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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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첫날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질의 중에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역주택 감사 추진내용하고요 박정희 기념관 2개…….

강희용위원

2개뿐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서남권 생활권계획도 요청했는데요. 그것 기억 안 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청회한 것 자료드렸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2건이라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강희용위원

아, 그러셨군요. 서남권 생활권계획 공청회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제출되어 있어요. 실장님, 어제는 비공개라고 막 얘기하시더니 어렵게 제출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것도 제가 면박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비공개라고 해 놓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버젓이 제출해 놓고 따로 별도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장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찌 되었건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은 그거예요. 주택정책실에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20억에서 30억 가량을 쓰고 생활권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서울플랜 2030을 하면서 또 백오십 여 군데의 좀 더 세밀한 생활권계획을 하기 위해서 50억인가요, 예산이 거기에 50억이 투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중복되어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2부시장 산하의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이 사실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업무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나쁘게 보면 업무 주도권 다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가 있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게 비공개냐, 아니냐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낭비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나오는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그 내용이 한참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활권계획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2030은 올해 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발표하실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30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했는데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국 업무라서…….

강희용위원

확정되는 과정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보도자료로써 발표는 했지만 그것이 확정되는 과정은 연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용역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 안에 협의를 많이 했고요. 위원님, 제가…….

강희용위원

그러면 용역 따로 계획 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용역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의 생활권계획과 우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이 중첩되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미 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쁜 관행 중의 하나인데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이런 관행들이 많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용역이 계획이지요.

강희용위원

아니요. 용역이 어떻게 계획입니까? 용역은 하나의 계획수립의 참고자료지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이 이러저러한 용역결과보고를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를 반영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과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용역은 나중에 나오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준공시점하고 실제로 나가는 계획하고 시간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래서…….

강희용위원

내용적으로 담보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최대한. 그러나 그러한 관행들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박정희기념도서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 이외에 오늘 추가로 드린 자료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한병용입니다. 박정희기념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정희기념관은 국비 208억 원하고 모금 25억 원을 들여서 사업회 측에서 건립을 해서 건립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 부지협의회를 해서…….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결정, 작년 2월 이후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작년 2012년도 2월에 기부채납 서류를 신청해서 저희 시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기부채납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 요청을 한 내용 중에 일부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 약간에 서로 이견이 보였고, 법적인 문제까지 쟁점이 되어서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부분이 공유재산법상 최대 10년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기념사업회 쪽에서 건립비용을 댄 내용, 국비 말고 자기자본으로 낸 내용으로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어지는 관계로 기념사업회 측에서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와중에서 부지매입을 검토하겠다 해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계 현안회의를 해서 재단 측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우리 시에서 일단 거부하지 않고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되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전체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가격과 면적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먼저 결정이 되면 매각방침을 수립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사결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지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면적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금액에 대해서…….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올해 4월에 1부시장 주재로 현안회의를 한 바 있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매입의사를 밝혀왔다 했을 경우에 시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이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 제가 볼 때는 난센스예요, 난센스. 그렇지요? 민간위탁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최대 10년밖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준용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현행법과 조례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서로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랑 박정희기념관 기념사업회랑 서로 편법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매입비 있느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꿔서 돈을 모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현행법에 의해서 10년이면 10년 지켜야지요. 실장님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규정대로 해야지요.

강희용위원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안하려고 편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지금 개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안 되고 있지요? 기념관은 개관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관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박정희기념관은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서울시하고 기념사업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왜 기념사업회가 특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부지매각, 공유재산 행정재산 매각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변경을 해야지요. 변경을 해야 가능하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번거로운 절차까지 감수하면서 서울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청이 되었으니까 검토한 것이지요, 1부시장님 현안회의에서.

강희용위원

주무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주무 실장인데요. 이 문제는 상암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제가 주무 실장이라…….

강희용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 거론하기는 그렇다, 정치적인 혹은 정무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법률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을 주장하셨어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MOU대로 하자…….

강희용위원

제가 실장님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그만두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의회에서 이런 부분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음번에 현안회의하면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매주마다 현안회의 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애초에 협약한 대로 그동안 서울시가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요. 그 과정에 그런 기조와 취지하에서 공공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감사 추진내용 보고 관련해서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감사일정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감사 실시한 내용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뒤로 자치구 주택과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 내년도에 실시하겠다고 와서 사실대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 해서 보고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사항은 위원님 다 아시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구청 고유사무니까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협조요청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이것은 이실직고하시니까 제가 일단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서 정한 것입니다, 감사를. 그런데 집행부가 위원회 의결로서 정한 바를 실시하지도 않고 실시할 계획입니다라는 보고서 하나 달랑 주고 어제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이실직고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 표현에 업무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이실직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부랴부랴, 이실직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업무태도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강희용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전체가 아니라고도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조합 지적한 다음에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사실상 안 이루어진 것을 계속 챙기지 못한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권한이 없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권한이 없는 것을 모르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히 저희가 협조요청 했고 또 챙겨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노량진뉴타운의 구역지정 문제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동일지번이 촉진구역 3구역, 5구역 겹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죽 그냥 일직선으로 긋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반쪽조합원이 20% 넘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 최진석입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노량진뉴타운 구역변경이 있을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입안하는 구청에서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직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서울시가 이 문제의 중대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뉴타운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다 시장 핑계만 대로 안 간다고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라온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고 계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실장님, 이것도 부랴부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서 안 하니까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비단 노량진뉴타운 문제뿐이 아닌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지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그런 원칙적인 얘기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답을 드릴게요. 서울시가 동일지번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반쪽짜리 조합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지침보다는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강희용위원

조정매뉴얼을 내려주라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잘 아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을 이행 안 한 것은 저희가 너무 늦은 것이고요. 이 내용 문제점 제가 잘 압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이 아니라 올해 2월 임시회 때 한 것이에요. 3월 초에 주택정책실 할 때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실직고 함흥차사. 그리고 이번에 6대 현장 공공지원방안 발표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발표하시면서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전년 대비해서 150억에서 350억 편성했다, 그렇지요? 그리고 최대 1%대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이것이 야마였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비중이 어때요? 담보대출 받는 데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담보대출은 거의 없고요. 신용대출을 저희가 10억에서 30억으로 늘렸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담보대출을 1%까지 준다고 해 놓고 1%를 자랑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실제로 신용대출이 대부분이고 거의 신용대출이 100% 될 거예요. 신용대출은 지금 몇 %예요? 4.5%에서 3%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입장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부 차원에서 1%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1% 대출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담보대출이래. 기만당한 기분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하고도 문제 있고 사실은 1% 담보대출이 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얘기할게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담보대출 새로 바뀌면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하면서 조합이나 추진위 쪽에 정관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정관변경을 요구했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정관변경하려면 총회하고 뭐하고 하려면 총회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진 국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강희용위원

제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만할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이건기 실장님과 주택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강맹훈 정책관에게 백인제가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규진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강맹훈 국장님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노려본다든지 수감하면서 그런 태도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백인제 가옥과 관련해서 당초 매입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책관님?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한옥문화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였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한옥문화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정책관님 산하의 업무잖아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현재 북촌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그래서 한옥체험관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전통한옥을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들한테 소개하고 북촌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매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매입금액이 140억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이것이 매입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SH에 매입에 대한 위탁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 백인제가옥을 북촌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거쳐 매입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거쳐서 매입을 했는지.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북촌사업비 예산에 한옥매입 및 활용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매입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제대로 답변하세요. 어떻게 매입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어떤 예산을 통해서 북촌 백인제가옥을 매입했는지, 어떤 예산을 끌어서 매입했습니까? 아니, 매입금액은 정확치 않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매입했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전용 아니고요. 저희가 북촌사업비에 한옥매입 및 활용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매입하였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예산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 지원 사업예산 건축기획과 예산, 그리고 또한 한옥도시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예산, 민간대행사업비 SH공사 예산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용을 파악 못해요? 본 위원의 질의가 틀렸습니까? 아니, 지금 시장공관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시장공관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관조성추진반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매입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일반회계에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백인제가옥을 매입하고 2년 후에 시장 관사로 추진한 사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관사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은 행정국에서 하여튼 방침을 시장님 공관으로서 어제도 지금 현재 시장 공관이 유네스코 한양도성 때문에 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 공관을 도리어 한옥을 사용하면 보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행정국에서 시켜서 시장 관사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순순히 따라갔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최조웅위원

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검토를 했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래서 먼저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제…….

최조웅위원

자, 그렇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에서 그런 의견 개진을 하면 우리 시장은 진보적이고 수도 서울의 공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의견을 부적격하고, 을사오적인 이완용 조카 한상룡이 건축한 가옥이라 여러 가지 상징성에 문제가 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관철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부적절하니까 다시 시장 관사를 다른 데로 옮긴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상룡이가 지었지만 실제로 독립투사 백인제 선생이 일단 살았고…….

최조웅위원

그리고 그러한 행정국의 얘기가 있었으면 이 공관은 행정국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한옥에 대한 문제라든가 역사전문가들이 저희가 좀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활용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 후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또 수도 서울 공관으로 상징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한옥문화과에서 140억을 들여서 북촌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옥문화과를 조직도에서 폐지 사유가 뭐예요? 왜 폐지를 했어요? 한옥에 대한 정책 지원 또 이번에 보니까 한옥조성과를 신설하려고 한옥조성사업팀, 한옥사업팀, 서촌현장팀, 한옥지원팀으로 이렇게 또다시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폐지했습니까, 한 2년 전에?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은 잘 그것하지만, 뭐라고 추론하기 뭐 하지만…….

최조웅위원

아니, 해당 정책관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조직과에서 일단 그 부분을…….

최조웅위원

행정국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한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조직을 아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바꾸려고 하면 주택정책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 하여튼…….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바꾸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택정책실의 소신이 없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요. 아예 조직과에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의 지금 공동주택 전부 다 아파트만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한옥의 보존이라든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한옥조성팀이나 한옥사업팀이나 한옥지원팀을 새로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 안 그래도 저번에 조례로…….

최조웅위원

지난번에 이건기 실장님도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내용을 얼마나, 주택정책실의 한옥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폐지를 했느냐, 그 폐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폐지를 한 거냐, 기획조정실에서 지시해서 무조건 아무 답변도 없이 폐지했어요? 그러면 공관추진반도 그냥 그렇게 신설하라고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해서 신설한 거예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야 될 직위나 임시조직이 필요해서 그렇게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한옥이 정말 중요성이 있고, 기존에 4개 팀으로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공관추진반 업무 분장을 보니까 추진반장 4급, 팀장 외에 5명이 조직도에 되어 있고, 공관추진반 속에 한옥조성팀을 밑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조웅위원

조금 있다가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주택정책실 한옥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14명이나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에 내용을 잠깐 나중에 시간이 나면 질문하겠지만 한옥지원사업의 행정처리 및 개보수 공사 시행에 따른 의지 부족, 업무 태만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공관추진반 속에 한옥조성팀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지요? 어때요? 강맹훈 정책관님.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 한옥문화과가 1개 과 3개 팀이 분리가 되면서 1개 팀은 한양도성도감으로 가고요. 또 1개 팀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다음에 1개 팀만 저희 건축과에 남게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주택정책실의 업무인데 그런 1개 팀으로 남겨놓고 공관추진반 속에 두다 보니까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지 부족하고 개보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직원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막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공관추진반이 우리 주택정책실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옥조성추진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때 그렇게 해서 밀고 갔어야지 왜 지금 그렇게 하냐고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닙니다, 이제 한옥이 더 중요해지니까 이번에…….

최조웅위원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때는 한옥과가 이미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최조웅위원

그때도 한옥문화과로 4개 팀이 있었습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게 나누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최조웅위원

백인제 가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개보수 비용으로?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 당시에 22억 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억…….

최조웅위원

그래서 22억 중에 다 집행했어요? 예산액이 그렇고,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8억 얼마 아니에요? 22억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사실 이 돈이 SH로 넘어갑니다, 집행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는 저희가 다시 SH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 비용이 그냥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최조웅위원

본 위원의 자료로는 지금 백인제가옥 집행 공사비 내역해서 8억 3,900 집행했다고 제출했어요. 제출된 자료 내용도 파악을 못 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11억 51%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요. SH공사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모른다면서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북촌문화센터에서 시장공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심의라든지 설계용역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그것 파악 못하고 있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설계비 한 1억 2,000 정도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관추진반에서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공관추진반에서 추진한 예산, 집행한 예산?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지금…….

최조웅위원

공관추진반에서 집행한 예산내역?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한옥지원예산이 25건에 14억 정도 되고요.

최조웅위원

15억 8,000만 원인데 우리 공관추진반에서 추진반장을 비롯한 5명과 한옥조성팀에서 4명 해서 한 2년 동안 일하는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 사업으로 9억 2,000 또한 한옥사업과 관련해서 2억, 전통한옥 보존시설 구축으로 해서 2억, 우리 공관추진반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한 2년 동안 공관추진반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공관추진반에서 이렇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공관추진반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에 이렇게…….

최조웅위원

그냥 단순하게 공관 추진만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부대비용은 없었다 그것인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다시 정확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다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공관조성추진반장 이병석입니다. 공관조성추진반은 작년 2012년 10월 18일자로 저희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관업무를 계속 추진하던 중에 올 4월 1일부터 한옥업무를 추가 업무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업무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옥문화과에서 북촌문화센터 조성목적으로 140억 들여 매입하고 그리고 북촌문화센터를 백지화하고 시장관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한옥문화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관조성추진반 및 TF를 구성했어요. 다시 시장관사 백지화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옥조성과 4개 팀으로 추진을 해요. 행정이 정말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건기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100% 똑같습니다. 폐지할 적에도 위원님보다 제가 더 울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옥을 유지해야 되고 그 조직이 존속해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위원님보다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업무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최조웅위원

주택정책실장님이 우리 시에서 실세잖아요? 그 정도 못 막아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를 실세로 밀어주십시오.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밀어주십시오.

최조웅위원

실세니까 위원들 얘기도 무시하고 항상 그러던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강맹훈 국장도 위례신도시 입주자 사전간담회를 하자, 그런데 타 국의 교통국이나 정책관 다 오고, 교육청 다 왔는데 약속을 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러던데 주택정책실이 상당히 실세 아닌가요? 의원 알기를 쉽게 너무 생각하시던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 좀 봐주십시오.

최조웅위원

백인제가옥을 시장님 관사로 사용하려다가 다시 은평뉴타운으로 이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강맹훈 국장님, 바뀐 사유가 뭐예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 공관에 대한 운영은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결정을 했지만 실무 업무는 여기 공관추진반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는 조성만 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조웅위원

그러면 공관추진반에서는 뭐 했어요? 의견 개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역할까지 오는 동안?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한테로 오고, 한옥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한옥을 어떻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한옥에서 공관추진 여러 가지 업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공관추진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전혀 의견 개진도 못하고 그냥 공관추진반 눈만 감고 있었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최조웅위원

은평뉴타운으로 가면 여기 주택국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은평뉴타운으로 들어간다는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실에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역할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주택정책실장님, 전혀 역할이 없고 눈만 감고 있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 공관을 옮기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현재 공관이 성곽 도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시장님 공관을 옮기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해서 백인제가를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맡고 그쪽에 타당성이 있느냐를 판단했는데 최종 생활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문화재를 조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면. 그게 문화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시장공관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장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항은 저희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정책실에서 SH공사하고 다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완전 배제되었습니다. 공관 할 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은평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세로 계약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략 계약기간이나 전세금액 이런 것은 파악한 것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문지상만 알고요. 우리 강 국장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옥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에 대해서 한 2,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행정조치 건으로 시정 8건, 주의 4건, 개선 2건, 권고 1건, 현지시정 1 건, 신분상 조치로 징계, 훈계 이렇게 해서 훈계 2, 경고 3, 주의 4, 재정상 조치로 4건 1억1,500만 원, 환수 2건 9,185만 원, 감액 2건 2,325만 8,000원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옥수선과 관련된 융자금 무이자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1% 이자를 징수한 데 대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 부분은 윤규진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한옥밀집지역의 특성상 화재예방기능 및 진단,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체계적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한옥 지원사업 행정처리 및 개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적출되어 업무에 대한 적극 성 부족, 공사감독 업무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화과를 폐지하고 공관추진반 속에 한옥조성팀을 두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 지적받고 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이랬는데 강맹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까 저희 실장님이나 한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북촌사업 첫 팀장을 하면서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정말 울분을 토할 정도로 이 한옥은 이렇게 되어서 안 되는데 이미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한옥 두 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한옥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최조웅위원

아니, 조직 신설안이 한옥조성팀, 한옥사업팀…….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은 저희의 의견이고요. 곧 결정되는 것은 두 개 팀 있는 그대로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전에는 의지도 반영 안 되었다고 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게 내버려두지 이렇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두 개 팀만 그대로 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어떤 부서를 폐지하거나 신설할 때는 해당 국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없애지 않아요.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에 대한 부당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한테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강맹훈 국장님!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감사관 담당했던 직원한테 문제를 제기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환수하라는 것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최조웅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한옥문화과를 어쩔 수 없어서 폐지를 했고 또 공관추진반을 신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았으면 당연히 정책관이나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하고 신분상 조치를 철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후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원래 신분상 조치내용 자체가 주의를 하라고 하는 경고성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어떤 소청을 할…….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나머지 건은 추가질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훈계나 경고 받으면 진급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실장님, 주택정책실의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조 4,000억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1조 1,499억이에요, 4,000억이 아니고. 그리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정책결정 그리고 정확한 정책추진을 해야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고 부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금년에 매입 물량이 1,500호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가구매입은 1,400호에서 10월 말 현재 825호를 매입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 말까지 매입목표는 1,500호고 현재 얼마 했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400호에서 지금 업무보고 9쪽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진행률도 제대로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입절차도 개선해서 민원편의와 투명성이 제고가 되었고 등등의 자구노력, 개선노력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중복질의라면 답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임대주택 입주를 꺼리거나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가가 대량 발생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9월 말 현재 196호가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대량의 공가상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행하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하고는 배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가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하고 있겠지요. 문제는 9월 말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자치구별 매입물량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기존주택 매입 분포현황을 보면 도봉구가 1,176호, 강북구 530, 강서구 690 이런 반면에 중구는 10호, 영등포구 11호, 용산구 16호 이렇게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이 이유가 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유는 재원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불만이 있으시고 형평성 있게 해 달라 이런 문제제기가 많아서 저희가 한 호당 9,500 정도…….

김현기위원

잘 알고 있어요. 매입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또 매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지역에 매입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시내 전역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주택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자치구에 이렇게 많이 편중된다는 것은 가격으로만 답변하기에는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포될 수 있는 매입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관은 임대주택과 업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2013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강서구 한강자이 매입계약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구당 월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소득이 더 높은 가구주가 입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가구당 월소득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가 그렇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김현기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기전세주택 선정기준이 죽 나와 있는데 가구당 월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 분석자료에 의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50% 이하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괄적으로 150% 이하는 85㎡ 초과, 소득 120% 이하는 60에서 8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가구당 월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가구가 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현기위원

물론 소득기준의 상한을 명시한 것은 내가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가구당 월소득을 받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가구당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가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우선순위를.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업무파악을 분명하게 하셔야지요. 물론 실장이 과장이 해야 할 또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항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이 질의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선순위를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우선순위지요. 동일한 소득이라고 그러면 더 못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구당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것은 형평성을 상실했지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대주택과 소관 업무인데 질의가 있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휴 시유지를 활용해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민간에서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두 가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성공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정책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주택공급 특히 1, 2인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에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까지 침범해서 주거환경에 유해하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그런 지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공급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그로 인한 서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크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김현기위원

그러면 가령 여러분들이 매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매입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비교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서민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연의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어요. 그러나 투입된 재원이 지나치게 하락했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본질의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매입형의 경우에 입주비율이 대단히 낮다 하는 문제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매입물량 730호 중에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482호를 공급했고, 이중 입주자가 확정된 물량이 54호 따라서 입주비율이 11.2%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매입형 중에서 두 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료된 것들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 중인 것을 매입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신축 중인 것은 입주가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현기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금년 9월 말 현재 730호 중에 428호가 공급 중에 있고, 85호는 건축 완료, 163호는 건축 중이나 입주가 완료된 세대는 공급 물량인 482호 중에 54호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답한 마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답답…….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아까 말씀대로 우선순위로 죽 해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서 당선되었는데 가보면 계약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뒷사람이 와서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고쳤는데요. 그전에는 SH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이 공고를 딱 해서 와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다시 또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6개월 가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개선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 개선한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확인감사하고 SH공사의 감사가 아직 남아 있지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할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입주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대주택과네요. 임대주택과장님 누구신가? 일 잘 하고 계신데 임대주택과만 꼭 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소유에서 거주로, 소위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금년도 사업을 보면 예산편성 대비 예산집행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얼마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위원님,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한번 보고…….

김현기위원

되었어요. 과장이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되었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집행률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62억쯤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무려 153억 정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무려 150%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말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한 34%밖에 안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자료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92.92% 올라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자료가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10월 말 기준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계약에서 좀 더 많이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저는 9월 말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집행률이 올라갔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은 조기에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지, 연말에 가서 몰아내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꾸 하면 임대주택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자 불과 한 일주일 전의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발ㆍ재건축 부진으로 급감했다, 언론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공정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감소된 것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아직 여기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행정실 직원보고도 왜 내 자료 안 왔냐 그랬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다음 확인감사 때 질의토록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는 재건축도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일변도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령 30년 노후화 된 재건축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희선 정책관도 옛날에 도시관리과장하고 하실 때 엄청난 규제를 하셨어요. 그것은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재건축이 5년, 6년 늦어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서울시의 앞으로 주택 공급량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것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제 말씀에도 공감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복주택 추진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했고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수서동의 주차장 부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 입장이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는 저희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주차장부지가 수서역 개발하고 겹쳐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김현기위원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수없이 논의해 놓고, 수서동에는 이미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요. 그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그 지역은 그야말로 슬럼화 되어서 도시 본연의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시문제 즉 임대주택과 관련된 도시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주장하셔야지, 무슨 주차장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서울시 입장은 반대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현기위원

신중하게가 아닙니다. 반대하셔야 됩니다. 신중이라는 말은, 우리 주택정택실장님이 정치인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치인은 아니고요.

김현기위원

시의원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신중하게가 아니에요. 행정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하셔야지, 무슨 신중하게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더라고요. 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98년도쯤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국에 일제 수사를 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때 어디서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경찰에서…….

김현기위원

경찰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되었지요? 개선되었을 거예요. 제가 안 찾아봤지만 관계법령이 보완되고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1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부조리와 똑같은 불합리와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한테도 잘못이 일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파트관리 문제는 전국 어느 시ㆍ도보다도 서울시가 가장 큰 규모로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좋은 아이디어 방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 선거구인 개포 재건축과 관련해서 강맹훈 주택건축정책관입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택건축정책관이 맞네요. 많은 배려와 관심, 지원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인근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혀 아파트단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묶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항의와 반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입니다. 오늘 최진석 과장 생일이시네요? 진희선 국장님, 케이크라도 하나…….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뉴타운 뒤처리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김형식위원

본질의는 실장님 들어오시면 하고요. 그래도 참, 올해가 4년차 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역정 낸 일부터 칭찬한 일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참 보람 있거나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고 느낀 것은 여러분들께 제 지역구 민원은 말씀드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강서구 전체의 문제, 마곡의 문제 일단 제 지역구의 문제와 무관한 문제들, 주제들 가지고 많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4년 동안 고생하신 많은 임직원분들 특히 뉴타운사업이라는 굴레,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열심히 일해 왔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실장님 오셨으니까, 편히 다녀오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이것이 주택정책실 업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박정희 도서관 얘기인데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기념관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때 9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김형식위원

저는 그 상암이라는 땅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묻는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서울특별시였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상암 도시개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역사적으로는 무슨 상관이…….

김형식위원

상암 도시개발과 전혀 상관이 없지요? 박정희 대통령과 이 땅과의 관계는 딱 하나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여러분, 난지도의 이름이 난초와 영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난지도입니다. 거기가 겸재 정선 선생께서 산수화를 그릴 정도로 아주 수려한 자연경관이었습니다. 거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강둑을 막아 버리고 거기를 밀어 버리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서울시민들의 쓰레기 처리하는 곳으로 만들었지요. 그 땅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관은 유일하게 자연경관을 망쳐 버리고 대도시의 뒤처리를 감당하게 한 일밖에 없습니다. 자, 실장님과 주택정책실 분들의 인문학적 소양에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런 곳에 박정희기념관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더욱 좋았겠지요.

김형식위원

더욱 좋은 것이 아니라 기념관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에 기념관을 두어야지요. 세계 유수의 위인들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기념관을 보십시오. 그분을 기리는 장소 말고 다른 데 설치된 사례가 뭐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박정희기념관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그런 역사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내지는 무지한 상태에서 시급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땅이라도 빨리 구해 보고자 해서 여기를 선택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최소한 서울이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무슨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야지 여기다 놓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기릴 수도 없고 기리는 장소로도 부적합합니다. 그러다 보니 박정희 기념관의 운영실태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기념관만의 장소이다가 선거 때가 되면 한 쪽 뭐랄까 이 사람들의 집합소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인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바랐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고인에게도 훼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부지가 적절치 않고 다른 데로 옮겨야겠는데 마침 보니 다행히도 아직 토지는 서울시 것이고 최대 10년 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을 보니 1부시장 현안회의를 통해 재단 측에서 땅을 사겠다고 한다면 팔겠다 이것이 서울시 입장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이 입장은 바꾸십시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1부시장한테 분명히 전하십시오. 이 문제를 제기했던 강희용 시의원이나 김형식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땅에 박정희기념관을 영속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적절한 부지로 옮겨주라고 요구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미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념관은. 어쨌든 이 부지는 박정희 기념관으로서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기념재단 측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면 팔겠다 이런 입장은 바꾸시고 여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전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것 중 하나인데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께서 지적을 예전부터 해 주셨고 이것이 지역주택조합 감사문제입니다. 주택법 제5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주거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법 제5조요?

김형식위원

네. 제5조가 주거실태조사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설 및 설비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층간 소음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자재와 시공 받을 때 규격을 지켰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항목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실에서는 어쨌든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부분에서 주택법에 죽 있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명칭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구청장 권한이니 구청을 통해서 요청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그래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실태조사도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사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목적이 분명히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거나 리모델링하려고 할 경우 주택조합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그것을 다 만들어서 분양을 다하고 심지어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런 체계가 다 구성된 이후까지 조합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청산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김형식위원

꽤 많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청산이 안 된 조합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혹시 그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거기부터 조사를 해 보십시오.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이 아파트가 제대로 된 사업승인 받을 때의 설계와 구조대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정한 가격에 지어졌는지, 그래서 그 적정한 가격이 주택의 가격, 아까 분명히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당한 돈 냄이 없었는지 그런 곳부터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합들이 문제가 만약 발생할 경우 그것을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특별ㆍ광역시장이 법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합을 감사하는 효과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주민들한테도 대단히 환영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는 자기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 정하고 관리비도 정하고 논의를 하는데 조합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저기가 뭐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조사해서 알려준다면 주택정책실은 서울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주택정책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광역 지자체가 직접 조합을 감사할 수 있는지 이것은 주택법 제5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맞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검토하시고요. 검토결과를 저에게 행감 후에라도 알려주십시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서울시에서 1, 2, 3차 실태조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늘 오다가 내부적으로 그 문제 갖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감사를 하고 조사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는 이견이 있어서…….

김형식위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법 제5조에 그런 조합의 감사의 책무를 자치구청장으로 분명히 둔 것은, 명시화시킨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고 이 조사를 엄격하게 한다면 그런 감사에 준하는 거의 동일한, 아니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과거의 일들까지도 정확하게 했는지를 팔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조사의지가 생기신다면 실태조사를 몇 개, 몇 개, 몇 개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하세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특정한 몇 군데를 찍어서 하는 것 외에 전체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받는 사람들에게 표적감사 표적수사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몇 군데만 집중해서 하면 거기를 더 열심히 제대로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항상 시의 조사권한, 원래 서울시가 조사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권한을 일부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로서도 사실은 실태조사를 몇 군데만 집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그것이 10년이 되었든 이렇게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전체를 다 조사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인력과 시간과 그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병행해서 하고 저희가 시범으로 몇 개 하면 몰라도 전체를 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필요하면 예산과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파트관리 조사도 해 보니까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김형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사는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해요.

김형식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라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저것은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조합이 남아 있는 경우 …….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청산이 안 된 곳.

김형식위원

네, 청산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를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 중에 실장님의 구체인 견해를 더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간상 못들은 것이 있어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 실태조사는 어쨌든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찬성표 아니면 무효표도 인정이 안 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찬성이 나온 곳들이 있고요. 75% 이상 찬성이 나온 곳들이 있지요. 이런 곳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생각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상 저희가 삼백 군데 조합이 있는데요. 한 10% 정도, 저희가 이것은 예상입니다. 한 10% 정도는 사업이 박진감 있게 가려고 하는 데고요. 지금 10% 정도는 저희가 해제가 될 것도 같고요. 대부분 조합은 관망상태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관망상태에 있는 것도 의견을 빨리 결정을 해서 하도록 독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 이상 동의되고 이런 군데는 저희가 절차간소화는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대출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운영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하려면 이주비까지도 대출해서 건설사가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20% 상향하는 것들도 도시에 큰 부담이 없다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도자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네, 담당과장님도 그 문제로 구체적으로 한번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어저께 질의했던 것 중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다, 64.4%가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주셨어요. 사유를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그나마 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로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 기구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형식 위원님은 본인 지역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셔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지역구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보통 보면 재정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건들을 보면 종상향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랬을 때 많은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그것이 과도하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들이 주였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용도지역 상향이 아니라 하향을 하고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 이런 경우는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시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지만 견해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권 중심, 부도심이나 중심은 말할 것이 없고요. 생활권 중심의 주거용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은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용도 복합이고 융합시대에 주거용 시설도 들어가서 이것이 용도가 자유롭게 변형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 예를 들면 주거용도가 필요하다면 주거용도 넣고, 나중에 사무실 용도가 필요하다면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생활권 중심의 본연의 목적대로만 지어야지, 지금 그렇게 지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용도 복합이나 융합시대에 맞게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박진형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 시대를 반영도 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규정했던 것들 중 하나가 강남북 균형 발전이었고요.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지정된 것 중에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또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곳도 사실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 미진하고 잘 되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강북, 성북에 걸쳐 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실장님?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용도지역에 따른 주거 비율과 관련된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는 주거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기준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아우르고 또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하면서 주거시설을 50% 이상 넣는 이런 것들이 무리한 계획이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여건들 때문에 수년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그냥 두면서 사업이 가능한 방안들을 찾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북2구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아마 재정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정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면 허용 용적률 600%에서 530%로 낮추었습니다. 임대도 33가구에서 78가구로 45가구를 늘렸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부합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굉장히 특혜성으로 개발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더 많다고 보기는 그렇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요.

박진형위원

아니요, 저는 규제가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닌 다른 정비계획으로 했다면 벌써 사업이 돼도 되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구역의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빅토리아 호텔인데 요즘 얼마나 호텔들 리모델링해서 1,000%, 1,200%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것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TF가 구성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 TF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업 대상지하고, 그다음에 공급 규모,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으로 순 부담률, 비주거비율 완화 이런 것들입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장기전세주택을 역세권 시프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에서 쉽게 말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 전세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이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상향되는 용적률의 50%를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지금 장기전세주택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달라 그런 것은 저희가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용면적도 너무 크다, 그것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세로 저희가 계속 공급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것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이원화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건기 실장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제도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심의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보면 몇 가지 경우 중에서 비 주거 비율 완화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을 제가 달리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1년도 8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비주거 비율을 반드시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저는 비주거 비율을 10%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사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비 주거 비율이라고 하면 반드시 상업시설이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상업시설이 아니라면 어떤 시설들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이 기준이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10%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진형위원

10%가 아니라 10% 이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하로 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10% 이상을 계획해야 되고, 다만 입지 특성과 공공 기여를 감안,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TF를 구성한 이유가 그런 것들도 지구단위계획과하고 완화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혜택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저는 10%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예를 들면 공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반드시 이런 비주거시설이라고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보면 이래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을 포함한 복지시설 이런 것도 지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융합되고 복합되고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인데 그것을 퍼센티지를 하고 용도를 막 규제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비주거 비율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주거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시프트를 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TF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10%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위치의 수요에 맞는 용도를 비주거시설을 넣어야지, 그것을 억지로 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그것은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이중 잣대예요, 실장님. 상업시설에는 반드시 50%, 일단 그렇다 치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50%도 민감한 사항이라…….

박진형위원

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입니까, 주거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요.

박진형위원

역세권 시프트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저희가 불러서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볼 적에는 주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시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모두 적용됩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본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에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오피스텔용도를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아하고를 떠나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용도는 없어져야지요. 아파트로 바꾸어야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가 아마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을 과연 주거시설로 보는 것이 맞는지, 비주거로 보는 것이 맞는지 혹시 그 판례 알고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세법은 그렇게…….

박진형위원

세법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것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한테 한 수 배우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상암동에 있는 한독과 관련된 재판이 나왔을 때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법원의 최초 판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들, 법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판례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때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일심 판단하면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 것이고요. 실장님, 맞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뉴타운 광풍으로 해서 2004년부터 해서 죽 왔던 것들이 지금 주택경기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정책실이 훨씬 더 힘들고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일 텐데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TF팀 구성해서 할 때부터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역 줘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TF 구성함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이 방향성이 좌우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부득이하게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알려온 집행부 간부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뉴타운정책자문회의 참석차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강맹훈 주택건축정책관이 오후 4시 30분부터 저소득층 주거문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주거권연합 일행들이 면담을 요청했나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가능하시겠지요? 그러면 양해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강도를 높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한옥의 관리소홀에 대한 *전기 현장조사 실시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으시네요? 실장님! 본 위원이 살짝 이야기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살짝 얘기해서 그렇군요. 세게 이야기할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곽재웅위원

힘드시지요? 힘든 만큼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래도 믿는다고,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한옥 관리에 대한 것이, 실장께서 도편수에 대해서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곽재웅위원

도편수, 조선후기에 건축공사를 담당했던 기술자를 일컬어 도편수라고 하든요. 그래서 일종의 각 담당의 우두머리를 도편수라고 하는데 이범선 선생의 수필 중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도편수의 긍지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긍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의 학력, 경력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도편수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께서는 금화도감을 만들었지요? 1426년 세종 8년에 만들었는데 건축물 사이에 방화장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방화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화장이요?

곽재웅위원

방화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흙과 돌로 한옥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화장을 쌓았어요.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우수한 것이 있었는데 세계화의 물결 속에 세계화를 배우겠다고 하면서도 그 옛날 선조들께서 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화장을 쌓고 금화도감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서양에서부터 배웠나요? 전기현장 조사 실시함 그러면 끝나버려요. 어제도 여러분 나가시면서 5-1번 소화기 뒤집어 보신 분 계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떠날 당신이기에 그냥 이 시간 행정감사 지나면 1년 동안 행정감사 안할 것이니까 지금 그러고 계신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옛날보다도 못한다는 것은 옛날보다도 여건이 좋아지고 더 많이 배우고 외국에 가서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옛날 것보다 못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던 그 옛날의 어르신보다도 못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글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기념관이 신당동도 있고 구미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경위를 보니까 위치의 적정성보다는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사용하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논점이 있었고요. 그때 논쟁에는 위치에 대한 적정성은 없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이런 것을 보고 행정의 편리성이라고 하지요, 있는 자리에다 그냥 지어버리는 것.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쨌든 그것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서울시 관내에 교육지원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섯 군데인가요?

곽재웅위원

25개 구청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25개는 알지요.

곽재웅위원

25개 구청이 있고 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시립도서관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중구에는 시립도서관급이 다섯 개나 있거든요. 성북교육청에 사립도서관이 없어요. 성동교육청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 그러면 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없는 곳에다 짓는 것이 맞지 않아요? 항상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와의 화해 차원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약속은 참 소중하기 때문에 화해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역사와의 화해를 하려고 시도했던 김대중 대통령과는 달리 종북세력이라고 자꾸 민주당 쪽을 하면서도 그분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뭘 도대체 잃어버렸는지, 50년간 집권한 상태에서 5년씩 10년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서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러고도 화해가 되겠습니까? 도서관 하나 짓기 위해서 본 위원이 시장실에서 밀침을 당해서 끌려나와 다쳐서 쇠 박은 것 알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이렇게 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편법과 특혜를 주어가면서 진행을 합니까? 유수지에는 도서관은 되는데 평생학습관은 안 돼요. 열쇠나 쇳대나 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법을 개정해서 평생학습관도 된다, 같은 도서관급이다 하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졸속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잘 나간 사람들의 기념관을 짓자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제일 기대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6ㆍ25 때라든지 광복 시절에 고생했던 분들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우리나라가 6ㆍ25 전쟁 때,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242명의 유학생이 6ㆍ25전쟁에 참전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6ㆍ25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한일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단으로 자기 영토를 떠난 사람이 되어서 일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기를 낳고 첫아이가 세 살 때 6ㆍ25전쟁에 참전을 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참전을 했다가 60년 동안 못 가 버렸어요. 일본인 부인은 죽었고 세 살 아이가 지금 50 몇 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었더라고요. 그랬는데 딸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아사히신문을 통해서 그 딸을 찾았어요. 일본말로 아빠 아빠 부르는 말밖에는 모르고 흐느껴 우는 사람이 대우를 얼마 받는지 아세요? 국가가 19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부인을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6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을 찾기 위해서 60여 년 동안 헤맸다는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기념관은 하나라도 만들어 봤어요? 정말 나쁜 나라 아니에요. 일본유학생이 안 와도 되는 것을 자기 나라 잃어버리겠다고 와서 해 주었던 사람들은 60년 세월 동안에 기념관 하나도 없잖아요? 실장께서 가족을 한번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춘부장께서 살아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돌아가셨습니다.

곽재웅위원

자당님께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다 작고하셨습니다.

곽재웅위원

보고 싶을 때가 많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친도 그러는데 하물며 내 자식을 60여 년 동안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기념비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인 세 사람인가를 북한에서 납치를 해다가 간첩교육을 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던 때에 북한대표가, 북한 찬양하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나 끌려갔겠지요. 북한대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신문사들이라든지 질타를 하는 과정에 북한대표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당신 나라가 한국의 노무자를 조선인들을 강제노동에 끌고 와서 죽은 숫자가 너희 나라 철도에 있는 침목수를, 침목을 세 봐라. 침목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조선인이 죽었다.” 일본사람들 한 마디 말을 못했어요. 당당해야 하잖아요, 역사에. 그러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됩니다. 한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서 편법에 편법을 하면 안 돼요. 일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순직했다면 업적을 기려줄 수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위대하고 노무자로 끌려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했던 사람의 과거는 잊혀져도 되는 것입니까?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건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 광장에 있는 서울시청 건물을 보면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사용될 건물이어서 미래 지향적으로 디자인해서 지으셨다는데 제 눈에는 어떻게 잠자리 눈같이 보이는지 정말 답답해요. 서울건축문화제를 2013년에 하고 있다고 하고, 세계적인 도시를 논하고 그러는데 한옥과 같이 서양의 건물도 같이 융화되고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 건물은 다 죽여 놓으면서 서양 건물을 들여오면서도 서양건물 같지 않은 건물이 되었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해요. 서울역 앞에 보면 대우빌딩 있지요. 대우빌딩이 잘못 지어졌다고 세계인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3개의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 그중에 하나가 대우빌딩이라고 하거든요. 실장께서는 대우빌딩을 언제 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서울 와서 서울역에서 봤지요, 처음.

곽재웅위원

저는 초등학교 때 봤어요. 내가 있었던 지역에는 3층 이상 건물이 없었을 때, 시골에서. 목이 아프도록 층수를 세어 본 적이 있어요. 잘 지어졌다고 하는데 세계인들은 잘못 지어졌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요. 그나마도 높게 지어졌는데 높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안 되니까 옆으로 자꾸 늘어났지요. 세계의 역사, 유명한 서울역 같은 건물을 보면 맞은편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역 있는 근처에는 공원이 꼭 맞은편에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높게 상징적으로 있고, 그 주변에는 공원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역 상징하는 서울역 맞은편에 대우건물이 답답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한강변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런 것을 논하고 있지만 정말 답답한 때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가가 또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도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품격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 50년 걸리지는 않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추진할 때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선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신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늦게 잘 해도 필요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차 떠나고 난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런 때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박정희 대통령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쪽 면에서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쪽 면에서 독재를 한 측면에서는 참 안 좋아해요, 인권적인 면에서. 도서관에 대한 추진 배경 적어보세요. 나중에 자료 요청한 것 잊지 마시고, 추진 배경, 두 번째 현황, 세 번째 관련 법규, 네 번째 문제점, 다섯 번째 개선 방안, 여섯 번째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북한산 고도제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1만 7,000명이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계획…….

곽재웅위원

네, 도시계획국에서도 하는데 도시계획국의 주 업무예요. 그런데 주택실에서도 그 주민들이 왜 1만 7,000명 정도가 서명을 하면서까지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고도를 낮추어 달라고 하는지, 제한하지 말라는 것인지 주택실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꼭 필요한 주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다음에 화합하겠다, 소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추진 목표가, 그런데 최조웅 위원께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조금 전에 몇 분하고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것도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악에 대해서만큼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은 본 위원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아파트 관리비만큼은 정말로 일해 주시는 동대표가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서울시내에 메아리쳐야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한다, 저 사람 정말 우리 아파트 동대표에 칭송할 만한 사람이야 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도와주실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2분 20초 아끼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안전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모든 주택정책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그마치 3,335페이지 분량에 달했습니다. 굉장한 분량인데 이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더 고생들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자료들이 매우 충실해서 어느 때보다 참 자료가 좋았습니다. 그동안 한 3년가량 주택정책실이 해 온 일이 일목요연하게 이 자료집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울러 김동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전문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6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실장께서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나와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이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올 한 해 예산집행현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지금 시작단계입니다만 이 실적이 매우 저조하더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는가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주 지적했던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주택 최저주거기준선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더라, 좀 더 완화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가 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 질의했습니다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보완사항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사항도 제가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도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던 문제인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미래사항을 예측하기 때문에 100% 그 예측한 내용 자체를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는, 그것은 아마 신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100% 집행하지 못한 금액도 있었고요. 거의 한 50%, 30% 가까이 집행 못한 금액은 현재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연말까지 이것은 도저히 집행이 안 되겠다 그런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과장님 나와 주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함께 토론할 분들이 공동주택과장님, 재정비과장님, 주거환경과장님 그리고 주거재생과장님 제가 연달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 이계섭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사업 중에 최고고도지구 내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 편성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이 반영된 예산이었습니다. 100% 집행 못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짧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북구청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북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강북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 못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해당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구먼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정비과장님이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 최진석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4억 5,000 잡아 놓았는데 실은 실태조사 끝나서 추진위의 내용이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14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 못 했겠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더라고요. 요구만큼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억 5,000을 금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가 거의 종료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김정태위원

네, 숫자가 있을 것이고, 실은 이게 핵심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 끝나면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것 꼭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김정태위원

다음에 주거환경과장 모시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님은 예산과 동시에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주거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성태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는 두 가지 유형에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는 이른바 도정법상 지구 내에 있는 사업이 있고, 재촉지구 내의 사업이 있어서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구먼요.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사업이 있고, 사업비용이 있고, 그다음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택개량 융자 이것에 대한 것은 도정이 아니고 재촉지구가 특히 저조하던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사업을 전액 집행을 못 하셨습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초 6억 8,000을 편성했는데 4억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용률 자체가 58.7%입니다. 그런데 이게 봤더니 내년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요구를 얼마 했느냐 하면 특히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비용은 248% 증액 요청을 합니다. 올해 이렇게 저조했는데 그것을 3배 가까이나 할 수 있습니까? 원인, 왜 이렇게 안 되었느냐,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또 한 개 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올해까지 총 34건의 기술용역을 합니다. 그중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관련한 것이 10건을 기술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여쭈어 보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김정태위원

네, 세 가지.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저희가 계정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반지역은 도정계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타운이나 재촉지구는 재촉계정을 사용해서 두 가지가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계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융자의 경우는 일반지역의 경우는 올해 10억 예산인데 이번 달에 다 소진이 됩니다. 10억 원이었고요.

김정태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도정계정은 다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촉계정에서 지금 현재 많이…….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아마 실태조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1호 사업 나갔던 마포구 연남동 그것은 도정계정입니까, 재촉계정입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도정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촉계정의 경우는 뉴타운지구 외 존치지구나 이런 데 아주 한정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길음, 시흥하고 흑석 세 개 지구 외에는 추가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수립비도 기존의 추진되던 것들에 대한 것만 집행이 되었고 신규로 올해는 그래도 두세 군데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김정태위원

그러겠지요. 계획수립부터가 부진하니까 사업비용도 안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보니까 주민들 융자사업도 부진한 것이고 연쇄작용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교과서처럼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면철거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존해 나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의 호응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하나 주문드리는 것은 제 지역 자체는 준공업지역입니다. 기본적인 용도지역상에서도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대상지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약속해 주셔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준공업지역은 안 되나요?

김정태위원

2종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시작한 사업인데 어차피 우리가 한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휴먼타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경험을 단절시키지 말고 연결시키면 충분히 해 볼만 하다, 그런데 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낮추어 줘야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하나 더 답변드리면…….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내년에 왜 용역비를 많이 올렸…….

김정태위원

네, 248%나 요청하셨더라고요.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었는데 올해 후보지가 2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개 구역당 평균용역비를 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어서 올해 후보지로 신청된 지역만 해도 내년 예산에서는…….

김정태위원

이제 각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지금 25개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장님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김승원입니다.

김정태위원

주거재생과가 가장 늦게까지 근무한, 작년에 보니까 가장 근무시간이 긴 과로도 유명한데 고생이 많은 만큼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사업도 원체 많더구먼요, 주거재생과에서. 한번 볼게요. 공공정비계획 수립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시장님께서도 방침상에서 여러 군데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초 보니까 33억 7,500을 편성했다가 33.5%인 11억 3,000만 원을 불용하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도 19.4% 감액을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내년도 요청은 얼마를 했냐면 27억 1,000만 원 요청을 했다가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부서에서 감액이 되었더구먼요. 공공정비계획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는 기술용역을 들어갔는데 학술용역은 대부분 공공정비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이것이 수습대책이랑 상반이 되어 있는데요. 수습대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본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공정비계획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습니다. 수습방안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곳을 받았는데 작년에 16개소에서 37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3개소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3억 8,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당초에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간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 상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다가도 30% 해제요청이 되게 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주는 것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태조사를 해서도 30% 이하가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찬성이 50% 이상 안 되게 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50%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찬성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 25%가 반대하면 어차피 조합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25% 미만이 반대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에 대해서 지출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이 보니까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공원관리 사업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도 역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보통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은 50 대 50으로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줍니다. 창조적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해서 전액 시비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지를 구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세 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50% 이상 찬성하는 것들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 주에 금천의 개나리아파트 한 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50%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100% 줌에도 불구하고 한 개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개소 사업은 집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4억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경기가 변동이 되어서 또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올해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은 9억 3,000이 예산현액이었는데 보니까 7억 6,000으로 감액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요청한 것보다 더 깎았지만,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되었고 재정비촉진지구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해되는 것은 일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보조 이것도 지금 현재 실태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거재생지원센터 예산이 1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불용이 예상되냐면 3억 정도를 사용을 못하겠다고 요청을 해요. 그랬는데 이것이 보니까 내년도를 얼마 요청하냐면 올해 당초 예산이 11억 9,000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 2,000만 요청을 합니다. 올해보다 64.8% 감액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주거재생지원센터 역할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 마무리가 되면 주거재생지원센터 역할이 끝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담당과가 저희 과가 아니라 재생지원과긴 한데요. 지금 재생지원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김정태위원

그렇구나.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이것이 지금 재생센터 부분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현재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실무선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4억 2,000만 요청했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올해 전반적인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굉장히 치밀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집행이 잘 돼요. 공교롭게도 특별회계 쪽에서는 예측상황이 불확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까? 대부분 문제가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특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전환기라고 보시면, 좀 예쁘게 봐주시면 전환기고 나쁘게 보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정비사업이 새로이 추진되는 것들은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규제를 까다롭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매칭이나 비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직접 하다 보면 저희가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불용이 많고요. 앞으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부터는 실행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잘 사용도 되고 또 주거환경 개선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태위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조정이 필요하겠다 그것도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예산집행도 저희가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예산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성격 자체를 일반주거 2종 이하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이것은 문제가 필요했던 문제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제가 딱 적어놓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실장님 잘 아시고 있는 영등포 사항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하다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저조하고 지금 현재 기술용역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용역이 발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도 특징이 있었어요. 실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는 용역사도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한 다섯, 여섯 개 회사들이 이것도 뭔가 폭을 넓혀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다음은 주거취약계층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다른 위원들 하시고 추가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사항이 길어서 2분 만에 제가 마무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강맹훈 정책관님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답답하고 무료한 경우도 있지요? 감사다 보니까 딱딱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서울시 시정을 행정집행을 하는데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인 임대주택이 현재까지 목표치의 몇 % 정도를 달성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난번 저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목표를 저희가 넓게 잡아서 2만 4,000가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2만 931가구 정도 공급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월 정도에 8만 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전체 지금까지 따지면 8만 호 중에 6만 6,000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한 7만 1,000호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8만 호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현기 위원님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비예정구역의 해제현황에 임대주택이 한 6,000세대 정도가 빠져 버렸네요. 이것 감안한 내용입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현재 정비사업 매입형이 상당히 많이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한 6,000 가까이, 올해 목표는 4,900호 목표인데 1,300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500호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안심주택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전세임대 쪽으로 구현을 하면 그쪽으로 전환 일부를 하고, 일부 나머지는 건설계획은 어렵지요, 이제?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건설계획형은 옛날 기존 6만 호에 이미 2년 내지 3년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는 매입형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장기전세…….

김정중위원

장기전세…….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장기안심주택입니다.

김정중위원

장기안심주택으로 채우시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러면 나머지 한 7,000세대, 8,000세대를 매입 내지는 전세주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건설형 자체는 이미 일정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곡에도 건설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세곡이나 이 부분에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형은 이미 시간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정비사업에서 하는 매입형들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계획하고 있는 시유지상에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면서 저희가 현재 전세금 지원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세임대가 상당히 호응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SH를 통해서 전세금 융자지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 주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도리어 그쪽은 신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엄격하게 카운트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같이 임대주택의 숫자에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도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없이 다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자산도 부채이기는 한데 같은 공약에 박원순 시장님의 부채 탕감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택정책실 소관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장기안심주택 그쪽으로 투입되는 호수 말고 매입호수 정도는 몇 호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도 한 1,400호였는데도 지금 현재 어떻게든 825호가 매입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김정중위원

올해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지금까지.

김정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내년도는 한 590호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매입을?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내년도에 한 600호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계획은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것도 계속 수시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든 저희가 1,400호를 다 달성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임대주택 매입형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중화, 단지화시켜서 임대를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미 저희 외에도 LH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 SH에서 까다롭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다시 거꾸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임대주택 매입하는 데에는 원가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가비율의 작용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초동의 임대주택, 땅 값이 가장 싼 강북의 임대주택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같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지가, 원가 작용의 상승률에 따라서 서초동의 임대주택과 강북의 임대주택에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의 차액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업자들의 이를테면 폭리 그것은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판단을 해서 매입하는데 차별성을 둔다면 굳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원가를 비싸게 줘서 비싸게 매입을 한다면 같은 작용 아니냐 이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강북에 ㎡당 단가를 싸게 매입을 해서 SH에 비싸게 팔아서 이익의 차액을 많이 두는 것과 강남의 땅값이 비싼 데 비싸게 사서 큰 폭의 그러니까 거의 매입비율이 큰 차이가 없을 때 강남의 임대주택을 피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는 필요성에 따라서 같이 균일하게 매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다세대 한 세대를 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2, 3개월이면 준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좋은 정책이 매도되고 있고, 잘못 와전되어서 상당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미 매입한 그 부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LH하고는 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LH는 LH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정책을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사면 LH가 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한다는 그런 발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환경, 상당히 그 지역이 괴롭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정책관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 매입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입할 때는 사전에 우리 정책실 내에서 심의를 하시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심의위원 맞습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고, 아직 안 열렸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앞으로 혹시나 심의할 때는 꼭 본 위원을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실장님,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정중위원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거마비를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전역에 또는 제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심의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위원을 꼭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좋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국장님?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고요. 요는 이렇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판단을 하게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좋은 정책이 저희 지역에서는 해당 밖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매입을 n분의 25 또는 구에서는 동의 분산 그러니까 n분의 동을 꼭 적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1, 2, 3, 4, 5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 매입했으면 타 동에 가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책관님이 꼭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주거재생과장님.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김승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김승원 과장님, 꼭 저희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곳이 저희 지역이어서 저희 지역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실현시켜 보려고 실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한 달 유보를 해서 실시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절이 끼고 해서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기간이 사실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27가구 중에 통보를 받고 설문에 답하는 사람이 66.64% 그러니까 149명이 보내 왔고 반대하는 사람이 7명 그리고 회신을 미처 못 보낸 사람이 56명, 설문에 응하기 이전에 설명회를 갖는데 그때 찬반을 했다고 해서 찬성, 반대 기입을 안 하고 그냥 보낸 사람이 열다섯 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227명 중에 7가구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찬성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까 재난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봤는데 재난관계로 인해서 건축을 재건축스타일로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하면 축대가 3m 또는 10m 이 정도 되는데 산사태 우려가, 곧 산사태가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한 1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집이 공가들이 많아요, 폐가들이. 폐가가 여섯 가구나 있습니다. 위험해서 거기를 살지 못하고 밖에 나가 살아요. 그러면서 길을 내려고 봤더니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구청에서 길을 내보려고 했더니 경사도가 38%나 되어서 길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간을 벌지 못해서 결국 이것을 미회신자에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10월 말일자로 이미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다시 공문 조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제가 부탁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이 2014년 8월에 법이 없어지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또 현장시장실 다니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은 지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에 한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30%만 해제요청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놓았다가 30% 해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곳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하자는 결론이 나서 아시는 것과 같이 75%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신규로 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저희들이 구청에다 받아봤는데 2개소 정도가 80%대도 있고 75%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했던 이유는 내년 8월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주민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산을 해 봤더니 10월까지는 서류가 들어와야지 내년 8월까지 되겠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12월까지 받겠습니다 했는데 절차 절대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10월까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정 필요하다면, 그런데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지가 75%가 된다면 그것들은 구청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 기한을 넘겨서 구청에서는 행정상으로 통보를 받지 않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나머지 24.24%로 그분들에게 다시 설문지를 돌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시간이 늦다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시에서 처리하다 보면 절대기간이 모자라서 못 되는 경우는 그것들은 구청에서 감수를 하고 향후에 더 동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구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동의기간이 지났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접어놓고 주거생활권계획으로 잡아서 2030인가요, 2020인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2020입니다.

김정중위원

2020계획에 잡아서 그쪽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넣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지금 2020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은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비구역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0이다 하더라고 정비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도정법상 정비사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것이 재개발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인 경우에는 2014년 8월 이후에는 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불가능하고 아니면 개별 주택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주택개발 무슨 사업이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김정중위원

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한다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지금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택개량 개보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집수리 융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 같은 경우도…….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유사합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물리적인 것보다는 일부 물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비해서는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그 사업 공식명칭이 뭐라고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련한 조례하고 사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이건기 실장님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8만 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6월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정책관께서. 사실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아까 수치가 금년도에 7만 호 정도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6만 6,000호 했다는데 그 기준이 언제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준이 현재 10월 말까지입니다.

윤규진위원

10월 말까지 몇 세대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목표 2만 4,982호 중에 2만 931호를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예상치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10월 말까지 공급된 당초 기준에 따라서.

윤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전혀 수치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7,634세대를 해서 7만 3,061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만 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거짓말로 자료를 준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윤규진위원

아니, 자료를 거기서 주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찾아봐야지요.

윤규진위원

작성일 2013년 10월로 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9월 말 기준이네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하고 9월 말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목표가 7만 9,360호…….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계획이고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계획 아니야, 총계 계획.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리고 실적 실적 실적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이 다 나와 있고 9월 말 현재 계획이 나와 있고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7,634세대를 해서 이것을 플러스했을 때는 1개월이 빠르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숫자상으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6만 5,427 플러스 7,634를 하면 이것이 8만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7만 9,360호 저희가 공급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요. 그냥 그것을 8만 호라고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7만 9,360호도 좋고 8만 호도 좋은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내년 6월까지는 분명히 8만 호를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7만 9,360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 실적이든 10월 말 실적이든 예를 들어서 실적하고 큰 관계가 없이 여기에 2013년 실적, 9월 말, 10월 말 죽 해서 플러스를 했을 때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안 맞는다 그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숫자에 밝으시니까 지적의 말씀이 맞다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리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숫자에 밝으시니까…….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줘야지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를 줘놓고 마치 박원순 시장이 8만 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요.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 자체를 그러면 고쳐서 주었어야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8만 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윤규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지금 현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첨단업무단지 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업무단지 내에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임대주택을 또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제 자족시설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 상태 자족시설부지로 유지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의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임대부지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SH로부터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에 임대 75세대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또 한 쪽에는 임대 140호를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자족시설부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했던 곳은 폐지를 하고 여기에다 다시 짓겠다, 여기가 지금 현재 준주거용지인데 준주거용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SH가 매각을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여기다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을 거기다 짓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이 매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되 근린생활시설의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머지 부분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215호 정도 짓기 위해서 이것을 꼭, 강동구는 사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꼭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강동구 입장도 충분히 얘기하시지만 저희 주택정책실의 임대주택공급 또 서민주거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오히려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고덕 강일지구 5차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거기 임대주택이 몇 세대 들어갑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약 5,000세대 정도 들어간답니다.

윤규진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숫자개념이 없구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로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5,000세대가 그것도 몇 백 세대가 넘는데 몇 세대도 아니고 숫자가 오천 몇 백 세대가 나오는데 5,000세대라고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확정이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2013년 10월부터 전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9월에 났는데 그러면 계획이 사업기간도 있고 예를 들어 2016년까지 사업은 추진하되 지금까지 계획이 정확하게 나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구체적으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2% 이상 이익이 남겨져야 돼요, SH가.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 1만 900세대에서 저희가…….

윤규진위원

또 1만 900세대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만 500세대 중에서 약 50% 정도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2% 이상의 이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현재 5,255호가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강일지구에 이미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시다시피 LH에서 지금 현재 황산지구, 미사지구까지 포함해서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 이러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하고 황산하고 미사리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임대주택이 감북동까지 포함하면 강동구는 임대주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200세대를 더 지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짓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사지구, 황산지구 LH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연결되어서 강일지구 지었지요. 다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아시다시피 고덕, 강일지구 5차 보금자리 또 짓지요. 이렇게 되어서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또 임대를 짓는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강동구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왜 거기다 210세대 지어서 강동구가 뭐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강동구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다, 강일지구에 지금 현재 임대주택 9월 30일 기준에 강동구가 최근에 보면 장기전세가 몇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디, 지금 새로이 짓는 곳이요?

윤규진위원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있는 곳?

윤규진위원

전체적으로 2013년 9월 30일 기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장기전세주택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윤규진위원

숫자를 왜 기억 못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것이 숫자가 나와야 강동구가 임대주택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강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자료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준 자료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맞는 말씀이시지요.

윤규진위원

장기임대가 이렇게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임대주택을 또 짓는다 뿐만 아니고 5차 보금자리주택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55호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3,822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최근에 된 장기임대주택이 강동구가 제일 1위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일 많습니다.

윤규진위원

또 거기다 연결되어서 강일지구,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황산지구 거기에 연결되어서 미사지구까지 다 같이 연결되는, 또 감북동에도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데 그것이 강동구하고 바로 경계가 아닙니까? 다 똑같이, 황산이 되었든, 미사리가 되었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왜냐하면 215세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동구가 장기임대주택이 되었든 임대주택이 아주 많아지는, 말하자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뿐만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도 임대주택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동구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첨단업무단지 내에 200세대 지으려다 취소하고 근린상업지역에, 준거지역에 215세대 짓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데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강동구에 뭣 때문에 그렇게 강요를 하는지 이것 때문에 강동구민들이 여기는 임대주택만 짓는 구냐, 이렇게 전부 구민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사실은 몰려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구의회에도 몰려오고 나름대로 구청장실에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윤규진위원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임대주택 SH공사가 이쪽이 안 되니까 저쪽에 가서 또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8만 호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하나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동구가 너무 많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자면 5차 보금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결국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강동구가 그린벨트가 많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지어라, 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대주택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서울시, S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계획안을 내서 시작된 일이다, 5차 보금자리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구가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것이 서울시에 여러, 강동도 물론 져야 되겠고 또한 다른 구도 형평성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것은 저희 100% 공감합니다. 지금 강서나 노원이나 강남 그 옆에 김현기 위원님 계십니다만 강남, 강동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구의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임대주택의 방향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건설형으로 짓는 것보다는 아까 매입형이라든가, 전세임대라든자 소셜믹스도 되고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2만 호의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단위 개발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위원님 지금 지역구인 강동구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게 되는 것은 아마 대단위 건설형으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대주택 8만 호 하면서 제가 소회를 1,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도시관리위원회 가서 민원인들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의 공공의 적이 접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임대주택을 원하고 수요를 하는 주민들을 생각하고 영등포 쪽방을 가봤을 적에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공급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신념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은 임대주택을 짓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강동구에 너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린벨트가 많고 해서 지금 5차 보금자리를 포함해서 그 부근에까지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은 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강동구민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걱정은 이해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산. 예를 들어 1만 세대면 강동구에도 2,000세대를 짓는다든지, 1,000세대를 짓는다든지 분산을 해서 같이 해야지, 무슨 형평성을 만날 따지면서 그린벨트가 많은 강동구에만 많이 짓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입장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제 원서동 58-1 텃밭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입금액이 얼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입금액이 1억 8,214만 4,000원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을 알고 샀습니까, 모르고 샀습니까? 이 땅이 장구형이고 이것을 한옥을 지을 수 없고 이런 것을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게 2004년도에 샀는데요.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런 땅을 사서 지금 현재 텃밭을 가꾸고 있고, 한옥을 짓는다고 사서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게 말이, 아니면 그 옆에 땅이라도 사서 진짜 이것을 한옥으로 짓는다든지 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지, 여기에 사는 사람도 2004년 5월 29일에 이 땅을 사서 2013년 8월 27일에서야 텃밭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이런 것이 2004년에서 2013년 그러면 약 10년 정도를 그냥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땅 모양이 나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장구형이고 그래서 한옥을 지을 수 없고 매입을 했지만 이렇습니다 해서 감사에서도 지적당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 부근을 사실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애초의 목적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이게 십여 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한옥을 짓는다고 사서 장구모양이 되고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상에 이유도 있고 이런 얘기, 또 어제도 정신상에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이것은 서울시답지 않다 이해가 가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땅을 매입할 때 10여 년 전에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한옥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한옥을 지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샀어야지, 땅은 계약해 놓고 땅을 사고 보니까 장구형이라 이것이 텃밭뿐이 안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제출만 해 놓으면 지금도 텃밭을 가꾸고 있는 정도인데,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텃밭조성이 완료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10년 동안 방치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 방향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기 실장님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전, 5년 전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공무원들의 상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강희용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하는 모습이 부랴부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정책은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가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시를 믿고 가면 이것은 확실하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지요. 실장님께서 어저께 들어가실 때 공부 많이 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공부 좀 해 오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어저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리가 되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질의하시지요. 제가 공부한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야 되어서 그래요. 실장님의 말씀 중에 정리가 되어서 저랑 의견이 달랐는데 같이 간다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안 묻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질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위원님이 먼저 여쭈어 보시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그럴지라도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이경애위원

제가 실장님께 부탁하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공사비를 계산하는데 가계약이나 정식 계약된 것들은 반영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 계약금액이 3.3㎡당 380만 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38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도 안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적하신 것인데요. 가계약된 사항을 왜 미반영했냐 이렇게 여쭈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 가계약된 것을 얘기하지 공사단가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계약을 포함해서 계약된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실태조사에 공사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계약이나 계약된 금액이 3.3㎡당 3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80만 원으로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적도 안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적은 내용을, 내가 그래서 먼저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말씀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적은 것하고 위원님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 다시 여쭈어 보시면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3.3㎡ 이하에 되었을 경우에 가계약된 내용이 있더라도 380만 원 적용시킨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그 부분 말씀드린 것 아니고 계약단가라든가 정관이나 가계약이나 되어 있는 숫자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는 물론 공사비가 380만 원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380만 원으로 가는 것은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적도 안 한 내용이었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그렇게 적어…….

이경애위원

그렇게 적어진 대로 하시니 내용이 틀리지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았거든요. TF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 용역을 받은 업체가 조사해 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하고 조합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더라, 그랬을 때는 지금 TF에서는 용역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회의결과를 내서 어떤 다른 내용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태조사하라고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을 해서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요? 15개 구역이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공부해 온 것을 다 봐라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든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협의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추진위 그다음에 용역사 합의된 내용을 적용치 않은 사유, 그것을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왜 공사비나 이런 것을 그냥 통보했느냐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그것 플러스 제가 지금 얘기도 했지요. 말씀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세 파트가 완전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가지고 TF에서 결론을 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위동에서 일부는 합의가 된 것도 있고 합의가 안 된 것은 TF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들으셨지요? 그래서 그다음 내용을 답을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신 것인데요. 이런 것이지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용역비를 주었어요, 실태조사용역비를. 15개 구역에 각자 각자 각자 주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그 근거를 보자니 이래요. 지금 오늘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태조사비용 추진주체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 장위2구역에 틀리지 않았다면 용역비가 1억 8,300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부대비용이 270 나오고요. 그래서 합계가 1억 8,6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알아보시면 이 구역은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구역이에요.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구역에 실태조사비용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용역비가 나갔다면 잘못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장위2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내용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조금 더 지적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와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위8구역을 봤어요. 아니, 장위8구역보다 장위10구역이 좋겠네요. 장위10구역에 보면 용역비가 1억 7,400이 나가고요. 부대비용이 750만 원이 나 가지고 합계가 1억 8,200이 나갔어요. 그러면 용역비 대비 부대비가 다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메모를 해서 답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각 구역별로 이렇게 용역비가 나갔는데 어찌하여서 분양가는 같이 통일이 되는가, 용역회사가 내놓은 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렇다면 장위지구를 통틀어서 분양가를 해서 예를 들면 15개지만 여기 15개 다 조사가 안 되었거든요. 평균 2,000씩만 잡아도 2,000 더 나갔지요? 1억 8,000, 1억 3,800 나갔으니 평균은 거의 보니까 얼마씩 나갔느냐면 많이 나갔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낭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데 우선 제가 지적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문제는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요. 분양가는 지금 장위구역이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성 검증 TF를 시행한 결과 한 개 단지로, 이것이 여러 개 있지만 한 개 지구잖아요? 보고 분양가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양가를 1,450만 원으로 통일하였지만 이후 주민들로부터 구역별로 여건이 다름에도 분양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서는 구청의 민원을 감안 재검토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다시 2차 사업성 검증 TF를 시행한 결과 단지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구역을 1개 단지로 보고 분양가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다만 제일 외곽에 있는 14구역은 13구역과 같이 1,429만 원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자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실태조사비가 나갔습니다. 실태조사비가 나갔으면 당연히 구역의 특성에 맞게끔 되어야 되겠지요.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을 갖고 한다거나,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지구로 돌려서 간다면 실태조사에서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것이 예산낭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이경애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들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과로 부터 얘기를 들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다시 하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구역을 크게 나누어서 두 블록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지금 구역별로 한 것이 아니고 장위동 전체를 두 개로 나누었다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보면 그렇게 나누어서 13하고 14 거기로 해서 단가를 타협했고요. 나머지는 또다시 같이 갔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13, 14 여기에 있으니까 머니까…….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용역이 나갔고 실태조사가 지역별로 나갔으니 거기에 맞는, 공문도 저한테 보내주기로 한 것 주시지요? 아직 안 왔나요? 구청으로 내려보낸 공문 말입니다.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아까 팩스 준 것, 과장님 준 것 말고 다시 주기로 하신 것. 아직 도착 안 되었나요? 빨리 오시게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보자면 구역별로 가 가지고 각자의 가격이 나와야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도 맞고 또한 주민들 설득력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하기가 쉬워서인지 일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이것을 전체적 TF를 통해서 한꺼번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은,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렸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했잖아요? 실장님에 대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아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아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선견지명의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이 지적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공문을 1차 내려보냈다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주민의 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의 입장은 구청이 TF에서 결정을 했으니 그걸로 우리는 모른다, 아니면 되었다, 결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차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거나 문제제기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제대로 하라고 역할을 해서 관리감독하는 쪽에서, 돈을 지원하는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지요.

이경애위원

실장님 어저께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지적의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다만 구청에서 민원이 와서, 분양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구청에 내려보내서 TF에서 검증을 다시 해서 아까 조정을 한 내용을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것도 또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잠깐만요. 그래서 통보를 했으면 그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 조정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3, 14구역만 조정하고 다른 것은 맞다고 한 TF의 의견이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해서 조치를 안 했지요.

이경애위원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것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 보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또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처럼 부랴부랴가 아닌, 땜질식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게 부랴부랴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만의 지적이 아닌 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관점에서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방향이 저희가 잘못 되었다라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보완하겠고요. 용역비 내용 1억 8,000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위원님한테 답변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들었는데 총계로 합산하니까 그렇지, 또 지구별로 나누면 2점 몇 배 차이밖에 안 난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팀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십시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과장 배경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 쪽이 장위2하고 장위6, 7, 8, 9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장위 2쪽이 우리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1억 8,300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위2구역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위9까지 5개 묶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장위2라고 쓰셨습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장위2를 하면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거기가 5개 해서 밑에 있는 장위6, 8, 9를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또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석도, 토도 달아져 있지 않고 지금 계산한 내역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수고한 자료 아닙니까? 위원이 받은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제대로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틀렸어요. 보세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그러니까 5개 구역 합쳐서 1억 8,300입니다.

이경애위원

5개 구역 합쳐서 그렇게 안 나와요. 계산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그다음 밑에 부분이 35번인데 4개 구역을 합쳐서 1억 7,400…….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틀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엉터리자료 냈다고 제가 질책할까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맞을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저도 계산해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틀린 분 여기에 대해서 질책할 거니까 알아서, 저는 오늘은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기면 안 되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구역은 이러이러한 구역들이 통틀어서 된 것이라는 표시가 되어져야 맞겠지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네, 그 부분이 잘못 표시가 되었는데 보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그래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따로따로 나가는, 그것도 계산하세요, 틀렸으니까. 나갔는데 이런 용역을 무시하고 TF에서 전체적으로 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적을 안 드리겠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현금청산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금청산 부분도 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니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가 실태조사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정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조합원 분양률을 100%로 보고 그 가이드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산하도록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현금청산은 없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미분양이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합원에 대한 미분양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경애위원

그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금청산이 없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라는 것에 사람들의 기대치는 그렇고, 저도 또한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인데요.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근사치는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부분은 현금청산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라고 명시를 하든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저하고 설왕설래 할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그런 토론을 엄청나게 거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 거쳐서 전문가들이 아, 그러면 실태조사의 사업성을 추정하는데 위원님 말씀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금청산자도 감안하고, 또 공사비도 건물이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있을 것이고 다 감안했는데 그러면 최종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최대공약수가 그 결과 이것은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100%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미분양 부분은 들었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요,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현금청산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 또한 들었으니 그것은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숙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사실 실태조사 파트가 가장 어렵고 힘든 파트인 줄 알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지요. 많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어저께도 강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한 쪽을 유ㆍ불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경애위원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조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익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도 보자면 부담이 적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하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기회도 균등하게 줘야 되고, 정보도 가능하면 많이 아는 상태에서 자기네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의 역할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저의 말씀을 지적하는 바이고, 실장님도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도 그러셨고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박진형 위원님이셨지요.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감사부분 이 부분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법 제5조를 봤거든요. 아까 제5조를 김형식 위원께서 읽어 주셨고요. 저도 주택법 제5조를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제5조제5항을 봤어요. 제5조제5항을 보면 1항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 각 호에 의해서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5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라도 사실 주택조합에 대해서 감사의 권한을 외부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생길 수 있는 부조리라든가 최근에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걸러져서 가기 때문에 서울시가 미래를 향하여 가기에는 저는 주택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되다 보면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가게 해 주고, 또 못 가는 것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주택조합의 감사에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외부감사까지 서울시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부조리를 없애는 지역주택조합의 특히 청산의 대상인데 청산도 않고 있는 이런 조합은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에는 저희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규정이 주택법 제5조하고 주택법시행령 제6조가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경애위원

근거는 그것 아니라도 되고, 또 제가 아까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그 근거는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내가 다시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거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지금 없다고 해서 다른 규정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성만 과장이 잘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이경애위원

김형식 위원님은 청산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맞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이경애위원

저는 청산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조금 별론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본다고 하셨으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지요?

김제리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정리하시고요. 또 추가질의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주택정책실장님께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이 지난해 2월21일에 개관을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의 공원부지에 된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기이 개관이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기념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에 기념관 측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성가격에 매각을 할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마 감정가격…….

김제리위원

감정가격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및 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통령 박정희 그러면 이견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CEO 박정희 그러면 별로 이견이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업적으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산림녹화입니다. 저희 나라가 6ㆍ25를 맞이하면서 세계제2차대전에 남았던 모든 포화가 이 한반도에 다 투척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벌거숭이가 된 산을 30년 만에 푸른 산으로 가꾸어놓은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 업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UN에서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30년 만에 산림녹화를 완성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1년에 가용용수가 320억 톤입니다. 그런데 산림에서 가지고 있는 물이 180억 톤이라는 얘기지요. 절반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양강댐이 평균 18억 톤을 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10개를 우리는 산에서 산림녹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1년에 700억 불 70조가 넘는 경제적 가치를 매년 공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세대의 업적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산림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 임학자이신 현신구 박사가 해냈다는 얘기지요. 세종 시대에 장영실이 있었다면 박정희 시대에는 현신구 박사가 있었다고 우리나라 역사는 차후에 기록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정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이 무상양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도 국가부지인 효창공원에 기념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초기에 5억 원의 운영비를 댔고 지금도 상당수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인물을 평가할 때 공과를 공평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한 쪽 면만 보고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질의에 앞서 드리고요. 어쨌든 박정희 기념관 및 도서관 운영이 앞으로도 잡음 없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어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입니다.

김제리위원

6건 뭐 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 연구용역입니다. 그 외 네 건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하고 동일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제가 지난 3년간 주택정책실에서 용역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50건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에는 아마도 기술용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학술용역은…….

김제리위원

학술용역도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 학술용역 포함인데 대부분이 기술용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일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10건 정도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앞으로 더 많아져야지요.

김제리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저희 뉴타운 해제지역이 지금 현재만 88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저는 공무원 분들이 대단히 전문가고 유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용역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일부 공감합니다.

김제리위원

용역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특히 용역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뉴타운 해제로 인해서 용역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타운이라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었고 또 뉴타운 출구전략도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말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 정책이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했던 용역인데 중랑천 주변 주거지조성을 위한 묵동지역 지구단위 정비계획 등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4억이었거든요.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용역은 아마 타절됐을 겁니다. 이것이 그때 한강르네상스와 중랑천 르네상스와 주변을 저희가 연계해서 주거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는데 그 동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저희가 타절한 용역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1억 670만 5,000원인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김제리위원

매몰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몰된 비용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역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서도 본 위원이 용역비용이 가장 아까워요, 우리가 예산심의해 주면서. 왜냐하면 동일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 때문에 단체장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매몰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정책실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검토해 본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하여튼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제리위원

이 부분에서도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ㆍ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지 않았나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2013년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이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내발산동에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토지는 서울시에서 대고 건축비는 실당 1억 원씩 해서 한 200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3월이면 입주할 텐데 입주하면 지방학생들이 입주했을 적에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또 관리하는 회사도 뽑고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방에서 돈을 댔기 때문에 지방까지 같이 합해서 관리회사도 뽑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도고, 앞으로 공공기숙사를 계속 저희가 지어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필요한데 이 예산액을 보시면 얼마입니까? 1,763만 3,000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1,700만 원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다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용역과정입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또 오타가 있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쨌든 집행은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집행액을 정확히 제출했는데 전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이 준공도 안 되었는데 집행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용역 준공 안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용역비가 부족해서 벌써 다 나갔나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제출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검토해야 될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강서권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권역은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용역이 완료단계 되면 완료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어디서 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토라는 용역회사에서 했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시립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발산동 그것은 1,700만 원짜리인데요 그것 시립대에서 하고 있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러한 용역회사에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그 용역을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함께 하겠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이 용역을 할 적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혹시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로 해서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은 법령이 내년 8월이면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곽재웅 위원님 말씀하셨는가 거기 그렇게 하려고 한 분들이 빨리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단독주택 재건축은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한 토론회에 가서 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금년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 성동구에서 주민이 시장님께 향후에도 단독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도 한 예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로 인해서 또 용역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정비계획 수립은 구청과 시가 매칭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은 없고, 2개 정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인 것이 있답니다.

김제리위원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용역이 착수된 것은 아니고요.

김제리위원

그런데 하려고 추진하는데 벌써 그분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김제리위원

또 사실은 시장님이 거기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주민들 동의를 반드시 요건화 했습니다. 주민 동의가 50% 이상 안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구전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몇 분의 얘기만 듣고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쨌든 주민들 다수의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용역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자그마치 한 150억 정도가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125억 6,800만 원 정도가 세출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능이 아니다, 정말로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칸막이를 헐고 논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용역이 계속해서 더 증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우리 주택정책실이 한 10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2년간에 40건이었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용역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용역을 하실 때 기술용역이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술용역은 좀 줄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임대주택 8만 호 문제 사실 지금 서울시의 임대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가 주거복지기준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OECD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총 재고수에 저희가 350 몇 만 정도 주택재고가 되거든요. 거기서 한 10% 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비 IRR이 25%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7%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급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가지고 8만 호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주거에 그러지 못한 불량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질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비좁은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덥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이 충분히 숫자를 채우려다 보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사실은 일은 SH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김제리위원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모 자치구의 현장시장실에 갔을 적에 시장님께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럴 때에 질책은 누가 받느냐 하면 담당직원이 받거든요. SH공사 직원이 정말로 당장 그만두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영등포에 하고 있는 고가도로 밑에 모듈러주택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특히 고가도로 밑에는 안전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화재 시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입주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접근이라든가 고가 밑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재고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숫자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참고로 거기는 임대주택 8만 호 숫자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인숙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그것을 왜 착상했느냐 하면 텔레비전을 딱 보면 학생이 여인숙에서 나와서 학교 가는 것을 정말 창피하다,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주거로 2, 3개월씩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고요. 영구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파산자로서 낙인찍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 3개월씩은 거기에 있어야지요. 어디다가 합니까, 그러면.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고가도로 밑에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결코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지역의 고가도로 밑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과장이신 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김정중위원

좀 전에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질의 이후에 얻은 정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월인가요, 9월 초인가, 8월 말인가 본 위원이 임대주택 매입 심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44채인가 매입 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저 희 지역구에 집중화 현상 22채가 매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해서 전혀 안할 수는 없고, 한 개 동에 하나씩 내지는 2개씩 분산해서 매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6채인가 7채 정도를 묵시적으로 그때 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1차 나왔는데 그 이후에 듣기로는 내가 빠진 상태에서 심의를 한 번 했다고 해요. 심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네,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서면심의로 돌리면서, 원래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되는 전문가, 다세대다가구 관련 전문가분들 모시고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위원님은 당연히 연락을 취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무슨 의도가 있으셨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심사위원회에 꼭 위원님을 포함시킨다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1차 때는 위원님이 워낙 관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화 현상 때문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겠노라고 해서 실장님의 특별지시로 나를 꼭 참여시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나는 심의 때마다 정당하게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도 모르게 심의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끝내서 매입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 심의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 이후에 다세대 다가구라는 것이 매도신청이 들어오면…….

김정중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 2차 심의 때 신청이 어느 지역에 총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올라와서 몇 개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내용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고 자료는 9월 말 기준해서 현재 매입을 한 그것만 갖고 있고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SH 통해서 받아서 다시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때 심의한 것 과장님 참여 안 하셨습니까?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매도신청이 들어왔을 때…….

김정중위원

과장님, 내 얘기는 그때 몇 개 신청이 들어와서 몇 개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냐고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바로…….

김정중위원

기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묵시적인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 매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도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또는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전체 매입심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매도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까지만 매입하라, 저기까지만 매입하라 그것을 정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김정중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매입을 하겠다, 하자만 없으면. 그 얘기입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SH한테 매입을 하라고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매도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외로 위법건축물도 꽤 많고 그다음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형평성이라는 것도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역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빼시고, 그 결과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입 하자만 없으면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구체적인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정중위원

묵시적으로 그때 당시 몇 호 정도 매입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묵시적으로 몇 채 정도 매입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몇 호를 매입하라고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때 당시 심의를 할 때 신청호수가 몇 호 정도 들어왔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통상 한 300, 400호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선정심사를 할 때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SH에서 매입을 하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지, 200호를 매입한다, 150호를 매입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제 했었습니까? 지난달에 했지요? 10월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네, 지난달에 한 것이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10월 초에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이 누구누구 했습니까? 공무원 플러스 일반 외부인사가 몇 분 정도 들어왔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자치구 과장들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인에 있는 분들…….

김정중위원

자치구 과장도 참여를 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네, 통상 참여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매입신청이 들어오는 해당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어느 자치구에서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뭡니까? 심의위원도 기준이 없습니까? 그때 누구누구 불러서 대충 심의하는 하고 마는 거네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뭡니까? 어떤 과장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도 없습니까? 심의할 적마다 심의위원이 다릅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전에는 SH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품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되어서 품질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것은 SH에서 매입 이전에 주택정책실의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넘겨줘야만 SH에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정중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요, 시간이 길어져서. 결론만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며 그리고 그때 당시 10월 초에 심의를 했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몇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심의를 해 가지고 SH에 넘겼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매입선정심의를 시에서 운영한 것은 금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시각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감정평가 전문가, 그다음에 건축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객관성 있게 또는 품질 있는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하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매입할 때 현장도 가보십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현장 간다는 좀 무리입니다. 그전에 SH에서 기술관련 직원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 기술심의라는 것은 페이퍼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심의할 때 페이퍼 심의, 그러니까 도면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 실제 현장조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도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본 위원이 묻는 얘기에는 한 마디도 답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동문서답만 계속 하시는데 좋습니다.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사전에 그때 10월 초에 심의했던 내용을 알고 싶고 누가 어떤 사람과 심의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답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10월 초에 심의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이 심의를 하고 선정기준이 뭐며 그리고 매입에 대한 절차나 규정 이런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9월 초던가요, 1차 심의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장님이 반드시 참여를 시키라는 그 부분에 힘을 얻어서 임명장도 없는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하고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있지 못하고 중간에 제가 몇 마디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 도면을 갖다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도면 참고를 해 보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주신 것 봤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는 제 지역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입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다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SH나 LH에 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지역이, 특히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약간 부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70평, 80평, 100평, 200평 정도에 사는 약간 부유한, 조용하고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한 집 건너 하나씩 다세대가 들어서서 SH에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그때 과장님이나 우리 강맹훈 실장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 완전히 임대주택 집창촌이다, 이것은 임대주택 수용 난민촌밖에 안 된다, 거기서 루머가 어떻게 나오냐면 노숙자, 장애자 이런 사람만 들어온다고 거기에서 박원순을 반대하는 그쪽 사람들이 불고 다닙니다.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그쪽에 가면 박원순이 죽일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를 하는데 44채가 매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22채가 이 지역에서만 매입신청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서울시내 50%가 이 두 개 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를 빼버리고 심의해서 지금 내 정보에 의하면 10채인가를 매도계약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매도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죽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좋은 정책인데 그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에 SH 이갑규 본부장하고 거기에 심범준 팀장을 직접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분위기가 이렇다, 통장들 지역주민들 전부 나와서 그 분위기를 읽혔습니다. 조금 전에 이갑규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할 말을 못해요. 입 꽉 다물고 단 한 마디 말을 안 합니다, 전화로. 당신 그럴 수 있는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목표달성만 치중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박원순 시장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만났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집중화 현상 시장님,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도제한 높이조정 이중규제 관련한 것하고 임대주택 집중화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 갔을 때 약 40분 만나서 대화로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가서 짓고 있는 것이 몇 건, 전체 여기에 있는 주택수가 몇 동, 그리고 우리가 산 것이 몇 동, 그래서 제가 한번 정량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여기가 임대주택이 50% 된다, 그러면 여기만 사면 안 되겠지요. 이것을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중에서 50%가 임대주택을 SH나 LH에 납품한다고 지을 경우에 그 나머지 일반분양도 임대주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매금으로. 내년이 선거입니다, 솔직히. 적절한 대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민을 위한 정말 주거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몇 사람 죽이기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윤규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김정중위원

실장님, 이것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 다시 심의를 요구하고요. 그 심의에 본 위원을 꼭 넣도록 다시 한 번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이미 심의를 했다면 이미 통보해서 아마 현장조사하고 계약이 어레인지 되었으니까 힘들 것이고요. 다음번 심의에서 위원님께서 반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찬성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숨기고 할 의도는 전혀 없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뭐 하러 숨기겠어요.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김정중위원

지난번 심의 때 저를 빼고 한 것은 의도적이었다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숨기고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쪽의 상황이 이래서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려면 그 통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사고 또 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 지역은 위치로 봐서 한 구석에 이런 것은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이 지도까지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동을 샀으면 이쪽에서 한 동을 사고, 그 부분을 분산시켜서 사거나 아니면 n분의 25를 하거나 n분의 동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김정중 빼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심의해서 결정을 했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글쎄요, 일부러 뺐겠습니까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할 수는 없고, 협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2차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협의하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매입 지난번에 결정했다면 그 부분을 실장님이 그야말로 놓고 지역을 안배해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번복하거나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희선 국장님 소관인가요, 강맹훈 국장님 소관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 국장 소관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관련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요. 매입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킨다고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매입심의위원회는 총 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위원장님, 매입심사위원회를 저희가 SH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와서 해라 한 것이 김정중 위원님께서 강북구에…….

장환진위원장

제 말씀부터 들으세요. 서성만 과장님, 몇 명입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일곱,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장환진위원장

일곱, 여덟이면…….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전 위원한테 공지를 하지요. 그러면 공지를 받은 위원이 참석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원회를 미리 픽스시켜서 진행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할 때…….

장환진위원장

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으면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하게 되어 있으면 며칟날 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통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법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전체 위원한테 통지를 하는 것이 맞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위원회는 심의할 때마다 새로 구성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1차…….

장환진위원장

7명밖에 안 되는데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몇 명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인재풀이 몇 십 명씩 된다고 그러면, 건축위원회처럼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이해되겠지만 인재풀이 7명인데 무엇을 회의 때마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나요? 7명이 다 앉아서 논의를 해도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중 위원님 말씀이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실적 달성이라는 대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님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실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고, 골치가 아프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지요. 찍어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한번…….

장환진위원장

그 회의 개최도 정식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운영하세요,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장환진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김정중 위원님께 관련 자료도 제출하시고요. 나름대로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구 공공기여 확보 시 소유 재산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주택정책실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자산관리과에서 주택정책실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정보공개가 나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정책과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주택재고가 340만 호입니다. 주택보급률이 97.03% 정도 되고요.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호수는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게 31.3%입니다, 2012년도.

김정태위원

2012년도 자료를 어째…….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미달이 8.6%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뒤져보려고 했더니 못 구해서 제가 지금 보고 온 자료는 어디냐면 제가 2005년도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는 72만 3,000호 정도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다 그 퍼센티지가 23.45%다, 최근에 국회 박상은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실장님, 지금 8.6%는 그것은 또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상당히 2005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서는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보완이 되고,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 각 연도별 주거실태조사에서 나온 자료고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3만 7,000 가구였습니다. 그 결과 15.9%였는데 2012년도에는 31만 3,000호에 8.6% 낮아졌네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자료 주시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 기억이 정확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31%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은 그게 21% 정도 되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5년도에요?

김정태위원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쨌든 8.6%라고 그러면 제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20% 남짓하다 그러면 제 논리는 성립됩니다. 첫 번째 현재 최저주거기준의 기준이 어디냐면 1980년도 ILO에서 발표한 Baic Needs Civil Minimum이라는 그 자료 1980년대의 권고자료입니다. 하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ILO의 권고치를 미달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70, 80% 정도는 미달하는데 유독 주택의 최저주거기준만은 이것을 적용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의 권고사항이고 국토해양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지금 최저주거기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논리가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자고요.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서울시 기준은 이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보다 더 높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더 높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높다고 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최저주거기준이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충족도를 이루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김정태위원

제가 보기에 이른바 노후도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불량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불량주택이라 하면 노후도가 되는 것이지, 최저주거기준은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바꿔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바꾸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이게 최저주거기준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의무는 우리 주택법상 국가적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의무 충족이 바로 이른바 공공 임대주택 보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중앙정부로 하여금 공공 임대주택 도달하는데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최저주거기준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 서대문구 금화아파트 126동 601호입니다. 다섯 식구가 전용면적 7평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마을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두 가구가 같이 써요.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다 물청소합니다. 그랬던 동네였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평면도 같은 경우 보면 이것조차, 결국 주택목적이 최저주거기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대한 수치, 그러면 빨리 극복할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주택법에서 언제 명시를 했느냐 하면 2003년도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10년 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통계수치를 보고 다시 한 번 맞나 안 맞나 분명한 것인데 제가 제안한 두 가지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거취약계층 문제입니다. 작년 행감 때, 실장님께서 두 가지 학술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용역이 지난 2월에 끝났습니다. 그것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학술용역이 중간보고가 지난주에 끝났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보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거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가 서울시 주거실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센터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현재 설문을 완료해서 이번 달 중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취약계층용역 완료되었잖아요?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취약계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나와 있고요.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비주택 그것인데 내가 보니까 주거실태조사?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실태조사는 현재 설문이 완료되었고요.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가능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네.

김정태위원

제 말씀은 결국 보니까 주거취약계층의 문제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우리 서울시 자료에 보니까 한 9만 3,000가구 정도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확히 조사를 했어요.

김정태위원

제 통계수치가 정확할 텐데…….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저희 서울시는 비주택 거주가구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고요. 저희 자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정책실은 참고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노숙인을 빼고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14만 4,000호…….

김정태위원

지난 회기 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9만 3,000이었는데 어쨌든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함된 것이 혹시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그게 2만 5,000호 정도 됩니다.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저희 조사는 오히려 보건복지부보다 더 강화한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훨씬 더 우리 과제가, 우리의 목표치를 훨씬 높게 잡고 계신 것입니다.

종대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들이 2만 5,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는 언제 하냐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나머지는 매년 인구조사할 때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 좀 강화를 하자. 이것 5년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 힘이 든다 그러면 2년이나 3년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서울시의 주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에 반영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잘려버렸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주거취약계층 14만 가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올해 작업했던 희망고시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희망고시원사업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한 기반시설, 화재방비 안전방비로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저 주거기준 1인 가구가 3.7평입니다. 지난번에 주신 제 지역구 영등포구에 평균 고시원의 기준은 1.23평 정도 됩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어떻게 수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냐, 결국 임대주택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결국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건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다가구 다세대를 매입한다든가 전세임대 같은 경우가 참 좋은 혜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세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세임대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일 계획에 나와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1,000호 정도를 모집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지역이 영등포구인데 30호가 배당이 되었는데 2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마 서울시 전체로 하면 거의 100 대 1이 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너무 축소해 놓으면 이분들이 가서 또 전세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번거로워요. 그래서 조금 넓게 잡고 그다음에 스코프를 예를 들면 1억 5,000인데 1억 5,000 좀 넘더라도 그렇게 스코프를 넓혀 놓아야 많은 분들이 사실 와서 경쟁이 되어야 이것이 소화가 되거든요.

김정태위원

저는 실장님 그 논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결국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14만 명에 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장 삶의 질은 주거,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만 그분들의 새로운 생활에 이른바 자활도 가능하고 재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김정태위원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전세임대주택 면적 너무 넓습니다. 1인 가구가 50㎡입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85㎡입니다. 이것 너무 넓게 잡았습니다. 좁히자고요.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다 충당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지금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면 전부 다, 물론 100% 수급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100대 1 중에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갖고 계시는 것 보니까 다섯 가지 가점기준이 현실적이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첫 번째 기준이 그 지역에 얼마큼 오래 사느냐가 선정기준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거주지가.

김정태위원

주거지역이 어려우니까 옮겨 다녀야지요.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점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문제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취업의 개념이 뭐냐 하면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곳입니다. 4대 보험이 지급되는 곳은 괜찮은 직장이라고요. 보통 고시원, 쪽방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4대 보험을 받겠습니까? 하루 벌고 하루 먹기가 바쁜 사람이 여유롭게 자활프로그램에 언제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기준이라고 봅니다. 또 부양가족세대는 저는 이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사람이 청약주택을 집어넣으래요. 청약주택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24회 이상이 3점이에요. 6회 이상이 겨우 1점밖에 안 된다고, 세상에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현 주거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주거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최저주거기준인데, 이것은 점수가 제일 낮아요, 거꾸로. 최저 중에서 이것이 점수가 가장 높아야지요. 이것이 2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낮다고요. 이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좋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주택 들어오면 다 반대하셨잖아요? 이런 최저기준을 넣으니까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보급의 문제도 지역 편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영등포구에는, 특히 저희 지역구는 임대아파트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30평형 이상의 분양임대라고 하던가요? 중산층 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시프트…….

김정태위원

이것이 꽤 오래된 아파트인데, 우리 지역은 내가 하소연이……. 그래서 임대주택은 단지 주택정책만 볼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서울시 도시계획 전체 큰 폭으로 보자는 말씀입니다. 제 지역은 86%, 서울에 준공업지역이 3.2%입니다. 영등포구에는 36%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제 지역은 89%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준공업지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산업기반시설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보다 30%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30% 이상의 산업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산업시설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업시설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합니다. 보다 값싼 김포라든가 시화 쪽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 청산을 요구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못 나가거든요. 우리 영등포 지역은 그 산업시설에 임대주택 넣어도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통째 우리 영등포구 양평1동 양평2가, 양평3가 지역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환경정비구역인데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주면 그 지역에 60%, 70%가 임대아파트 들어올 수 있습니다. 8만 호 쉬워집니다. 마침 말씀 들어보니까 강동구에는 첨단업무지역 만든다면서요? 과감하게 준공업지역 가져가시고 또 서울에는 준공업지역 공업시설 총량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쪽이 풀리면 한 쪽에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어넣어주시면 영등포에 다 보내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양평동 사람들은 간곡히 원합니다. 다 보내 달라, 산업시설에 임대주택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실태조사에 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나온 것은 지금 각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실태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 우려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지역현장에서는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은 신길뉴타운, 영등포뉴타운 지역이, 지금 신길뉴타운 지역이 전부 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이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정비구역 해제할 때 동의서 발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발송주소가 언제 주소냐면 영등포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추진이 되었으니까 2003년도 주소입니다. 10년 전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반송이 되는 거지요. 지주들 말씀 들어보면 나는 세금고지서는 꼬박꼬박 내 주소로 오더라,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 고지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우리 집은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이 30%, 40% 된다고 그럽니다. 영등포구청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세금고지서는 꼬박꼬박 잘 보내면서 이것은 왜 못 보내느냐, 뭐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바로잡아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정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해 보니까 주소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그것은 확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고지서는 꼬박꼬박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반송이 되면 또다시 확인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구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 해제동의서 문제입니다. 혹시 실장님 해제동의서 보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렵지요.

김정태위원

어렵습니다. 이른바 정비구역이라는 것, 정비예정구역조차도 일반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쉬운 말로 표현되면 금방 들어와요. 이것 옆에 괄호 열고, 물론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 따라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안내문에 잘 쓰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안내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비사업추진 주민의견수렴 안내,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 추진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안내장입니다. 전혀, 차라리 안내장에라도 뭐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문제는 이 동의서 형식이 문제입니다. 해제동의서에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해제동의에 동의라 함은 해제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의를 반대하게 되면 여기다 명확하게 해제동의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표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알아보기 쉽게, 이것 서식 바꾸어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는 이것이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은 30%가 해제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때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50% 찬성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기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워낙 추진 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셔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선거 자체가 무산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무산된 지역은 제 추측입니다만 관건이 작년 8월에 시행했던 주민투표처럼 투표요건이 안 되어서 성립되지 않았던 경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이것은 선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5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50% 중에 50%가 찬성하면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이 아닙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30%입니다. 몇 % 투표했냐는 그것은…….

김정태위원

그러면 30%가 투표를 해서 30%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처럼. 오든지 해서 그것을 합친 것이 30% 이상.

김정태위원

그런 설명을 해 달라고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건의서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어느 구역 주민이신가요?

김정태위원

우리 영등포구역 뉴타운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다시 한 번…….

김정태위원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건이 이번에는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주체가 있다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것인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동의율하고 이른바 해산 그러니까 해제 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등록 기준이 일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일치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토지소유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소유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토지소유자거나 공동소유자 문제는 아주 명쾌하게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가 공동소유자가 다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아주 작은 필지를 잘게 쪼개서 다섯 식구가 다섯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공동소유자는 다섯 명이 합의를 해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김정태위원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라니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위임을 했으면 그분이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한 식구가 다섯 식구예요. 다섯 식구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를 다섯 개 가지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 다섯 개 갖고 있다고요. 공동으로 다섯 명이 다섯 개를?

김정태위원

공동으로 다섯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이분들은 그 사이에 지분 쪼개기를 한 거예요. 이 양반들은 왜 지분 쪼개기를 했느냐, 개발이 되어야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요건이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은 50% 동의율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사람 못 얻어서 고생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네.

김정태위원

결과는 지분쪼개기였거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이전에 지분쪼개기를 했군요.

김정태위원

이러면 당초에 실태조사했던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문제거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도 지난 10월 30일자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강화 방안책을 아주 친절하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꼭 이렇게 실천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뉴타운지역이 결합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창 열변을 토했던 영등포 뉴타운지역입니다. 영등포 뉴타운지역이 26개 지역인데 3개가 존치지역이고, 23개가 지역인데 이것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라도 실태조사가 끊어져버리면 기존에 추진되던 것이 다 무산되게끔 생겼습니다.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 후속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뉴타운이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많이 검토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그때 만들어 줘야지…….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청하고도 별도 이것 갖고 회의를 했는데…….

김정태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이 문제가 시작되어서 김효수 실장님인가 국장님 시절에 통합개발이 너무 어렵다, 개별방식으로 바꾸라고 시가 구청한테 지시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구비 3억 원 줘서 용역해서 올렸어요. 그것을 1년 반 동안 지지고 볶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오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린 것 아닙니까? 어째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아무튼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정말 아닙니다. 그 양반들은 이게 전 재산 아닙니까? 그동안 재산권 발휘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개별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 개별 케이스들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문제고요. 이 결론 답변은 제가 마지막 점검회의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정말 불꽃 튀기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이고요. 현장이라는 얘기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고생들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생겨날 일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잘 지적이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 쪼개기 부분은 사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것은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다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지분 쪼개기 해서 팔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느 정도 돈을 벌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지분 쪼개기를 안고 거기를 주택공사비에 보태야 되는 조합원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야 되고, 소급할 수 있으면 소급해야 되고,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분 쪼개기는 이미…….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이미 바뀌었는데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바뀌기 전에 쪼개 놓은 것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소급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김정태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수치 가지고 별로 논하고 싶지 않았으나 1억 8,000이 맞았네 틀렸네, 1억 7,400이 맞았네 틀렸네 이런 얘기 말씀 드렸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틀렸다는 말씀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갈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과장 배경섭입니다. 실태조사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부대비용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합산되어서 서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깨끗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문제는 똑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토털 예산은 정확한데 거기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이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맞지 않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지역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제까지는 지적을 했는데 대안을 제시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실장님이나 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적을 드리겠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고, 내용이 진행되고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이러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했더니 조합의 정관도 모르시고 공사비 산정이 얼마 되었는지도 모르시는 열심히 살았던 집 한 채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자, 이것 실태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분양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분양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현금청산으로 가야 되거나 분양 신청한 부분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한테 물어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없는데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관들이 답 못하게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상담을 해 준다거나 또는 정관을 보면서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안 하면 현금청산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것을 왜 답변을 못 하는…….

이경애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답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합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분양신청을 했는데 계약을 안 했더라도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계약자라고 보고 그다음에는 다시 계약 안 한 것으로 안 보고, 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당신이 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현장에서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양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청산자고요. 그 현금청산 때까지 조합이 운영되는 비용은 물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사실들을 모르거든요. 몰라서 주민들이 분양했다가도 취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은 실례를 든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어떤 데는 어떻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을 상대로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태조사관이 아닌, 이것은 실태조사관은 현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률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대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해 줄 수 있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기획실에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할게요. 그리고 이 건은 넘어가겠는데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신 자료, 그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뉴타운에 대해서 물을게요. 분양신청을 받았지요? 받으면 며칠 내에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야 됩니까? 분양신청을 받고도 무진장 공개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분양신청을 받으면 분양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몇 %가 되었는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는 추가분양까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데이터로 올려져서 이 사람들 분양이 몇 % 되었다, 안 되었다는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가 되고 공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아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아마도 틀림없이 맨 처음에 감정을 하고 분양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관리청 계획 공람을 하고 그래서 총회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관리청이 인가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신청자명단을 인터넷에 언제 공개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 주셔야 되는 것이 10월 4일자 보도자료에 보니까 온라인에 서명결의뿐만이 아니라 종전 자료까지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지적하는 바이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계감리 부분입니다. 건축사가 행정처분 받은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 그랬고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에는 자치구별로 고시원 등 공급 및 위반행위를 적발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했는데 온 것을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시정이 되었고, 어떤 데는 시정완료가 되었고, 어떤 데는 강제이행부과금을 냈고, 어떤 데는 그냥 시정조치만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성격이 다를 것 아니냐, 경미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주신 자료 753페이지에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봤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506번부터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데는 오자 난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켰어요. 내용은 근린생활에다가 무단용도변경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근생이면서 무단용도변경인데도 시정완료시켰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도 영등포구인데 마찬가지 근생이고 무단용도변경인데 강제이행금 부과시켰어요. 내용으로 보자면 위반내용은 같은데 어떤 데는 강제이행금을 물렸고, 어떤 데는 시정조치만 했고, 어떤 데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지요. 일시 시정, 일부 시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이용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을 일단 적발하면 일단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그 기한 내에 시정을 안 하면 시정 촉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완료된 것들은 시정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고 시정완료 조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을 계속 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 주셔서 1단계가 시정지시가 되든지, 주의가 되든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과정별로 따를 것이로되 그게 각 구청별로 달라서 생기는 혼돈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그것은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지침을 다 내려보내서 그 절차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아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도 받고 업무정지고 되고 그러네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특감을 하시는 부분에서 부조리가 모두 없어졌다고 봅니까? 그래도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부조리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라 100%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까지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검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특검이 들어와서는 옛날 보다 많이 맑아졌고 좋아졌다는 인정은 하지만 제가 성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을 받다 보면 특검을 나오신 분들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관행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자족하지 마시고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믿고 그 사람들에게 임무와 권한을 주는 것이니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부조리가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저희들이 특검 교육도 실시하고 매년 특검 선발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제척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들어오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 초에도 특검 인원들을 모집해서 선발을 확정할 때 각 자치구 건축과장들을 다 심사위원으로 불러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음으로 양으로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소문이 안 좋게 났다거나 확증은 저희들이 잡을 수 없어도 조금 문제가 개연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특검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적발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틀림없이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자신 있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바이니 특검을 더욱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할 것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도 위원님들 각자의 지역에 따른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따른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이 여러 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타운 이라든가 주택 재개발, 여러 가지 특별계획구역 기타 등등 서울시정책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또한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또다시 재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심정에서 우리 효창4구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거든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다는 자료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여기에 요즘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이 서울시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진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시유지 매입에 관련되어서는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번 회기 내에 재경위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합원 권리자 수가 263명인데 총 세대가 335세대, 임대주택 60호를 포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세대는 12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안타깝게도 효창공원이 사적지가 되어 있어서 인접구역에 고도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정말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권고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어서 위원님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화재심의위원이라든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제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하는 과정입니다.

김제리위원

수차 했습니다만 참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 심의위원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례로 우리 서울시청도 같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 한남뉴타운이 2003년도 11월에 지정이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벌써 만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합이 설립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안 된 곳도 한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서브만 해 주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아시다시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거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우리 진 국장께서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김제리위원

네, 그러십시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이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성당도 있고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뒷골목이 개설되다 보니까 뒷골목 지역은 상가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정 당시보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것이 하나 남아 있고 하나는 물론 지정할 때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강변하고 남산 사이에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하고 남산을 해치지 않는 경관을 만들어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남산이라고 하는 참 좋은 자연의 유산이지요. 현재로서는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로 남산N타워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한강을 넘어오면서 남산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95년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국대부지 개발 시에도 실질적으로 더 상향된 층수로 시작했었습니다만 남산고도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 현재 상태에 도달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불합리한 이런 대우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뉴타운 지정 초기에 세대 숫자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적인 연구 또 검토가 있으면 사업진행에는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우리가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라는 것은 사람하고 비유하면 혈관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혈전이 혈관을 다 막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을 재정비를 해서 정말 인도라든가 차도라든가 이것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부분 부분으로 또 당초에 뉴타운 되기 전에는 거기도 9개 구역인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하는 것보다는 광범위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름의 정주를 하고 또 원주민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러한 부분만이 재생사업이 아니다, 정말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류 한류 합니다만 사실은 한옥 얼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의복은 양복이지 한복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류 한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옛 문화 한옥으로 다 바꾸지 않을 바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은 유럽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축물이. 또한 지방은 서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중세도시처럼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60, 70년대 급격하게 도시화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정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가치는 다 있을 수가 있지요, 생각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토요일인가 작년 재작년에 제 연구실에 왔다가 나가면서 서울광장에서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노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꺼비 헌집만이 현재 꼭 옳은 주택정책사업이 아니다, 또 백사마을이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도 다음 세대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주택정책실의 책무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업계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기부채납을 낮추어서 꽉 막힌 재건축을 풀어야만 서울의 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으로 맺고자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과 지금 현재 트렌드, 또 주거의 방향 이것을 함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공급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매입심의위원회, 인재풀 개념도 아니고 전체위원이 7, 8명이면 전체 위원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낫지, 회의 때마다 소수인데도 그 소수를 또다시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안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서울시가 찍어서 참여시키는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지적이 과했을지는 모르지만 억울하다, 사실무근이다, 오비이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떳떳하게 운영규칙을 정해서 전체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오랜 시간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주 11월 25일에는 주택정책실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는 25일 종합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첫날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