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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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대문ㆍ망우ㆍ금천ㆍ강동청소년수련관, 보육정보센터,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소년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청소년관련 시설에서는 그동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고 믿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법인 측 대표가 전체 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청소년 관련 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대문, 망우, 금천, 강동청소년수련관에 이어 보육정보센터,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순이며,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법인 측 대표로 나오신 김병후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유일하게 법인 측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법인대표를 나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시설장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법인에 책임감을 묻고자 법인의 대표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일하게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대표만 왔고 나머지 분들은 다 대리출석 내지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스러운데 일단 법인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하셨고 오늘 증인 선서까지 대표로 하신 이사장님께서 법인대표로서의 소회와 또 나름대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로서의 역할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다 끝나셨으면 시설장 소개하고 앉으시고 시설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3년도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형복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서 하나, 지금 다들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를 할 때 앞에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제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개발활동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이러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모릅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보완이 아니라 오후까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기본적인 요구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왜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게 만들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모릅니까? 최소한 자기개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고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식의 보고는 이 행정감사를 하는 기본자세가 안 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복지지원활동으로 전체 예산의 얼마를 써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무슨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이 어디가 부족한지 예산이 어디가 많이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인 1년에 한 번 치르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나…….

김기옥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오늘 참석하신 시설장님들 중에서 서대문ㆍ망우ㆍ금천ㆍ강동청소년수련관 계시고 보육정보센터,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계신데 본 위원이 기존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각 시설장님들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아마 본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도 가져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연간 얼마씩 쓰고 있는지 집행내역, 사용목적 등등해서 자료요구했던 게 있는데 그것을 잠시 후에 김은호 주무관을 통해서 각 시설별로 별도로 가져온 것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은 망우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법인대표입니까?

법인대표세요?

아니, 내가 지금 바로 법인대표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법인대표냐고 물어봤으면 법인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 알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오늘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외에 법인대표가 다 참석을 안 했는데 법인대표냐고 물어봤는데 법인대표라고 그러니까.

법인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입원하고 계신 증빙은 서류로 제출했습니까?

진행하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망우청소년수련관장 양해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오류를 지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망우청소년수련관 2013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망우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기옥위원장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기관들한테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의원들이 모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동일합니까? 전문위원실, 지금 전부 동일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대체가 개개 사업당 어떠한 예산들이 어떻게 수반됐는지는 해야지 어떻게 한 곳도 아니고 동일하게 전부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한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의원들이 한눈에 보기에 어떤 사업에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집행부 과장님이 혹은 국장님이 적어도 이 정도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뭉뚱그려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었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상당히 하루종일, 예를 들면 2주 이상 이 행감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루 오신 우리 대표님들이나 기관장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명쾌하게 갈래갈래를 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보여 주고 의심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찾을 수 없게 뭉뚱그려서 비빔밥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작성한 것은 작년에 준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넣어서 리스트 목록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배부를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걸 관습적으로 관례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 말이 과장이 지금 대답할 말이 아니에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이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업무보고를 어떤 일을 하는지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서울시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지 그 예산이 적절한지 남는지 부족한지 보고 부족하면 더 채워져야 되고 남으면 깎아야 되고 이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여러분들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들 매번 의원들이 지적하듯이 동일한 프로그램들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을 몰라서 동일하게 지금 네 곳이 똑같이 얘기합니까? 이 자료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제출돼 있습니까? 최소한 과장이면 행정사무감사에 기관들이 잘 준비가 됐는지 보고 부족하면 더 채우라고 해야 되는 게 과장의 소임 아니에요! 도대체 의원들 보고 어떤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과장 들어가시고요. 일단 진행하세요. 오후까지 이 보고된 업무의 예산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오후에 위원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보고자료 10쪽에 청소년 조직활동 영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3년도 망우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망우청소년수련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 잠깐만요, 순서가 틀렸나 봐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금천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법인대표 꼭 출석하도록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금천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있는 김형래입니다. 행감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2013년도 금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잠깐 업무보고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강동도 마찬가지이고 다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본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빨리 예산 현황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사업이에요, 음악교육사업하고 미술교육사업, 취미교육사업, 창의력발달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빨리 작성해서 주셔야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료 이렇게 하나 갖다 주고 일단 업무보고가 지나가면 위원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료 옆에 수기로라도 아니면 그 목록을 빼서 수기로라도 해서 빨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 다 제출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 금천 끝났지요? 강동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대표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법인대표를 대리해서 나왔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대표가 누구시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현재 황우여 총재님이십니다.

김기옥위원장

황우여 총재님이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김기옥위원장

왜 안 오셨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 오늘 오전 오후 당 및 정부의 주요행사 참석 상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지금 청소년연맹이 맡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현재 서울시립 시설에서 수련관 3개 특화시설 4개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7개를 맡고 있는 청소년연맹의 이사장이 그렇게 바쁜 특정 정당의 그것도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가요? 어떻게 되시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대표십니다. 새누리당 대표십니다.

김기옥위원장

대표시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국회 일도 바쁘신 당 대표를 갖다가 그것도 7개 시설의 법인대표로 모셔놓고 그렇게 바쁜 분을, 지금 7개 시설 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사무총장이 할 것 같으면 사무총장이 대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청소년연맹은 의도가 뭐예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총재님이…….

김기옥위원장

못 오는 분을 왜 대표로 해 놓고 청소년시설 7개나 맡아가지고, 국비 받습니까?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청소년연맹이 정치단체예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단체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누가 전문으로 붙였어요? 전문인 분이 왜 특정정당의 대표를 그것도 당 대표를 갖다가 법인대표로 세워서, 시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 총재님이 2007년도에 부임하실 때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총재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속 계시면서 교육계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저희 청소년연맹에 오시기 전에 다른 단체의 연맹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연맹 총재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하시면 오늘도 나와서 하시고 해야지 왜 모든 일은 사무총장이 하고 이사장이 그러면 다 그냥 허수아비예요? 모든 것은 다 양 사무총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사장의 권한이 뭐예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 법인등기 이사로서 연맹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다 최후 결정하시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 갖고 오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사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3년에 1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임기 만료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연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2008년도부터 한 번 연임해서 내년 6월이 만기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앞으로 청소년연맹은 국비 지원을 받으세요. 국비 지원 받아서 국가 청소년 부분의 문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시비는 가급적이면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결정할 때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렇게 바쁘신 분이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 국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짐을 덜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분을 7개 시설의 이사장으로 짐을 더 얹어주는 게 그게 맞습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7개나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을 7개 거느리고 있는 의도가. 업무보고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권한자인 우리 사무총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제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재나 이사회의 명을 받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총재님 주재 하의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의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소년연맹의 정관 목적상 건전청소년육성사업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이사회나 총재님 뵈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회 하면서 7개 시설에 이사장님이 주재해서 한 회의 리스트, 일시, 안건, 내용 다 제출해 주세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 총재님이 각 수련관 별로 참석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신 것은 아니고요…….

김기옥위원장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회의도 주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사장이 참여해서 회의 주재한 것 있으면 가져오란 말이에요. 없으면 없다, 한 건이면 한 건이다.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그러면 이사회의 때 수탁시설 현황보고 하고 그런 내용을…….

김기옥위원장

이사장이 주재한 회의…….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 이사회의 때 각 수탁시설별 사업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사장이 맡으면서부터 이사장이 주재한 회의 이 7개 시설에 관해서 뭐가 됐든 간에 이사장이 주재한 회의를 가져오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진행하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 양철승입니다. 저희 총재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부득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은 2년 전인 2011년 11월에 위탁을 하여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개관해서 2년 간 운영한 신생수련관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서울강동수련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이영의 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강동청소년관장 이영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정의 복지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강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괜찮습니까?

김기옥위원장

네, 하세요.

이순자위원

실은 우리 청소년수련관들이 성인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맞나요? 아닙니까?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많이 보다는…….

이순자위원

하고 있잖아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만 있지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성인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또 프로그램마다의 인원, 그리고 월별 수익 전부 다, 서대문ㆍ망우ㆍ금천ㆍ강동ㆍ근로청소년복지관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2년 것 해 주세요. 2년차 것, 올해까지 해서 작년, 올해.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국청소년연맹 법인에서 오신 분은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록을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6시까지 가져오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 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 좀 해 주세요.

김기옥위원장

보육정보센터도 법인에서 안 나오신 거지요?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하세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보육정보센터장 이남정입니다. 서울시보육정보센터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이게 국비로 전액이에요, 아니면 시비가 있습니까? 국ㆍ시비 매칭인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그러니까 국비지원 20%하고 또 서울시 지원이 80%로 매칭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서울시 지원의 대체교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부터는 보고할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2013년도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보육정보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2호선 을지로입구 역사 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법인대표 안 나오셨고. 들어가시고요, 법인에서 나오신 분 들어가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료나 빨리 갖고 오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업무보고 하세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장 천장암입니다. 서울시정 발전과 청소년 수련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또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기옥 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근로청소년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법인대표신가요?

진행하세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백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미지센터에 관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미래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미지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올해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낸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8,400만 원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올해 8,40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소년연맹은 3개나 되는데 다 사무총장…….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알겠습니다.

관규

송관규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송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이미성ㆍ강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우리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 음주조장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인 청말로(청소년들이 말하는 대로)에 시장님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기옥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시설장님.

관규

송관규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네.

김기옥위원장

2014년은 됐고요. 특성화사업에, 왜 자료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청소년주말활동센터 운영에 얼마 들어갑니까?

관규

송관규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3억 8,593만 4,000원이 소요가 되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000만 원, 그다음 쪽 22쪽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멘토링활동에는 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24쪽에 어린이주말봉사학교에는 49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규

송관규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법인대표와, 법인대표십니까?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201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허락하시면 이상으로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건중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할게요.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구체적인 상세내역,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주말활동센터 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 상세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장시간 동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강동청소년수련관 시설장인 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이영의입니다.

김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예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서 6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셨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이 2013년 강동청소년수련관의 세입ㆍ세출 집행현황이지요? 맞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은 9월 30일 현재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수련관의 2013년도 총예산은 19억 9,98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그 옆에 보면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억 2,959만 8,000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 중에 사업수입이나 사업외수입 또는 보조금수입이 8억 2,959만 8,00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집행액이라고 하기 전에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용어를.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집행이 아니지요? 수입이지요? 들어온 돈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들어와서 나간 돈입니다.

김상현위원

들어와서 나간 겁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갑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8억 2,959만 8,000원 이렇게 수입이 잡혀 들어온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이 수련관의 연간 총 예산액은 19억 9,983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쉽게 말하면 집행액 8억 2,959만 8,000원이 뭐냐 이거예요. 집행한 겁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수입액입니다.

김상현위원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수입액입니다.

김상현위원

수입액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집행은 밑에 세출을 가지고 집행이고 이것은 수입액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용어를 혼돈되게 하지 마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교육문화사업수입이 연간 예산을 잡을 때는 9억 4,186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 실제 교육문화사업을 통한 수입은 1억 261만 5,000원만 수입이 된 것입니다. 9월 30일 현재, 삼사분기 현재, 그 사유가 뭡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올해 신생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서울시 지원 보조금을 8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신청을 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상으로 저희가 서울시 운영 보조금은 4억 3,00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문화사업을 통해서 저희 시설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을 해서 수입을 얻어놓으려고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강동지역이 저희 수련관 위치가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거의 경기도 하남시와 경계되어져 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나름대로 임대아파트가 70% 내지 80% 있는 어려운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져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서민들이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4,100만 원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잡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1억 2,600만 원만 수입이 잡혀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 아직 추경편성은 안 했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왜 추경을 편성해서 변경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교육문화사업은 당초에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과다하게 잡았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인정하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 당초 예산의 수입은 10.8%입니다. 그 밑에 목적사업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수입액은 32.9% 밖에 안 됩니다. 예체능단사업수입은 2억 3,2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9월 30일 현재 수입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예체능단사업수입은 저희가 당초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체능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상황에서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의 욕구나 또는 저희가 청소년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유아라는 부분과 또 안전에 관한 부분들, 셔틀버스에 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역에서 욕구가 당초 인원이 차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체능단을 저희가 올해는 할 수가 없게끔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얼마만큼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저희가 처음 하는…….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맞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인정합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9억 9,9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보조금이 5억 7,2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이 19억 9,983만 3,000원 중에 5억 7,250만 원을 빼고 나면 수련관에서 사업수입이나 사업외수입을 통해서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돈이 총 14억 2,733만 3,000원입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는 14억 2,733만 3,000원이었으나 9월 30일 현재 8억 2,959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8억 2,959만 8,000원 중에 서울시보조금이 5억 7,366만 6,000원입니다. 결국 14억 2,733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려서 이 수련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을 했으나 2억 5,593만 2,000원밖에 수입을 못 올린 것입니다, 9월 30일 현재는. 목표수입 예산의 9월 30일 현재 17.9%의 수입만 올린 것입니다. 간단한 답이 나오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업예산 예측을 잘못하고, 그래서 지금 9월 30일 이렇게 나왔으면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바꾸고 뭘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담당과장 누구예요? 시 담당과장 나오셨어요? 이런 것을 들여다봅니까? 밑에 세출도 보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교육문화사업비로 4억 8,693만 4,000원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 얼마 지원했습니까? 5,437만 9,000원입니다. 이런 뻥튀기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허수가 어디 있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11.1%예요. 연초에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 수련관이 이런 교육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8,693만 4,000원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승인 받은 것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실제 9월 30일 현재는 11.1%인 5,437만 9,000원만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다른 시설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특성과…….

김상현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체능단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했는데 3만 7,000원 썼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목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531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941만 3,000원 썼어요. 12.9%예요.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지점장 그날로 파면입니다. 우리 시설장께서, 거기는 관장이라고 호칭하나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관장님께서 어느 기업의 사장이다, 그런데 저기 부산지점장이 이따위 예산을 편성해서 이따위 사업을 했다, 월급 주실 겁니까? 월급 주실 거예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안 주실 것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각 시설마다 짚어나가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밤 세워야 되겠지요? 몇 시간 가야되겠지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미리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알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음 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큰 줄거리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시설대관사업, 기타사업,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목적사업, 특별사업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문화사업을 보겠습니다. 총 교육문화사업은 4,656회를 해서 15만 7,776명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수입은 9억 4,186만 8,000원을 할 것이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상단에 교육문화사업수입 9억 4,186만 8,000원은 맞습니다. 똑같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 예상 수입을 가지고 갔어요. 하단에 교육문화사업은 9월 30일 현재 5,437만 9,000원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집행률은 11.1%입니다. 7쪽으로 다시 가면 지출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 교육문화사업으로 지출이 4억 8,69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이만큼 들어와서 이만큼 쓰겠다는 예정액입니다.

김상현위원

세출 예정액은 사실, 여기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4억 8,600을 쓰는데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지출은 못했지요.

김상현위원

못했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김상현위원

절대로 못한 거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했다, 아까 위원장이 지적하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업무보고서 21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이지요. 지역주민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5억 3,793만 4,000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7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중에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2013년 사업계획 중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5억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문화강좌, 아동청소년체육강좌, 성인문화강좌, 생활체육강좌, 헬스 이 비용들만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사업별로 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딱 이것을 보면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막 두루뭉수리해요. 이것은 관장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시청에서 나오신 과장님?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이렇게 승인해 줍니까, 사업예산을? 연간 사업승인을 이렇게 해 주십니까? 제도 개선해 보세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 변태순입니다. 강동수련관 같은 경우 2012년 10월에 처음 오픈하면서 첫 예산을 편성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문제로 지금 현재 집행액이 굉장히 낮은 것인데요.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빨리 추경을 편성을 해서 서울시장 승인 아래 사업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 없이 사업 막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통상 수련관이나 시설들을 11월이나 12월에 추경을 한 번 하는데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금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상황입니까? 추경시기 다 놓치고 이게 뭡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저희 서울시의 추경과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을 내가 모르나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른 시설도 다 정신 차리세요. 들어가세요.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계신가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거기에서 발언하셔도 좋겠습니다. 성함이 고형복 관장이신가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형복입니다.

김상현위원

2013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연봉이?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2012년도에는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2012년 6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연봉을 따로 계산해 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두 번째는 수련관에서 지원받는 인건비성 경비는 실질적으로는 약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담복지센터 소장을 겸직하면서 받는 수당 10만 원과 위탁형 대안학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신설돼서 지원되는 월 20만 원 상당의 교장직책수당 이 30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5,1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는 고형복 관장께서 2012년 연봉이,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2012년 6월 1일부터 근무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6월 1일부터 근무하신 것입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연봉이 2,918만 7,610원이라는 것인가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면 분석을 못하잖아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기간과 내용을 잘 적용해서 다음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천창암 관장님 계신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상현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2013년도 연봉을 보면 3,907만 3,220원 정도 되네요, 금년도 연봉 책정되어 있는 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얼마입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5,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김상현위원

2013년 연봉이?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2013년도를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김상현위원

연봉이 5,000 얼마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5,000만 원 제가 제시한 금액이…….

김상현위원

천창암 관장님 맞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5,000 얼마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김은호 주무관, 관장님 이것 좀 갖다 드려요. 5,000 얼마입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5,204만 7,25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5,200…….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4만 7,259원입니다.

김상현위원

5,247만 2,590…….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5,204 7,259입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천창암 관장님의 2013년도 연봉이 3,907만 3,220원으로 되어 있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갖다 드려 봐요.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상현위원

가져와요. 그러면 왜 허위자료를 냅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이게 아마 큰 미스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제출자료가 어디서 제출됐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뽑을 때. 제가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서 시 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본 위원한테 가져온 겁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 연봉책정은 사전에 시 지침상 그것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봉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담당과장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담당과장님, 그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통상 각 수련관이나 시설에 보내서 수합해서 제출한 자료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이것 안 가지고 있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직원이 가지고 있나요? 이게 시에서 가져온 거지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허위자료가 오면 안 됩니다. 오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관장께서 확인하고 보낼 것 아닙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3,900으로 돼 있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상현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마 그 자료가 제가 법인에서 6월 2일자로 이동을 했거든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러다보니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 2013년도 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의 연봉으로 책정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걸 자료라고 겁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1년치가 아니고…….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그쪽에서 수합을 하면서 워낙 단체가 많다보니까…….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2012년도 각 시설장의 연봉내역을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각 시설별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A라는 시설장과 B라는 시설장이 동일한 근무조건인데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자료 다 다시 가져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걸 자료라고 주고 있어. 뭘 분석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목적이 여러분들의 연봉을 달라는 게 연봉을 깎자고 제가 달라고 하겠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 실무자가 9월 30일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잘못 이해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시설이 도대체 위원장님,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엄청나지요.

김기옥위원장

1만 5,000개가 넘지요.

김상현위원

1만 5,000개입니다. 그러면 각 유사한 시설별로의 각 시설장님들의 연봉이 어떻게 돼 있나, 누가 이것을 책정하는 건지 이번에 보려고 그런 겁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책정 자체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같이 합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 기준에 의해서 경력이 지정됩니다.

김상현위원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는 것인지, 서울시장이 승인해 주는 것인지, 재단에서 승인해 주는 것인지,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제도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9월까지로 갖다 주면 뭘 가지고 내가 분석합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실, 이것 다시 검토해서 다시 달라 그러라고. 또 한 가지, 얼른얼른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나요?

김기옥위원장

더 하세요.

김상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금천수련관 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 앞으로 오시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금천청소년수련관 김형래 관장입니다.

김상현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김형래입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지요?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허위증언하면 안 됩니다. 증인입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허위증언하면 고발합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사실대로 그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거기 수련관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현재 33명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 33명의 직원에게 기부금을 납입해 오도록, 기부금을 내도록 또는 기부금을 만들어오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 법인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NGO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후원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후원금을 내면 좋겠다라고 권고한 적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이 권고라고 보십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직원들한테 기부금을 내라? 금년도에 얼마나 걷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금천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7월 1일부로 위수탁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상현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한테 강제로 기부금을 할당해서 기부금을 얼마씩 내라, 여기서 되겠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강제로 한 적은…….

김상현위원

직원은 강제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 얼마 얼마 얼마 할당을 했습니까? 금액을 할당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할당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허위증언하면 안 됩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우리가 수련관 관장 해임시키라고 할 겁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직원들은 할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다 조사할 겁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괜찮습니다.

김상현위원

세상에 수련관에서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기부금을 내라 그래요? 그 법인이 뭐라고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입니다.

김상현위원

참 청소년의 폭력을 예방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좋은 사업, 아름다운 사업을 하면서 내 수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기부금으로 내라 그러고, 서울시장이 공무원들한테 기부금 내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조금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설명해 보세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 법인의 연간 예산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부금 예산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말씀하신 대로 강제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연 예산으로 만일에 후원금이 다 모금된다면, 지금 정확한 세출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천 직원들이 연간 다 하면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될동말동 할 겁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말이에요, 관장님.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권고하셨다 그랬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권고가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제입니다. 여기 다른 데 시설에서도 그런 데 있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다 조사하겠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시설장은 얼마 지금 기부하셨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대표님은?

김상현위원

법인대표 오셨나요?

법인대표세요?

법인에서 기부금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앉으세요. 마이크 거기 있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이 이유는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직원들한테 기부금을 할당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연히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지요. 좋은 사람한테 기부를 받아서 법인에서도 노력을 열심히 해서 기부를 받고 관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기부를 받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이거예요. 내가 묻는 건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직원들한테 기부금을 내도록 권고하고 할당했느냐 이거예요.

법인대표는 얼마냈습니까?

이 직원들이 느끼기에 강제 할당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서대문청소년수련관도 직원들한테 기부금을 받습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망우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소액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발적으로 합니까, 부담스럽게 합니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강동은 어떻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없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있다면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강제 할당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도록 아름다운 수련관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법인대표나 관장께서 잘못 운영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돈을 낼 때 100만 원을 내도 기분이 좋지만 단돈 1만 원을 내도 기분이 나쁜 돈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장이 “야, 회식하러 가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사실상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서장이 회식하고 있으면 부서장이 회식 다 하고 다 끝날 때까지 문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옛날의 공직사회였고 사회풍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나 바쁜데 집에 가야 되는데 왜 회식하러 가자 그러느냐’ 집에 다 갑니다. 뭐든지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관장께서 법인의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제가 회의에는 법인에 가끔 갑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법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따로 법인의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법인 후원관련 나눔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나눔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않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노원 관장님, 노원은 안 계신가요? 없지요? 오늘 안 왔지요? 정말로 금천 관장께서 그것 안 맡았습니까?

「노원은 오늘 대상이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나눔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혹시 직원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법인 일에 수시로 동원되거나 법인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TF팀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TF는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 직원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10월에 법인에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직원들이 법인의 일에 동원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개념이 수련관 직원이 동원됐다라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TF팀을 만들어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지원보다도 행사에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행사에 참가한 적은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굉장히 기분나빠합니다. 법인대표님 잘 들으십시오. 이렇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이. 혹시 법인이나 수련관에서 직원이 동시에 법인의 재정운영이나 수련관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불만을 표출했다가 한꺼번에 6~7명이 동시에 퇴직한 적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본인이…….

김상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시에 6~7명을 한꺼번에 퇴직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퇴직시킨 것은 아니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7월말에 저희 법인의 재정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진퇴사자를 받았었고요. 본인들이 다 자진해서 6~7명이 퇴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몇 명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6~7명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 사람들은 자진퇴사라고 하지 않는데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웃어요? 위원은 심각하게 질의하는데 관장은 웃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설직원들은 아니고 법인의 직원이…….

김상현위원

법인대표님 그런 적 있습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나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인에서 지금 운영하는 위탁받은 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서울시는 세 군데입니다.

김상현위원

금천수련관에서 법인전입금을 연간 얼마 내시지요?

3년에 1억입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법인전입금까지 1억씩 내가면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 이왕이면 아름다운 사업 훌륭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법인대표님.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법인에서 또는 시설장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상현위원

물론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나가고 하는 것까지 우리 의원이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강제기부금을 낸다고 생각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현황 자료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제출하신 것인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시설별 예산현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태희위원

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시설별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묻겠습니다. 강동수련관을 보면 2013년도 총 예산액이 19억 9,833만 3,000원인데 수익 사업예산하고 프로그램 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강동수련관에서 제출한 현황하고 뭔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수련관의 지금 업무보고…….

강태희위원

강동수련관의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 사업비의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예산 13억 3,106만 8,000원인데 13억 3,106만 8,000원이 어디에 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예산에 2억 1,817만 8,000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강동수련관에서 제출한 예산현액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운영현황이라고 해서 김기옥 위원장한테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지금 배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금천수련관 28억 9,102만 3,000원이 총 예산액인데 수익사업 4억 7,524만 원, 프로그램예산 12억 3,840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금천수련관에서 제출한 예산현액하고 일치가 되는지, 또 서대문수련관 45억7,595만 9,000원에서 수익사업이 2억 3,416만 4,000원이고 프로그램예산이 31억 4,048만 9,000원이에요.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프로그램운영 예산이 31억 4,000천만 원인지. 또 망우수련관 29억 9,164만 6,000원인데 수익사업예산이 20억 1,316만 8,000원이고 프로그램예산이 10억 7,518만 9,000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수익사업과 프로그램수익사업을 더하면 본 예산액 29억 9,164만 6,000원보다 30억 8,835만 9,000원, 약 9,700만 원이 더 예산이 초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되어 있는지 지금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관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수련관장님들이 직접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강동수련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강동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영의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19억 9,900만 원입니다. 수익사업예산은 13억 3,100만 원이고 프로그램운영예산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지금 현재 추가 자료를 낸 게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뭐뭐 해가지고 13억…….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당초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조비 포함해서 13억이 되겠고 나머지 차액 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수익사업예산액이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데 사업수입이 있잖아요, 사업수입. 여기에서 사업수입이 맞는 것인지, 지금 13억 3,106만 8,000원이 어디에 있냐 이거지요. 뭐뭐 해가지고 13억 3,106만 8,000원 뭐냐 이거지요. 사업수입에 표시를 해 주라 이말이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사업수입에서 시설사용료수입과 교육문화사업수입, 목적사업수입, 생활체육사업수입, 예체능단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14억 6,000…….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1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외수입은 제외하고 되어졌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사업외수입은 2,062만 5,000원이고 그 위 자료에 사업수입이 14억 670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3억 3,100만 원하고 같냐고?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 자료제출한 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액이 어디 있어요? 2억 1,817만 8,000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래 부분에?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께서 계속 이것을 또 다루다 말았는데 아래 세출부분에 사업비 9억 4,974만 4,000원이잖아요. 이것이 프로그램 사업인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가 아래 항목 세출에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19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지출한 게 7억 1,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지출한 내용이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가 되어지는데 사업비에서 지출되어진 게 2억 7,700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예산운영 현황에 당초에 잡기로 지금 인건비하고 다른 건 빼고 수익사업에 13억 1,106만 8,000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 1,817만 8,000원을 예산에 했잖아요. 그 2억 1,800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수련관에서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집계해서 예산운영 현황을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이 맞는 건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답변해 줘야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면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답변 준비할 동안 금천청소년수련관 나오세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금천청소년수련관 김형래입니다.

강태희위원

2013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28억 9,100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수익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4억 7,500여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산운영?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줘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1억 2,384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자료제출한 예산현황에 보면 수익사업의 4억 7,500만 원이 어느어느 항목입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6쪽 예산현황 아래쪽 세출에 교육문화사업비와 생활체육사업비, 기타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수익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목적사업비, 상담지도사업비가 합쳐진 예산입니다.

강태희위원

목적사업비…….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목적사업비와 상담지도사업비입니다.

강태희위원

상담지도사업비?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1억 2,300…….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84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 수익사업은?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수익사업은 교육문화사업비, 생활체육사업비, 기타사업비 이 세 가지입니다.

강태희위원

기타사업비?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강태희위원

그게 합해서 얼마입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4억 7,524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생활체육사업비가 12억 1,900만 원이잖아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그 밑에 세출에서 사업비 하단에 보면, 밑에 세출 쪽입니다. 세출 쪽에 보면 4억 4,3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그 두 칸 위에 교육문화사업비 2억 1,890만 원, 그다음 밑에 기타사업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7,500…….

강태희위원

금천청소년수련관 들어가시고.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서대문청소년수련관.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강태희위원

금년에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45억 7,595만 9,000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수익사업에 얼마 편성됐어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수익사업비 총액은 31억 4,489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은?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사업수익 5억 6,743만 2,000원과 생활체육사업수익 21억 2,621만 1,000원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2억 3,416만 4,000원으로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게 얼마로 돼야 됩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따라서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수익사업 예산 총예산 대비율에서는 26억 9,364만 3,000원으로 기록되어야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태희위원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사업에 31억 4,0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사업에.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맞습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부서는 세입부분을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세출부분을 표시하고 그래요? 서대문은 세출부분을 이야기하고 혼동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 예산현황은 전부 다 수입부분 아닙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금 전에 금천에서는 세출부분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세입부분으로 보고 답변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세입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세출부분을 갖다 내려갔다가 끼워맞추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거예요. 금천, 알겠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세출부분을 갖다 세입부분에 맞춰요? 위에 세입부분에 맞추려니까 이게 맞질 않는데 생활체육사업비가 12억 1,900만 원인데 어떻게 두드려맞춰서 지금 현재 서 2억 3,000 얼마라고 이렇기 맞추고…….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잘못 계산된 자료로 보고드려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고, 망우청소년수련관 나오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자료제출 취지를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자료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망우청소년수련관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29억 9,000여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얼마예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수익사업은 생체 대관, 교육문화 성인대상을 합쳐서 16억 9,640여만 원입니다. 총액대비 57%에 해당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20억 1,300만 원이에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여기 지금 기본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소항목의 결합을 따로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20억 1,300만 원이 맞습니까, 16억 400만 원이 맞습니까,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수익사업으로만 항목을 뽑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6억 9,100여만 원이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제출은 20억 1,300만 원이에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잘못 제출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프로그램 사업비는 3억 2,100여만 원으로 11%에 해당합니다.

강태희위원

프로그램 사업이 3억 얼마라 그러면 어떻게 세출부분의 10억 7,518만 9,000원을 여기다가 세입부분으로 표시했느냐 이거지요, 예산에는. 이 자료 누가 냈어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잘못 제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천과 비슷하게 세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으로 저희가 잘못 오해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나니까…….

강태희위원

이 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예요? 집행부 과장님 나오세요.

김기옥위원장

왜 이렇게 기본 자료조차 맞질 않습니까?

강태희위원

내가 아까 시작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이런 자료가 안 맞다.”라고 하면 딱 쳐다보고 빨리 수정해서 해 줘야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감사 시에.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시설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먼저 해서 설명자료를 준비토록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운영 현황에서 지금 요구자료를 명시된 대로 저희가 수련관에 뿌려서 받다보니까 저희가 아마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수익사업 예산이라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수익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예산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들어간 세출예산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맞잖아요. 세출부분을 예산에도 집어넣어놓고…….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이니까 세출예산으로 뽑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수익사업에 들어갔던 세출예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들어갔던 예산, 목적사업에 들어갔던 예산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전체 시설별로 다시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네 군데 다 수련관이 안 맞으니까 다른 수련관도 공히 지금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다른 수련관도 저희가 챙겨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정확하게 수련관에서 제출한 예산현황을 뽑아가지고 제출하세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강태희위원

이게 맞아야 통과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계속 진행으로 보겠습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네 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되는 곳이 금천청소년수련관이요.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인대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빨리 법인조직 명단, 법인조직과 조직에 관계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사 명단, 이사장, 이사, 운영위원장, 나눔위원장의 현재 명단을 주시고요. 노원 관장의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조직표하고 조직의 이름들을 지금 빨리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법인에서 퇴사한 분들 여섯 명에 대한 명단도 함께 주시고, 직책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죽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 수행이 제대로 때 안 돼서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라 그럽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결국은 서울의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 잘 챙겼을 때 청소년 업무도 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청소년 복지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인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과연 청소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걱정이 들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복지관장 천창암입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없어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특화시설로서 당초 저희들은 없이 응모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벌써 30년 수탁을 해 온 거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다른 위탁업체들은 법인전입금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전체는 아닌데 대부분 보게 되면 있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특별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특화된 시설로서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몇 차례 응모하면서 똑같은 조건으로 응모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조건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없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결국은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특혜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화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특화시설인데 특화시설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여태까지는 구로공단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원래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는 것은 70년대 후반에 서울국제박람회가 열리면서 저희들 주변공간에 배후시설이 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열악한 근로자,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이제 주변의 금천이라든지 구로공단이 그 자체가 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역시 1만 5,000개 업체로 해서 15만 명이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명칭은 특화시설로 있고 오늘날 내용을 보게 되면 특화시설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 청소년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아이들, 직장 젊은 여성들이 지금 89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진로탐색이라든지 꿈을 꾸는 서울아이들 합숙 연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일하게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그렇게 변해야 되고요.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청소년들이 근로청소년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근로청소년과 그렇지 않으면 일반 청소년 구분할 수 있나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할 수 있는데…….

김생환위원

얘기할 수 있나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예년 개념하고 달라져서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예비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요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것을 봤을 때 진로 탐색, 꿈, 직업 이색체험라든지 이런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의 내리시는 것입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근로청소년 정의가 그렇게 됩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단지 근로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에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분명히 특성화 시설입니다. 특성화 시설이고 이 시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보게 되면 제4조 사업영역, 내가 읽어볼게요. ‘본 복지관은 근로청소년의 자아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고, 물론 5번 항 유일하게 한 항에 ‘일반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주력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력이 현재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이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시대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 규정도 바뀌어야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위탁업체와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바꿔야지요. 그런데 운영 규정은 이대로 놔두고 사업은 다른 사업을 엉뚱하게 해 나가고 이것은 누가보든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제일 초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러다 근로청소년복지관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김생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450세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동안 여기 입주한 입주자들이 대부분 근로청소년이었나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전부 다 서울 소재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여성 직장인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자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매 월 열고 있더라고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매 월 한 번씩 열립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을 매월 열 필요가 있나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것은 왜냐하면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 외부인 관계전문가가 참석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없고요.

김생환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심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 이미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입주아파트 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로청소년 1순위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사람 먼저 이런 순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순위에 맞춰서 그냥 입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대기자가…….

김생환위원

대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기 순서에 맞춰서 대기자 계속 번호 매기면 됩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된 사항이 뭐냐 하면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서 해 줘야 되고…….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정위원회 열어서 공정성이, 물론 선정위원회 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과연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켜질 것인가, 심의위원회 열어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차라리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맞춰서 입주시켜주면 되지요. 이 심의가 필요합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거기에는 가끔씩 보면…….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앞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다음은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누가 답변하실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보육정보센터…….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법인에서 오신 분은 감사장에는 커피 같은 것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생환위원

현재 서울시에 보육센터가 있고 자치구에 보육센터가 있고 그러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김생환위원

서울시 보육센터가 자치구의 보육센터를 컨트롤하는 일종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데요, 아직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된 기관인데 영유아보육법에는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로 나뉘어서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요. 지방보육정보센터에 시ㆍ도보육정보센터 시ㆍ군ㆍ구보육정보센터 이렇게 병렬관계로 놓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치구 운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김생환위원

직접 한다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김생환위원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치구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도 역시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 서울시에서는 허브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김생환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떠세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내부적으로 일단 서울시에 특화된 시책이나 보육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저희가 실적수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자치구 예산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내려가나요, 행안부에서 바로 내려가나요? 자치구 예산에는 현재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자치구 예산에는 아무것도 서울시가…….

김생환위원

예산 투여하는 게 없나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봤을 때 업무지시가 바로 내려가고 예산도 행안부에서 바로 내려가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컨트롤 허브역할이 참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저희가 그래서 광역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사업과 또 장애아순회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보육반장사업들, 그러니까 시에서 특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서울시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상담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했지요. 실적도 보니까 4만 3,000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전문상담가는 있나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상담은 전문요원들이 보통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문상담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ㆍ도보육정보센터 전체 통합으로 홈페이지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김생환위원

지금 전문상담위원 의뢰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로 의뢰한다는 얘기세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전문상담은 통합홈페이지의 전문상담위원이 답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정보센터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채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홈페이지의 전문위원들이 답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 상담이 홈페이지로 올라갔을 때 상담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충분하게 만족을 하나요? 만족도에 대해서 체크가 되나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저희 홈페이지에 직접 그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이사랑포털서비스에도 제시가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 답변이 달려지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김생환위원

상담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운영해야 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보육정보센터가 사실 개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온라인으로 상담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구보육정보센터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상담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김생환위원

자치구 대면상담 거기에서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완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센터에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현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은 보셨나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김생환위원

보셨으면 이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인데?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간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 중에 가상공간도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민간…….

김생환위원

센터장님, 그러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설치하려고 노력하세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공간이 없으면 다른 공간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얘기하세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여기 법에서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하고 대화 나눴지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설치해야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영유아보육법 잘 들어보시고 설치하는 쪽으로 하세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받으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 자체 감사현황 내용 조사결과,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내용을 보면 서대문수련관을 보면 환수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과다지급 사항에 환수조치가 있는데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환수조치까지 당할 정도로 행정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적 이해, 규정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생겼던 오류입니다.

고만규위원

오류를 하면 안 되지요, 오류를. 이게 환수조치 당할 정도로 경미한 조치사항도 아니고 환수 당할 정도면 확실히 잘못해서 환수를 당한 것인데 환수 당한 금액 알고 계세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2010년도에 받은 지도점검에서는 연가보상비가 63만 5,5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은 총 7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만 6,000원이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미비가, 지금 많은 인원들이 수련관에 배치돼 있는데 행정미비가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 망우청소년수련관도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법인균등 주민세 납부 부적정인데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동안 8년간 운영해 오면서 법인세를 지적을 안 받고 법인전입금이 있으니까 일괄로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분에서 지적이 돼서 이것은 총괄예산에서 내면 안 되고 법인회계에서 따로 내야 된다. 그래서 환수조치 12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망우청소년수련관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호봉 관련 또는 재정보증보험 가입, 또 법인 후원금 납부, 그다음에 예산목적 외 사용, 퇴직적립금 운영 등 해서 이 회계와 관련된 부분만 5개예요, 지적사항이.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회계부분의 담당자나 회계책임자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회계를 지난 6년간 한 것에 견주어 봤을 적에 지적사항이 작년, 재작년 분에서 더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더 세밀하게 조례랄지 또 법인 운영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지적도 받을 수 있지요, 안 받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만 회계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시설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유념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시설들을 지금 보면 시설별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인데 금천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똑같은 내용의 저소득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프로그램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인근에 청락원이라고 하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6명분하고 그다음에 금천장애인복지관에서 17명이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 2회 일요일에 인근의 장애인 및 저소득가정 독거노인을 위해서 무상급식 제공을 인근 지역사회 어른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시설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려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한 44개 죽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청소년 해가지고 토털적으로 이렇게 다해 놓았어요. 이게 지금 한 50여개 정도 되는 프로그램들인데 보니까, 44개면 한 50여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자료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내 기준은 현재 지역사회 농아인복지관 청소년들과 비장애 청소년들과의 교류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감면을 주도록 돼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한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망우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발달장애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해서 네 개 정도 있는데 지금 네 개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8년차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프로그램 전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전체가 8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망우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세부 세목으로 가면 한 200개 됩니다.

고만규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정도 한다는 거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고만규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별도로 자료를 안 내서 그렇지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가 타 수련관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 운영하는 데서 감면혜택을 주는 그것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일단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강동청소년수련관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지금 13개 정도 프로그램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그쪽 지역은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애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강동청소년수련관도 본 위원이 부탁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수영장 관리인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관련해서 금천하고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인원이 15명, 13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망우청소년수련관은 왜 2명밖에 없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수영지도사 말씀인가요?

고만규위원

네. 아니, 어쨌든 2명밖에 없잖아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정직원은 그렇고 강사들은 또 여럿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금천청소년수련관하고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지금 15명, 13명씩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정규직하고 강사하고 구분을 안 해 놓은 겁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저희들은 7월 1일부로 위수탁이 변경되면서 계약직 직원이었던 수영강사들이 정규직 직원화 되어서 전부 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직원들을.

고만규위원

정규직으로 되고 있고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대문은 어떻습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수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모든 강사인원까지도 포함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2명입니다.

고만규위원

정규직 2명?

형복

고형복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망우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정규직이 2명…….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2명이고요. 강사는 수시로…….

고만규위원

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강사는 한 6~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보다 수영장 규모가 한 레인 적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습니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되니까 강사로 자격 없는 분들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것 같은 염려가 생겨서…….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특히 장애인 수영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 강사비율이 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격이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수영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들이 강사라든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 각 시설별 평가 및 감사 지도감독 사항별 조치사항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좀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서대문청소년수련관도 회계 관련해서만 또 한 4개 정도 되고요. 망우청소년수련관은 너무 많습니다. 한 10개 됩니다, 지적사항이.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고만규위원

지적사항이 일반 지적사항보다 회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우청소년수련관은. 망우청소년수련관은 다시 한 번 회계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재계약이나 아니면 공모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속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유사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 사례가 발생하면 전 시설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사안에 대해서 조금 조그만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데 망우는 이번에 재계약 대상인데요. 그때 저희가 평가한 것을 재계약 심의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제공하고 다시 심층적인 감사는 재계약 심사에 통과되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계부분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관장님도 이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재수탁을 줄 수 있나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재계약 시에 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계약 심의 시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공해서 심의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다시 재계약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시설 점검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심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지도점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법인재정투자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다른 데는 다 약정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망우청소년수련관만 약정금이 없었어요. 없다가 납입은 했습니다, 5,000만 원을. 약정은 하지 않았는데 5,000만 원을 납입하게 된 연유가 뭡니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운영에 손실이 발생이 되게 돼서 법인에서 전입금을 동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사태에 처해져서 약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납입을 해서 위기를 넘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 사용에 있어서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회계부분에 자꾸 지적사항이 있고 총체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본 자료만 가지고도 일단 심증은 갑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각별히 신경 써서 예상도 잘 하고 집행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적사항이나 기타 많이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은 시간상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전반적인 평가에서 여가부에서 평가한 데 보면 서울에서는 우수시설만 있고 최우수는 없습니다. 왜 최우수가 없을까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최우수기관이 나올 수 있는 수련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서울시 책임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고만규위원

아니면 못해도 잘한다고 독려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전부터도 위원님들께서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수차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련관 컨설팅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선 계획을 세워서 수련관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상황을 한 번 협의를 했고 아니면 더 내년에나 조금 다른 수련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수련관장님들께 기회를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것을 여기 계신 우리 관장님들이나 법인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천생 집행부한테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개개인적으로 각 수련관에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 같고 어쨌든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집행부를 상대로 다음에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수련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인구도 많고 시설도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데 왜 다른 시설을 능가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을 각 수련관마다 되돌아서 생각해 볼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설장님들이 좀 더 수련관의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행감만 아니라면 터놓고 얘기할만한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의 결과적인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밖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설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약 30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식사라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센터장님들도 힘들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오늘 하루 슬기롭게 넘기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받았었어요. 시설별 성인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망우는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인프로그램이?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성인프로그램 세부로 하면 한 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영 그러면 수영에 있어서 평영반 무슨 반 이렇게 해가지고 강습하는 것을 다 카운트를 하면 150개 정도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나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생활체육수입이 헬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9월말 현재 9억 6,000만 원, 7,000여 만 원 수익이 납니다.

이순자위원

올해 것?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금년 것.

이순자위원

굉장한 수입이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수입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성인들이 이용하는 그냥…….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아줌마…….

이순자위원

체육시설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비용대비로 하면 순수익은 1억에서 2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순자위원

그래도 수익이 일단은…….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은 1년에 1~2억 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순자위원

순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물 데우는 물 값, 가스 값, 그리고 시설관리…….

이순자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것은 오늘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라도 이번 주 내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그렇게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말 17억까지도 된 그렇게 12억 이렇게 된 예산을 1년 저기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1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 계시는 서대문ㆍ망우ㆍ금천ㆍ강동,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관 그렇게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꼭 다섯 군데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 자료는 이미 청소년과에서 금년에 용역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요. 일단은 네 군데 수련관하고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는 첨부를 꼭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망우는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을 하셨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2006년부터입니다. 8년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8년 됐으면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긴 기간이네요. 그러면 성인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전용프로그램과 생활체육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수익은…….

이순자위원

생활체육은 하지 마시고 일단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프로그램도 동아리 숫자까지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150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순자위원

동아리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동아리는. 동아리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들이 다 특성이 다른 동아리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순자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요? 왜 뭉뚱그려서 주나요? 아까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이 수련관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청소년보다는 어른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나열되는 것도 아니고 다 뭉뚱그려서 그냥 예산 얼마에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일단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까 업무보고를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온 자료도 그렇거든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16%인 4억 7,000만 원을 시로부터 받거든요. 전 총예산…….

이순자위원

그래서 4억 7,000만 원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목적사업을 위한 돈은 생활체육시설, 수익사업을 해서 벌라는 그런 운영기조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자립형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원형이 좋으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지원형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이순자위원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왜 자립형을 위탁을 받으셨나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지을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었고 수영장을 갖춘…….

이순자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돈을 벌어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법인의…….

이순자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해서 청소년 쪽에 더 투자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수익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원래 생활체육 구조가 한 5년이 지나면 수영장이 돈 먹는 하마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새로 수영장을 짓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이미 저희들도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지금 망우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

아니, 더 이상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신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관장님들이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이것을 이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익사업을 위해서 갖고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마인드가 정확하셔야 되는데 그 마인드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인드 자체가 아니시잖아요. 수익사업으로만 가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수익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자립형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용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수영장을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얼마 전, 일주일 전입니다. 관장들 모임에서, 청소년과에서 소집해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전용공간으로 가려면 수영장을 폐쇄를 하는 것이 좋다. 비용대비 %가 어떤 수영장은 비용이 더 많이, 100% 넘게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예컨대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같은 경우는 폐쇄하기로 하자 그런 컨설팅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순자위원

폐쇄하는 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 서울시에서 수련관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지금 그 대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폐쇄를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시면 수련관을 하지 마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운영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이순자위원

어쨌든 모색하는 그런 저기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한 번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관장님들이라든가 법인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청소년 사업을 하시려고 일단 뛰어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좋고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일단 그 마인드 자체는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저희들의 미래세대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말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수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수익만 창출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면 수련관을 하지 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우는 알겠습니다. 금천청소년수련관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금천청소년수련관 김형래입니다.

이순자위원

금천은 지금 보면 성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성인 프로그램이 각각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있느냐고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약 한 80여개 정도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강동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26개 프로그램입니다.

이순자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은 몇 개 있어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성인 프로그램을 40개를 죽이고 현재 78개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40개를 죽였는데 78개예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청소년시설을 활용하고, 요리교실 이런 것은 주부들이 있을 때 강사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12월말까지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기막히네요. 그런데도 78개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성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련관들을 운영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지금 보면.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금천청소년수련관.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금천청소년수련관은 몇 년 되셨어요, 위탁받으신지?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은 올해연도 7월 1일부터 수탁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셨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디서 받으셨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입니다.

이순자위원

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앞에 했던 부분?

이순자위원

네, 앞에…….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앞에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법인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작년도에 고객만족도 평가분야는 어떤 거였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고객만족도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금천구 관내의 문화체육시설하고 수련관하고 이런 곳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 잠깐이지만,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것 있으세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금천청소년수련관이 2004년도에 오픈해서 10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가서 일단 먼저 봤던 것은 시설이 노후화 돼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내부에 어떤 회원들을 대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금천청소년수련관에서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탁을 할 때부터 제안을 좀 했었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안서가 있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제안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014년 사업에, 오늘 보고자료에 일정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들을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보호, 복지, 건강을 방향으로 많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예산현황이나 또 자립형에서 봤을 때 정말 금천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낮아요. 총예산 대비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낮고 정말 바닥이더라고요. 바닥인데 어쨌든 금천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받으셨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 수련관을 청소년들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는 지역의 실태조사를 현재 11월 중부터 12월 초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자마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을 죽 만나 뵙고 지역의 상황들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관의 위치가 버스종점 위로도 한참 올라가는…….

이순자위원

수련관 위치는 옛날에 지은 데는 굉장히 위치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치는 안 좋지만 또 훌륭하게 잘 이끄는 관장님도 계십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그 인근을 보니까 그 인근이 판자촌 재개발과정에서 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한 30평대의 생활수준이 중층에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한 30% 이상의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못 잡고 학습에 대한 욕구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방과후에 청소년들을 care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낮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비행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진로, 아이들이 인문계에 있으면서도 주말에 와서 자기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진로사업들, 그러니까 기존의 진로사업들은 상담, 심리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직업군이 좋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좀 구체적인, 미용을 배울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직업군들하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일단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련관을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지금 최하위, 금천은 지금 보면 거의 31개 중에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면 얼마 정도로 이끌어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관장님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강동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성인 프로그램?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26개입니다.

이순자위원

아까 26개라 그랬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수입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2013년도에 성인 프로그램은 3,500만 원 수입입니다.

이순자위원

전년도는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전년도는 1,700만 원입니다.

이순자위원

1,700만 원, 어쨌든 그것도 적은 수입은 아니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참여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어. 처음에 작년대비 올해 좀 떨어졌겠지만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여기도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굉장히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성인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강동이 왜……. 아, 법인대표가 지금 앞에 앉으셨나요?

김기옥위원장

강동은 앞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순자위원

자리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거기 자료 왜 안 가져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자료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가져오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이순자위원

관장님, 지금 강동을 위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1년 1개월 됐습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대비 성인 프로그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성인 프로그램은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지역상 특성으로…….

이순자위원

아니, 성인 프로그램이 지금 26개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성인 프로그램이 약 한 20%…….

이순자위원

자료 있으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뭉뚱그려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지금 다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업무보고에는 거의 그냥 뭉뚱그려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성인과 청소년에 관한 이용률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개관해서 성인이 2012년에는 5,850명, 청소년이 1만 232명, 2012년도에는 48%였습니다만 2013년도 9월 현재 성인은 3만 8,858명, 청소년은 9만 9,321명으로서…….

이순자위원

어떤 쪽이 더 오래 이용을 하지요? 시간별로 봤을 때 청소년이 더 오래갑니까, 성인이 오래갑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성인들은 주로 오전시간대에 이용하고…….

이순자위원

성인들은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서 거의 바뀌는 경향이 없지요? 청소년들은 그냥 이용숫자만 늘 뿐이지 거의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고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들이…….

이순자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때 청소년들이 한 번 이용하는 일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인데.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아니지요.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청소년 위주로 잘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무슨 여주로 떠나는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렇게 사업명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다 일회성인데요, 보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만 강한별봉사단이라든지…….

이순자위원

그런 것은 한두 가지고요. 지금 대관사업도 하시지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대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대관 수입은 얼마나 납니까? 월 대관 몇 회 하십니까?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월 대관 한 5회 정도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1년에, 연에…….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연에 한 60회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이순자위원

적은 횟수는 아니네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대관을 하는 목적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가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수련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지금 강동은 굉장히 시설도 좋고 잘 지어지고 위치도 좋은 자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시면 거기에 지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잘 운영만 하신다고 그러면 그쪽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일역에서 들어와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오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만 지하철 5호선이나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고 또 함께 어울려서 마을아파트단지는 혼자 개발되는 것보다 인근의 미사지구와 같이 개발되면 앞으로는 점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그 이후에 시설들이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그런,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 보면, 성인 프로그램을 봤을 때 보통 제과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 천연비누, 손뜨개 이런 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것을 먼저 배려를 하시고 다 내 자식이고 내 손주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의

이영의강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자료제출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 정신이 없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로청소년수련관에 골프장이 있으시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학생들 사용하는 전체 시설 아니고는 일반인 그것으로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학생 이용률이나 근로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골프장 개장을 하셨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2004년도 9월에 오픈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누가, 서울시에서 했는지 법인에서 했는지 관장이 했는지 어느 누가 이것을 제의하셨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이것은 저희들 눈높이에 맞는 스포츠활동…….

이순자위원

2004년도에 골프는 굉장히 비쌀 때거든요, 실질적으로.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닙니다. 그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장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순자위원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물론 저희들은 서울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자체 운영…….

이순자위원

보고만 하셨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거기에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순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는지 법인에서 그냥 하셨는지 아니면 관장님 임의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2004년도 9월에 설치할 당시 관계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근로청소년들 소득이 150만 원 이하가 여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입주 시에 150만 원 이내입니다.

이순자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150만 원 근로소득을 하는 청소년들이 골프장 이용할 수 있나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료이용입니다. 동아리활동이라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일단 입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거기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들 청소년 이용 인구가 지금…….

이순자위원

이것 분명히 수익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성인들한테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한테 는…….

이순자위원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근로청소년복지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골프장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근로청소년의 소득이 지금은 15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150만 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근로청소년 임금이 얼마였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 당시 소득 수준은 그때 기준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울시립시설로써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무리 적절했다 그래도 골프장 운영이 그게 정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런데 골프장이라고 해서 실내에 10타석으로 운영되는…….

이순자위원

13타석이거든요. 작은 타석은 아닙니다, 13타석이면.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실내에서 2~3m 앞에 있는 간이 그거지 골프장 거창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어떤 경로로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했는지 법인에서 했는지 아니면 관장의 그런 저기로 정말 의욕적인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리고 지금 골프장에 대한 수익이 얼마 나온다고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지금 골프장 수익은 2013년도 현재 9,500이 났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설관리비로 2,800을 하면…….

이순자위원

시설관리비는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수익이 얼마 남기고 그게 우선이지.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수익이 지금 6,700입니다.

이순자위원

작은 액수는 아니네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게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재투자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데서 수익사업을 많이 기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어쨌든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임대아파트 자체도 저희들 수입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보증금을 맡겨놓고 나갈 때는 되돌려 줘야 됩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이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었으면 30년을 하겠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것하고 본관하고는 참조를 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하고 계시니까 30년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지 말이 됩니까? 한 법인에서 30년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가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 부분은.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순자위원

어쨌든, 지금 법인대표세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닙니다. 저는 근로청소년복지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관장이면 거기에서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는 6월 1일자로 명을 받아서 지금 현재 1년 반을 넘겼고요.

이순자위원

그 전에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일단 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누리고 계셨잖아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재공모해서 계속 그것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굉장하지요. 아예 군림하고 계신 것이었지요, 쉽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점심도 못 잡수셨을 거고 저녁도 30분밖에 안 드려서 거의 굶으셨을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그래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오늘 만큼은 좀 매콤하더라도 그게 오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 질타가 지적사항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대표자로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할 때 대체교사 국비가 42억이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42억입니다.

정문진위원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대체교사한테 국비가 42억 내려간다고 하면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지금 현재 대체교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시거나 또는 결혼을 하시거나 해서 휴가를 써야 될 때 그 교사들을 대체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대부분은 대체하는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비보다 국비가, 시비는 얼마 내려가요?

남정

이남정보육정보센터장

이게 정부지원사업인데요. 17억 2,900만 원 정도는 복지부에서 2 대 8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과장 성은희입니다. 지금 원래 국비사업으로 해서는 국비는 2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17억이지만 국비 3억 4,000정도 받고 13억 8,000정도가 저희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91명이 파견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교사를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100%로 25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시비 그러면 25억이요?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네, 순수 시비 100%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국비 그래서 국비만 내려가나 이러고, 감사합니다.

은희

성은희출산육아담당관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가 없었을 때 다른 위원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용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백상현 소장입니다. 법인이 작년 3월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9만 명 정도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문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5만 5,000명인데 지금 한 두 달 남았으니까…….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그것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문진위원

이게 9월까지예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저는 여기 9월이라는 게 없고 지금 현재 11월이니까 두 달 남겨서 6만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에 꼬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까지고 앞으로는 6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9만 명 정도…….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감사자료 316페이지를 보니까 간담회 회의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부분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뭐냐 하면 그냥 회의내용이에요. 내용이기는 한데 팀장님하고 이경상 연구위원하고 회의 중에 ‘서울시 제한 사항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느낌이 든다’ 316페이지에요, ‘서울시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시청소년정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가면 여러 가지 구속이 되고 또 이렇게 운영 면에서 제재도 있고 그런 부분의 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왜 나온 것인지, 일하시면서 불편하셔서 그런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이 회의록의 얘기는 저희들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국제청소년문화교류센터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생들한테 어떤 봉사라든지 그런 활동인데 저희는 문화교류를 통해서 해외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문제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해외 나가는 것은 해외 나가면 한 1억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정문진위원

특별학생에게 해당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예산이 13억 7,900만 원인데 보조금이 8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전부 시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6억 7,000만 원이 시 보조금이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게 뭔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학생에 대해서만 비쳐질까봐 그랬던 것이라는 거지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다른 어려운 점 얘기는 더 없습니까?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위치가 남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접근하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이러다보니까 또 겨울 정도 되면 한 5시만 되면 굉장히 거기가 어둡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운영상에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현

백상현청소년문화교류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 관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근로청소년복지관장 천창암입니다.

정문진위원

앞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골프장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럴까? 물론 지금 앞서 짚으신 부분이 30년을 장기집권했다, 왜 이렇게 많이 연맹이 맡고 있느냐. 이게 좀 아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7개를 맡았다는 것에. 그런데 저는 그 점을 좀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그전부터 30년 동안 왜 이렇게 이어져 왔을까? 그리고 이 기간뿐만 아니라 왜 6개, 7개의 그렇게 많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전에 있었던 시의원님들도, 또 위탁심사를 맡았던 분들도 각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집권을 하게 해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답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골프장을 2004년도부터 운영했다 그랬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골프장을 작게나마 가보지는 않았지만 13타, 그래서 13타석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골프장으로 비쳐질 수가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뜨악했지만 2m짜리입니까, 앞에 이렇게 치는 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 거리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과 한 2~3m를 넘어나지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밤에 밤새 공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페이퍼를. 그런데 조금 전에 느낀 거예요. 2m, 3m짜리를 13타를 만들었구나. 그런가요, 13타 2m, 3m짜리를?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것이 7타씩 앞에 있고 바깥에 저희들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0m짜리 야외타석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정문진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느낀 것이라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큰 애가 24살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신사중학교 운영위원을 3년을 했어요, 운영위원장까지. 그때 학교에 골프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뜨악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골프 그러면 굉장히 지금도 고급운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체육운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도입을 했을 시기입니다, 그때가.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설명을 똑바로 하셨어야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청소년활동진흥법…….

정문진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느꼈지만 전문가이신 관장님은 아, 그때는 근로청소년이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시기에 그게 법적으로 뭔가 만들어졌을 시기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하게 된 것이지, 이게 고급운동으로 얼토당토않게 왜 여기서 골프타석을 만들어 놓고 왜 시작을 했을까? 저도 어제까지는 이것은 질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 모든 거의 공간이 있는 중학교는 골프자체를 옥상에다 다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선생님도 연습하고 학생들도 원하는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운동학생들을 했었을 당시였단 말입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

정문진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관장님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는지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물론 7개를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연맹, 지금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작년에 강동까지 2012년도 10월 7일인가 오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받으셨는지 제가 그 시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1년밖에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잖아요. 대상이 된 것에 좀 더 수련관의 그런 문제점을 오늘 잘 받으셔서 운영권에 좀 더 도움 이 되고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들이 수요에 입각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급이 먼저고 수요는 나중이다 보니까 중복도 되고 또 사각지대도 되고, 예로 강남의 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도 얘기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 그런 데 담당 변 과장님은 좀 더 심사숙고 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점을 좀 짚고 싶고요. 연맹이 많이 하는 것에 지적이 되지 않고, 저는 정말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제가 공부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점이고요. 다른 복지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청명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쉼터에서 봉사도 했고 쉼터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논문을 관심을 가지고 쓰게 됐고, 그래서 제가 가출한 아이들은 왜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런 불행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자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에.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게끔 채찍질을 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청소년연맹이 6~7개 맡으신 것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청명하게, 왜 그러신지 아시지요? 지금 거기의 대표자는 황우여 대표시잖아요. 어떠한 그런 질타를 받으시면 안 돼요. 더 기관장님들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자꾸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는데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소관하는 담당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서울시에서 시설 매각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용역이 끝나고 용역결과가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서울시로 옮겨서 서울시의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직업체험센터,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은 사회가 변화되면서 없으니까 그런 시설로 하고 임대아파트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해서 여성을 위한 아파트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기에는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고 위치상 맞지 않다는 결론이 거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매각하는 방침이 섰다 하면 질의의 각도가 달라질 것이고, 아직 매각방법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확정됐습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시장님 결재는 못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로청소년…….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매각방침이 정해지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지밸리 배후에 근로자를 위한 어떤 기숙사형 임대아파트에 지금 구로나 금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판단이고 구로공단을 위한 청소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금 강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 위탁법인이 2010년 12월에 위탁을 해서 만료기간이 2013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위탁 공모 내지는 재계약을 통해서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운영이 계속 이어지나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년 동안 오랫동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과 각도를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복지관장 천창암입니다.

김상현위원

관장님께서 자꾸 발언대에 나오시니까 좀 피곤하시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첫 번째 질의할 때는 예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고, 따라서 사업이나 예산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을 승인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키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차후라도 그러한 예산에 대한 변경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관련규정을 잘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각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입니다. 여기를 그중에 모태로 삼는 겁니다. 모범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있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상현위원

제4조 사업영역을 보면 근로청소년 및 일반(학생)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서함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5호에 보면 일반(학생)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 및 전인격체로서의 육성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운영규정은 서울시의 관련조례나 규칙의 범위를 초과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맞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맞는 지적입니다.

김상현위원

담당과장님도 맞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맞지요? 초과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영역,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사업영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업영역,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사업영역 등등 청소년 관련 시설의 사업영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장님께서 지금 복직하고 계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사업영역에는 모든 사업을 근로청소년 이외에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일반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김상현위원

없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리고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저희가…….

김상현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면 읽어드릴까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2007년도 저희들이 운영 규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개정을 못한 저희가 우를 범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규정에 보면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근로청소년의 자아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을 했습니다. 예외규정이라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1호, 1호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1호 근로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신교육 제2호 근로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서함양교육 제3호 근로청소년들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직장생활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 제4호 근로청소년들의 생활안정도모 및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유도를 위한 복지후생 제5호 근로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보협동사업 제6호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ㆍ운영 제7호 기타 근로청소년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이 규정입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가 사업 운영은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고, 제4조(사업영역) 제5항에 보면 ‘일반(학생)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 및 전인격체로서의 육성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4조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총칙 제1장 제4조에…….

김상현위원

어떤 4조를 말해요. 규정 4조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운영규정 제4조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 자체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규정은 이 시행규칙을 초월해서는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위법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해서인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의 그 기관에 대한 시행규칙과 시행조례를 모르고 이 운영 규정을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는…….

김상현위원

운영규정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어떤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으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근로청소년이 아닌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해서도 아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관장께서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만 해야 되는 겁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가 그것은 임의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해 왔었거든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규정을 잘못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리고 저희 자체 내의 복지관 운영규정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지 임의로 저희 법인 자체에서나 지금 복지관에서 임의로 했다고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러나 기본 법 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담당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규칙?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여기에는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근로청소년 이외에는 전혀 어떤 사업을 하도록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외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7호에 그밖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런 것이 들어 있으면 학생도 할 수 있고 일반 성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밖에 근로청소년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여지가 없이 딱 묶여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칙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의 규정과의 괴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은 저희 시행규칙에 이렇게 딱 못박혀있다면 복지관은 여기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저희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신속하게 못한 데서 이런 괴리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이런 규정이 바뀌었을 때 아마 그때 협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인정하시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거든 이것 다 좀 살펴보세요. 이 시행규칙 제60조를 보면, 혹시 과장님 시행규칙 갖고 계십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제60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 범위를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각종 사업을 살펴보면, 끼를 다듬는 활동 이것은 초ㆍ중ㆍ고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진로선택 집중교육 이것도 일반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상현위원

경제교육 이 사업도 초ㆍ중ㆍ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이것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자치활동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도 청소년이나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성화사업을 보면 근로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동 이것은 근로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계십니다. 근로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상담 이것도 근로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창업 및 취업교육사업 이것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진로교육 이것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외부 공모사업 이것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아리활동 이것은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또는 상담봉사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활동 이것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활용 복지서비스 이것은 근로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 및 지도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설강좌 이것은 유아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야외활동은 유아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근로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더욱이 저희 또 말씀…….

김상현위원

또 아까 위원들께서 골프장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아까 관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장을 근로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앞으로 더 높여야겠다. 학생이나 성인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그런 말씀하셨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상현위원

골프장을 성인도 사용하고 학생들도…….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이용시간대에…….

김상현위원

하여간 하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시설은, 우리 담당과장님?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니, 제가 한 마디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왜냐하면 근로청소년복지관이 980명이…….

김상현위원

하여간 980명이든 1,000명이 됐든지 간에…….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이 인원이 356일 인원이고…….

김상현위원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관장께서는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간단히 하세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우리가 조례 자체를 미리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는 복지관 사업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자체 그것을 개정을 못한 게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장님이 개정을 합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닙니다. 상위법 청소년기본법에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로청소년이 사용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국비 받아서 하세요.

김상현위원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저희들이 개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것을 개정을 못해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우리 현실에 맞게 근로청소년복지관이 개명이 됐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나 규칙을 누가 마음대로 개정합니까? 여러분이 개정하는 것입니까?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창암

천창암근로청소년복지관장

네.

김상현위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관장님과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죽 지켜보셨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이런 것입니다. 아까 모 위원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아마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9세에서 24세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어린 학생들과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다목적수련관이 되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안 고쳐지니까 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하려면 수익이 필요해서 하겠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는 청소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게 근로청소년이어야 되지 학생이나 일반 성인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또 추진한다면 서울시보조금을 삭감하겠습니다. 자체 경비로 운영을 하십시오. 아니면 어차피 매각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12월 31일부로 기간만료로 더 이상 위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금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근로청소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근로청소년이라고 그러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상식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직업을 가진 청소년이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연간 5억씩 6억씩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광명시에 있지요? 그러면 광명시 주변 사람들이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사용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사용률을 조사해 보면 일부 금천이나 그쪽 지역의 분들이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용률이라든지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저희가 그래서 매각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은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김상현위원

매각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지금 시설이 이미…….

김상현위원

왜 과장님이 이런 것을 보고 감사를 안 하고 지적을 안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규칙과 규정을 놓고서 관장께서는 그럽니다, 이게 맞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규칙을 초월해서 조례를 초월해서 규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우리 서울시의회도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상위법령 마음대로 바꿔볼까요?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우리가 바꿔볼까요? 여러분, 바꾸면 되겠습니까? 불법이지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지방자치법이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바꿉니다, 우리는 한 100년쯤 해 먹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것을 초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김상현위원

잘못됐으면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시비 보조금 100% 삭감하겠습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수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에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업만 추려내면 이렇게 많은 시비보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게 결정되는 대로 프로그램도 정리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비를 14억 3,700, 맞지요? 그 정도 들어가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

들어가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상현위원

14억씩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반성인이나 일반학생들을 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관의 본래 설립취지의 목적에 반한 사업에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그 매각계획이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해서 다른 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을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의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정에 치우칠 문제가 아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과장님께서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하면 산하회사에서 회장이 시킨 목적이 ‘너는 이런 사업을 가서 해라.’ 옷을 만들어서 팔라고 했는데 빵을 만들어서 팔면 그 사장을 그냥 두겠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근로청소년이라는 것을 사실 넓게 해석해서…….

김상현위원

무슨 넓게 해석을 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장래의 청소년까지 그렇게 해서 아마 청소년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삭감할게요.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우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위탁받은 게 몇 개지요? 아니, 법인이?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법인이 삼동청소년회인데요, 서울시에는 2개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의 행사가 있다 할 때 그 위탁받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법인에 가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도와주나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적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차출식으로 하시나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적도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법인의 종교행사라든가 어떤 법인의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법인의 행사에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가서 일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해관

양해관망우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금천청소년수련관 말이에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금천청소년수련관장 김형래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위탁받은 지 얼마 안 되시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동안에 금천청소년수련관이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1년 넘었지요? 1년 안 됐나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지난 7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데 첫 출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법인하고 수련관은 별개입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수련관 직원들은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일하라고 서울시비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 직원들을 법인의 행사나 이런 데 차출해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금지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아까 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법인이 운영능력이 없다 그러면 안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맡으시면 그런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그것을 일하기도 벅찬데 거기다가 기부금을 할당까지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종사자들이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종사자들한테 기부금까지 반강제로 내라고 하는 것은 위탁받을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을 잘하십시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혹시…….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직원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위증까지 가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어요. 뭐냐, 강제가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아닙니다. 회의를 통했으면 언제 어디서 몇 명의 직원들이 만나서 자체결정을 했는지 그것 가지고 오시고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강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사장님이 와서 직원들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셨어요. 하셨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스스로인지에 대한 입증을 해 오세요. 언제 어떤 직원들이 몇 시에 모여서 기부금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내기로 했다라는 그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또 법인 직원 6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것도 스스로 판단해서들 그만뒀다 그랬는데 오래된 직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1년도 안 된 직원, 2년도 안 된 직원, 이것 어떻게 보면 금천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을 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고용승계를 안 하려고 하는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요. 금천청소년수련관이 7월에 위탁 받았으면…….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7월 1일입니다.

김기옥위원장

7월 1일이지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6명이 그만둘 일이 없어요. 다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만뒀어요. 아, 법인이군요, 법인?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이것도 이사장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뒀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사장님께서 처음 오신건지 모르겠지만 위증에 대한 선서까지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 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하시다 그래서 가시도록 했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별도로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 뒤에 다시 별도로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혹시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라니까요.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그게 직원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일일이 우리가 면담할 수도 있고요. 네?

형래

김형래금천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얼마를 기부하기로 했는지 자발적인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 양철승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님에게 본 위원장이 아까 법인전입금하고 이사장이 후원금을 냈느냐 그랬더니 낸다 그러셨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아니, 이사장님이 후원금을 낸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장님인 총재님은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후원금을 못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연맹에 도움이 되려면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후원금도 못 내는 정치인을 이사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는 금전적인 이득도 될 수 있겠지만, 타 단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옥위원장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데 왜 특정정당의 대표가 이사장이 돼야 청소년들이 잘 자랍니까?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청소년 수업이 잘됩니까?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 역대 총재님 중에서 특정정당의 대표 되신 분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됐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한국청소년연맹에서 맡고 있는 게 7개가 아니에요. 물론 구립도 있지만 10개예요, 10개.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구립이 3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건 시립만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옥위원장

10개에다가 한국청소년연맹이 전국에 다 돼 있어요. 황우여 대표가 사인한 이 대표 사인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사실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 많은 일을 하려면 국회의원직 못해요. 대표도 수행 못할 만큼의 업무량이에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 총재님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은 오시거나 한 번은 제가 국회나 당사로 찾아가서 직접 사인을 받고, 특히 인사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사회 회의록을 내가 보니까 말이지요, 참석을 하시다가 중간에 가서, 의장이라고 돼 있어서 의장은 총재가 되는데 참석은 했어요. 의장 이름이 최영수라는 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끝까지 참석을 안 했다는 거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중간에 일이 있으셔서 위임을 하시고 가신 내용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네.

김기옥위원장

아니,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참석을 못할 정도로 바쁘신 분을 왜 단체의 이사장으로 모시느냐고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저희 총재님이…….

김기옥위원장

위임을 하거나…….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지금 5년째 하고 계신데요.

김기옥위원장

저는 이 한국청소년연맹의 업무보고나 회의록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무를 전국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초선의원도 아니고 특정정당의 대표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에 계신 분을 갖다가 그 일을 짐을 주는 거예요! 짐을 주는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청소년연맹의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서울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김기옥위원장

됐어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내년 6월이 임기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이사회에도 끝까지 참석하지 못할 만큼 바쁜 분을 이사장으로 세우는 그 저의가……. 10개예요, 10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만 10개예요. 아예 서울시에 들어와서 아동청소년과를 맡으세요, 한국청소년연맹이. 들어가세요.

철승

양철승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할 때 본 위원들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입시다 뭐다 하면서 가장 힘들게 지내는 세대들이 청소년들이에요.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1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나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탈출구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휴식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시설들을 하는데 그 시설에 청소년들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정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른들이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 법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 법인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 법인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청소년시설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시설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감사를 하면 안타깝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이 일을 14일간 지속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아까 담당과장님이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아마 광의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 설치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별도로 명칭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에서 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반 비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까요? 다 각 기관 기관마다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계제에 각 시설에 대해서 그러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초월해서 그런 시설이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세분화 해 놨습니다, 전부. 하다못해 시립상이군경복지관, 그러면 상이군경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농아인복지관, 예를 들자면 전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농아인복지관에 지적장애인이 가면 안 되지요? 이렇듯이 이러려면 차라리 청소년종합복지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해서 내일 또 필요하면 더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부분하고 운영규칙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청소년복지관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과 달리 시간대별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래 청소년복지관이 처음 수영장이나 이렇게 생길 때 청소년의 체육활동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복지시설로 또 시작한 부분이 일부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김상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청소년수련관…….

김상현위원

본 위원은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얘기했고, 쉽게 청소년수련관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밖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청소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김상현이가 질의할 때는 멍청한 질의하는 게 아니야, 거기다 청소년수련관을 왜 갖다 대?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김상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그밖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관장님들 계시지만 언제 서울시장한테 승인받고 사용했느냐? 안 받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승인해 주니까…….

김상현위원

관장님들 계시지만 일일이 여기를 이 사람들이 사용해도 좋습니까 시장의 승인을 안 받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기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용해도 좋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뺀다 이거야.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하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모든 시설이 생길 때는 그 고유기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것 없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담당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답변에서 청소년들이 쓸 수 없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여기 시설관계자들이 왔는데도?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김기옥위원장

과장님!

김상현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김기옥위원장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수련관도. 학교가 낮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그 청소년수련관이 낮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게 과장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합리화시킵니까? 그런 태도로 얘기하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발언을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적 안 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자료 두 번째 것 제출해가지고 또 착오가 나고 있는데 자료제출 언제 할 것인지 자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단법인한국청소년재단은 무엇이고 사단법인한국청소년연맹은 무엇인지 연맹과 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연맹하고 재단은 다른 법인명이 되겠습니다. 연맹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고요,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단체로 또 하나가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재단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결국은 김상현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에 있든지, 강북에 있든지, 강남에 있든지 청소년수련관 담당과장께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공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 하나 법인체가 4~5개를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요. 똑같은 청소년수련관인데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서 모든 감사자료 때 애로사항도 많고 지도감독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나 통합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을 25개 구에서 5개 구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특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적으로 구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컨설팅 결과는 기본기능은 유지하면서 특화시켜서 청소년들의 어떤 전문화ㆍ고급화를 통한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통합으로 한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대로 특정 정치인이 개입 되지 않고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때 획기적인 그런 검토사항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제출이 왜 지연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김기옥위원장

지금 학교밖지원센터가 서울의료원 자리에 가서 오픈한 지 얼마 됐지요?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7월 24일에 이전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초기에 여러 분들이 지적했던 청소년들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보완이 됐나요? 진척이 됐나요? 청소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드림센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기옥위원장

드림센터.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물론 저희가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

김기옥위원장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림센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김기옥위원장

지금 혹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내년도에 매각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보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면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이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보도로만.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김기옥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7월 1일 드림센터도 개관했고 학교밖지원센터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어떤, 보도를 접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한편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선처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이래저래 아무튼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드림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대략, 제가 지금 드림센터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략 30여 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학교밖지원센터는요?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밖지원센터는 사업기구이기 때문에 대개 21억 5,000정도가 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네.

김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중

김건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진위원

제가 추가발언을 하고 싶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운영에 대한 법규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설립 당시에 비해 근로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상실된 것도 사실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적 불비에 관한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근로청소년복지관을 폐쇄시키고 현재 존재하는 시설 자체를 방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매각 추진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변태순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매각 후 용도 변경에도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매각 후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이익보다 현재 존재하는 시설인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편이 이익이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근로청소년복지관 역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면 차라리 현재 해당 조례에 대해서 개정 청원을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위탁관계가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시설 자체를 폐쇄시킬 것이 아니라면 성격을 변화시키는 편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답변을…….

정문진위원

말씀하세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벌써 수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그냥 폐쇄를 시키거나 이러기에는 사회적인 물의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금년도 수익사업과 프로그램사업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서 상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해가지고 이렇게 4개 항목 이래서 프로그램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망우 같은 데는 8개 사업이 지금 프로그램사업이에요. 또 강동 같은 데도 프로그램사업이 6개나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사업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사업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프로그램사업비로 본 것인데 이것을 맞춰오는 것을 보면 수익사업하고 프로그램사업하고 짬뽕으로 사이사이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계수만 맞춰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혼동되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업무보고서 상에 분명히 프로그램사업이 있잖아요? 망우 같은 데는 9개 사업에 8억 6,023만 5,000원이에요, 집계 내보니까. 어떻게 지금 길잡이를 해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바꾸든지 예산서에 지침을 바꾸든지 순서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줘야지 프로그램사업 앞에 수익사업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무슨 업무보고가 이래요?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금천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교육문화사업, 청소년사업의 창의적 체험활동사업, 자원봉사활동사업, 학교연계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문화복지사업이 있고, 상담사업, 또 생활체육사업 이것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예산서를 뽑아오라고 해서 예산서를 집계내보니까 8억 6,000만 원인데 5억 9,000만 원이고 계수가 또 다르잖아요. 뭘 보고 지금 잡아가지고 통과합니까?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는 수익사업이 또 들어가 있고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청소년 상담사업이나 청소년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총예산 중에 지원형이든 자립형이든 이런 데서 수익사업 예산에 투입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한 게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이 서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태희위원

기준점은 예산서예요. 예산액에 기준을 세워서 사업성, 수익성 사업의 목록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분야가 뭐뭐 이렇게 돼가지고 도합 얼마 이렇게 계산해 줘야지…….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용어상의 차이인데요.

강태희위원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사업을 다 해 놓고 여기서 수익사업을 누가 뽑느냐고요, 담당자만 알지.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 밑에 수익사업에서는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기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는 저희가 목적사업,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목적사업과 상담지도사업, 특별지원사업을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것은…….

강태희위원

그것은 담당자들만 알지 우리 위원들께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이 얼마냐고 해서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 사업 이 목록표 9개를 다 집계내고 있어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서식에 의해서 제공돼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파악될 수 있는 자료는 이렇게, 그것도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얘기해서 만든 자료인데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것을 원하시면 여기에 사업별로 들어간 건 다 사실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하시는 자료를 말씀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자료를 분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익사업과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하는 그 의도는…….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서도 수익사업 부분의 예산을 먼저 뽑고 프로그램 예산부분 해서 업무보고를 분류해서 보고해 줘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보고와 이 프로그램, 파악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강태희위원

지금 수련관하고 집행부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파악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자립형이나 지원형에서 프로그램 수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련관 기능을 위한 사업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보시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업무계획서는 조금 별건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처음에 낸 것이 2013년 총예산 해놓고 수익사업 예산의 총예산 대비 비율,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예산의 총예산 대비 비율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전부 다 지금 기록을 다 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온종일 헤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요 업무보고서에 예산을 사업별로 표시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표시된 것을 보고 집계를 내려다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별로 집계를 내보니까 지금 수련관 것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뽑은 자료가 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속에서 수익사업을 또 뽑아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지금 수익사업이냐 이거지요. 자기들만 이것이 수익사업이지 우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서식에 의한 자료요구 사항은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예산을 두고 수익사업은 수익예산,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산, 세출예산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원래 그러니까 예산안을 자료로 할 때 무슨 뜻에서 제출하라고 했느냐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문화, 생활체육, 기타사업, 프로그램 운영예산 이것은 목적사업의 3단계 특별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빼면 이것을 하단에다가 빼가지고 수익사업 부분으로 빼든지 중간중간 섞여있는데 어떻게 그게 수익사업하고 프로그램 사업하고 짬뽕으로 돼 있느냐고요. 전문담당관만 거기서 뽑아내지.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이 업무계획에 있는 예산현황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온 부분으로 사업 열거를 한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수익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별건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표기상으로 종횡대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해서 직렬적으로 해서 뽑기 좋게끔 해 줘야 위원들이 잘라서 계산을 할 줄 알지 속에 집어넣으면 전문담당관만 속에서 색출해 내지 우리 위원들이 언제 그것을 뽑아냅니까? 계수를 조정하느냐고요. 총액적으로는 맞지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예산운영 현황은 이 계획서의 일부가 아니라 별건으로 요구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작성된 자료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전체 수련관들은 자료를 다시 뽑아오세요.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면 이 서식대로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 서식이 맞는지 몰라도 내가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태순

변태순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과 미진하다 싶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대문ㆍ망우ㆍ금천ㆍ강동청소년수련관, 보육정보센터,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관련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