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멀리 동부도로사업소 현장감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은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배석하신 천석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실로부터 좀 아쉬운 공문을 제가 접수를 받았어요. 제250회 시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개최기간 중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으로 불참하게 된 간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동필 부시장단 연석회의 참석으로 2013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 불참(이석)일시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오늘이죠? 또 한 장의 공문은 불참(이석) 간부 제출현황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 거리모니터링 활동현장 방문과정 시장 수행,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2013년 11월 13일 09시부터 18시까지 거리모니터링 활동현장 방문지역 사전점검, 2013년 11월 14일 내일 09시부터 18시까지 거리모니터링활동 현장 방문과정 시장 수행. 이 공문이 제가 얼핏 봐서는 물론 이해할 수 있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간부들이 시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법적기능으로서 자치법상 규정된 집행부에 대한 1년에 한 번 있는 감독 기능이고 이미 열흘 전에 보름 전에 감사일정이 통보가 됐어요. 행사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시장 참석이나 부시장 주재 회의참석이나 하면서 불출석 통보를 해 오는 것은 이거 어느 기능에 있는 일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시킵디까? 부시장이 이렇게 시킵디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인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간부가 1년 간의 행정집행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지적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아예 행사조차도 참석하지 않으려는 저의다라고 하는 위원장의 유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인 행사는 시장이 얘기했든 사전에 통보된 감사일정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시장이 분명히 오늘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 행정감사기간인 줄 알고 거기에 국장이나 담당 부서장이 그 수행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나 공적으로 보나 공문 같은 것 보내는 것도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제가 그 공문을 못 봤습니다. 과장이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송영배 도로사업소장은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불참한다는 것입니까, 참석한다는 것입니까?
김춘수위원장
아닙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인택환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택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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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못 본 공문입니다. 잘못된 공문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택환위원
-ㆍ-ㆍ-ㆍ-ㆍ
정용림위원
그런데 국장에게 보고가 안 된 공문도 있을 수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과장 전결로…….
정용림위원
그거는 전결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과장 임의로 국장이 참석 못 한다고 국장한테 사전 보고도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잘못된 공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 여기 가지 말고 수행하라고 결정해서 자기가 알아서 보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국장님을 여기 수행하고 수감 받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정용림위원
과장 어딨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식
김현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현식입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집행부 과장 이상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문서를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극히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문서를…….
김춘수위원장
됐어요. 동부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먼저 김춘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업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중복되는 것은 피하시고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각 사업소별로 있는데 꼭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소별로 꼭지는 같고, 우선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동부사업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송영배 동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게끔 하고 사업소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순서는 동부와 같습니다. (보고) 서부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서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최동필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순서는 같고 각 사업소별로 숫자만 다른데 특별한 사항만 받고 그냥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사업소별로 특이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고요.
김춘수위원장
남부소장님 특이한 것 있습니까?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최동필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특이한 사항만 해 주세요.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저희 남부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 동부와 서부와 같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북부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정용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터널 사고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현안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성동소장님은요?
정희석위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하세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강서소장님.
봉섭
변봉섭강서도로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변봉섭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도 타 사업소와 거의 업무내용은 같고요. 특이사항은 74쪽에 보시면 한강교량 중에 저희들이 지금 성산대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상부 슬래브 보수를 약 1,600㎡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4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전하게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용림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질의에 앞서서 정용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정용림위원
성동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입니다.
정용림위원
성동소장님, 특이사항 없어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어제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용림위원
네.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본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용림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주찬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라도 드리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림위원
특이사항 없다고 그냥 들어가시면, 그것이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야 할 부분인가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그것은 특이사항이잖아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덜 궁금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처를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 특이사항 없다고 그렇게 들어가 버리시면 그러면 우리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진오
정진오성동도로사업소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주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검증하신 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바 주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켰고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요. 본청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용림위원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이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이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별도 대책을 세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해 주세요.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별도 답변 하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잠깐 제가…….
김춘수위원장
그러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어제 주찬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어제 행감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가 2명씩 해서 12명을 6개 사업소에 파견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것을 관련자 그다음에 업체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주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차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검차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세워서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검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전송해서 우리 사업소, 본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할 생각이고, 또 단속차량 17대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실제상황을 저희가 추적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이에 대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치사항, 또 앞으로 계획을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최종적인 답변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주찬식위원
천석현 국장님께서 실상을 다 파악하셨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 정말 이런 시스템이면 정확하게 과적단속차량 운영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겠다 싶은 이런 대책이 나오면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통제시스템인데 이런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선대책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석위원
위원장님.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질의가 아니시고…….
정희석위원
자료보충 좀 먼저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정희석위원
소장님들, 어제 저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것 표면처리 공법별로 금액을 주세요, 공법별로 단가. 자재별로 단가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자료.
김춘수위원장
네, 자료요청 해 주세요.
인택환위원
방화대교 관련해서 설계계약서, 설계업자와의 계약서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도기본에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요?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그리고 조치결과 서,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현재까지 조치한 것, 처벌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도 자료요청입니까?
오봉수위원
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구 중에서 지하차도 터널 물세척 관련 예산과 물청소 횟수와 물세척이 아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청소한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자료를 공사추진현황 해서 도표로 만들고 용역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36쪽까지 했는데 다른 5개 사업소는 업무보고자료가 좀 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한 이런 안대로 해서 5개 사업소도 자료를 전부 도표로 만들어서 줘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준공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연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로 왜 준공이 공기 내에 못 하는가 그 사유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이상 자료요청 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늘은 동부도로사업소를 중점으로 한 5개 도로사업소의 현장업무보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오늘 획기적인 사업계획으로 “도로 위 지뢰 포트홀 확 줄인다”라는 영상물이 오늘 행감질의 내용에 참고가 되겠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영상물을 먼저 보고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스팔트 포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저희 안전실의 핵심업무 중의 하나가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이 사실 4~5년 전에는 1년에 250억씩 투자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1년에 500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저희가 일을 잘못하면 사고도 많이 생기는 게 아스팔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어제 일찍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은 순번을 좀 뒤로 하시고 늦게 질의하신 위원님 순번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인택환 위원님이 어제 제일 늦게 하셨네요. 오늘 제일 먼저 하시죠.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상식이 높다고 그럴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아스콘 대책에 평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재공사라든가 보수라든가 해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국은 포트홀이다 뭐다 하는 것이 부스러지거나……. 지금 아스콘 압축 강도가 얼마나 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스콘은 압축강도 개념보다는…….
인택환위원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210이다 180이다 있듯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스콘은 흡착력이라든가 휘어지는 강도라든가 충격을 완화하는…….
인택환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사실 그게 부스러지거나 그런 압축강도라든가 밀착력이, 바닥의 밀착력이 아니라 입자간의 밀착력…….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입자 간의 결합력.
인택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압축강도를 안 따지면 안 된다 이거. 아까 중화물이 지나간다면 그 압축력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부서진다 이거야.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밀착만 되면 끈적끈적한 거 갖다가 밀착시켜 봐야 소용없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중화물이 지나가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거라면 압축강도 개념이 조금은 개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아스팔트 자재만 많이 들어가고 모래나 자갈이 적다 크다 그 문제가 아니라 결과물이 되었을 때 그 압축강도를 어느 정도, 콘크리트 고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400~500도 있고 210이 기본이고 버림콘크리트는 180이고.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화물이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약해서 부스러지는게 포트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바탕 접착력이 안 된다 이게 물 같은 것이 많을 때 하면 우레탄이나 이런 것도 접착이 안 되듯이 프라이머가, 아까 소석회 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프라이머 같은 거 시공을 제대로 도장을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부실공사겠죠. 그리고 프라이머 자재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싸구려 그거 한 통 해 봐야 1만 8,000원, 2만 원 미만이에요. 그거 그런데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대충 저도 써 봤는데 그것도 한번 자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탕이 약하면 아무리 잘 뭉치고 접착이 잘 되어도 푹푹 들어갈 수 있는데 바탕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사전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거 큰 롤러입니까? 롤러 지나가도 아무래도 강한 게 있는가 하면 틈틈이는 엉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바퀴가 크기 때문에 바퀴가 2m라면 중간 중간에 손바닥만 한 것은 대충 걸치고 지나가고 거기다가 프라이머 칠하고 해본들 결국 중화물이 그 지점을 딱 누르고 지나갈 때 바퀴 하나가 지나갈 때 푹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아스콘 자체의 강도, 아직까지 밀착력만 보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강도가 얼마인가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바닥에 접착력,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바탕이 제대로 다져졌는가가 그 쇠로 된 바퀴 롤러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허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더라, 그냥 보고만 하고. 이것도 어떤 업체가 하청 받으면 그냥 그 업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기능ㆍ기술면에서 숙련도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대충대충하는 공무원들과 어떤 인간관계 유착, 그것으로 인해서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감독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업자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옛날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일을 꼼꼼하게 하고 약점 안 잡히려고 했는데 그때는 뭘 해도 금전적인 뭐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주 나와서 감독하고 그래서 부수입을 올리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와 본단 말이야. 그것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난 바빠 안 나가고 사진만 잘 찍어와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감독이 되고 있다. 이것은 뭐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좀 세밀화, 정밀화시켜서 단계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아마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 계획에 부수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성동도로사업소장님을 떠나서 전반적인 것이니까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민원처리 이게 너무 부실하고 지연되고 있더라.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성동도로사업소 관내 소장님이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민 중의 한 사람이 촬영소사거리에 신호등이 너무 혼선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했어. 잘 모르니까 120 다산콜센터에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나왔대요, 한 며칠 만에. 이것은 성동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나중에 저까지 온 거예요. 나와 보더니 뭐 됐어요, 또 뭐 하니까 뭐를 하나 좀 고쳐주고 가더니 또 항의하고 아직도 안 됐다니까 이것은 안 되는구나,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나한테 항의전화가 왔어요, 돌고 돌아 한 달 만에.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전화해서 기술적으로 본인들 생각이 옳으면 민원인을 내가 나오라고 할 테니까 민원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라 그냥 기능공 보내지 말고, 그런 얘기를 특별히 당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민원인을 나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기능공 한두 사람 내보낸 것 같더라고요. 명함 달라고 해도 명함도 안 줄 정도고, 이게 그냥 와서 고치는 거라면 모르는데 자기들 견해 차이가 있어서 고쳤다 안 고쳤다 덜 됐다, 어떤 실력도 실력이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와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시의원 정도가 자기 심심풀이로 전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문제성이 있다고 전화를 걸었으면 과장 정도가 나오지 못하면 팀장이라도 내보내야죠. 그게 한 달 만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기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시의원 정도 불러야 되네 이런 식이에요, 그거 신호등 하나 조금 비뚤어진 것 고치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킬 수 있고 주민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래서 어제도 주찬식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가 저녁 때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사업소 직원들의 특별한 의식개혁의 교육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친절이나 민원처리에 대한 것도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제대로 되도록 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삼진아웃이니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가산점을 준다든지 사탕과 매가 적절히, 잘하면 잘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도 줄 수 있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처벌이, 인과응보가 좀 따라야 뭐든지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담당 인력의 어떤 전문 인력화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같이 가셨지만 우물통 기초 할 때도, 그쪽 팀장님 여기 나오셨나 안 나왔나. 예를 든다면 자기가 물속에 굳이 기계로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만 가서 검사하고 보수하면 좋은데 그 물속 깊이 들어가서 잠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것을 기계화 시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개인적인 돈도 들 것이고 자기의 어떤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공무원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성공을 해서 그것이 특허를 내기까지 됐으니까 그게 나중에 인정을 받은 것이지 하다 말고 대개 다른 부서로 또 전근 가고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하다 말았으면 본인만 손해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포상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그러니까 기술 중에서도 이런 자리를 분류를 하셔서 고가점수, 진급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어떤 이권부서라면 오래 두면 부패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서는 장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려를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시장이 발표는 좀 한 것 같은데 이 기술 분야를 진작시켜 줘야만 우리 서울시 기술력도 늘어나고 의욕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알았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기피부서, 중요부서,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준 거에 자동적으로 5%든 10%든지 가산해 준다. 과장이 한 거기다가 이 부서는 무조건 3%, 무조건 5% 자동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실은 우리 내부에 실적가점이라든가 직원을 평가하는 시스템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택환위원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는데 이것이 또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일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잘 이용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마침 저번에 시장님 발표도, 사실 제가 다른 부서를 보니까 보통 2년이 임기인데 1년도 안 돼서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부서로 가고. 무슨 이권부서다 뭐다 하면, 좋은 부서다 하면 오래 있고 싶겠지만 기피를 하다보니까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더라. 왜 그러냐면 숙련될 시간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옮겨 다니다 보면 세월 다 가요. 가서 업무파악 하다보면 세월 다 가서 우리 초짜 같은 시의원만큼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다보니 우리가 더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기간을 좀, 특히 기술분야를 보니까 기피부서 기술부서는 제도적으로 시장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하여튼 이것을 전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인택환위원
그 계제에 이것을 끼워 넣으시라 이 말이야, 그냥 말로만 끝나지 말고. 그리고 보수보강공사, 모든 공사를 보면 일단 낙찰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업자가 한번 하면 대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조달청의 방침이라든가 뭐다 해서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일반경쟁입찰로 하는데 약간 제한은 두기는 두지만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기술적이고 대형공사는 제한경쟁 해서 실적을 좀 올린다든가,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하청 주지 말고 몇 %, 60% 이상 70% 이상을 직영을 하라든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제도는 법에…….
인택환위원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5% 내지 20%를 낙찰자가 따먹고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권유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이고, 주찬식 위원이 아마 이 분야를 잘 모르셔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거거든. 모든 분야가 지금 서울시공사든 뭐든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팀이 항상 입찰이 되면 거기 쫓아가서 공무원한테 부탁하고 또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 업자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것 개선을 해야 돼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성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에 하도급 부분에 재무국에 하도급팀이 있거든요. 우리 안전과에 건설업관리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별도 하도급에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처리하는 부서를 우리 시설안전정책관 소속에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돼서 나중에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방화대교는 거기 뭐는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해서, 모든 것에는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든가 신문에 크게 났다든가 시장의 관심사라든가 그래서 그때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도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서 자동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번에 처리결과 대책도 읽어봤는데 벌칙이라든가 혹은 개인에 대한 뭐를 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을 타기 위해서, 사탕은 이것 하면 이만한 보상이 나한테 플러스알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벌은 내가 이것을 그냥 대충 사인했다가는 내가 다친다, 내 자리가 날아간다, 이것에 대한 절박감을 심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양벌제니 뭐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벌 중에도 구체화시켜서 부장이면 부장, 이사면 이사, 고급감리, 중급감리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겉에 하드웨어나 이런 시스템이 아무리 화려하게 잘되어 있든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양념, 촉매제, 엔진오일 이런 게 있어야만 작동되지 따로따로 그냥 서있고, 남이 보면 화려하죠. 그런데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벌과 사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면이 고려가 덜 된 것 같아요. 계획은 여기서 세우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방화대교와 노량진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한 계획은 도기본 본부장이 TF팀이 되어서 그 기구에서 별도로 세워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인택환위원
그런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나중에 도기본 감사할 때…….
인택환위원
그때 또 할 거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무슨 사고나 있으면 그때 그냥 아주 소란을 피우듯이 왁 했다가, 우리나라 심리가 여론이든 뭐가 뭐라고 할까요 급하게 뜨거워지고 급하게 식는 냄비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꼼꼼하게 평소에 해서 처벌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상도 꾸준하게 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다 해서 그때만 우르르 상도 주고 처벌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동의합니다.
인택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3분 남았습니다.
인택환위원
좀 더 써도 되죠?
김춘수위원장
보충질의 때 하시죠.
인택환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준비 하셨나요?
정희석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정희석위원
먼저 하실래요?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용림위원
어제 김기덕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셨는데.
김춘수위원장
제일 먼저 하셨으면 오봉수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님, 행감장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청소 및 세척에 있어서 대부분이 물세척으로 하는데 묵은 때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친환경세제로써 한번 시험을 해본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해봤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 효과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금화터널 기계식 벽체 일부를 한번 시연을 해 봤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을 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찌든 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천연세정제를 사용해서 이런 시연을 다시 해봐서 도로시설물들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시연을 해서 세척하는 데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깔끔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도 사실 우리가 도로 터널관리나 지하차도 관리하면서 사실 세척문제가 굉장히 고민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친환경세정제에 대한 시제품 시연을 10월 30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지금 직원들은 이것이 효과가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서 가져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해보고 결론내기는 이 제품의 기능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른 장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품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도장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한강교량 같은 경우는 특수도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보수도장재 선정, 보수공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도장재와 공법 시공에 있어서 부적합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수주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밀조사를 해서 일감 몰아주기식, 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매년 얼마씩 꼭 필요하고 2~3년에 한 번씩 도장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탈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셔서 개선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도장이 사실 저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굉장히 핵심 중의 하나거든요. 도장이 잘되어야만 부식을 막고 시설물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장업체가 영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장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역고가가 지금 보수공사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해소 예정이라고 이렇게 업무자료에 되어 있는데 서울역고가는 D등급임에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과 발맞춰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재설치를 지연하고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사실상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역 개발은 현재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불투명하고 서울역고가의 유지관리비는 증가하고 있어 재설치를 지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지금 보수만 하고 있는데 신속히 재설치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현 서울역고가의 도로시설물로서의 상태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서울역고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D급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시설부장을 한 6~7년 전에 했을 때 관리했던 시설물인데 제가 이쪽 정책관으로 와서 다시 맡게 돼서 현장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옛날에 관리했던 그때에 비해서 좀 더 낡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과 같이 이것이 보수를 어느 정도로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차례 회의 끝에 현재 보수보강 방법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일정기간은 사용할 수 있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철거해서 재가설 하는 숙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대체시설이 없이 그냥 철거하기는 그쪽 교통이 너무,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또 교통분석 해보니까 그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 개발처의 개발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개발처와 상의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개발처 얘기는 고가부분에 대한 결론을 시와 잘 맺어주면 자기들은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시키고 내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용산개발에 모든 코레일의 개발역량을 집중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서울역 쪽에도 자기들이 관심이 있고 또 민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한테 그러면 대체시설과 교통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그려 와라,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겠다. 만일 코레일에서 그 계획을 확정 시켜 주면 저희는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시설을 코레일에서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우회도로도 대체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 시켜서 빨리 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설 자체는 지금 진행 중인데 보수보강을 끝내면 당분간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사실 당분간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위험성은 항시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역고가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게 된 이유와 감사의 주요 지적내용은 무엇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적내용이 주로 교량 문제, 코핑부라 그러는데 교각 위에 교좌장치 밖의 부분에 콘크리트가 열화됐다. 그다음에 강교의 거더 부분이 좀 낡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콘크리트 부분에 열화된 부분이 있다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보수 완료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코레일 쪽에 너무 의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역고가는 재설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철거 후에 재설치를, 지금 코레일 계획에 의하면 그 설치를 해서 건물로 이렇게 덮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좋은지 아니면 그것을 빼내고 재설치를 않고 염천교 쪽을 더 확장시켜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교통처리에 좋은지는 코레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지금 완료 시점이라고 해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에 3015쪽 요구번호 128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발생한 미국 미시시피강 미네소타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교량은 1967년도에 건설되었으며 2005년 연방정부가 안정성 측면에서 100점 만점 중 50점으로 판정했는데 50점 이하의 교량은 대체가 필요한 점수이죠. 또한 교량이 붕괴된 시점에 콘크리트 상판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낡은 콘크리트를 깨는 과정에서 부식된 철골을 완전히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여 문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붕괴사고로 인해서 9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당했으며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교량을 재건축하는 데는 약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청소와 복구에만도 46억의 예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역고가와 너무나 유사한 사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역고가의 구조물 상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특히 서울역고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도로시설물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울시의 너무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이러한 재난위험시설에는 사용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입구에 잘 보이게 초대형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미시시피강의 브릿지는 사실 서울역고가하고는 구조가 다른 구조거든요. 저희가 그때 2007년도에 검토해서 발표도 했고 그런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트러스교가 말하자면 성수대교하고 비슷한데 성수대교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로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요. 지금 서울역고가는 그거하고는 부류가 전혀 다른 형식의 교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낙교 부분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울역고가를 저희가 지금 D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강중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공사를 빨리 끝내고, 또 서울역고가 상부는 지금 차량 하중 제한을 가하고 그다음에 속도제한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의 큰 하중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많이 못 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통 하중에 의한 교량의 충격은 그런 것으로 커버가 되고 또 앞에다가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 이상의 차가 오면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통에 의한 차량 하중은 많이 제한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봉수위원
최근 서울시 행정을 보면 특히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면 도로시설물이나 도로확장 등을 주변의 개발계획 추진시점에 편승하여 처리하려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묻어가려고 하는 매우 안 좋은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관들이 잘 고려해서 사업추진에 또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교량의 위치가 코레일의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코레일과 협의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코레일 측에서도 교량처리에 따라서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아까 또 우리 국장님이 도로 포트홀 때문에 아스팔트10계명을 발표를 하셨고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그간에 했던 것을 체계화시켰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아스팔트 포장관리를 한다는 그런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트홀 발견 시 24시간 내에 보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동성이 좋아져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눈이나 비가 많이 왔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보수하더라도 그것은 응급처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응급복구입니다.
오봉수위원
응급복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어느 정도 도로 여건이 마르고 하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항구복구를 해야 합니다.
오봉수위원
항구복구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김기덕 위원님 먼저 하시게끔 할까요?
정희석위원
먼저 하시죠.
김춘수위원장
그럼 점심식사 이후에 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재철입니다.
김기덕위원
서부도로사업소 인접도로가 저쪽 경기도 코레일 그러니까 공항철도 옆에 도로, 상암 2지구 10단지, 11단지하고 공항철도 가는 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죠? 서부도로사업소 앞 도로…….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앞으로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도로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도로였는데 주기능을 하기 위해서 확장이 됐잖아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그 뒤에 레미콘 회사가 있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트럭이 거기를 하루 24시간을 왕래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그 아파트에 엄청난 소음 내지는 분진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레미콘 회사가 이전을 한다는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가, 제가 현장에 바로 서부도로사업소가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과거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있으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저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두 번째,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고가가 과거와 달리 교통체계의 흐름이 변화가 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철거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봉수 위원님도 서울역고가를 얘기했는데 시민들의 일부는 자기 재산권이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으레 서울시에서 철거가 다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절대 철거가 될 수 없는 지역의 특성이나 고가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그냥 철거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인 성산동, 그러니까 시영아파트에서 홍대 쪽으로 넘어오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산고가가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기억들 하실지 몰라도 사실 그 고가는 옛날에 33번 종점이었어요. 산 정상에 단절되었던 곳인데 그 뒤에 상암동 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시영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길을 뚫는 과정에 밑으로 팔 수가 없는 지형적 특성도 있고 지리적 특성도 있고 주거적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고가를 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데 고가 밑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철거를 해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선거출마 예상자가 이번에도 어느 공개석상에서 여기는 철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도저히 철거가 안 될 지역인지 가능한 지역인지를 마포구청이나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철거를 하면 어차피 고개 쪽에 있는 대림아파트나 그 주택 지역을 최소한 40~50m를 밑으로 절개해서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 기능은 진입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역민원이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철거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을 또 서울시 철거정책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철거하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호도해서 주민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잡음이 없도록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그 고가는 철거방침 불가, 고려대상 아님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확정된 구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죽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된 구간은 금년에 내년에 철거되는 약수고가와 아현고가,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는 서대문고가 외에는 지금 저희가 아직 검토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민원도, 그러나 이런 혼선을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마포구청에 확인해 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민들의 생각이 그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이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집이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대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지역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서울시내 모든 고가가 다 철거돼도 그 지역은 철거될 수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가능한 데와 가능한 데 이런 것을 명확히 서울시에서 밝혀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약간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로 그것을 정리해야 할지, 또 그렇게 결정된 바도 없는데…….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얘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고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문구를 잘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옆에 또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동초등학교 옆에 육교 있죠. 그 육교를 철거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반대, 아이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학교 측과 상의를 해보셔서 그때 얘기했던 때가 2년 전 일이니까 그동안에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셔서 중동초등학교와 상의하셔서 철거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방침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육교를 초등학교 앞에는 세워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김기덕위원
그러니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이것이 또 관리가 자치구니까 마포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한번 학교 측과 상의를 해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서 30쪽을 보시면 2013/2014년도 제설대책 추진 이래서, 이것도 보니까 서부 관내네요. 거기 추진개요에 보면 직영 17.34km, 용역 61.05k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인력 및 장비, 자재확보를 보면 직영은 인원이 계가 70, 그다음에 상황반이 48, 그다음에 민영은 계가 14, 그다음에 상황반은 1, 지금 민영이란 말은 용역이란 말 아니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용역입니다.
김기덕위원
거기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직영은 70이고 민영은 14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업소에서 직영은 기동반과 사업 전체를 다 표시한 것이고 민영은 용역 온 사람 한 사람 표시했는데 이것은 잘못 표시한 것입니다. 48명 상황반이 아니고 그중에서 제설에 투입된 인원만 여기에 표시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직영은 상황반이 48명이나 되면 현장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48명이라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나간 것입니다. 투입한 인원만 써야 되는데 직원들이 만들면서 미스한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거야 아마 착오를 일으켰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적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로는 보지 않고 뭔가 오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10계명 얘기를 지금 많이 쓰고 있네요. 이것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인데 너무 10계명이 남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스팔트10계명, 보도블록10계명,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실 저희도 고민 좀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무슨 고민을 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했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작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의지를 보여주자, 그다음에 지금 보도10계명이 굉장히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자세를 취하면 훨씬 더 달성하기 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것인데 제가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그것이 크게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용림위원
노인10계명도 있어요, 노인10계명.
김기덕위원
사무감사자료 4번, 119번, 195번, 231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감사관에서는 보도정비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시장이 보도블록에 대한 각별한 정책의지와 관련 현업부서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한 감사였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적출되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그동안 무책임하게 또 방만하게 추진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도공사가 엉망이다 이래서 작년 4월에 시장님이 보도10계명을 발표하고 저희가 잘해 보자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사실 작년까지 한 공사는 잘못된 공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공사현장을 감사의뢰 해서 현장에 충격을 주자 그래서 작년 것을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의뢰된 게 금년에 감사를 해서 발표를 금년에 하니까 마치 이것이 금년 것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언론에 나고 내부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감사과와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못된 것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몇 개 현장을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감사해서 발표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자료에 보면 도시안전실에서 감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것 맞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가 의뢰한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무조건 감사의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당시에는 초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현장에 대해서, 한 10% 정도 현장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 감사에 의해서 많은 현장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된 그런 장점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출자료 4번의 2에 보면 감사기관과 수감부서 간의 공문일체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수감부서로 발송한 공문만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왜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냈는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다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감사원이나 감사실에 발송한 공문 모두를 저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의 보도정비사업 감사에는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때 한 6명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7명 이렇게 됐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며칠간 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한 20일 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20일 정도.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투입된 인력에 비해서 대상사업 또는 대상부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보도10계명에 의한 보도도 많이 나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획기적으로 해서…….
김기덕위원
그런데 사실 적은 인원인데 이런 적은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적출되었느냐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공사장을 보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기덕위원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야지 제가 이렇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 도시안전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10계명 등 보도정비사업은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시장의 특별지시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중을 기해야지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 불과 7명 인력을 투입해서 20일간 해서 대추나무를 막 흔들어 대면 우수수 떨어지는 꼴로 이렇게 보여 버렸단 말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실입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잘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감사과에서 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과는 감사과의 입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추진하다 보니 결론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김기덕위원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히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든지 잘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서 감사결과에는 시장에게 먹칠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혼났습니다. 혼났는데 시장님한테는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 명확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지적한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작업지시능력이나 공사통제능력이나 사후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도 생긴 만큼, 또 시장의 10계명사업인 만큼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배석하셨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조금 더 준비하셔야 돼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희석위원
네. 정리가 안 됐어요.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찬식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속단속 차량 운전용역 아까 국장님께서 2010년도에 승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기도 퇴직금이 5,6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나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환수됐는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게 퇴직금 맨 나중에 산출근거는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계약할 때 총액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내역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나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입찰할 때는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결국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 환수가 어렵지 않나 보이는데 검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강공원에 있는 자전거길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시도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도로법상 도로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도로입니다.
주찬식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도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왜냐하면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사고가 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자전거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그게 도로법상 도로냐, 차도냐, 공원이냐 이것 때문에 약간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서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과적단속 차량 장비가 있습니다. 축중기라고 있는데 축중기 위에다가 차 바퀴를 올리고 이렇게 하중을 재는 기계가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축중기를 놓고 차를 올려서…….
주찬식위원
축중기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무게가 한 20㎏정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주찬식위원
하나가 한 20㎏?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바퀴가 6개면 6개를, 차에 보통 축중기를 몇 개씩 싣고 다닙니까? 6개 싣고 다닙니까? 우리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24개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만큼 싣고 다니겠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에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하고, 그러면 측정을 하면 하중이 거기 기계에 데이터가 뜨겠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게이지에 나옵니다.
주찬식위원
게이지에 기록이 남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할 때마다 지워집니까, 어떻습니까?
「지워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없어집니다.
주찬식위원
수동저울처럼 달면 바늘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차에 카메라도 다 가지고 다니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카메라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카메라가 10대인데 한 차에 한 3개씩 가지고 다니겠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디카를 가지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디카도 있고 스마트폰을 하나씩 줬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스마트폰 빼고 카메라가 3대 있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장비 중에서 UMPC가 뭡니까? 13페이지……. 제가 알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괜찮습니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UMPC는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기기인데요. 장비가 오래 되어서 지금은 그게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작동이 잘 안 되어서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차량 위치를 알려준다니 그게 무슨 위치를 알려주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GPS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단속차량이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UMPC를 소지하고 차가 운행하면 옛날에는 그 차 위치를…….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으로 확인하는 장비…….
주찬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필요 없는 장비네요, GPS가 있으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장비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보유는 하는데 우리 대장상에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인디게이터라는 게 뭡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인디게이터는 축중기에서 계량된 수치를 밖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중기에서는 그냥 그 화면에 디지털 개념으로 해서 숫자만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가 필요하면 우리 영수증 발행하듯이 종이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인디게이터하고 같이 세트로 움직이겠네요, 축중기하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세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같이?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출력하면 예를 들어서 10번을 출력했다 그러면 종이가 10장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시간하고 하중이?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시간하고 하중이 다 나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 측정하면 측정기록이 다 남는다는 얘기지. 최소한 출력물만 갖고 다니면 된다는 얘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주찬식위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디게이터에 기록이 저장되면 언제든지 열어보면 되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검색하면 되니까, 지금 검색 가능합니까?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현장 실무자들하고 논의해 봤는데요. 그게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운전자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축중기에 나오는 수치를 그냥 사진으로 보관하고 그래서 위반자들한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인서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불편하고 기기가 보편화된 기기가 아니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부정확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루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까 축중기하고 인디게이터하고 연결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나중에 저희들 시연할 때는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인디게이터를 연결해서 측정하중이 나오면 그 계측치 출력물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다 차에 부착되어 있을 것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 단속장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측정하면 측정치가 기록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그것을 전송으로 받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거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시스템에 보내는 것하고 외부에 찍히는 블랙박스, 그러니까 현장상황이 블랙박스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내 생각에는 게이지에, 거기다가 디지털장비만 하나 달면 기록이 남고 동시에 동기화 시키면 되잖아요. 센터서버하고 같이 공유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더 전문가가 계시니까 현재 장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동부도로사업소가 있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동부도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건의사항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잘 처리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감사해서 따로 격려하는 별도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국제금융센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국제금융센터하고 여의도역하고 연결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마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것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공동구 얘기하는 거죠?
주찬식위원
아니요, 지하보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이것을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정말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470억을 투자해서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20년간 무상으로 쓰고 기부채납 하겠다. 기부채납을 먼저 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쓰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을 때 과연 얼마짜리가 되는지 감정을 하게 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그것을 감정평가 해 보니까 228억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초에는 470억이 투자가 되니까 적어도 20년을 무상사용을 해야 원금회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기부채납 받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공사비가 투입이 안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줄여야죠,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 개ㆍ보수 조건부로 지하도상가도 연장 5년을 해 주었는데 그때도 공사비를 나누면 연간 임대료에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할 때도 상식이듯이 여기도 당연히 470억을 투자한다고 됐을 때는 원금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20년으로 봤기 때문에 해 줬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감정하니까 228억밖에 안 되어서,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470억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 당연히 투자금액이 절반밖에 안 됐으면 무상사용 기간도 10년으로 줄여야 되는데 투자비는 적게 드는데 혜택은 투자비에 비례해서 맞추지 않고 그냥 20년을 해 주면 여기는 엄청난 투자비를 회수하고 엄청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또 더욱이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대기간 20년을 경과한 후에도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특혜를 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470억이 228억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협약했는데 그것이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서 아직 이것은 협약서만 만들었지 실제 협약은 체결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무상사용 20년 계약이 아직 협약가 안 되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협약은 체결 안 했답니다.
주찬식위원
아직 안 했어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잘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했는데 안 됐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470억일 때는 20년 정도는 주어야 시행자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한다는 그것이 기본전제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투자금액이 절반밖에 안 됐으면 당연히 절반으로 주는 게 맞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손해 보는 일 하면 안 되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가 판단할 때 과연 470억을 계산해서 20년이 나왔는지 공물법상그냥 20년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면 만약에 470억을 비율로 나누어서 공물법상 20년으로 했다면 반드시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고 470억이 30년이나 40년 되는데 공물법의 한계 때문에 20년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것을 안 챙기면 결국은 서울시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챙기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소에 왔으니까 국장님, 내일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실 게 내진성능개선사업 업무보고서를 보면 두모교와 홍제천 구간 광명고가가 제가 보기에는 자재발주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한겨울에 해서 예산 나머지 불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답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건별로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포장도로 표면처리시공 자료를 오늘 봤는데요, 동부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MSK 있죠?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정희석위원
MSK 포장한 것은 차선을 전부 덮었네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이 1㎝ 정도로 하다보니까 포장이 박층포장 개념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차선 도색을 까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위에 덮은 거예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 위에 덮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국장님, 그 위에 덮었으면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차선 위에 덮었으면 그 차선을,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정희석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차선을 덮었잖아요. 그러면 도색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도색은 저희들이…….
정희석위원
다시 차선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자재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는 덮고 가고 또 다시 서울시 돈으로 차선을 그려줘야 된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공정이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다른 표면처리재도, 예를 들어 차선을 덮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죠.
정희석위원
국장님, 맞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맞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정희석위원
정확히 판단하세요.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하는 말이에요. 단가 1,000원 때문에도 공사를 6개월, 7개월 미루는데 지금 차선 도색이 m당 한 5,000원 들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4,000원 정도.
정희석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아르(a) 계산하면 비용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차선 도색 위에 발랐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또 하자 나옵니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래 놓고 이것을 제품이 안 좋다고 몰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확인해서 국장님 내일 얘기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희석위원
동부소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행감자료 요구를 동부, 서부, 북부사업소 관련해서 하자담보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탄천교 2011년 12월 19일 준공해서 하자담보가 2년이니까 ’13년 12월 19일, 그런데 검사자가 김장희, 김호규, 조장호, 이문희, 송일섭, 하자발견 내용 없음, 특이사항 없음이에요. 거기서 좀 밑에 내려가서 보면 탄천교 똑같이 준공일자 똑같고 하자담보기간 똑같고 검사일자 세 번 똑같고, 그런데 김장희, 송일섭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교면표장 일부 소파, 표면처리 박리 이렇게 하자발견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탄천교 다리가 다른 다리인지 같은 다리인지, 소장님 아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같은 다리인데 1년에 하자점검을 두 번을 합니다.
정희석위원
세 번씩 했어요, 날짜가.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계획상으로 두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희석위원
여기에는 세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래서 하다보면 할 때마다 하자가 나오니까…….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단순히 워드 작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부가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인지?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원부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원부 보자고 하면 보여주실래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국장님, 원부 한번 봐보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국장님 책상 위에서 원부 보셔도 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희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부 것 보면 영동3교 ’11년 11월 20일, 그런데 마지막 검사일자가 ’13년 6월이거든요. 교면포장 불량 16개소, 표면처리 불량 24개소, 그러니까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탄천1교 2011년 11월 18일에서 2013년 6월까지 검사 세 번 했어요. 신축이음장치 후타 불량, 그러면 후타가 1년 반 만에 불량이 났다면 100% 시공 잘못이죠?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시공 잘못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담보기간이 2년 있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시공은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 안에 하자 나면 다시 재시공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제대로 했는지 감독이 잘못됐던 것인지 인정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감독님들 조사 한 번씩 해봐야 되겠구먼, 그 시간에 옆에 계셨는지 어디 다른 데 가셨는지. 하여튼 이것 이렇게 되고요. 일단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서부소장님, 서부소장님도 같은 자료에서 보면 현저고가가 있어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재철입니다.
정희석위원
현저고가가 준공이 2012년 10월 23일, 그래서 2013년 6월 28일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표면보수가 들떠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이죠, 8개월 만에. 그다음에 충정교 2012년 10월 31일 준공했는데 2013년 7월 8일 이것도 한 8개월 만이죠,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일부 시공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정희석위원
이것 감독 잘못하신 거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희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북부도로사업소 소장님.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정희석위원
당현4교 2011년 9월 5일 준공 2012년 10월 29일, 1년 되었네요,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감독 부족입니까? 1년 만에 후타재가 파손이 되었어요. 후타재가 무엇인지 아시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정희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6개 사업소를 다한 것 같은데 3개 사업소만 와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이 이런 보고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에서 보고지휘체계로 보면 도로관리과입니까, 시설과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도로시설과입니다.
정희석위원
시설과장님 한 번이라도 이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별도로 개개의 시설물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이 사업소장 소관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소장 전결로 본부로는 안 오는데…….
정희석위원
그러면 지휘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후타재가 1년 만에 깨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희석위원
이것 국장님 메모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공사업체들과 연락처 저한테 리스트 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하자기간 내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자세히 쳐다보면 어떻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사업소 내에도 담당이 없어요. 이력관리를 하며 피드백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고쳐나가야겠다고 활동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본청도 그렇고 주관부서인 도로시설과도 위임사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포트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후변화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석위원
근본적인 관리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연가단가로 하면 사무실 관련돼서 사용하는 비용이나 연간단가 내에 들어가는 사용 출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좀 개선한다거나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연간단가 금액을 가지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발주목적에 만일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사무실이 우리 사업소 사무실인지…….
정희석위원
사업소 사무실이 되었든 뭐가 됐든, 만약에 펜스를 쳤는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런 비용들은 사업소에서 연간단가에서 쓸 수 있는가요? 가능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어디…….
정희석위원
현장사무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공사를 위한 것이니까 가능하죠.
정희석위원
그러면 공통점이 6개 사업소를 한번 봐볼게요. 연간단가하고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과 국장님, 연간단가 예산액과 낙찰된 금액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달라야 됩니다.
정희석위원
달라야 되는 게 맞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자, 동부도로사업소 2011년에 7건 중에 1건만 금액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소별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에는 9건 중에서 3건이 동일하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예산액과 낙찰금액하고요?
정희석위원
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3년에 오면 12건 중에 11건이 달라요. 1건만 같은 거예요, 연도별로 비교하면.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도 같은 부분이 확실히 많습니다, 2011년~2012년. 2013년에 들어오면 연간단가와 낙찰금액이 압도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이 나와요. 남부사업소는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오고, 북부도 다른 경우가 대체로 많고요. 성동 같은 경우는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강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같은 금액이 많다가 2013년에는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간 건이 무려 7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설계에 대해서 발주를 하면 예산가액 다르고 설계가액 다르고 낙찰가액이 다릅니다. 3개가 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낙찰가액이 예산가액의 한 60~70%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낙찰차액이 있는데 낙찰차액을 사업소에서, 물론 시기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낙찰차액을 써라. 어차피 낙찰차액을 가만히 놔두면 내년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낙찰차액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어차피 써도 된다고 해서, 낙찰차액은 쓸 수 있으니까, 낙찰차액을 사업소에서 쓰다 보니까 그게 나머지 맞춰서…….
정희석위원
맞춰서, 반납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니 그냥 조그만 것이라도 수리할 게 있으면 사용하는 게 낫겠다, 그 현상이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11월이잖아요. 동부사업소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업체에 기성금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1월 현재에 연간단가에서 55% 썼습니다. 서부가 30% 썼어요. 남부가 54% 썼고, 북부가 43%, 성동이 66%, 강서가 58%,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이 연간단가인데요 2월 28일까지 정산이고, 아마 기성이 아직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기성내역들을 봤어요. 9월까지 집행한 기성내역서를 살펴보니까 올림픽대교 남단 하부에 EGI휀스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여기가 동부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희석위원
1,184만 원을 지급했는데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현장사무실과 창고 1개 동씩 총 6개 동을 만드느라고 설치 운영하느라고 이 돈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고하고 현장사무실을 놓으려면 구청에다가 그거 뭐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점용허가를 받아야…….
정희석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점용허가 받은 것은 4개밖에 없었어요. 2개에 대해서 창고가 있는지 없는지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기성을 지급했는데 계약 내역에는 제설공 비용이 들어 있어요. 5,4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연간단가 금액 내에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게 제설에 대한 용역입니다.
정희석위원
용역이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한 것 중에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제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더 뭐를 요구해도 안 주고 그래서 더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감시시스템 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희석위원
이것이 남부소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시 감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한테 감사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감사를 저희가…….
정희석위원
2012년에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60%가 오작동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원효대교 같은 경우, 원효대교가 남부입니까? 서부예요? 감사원 종합보고서를 보면 2010년과 ’11년에 일평균 처짐이 주의단계를 초과한 사항으로 다수가 발생했는데 교량 담당자하고 계측 업체가 교량의 정밀점검 필요 여부 및 계측 데이터를 정밀분석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5년 이상 넘은 노후화된 기계 때문에 실제로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런 보고 받으신 적이 없어요?
「서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기기가 노후되면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을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상 계측이 다수 발견됐는데 정밀진단이나 정밀안전검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조치에 대한…….
정희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2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보시고 이것도 내일 얘기하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변위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우리 터널에 들어가는 변위계가 뭐죠, 터널에 쓰는 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내공변위.
정희석위원
내공변위계죠?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는 좀 다른 변위계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화상변위계를 잘 알고 있는데 화상변위계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화상변위는 현재 기술이 거기까지 갔다고,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정희석위원
아직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래서 아직은 기존에 있는 화상이 아닌 다른 센서를 쓰고 있는데요.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게 만일에 기술력이 확실히 담보된다면 그것도…….
정희석위원
확실히 이것 좀 확인해서 무슨 문제인지 보시고 내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희석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정희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못 나와서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옳은 말씀이네요. 지금 서울도로의 현실이 맞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게 달리는 아스팔트를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로파손 밑에 장비 있잖아요, 아까 우리 본 것. 그것은 주로 어느 곳을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를 달겠다는 것은 아니고 로드스캐너하고 FWD 같은 경우는 취약 지역을 저희가…….
김진영위원
취약지역이라 하면 어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취약지역이라 하면 기존에 동공이 발생된 곳, 보통 취약지역은 밑에 하수관이 깨졌다든가 상수관이 누수가 돼서 지반, 위에 포장은 대강 저희가 눈으로 보이니까 그것은 점검하면 되는데…….
김진영위원
하수관 말고 위에 포장이 파손됐을 때도 하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에 있는 버스에 달겠다는 것 앞으로 시범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이제 위에 포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팔트 도로포장할 때 보통 업체하고 입찰해서 업체에다가 주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혹시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2년입니다.
김진영위원
2년,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작업을 시작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ㆍ감독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합니다. 직원들이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있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한 지 몇 달도 안 되어서 파손되는 것은 왜 그러나요? 감시ㆍ감독을 했다 하자, 그러면 품질은 KS마크 인정하는 그런 품질을 쓰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로공사에서 불합격시킨 그런 제품도 우리 6개 사업소 중에서 쓴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우리 6개 사업소 중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 감사 때 내가 철저하게 파헤치려다가 물론 그 사람 말만 다 듣고 믿는 그런 본 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소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포트홀은 왜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생기는가 해서 이상기후, 과다한 교통량, 그다음에 시공 및 관리부실, 바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시공 및 관리부실이 아마 70%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큰 서울시를 다 관장하는 것은, 물론 각 구에서도 하고 20m 이상 도로를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양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시간 절감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김진영 위원님이 짧게 하셨으니까 남은 시간 제가 길게 좀 쓰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들 졸리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정용림위원
정신이 번쩍 나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아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도시안전실하고 딱 맞는 속담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겠죠.
정용림위원
아닌 면이 아니라 저는 적당한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송영배 소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저는 항상 강남ㆍ북을 대조해서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 이쪽 잠실 쪽, 송파 쪽으로 오다 보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올 때 그랬습니다. 이 동부 쪽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라 생각을 했는데 2페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보다 동부가 예산이 제일 적어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곳은 서부예요. 이따 서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역시 하여튼 이유는 그만큼 북부 지역은 도로나 이 모든 게 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이쪽은 좀 신개발 지역이고 잦은 행사로 인해서 자주 보수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부는 맨홀 같은 것, 차선 같은 것을 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그런 비결이 있으면 다른 5개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비결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관내 노후 및 불량한 포장도로 구간을 적기에 정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8페이지 한강교량 유지관리 이 또한 한강교량의 안전점검 정밀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 손상된 부분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함으로써 적기에, 하여튼 적기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어떤 사업소는 글귀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글귀로 써놓은 곳도 있는데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신 소장님들이라 서로 잘된 것 같아. 지금 도로사업소가 6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얘기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냐면 보수보강이 적기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예산의 관계도 있지만 그 관계를 국장님이 정말 신경을 써 주셔서 하여튼 역대에 명국장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또 7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의 점검의 종류는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다 도로별로 나와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서부소장님, 두모교 있죠? 두모교는 몇 등급인가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현재 B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B등급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B등급이면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하게 되어 있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970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에도 안전점검을 했어요. 2012년도에 두모교 1종 정밀점검 균열 박리 등 해서 2013년 보수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전점검 하셨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안전점검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975페이지를 보면 밑에 네 번째 1종 안전진단 2013년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왜 1년에 두 번씩 받나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왜 1년에 한 번씩 받냐고요, 2년 이상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정밀점검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런가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고요. 소장님 거기 계세요. 저는 우리 정책관님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라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어느 전문교수로부터 진정서를 하나 받았어요. 두모교가 강변북로 인천공항에 접해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인천공항 쪽으로 나있는 거죠.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강변북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두모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양쪽 다 두모교라 합니다.
정용림위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도심으로 들어오거나 서울도심에서 인천공항으로 나갈 때 주로 이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두모교는 강변북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교량이며 총 연장은 8.3km 되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외국인이나 시민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등에 영향이 매우 큰 지역이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교량은 맞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두모교 안전정밀진단 및 정밀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두모교는 ’95년도 건설 이후 18년이 경과됐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교면포장이 노후 되어 있는 것 외에도 교량 콘크리트, 방호벽, 연석 대부분이 노후 파손되고 방호벽의 철근이 노출된 구간도 많죠?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일부 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일부 좀 있어요, 많아요? 여기 교수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다해서 사무실에서 있는데 부피가 많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 내일 다시 추가질의를 할 것인데 일부가 아니라 꽤 많습니다. 노후 파손된 콘크리트 방호벽 및 연석은 교량구조물의 본체는 아니지만 방호벽의 철근이 상부슬래브 콘크리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방호벽의 노후 파손이 계속 진행되면서 방호벽과 연결된 상부슬래브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쳐서 슬래브 콘크리트 노후화가 촉진되므로 교량구조물의 성능저하도 함께 유발할 수 있다 이랬는데 맞나요?
재철
이재철서부도로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교수가 저한테 보낸 진정서예요. 방호벽 및 연석의 노후 파손이 더 진행된 이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을 전면 철거한 후 재설치 해야 하므로 적시에 보수보강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서울시의 재정과 교량 이용 시민에게는 불편과 불경제를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노후 파손된 방호벽은 차량의 추락을 막아주는 방호기능이 약해서 차량운전의 안전과 교량하부 한강공원 이용자에게 위험요인이 되므로 교량을 재포장하는 것 외에도 콘크리트 방호벽 및 연석을 보수보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두모교 램프구간은 길이 800m 2차로 본교와는 달리 강재 거더, 스틸박스로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침투로 인한 강재표면 부식 도장 박락이 발생하였고 강재 내부 용접볼트 연결 부위에도 보수보강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저한테 왔는데 국장님, 제가 읽어드린 이 진정서에 대해서 적기보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두모교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 보수공사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것이 저는 그래서 이용심 과장한테도 미리 담당부서 과장이고 예산을 다루는 과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두모교의 예산은 많이 편성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포장비가 28억 4,000만 원이 되었어요, 포장비가. 그런데 보수보강비는 한 푼도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라. 사람으로 말하면 겉옷만 포장하지 말고 속 안에 있는 내과도 같이 치료해야 될 것 아니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어제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포장을 전면포장보다는 부분 부분 나쁜 곳만 보수해도 충분히 포장은 견딜만하다,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비용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쪽에 보수하는 데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상의 교량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면, 이것 또한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저도 그냥 김진영 위원님 따라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출신 시의원 김춘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님 직전의 직책이 보도블록혁신단장이셨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그 직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그 직책은 공석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보도블록혁신단장을 맡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장님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이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해서 개혁을 시켜라 하는 그런…….
김춘수위원장
친화적인 보도블록에 대한 환경개선도 시켜라 하는 어떤 중요한 점도 있었겠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서울시 총 보도연장 1,653km 중에 98.6%인 1,630.3km가 불투수층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투수층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1.4%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감사자료 9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투수블록포장을 시공한 보도연장은 22.7km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향후 2020년까지 투수블록포장 계획구간은 총 29.1km이고 예산은 고작 46억 원에 불과해요.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장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19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매년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블록포장률이 1.4%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블록은 공동이 많은 벽돌인데 그것이 나중에 노폐물로 먼지나 이런 것으로 막혀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규모로 확대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작년에 보도블록엑스포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얻어진 성과는 어떤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좋은 투수블록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김춘수위원장
의지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현재 22.7km의 투수블록이 포장되어 있는데 시공 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본격적으로 되는 게,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1~2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관리결과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결과는 만들어놓고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공용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가 안 나왔고 그것을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여름은 지나봐야…….
김춘수위원장
감사관실이 4월에 보도정비사업 6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불투수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표층만 바꿔서 부실시공한 사례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작년 것을 금년에…….
김춘수위원장
시범삼아 했던 것?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금년부터 하는 것은 저희가 밑에 기층을 20㎝ 입도조정기층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 여름이 지나봐야 공용성이 평가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난 1962년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 비율이 7.8%였는데 2005년도에는 47.4%로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제가 공학박사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빗물이 잘 스며들어야 건강해진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면 지하수 고갈은 물론 지반침하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대요. 그래서 기존 불투수성 보도블록이 빗물이 포장면을 통해서 일시에 배수구로 흘러들어가 저지대 홍수피해를 입히거나 빗물이 고여 보행불편을 유발해 왔다. 그래서 기존 불투수성 포장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게 되면 저지대 홍수피해를 막고 빗물고임으로 인한 보행불편도 해소될 수가 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투수성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겠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직전의 직책이 성공과 많은 준비를 해 오셨던 과제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계속 직책에 계셨을 때 이 문제를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도로시설과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교량별 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한강다리에서 421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때 자살사고가 났을 때 관계공무원이나 주무과장님들은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119에서 연락이 와서 한강교량에서 자살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방면 어느 쪽에서 뛰어 들어서 자살을 했나, 그래서 담당 시공무원들은 나가 본 적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교량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난간에 대한 관리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서 어떻게 하면 개선책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놨다고 했는데 종합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 요청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중에서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리뉴얼 사업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포대교에는 무슨 문자가 써 있느냐면 ‘힘을 내라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용기를 북돋는 감성적인 글들이 난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봤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읽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자살 그런 여린 마음을 좀 완화시켜주고 달래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용기와 희망을 줘서 마음을 돌리게 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이렇게 뛰어내린 사람을 뒤늦게 구조하기보다는 투신 자체를 막자는 의도가 신선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예방 차원에서요.
김춘수위원장
그러나 지난해 생명의 다리가 조성된 마포대교는 1년 사이에 투신사고가 4배로 급증했어요. 2013년 11월 5일자 YTN의 보도자료인데요. 실제로 생명의 다리가 조성된 2012년도에도 여전히 마포대교에서는 31명이라는 가장 많은 자살사고가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는 마포대교가 유명세를 타면서 오히려 투신하는 사람들이 더 몰리는 부작용의 그 결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생명의 다리를 꾸며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나 사업을 인간의 생명을 전문으로 하는 생명의 전화나 기타 생명회사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정책이 굉장히 시도해 볼만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김춘수위원장
지난번에 어느 시민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여의도 샛강교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직 자살사고가 생긴 적은 못 봤는데 바로 뛰어들면 아주 죽기가 쉬운 지역이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자살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이 마포대교는 근본적으로 작은 문구 하나만 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책을 갖추면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1한강교처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거기는 난간 자체가 한강교처럼 트러스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 오기 전에도 검토를 여러 번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 난간 키를 높인다든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또 시설의 기능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간 높이는 게, 하여튼 찬반양론이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춘수위원장
서울시가 갖춘 구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강구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생명의 다리 조성사업을 ’12년 마포대교에 이어서 ’13년에는 한강대교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나 마포대교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명의 다리 조성사업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것도 단순한 보수보강의 입장보다는 이것도 심각하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강다리가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근본적으로 예방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안전실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본 위원 질의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분입니다.
인택환위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어제 제가 생명의 다리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언뜻 생각이 나서 보충적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통계를 몰랐는데 자살방지책이라는 것이 업무보고에 1/20정도 장수로 한 2페이지 정도, 아마 그전에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겉도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것도 서울시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생명보험회사한테 몇 자 들어 놓고 받아서 한다는 것이 대 국장급에서 하는 서울시 본부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이것을 문자화시키고 이것을 홍보하고, 한 마디로 참 우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뭐 행정입니까? 제가 볼 때는 통계도 없고 과학도 없고 그냥 시인들 어디 지나가는 말 생명보험회사 말 몇 마디 들어서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떨어지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무슨 여러 가지 방법, 방법이야 뭐 간단하죠. 휀스를 치든지 미관을 좋게 하면 되잖아요. 난간을 높이 설치하되 요즘 얼마나 미적으로 표현할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높이 치면 되잖아요. 투명하고 아름답게 이거 요즘 현대적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접근했다 하면 딱 벨이 울리게 센서를 달고 또 그게 있으면 즉각 출동해서 밑에서 받을 수 있게 만들고요. 떨어지지 못하게 하면 밑에 구조대도 필요 없어요. 괜히 이중으로 떨어지게 놔두고 밑에서 받는 장치 만들고, 높이면 아예 못 떨어지잖아요. 보기 싫지 않게 미적으로 잘 개발하시란 말이에요. 2배 늘어나고 4배 늘어나고, 이게 오히려 더 빨리 자살하라고 홍보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대 서울시 행정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난간을 높인다는 게…….
인택환위원
뭐가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미관에 어긋나지 않고, 여론조사 만날 잘 하시더만 용역 잘 하시더만 용역 그거 상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난간의 접근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 미끄러우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투명에다가 단단하면서 강화플라스틱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소재. 그런 것으로 하세요. 괜히 감성행정 그런 거 하지 말고 접근 못하게 5m나 6m 딱 보기 좋게, 거기다가 불까지 켜 버리면 멋있는 한강의 아치가 되겠네. 유명한 아치가 되겠어요. 자살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자살하고 싶어도 못하고 미적으로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사고방식이 너무 탁상에 앉아서, 통계만 봐도 2배, 4배 늘어났다는 것은 자살하십시오 하고 홍보해 준 거예요. 여기 가서 죽으면 자살 값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가서 자살하면 유명세도 올라갑니다 하고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생각 같지만 인간 생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이니까요. 순간적으로 죽으려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몇 마디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죽기로 마음먹고 오로지 죽을 때 천당이 보이고 즐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는 무서운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판사판 죽을 때 오로지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바라볼 때 조금만 참으십시오, 참아야 됩니다,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정말 죽었을 때 즐거움이 보이고 소위 말하는 천당이 있는 거예요. 천당이고 뭐고 넌 못 올라간다, 올라갔다 하면 전자벨이 울려서 너를 쫓아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방법 단, 미관상 혹은 현대 감각에 맞도록 한번 하시라 그 얘기하고요. 그리고 고가도로 철거 문제 여기 안전실 담당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 안전실…….
인택환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전에 고가도로 놔달라고 할 때는 서로가 로비해서 뉴타운처럼, 뉴타운을 서로가 개발하려고 하듯이 서로 고가도로, 보도육교, 동네 민원인들 해서 옛날에 아마 국회의원 빽도, 지금은 서로가 철거, 이게 무식하게 냄비심리, 성질 급한 우리나라 빨리 식고 빨리 뜨거워지는. 그 이면에 보면 교통사고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빨리 낭비……. 사실은 청계천 고가도로 말이 많습니다. 거기 안에 다 망쳐 놨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야 아름답다 할 수 있지만 그거야 뭐 길게 봐서는 아름답고 좋고 친환경적이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너무 빨리 뭐를 들은 거 아니냐. 축배주를 들고 너무 빨리 철거하지 않나. 조금 더 써 먹고 조금 더 우리나라 서민들의 경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부셔도 될 것을, 축소시켜야 된다면 보도육교라든가 고가도로 멀쩡한 것은 조금 더 쓸만큼 쓰고 버리자 이거야. 그런데 그냥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거의 기준이 뭐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일단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교통이 옛날 육교 고가차도를 설치했을 시점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은 타당하냐, 이거를 검증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교통이나 주변 여건상 이게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서 판단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용역을 줍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용역도 주고 내부검토도 하는데 철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설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인택환위원
여론조사는 하더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인구도 늘었고 차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친환경적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다 뭐다 하니까 좀 빨리 가고 싶고,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멀쩡한 것까지도 북아현고가도로 같은 거 한참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해당 의원하고는 난 상관없이 제 개인 견해이니까 밑에 장사하는 가구점 하는 사람들이 막혀 있으니까 장사 지장있으니까 구의원, 시의원 불러다가 족쳐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상권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고려사항이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판단은 현재 시설의 존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우선입니다.
인택환위원
하여간 교통지체 현상도 있고 사람들이 빨리 가고 싶어 하다 보면 교통 보완 시설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철거할 때는 용역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서울역 아까도 나왔는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저쪽에 철도청에서 민자로 하려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고치자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철거하자는 식이던데. 그래서 고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철거하면 문제가 교통이 퇴계로 쪽에서 올라오면 너무 심각할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기 교통이 하루에 약 3만 대가 가고 있는데…….
인택환위원
거기에서는 철거한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대안 없이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택환위원
그리고 저쪽에다가 컨벤션 빌딩이나 크게 세우고 한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듣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사업소에 왔으니까 그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세척문제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지금 세척은 미관을 위해서나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적정이라는 말, 아까 정용림 부위원장님도 했는데 적정하다 혹은 법률에 있어서 상당하다 뭐 이런 용어가 애매하면서도 또 상당히 기준을 잘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왜 적정해야 되느냐면 너무 자주하게 되면 예산낭비하고 또 않게 되면 오염이라든가 환경이 지저분하고 우리가 봐도 너무 지저분한데 외국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적정성으로 봤을 때 횟수도 문제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느냐, 괜히 횟수만 잔뜩 늘리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사람 불편만 가중시키냐.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여기는 더 중요하니까 횟수를 늘리고 여기는 덜 중요하니까 덜하고 그런 형평,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산터널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번 합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올해도 벌써 여섯 번 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도심터널 주변은 1년에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열두 번인데 여기 2431페이지 보니까 상행 하행 해서 보니까 6회 한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널길이가 길고 환기통이 짧고 출입구가 넓고 이런 곳은 아무래도 환기가 덜되고 매연 같은 것이 많이 끼니까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짧고 입구가 통이 넓다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것은 1년에 네 번 하고 도심터널 긴 것은 10회…….
인택환위원
도심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뭐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남산1~3호터널.
인택환위원
아니 도심이라는 것은 사대문 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남산1~3호터널만 도심터널로 인정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짧은 것은 4회 하고 나머지 중간 것 이 정도는 6회에서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국장님도 아직 업무파악이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통계하고 다르게 말씀하시거나 집행이 잘못되거나……. 의주로터널이면 서울역에서 서대문 사이 이것은 도심이 아니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몇 회 했나 보세요, 2431페이지. 여섯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인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의 시점에서 숫자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여섯 번이면 앞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도심 외에는 4회 기준이라고 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곽터널과 지하차도는 기준이 6 내지 9회, 그다음에 도로부속물 작은 것은 4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택환위원
아니 말을 돌리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도심이냐 도심 외냐 그런 단순한 구분이었지 그때는 도심은 10회, 남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남산1ㆍ2ㆍ3호 도심터널은 기준이 10회 이상, 그다음에 도로부속물…….
인택환위원
아니 도심터널은 뭘 의미하냐고 물어보니까 남산1ㆍ2ㆍ3호를 말한다고 하셨어요. 저것은 외곽터널의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외곽터널은 기준이 6 내지 9회.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터널 하면 의주로터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6 내지 9회.
인택환위원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2431페이지 좀 봐주세요. 김기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같은데 현재까지 6회 하셨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6회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에 또 할 것 아닙니까, 1ㆍ2월은 안 하더라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기준이 6 내지 9회니까요.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금년에 한 번 더 있다고 합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아직 여기에 안 나왔지만 10월에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내년 2월에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겨울철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인택환위원
아니, 매월 하다시피 했는데 10월, 11월에는 안 했느냐고요. 여기 매월 했는데? 자동차는 똑같이 다니는데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럽니까?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도로관리팀장 할 때 2010년도에 잡은 계획입니다.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터널을 도심과 도시 외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겨울에는 물을 뿌리면 얼기 때문에 3개월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에 터널을 한 번 세척해야 한다는 취지로 6 내지 9회 그렇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6회 할 때도 있고 9회가 있고, 돈이 안 되면 6회 정도에서 끝내고. 그런데 내년 2월에 왜 한 번을 해야 되냐면…….
인택환위원
그러면 의주로터널을 예를 든다면 남산터널에 비해서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의주로터널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인택환위원
남산터널이 길고 입구가 비스듬히 길잖아요. 그러면 매연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외부로 배출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주로터널은 짧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터널을 지나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외부에서 묻혀서 들어가는 것은 짧거나 길거나, 오히려 긴 터널은 입구만 지저분해 지고 짧은 터널은 전체가 다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비용은 어차피 긴 것은 많이 들어가고 짧은 것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해 예산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에 전체 청소비용을 7억 9,000을 잡아서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더 줄었어요. 그렇지만 직영인부와 용역과 합쳐서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터널을 청소를 해주어야지만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다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예산형편상 6회 내지 9회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길고 배출이 잘 안 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더해야 되고 짧고 쉽게 분산이 되어서 공기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개방성이 큰 데는 적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 하나하고, 의주로 단가와 남산 단가를 제출해 주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위원님 의주로 단가와 남산 단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 제출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직영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용역입니다.
인택환위원
용역 주고 있죠? 이것을 적정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깨끗이 하자, 친환경으로 하자 거기에는 아무도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지나치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말한다면 아파트유리창을 5년에도 한 번 청소 안 해도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깔끔 떠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같이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청소비를 드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적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개인도 몇 년에 한 번씩 유리창 청소할까 말까 하는데 매월 여기에 많은 돈 투자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청소할 때 제대로 했냐, 제대로 했는지는 뭘로 판정하죠? 그냥 기본으로 가서 청소한 것 사진만 찍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조도도 측정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도도 측정하고…….
인택환위원
글쎄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석 달 갈 것을 매월 한다고 해놓고, 청소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 전후 사진.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하면 석 달 갈 것을 그냥 적당히 물만 뿌리고 사진만 찍어놓고 하면 매월 해도 깨끗하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낭비 한다 이거야.
김춘수위원장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터널에 대해서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터널은 연 10회, 그다음에 외곽터널은 연 6회 하고 겨울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겨울에는 얼어붙으니까.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빼고 나머지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해 볼게요. 해서 과연 이것이 과도한 세척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 같으면 이 횟수를 줄이면 되니까 현재 기준이 이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도심터널 정의에 대해서 지금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심의 사대문 안이라면 의주로터널도 도심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는 남산터널만 들어가고,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도심터널로 우리가 통상 지칭을 남산1ㆍ2ㆍ3호라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도심 장대터널 하면 남산1ㆍ2ㆍ3호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의주로터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의주로는 외곽터널입니다.
인택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
저도 한 마디 합시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기덕위원
김춘수 위원장님이나 인택환 위원님께서 지금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아까 천석현 국장님께서는 김춘수 위원장님이 자살 후 그 현장에 직원들이 가봤느냐,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갔다 안 갔다를. 거기 한번 가보신 일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 한강대교와 마포대교에 자살문제로 저 포함해서…….
김기덕위원
아니 사람이 죽고 나서 즉시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람 떨어지고 나서, 죽고 나서 그것에 대비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저희가 고민으로 교량 난간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 보자 하는 것으로 수시로 나가서…….
김기덕위원
제 지역구가 어디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마포구입니다.
김기덕위원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왜 많은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볼 때는 교량 자체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나.
김기덕위원
도심 한중간에 있고, 또 그 다리에 접근하기가 쉽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많이 강구하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교량 난간을 많이 높인다, 그러면 거기에서 못 죽으면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도 올 수가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면 무슨 특별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왜냐하면 순간이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게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무슨 시설물을 막 설치해서 다리 경관을 해친다든지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사실 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외국의 사례가 자살 많이 하는 다리에 무슨 시설물을 높이 해서 막은 사례가 혹시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저 나라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퍽퍽하면 다리에 저런 시설물까지 했을까 해서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포대교에서 왜 사람이 많이 죽느냐,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무슨 데이터적인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된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원인분석을 해보게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방지책을 세우고 이런 것도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동부도로사업소 송영배 소장님을 비롯한 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은 단순히 스치는 얘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질의와 내가 답변했을 때의 올바른 시정지침이 이뤄질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과 결정과 시행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