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형균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정보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날입니다. 지금 늦은 가을인데 추위가 좀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지역 일정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잘된 것이 있으면 더욱 발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는 정보기획단,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선서)
김정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사업이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단장 김경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정보기획단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기획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소통ㆍ공유ㆍ협력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5월 빅데이터와 모바일 중심의 핵심전략 추진과 서울시 IT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대내외 선언 이후 빅데이터는 시정의 다양한 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지난 7월 유동인구 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에 활용하였고,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행정 접목사례로 언론, 민간기관, 해외 등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에는 안행부 주관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은 지난 11월 11일 시장단과 각 실ㆍ본부ㆍ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모바일행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전 시정의 모바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자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앞장서고 있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9월 차기 총회 개최도시인 중국 청두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제3회 총회 유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러시아 율리아노브스크시와 중국의 청두시에 WeGO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 주도의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가 더욱 확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및 빅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장애인ㆍ고령층ㆍ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 등 시민들의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은 모바일 서울, 빅데이터 신행정을 만드는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기획단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죄송하지만 이계헌 데이터센터 소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정보기획단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경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이번에 심야버스 노선 대표적으로 시민들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참 좋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지금 밖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앞으로 심야버스 외에도 활용할 분야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어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2013년 사업에 심야버스는 심야의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노선을 정했고요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이를테면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위치가 지금 현재 은평에 하나 있고 종로에 설치될 예정인데 그런 위치가 적절한지, 그래서 65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서울의 어떤 권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리고 은평에 있는 이모작센터와 앞으로 강남이라든지 노원에 설치될 그런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각 지역의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소득, 관심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그 빅데이터에서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것들이 개인정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악용될 수도 있는 데이터들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식별 가능하거나 아니면 여러 정보들을 연산해서 개인이 식별 가능한 그런 데이터는 일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개인정보가 없고 앞으로도 그 개인정보가 계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을 다 매스킹하고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재산 정도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게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평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정세환위원
지금 이번에 심야버스 하시면서 총 그러니까 분석해보신 데이터가 총 몇 건 정도입니까? 몇 억 건이라는 얘기도 있고 3억 건 얘기도 있고 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한 30억 건 정도 됩니다.
정세환위원
30억 건이요? 잘하면 보물창고인데요 지금 저희 서울 말고 다른 시도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온 것은 없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해운대구에 그런 어떤 사례가 있다고 뉴스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뉴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 사업에서 응용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응용이 되거든요. 그만큼 초기단계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집적시키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나 큰 틀 같은 것들은 담당부서인 정보기획단 직원들만큼은 완전히 입력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보고하신 것이 10월 중순까지의 보고이다 보니까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00억이 좀 넘어요. 연말까지 이것 깔끔하게 다 처리되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 집행잔액이 지금 한 11월 시기에 맞춰서 대부분 집행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한 50% 정도쯤 되는 것들은 저희 사업특성상 하반기에 설치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무리 없이 다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또 바로 그다음에 불용사유가 나오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정보기획단은 유달리 낙찰차액이 커요, 금액단위들이. 제가 어제도 한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인데 이 돈 남기셨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물론 구매부서나 이런 곳에서 아주 열심히 잘 깎아가지고 발생해서 금액이 죽 쌓이는 것은 좋은데 이 정보기획단 사업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에 비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금액 차이가 심하게 나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이것 아깝지 않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비해서 충실하게, 이를테면 한 95%~97% 사이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저가로는 아예 계약 자체가 안 되는데 최저가 입찰이 조달 구매할 경우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체들이 지금 바깥쪽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좀 무리하게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약방식은 그런 저가입찰을 지양하고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구매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 차이가 너무 큰 것들은 좀 아까워서 그래요. 그 예산이 정말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었는데 일단 묶여버리면 다른 곳으로 못 가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조금 더 시간 쓰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014년 예산도 지금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견적서를 갖고 내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산 잡기도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몇 년 정도의 가격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잡는 데 좀 더 정확하게 잡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네,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해 보죠. WeGO 전망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WeGO가 73개 도시입니다. 73개 도시이고 주로 보면 선진도시들하고 아프리카 중심의 개발도상국 내지는 저개발 도시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청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 국가들을 만나봤을 때 저는 꼭 전자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만들고 서울시가 계속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런 국제기구는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회비로 또 운영이 되고 서울시에서 사무국 예산 해봤자 한 4억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국제적으로 서울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기구라는 얘기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회비납부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수지가? 우리만 그냥 어떤 사무국 꾸려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73개 도시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개 도시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선진 도시들은 좀 더 많이 납부하고 그렇게 차등을 두면서 점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중국 청두시가 하고 유럽은 러시아가 하고 해서 각 지역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더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기대만큼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을 해 봤었어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365무중단 서비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데이터센터 포함해서 정보기획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각 기관들의 UPS 충분한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일련의 UPS는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충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런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전원을 내리고 UPS로 작동시키고 하는 시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UPS가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지금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다른 기관들은요? 그러면 저희 시 본청이라든가,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면 데이터센터의 중요한 컴퓨터들이나 서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UPS 전원에 물려있는 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데이터센터 전체의 전원을 UPS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한 대 별도로 그 UPS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세환위원
아니요, 제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전원을 바닥전원이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뽑아서 퇴근하면서 내가 끄고 가고 이러는 그런 전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들의 경우에는 정전이 되든 안 되든, 정전이 되면 전등은 꺼지고 하겠지만 필요한 기기들은 작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UPS에 물려 놓은 거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UPS로 30분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UPS가 작동되는 30분 동안 만약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저희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발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발전기로 구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고도 없었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 부분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실은 다음 질문이 대응시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속에 답을 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전이 되어도 30분 안에 우리는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건너편의 서소문별관이잖아요? 여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도 그렇게 데이터센터처럼 잘 되어 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데이터센터 컴퓨터는 저희가 전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비를 운영하는데 청사운영은…….
정세환위원
아, 부서가 다르니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행정국에서……. 일반 전기니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왜 굳이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희 이번에 감사자료 30번, 165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데이터센터에서 공사한 것이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그냥 전등 갈고 트레일 교체하고 너무 적은 것이 아니었나, “미리 사전에 준비가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사고 같은 것 없이 준비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빅데이터 부분은 계속 잘 쓰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 서울시에 와서 처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빅데이터로 어떤 행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이를테면 천만의 거대한 도시이고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그래서 지금 저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야버스 노선을 정하는 이 프로젝트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취재해 갔었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소셜이나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 두 번째도 성공해야 되고요. 이제는 뭐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당연한 식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잡아둔 부분이 상권분석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에서 그런 지역주변에 있는 평균소득이라든지 지출유형이라든지 유동인구들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이 새로 창업할 때 좀 더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빅데이터 쪽이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까지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빅데이터 신행정, 시의 모든 행정에 자료를 기반한 의사결정,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2010년도 주한미군 대사가 우리나라 모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특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집중력, 끈기, 인내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세환 위원님께서 우리 불용예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불용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전체 금액에서 좀 빠져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문상모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보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통합관리하고 그러한 전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완료됐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전산장비의 통합관리가 된다고 보면 이게 어떤 정보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소방이라든가 이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저희 시가 각 자치구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각 자치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가 관제센터를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지금 20몇 군데 관제센터가 있고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에서 각 개별 자치구로 그런 어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는 아직 통합관제센터, 시가 25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관제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기획단에 정보기관에서 자료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한 천여 건 넘게, 구체적으로 1,257건이 수사용 영상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할 테니까 끝나면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어제 2013년 11월 12일자, 10개사 이상 언론사에서 시민의 절반 1일 성매매 광고노출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정보기획단이 새로운 부분에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는 부분은 앞서고 있는데 이러한 중독이라든가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 6월에 정부에서 8개 부처가 모여서 합동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대응책에 나선다고 보도자료 냈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8개 부처가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대안을 내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볼 때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이런 대응에 대해서,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도 그렇고 특히 저도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부에서 오는 9,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전액 관련된 교육기관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중독은 지금 통계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 70~8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예비중독자가 있고 그중에서 한 20~30만 명 정도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같은 것을 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어떤 인식이 아직 좀 모자라서 일반교육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보기획단이 존재하는 것이, 다른 부서를 통합해서 정보기획단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소년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복지 계통 이쪽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정보기획단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가야 되지요. 정보기획단이 하는 역할이 그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느끼는 것인데 제가 92년도에 서울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철을 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책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거의 80%, 90%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요. 전부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녁 때 보면 약주 드신 분도 있고 하지만 많은 전화소리 때문에 옆 사람들이 스트레스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회의장이라든가 도서관, 아니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서 이것이 법적으로나 기술면에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통신이 안 되게 하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니까 문자 정도만 갈 수가 있고,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매체를 볼 수 있는 정도만 하지 통화는 할 수 없는 이런 기능은 기술적으로 하기 힘듭니까? 요즈음 기술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장치를 설치한다면?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니, 장치를 설치하면 아예…….
문상모위원
가능하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3G 통신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상모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한번 해봅니다. 이 방법 저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요구자료 906페이지 보면 향후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에 한 200여 대를 우리가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좀 짜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자치구에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장소 정한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균형 같은 것을 봐서, 장소는 2013년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주로 골목길 범죄용 CCTV네요, 설치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문상모위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도둑들이 강북으로 오고, 강북에 설치하니까 또 다른 지역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작년에 유대운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균형 있는 설치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물론 도둑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예산안 시정연설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처음 언급한 사례가 올빼미 버스였어요. 그래서 SNS를 통한 한 시민의 제안을 정책화에 성공한 사례다, 그래서 지난 11일~12일 사이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제30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에서 서울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야버스 운영사례가 민관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수립방안 연구과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단장님께 좀 뭐라고 그럴까, 첫 행정사무감사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또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것을 앞두고 느낀 점 이런 것을 좀 미리 전해드리고 싶은 말, 덕담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단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올해가 또 지나면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의회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넘기고 예산심의 마치고 예산을 받으면 끝일 것 같지만 내년에 또 올해 것을 결산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과다하게 불용을 했다든지 또 사업을 변경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뒤늦게 드러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사업에 바로 조치가 취해지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불똥이 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보기획단 사업의 결산을 하다보면 종종 나오는 얘기가 기술환경의 반영, 또 시장환경의 변화,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안 됐다, 상급기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변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놓고 계시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만큼 정보화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김경서 단장님께서는 올해 예산이 이미 결정된 다음에 단장으로 취임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미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했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년 동안은 전임자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경서 단장님이 새로 온 이후로 크게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많고, 또 짧은 기간에 이미 성과를 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은 어디선가 다른 사업에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어떤 사업은 중단되었다는 얘기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미리미리 보고가 되지 않았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네.
장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로 추진하는 엠보팅(mVoting) 구축사업을 보면, 행감자료 5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512쪽에 이폴(e-Poll), 모바일 민원 등 예산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이폴은 기존에 운영하던 여론조사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운영을 종료하고 기존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엠보팅을 구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는 전산개발비가 6,423만 4,000원, 또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7,136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일부는 엠보팅 구축으로 돌리고 일부는 불용할 계획이라는 것 아니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2013년…….
장정숙위원
올해 예산서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답변 드리…….
장정숙위원
아니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이폴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미리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마 지금 일단 저희 했던 사업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행정절차에 굉장히 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뒤의 분들이 다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뒤의 분들이 보필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들어와서 좀 무리하게 어떤 혁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겼어야,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야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폴 관련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민원이라고 해서 2012년에 예산을 잡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 부분은 저희가 출력이 온라인…….
장정숙위원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또한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전산개발비 8,895만 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7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77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모바일 환경에서는 민원서류의 조회만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급하고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하려는 취지였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2013년 3월 8일 국정원 보안성 심사 결과 아직까지 모바일 보안정책 및 기술환경이 완벽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전면 중단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맞지요? 그런데 아까는 뭐 중단이 안 됐다고 그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모바일 민원하고 이폴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미리 보고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런 어떤 의회하고 행정부하고의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좀 서툴렀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어떤 변경 내지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상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뒤의 담당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이 중단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 있으면 중단된 사유, 그에 대한 대책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와이파이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15일 서울시하고 통신3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같이 MOU 체결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여기는 우리가 3사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서울시 전역에 무선인터넷을 확충하여 내ㆍ외국인에게 고품질의 정보이용 서비스 제공과 세계 최고의 스마트서울을 창출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서울시 전역에 무선인터넷을 확충하는 것은 서울시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통신사의 역할이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웹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갈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해서 저희 시의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시의 역할도 있고 통신3사의 역할도 있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통신3사는 각자의 사업적인 이해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확충할 거냐는 사업자들 간의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만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공동협약 MOU를 보면 통신사의 역할은 근린공원, 상가도로, 복지ㆍ공공시설, 학교주변, 주택가, 주요도로, 교통요지, 공공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 단말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통신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못 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통신사가 할 경우에는 자사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김기만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KT는 KT,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하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통 3사가 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가 SKT의 회원이라도 다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어느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지 관계없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서 3사와 같이 MOU를 한 거지요.
김기만위원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의 역할은 와이파이 설치장소 및 전원지원 등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 맞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서울시 및 자치구 자가통신망에 대한 임대지원, 해당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점용료 등 규제완화”라고 우리 MOU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이것 당연히 통신사가 해야 할 역할에 행정적 지원이 아닌 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KT가 SKT 자사 가입자들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지만 SKT가 KT나 LG 가입자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은 사업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이나 재정적인 편의를 같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매년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에 10억 원의 예산 외에 설치운영에 따른 점용료 및 전원지원에 따른 전기료 등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통신사에 지원한 특혜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전기료 등 점용료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그게…….
김기만위원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자로 KT를 선정하여 서울 시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5,712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에 들어가 201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가로변 버스정류소 내에 와이파이 존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운영에 따른 점용료 및 전원지원에 따른 전기료 등의 특혜는 없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가로변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은 일단 버스정책과가 KT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KT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서 정류장을 개선하고 그 대신 KT가 그쪽에 광고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아마 협약이 되었을 것이고 저희는 그중에서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까지 설치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MOU 체결됐으니까 되는데 거기 점용하는 점용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와이파이 설치하는 전기료 있잖아요,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가로변 버스정류장 전체에 대한 MOU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작하기로는 저희 시가 그런 버스정류장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데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KT가 자신들의 예산으로 가로변을 개선하고 그 가로변 정차대에서 광고라든지 이런 수입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자로 KT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자기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의 점용료라든가 전기료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제…….
김기만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인 MOU 틀이 교통본부하고 KT하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더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자, 보겠습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장 내의 와이파이 존은 KT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MOU 체결되어 있는 내용대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다른 공공와이파이하고 달리 버스 가로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다 오픈되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아, 일반 시민들도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T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설치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저희 버스 쉘터 5,700개 중에서 저희가 한 1,500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 KT랑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게 와이파이라고 하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LG는 자체적으로 이런 와이브로 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사업에 들어오기가 지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어떤 요구라기보다는 KT나 SKT의 사업적인 이해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떤 건축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IMF시절에 우리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이유로 해서 중국에서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근로현장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도 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들어왔겠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죽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벌써 직급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팀장 정도로.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저임금으로 해서 중국교포들이 많이 와서 고도의 기술을 다 익혀가지고 지금 벌써 현장에 이미 반장급 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 임금이 거의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제. 중국동포들 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해야 되고 그 사람들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와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요즈음 휴대전화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변에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공중전화가 얼마나 감소됐다고 보고 계세요, 공중전화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0년 전이랑 비교해서요?
김기만위원
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 느낌으로는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김기만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우리 정보기획단에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만 해도 지금 공중전화 부스가 몇 개가 있는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전화 사용은 감소했지만 외국인이나 우리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 상황이란 예를 들어서 유사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일정 그 이상의 공중전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단장님은 현재 공중전화 부스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최소한 우리가 공중전화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이 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중전화 부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21세기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장박동 재생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두어서, 공중전화 부스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자리도 있고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맞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즈음 융ㆍ복합이 대세입니다. 정부는 사용량이 감소한 공중전화 부스에다가 현금 자동인출기를 설치하는 등 공중전화 부스의 재활용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아마 이것도 선진국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을지로3가 백병원 주변에 보면 아마 보셨을 텐데 기업은행이 공중전화 부스를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들의 ATM을 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특정한 은행의 특혜가 아니냐고 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단장님, 우리 통신사들은 돈이 되는 무선통신은 혈안이 되고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그렇지만 돈이 안 되는 공중전화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이분들은 공중전화 부스가 몇 대 있는지 전혀 신경 안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공중전화가 있어야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공공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개인이 서비스의 소비를 선택할 수도 없고 개인이 혜택을 보지 않겠다고 자기만 배제할 수도 없고 개인이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다른 개인이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공공재는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통신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통신망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반시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MOU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화 부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도시들처럼 공중전화 부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여러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보행권하고 좀 충돌도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사업자들, 이를테면 은행이라든지 이통사랑 하면서 특혜의 시비가 있어서 좀 주춤한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전화 부스는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나 서민들에게는 위급한 상황에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이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통신3사의 공동협력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것 보니까 2011년 6월 15일이면 오세훈 시장 시절이에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이상철, SK텔레콤 주식회사 하성민 씨, 그다음에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이석채 대리해서 이상훈 씨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단장님 면밀하게 이 MOU 내용을 좀 보시고요 빈틈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기만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혁신으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이용객 5,300명이 넘는 심야버스는 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한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노선을 결정하고 운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은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첫 번째로 거론한 사업이 우리 정보기획단 소관사업이라는 점, 시민과 소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반복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보기획단이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 데이터광장 확장,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투명행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행정정보의 활용도를 높여가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58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165페이지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보고 계신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얼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실례지만 어떤…….
최강선위원
1165페이지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사업에 보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1,800만 원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전혀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단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단장님께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다른 것들은 체크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이 예산이 저희 정보기획단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11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1,800만 원이 전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11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11월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11월, 12월에 다 집행한다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1월 중에 집행이 됩니다.
최강선위원
12월 중에? 그럴 만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예산을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보면 앱이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앱을 만들고 그 앱을 유지하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각 실국에다 다시 재배정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집행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합니다.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로 어떤 어떤 앱들을 관리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11월에…….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미리 조금 챙겼어야 되는 것인데…….
최강선위원
예산운영은 잘못되어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것 워낙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운영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라서 항상 이렇게 좀 하반기 끝에 집행이 됩니다. 비록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최강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본 것하고 정보기획단장이 답변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1195페이지, 서울시 공공앱 이용현황 및 품질관리, 실태점검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실태 점검은 2월에, 공공앱 관리실태 점검은 9월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단장님,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공공앱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총 36개 있습니다. 서울시에 28개가 있고 산하기관에 8개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36개? 제대로 다 관리하고 있나요? 그냥 단체들이 직접 관리하나요, 우리 정보기획단에서 관리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공공앱을 관리하는 수준이 이를테면 이 앱이 정기적으로 현행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최강선위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확인하고 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그 데이터가 적절한…….
최강선위원
계속적인 확인은 한다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물론입니다. 저희 사업이니까요.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정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에 응하는 것도 좋지만 각 실무 국별로 공공앱을 조성하다 보면 현재 파악된 것이 36개라고 그랬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개 정도 다운로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폰에 한두 개 화면 가지고도 소화를 우리가 못 시킵니다. 보다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좋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공앱 실태 평가자료를 확보한 결과 각 실국별로 많게는, 얼마지요? 2억 정도 되지요, 기발비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또 개발비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죽 보니까요 우리 시의회입니다, 사실은. U-신문고 아시지요? 2011년 3월에 출시했는데 이제껏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주 매우 저조한 것으로…….
최강선위원
893건입니다, 다운로드된 것이. 120 영상상담은 2012년 2월 실시했는데 이것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800여 건쯤 됩니다.
최강선위원
863건이 다운로드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개인들이 이런 것을 개발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백만, 몇 십만, 최하 몇 만인데 이게 893, 863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생각에도 한 3만 내지 4만 정도 다운로드가 돼야 개발비가 어느 정도 환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숫자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저조하지요? 아까 많게는 2억, 적게는 제로 금액으로 이렇게 개발하는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4,200만 원 정도 들어요, 개발비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U-신문고는 아마 꽤 들었을 거예요. 혹시 얼마 들었는지 아시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합니다. 2012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최강선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알기로는 1,700만 원 들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시민소통기획관이 여론과 홍보를 총괄하는 것으로 2014년에도 예산편성이 그런 흐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듯이 앱 관련 사업은 각 실무 국별로 필요하다면 정보기획단에서 사전검토를 받은 후 시행을 하고 또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정보관리 측면에서 본 위원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시장님과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보기획단이 주가 돼 가지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는 위원님의 의견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 홈페이지가 200~300개 정도가 있었고, 지금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아직도 한 1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 때 그런 어떤 실패를, 실패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면 모바일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해서 지난 11월 11일 저희가 소위 모바일 서울 플랫폼이라는 것을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앱들은 그런 플랫폼 위에서 개발이 되고 관리되고 운영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전 시 차원에서의 어떤 거버넌스를 확보하자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기능을 통합해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기획단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14년에는…….
최강선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시장단하고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1167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후 변경된 사업 현황과 사업비 편성현황, 계획변경 현황과 사유를 요구한 본 위원의 자료입니다. 약 1억 3,770만 원이 사업 자체가 변경되었어요, 1167페이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1억 3,770만 원, 왜 변경되었느냐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에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민원시스템도 모바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바일 민원시스템 2단계 구축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력부분이 보안성 심사를, 지침에 따라서…….
최강선위원
보안성 심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국정원에서 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보안성 심사를 할 것을 예측 못 했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보안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정원의 보안검사를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가 2012년에 1단계 사업을 하고, 이게 총 3단계사업으로 그 당시 계획했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조회, 2단계에서는 발급 및 납부ㆍ출력, 그리고 3단계는…….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보기획단의 준비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보안성 검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지요. 자, 보세요. 1단계 2012년에 모바일민원시스템 구축사업 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편성예산만 얼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012년 말씀입니까?
최강선위원
네, 1단계 사업.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억 3,900이었습니다.
최강선위원
편성은 3억 5,000만 원, 집행은 2억 7,500만 원. 맞지요, 뒤에? 뒤에 누가 좀 도와주세요. 기획단장님, 우리 자료 보고 하는 것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3억 5,000만 원, 집행은 2억 7,500만 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2억 7,500만 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게 2012년에 말씀이시지요?
최강선위원
아니, 1단계 모바일민원서비스 구축사업 예산 편성한 것 3억 5,000만 원 없습니까, 거기에? 3억 5,000만 원 편성 안 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2012년에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얼마 집행했어요, 그것? 집행은 얼마 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억 3,000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2억 7,500만 원이지요. 자, 그러면 2억 7,500 집행은 한 것 아니에요, 편성해 놓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2억 7,500 집행이 됐습니다.
최강선위원
2억 7,500만 원 집행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집행을 어디다 했냐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회는 됩니다. 모바일민원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저희가 2012년에는 조회, 2013년에는 출력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조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바일민원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구축하는 데 2억 7,500만 원 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는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때문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것은 2013년 사업이 출력 부분이었는데 2013년은 안 된 것이고 2012년 조회하는 것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2013년은 안 되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2012년은 저희가 모바일민원시스템의 조회화면은 2억 7,000을 들여서 개발이 되었고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요 2013년이 2단계로 출력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출력하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최강선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단장하고 저하고 차이가 많아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또한 모바일민원시스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전용 및 변경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 이폴(e-Poll) 알지요, 시스템 운영사항?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 이 사업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2억 700이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소한 우리 기획단장이 보시고 오셔야 예의가 아닌가 싶네. 7,136만 원, 오케이? 단장님, 여기 쳐다보고. 7,136만 원.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니까 2억 73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또 앞에 여기에 사업변경으로 1억 3,600만 원 전용 및 변경하여 2억 730만 원 사업운영을 계획했고, 어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기획관님은 9월 말로 종료했다고 분명히 이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또 정보기획단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12월로 종료하겠다 이렇게 또 했고, 예산 전용 변경한 것도 맞지 않지만 또 두 기관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9월 말로 종료되었다고 하고 하나는 12월에 종료하겠다 하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하고 각 실ㆍ국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당연히 계속적으로 유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각 실ㆍ국에서 이폴을 계속 사용할지 말지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기관이 다르다고 뭐 9월에 종료했다, 12월에 종료했다 하고 예산도 임의대로 많이 전용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폴 부분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계속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최강선위원
정보기획단장님,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의 목을 변경하고 전용하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맘대로 신규사업 만들어서 하고 증액하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이폴 부분하고 엠보팅(mVoting) 부분하고는 저희가 전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기능변경으로 봐야 될지는…….
최강선위원
변경하셨지요, 변경.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1167페이지 엠보팅 구축사업,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모바일민원시스템을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1단계는 구축되었습니다. 1단계는 구축되고 지금도 조회되는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시간이 지금 오버됐으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리고 2단계에서 출력 부분이 국정원 보안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최강선위원
1단계, 2단계 하려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지요. 그것 사전에 예측도 못 하고 했다는 사업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사업이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갈 때는 연속사업이 아닌가, 계속사업?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는 그때 국정원의 어떤 그런…….
최강선위원
사전 법률검토도 안 하고 그냥 사업해 가지고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서 걸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사실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보안성 검토라는 것도…….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규사업 시행할 때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좀 받고 또 설명을 구한 뒤에 하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획단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고민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밑에서 스텝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자, 1191페이지…….
김기만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질문의 내용 많아요? 아니면 좀 이따 다른 위원들 하고…….
최강선위원
그럴까요? 조금 남았는데…….
김기만부위원장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최강선위원
그럽시다, 그럼.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장님, 이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정보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직원이 195명이나 되고 굉장히 큰 조직인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참 힘드실 텐데 빅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전문성까지 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계시는 많은 과장님들께서 단장님을 도와주셔서 업무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감사장에서 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심야버스 노선 만드는 데 빅데이터 사용하신다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할 때 노선만 만들어요,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수요까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노선 전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교통본부에서 노선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그러면 저희가 그 노선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거지요. 잘 돌아갈 거냐 아니면 조금씩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를테면 저희 사평로 같은 경우에 사평로 지하터널을 지나서 서초의 아파트 앞에서 바로 좌회전하지 말고, 사평로에서 터널로 가지 말고 바로 좌회전 한 다음에 우회전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꺾어가는 것이 유동인구를 더 많이 태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건대도 직진을 하지 말고 한 번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군데 내지 7군데 정도 노선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잡지 못한 노선 중에서 일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잠재 이용객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해 주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그럼 교통본부에서 한 것을 조언…….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노선을 만들면서, 그전에 저희가 심야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대략 유동인구가 그동안 조사된 것도 있어서, 그리고 인구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의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봐서 노선을 조정하는데 심야에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통사에 이를테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 주소지, 청구 주소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이를테면 강남역에서 목동으로 가는 어떤 인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꼭 가는 것은 아니지요. 가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목동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강남에서 12시 넘어서 전화를 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 할 잠재수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홍대 같은 경우 그렇고, 이를테면 노원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강남에는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강남하고 노원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심야버스 노선 만들고 다 잘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약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까지 여기서 예측해 가지고 버스를 어느 정도, 몇 분 간격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의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용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다 분석해서 보면 심야버스는 노선이 깁니다. 다른 버스도 길지만, 대개 길어서 양쪽 끝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차 간격도 주말하고 주중하고 좀 달리 갖고 가는 그런 정책에 저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요구한 감사자료 중 701페이지, 아실 거예요. 웹 표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웹 표준 준수실적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34개 기관 홈페이지 중 32개가 거의 준수되고 있다, 2개만 지금 개설 중에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한번 W3C 마크업 검사결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돌려본 것하고 여기 자료 주신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홈페이지가 보면, 저희가 URL을 치고 들어갔을 때 처음 보이는 톱 페이지가 있고 그 기타에 서브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톱 페이지가 호환성을 준수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서브페이지까지 좀 검사를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호정위원
서브페이지까지 다 돼야 준수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저희가 보면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크롬이 약 한 95% 정도 쓰이고 있고 나머지 사파리라든지 다른 마이너한 브라우저가 한 5%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W3C에서는 그런 모든 브라우저에 대해서 표준을 지켜주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서브페이지가 지켜져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한 10페이지 정도를 샘플링해서 검사해보고 호환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최호정위원
저희가 돌려봤더니 홈페이지도 2건 에러 발생됐고 복지재단은 160건, 서울메트로 21건, SH공사 15건, 자원봉사센터 10건 굉장히 많은 에러가 생겼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쓰는 95%의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장국 아닙니까, 전자정부? 그다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이트를 보는 사람도 많아질 텐데 그러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도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올리는데 예전에는 텍스트만 올리다가 요즈음은 HTML 파일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많은 위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하기관에 컨텐츠를 올릴 때도 W3C하고 호환성을 갖추도록 저희가 지침을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하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데이터 개방을 95개를 하셨고, 그중에 15개가 산하기관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80개는 본청 것을 다 개방하신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치구는 2개 할 예정이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개방이 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난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저희가 모두 개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조리 개방을 해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법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가 그동안은 2013년에는 몇 개, 2014년에는 몇 개 이렇게 죽 계획을 잡고 왔었는데 사실상 그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특정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이 사실상 그 법을 저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선도해서, 데이터를 나라 전체가 개방하는 게 되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KT, SKY, U플러스 등 민간의 공공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방협력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현황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안 하신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이 부분이 민간기업에서 아직까지 공공데이터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개방할 것인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이트 열린 데이터광장에 개방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꼭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서 보면 정보기획단이 워낙 외국어가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 외국어인 것을요.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업무보고서 보면, 추진내용에 시민 니즈와 시정 이슈에 부합하는 신규 서비스 발굴 구축 이랬는데 시민 니즈 이런 말들은 그래도 시민의 요구와, 시정 이슈는 시정……. 하여튼 서울시장님은 국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계화를 하는 과정이니까 영어를 섞어 써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장이 또 이렇게 한국말을 쓴다고 하니까 이런 것 할 때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다음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요즈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 예산은 다 검사를 하나요, 정보기획단에서 모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를테면 2014년 예산 짜이기 전에 2014년 정보화 관련된 예산은 저희 예산팀에서 1차적으로 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최호정위원
모두 다 하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투자기관, 출연기관 이런 것들은 1억 이상 신규사업만 하나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사업까지 저희가 다 하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저희는 1억 이상 사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세종문화회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들 홈페이지, 뭐라고 그러지요? 운영하는 것 해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예산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술관이나 다른 분들은. 시민소통기획관만큼 잘 모르시더라고,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정보기획단에서 다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지금 1억 이상이라고 하지만 5,000만 원 이상으로 조금 더 해서 일을 조금 더 하실 수는 없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최호정위원
아까 최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정보화에 관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1억 원 이하의 사업들도 여러 투자기관에 나뉘어져 있으면 그것도 예산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벌써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조직 내지는 인력, 아니면 어떤 거버넌스가 같이 구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치지도 1:1,000 지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권역별로 5개를 나누어서 바꾸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좀 너무 느린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5년 전 지도를 저희가 여기서 보고 5년 전 지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5년 전 내지 4년 전 지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2007년에 전면적으로 한 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갱신된 내용들을 매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이를테면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7년에 완성된 지도에서 매년 100억을 들여서 수치지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황도 있고 그래서 예산 되는 대로 해서 매년 한 20억씩 들여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호정위원
어려운 부분인데요 작년에 수치지도 부분갱신 물량, 그래서 구마다 바뀐 것을 보고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고받아서 커다란 것들은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부분갱신 하시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조금씩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5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작년에 보니까 126건을 부분갱신 하셨어요, 서울시 전체. 그러면 한 구당 한 5개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다 바꾸지 못할 바면 구마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바뀌는 것들을 그때그때 부분갱신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도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매년 저희가 100억을 들여서 1/1000 수치지도를 갱신하는 것도, 거꾸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대부분이 또 안 바뀌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또 세비가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돌아가면서 20억 정도를 소비하면서 다만 각 자치구에서 자기들은 공사를 하거나 하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연결책, 아니면 그런 공조를 해서 더 좀 즉시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형균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제작비용 산출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건 저희 대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임형균위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서울시에 있는 정보화 예산들이 대부분 경직돼서 유지보수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유지보수예산 아래에서 조금씩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약 한 15억 원 내외가 있는데 그것은 1년 유지보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현재 실태고요. 이를테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기술자들 등급을 나누고 해서 맨먼스(man month)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뒤에 기술자 말고 다른……. 뭐, 창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홈페이지 만들 때 개발자들, 디자이너, 기획자들 등급을 전부 초급부터 특급까지 나누어서 노임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기술자들의 노임단가가 결국은 유지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는 거지요? 기준이 되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것은 정보통신부, 예전 정통부에서 노임단가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매년 다른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매년 갱신됩니다.
임형균위원
그 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법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라고 해서 초급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초급기술자에서 특급, 그리고 마지막 기술사까지 해서 월 임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처에서는 시행령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나 이런 지침 같은 것을 내려줘서 그 지침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이를테면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 만들 때 대략 저희가 봐서 아, 여기는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특급 기획자 1명 해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억 내지는 얼마 들겠다고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이렇게 보면 400만 원 정도의 평균금액이었다가 한 600만 원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되거든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봐도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산업 업계의 요구도 있었고요 애초에 잡힐 때 좀 낮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 자체도 노임단가라고 해서 마치 이게 건설현장에 있는 인부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정해놓은 면이 있고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 계속 요구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임형균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임단가하고 제경비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비용을 다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라에서 정하는 노임단가를 100% 주는 그런 공공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어떤 홈페이지 이런 것의 산출근거를…….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아까 뭐 주 화면 말씀하시고 서브 화면 말씀하시는데 화면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같은 비용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예전에는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로 본이라고 해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단위를 몇 본 개발하느냐, 이를테면 그것을 1,000본이다 이러면 1본당 얼마씩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했는데 그 방식이 기술이 좀 바뀌면서 공통된 모듈을 쓰고 그러면서 약간 그 방식이 혼란이 와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런 인력 방식으로 많이 산정하는 편입니다.
임형균위원
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
임형균위원
저는 가장 세금을 좀 적게, 그러니까 낭비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복합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술자들의 임금을 줘야 되겠지요. 임금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합리적으로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것까지 서울시 정보기획단에서 그런 기준을 정할 계획은 없는가, 필요성이 없는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안 그래도 그쪽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기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불만들이 향후 온라인상에 건설되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의 부실화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도 그렇고 용역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 베이스가 아닌 다른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거꾸로 그런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사용 중인 도메인이 많지요, 1차 도메인, 2차 도메인 해서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2차 도메인은 돈을 내지는 않지요, 도메인 사용비용을?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1차 도메인, 2차 도메인 했을 때 이를테면 seoul.go.kr이라고 했을 때…….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1차 도메인에 대해서만 지금 도메인 비용을…….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한 건당 얼마 정도?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사업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URL 하나에 따라서 한 3만 원 정도…….
임형균위원
그게 연입니까, 분기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1년 단위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지금 52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52개를 꼭 다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런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seoul.go.kr은 연간 3만 원을 내게 되면 그 앞에 붙는 것은, 그 앞에 헬스가 붙든 파크가 붙든 돈을 안 내는데 저희가 50개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seoul.kr입니다. seoul.kr로 끝나는 새로운 도메인이 있고 그 앞에 붙는 것은 저희가 다른 어떤 오용 내지는 다른 데서 선점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것을 저희가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시 규모를 생각하고 대표성을 생각했을 때 도메인이 한 50여 개 정도 관리되는 것은 많은 숫자가…….
임형균위원
뭐 비용은 많지 않은데, 이게 언제 다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까? 등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언제쯤 등록을 하신 것입니까? 초창기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다른 일반회사에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이를테면 seoul.kr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꼭 서울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이를테면 people.seoul.kr이라고 갖고 있어 버리면 저희가 그것을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니면 혹시 오용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뭐 궁금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다는 말씀이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런 걸로 치고 들어오면 저희 대표 홈페이지로 다 연결이 되도록 해 놓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문화관광위원회니까 일단 문화관광 쪽에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사례 한두 개만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실현이 되지는 않았는데 기획했던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각 나라마다 관광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로밍폰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상식적으로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비용 문제도 있고, 천안까지 내려가서 자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숙소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반대로 일본 관광객 같으면 좀 더 시내에서 다른 동선을 보여서 우리가 일본어 안내판, 중국어 안내판을 이론적으로 다 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물품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하는 것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쪽에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도 같이 연구를 해서 특히 비지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의 대표적인 홈페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수요를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게 기준이 되겠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우선은 그런 수요조사부터가 빅데이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용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거기서 날씨 데이터라든지, 이를테면 비가 왔을 때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계절별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아니면 주중ㆍ주말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지어 아니면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상하이지수라든지 일본의 자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패턴인지 이런 것들은 한 몇 년 쌓이고 나면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좀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우선 그런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쪽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복지 분야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해서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장기요양보험제도요?
임형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치매나 노인성 질환 가지신 분들이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 이용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임형균위원
제가 이것은 좀 우려되는 것이 뭔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거나 하실 텐데, 전화를 하고. 그런데 요양기관은 다른 곳에 또 주로 있단 말이지요. 어떠한 데는 산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고민이 좀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형균위원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인터넷 보니까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 빅데이터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하기가 참 좋은 그런 아이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개발하고 공개해서 다른 민간사업자나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동감이고요 저도 빅데이터가 결국은 시민중심의 행정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입장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엉뚱한 곳에 예산 안 쓰게 될 것이고 적절한 곳에 쓰게 될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PC를 제공하는 데가 취약계층이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주로 노인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노인, 청소년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는 어르신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임형균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랑의 PC 지급현황이 죽 구별로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르신들 대상인지 아니면 청소년 대상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반 취약계층인지 그렇게 한번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층별로는 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다음 장애인이 나머지 한 40%…….
임형균위원
장애인이면 신체장애인 위주겠네요? 지적장애나 이런 분들은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체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하니까요.
임형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해야,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게임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 사양이 게임에 좀 최적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지 아마 적당한 PC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런 부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보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쓸 수 있게?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집행부석을 보며) 이것 비예산으로…….
임형균위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대당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쓴 PC를 도움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투입하시는 거지요? 4년 이상?
「4년 이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난번에 위원님 그때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하고 한 4년 정도 지나면 아주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
임형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10만 원을 들이는 PC가 몇 년 쓴 PC인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지원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PC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받아서 평균 1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임형균위원
그 PC는 몇 년 쓴 PC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된 PC입니다.
임형균위원
4~5년 이상?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쓸 수 있도록…….
임형균위원
보수비용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임형균위원
개ㆍ보수비용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런데 4~5년 지나도, 이를테면 너무 안 좋은 사양은 아니고 저희가 사양을 딱 정합니다. 이를테면 CPU는 얼마 이상, 램은 얼마 이상, 하드는 얼마 이상 되는 것만 골라서 개ㆍ보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고급규격이라고 하셔서 CPU가 3.0GHz하고 램 2G 이렇게 해서 기준을 해 놓으셨어요. 이 정도면 게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것만큼 될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요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얼마까지 나온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컴퓨터가, 신제품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어느 정도가 보통적으로 보급되느냐지 그 크기는 테라(THz)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5테라까지 나왔다고 이렇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0G인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저희 집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씁니다.
웃음소리
임형균위원
진짜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가장 위에 떠 있는 모 업체 것을 이렇게 보니까 CPU 같은 것도 3.5, 3.4, 보통 평균이 3.2 이 정도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야 되나, 결합해서 쓰는 것 있잖아요, 조립해서? 그런 것도 싼 것은 80만 원이 다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용이든지 아니면 그래픽용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이것만 내려 보내면 제가 볼 때는 1년은 고사하고 6개월도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제가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요? 이건 더 될 것 같은데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하드 쪽은 가격이 워낙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2014년에는 250기가로 하드는 더 늘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필요하니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속도나 뭐 아니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일단은 기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내지 4년 전의 최고 사양의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3년이나 2014년의 좋은 사양의 제품들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임형균위원
그래서 저는 사랑의 PC 보급도 좋기는 한데, 저도 복지기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경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 못 씁니다, 제 경험으로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급하고 그 뒤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임형균위원
몇 년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은 아마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오래 썼다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사랑의 PC 보급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꼭 PC를 줘야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전체적으로는 PC를 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것 같고요 과연 우리가 주는 PC가 얼마나 오래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사업에 점검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대상에 따라 최적화된 PC를, 만약에 계속하시겠다면,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용석(서초) 위원님, 없습니까? 그다음에 추가질의,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워낙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그걸로 넘어가고요. 행감 요구자료 116번 좀 한번 봐주십시오, 1041쪽. 서울시의 모든 공공앱 다운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모든 공공앱이 28개 맞지요, 단장님?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게 10월 기준이겠지요, 10월 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지난 9월 11일인가 저희가 서울앱 창업센터 현장시찰 갔었지요? 그때 단장님께서 하나의 앱을 개발하는 데 통상 4,000만 원 정도가 들고 개발된 앱 중의 95%는 다운로드 수가 100건 이하고 다운로드 수가 4만이면 대체적으로 성공한 앱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2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면 대박, 그렇게 본다고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서울관광 모바일앱은 다운로드가 200만 건이 넘으니까 이것은 대박이지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TBS 교통정보, 또 서울 빠른 길, 서울 대중교통, 서울시 세금납부 등은 10만 건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성공적인 앱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지요? 그러면 다운로드 횟수가 100건에서 그냥 한 몇 천 건 수준에 불과한 상당수의 앱들은 그러면 실패작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어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때 말씀드렸던 그 4만 건은 상업적인 앱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공공은 조금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장정숙위원
공공은 좀 다른 기준이 있다, 물론 120 여기 다산콜센터 영상앱 같이 상업성이 떨어져도 공공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앱도 있고, 다운로드 횟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자면 활용되지 않는 앱은 개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효율적인 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공공앱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개발 중인 것, 개발 진행 중인 것은 없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것은 해가 지나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세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가 전 실ㆍ국을 상대로 하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실태조사에 들어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 공공앱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포함된다고 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정보기획단에다가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 제출합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장정숙위원
오케이. 그러면 예산타당성 검토를 하실 경우에 어떤 부분에 제한을 두고 하세요, 타당성 검사를 할 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정숙위원
아니, 정보기획단…….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앱 관련된 것을…….
장정숙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사업의 중복성 같은 것도 다 따지실 듯한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당연히?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앱 개발의 경우 보면 통상 그냥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웬만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리고 홈페이지나 시스템, 시설물하고 달리 앱은 초기단계라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 여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희가 2014년 예산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공공앱 개발현황이나 운영현황을 봐서 향후에 다운로드 수가 적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상상담처럼 특수한 기능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개발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통일된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저희 모바일 플랫폼 위에 정확히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개발하려는 앱이 모두 필요하니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쓰지 않는 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걸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앱상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하기 위한 사업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모바일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이 조만간 앱하고 모바일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이 두 배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1일 전 실국의 간부들하고 시장단을 모시고…….
장정숙위원
11월 11일.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모바일 서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발표하면서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앱 부분은 저희 정보기획단이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를 갖고 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를 해서 저희 복지,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앱을 개발할 때 정보기획단의 적절한 관여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잘하셨고요 그래서 공공앱도 한 번 만들면 쓰시든 안 쓰시든 관성에 의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이나 시스템, 홈페이지처럼 통상 개발비 8% 전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8%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도 안 쓰는 것은 좀 과감하게 폐기하고 유지보수비도 절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지금 28개로 보고드린 것이, 이미 제가 와서 25개는 폐기해 버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올해 들어와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저희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계속 OS가 업그레이드되잖아요? 서울시 것이라고 해서 다운로드받았는데 오류 나고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각 기관에 해서 아예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28개 중에서 25개가 폐기된 것이라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니, 25개가 폐기돼서 남은 게 28개입니다.
장정숙위원
아, 남은 게?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써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기하고 질의할 때 그런 상세한 것은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공공앱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앞으로 만들어질 공동앱 등 모바일 관련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하고 타당성 검토방식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남발되지 않도록 정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는 그게 우리 시가 보면 정보화에 대해서 당연히 리더십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유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관심 가져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모바일시대에도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연번 77번, 행감자료.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교부사업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결과 중에서 686쪽을 한번 봐주세요. 686쪽을 보시면 2013년 6월에 시행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좀 봐주십시오. 2013년 6월에 조사 결과 U-어린이 행복놀이터 일부 놀이시설은 작동불능, 또 첨단복합가로등 정상운영, 음향시설은 민원 발생으로 사용이 중지, 방범 CCTV 27대 고장 수리, 그런데 그다음 691쪽을 보면 2013년 10월로 넘어와서 조사결과를 보시면 U-어린이 행복놀이터 일부 놀이시설 작동불능, 여전히. 그렇지요? 첨단복합가로등 와이파이 사용불능, 음향시설은 민원발생으로 사용중지, 웹포털 페이지 오류, U-라이브러리 페이지 오류 이렇게 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첨단복합가로등 음향시설 민원발생으로 사용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고 어떤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장정숙위원
네,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입니다. U-어린이행복놀이시설은 지금 은평구 뉴타운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배터리 같은 것을 생산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면 은평구에서 관리를 나가서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뭐 6월에 지적을 한 게 10월이 돼도 전혀 시정이 안 되면 그게 무슨 놈의…….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폐쇄를 시킨 것이 있고, 되었던 사항도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관리는 은평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만 1년에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음향시설이 민원발생으로 사용중지라고 그러면, 어떤 시설이에요, 이게? 어떤 복합가로등인데 이런…….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가로등 하나에 비디오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이 있고 음향시설, 방송시설 하는 것도 있고요, 스피커 기능이 있게끔. 그게 같이 장치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서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사용을 중지했다고 했으니까 제 말씀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제가 다시…….
장정숙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뭐 처음부터 불필요한 시설을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좀 복합가로등인데 무슨 음향시설까지 이렇게 과도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사결과 및 보수 통보, 조사결과 및 시설물 점검 통보 이런 조치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구청에다 맨날 통보만 해주면 구청에서는 뭐 별다른 저기도 없고, 전혀 능률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듯싶으세요? 제 생각에는 좀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지 뭐 넉 달이 지나도 계속 시정되는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 단이랑 은평구랑 오간 어떤 자료들을 제가 더 확인을 하고 은평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생긴다면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강력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럼요. 정보기획단에서는 계속 통보만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단장께서 서두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공공앱 시스템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양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아까…….
최강선위원
처음 했을 때 보면 그냥 조금 하고 말고 조금 하고 말고,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28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종료된 것이 25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느낌으로는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와서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는 6개 정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앱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빨리 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정보기획단 계약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 114건 중 수의계약이 48건 이루어졌더라고요. 일반경쟁은 35건, 제한경쟁은 31건 했는데 유난히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요, 114건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단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대부분이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지 않아서 하려는 사업자가 정말 잘 없습니다. 저희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가 올해 2013년 데이터센터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것이 예산으로 한 39억짜리가 두 번 유찰되고 심지어 세 번째도 잘 안 하려고 해서 한 달을 저희가…….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단장은 사업자가 없어서 두 번, 세 번 유찰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한다 이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현재로는 과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내가 보기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뭔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투명성이랄까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 임의대로 계약하고 두 번, 세 번 유찰됐다고 그래서 그냥 계약해 버리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도 원래 사업을 했었고, 서울시에 와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서…….
최강선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제대로 책정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1191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사례로 언급하신 빅데이터 기반의 심야버스 노선수립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산 집행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해당 사업의 모태는 데이터 공유 활용기반 조성사업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신규사업이었고 당초 계획이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데이터뱅크 등의 데이터 공유조성으로 1억 2,980만 원 맞지요? 아직 못 보셨나? 전사적 데이터뱅크 시범DB 및 서비스 구축비로 1억 5,51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데이터뱅크 시범 인프라 구축비에 1억 4,850만 원 편성한 것 맞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맞을 것입니다, 준 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은 심야버스 용역과 빅데이터 공유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계약으로 근 100%, 99%를 전액 사용하셨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사례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한 예산을 이렇게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에 계획을 잡을 때 그때는 이런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라는 말을 못 써서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뱅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보면 시범DB 및 서비스 구축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 시범 서비스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야버스라는 그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잡은 것이니까…….
최강선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썼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우리 기획단장 선에서 쓰는가요, 아니면 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아닙니다. 이유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나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부시장 방침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 요구할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 관련해서 행정부시장이 방침 세운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데이터 공유 활용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최강선위원
네.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 추진 관련 지침 및 관련 공문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보기획단의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은평뉴타운 U-시티 있지 않습니까?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도 나가고 그랬던 모양인데 하나 여쭤볼 것이 이게 2011년 9월에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네요, 2011년에.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보통 이렇게 관리운영 협약은 이 전에, 은평뉴타운이 만들어졌을 때 유비쿼터스가 다 준공이 됐을 때 그때 협약 체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협약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시설물 보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하나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 지원은 설치는 다 서울시가 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 다 은평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청이. 맞습니까? 담당자, 이게 최초의 협약입니까? 2011년 9월에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4억을 주겠다는 것이 최초의 협약이냐고요? 네, 27억.
「27억, 5억 4,000씩 5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27억 주는 게…….
김정재위원장
이게 최초의 협약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유비쿼터스 시설을 설치해 주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처음부터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2016년까지 5년간?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협약할 때 원래…….
김정재위원장
네, 담당자 말씀하십시오.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입니다. 당초 은평뉴타운을 할 당시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안 되고 나중에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으로 인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뉴타운이. 그 뉴타운은 당초에 SH공사에서 했지만 그 관리에 대해서는 은평에서 U-시티 시설물 받기를 거부를 했었어요.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물 받기를 거부한 것을 지금 시설을 하고 누가 관리할 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27억 이것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은평이 거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돈 없다”는 거거든요. “배째라”예요. 은평구하고 각 구는 자전거 거치대도 지금 설치를 못 해 가지고 무슨 옥외광고물 회사에 설치해 주면 광고 건 주겠다 하는 이 정도로 “우리는 돈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치도 않은 유비쿼터스 사업을 해 놓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 매년 5~6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6년까지는 설령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가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그 이후로는 끝이 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김정재위원장
끝이 나면 시설물은 어떻게 합니까?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시설물은 은평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김정재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거부했잖아요, 은평이.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받는 조건으로, 2016년도 이후에는 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네.
김정재위원장
미디어 보드 철거했지요?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네, 보드 철거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2013년 3월에 했습니다. 제가 2010년 정보화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것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불필요하다고, 아무도 쓰지 않는다고. 그렇지요? 그것 사진 찍고 그런 기능인데 제가 2010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철거가 되었어요. 미디어 보드가 은평뉴타운에 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라고 보조금을 연간 5억씩 주는데 지금 미디어 보드는 쓰지도 않고 고장 나서 7대가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방범 CCTV도 207개인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의 10% 이상이 이번 점검에서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률이 10% 이상입니다.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그걸 누가 올라가서 건드리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고장률이 높다는 것은 불량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몇 개를 고쳤다고 숫자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 입찰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제가 단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마곡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에 U-시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이것은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것을 과연 SH공사나 이런 데서 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좀…….
김정재위원장
유비쿼터스라는 것을 단장님이 아십니까, 어떤 건지? 아파트 안에 아니면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에 U-시티라는,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아십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계획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제가 봐서는 지나친 행정이 문제거든요.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문제입니다. 자기 돈 들여서 지나치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 지금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굉장히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유비쿼터스는 상당히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U-스마트워크센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워크센터? 그것 지금 오늘 보니까 한 달에 한 명 정도 사용한다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비용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런 식으로 죽 사업을 보시라고요. 보셔서 지나친 것, 아직까지 유비쿼터스를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리고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사동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마련해 놓은 곳에 시설물이 활용되지 않거나 지금 현재 스마트폰 이런 것이 활성화됨으로써 굳이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하셔서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왜, 이것이 계속 돈 먹는 하마거든요. 계속 돈은 들어가거든요.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5년 전에 계획되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워낙 빨리 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을 다 팔로우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은평구 재정상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없앨 것은 빨리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그냥 놀이터면 돼요. 굳이 유비쿼터스 놀이터고 행복 놀이터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좀 과하다는 느낌 들고요 그다음에 U-서울안전사업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 지금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치매계층하고 장애인하고?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확대라기보다는…….
김정재위원장
이것 문제지적 많이 하신 것 알지요? 지금도 단말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단말기 하나 단체구입 해도 돈이 15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말기가 그런데 지금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존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죽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지적 많이 했었어요. 이 권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안에 사고 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대응 시스템이 바로바로 마련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럴 것입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느냐, 아십니까,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혹시 위원장님, 안전지킴이하고…….
김정재위원장
아니, U-서울 안전서비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안전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정재위원장
네, 안전존.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안전존은 서비스가 끝났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U-안전서비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안전서비스는 …….
김정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U-서울안전존 서비스는 끝난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끝났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자평 한번 해주세요. 이것 성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이게 2013년 2월에 끝났는데…….
김정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과거에 했던, 몇 년간 했었잖아요? 그것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앞으로도 할 거니까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제가 오자마자 끝나서 제가 이것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어떤 시범사업들 할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것 아마 신고건수 같은 것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말기 차고 다니고 한다 해도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마 중단된 것으로 제가, 사업이 2년쯤 하다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아마 효과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아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연
조봉연공간정보담당관
금년에 환경이 좀 변화돼서 스마트 환경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안전존은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말기 하는 것은 어린이는 성동초등학교 성동구에서만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고, 금천구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신사와 협약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린이에 대한 것은 축소를 시키고 있고 심야에 어르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 수요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저희가 2009년도에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갖고 U-시티 추진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환경으로 급격하게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적절할 때 사업을 재조정하든지 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예산부분들을 따져서 계속적으로 세금이 낭비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U-서울안전서비스 사업을 계속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 행감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 부분은…….
김정재위원장
어린이, 치매노인, 장애인 2014년까지 13만 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66억 정도로 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애초에 저희가 어린이 쪽으로, 초등학교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김정재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초등학교 쪽이라는 게 그 서울안전존 거기에서 지금 그것은 조금 접고 다른 쪽으로 확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취약계층 쪽으로 가면서 치매 어르신하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또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도 이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것 실적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김정재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IT기술을 저는 집에 홀로 있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위험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것이고 제대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기본적인 틀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제 말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제거할 때 참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2, 3년 안에 제거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장님, 제가 지난 한 10개월 동안 몇 번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청계천, 인사동 갈 때 제 시설물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확인하고 하는데 다시 지적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하나 깜빡 잊고 넘어갔는데 그냥 이것 확인만 할게요.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사업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신 거요 잘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셨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좀 칭찬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떻게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쓰든 안 쓰든 시작되었고 저희는 150명을 해서 지하시설물, 주요 역사를 모델링을 했고 그 결과물도 아주 좋고 150명 중에서 약 저희 생각으로는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저희가 3D 제작업체들하고 MOU을 맺어서 12월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좋은 어떤 취업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사업으로 연결도 되고 해서…….
최호정위원
그것 여쭤보려고요. 아직 많이……. 112개소 정도 했는데 서울시에 이런 모델링 구축할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아 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물론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취업하기 어려운, 금방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 주시고 계약도 한 달씩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1년이라도 일자리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 아마 예결위나 이런 쪽에서 저희 3D 실내공간 쪽도 있고 빅데이터 큐레이터라고 해서 47명 정도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의 호응도 좋고 실제로 기업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현장에 가보면 열의도 아주 넘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를테면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 순간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좀 항구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 역시 정보기획단의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도와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네, 뭐가 일자리가 있을까 혼자 막 생각해 봤는데 사랑의 PC 보급하면 그런 것 AS 같은 것도 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CCTV 설치현황하고 유비보수 관리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중구는 CCTV 설치가 790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8억 3,000입니다. 광진구는 똑같이 7백 몇 개인데 유지보수비가 광진구는 딱 1억 4,000이에요. 그러니까 CCTV 설치는 두 개가 유사한데 유지보수비는 약 7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 그런지…….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그 CCTV가 한 포스트에 이렇게 4개씩 달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들고요 아마 상세한 자료를 위치를 드릴 텐데, 광진구가 중구에 비해서, 중구는 한 포스트에 여러 개가 좀 달려 있고 광진구는 여러 군데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는 CCTV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CCTV 그 2개 구를 예시를 해서 주시면서, CCTV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구체적인 종류하고요 설치 업체, 업체 선정방식, 그다음에 개당 종류별로 설치한 위치하고 단가가 있을 거예요. 단가하고 설치 위치, 그다음에 유지보수되었다면, 고친 게 있고 고장 난 게 있다면 그 구체적 내역까지 2개 구를 비교해서 자세히 자료 좀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업무에 반영하고 권고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보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