. 이것은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 보면 넘길 때 국장님이 문서를 만들었어요, 넘기겠다. 넘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최현실 과장님하고 국장이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도 잘해보려고 해서…….
김창수위원
그만 할까요?
김용성위원장
더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봐야, 여기에 쪽지가 아직도 붙어 있는데 그만하고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일이 진짜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일은 의원들이 또 항상 바라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의원 예산으로 아마 많이 들어간 부서가 푸른도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 내역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 미만으로 된 미진사업을 줬었더라면 좀 더 내가 미리 분석해서 해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표시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다 빼고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줬었더라면 저하고 좀 더 공유가 됐을 텐데 자료를 안 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아직도 예산심의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또 관계되는 과장님들 이번 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된 대로 위탁에 관한 적격심사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것이 허위라고 저는 여기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적격심사 다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장님께 정식적으로 어제 얘기한대로 보고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격심사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뭐 들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적격심사를 이미 한 것에 대해서…….
김용성위원장
이대로 해서 민간위탁 하시면 안 돼요. 만날 내려오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적사항은 저희가 깊이 명심해서…….
김용성위원장
안 된다니까. 하여튼 다시 검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