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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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최진철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6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다함께 그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서교육지원청 최진철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철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최홍이위원장

앉으세요. 최진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강서교육지원청의 업무만을 직접 보고받고 나머지 4개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철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 지역 5개 지역교육청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을 창의적 역량을 가진 미래의 인재로 키우고 꿈과 끼를 발견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서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창배,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 남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윤오중,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희선,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해충,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재일,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완석,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동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현숙,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치정,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황혜주,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덕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강서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진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감사 견딜 만하시겠어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괜찮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력 확보와 교육의 질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리면서 본 위원이 먼저 전국적인 현상도 있지만 서울에서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현장과 소통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시는 그런 문제점에서 대해서 파악하고 또 본청에 가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한 자료로서 한번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작교육장님, 현재 교육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어떠한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격차는 학부모의 소득격차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격차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사들의 열성 관계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최진철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격차는 크게 보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격차에 의한 교육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김양옥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 교육장입니다. 지금 강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연구발표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아까 전부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환경적인 격차가 있지 않나, 교육의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적인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시고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우리가 1969년도에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했지요. 그다음에 ’74년도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정부에서 교육의 질을 또 교육환경에 있어서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보장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나친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에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도 보면 본 위원이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의 11개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성적에서 격차가 너무나 지나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사회적 양극화 사교육 또 계층의 분화현상 또 가정배경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지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학업성취도의 문제점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이거지요. 뭐냐, 이 좁은 서울시에서도 지나치게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치 자료를 분석한 바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강북에서는 교육청마다 격차가 역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5등 했던 곳이 2등이 될 수가 있고 2등이 1등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강남 5개 교육청에서는 변화가 없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더 확대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미리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남 5개구 교육청 중에서도 특별하게 강남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가 지나치게 차이 납니다,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청에 와서 봤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성적학력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선생님들이 전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근간에 그 차이를 줄이지 않나 이런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러면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학업성취도 학력격차가 왜 지금 더 격차가 커지고 있는가.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격차 관계를 보면 강남지역이 서울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학부모들의 경제적 지원활동이 다른 쪽보다 좀 왕성하고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여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주변에 부동산 같은 여러 가지 격차까지도 지금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등학교 때의 격차가 중학교에 가서 격차가 더 커진다 이것이지요, 문제점은. 남부교육장님. 분명히 확인하실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의 격차가 중학교 수준이 되면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교육청의 사회적배려자들 제가 중학교 3학년 사회적배려자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나머지 네 군데는 비슷합니다. 강남은 특별하게 소수의 영구임대주택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청하고 수서초등학교 그쪽, 그쪽 지역만 특별하게 높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의 지표보다도 1/3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강남을 제외한 4개 지역청이 이러한 사배자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 담임이 추천한 이런 퍼센티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지나치게 학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저도 여러 가지 교육의 평등성에 대해서 서울전체에 추구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소망이 내 자녀의 교육의 성과, 이 성과를 많이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사회적배려자 그다음에 학교당평균 학급당 학생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통세, 재산세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특별하게 남부에서만 이와 같이 지나친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장님께서 는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의 평가를 분석하셔서 본청에서 현장교육에서의 남부교육청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해서 필요하신 보완책 있지 않습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이 대책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 갖고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장경제인 우리 사회 자본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경제적인 기초에서 우리가 지금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평준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평등성을 추구하고 있다 말이지요. 책임교육, 지금도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시지만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부터 해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표, 당사자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지금 현재 세계 10위권에 있는 아주 강력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강남교육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일 편하실 것 같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흔히 경쟁교육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 개인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동감하면서도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천적인 타고난 각자의 소질과 적성이 다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기만 하면 시장에 가보면 똑같은 품목이지만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매하면 살아남고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 구매를 않는다 말이지요. 망하는 게 시작입니다. 우리 교육도 본 위원은 너무 독점적인 공교육이라는 현실적으로 말로만 구현하는 현실에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한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 저것 그동안에 정치적인 그런 정당이라든지 사회의 그런 축에 의해서 끌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차, 개인의 선택권 존중 받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 주겠다 이와 같은 공교육의 독점적인 교육독점의 폐해를 통해서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자식의 경우를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와 같은 저의 교육적인 소신과 또 현장에서의 기대를 바라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곧 신학기가 되지요. 신학기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학교배정에 대해서 민원이 고질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감하시지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시설 고려 안 하고 탁상에서 배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에서는 알아요. 교육수요자는 학부모, 학생 당사자, 저 학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 문제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 수 없는 왜, 내 자식의 인생이 걸린 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강력하게 민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혹시 관할하고 계시는 교육청 내에서 이런 민원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은 있다고 한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배정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도 현재 가시화되고 민원화 되고 있는 이러한 고질적인 현장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체능력 역량이 없는 이런 민원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은 빨리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도 선호학교가 있고 비선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선호학교를 선호학교, 최소한도 선호학교와 동등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집중지도를 통해서 교육의 평등성을 회복시켜야만 학부모님께서 배정에 대해서 최소한도 현재 집단적인 민원 같은 것을 고질적인 그러한 지역적인 현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부터 해서 모든 지원책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행감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제일 급한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현장에서 역량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현장에 계신 우리 서울교육가족 분께서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육격차를 이 정도 유지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분발을 기대하시고 그다음에 전부 다 교육계 원로 선배님으로서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여러 환경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기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거에 전부 다 경험했지만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적에 환경이 좋아서 했습니까, 경제적 격차가 있어서 좋았습니까, 가정환경이 좋아서 했습니까? 단지 뭐냐 하면 그 학생이 변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힘과 그다음에 의욕을 불태워주고 옆에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끌어주는 교육주체인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교육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진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나중에 각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입학배정민원 관계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고 큰 힘으로 그동안에 격려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당장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못할 것이고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샘플로 강서교육지원청장님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왔으니까 하는 것인데요. 강서교육지원청장님의 9월,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영수증 사본 첨부해 가지고 오전 중에 그리고 9월, 10월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차량운행일지 그 사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벌써 네 번째 행정사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주제를 제 스스로 칭찬, 모범 따라 배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일선학교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알려주고 싶은 것 모범사례를 좀 우리 선생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좀 뽑아주십시오.” 했더니 조금 실망했어요. 거의 몇몇 간부선생님들께서 마지못해 이렇게 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행정감사는 제 스스로 자평하기를 실패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주제는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 김라경 동작교육지원청장님은 동작교육장님 하시기 전에 교육부에 계셨나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남산에 있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런가요? 지역교육지원청의 가장 큰 임무 내지는 교육청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의 가장 큰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의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일을 지원해 주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청에서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일선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구청이 못하는 것을 동사무소가 하는 것처럼 요즘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을 보면 한 달에 반 정도는 매일 저녁에 지역모임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한 열 몇 개씩 되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그 모임에 참석을 하세요. 회의 참석하시고 민원 청취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술 좋아하시면 술 한 잔까지 하시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달 같은 단체 한 15개 정도 되면 한 달에 반 정도 그렇게 해요. 동장님들은 요즘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리고 저 역시 지역구 민원들을 많이 만나다보면 저도 한 달에 반 정도는 지역주민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역시 교육장님들도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영환 교육장님. 제가 청원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언남중학교, 언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중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언제 파악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짧게 말씀하세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에 부임하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청원내기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났었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청원의 결론이 뭐였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014년 전반기까지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학교 신축 또는 부지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2014년 전반기까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가 일단 내린 결론입니다.

김종욱위원

청원처리결과에 보면 “수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 중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청원 내용에 보면 내곡지구에다가 중학교를 새로 용지를 확보해서 짓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언남초등학교가 이전하는 이적지에다가 중학교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래서 차선책 쪽이 현재 유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100%는 들어주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는 저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나서서 교육감한테 이야기를 하든 교육부장관한테 이야기하든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반의 경우를 보면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무마시킬 것인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내 선에서 끝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이 틀렸나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문제를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고, 설명회도 했고, 또 저를 찾아온 주민들과도 몇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줄곧 진행해 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은 교육장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교육청 직원들 욕하는 거예요. 이런 씨XX 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 지역구도 아니거든요. 제 지역구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고척중학교, 개봉중학교, 경인중학교, 개웅중학교, 오류중학교가 제 지역에 있는 5개 중학교입니다. 내곡보금자리는 제가 청계산 갈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지역주민들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봤더니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든 도와줘야겠다라고 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최호정 의원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청원도 내고 뭐도 하고 뭐도 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육감한테 부담을 줄여줘야겠다, 내 선에서 어떻게 무마해 봐야 되겠다, 나 1년 있으면 떠날 거니까 한번 견디어보자 이런 자세라면 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학교현장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장님이라면 우리 유영환 교육장님이 이 문제에 얼마만큼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임 교육장님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유념해 주십시오.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약속드린 대로 2014년 전반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2014년도 전반기까지 학교 세우지 않고 적당히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서는 안 됩니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김치정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치정

김치정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믿겠습니다. 제 지역구 문제 아니에요. 우리 최진철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서교육청 교육장 최진철입니다.

김종욱위원

간단히, 아주 간단히 우장초등학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합하고 어떻게 얘기되고 있지요? 구청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조합측과 협의를 세 차례 했기 때문에 재계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기대하고 계시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조합에서 얼마 부담해야 되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은 얘기할 수 없고요. 신축동하고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대략 조합에서 얼마쯤 대야 되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서는 12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조합에서 나 몰라라 하면?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소송으로 가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본청과 협의하면서 법률자문도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언제까지 그것이 공사가 끝날지 우리 주변의 학생들 수용계획에 문제가 없지요? 학교를 다니는 데 문제가 없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5월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6월부터는 …….

김종욱위원

그러려면 조합에서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짓는데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행히 겨울철에도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공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에 하면 아이들 수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망각하신 것 같은데 “조합에서 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조합이 얼마쯤을 부담하면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합이 과연 그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서 본청에 다가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대책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조합에서 대략 얼마쯤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적어도 신축동은 좀 지어서 줬으면 좋겠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쯤이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4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조합의 상황이 140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합 상황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 조합에서 짓는 아파트가 지금 분양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평수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140억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 20억.

김종욱위원

추가 20억을 꺼내야 되는 것이지요?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2,600세대니까요.

김종욱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냐고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1,800명 정도.

김종욱위원

그러면 1,800명이 20억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되는 것이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많이 이해하고 그 조합측에서도…….

김종욱위원

아니, 이해했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축동…….

김종욱위원

만약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내면…….

김종욱위원

조합원이 나 몰라라하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해서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면…….

김종욱위원

노력을 했는데 학교를 못 지어서 내년 5월에 완공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 돈으로 짓고요. 소송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 나야 돼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것? 소송 들어가는 거요?

김종욱위원

학교 그러면 교육청 돈으로 짓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것이 언제쯤 결정 나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 시기가 언제쯤 결정 나야 돼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말 정도.

김종욱위원

네, 11월 말까지 결론 내십시오.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재개발 재건축 분양 다 안 됩니다. 제 지역구에도 있는데요, 700세대인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반도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분양가를 깎아줘요. 깎아줘도 분양이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끝물이어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다 난리입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한 아파트 열 채쯤은 가져오면 되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아파트 열 채를 가지고 분양해서 메우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구상권 청구하면 되잖아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문제요, 다음 주에 교육감님 행정감사 첫날 나올 때 교육청의 입장 나와야 됩니다. 강서교육장님 책임지고 본청과 협의해서 어디랑 협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만약에 조합에서 돈을 못 내면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년 신문에 ‘교육청 무성의로 학생들 학교에 가지 못하다’ 이런 기사 나면 안 됩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이미 한번 기사 났습니다,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교육청 무성의는 아닙니다. 지금 조합측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무성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우리 남부교육장님. 요즘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 음악교육, 문ㆍ예ㆍ체 교육 이런 것 되게 열심히 하시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가 뭐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에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하는 오케스트라가 선생님 주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가 2010년도에 남부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오케스트라 할 사람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만든 오케스트라이지요?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2010년,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되고 선생님도 마련해 주고 연습실도 마련해 줬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교육청의 입장이 뭐예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들이 문ㆍ예ㆍ체를 활성화하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오케스트라는 많이 지원하잖아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오케스트라는 원래 계획이 된 부분이라서 계획된 것이고 이 부분은 임의로 만들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임의로 누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에…….

김종욱위원

아니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임의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들었잖아요. 남부교육청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았잖아요. 남부라는 이름을 걸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잖아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남부교육청 소속이었잖아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2012년, 2013년도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남부”자 이름을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 억울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본청에 얘기하고 교육청에 얘기하고 억지로, 억지로 했더니 올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됐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남부"자 아직 붙어 있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럴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이것 남부교육장님, 책임지고 이것도 다음 주 화요일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받아갖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몰라, 없애’ 하든가 ‘아,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약속한 거다, 어른들이 약속했는데 어떻게 2년 만에 나 몰라라 하고 갖다 버리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겠다.’ 둘 중에 하나 입장을 정해 갖고 저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감님한테 전달해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설명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온수동이 있습니다, 온수동. 제 지역구는 개봉동, 고척동인데 구로구에 보면 온수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신중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신중학교는 남자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중생들은 온수초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은 버스나 전철을 타고 경인중학교를 갔습니다. 경인중학교 가면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버스노선이 괜찮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왕중학교가 생기면서 천왕중학교가 직선거리라서 훨씬 가깝습니다. 천왕중학교 수용인원이 여유가 있어서 천왕중학교로 배치를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여학생이 갔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이 100명의 학생들이 지금 통학방법이 뭡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버스, 버스를 증설해 주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버스가 몇 인승이에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종욱위원

배차간격이 몇 분이에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온수동에서 천왕동 가는 버스가 30인승이고 20분에 한 대가 있어요. 아이들 등교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만 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타는데 거기를 어떻게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요. 천왕중학교 대책 갖고 오라고 했더니 “마을버스 노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와요. 현장을 안 가본 거잖아요. 100명의 아이들 다 엄마들이 돈 모아가지고 봉고차 하나 빌려서 봉고차로 왔다 갔다 해요. 학교배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통학문제, 급식문제, 보건문제 책임을 져야 의무교육이지요. 좋은 학교 있으면 가라, 어떻게 걸어가요? 한 시간 동안 걸어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차로 태워다줘요? 엄마, 아빠 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버스라도 하나 대줘서 통학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육청 버스 매일 좀 대주시면 안 돼요, 거기?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로 됐는데 버스회사하고 잘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버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어떻게 버스 한 대 5,000만 원짜리인데 학생들 아침에 100명 태워주는 것인데 5,000만 원짜리 버스를 사고 기사를 고용합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학교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종욱위원

협의했지요. 하지만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버스회사 어떻게 강제해요? 지금 학부모들이 만 원씩 내서 봉고차 빌려서 아침에 통학시켜준다니까요. 나라가 책임져야 될 것을 학부모가 책임지고 있다니까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 천왕고등학교 언제 생겨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왕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잘 못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고등학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거기 천왕동에 SH 몇 세대 입주했어요? 3,500세대 입주했지요? 내년에 몇 세대 또 입주해요? 1,500세대 입주하지요? 5,000세대가 들어와서 처음에 분양할 때 천왕고등학교 2017년도에 개교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이랑 저랑 친하게 지내는데 이렇게 큰소리 쳐서 죄송한데 다른 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한 반에 학급당 학생수 몇 명이에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김종욱위원

49명이에요, 49명. 고척중학교 학생수 몇 명이에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39명까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육감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고등학교 한 반에 49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 저는 작년부터 듣고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감님한테 할 얘기가 하도 많아서 경인고등학교에 대한 질의 한 번도 못했어요. 혁신학교 얘기해야지, 학생인권조례 얘기해야지, 친환경무상급식 얘기해야지 그런데 경인고등학교 얘기는 교육감님한테 내가 아직 못했어요.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교육장님이 하셔야 돼요. 교육장님이 현장을 돌면서 파악해 가지고 경인고등학교 어떤가 한번 가보세요. 아주 그냥 그런 난리통도 없어요. 그 엄마들 만나면 대통령 욕 안 해요, 제 욕하지. “교육위원이 뭐해?” 교육장님이 차라리 경인고등학교에 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종욱 위원 아무 죄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김종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 얘기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할 텐데요. 첫 번째 학교강당 및 체육관 외부단체 이용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민원들을 접하다 보면 학교체육관 강당이든 운동장이든 사용을 놓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마찰도 있고 그러기도 하고 또 구청에서 요즘 복합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이 학교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 부분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조사한 자료 중 놀라운 자료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주로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아주 열심히 자희 지역에, 저희 강남지역에 정말 민원이 너무나 많고 모든 업무나 학원이나 제가 학원 부분도 나중에 다 할 텐데 참 모든 교육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 오셔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문제 또한 강남지역에서 아주 문제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영환 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스포츠아카데미니 스포츠클럽이니 이런 단체들이 결성이 되고 있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이런 단체들은 체시법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들?

이지현위원

아니요. 지금 단체명이요. 이 체육관이나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

이지현위원

예를 들어서 SMC스포츠아카데미, 지니어스축구클럽, 무슨 에이치투오, 아이니스리더짐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동네에 서초강남지역에 보면 이런 학원류의 차들이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들은 최근 몇 년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학원차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어디 등록 대상 단체인지 알고 계세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방과후활동 개념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에 어떤 것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발견했어요. 체시법에 등록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학원차를 운영을 하고 학원처럼 운영을 하고 학원비를 징수를 받고요. 그래서 학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그 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금 학교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아이들 교습하고 있어요. 실태를 알고 계시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한 학교씩 한 학교씩 지적을 드릴게요. 토요일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뛰어놀아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강당과 체육관, 운동장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체육관의 개별적인 사용은 저희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지현위원

토요일은 왜 그렇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 같은 경우에 체육관을 개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체육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으로 체육관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는 …….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칙이라면 운동장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SMC스포츠아카데미와 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전 날을 다 빌려서 하고 있어요. 이것 뭐를 입증하는 것이냐 하면요, SMC스포츠아카데미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내는 학생들 그 체육활동을 무슨 생체든 줄넘기든 무슨 스포츠클럽이든 돈을 내는 학생들만 이 스포츠아카데미를 통해서 개일초등학교라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카데미 그 팀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되, 학생들이 그들로 인해서 운동장을 사용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대부분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거든요.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용신청을 했다고 해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돈을 냈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용료를 낸 거잖아요. 운동장 사용을 쪼개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할 말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어른이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서워서 가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운동장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정도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였으면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하루 얘기하고 개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날 하루 얘기하시고 끝이겠지요. 이것 학생들이 어떻게 알게 되며, 여기 있는 단체들이 그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알게 되며, 우리 교사나 학부모나 이것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 정도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학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에는 5시잖아요. 5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에이치투오라는 똑같은 스포츠아카데미클럽 같은 거예요. 이것을 매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옳은 것일까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오륜초등학교는 강동교육장입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러면 계속 제가 이쪽 강남에만 다 같이 여쭈어볼게요. 영희초등학교는 우리 강남이잖아요. 이삭스포츠클럽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4시부터 8시까지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 옳은 것일까요? 제대로 된 계약일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4시부터 나가줘야 돼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영희초등학교 같은 경우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것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이지현위원

아니, 여기는 강당부분이에요, 강당.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현위원

오후 4시부터는 그러면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4시에 학교강당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할 수는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지현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삭스포츠클럽에서 여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시부터 다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과후활동도 체육관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활동 있지요, 체육관활동 있지요. 그러면 일반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뛰어놀아요? 공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보고 얘기하세요. 저 몇 군데 가보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할 곳이 없어요. 가서 뛰어놀 곳이 없어요. 그 좁은 강당에 두 팀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하나는 방과후, 하나는 이런 스포츠클럽. 그러면 일반아이들이 공 갖고 갔다가 그리고 그냥 뜀뛰기 하러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과후활동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방과후까지가 활성화하는 공교육에서 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을 이런 스포츠클럽까지 임대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시니까 일반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아이들이 이 스포츠 가입을 해 가지고 돈을 내지 않는 이상은 가서 즐겁게 뛰어놀 수가 줄넘기 연습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스포츠클럽에 대한 임대개념보다는 방과후활동을 그런 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방과후는 방과후활동이고 이것은 임대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 번도 학교를 안 가보셨나 본데 오후에 한번만 이 인근학교들 중에서 가보시면 반은 학교 방과후에서 쓰고 다 학교에서도 방과후활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은 이런 스포츠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한 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 스포츠활동 같은 것이 입시와 관련해서 체육관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단체별로 어떤 특정한 종목을 아이들의 체력증진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할 때에는 그것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지현위원

계속 동문서답하시는데요, 우리 교육장님.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을 방과후활동 개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형태로 해 가지고.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압구정초등학교, 운동장 사용을 토요일에 한 시간도 할 수가 없어요. 레전드스포츠에서 점심시간 2시간 빼고는 9시부터 6시까지 다 임대를 해 놨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침 화, 수, 목, 금, 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회원모집을 해서 해당학교 학생들의 회원모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형태로 운영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개인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었을 때 어떤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것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네요? 문제가 되지요? 개인이 임대를 해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방과후를 한다,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 것인지.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런 임대활동으로 인해서 일부학생들만 혜택을 받 고 여타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분명히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언북초등학교는 더 심각해요. 거기에 잔디운동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유소년생활체육협회에서 그곳을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유소년생활체육협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봤더니 거기에서 다시 또 이런 스포츠클럽들을 재위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네, 그러니까 또 위탁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결국 또 수업료 높여가지고 돈 내는 아이들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형태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강남교육장님께만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목동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지역, 송파지역도 비슷한 지금 이런 단체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운동장과 강당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한 기회로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학교라는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돈을 내지 않아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 그래도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 곳이 없는데 학교라는 곳에서 계속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스포츠클럽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다시 한 번 바로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계속 기형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내신이든 뭐든 늘어나고 이상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불합리한 시점에 딱 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뿐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자료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것인데 다 같이 확인해 주셔가지고 특히 이 강남3구 지역이 제일 많아요. 이게 또 교육열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을 참 많이 또, 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영교육 관련해서인데요. 원래 의무수영교육 대상자가 3학년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 관내는 보니까 1, 2학년 수영을 하는 곳이 그래도 꽤 많아요, 그렇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9개 학교인가요? 그러네요, 9개 학교인데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1, 2학년들이 지금 이 수영을 보통 도보를 통해 가지고 한 10분 거리 내에 있는 인근 수영장으로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일반수영장을 사용했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보통 한번 할 때 몇 명이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한 4학급 정도 규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수영장에 4학급이면 120명이 수영을 하는 건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안전상 안전요원이 보통 수영선생님이랑 같이 몇 사람이 배치가 되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도교사가 있고 거기에 수영을 직접 지도해 주시는 요원이 있고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한 학교에 알아본 바로는 자기네 반이 35명인데 자기 반에 배치된 수영교사가 2명이었대요. 그러면 4개 반이면 총 8명이지요? 그러면 이 선생 한 사람이 봐야 되는 학생인원이 15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레벨이 다 달라요. 수영이 아예 처음인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배운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첫 번째 수영교육이 될 수 있느냐가 현실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수영장 깊이가 여기 일반 상업시설 같은 경우 수영장 깊이 몇 m인지 아세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한 2.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2.2m이면 우리 교육장님도 발이 안 닿지요. 1.2m.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2m.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1.2m지요. 1.2m인데 1학년이면 아이들 키가 몇 센티이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평균키가 115에서 125예요. 그러면 발이 안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인명사고나 갖가지 정말 이것은 안전불감증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떻게 1, 2학년들에 대해서 15명 보조교사, 그러니까 수영교사 2명이 있는 상태에서 15명씩 그것도 레벨이 다 다른 아이들을 거기에서 발도 안 닿은 그 수영장에 그것도 120명이 들어가서 그것도 다 도보로 이동을 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3학년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생명…….

이지현위원

그것은 뭐 교과과정이니까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개별수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최대한도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1, 2학년 수영은…….

이지현위원

이것 다 폐지해야 돼요. 이것은 100% 폐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명사고 나시기 전에 이것을 폐지하셔야 돼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영장은 강남구청이 지원을 해요, 공립 도곡초 같은 경우에. 그런데 다른 강남권에 있는 대청초나 논현초나 이런 데는 다 돈을 내요. 아니 왜 한 학교만 강남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또 돈을 냅니까? 이런 언페어(Unfair)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교육경비지원을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을 요청한 학교가 있고요. 또 9개 학교 중에서 세 학교는 복합화 시설로 학교자체 내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또 무료로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안 읽어보셨네요. 대청초 같은 경우는 복합화 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 이용해요. 걸어서 가는 거리예요, 자기네 시설이 아니고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청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5,000원씩 내는데요? 아니 수영에 대해서는 비용을 낸다니까요.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영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교육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학년 내지 3학년이 아닌 또 5, 6학년을 해서 그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수영하지 않는 것, 또 옆에 학교까지 이동할 때 20분 이상을 골목길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본청 질의 때 종합적으로 할 텐데 특히 강남교육청은 또 다 저학년만 강남교육청에 다 몰려 있어요. 과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전체 폐지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우리 박창배 남부교육장님이신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자리를 잠깐 이석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 포괄사업비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일치해서 올렸는데 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도 한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아까 정상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부교육청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아주 좀, 우리 11개 교육청 중에 제일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381개 공공기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가장 부패한 기관이 남부교육청으로 나타났거든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정찬위원

2008년도에, 우리 교육장님 계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죽 이후에 남부교육청이 2012년도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았어요, 최하위등급.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정찬위원

남부교육청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여기 다 유능한 교육장님들 계신데 분발하셔야 됩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그렇게 명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남부교육청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합적인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부패한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도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오명을 벗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평가결과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처음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학생들의 폭력사태 그 부분을 아이들이 체크하는 리스트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히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돌아가셔서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배 교육장님 남부교육청 확실하게 좀 하세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거든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옛날에 영등포는 말이지요, 김포까지 관할하는 대단위 서울서남권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영등포가. 지금 현재도 금융, 국회, 언론, 방송 다 집중되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란 말이에요. 이 서남권의 중요한 도시를 관장하는 이 교육의 기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 박창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회의실에 계신 공무원님들 좀 분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입니다. 초등학생을 8시간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학교가 어디 학교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장님이나 누구 모르세요? 어디 학교예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듣는데요.

이정찬위원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 11살 먹은 초등학생이 남학생하고 같이 똑같은 11살짜리 여학생을 8시간 동안 끌고 다녔어요. “네가 내 욕을 한다며.” 그러면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락스를 머리에다가 부었던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락스사건을 말씀하시는군요.

이정찬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 중 한 명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으로 찍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때린 A양, 맞은 B양, B양이 함께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A양이 남학생하고 함께 와가지고 때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B학생하고 함께 놀고 있던 애들도 같이 합세해서 이 학생을 폭행했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폭력문제는 제가 우리 교육감이 참석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부교육청이 호텔 관련 심의 있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심의, 그것을 전체 평균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호텔에 관련한 심의하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화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소위 말하는 정화위원회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각 교육청 전체평균이 70%예요. 그러면 남부교육청은 몇 %냐, 29%예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가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찬위원

그렇습니다. 29%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딱 한 번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한 번 있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여기 ‘81m 옆에 호텔 법원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에 판결 나왔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이 관광수입이 앞으로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시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국가가 제대로 돈을 벌어야 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세도 나오고 또 어떤 재정이 충당이 될 것 아닙니까? 국가가 돈이 있어야. 그런데 큰 틀에서 관광객이 지금 현재 숙박할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 대전까지 내려간다 말이지요, 대전까지. 그래서 중부에서도 이 호텔에 대한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70%인데 우리 남부교육청은 29%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텔심의, 앞으로 이 호텔 소송 한 건 이번 건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특별한 어떤 유해환경시설이 없는 단순한 어떤 비즈니스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호텔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국가발전을 위해서.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장님 다른 곳에 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제가 남부교육청 것은 마치는데요, 돌아가셔서 남부교육청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공무원들이 내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교육기관이고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청렴하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교육기관이 이렇게 청렴도에서 가장 하위를 받고 평가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이 나오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지역의 교육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잘해 주실 거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이다음 평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서교육청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최진철입니다.

이정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교육청은 2012년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점수는 잘 받으셨는데 강서교육청 특히 양천에 자살자수가 가장 많은 것 아세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난해에?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

이정찬위원

올해입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찬위원

지난해이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교육특구로써의 열심히 공부하는 이면에는 너무 학생들을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자수가 높은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서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강서교육청이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이유가 뭔가 이것을 제가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아카데미 개강을 해서 이것도 “사랑 애(愛)바라지”라는 이름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강했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찾아가는 학원운영지원서비스. 공교육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져야 되거든요. 오바마도 그런 부분에서 평가한 겁니다. 공교육만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를 떠나서 같은 교육의 기관으로서 찾아가서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남부지방법원하고 우리 남부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부지방법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를 학생들을 법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모의재판을 하는 겁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만들어서 다 공개해서 모의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학생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아, 내가 저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재판장에 가서 하는 겁니다. 제가 법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 사법원 회의에 가서 “남부교육청과 강서교육청이 이런 모의재판 같은 것을 하면 적극 협조해 주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원들하고도 협의해서 검찰과 법원들 적극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워낙 사회적인 큰 문제로 화두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강서구에 최근 강서교육청에서 학교재건축운동장 조합측에다가 떠넘기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있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장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찬위원

네, 우장초.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현재 운동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큽니다, 수용문제하고.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조합측이 건물을 지으려는 완공하려는 의욕을 갖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조만간에 지금 조합 측하고 협의를 세 번 해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는 것,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조합이 조만간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몇 세대가 들어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2,600 그 정도 됩니다.

이정찬위원

2,600의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합측에서 학교하고 운동장 이것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 그렇게 짓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정찬위원

짓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조합측에서 부담해서 학교 시설공간을 확충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다는 것이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물론 당연히 조합 측에서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증축해 주면 좋지요. 대단히 좋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자본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런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확충하면 대단히 좋지요. 그런데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에도 이 조합하고 교육청간에 소송 다 끝났습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신남초, 소송 끝났습니다.

이정찬위원

다 끝났어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체육관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60억 정도 지원을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조합 측에서 해 줘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끝난 것 확실합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것 제가 통과시킨 건데요, 조합측에서 지어준다고 해서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시간이 제가 1분 25초 남았는데요. 다른 교육청은 제가 이따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남교육청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남교육청교육장님.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유영환입니다.

이정찬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13페이지 좀 볼까요? 13페이지 불용예산 및 불용사유 넘겨봤습니까? 거기 단위가 천 원이 잘못된 거지요? 단위가 천 원이 맞습니까, 원이 맞습니까? 빨리 답변해 보세요. 천이 맞아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원이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천 원으로 하지 마세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천 원인지 원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천 원이라고. 문화예술교육활성화비가 100억이나 이게 됐다고 해서 왜 이렇게 됐냐하고 자세히 숫자를 보니까 뒤에도 단위 천 원을 계산하니까 이게 학교기타 시설증축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이정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할게요. 강남에 SAT학원 64% 규정 위반해서 여덟 곳이 폐원, 두 곳 고발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 결과 나오지 않고요.

이정찬위원

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7월 말경에 확정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5개원인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내서 현재 강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찬위원

강남교육청이 고발했나요, 서울교육청이 고발했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강남교육청이 했습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이렇게 성적 이런 것 조작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문제 유출해 가지고 의혹을 사게 하는 이런 학원들은 확실하게 적발을 해서 교육의 정의를 좀 바로 잡으십시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감자료를, 감사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몇 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민원과 관련해서 각 지역청별 민원접수처리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요지는 있지만 처리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강서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은 처리결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강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역시 이전에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역의 복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와 남부에 다문화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남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가 제일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이중에서 학업중단학생들이 상당히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강서교육장님 그다음에 남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랑 애(愛)바라지” 그 학생들을 모아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시켜서 15명 대상으로 공부시켰는데 14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지금 고입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입관계 비교평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그것을 실었던 겁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부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지금 어제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대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왕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남부관내의 다문화학생이 1,728명으로 전체 서울시의 20%가 넘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로 중국 쪽이 많고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뵈었더니 다문화학생들을 하는 학교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에 적응이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교육청으로써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사실 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앞으로 사회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다는 위험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학생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런 정도로다가 갖고 있다면 차후에 유럽처럼 다문화학생들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 학원의 과대광고와 선행학습이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교육청은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각종 교습소를 다 합치면 한 8,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한 것만큼 줄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계도활동 중에서 그냥 단순한 경고만 줘가지고서는 이것이 지금 근절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강력한 안이 있어야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지도 감독 그 정도 선에 머물러져 있고 저희에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각종 벌점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영업정지라든가 등록말소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원들이 바로바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송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에 어느 학원도 교습정지가 됐거나 등록말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냥 벌점부과에 불과하면 벌점부과가 많이 되면 벌금을 내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과태료도 내고 또 등록취소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정지라든가 말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벌점부과 사항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면 불법광고나 허위광고 이런 사교육 부추기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근절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본 위원이 각 지역청별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다 훑어보면 교사의 체벌이 어느 지역청에나 있습니다, 교사체벌.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고 그다음에 강제야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와 아주 대비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포와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발표가 났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가 광주와 그리고 서울만 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과 실시되는 지역이 학교폭력이 더 늘어났느냐 아니면 문제가 더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교육청에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원사항에서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어떻게 학생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김라경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학교마다 학교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과 참고해서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학교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강남교육청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생인권의 시작은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강서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 같은 것은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금지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교사 학생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또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김양옥입니다. 학생인권문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 교육행정력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자치문화 학교활동 활성화 이런 쪽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남부교육장님?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박창배입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간부들 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자기의 예를 다할 때 인권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간부수련회 혹은 대표들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규칙에서 벌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벌점으로 인한 폭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5개 교육지원청 강제전학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활동을 가지고 굉장히 고등학교 입시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봉사점수가 굉장히 배점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사회발전, 문화관광 아니면 민주시민사회 구현, 민원안내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봉사점수를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봉사점수의 다양성의 일환인지 아니면 이것을 봉사활동의 어떤 척도로 삼는 것인지 모르지만 불법전단지 어저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도.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봉사점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지역청이 여기에도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으세요?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유해전단지 이것이 불법전단지를 가져오다보니 자연히 요 근래에 완연하고 있는 유해전단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들한테 과연 이 전단지 수거가 봉사점수로 활용이 된다면 악영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서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전단지 좀 알아봐주십시오. 그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봉사점수로 인정한다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은 봉사활동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전단지 이것 굉장히 정말 지금 문제이고 골칫거리이기는 하지만 학생들한테 이 전단지 수거로다가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네」하는 교육장 있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장님.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보통 교육청은 얼마의 수의계약이지요? 그 상한선이 있나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금액이요?

윤명화위원

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5개 교육청 2013년 수의계약으로 보수를 하거나 시설을 한 학교 내용과 내역서 일체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각 지역청별 혁신학교가 있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강서교육청이 어디 어디가 혁신학교입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는 신은초등학교, 양명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양천초등학교고요. 중학교는 송정중학교하고 삼정중학교 그다음에 금옥여고 8개입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그 혁신학교 좀 다 보셨습니까?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방문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혁신학교는 다 갔다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장님. 혁신학교 다 다녀오셨어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녀왔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동작교육장님. 혁신학교 다 방문해 보셨어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다녀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동교육장님.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7개 학교 모두 다녀봤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남부교육장님. 혁신학교 다 방문하셨나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남부교육장님부터 그 혁신학교를 방문하시고 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구성원 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 없었어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왕초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전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강동교육장님.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원 간의 그런, 내부적인 것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우리 강서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특색에 맞게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우리 강남교육장님?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가 설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동작교육장님?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6개 학교인데요, 모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약간 구성원 간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 상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상현?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현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개교한 지 1년이 되었고 교장선생님이 올해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원들과 교장선생님과 같이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질문이 조금 더 필요한데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점심 들어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받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우리 교육장님들 평가가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느껴져요.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특별한 문제점들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혁신학교?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에 대한 특별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지원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에 의한 특별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정도 예산지원하면 어떤 학교도 그렇게 혁신학교처럼 만족도가 높을까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구성원들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것하고 연결되겠지요.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혁신학교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지역의 혁신학교 학부모인데요, 자기 자녀 중에 하나는 혁신학교를 다니고 하나는 일반학교를 다닌대요. 하나는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가기 싫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방학이 끝나는지 얘기를, 빨리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양반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학부모 누구인지.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문용린 교육감의 교육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편갈라가지고 혁신학교 뭐 우리 것이고 다른 유형의 학교는 저쪽 것이고 뭐 이래서 이게 찬성이다 반대다 좀 불편한 것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용린 교육감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행복학교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힘과 역량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분석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최초의 교단에 섰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열정 그것을 교장선생님들도 같이 발 벗고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그 학교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비약적으로 바뀌더라 이런 말씀 제가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적 지원에 소홀하지 않고 그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 현장에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모아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진보, 보수 이렇게 좀 나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혁신학교 질문이 나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려면 체육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식사도 잘해야 되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동광초등학교 있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금천구에 동광초등학교는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한 학기이지요, 한 학기동안에 아이들이 먹었던 주식의 양을 1인당 1식 평균 몇g을 먹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3개월 동안 사용했던 쌀 구매량 그때 들어온 쌀은 모두 다 소모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수로 나눈 거예요. 물론 잔반도 있었겠지만 대략 이것이 맞습니다. 거의 잔반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48g을 먹어요, 48g. 같은 초등학교인데 강동구에 신암초등학교 있지요? 네, 신암초등학교 있습니다. 몇g 먹었을 것 같아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신암초는 그전에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주신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서윤기위원

염강초등학교는 몇g 먹었을 것 같아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많이 먹은 학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염강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식사를 하는데 84g을 먹어요. 그러면 아까 염강초등학교 84g과 금천의 동광초등학교 48g은 3개월 동안 한 초등학교는 두 그릇씩 먹은 거예요. 한 초등학교는 한 그릇씩 먹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대는 이유는 면류를 많이 먹는다, 저학년 비율이 많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염강초등학교는 저소득층이 많아서 식사량이 많다 그런데 그것 정확한 분석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북에 있는 학교들, 강남에 있는 학교들 이게 저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식사량은. 이것은 오로지 학교에서 어떻게 식사를 지도했느냐 학교배식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딱 결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박창배 교육장님, 내 자식이라면 48g을 먹는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84g을 먹는 학교로 보내고 싶습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많이 먹는 데로 보내겠지요.

서윤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학교배식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고 잔반을 많이 남기더라도 많이 먹인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양도 많이 먹여야 되지만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도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식재료 급식구매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비율을 최초의 교육청 안은 제한을 두지 말자였어요, 제한을 두지 말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70%, 중등학교는 60%, 그렇지요? 그런데 제한을 두지 말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여줘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학교자율로 맡기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학교자율로 맡기자는 것이지 그리고 수의계약비율을 높여줬어요. 수의계약 비율 높이면 교장선생님들 부담스럽습니다. 자료 계속 요구하고 사고 나고 그래요. 식중독 사고 나면 수의계약했던 그 업체들과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교육청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정책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장의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진철 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 친환경 자재를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그렇게 70%로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융통성을 주자 그런 의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느 며칠 사이에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가이드라인이 철폐가 되면, 둑이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특별한 특수성이 있는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두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작은 학교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학교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된다면 결국은 급식업자들의 배만 불리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1진로탐색제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한 개교씩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각 교육청마다 한 개교씩 있는데 중1 직업체험 만족도가 높은가요? 진로탐색제 만족도가 높은가요? 공주대학교 교수님 연구결과에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설문문항이 있더라고요.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 오점척도가 아니라 사점척도예요. 그리고 사점척도는 뭐냐 하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예요, 이 문항 설계를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70몇 %가 학생들 답변한 것을 예를 들자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었다면 그다음에는 만족하지 않는다예요. 그 가운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아마 거기에도 상당히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만족한다,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장분위기는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철입니다. 취지는 학생들이 자기적성을 발견하면서 꿈을 갖는다고 그러면 학교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인데요. 학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배움터 갔다 와서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공부하는 것은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느낀 소감을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네.’ 꿈이 좀 뭔가 있나보다 이렇게 느낀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동작교육장님.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라경입니다.

서윤기위원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직업체험은 아이들한테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직업체험을 초ㆍ중ㆍ고 아이들에게 많이 시켜봤는데 그때 진로교사들도 와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진로교사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방법적인 것을 좀 더 고심해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두 분 교육장님은 초등출신이시고 중등출신 교육장님,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부교육청 박창배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발표회를 해 봤어요. 진로집중탐색 그 학교 발표를 해 봤는데 그 문제점은 우리 선생님들 일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한데 그 대신에 좋은 점은 우리 선생님이 단합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었을 적에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더라 하는 부분을 받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에 따라서 교육은 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이 전체학교로 확대되고 또 혁신학교는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재 수준에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중학교 1학년들 어쨌든 평가는 해야 되니까 이 평가의 기준이나 객관성, 타당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은 직업체험기관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학교가 직업체험기관을 MOU 체결해서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교육효과 및 직업체험효과가 가능하겠느냐 예산만 만들어놓고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교육청에서 케퍼가 되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나요? 교육복지사업 있지요, 교육복지사업. 우리 어제도 강북의 교육장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교육사업들을 지금 교육지원과나 교육사업과를 만들어서 막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다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학교 밖의 교육들을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관악구 같은 경우 175지원센터를 만들어서 175가 뭐냐 하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에요. 날수예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수가 학교에 가는 날수보다 며칠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 오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해요. 이것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금 각 구청과 협력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교육사무가 막 뒤엉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무기로 해서 자기 자식들이 원하는 방과후수업을 개설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어, 수학교과 학력신장프로그램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또 다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나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경비보조금은 포괄비로 잡아놓고 나중에 구청에서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구청의 사무관님들이나 아니면 팀장, 계장님들, 주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굽실거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하소연을 하는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계세요. 이것은 양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테면 동작교육청은 동작구와 관악구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자치구는 제가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수요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요조사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요항목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금천구, 구로구 혁신교육지구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정례화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특히 최진철 교육장님은 교육복지담당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이 동작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을 사실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 마인드가 부족해서 많이 깎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청과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자원들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의 교육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어제 강북의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진철 교육장님이 조금 더 앞장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가로 드릴 질문들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2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형태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다룬 사안은 오늘은 가급적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어제 이미 거의 다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11개 교육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들은 모든 지원청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그 실태조사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작교육장님. 어제 동부에서 짚은 내용이기는 한데 2011년에 4개 교원노조하고 우리 본청이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행사에 가급적 학교당 강제배정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번 보니까 여기 동작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11개 지원청이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보니까 동작이 특히 더 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다른 지원청 해당되는 것 한두 개만 예를 들고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받은 공문에 보면 반드시 3명 이상 추천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학부모의 연락처, 휴대폰까지 다 적게 그 인적사항까지 적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각급학교당 1명 이상추천 이렇게 했고 그런데 특히 동작의 경우는 하나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동작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교감선생님들한테 보낸 업무메일내용이에요. 보면 “25일 행복축제와 관련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동원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갑자기 교육감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는 바람에 중ㆍ고등학생들을 오프닝과 관계없이 11시까지 성남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육장님, 어떻게 문제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갑자기 행사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좀 더 잘해 보려는 의욕에서 그렇게 보내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참석하시고 또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작년 공문들을. 교육장님들이 작년 공문이 어떻게 내려갔어요, 대부분 학교에 내려갈 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석바랍니다. 참여바랍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할당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지원청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교육행사에 교육주체 다시 말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강제 할당한 그러니까 본청으로부터 받은 우리 지원청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본청이 협조공문 보낸 것을 그대로 내려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사실상 강제 할당하도록 한 공문 전부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자체에서 11개 지원청을 보니까 몇 개 곳은 또 본청에서 보내지 않았는데 지원청 행사하면서 역시 이렇게 사실상 강제 할당하는 공문을 단위학교에 많이 보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수합을 해서 대표교육청 우리 강서교육청이 모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강제동원 그 실태조사하셔서 그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급식비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이 부분 냈어요. 지난 6월 12일에 “아직도 제가 한 밥 제가 차려먹고 밥값까지 내지요.” 이렇게. 강남교육장님. 급식노동자에게 급식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닙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에게 급식비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아닌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처우개선과 동시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거기에 행복한 아이들이 밥을 만드는 데 어쨌든 급식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해야 밥이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행복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어제도 이 부분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교육선진국은 보니까 급식노동자라고 불려지는 조리종사원뿐만 아니라 영양사, 영양교사 그리고 우리 지금 특히 초등학교나 몇몇 학교들은 식당이 없어 가지고 교실배식을 해요. 교실배식을 하니까 교실배식을 할 경우 담임선생님들이 사실상 거의 아이들 급식지도하느라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나중에는 교실배식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식당이 있다하더라도 식당에서 중식지도 소위 말하는 안내 및 질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적어도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따로 수당은 못주더라도 급식비를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공문이 이미 언제 내려갔어요? 이미 다 본청에서 내려갔어요, 2011년에. 우리 김양옥 교육장님은 그 내용을 더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내용 제가 보도자료 언제 냈느냐 하면 올해 6월 12일자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세히 알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도자료 낸 이후에. 대부분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몇 개 학교 빼놓고는. 어제는 제가 그래서 일일이 학교를 지명을 했는데 오늘 해당되는 학교 중에서는 우리 남부교육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요? 선유초 교장이 끝까지 지금 이 급식노동자 조리종사원들에게 지금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1인당 70분입니다, 70명. 그런데 우리 서울의 경우는 지금 188명당 조리종사원 1명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거의 두 배 정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장으로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처우도 좀 좋아지고 상황도 좀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영양사와 관련된, 지금 보니까 영양사는 우리 본청에서 따로 특별한 권장이 없었지요? 강남교육장님, 없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다 보니까 학교별로 지금 재량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영양사 급식비를 면제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금 안 해 주고 그래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0% 정도의 지금 서울시내 학교가 영양사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금 면제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동안 A학교에서 계속 영양사에 대해서 급식비를 면제해 줬는데 갑자기 행정실장이 새로 오거나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면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급식비를 이제 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도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 급식비를 내라고 하면 도시락을 싸오겠다 했더니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시락은 싸오면 안 된다, 외부음식물 반입은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아니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시다시피 애들이 다 밥 먹고 난 이후에 밥 먹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 2시 이후에 식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후에 자기 도시락을 싸와서 자기가 먹는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실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 위원님. 그 문제 담당교육장님한테 통보를 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된 것 조금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가 거기 개포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여기 개포중학교에서 11월 1일자로 급식조리종사원 1명 해고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해고라기보다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우솔초등학교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가셨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갔습니다.

김형태위원

본인이 원해서 갔나요? 그러면 그 빈자리는 채워졌어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그 학교의 급식조리종사원 적정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가원인 상태였는데 마침 우솔초등학교에다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본인이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내용을 한번만 교육장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본 위원이 받은 민원에 의하면 원래 5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조리종사원 1명에다가 보조역할을 했던 두 분이 계셨잖아요. 사실상 7명이 일했는데 지금 3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4명이 일을 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요. 학교하고 직접 저희가 지도를 해서 1명은 우솔초등학교로 이미 가 있고 그다음에 배식원 2명은 원상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이 학교가 2016년 휴교예정인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포지구 개발에 따라서 휴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휴교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근학교로 다 분산 소개를 하고요. 또 개포지구 전체가 재개발됨에 따라서 학교도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저희가 다른 학교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소개를 해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최소한 학교가 이전을 하거나 어떻게 해도 최소한,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지금 힘들게 일을 하시냐 하면 지금 2016년에 휴교예정이라고 해서 급식실에 샤워실도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어렵냐고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교예정이라 굳이 시설투자가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학부모를 동원해서 식당청소하고 있다 이것이 학교 측 이야기예요. 지금 학부모 동원해서 식당청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측이 취한 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그 부분은 해결해 놨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챙겨주시고요. 구룡중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있어요. 아시지요? 이것 이미 우리 의장이 선포해서 공포해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불이익이나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한 것이니까 그 취지에 걸맞게 벌써부터, 그래도 그렇지 지금 아직 학기 중이지 않습니까? 학기 중에 어떻게, 이해 못할 부분이에요. 하여튼 교육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 따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작교육장님.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취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생활평점제 시행하고 있는지?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평점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들 학교생활에서 말씀하시지요?

김형태위원

네, 상점 벌점 부과하는 거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교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교육환경에서 체벌을 없애고 균형적인 상ㆍ벌점 부과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책임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생활평점제의 시행취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취지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학생들의 어떤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하나 전화를 다른 시의원님으로 부터 협조전화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무리 없이 전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특별히 동작교육청을 얘기한 이유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거의 지금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유난히, 이것은 본 위원의 실수 이것은 동부교육청인데 제가 잘못 봤어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어제 짚은 내용인데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에 해당될 정도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일부학교들이 벌점의 총점이 상점 총점보다 10배 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한번 이 내용 이것은 모든 11개 지원청이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어제 조금 강하게 짚었거든요. 이것 일일이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다시 관내의 단위학교들 상점과 벌점의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상점보다 과하게 벌점을 부여해서 이 시행취지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성교제 처벌규정에 관해서도 보니까 여기 지금 강동교육장님. 우리 김양옥 교육장님 보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성교제 관련해서 처벌받은 학생수가 엄청 늘 었어요. 어제 얘기했어요. 몇 %라고 들었어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김형태위원

281%가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징계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것은 거의 이성교제하는 아이들 왜 갑자기 처벌을 이렇게 강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거기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경우,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특별히 제가 강동지원청을 얘기한 것 거기 오금고가 좀 심각해요. 내용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교육장님들이 어제 내용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다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적발하는 선생님이 그냥 걸면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손잡는 것도 스킨십 그래서 서울공연예술고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학칙 제23조예요. 영등포여고 이성교체를 할 경우 풍기를 문란하게 하면 교내봉사, 사회봉사에 처한다 이런 처한다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어쨌든 작년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행감에서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인권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생활지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어떤 A학교는 잘하고 있는데 B학교는 이렇게 전혀 시대적인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 개선을 해 주시도록 학교의 교칙이나 규칙이 좀 바꾸어지도록 해 주시고 학교마다 천양지차거든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역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지원청에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공동구매 관련돼서 이것만 한 가지 물을게요. 동작지원청이 공동구매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특히 도서공동구매하고 있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취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4월까지는 효과가 있어서 예산절감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나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지요? 보내주셨는데 공동구매한 도서의 납품가가 정가의 84.245%예요, 그렇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 해당학교 사서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작년에는 똑같은 도서납품가격이 작년에 63.90%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정된 동업체가 있습니다. 특정업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들이 개별학교에 납부할 때는 67.5%였다. 그러니까 공동구매한 것이 어떻게 60%에서 80%로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4월전까지는 최저낙찰까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수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보통 62% 정도 낙찰이 되어서 학교현장의 예산절감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중소기업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입찰을 한 도서품목이 84.245% 이상으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대로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저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보시면 법률시행령 금방 교육장님 말씀하신 이것이 5월 6일이에요, 그렇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렇다 치면 하반기에는 이것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신중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효과가 없었으니까 하반기에는 안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 문제 있지요? 이것을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장이 우리가 가끔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현장에, 왜냐하면 이것까지만 위원장님 짚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동작지원청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21개 학교를 수합해서 구매하느라고 힘들지요. 힘든데 도서공동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두 달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 두 달 넘게 책이 왔어요. 이것 다시 학교에서 도서관전자시스템 등록해야 되지요. 또 열람 및 대출 이렇게 하면 거의 한 학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간의 경우는 몇 달이 지나야만 도서관에 들어온다 어떻게 이렇게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펴시는지?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것이 업무경감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참여율이 적은 품목이라든지 예산효과가 적은 것 이런 것들 특히 도서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품목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을 따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떤 의심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특정업체 이야기했는데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만 실태조사하신 다음에 따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하면서 전 11개 교육청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일을 나누기 위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수업하고 독서하고 이런 내용으로 나누어서 몇 개 교육청씩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강북에 있는 6개 교육청의 감사에서 주5일제수업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조정했느냐 하는 것하고 토요일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고 했더니 대체적으로 별로 없고 그냥 토요일은 토요방과후학교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있어서 여기 강남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내가 한번 교육장님들께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인해 가지고 2일 간의 아이들이 연휴를 가지는 셈인데 유독 월요일, 화요일 주초에 학교에 있는 보건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작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의 그 기간을 어떤 교육적으로 대체하는 어떤 사례라든가 시책을 강구를 했는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서는 토요일 토요방과후프로그램이나…….

김영수위원

그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별도로 행정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수위원

건강이 아니고 하여튼 이틀을 어떻게 유효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지도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역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175사업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강남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인 토요스포츠활동 이런 것 외에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해 준다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족프로그램을 가정으로 다 준 거예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정으로 제시하고 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다음에.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청도 토요스포츠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족과 하는 함께 하는 스포츠활동을 우리 자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봤는데 참가인원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강동은.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청입니다. 주5일제가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직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 강동교육청에서는 요즘에 활성화되고 있는 스포츠클럽 거기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자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5일제수업하고 자기주도학습하고는 우리 한국교육개혁의 큰 변화의 줄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5일제수업을 5일만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든지 놀이를 하든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5일제수업이라는 이것 때문에 전에는 일요일만 쉬던 것이 토요일부터 쉬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황하기 쉽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보건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평소보다 약 100명 이상 많이 드나드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른 교육청의 학교도 100명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이 평일보다 많이 증가되었다 하는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야외에 나가서 뛰어놀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번에 돌아가시면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일지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한 부 받아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보건실에 많이 들어오는 아이들의 그 사유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조치를 하는 시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꼭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5일제수업의 목적은 꼭 이것 때문에 5일제수업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주5일제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학생들에게 첫째로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됐지요, 그렇지요? 더 확보를 해 줬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은 자기실현을 위해서 자기소질에 맞고 적성에 맞는 그러한 어떤 꿈을 찾아가는 그런 사태가 우리가 벌어지도록 바라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 화요일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일요일 2일간 연휴에 따른 교육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지원하고 방과후학교 단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전 학교에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토요스포츠교실 강사지원계획을 해서 이것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토요방과후학교 점검을 하시더라도 가보면 강사가 몇 아이들 희망자들 불러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방과후학교가 전교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감안해서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주5일제수업이 원래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독서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내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업무담당자가 업무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공ㆍ사립 초ㆍ중학교 독서교육 현황 및 실적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41개교 이게 정규시간에 41개교 기타방법도 41개교, 중학교도 24, 24. 이것만 딱하고 다른 말도 없이 숫자만 적어 와서 이것 가지고 내가 무슨 상황을 파악을 하겠어요? 물론 정규시간에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도 하나 묻고 싶은데 주요계획에 보니까 모두가 교육청별로 1시간 단위로 독서시간을 배정을 했는데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서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서울에서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배당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것 시간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교과시간을 좀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빼도 괜찮은가? 어쨌든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국어시간에도 아이들 독서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글을 안 읽으면 언어능력 후퇴해 언어파괴로 이어진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곽금주 교수는 “활자매체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고 사고하게끔 한다.” 이랬습니다. “활자매체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고 사고하게끔 한다.” 활자체를 충분히 접하지 않는 아이들은 사고발달이 늦어지는 언어파괴로까지 연결된다고 이 사람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무서운 얘기이고, 여기에 보면 신문에 난 것 내가 다, 이게 벌써 재작년 것이네요. 요즘 아이들 글씨를 그리고 있다, 손 글씨가 사라지는 학교, 일기도 워드로 쳐서 공책에 붙여가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책이라는 것도 우리는 독서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독서시간을 1시간 마련해 놓고 책 하나씩 나누어주든지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읽어라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지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책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통독, 정독, 미독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든지 학교 나름대로 우수한 교육방법을 또 책 읽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가지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도서실에 안 가겠습니까? 제 발로 가서 자기가 찾아서 읽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읽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독서방법을 몸에 붙여주는 교육활동 이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장님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오늘 강서교육청 행감 준비를 위해서 5개 교육청 아침 일찍부터 우리 존경하는 최진철 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최진철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최진철입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님은 여기 교육장으로 부임할 때 취임 일성으로 “나는 만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와서 무슨 이야기든지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내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직원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만만한 사람이 우리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직원이 되자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일찍이 전해 듣고 다른 교육장님 네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많은 직원들이 편하게 교육장을 대해서 조직이 흔들림 없이 편하게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참 훌륭하신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좀 귀가 커서 듣는 이야기가 사실 좀 많습니다. 잘못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선배로서 또 이렇게 좀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할 텐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문용린 교육감님이 오신 뒤로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이지만 서울교육은 이제 대한민국의 일류교육을 넘어서 세계일류교육으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뿐이 아니고 외국의 석학들이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작은 나라 분단된 이 나라를 지금 EU와 저쪽 유럽에서는 경제강국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EU의 사무총장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이나 등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우리나라가 단시간 내에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근본 이유가 헐벗고 가난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계역사에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투혼하셨지만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 참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공감합니다. 제대로 잘 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240여개의 국가 중에서 미국의 3배 이상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교육이 창궐하고 어쨌든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본 위원도 교육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저희 부모세대가 헐벗고 굶주렸지만 자식만은 그래도 잘 먹이고 공부를 시키려고 애썼던 이 뛰어난 세계최고의 교육열 이것이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고 덧붙여서 바로 앉아계신 교육장님들 이하 뒤에 앉아계신 분들,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이 땅을 이만큼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진단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있는 나라만 미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국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이 열과 희망으로 꿈으로 변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열과 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씨 하나까지도. 교육장님들 뒤에 앉은 국장, 과장, 간부들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 본청을 비롯해서 공문의 토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장은 일파만파를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 하나 내려 보낼 때도 토시 하나까지 잘 선별해서 내려 보내시면 현장에서 사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대면 시에 교육은 대면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활동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성과 배려, 존중, 효율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열정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가장 영향력이 큰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을 존중하시는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더 발휘하셔서 현장에 더 큰 열의를 불러일으킵시다.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전에 김우중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대 희생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높은 선조들이 형들이 자기 희생을 하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애썼어요. 이것은 우리가 운명입니다. 우리도 한 번 더 희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분단되고 가난한 지금 나라가 어떻든 아직은 최고가 아닌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교육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잘 기르는 대열에 핵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동작교육장님. 유일하게 지금 다섯 분 중에는 한 분 여성이신데 지금 대통령도 여자입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덕영위원

네, 그리고 다른 우리 강동 김양옥 교육장님.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새겨들을 만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이하 전부 하나하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해 주시고 그 직원 전체가 말이야, 일사분란하게 우리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행복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또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이런 것이 행복할 때가 공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도 길러지고. 이 행복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특히 주장을 하십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중1 중학교진로체험교육 지금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도 지금 시범학교가 있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그 학부모들 의견 들어보셨지요? 한 30초 동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학부모들하고 진로체험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시고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염려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일생 전체를 보면 중학교 호기심이 참 많고 그럴 때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95%가 경찰관이 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가서 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그게 되겠다.’ 자동차정비업소를 가서는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곳의 전문적 지식이나 호기심이 무척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육감의 중요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일편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도 이렇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교육을 맡고 있다 이 교육이 더 성공돼서 세계일류교육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우리가 더 한번 열과 성을 다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열과 성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최진철 강서교육장님 이하 전 직원 또 남부에 존경하는 지금 안 계시지는 박창배 교육장님 또 강동에 김양옥 교육장님, 강남에 유영환 교육장님, 동작에 김라경교육장님하고 전 직원분들 행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동안 교육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힘을 냅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한학수위원

난 한 두세 번 후에 할 줄 알았는데 금방 하네요.

최홍이위원장

순서가.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한학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시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괜찮습니다.

한학수위원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저도 같이. 반갑습니다. 특히 거의 다 아는 얼굴들인데 서론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드릴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먼저 제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역청 감사에는 아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에 관한 질문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 온 겁니다. 저는 제 소신이 어떤 교육보다도 아이들이 스포츠 하나를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하고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교육이 정말로 산교육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격의 한 부분이 돼서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많은 지식을 배웠어요. 그것이 다 제 인격의 한 부분에 녹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많은 수학공식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운 근의 공식, 지금 외우고 있지만 그거 어디에다가 써먹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 꼭 환경에 맞게 또 그런 것을 하겠다는 교장님이 계시면 좀 밀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점심을 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있어서 조금 아까 죽 올라가니까 강신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최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강신초등학교 교장이 진만성인데 서울교총 부회장입니다. 저도 서울교총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마침 교장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서교육청의 자랑거리 좀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최진철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봐라 했더니 얘기하는데 한 열 가지를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체육관 관계, 강서교육청은 체육관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영장을 하는데 수영장을 학교 위에다가 해서 옥상 위에다가 해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의원님께서 1m 20인데 이런 말씀 있었지만 거기는 아주 작은 데서 아이들이 실제로 수영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교육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감님하고 미팅할 때 건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학교옥상에다가 한 두 교실 정도 해서 수영을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것이 큰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이 지난번에 4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개청이래가장 좋은 성적으로 금메달 2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2개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는 아까도 강신초등학교 진만성 교장이 말씀하신대로 훌륭한 교육장님 오셔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누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주 유능한 체육장학사님이 계셔서 여기 강서청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내에서는 강동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런 금메달박스인데 거기 물론 체고와 체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각 25개 지역청으로다가 나누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강서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좀.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능력 있는 한두 명 중심으로 하는 체육활동보다는 협동하는 팀 지향적 그런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 효과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강서청뿐만 아니라 다른 청에도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는 보도가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인조잔디를 취급하는 회사마다 전부 다 재질이 달라요, 또 돈 액수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좀 많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것 가서 제가 보면 전부 다 폐타이어를 밑에 깔아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것 전부 다 걷어내면 전부 다 철사줄이 너덜너덜하고 그것 걷어내는 돈이 더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좀 파악을 하셔서 어디를 어떻게 다시 리페어(Repair)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각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들 꼼꼼히 살피셔서 아이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부교육청은 지금 교육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남부교육청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도 아주 유능한 체육장학사가 있어 가지고 남부교육청에서 7560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좀 하는 척 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7560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5번씩 하루에 60분을 운동한다는 얘기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하루에 2시간씩 평생을 운동을 합니다. 스포츠를 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른 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목적도 감사의 종류가 다섯, 여섯 가지 되지만 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함을 주고자 여기에서 공유해서 A라는 교육청에서 훌륭한 업적이 있으면 그것을 일반화해서 다른 청에서도 배워서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주고자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자주 방문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제가 성동지역에 동부지역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교육장님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꼭 좀 방문하셔서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체육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학교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육감 특별교부재정수요경비가 120억에서 60으로 잘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 교육감이 있을 때는 150억까지 간적도 있지만. 교육장이라는 사람들 포괄사업비가 쓸 수 있는 돈이 3억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교육상임위에서 5억인가 다 잘린 것을 어떻게,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3억을 다시 살려놓은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는 교육장님들이 적어도 교육감님의 10분의 1정도는 11개 교육청이니까 그 정도는 영향력이 있어야지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님이 “우리 뭐 이렇게 좀 하는데 한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돈 없어요.” 교육장님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상도 좀 높여드리고 교육장님으로서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문서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받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작청에는 학교체육을 통해서 협동심, 책임감, 배려심 등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이고 학교폭력예방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대충 어떤 말씀이신지 다른 교육장님 들으시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특히 체육활동을 소외계층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특히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운영을 많이 합니다. 피구라든지 플로어볼, 스포츠스태킹 대회 실시 등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학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 문화확산이라든지 학교 급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체육수업과 연계한 그런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저희 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수업 릴레이를 지금 시작을 해서 1차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좋은수업 릴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서화해서 각 교육장님들에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강사가 있고 전임강사가 있는데 여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옛날에는 학교 간 경기대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육상이 참 활성화 됐었는데 최근에 이것이 굉장히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또 지금,…….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종목이 좀 바뀌어가지고…….

한학수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이 육상이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데 그것이 베이직화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생각입니다. 지금 스포츠강사가 월 1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전임강사가 연도에 따라서 지금 11년차인데 많이 받는 분이 180이라 4대보험 빼고 그러면 한 15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임강사는 학교에 9시에 출근해서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오전에 나와서 한 시간 정도하고 방과후에 두 시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 갖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제가 체육장학사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포도 한잔 하면서 그 청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기타 등등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청에는 전임코치가 있는 육상이 몇 학교이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뻔한 대답인데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정말로 아이들이 육상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보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작청에서 지난 10월 18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청소년단체 가입률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 한 60%정도 된다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감소가 되어 있지만 학생수 감소가 그 정도 4.9%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단체 학생수 감소라기보다는 자연학생수 감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청소년단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으로는 학교체육특성화 어떤 노력과 지원이 있는지 말씀 좀.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학교운동부가 모두 48개 학교에서 7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06명의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선수중심의 운동부 육성도 필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지금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요. 강남교육청의 스포츠클럽 우수사례 이런 것 좀 같이 다른 교육장님들하고 공유해서 문서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마간산격으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지만 한두 가지라도 다른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좀 일반화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을 메모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답은 받지 않고요.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의 사지진작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특히 문화예술공연 초청 같은 것 교원 사기진작 지원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다 아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김양옥 교육장님 문서화해서 다른 교육장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원국장님들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빼고요. 강동교육지원청 제가 지금 문제제기만 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강동송파교육 가족 행복나눔운동이라는 것이 있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문서화해서 해 주시고 그 문서를 저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강서교육청은 학교초과근무 인증 전산화 시스템 구축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것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초과근무 인증 전산 시스템 구축 이거 굉장히 참, 그래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 ‘사랑 애바라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른 청에 알려주시고요. 강남교육청에서의 청렴유적지탐방프로그램 이게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면 1시간도 더 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작교육지원청 여기 뭐 아주 훌륭하신 양 국장님이 딱 버티고 계셔서 교육장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안덕호 국장님이나 혜화에서 오신.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황혜주 국장님.

한학수위원

네, 황혜주 국장님. 새내기공무원 짬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새내기공무원.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직이나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 새내기, 일반직 바로 발령받은 그 새내기들입니다.

한학수위원

시행결과, 추진결과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과 계획 이런 것들을 다른 교육청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아침식사 지원하는 조식지원사업이 무엇인가?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식지원사업은…….

한학수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자기 교육청의 사정에 맞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작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아교육진흥원 남부분원 설립추진 건의,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많은데 시간은 15분밖에 없어서 교육장님들 대부분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자리라도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불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행감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간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된 학교교육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생각을 밝히셔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시간을 좀 넘기면 된다는 어떤 소극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다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회가 지금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굉장히 바람을 많이 타고 있는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중심을 잡기가 어렵지요. 다른 가치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이 올 때 누구 편으로 오인되거나 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를 입을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역력하신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에서 과정상의 중립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유영환 교육장님, 오늘날의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있어서?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추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학생의 학부모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권을 학부모가 행사를 하지요. 우리가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이미 대한민국 국체에 헌법정신 이하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학생인권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학교의 생활지도 또는 학습지도에 있어서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은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교육이라 함은 가장 혁명적인 교육론이라고 하는 페다고지에도 교육은 훈육적이고 지도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교육론도 페다고지 교육론에 입각해서 있고요. 이것은 그 교육대상에 대해서 방향성과 지도해 나가면서 방향을 가져야지요. 학생이 교사하고 교실에서 동등하다면 그것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교육되어야 될 대상으로써는 교사와 동등하지 않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교사수가 워낙에 많고 또 사람 특성상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는 교사가 어디에나 있지요. 한 학교에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명씩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육 교단 교육사회에서 스스로 자정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학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학교하고 다른 개념으로 학교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지금 흡수를 해내고 또 학교에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길어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상당한 부담이 많지요. 반면에 학부모는 자녀하고 시간이 좀 짧아지고 또 돌보는 시간도 적어지고 식사도 한 끼 정도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또는 한 끼, 두 끼요. 그런 상황이고 또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옛날에는 학교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교육채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스탠포드 같은 데는 아주 최고의 강사를 또 해 갖고 강좌를 공개하고 있고요. 태드라든지 또 홈스쿨링, 대안학교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학교 개념자체가 많이 달라졌는데 기능상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거기에 또 이념적인 요소들이 각각에 들어와서 양쪽에서 옥죄어 오니 이 현실에서 정말 갈피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여태까지 교육현장에서 최일선에 또 가장 깊이 알고 이런 문제점이나 처방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을 선생님들께서 좀 더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교사의 자녀가 와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교사의 자녀나 또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사촌이내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의 교사와 학생으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기피하고 제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배정과 또는 전근이라든지 전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지금 어느 정도 실태인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학교안전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011년, 12년, 13년 통계를 보면 안전공제회 급여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액수가 31억, 34억, 지금 금년도 9월까지 통계가 44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빈도도 많아지고 또 상해정도도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전대책이라 함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특정기간에 일반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일괄적인 공문이 가는데요, 학교마다위험요소와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 과외시간에 특히 사고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학교마다 그 편차에 맞게끔 그 현실에 맞게끔 세부적인 지침을 교육환경적으로 하고 그것을 안전공제회에 얘기해서 진단을 하고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학교급별로 사고유형이 좀 다를 것이고요. 또 학교상황에 맞추어서 초ㆍ중ㆍ고 각각 한번 구체적인 사고 많은 학교를 예시로 해서 안전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있는 학교들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되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양옥 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만 단성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사립이 보통 중ㆍ고등학교 같이 병설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립고등학교, 중학교가 단성학교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공립학교는 양성 같이 들어가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양쪽에 사립이 남성학교가 두 개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여학생이 많아지고 억지로 여학생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비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지만 한산하고 오륜 같은 경우에 성비비율이 2 대 8도 더 되는 곳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남녀공용학교로 만드는 것이 억지로라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그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중학교 단성학교, 양성학교 이렇게 학생배치에 대해서는 선호학교 문제하고 또 근거리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단순히 그런 한쪽의 문제만 이렇게 짚다보면 또 한쪽의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답이 양성학교를 단성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래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민원을 또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늘 고민하겠습니다만…….

전종민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대답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배정된 소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학업을 이어가고 또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 행정하는 입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훨씬 더 밀도 있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제도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기꺼이 예외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은 학교폭력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환 교육장님. 강남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여교사 관련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 못 받으셨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그 내용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개최결과를 교육청에서…….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개별학교에서 폭력대책을 개최하고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서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인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학생들이 여교사 치마 밑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통계에 안 잡혔다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속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폭력대책 관련해 가지고 지난 7월에 학생부에 기재한 것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지침들이 일선학교에 다 내려갔나요? 다 내려가고 또 참작을 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가해 학생의 죄질에 따라서는 응당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배제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또 고려돼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치교사 문제인데요, 상치교사가 지금 특히 제2외국어 분야에서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사립학교에서 상치교사 문제들이 꽤 클 것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지원청별로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학교별로. 지금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또 불만을 제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원법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니까 이제 하겠지요. 상치교사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연수를 해서 한다든지 기본적인 연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현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네, 최보선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 관련 질문,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소규모학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재산관련 질문, 네 번째 썬큰구조 공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교육장님. 다문화가정 학생 취학아동수가 남부가 1,728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강서입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네, 80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강서에서 아주 새로운 사업을 하셨더군요. 2013무지개꿈 키우는 강서행복스토리텔러단 운영. 간략하게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동화 스토리텔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강서교육청 관내에. 그 어머니들이 그 학교에 가서 다문화학생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것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학교 즉 학년당 3개 학급 이하인 경우 현황파악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오셨나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네, 오셨네요. 남부교육장님. 초등학교의 경우 적정규모의 학교라 하면 최소 몇 명의 학생이 있어야 됩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24학급 정도 돼야…….

최보선위원

그러면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학급 이하인 경우만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내 78개 초등학교가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부는 영림초와 흥일초가 있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하늘중학교가 이전이 된 적이 있나요? 이전됐나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하려고…….

최보선위원

할 계획이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어느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흥초와 흥일초등학교 두 개를…….

최보선위원

영림초와 흥일초?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신흥초, 흥일초입니다.

최보선위원

신흥초와 흥일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무튼 이것 좋은 사례입니다. 좋은 사례이고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이런 시도 좋습니다. 더욱더 다른 학교들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소규모학교가 이렇게 서로 통합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강동교육장님. 김양옥 교육장님. 가락초가 있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해서 학생수가 급감하고 학급수가 한 학급, 두 학급밖에 없어요. 177명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휴교를 했지요, 가락초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 3월에 휴교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고덕초는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학생수도 많이 급감을 해서 257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일초, 평화초, 풍성초는 재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들 학교들을 적정규모의 학교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소규모학교가 실질적으로 4개가 남습니다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주택에 위치한 그러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수용률이 한 5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그 지역이 또 서울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학교 신설이 되면 학교가 커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재개발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런 고민을 담아가야지 학교 문화의 축이고 근거리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효율성 측면만 접근하는 것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라도 5개 학교밖에 없어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지금 이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강남에는 언남초는 이전을 했고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예정이고요. 대청초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대청초가 소규모학교가 된 이유가 그 인근 학구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입해 들어오는 학생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학생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대청초등학교하고 영희초등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문제를 생각하고 그중에 한 학교는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산관련입니다. 동작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이 특히 그 지역이 말이지요, 남부는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동작교육장님이 좀 답하시지요. 동작지역은 옛날 80년대, 70년대에 주택을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담장 밖에 있는 학교 땅인데 학교담장밖에 있는 땅을 주택들이 먹어 들어간 곳이 많다는 거예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재산정리가 상당히 미진한 곳이 동작과 남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수할 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큰 건물이 들어서있는 곳은 어떻게 회수할 수 없으니까 임대료를 받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측량을 할 때 측량비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시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한 200에서 300 정도 드니까 이 측량을 맡겼다가는 이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자료들 다 테이블에 있으실 거예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학교용지 무단점유지발굴 방법을 개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도입을 좀 하셔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서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총 24개교, 28필지를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지만. SDW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2000년 전국관공서 최초로 구축한 유용한 공간정보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번째 썬큰구조 공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썬큰구조공법이 뭐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같은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채광이라든가 공기환기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공법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하지만 땅을 파내서 환기나 채광을 확보하는 공법이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이 방식으로 지어진 급식실과 식당 공사가 완료된 학교가 어디입니까? 대왕초이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왕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뭘까요? 이렇게 썬큰구조로 급식실과 식당을 만들었을 때 건설했을 때 문제점?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리 그러한 공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급식실이 지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상에 있는 것만큼 보완해 낼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습기가 찹니다, 그렇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공조시설 돌려야 되고 에어컨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증가합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학교운영이 힘든데 이것까지 가중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강동교육장님. 거여초 있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썬큰구조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학교여서 개축을 하면서 그 학교의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라서 그 이상 그것을 꽉 차게 지으면 학생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 사실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는 대책이 없었을까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면 교실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교실을 줄이면 될까, 거여초의 경우?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면 개축하는 효과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되지요.

최보선위원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아이들 급식실 식당 지상으로 올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제안입니다. 오금동의 보금자리주택 들어섰나요, 지금 들어서나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아니고 어쨌든 완공이 되면 거기 단설유치원이 필요하겠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단설유치원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거여초에 있는 병설유치원 몇 학급이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이 지금…….

최보선위원

5학급입니다, 5학급.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학급.

최보선위원

5학급을 거기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지하실에 만들려고 하는 급식실과 식당을 지상으로 올리면 나는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지금 그쪽에 단설유치원이 아직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거여초 인근에 학생수용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심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쪽 보금자리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아서 연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유치원은 근거리통학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리고 단설유치원의 신설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위례지구에 단설유치원이 또 2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다 만드는 것도 능사인가 이 문제도 이런 종합적인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고요.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시간이 또 많이 남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서울교육 희망공동선언이 작년 5월에 있었어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혁신교육지구사업이 시작됐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좋은데요, 이 사업을 남부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사업은 남부교육청…….

최보선위원

왜 남부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남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도 꼴찌이고 학력도 낮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보선위원

네, 열악하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30억이에요. 그다음에 구로구청 예산 17억, 금천구청 예산 11억 그래서 58억이에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투자대비 효율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을 제가 처음 와서 보면서 남부지구 특히 구로와 금천에는 많은 교육청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특히 2학년 학생들을 한 학급당 25명 이하로 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을 보완해 줘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들은 효과가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형평성을 볼 적에 우리가 너무 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열악한 지역이 혜택받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혁신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이 예산을 30억이라고 하는 교육청 예산을 혁신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1억 5,000씩만 따져도 한 20개 혁신학교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은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최진철 교육장님. 학습부진학생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선생님의 열과 성의가 필요하고요. 그 아이에게 뭔가 꿈을 실어줄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아이 하나만 갖고 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어떤 조치를 함께 취할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가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따로 모아놓고 가르친들 이게 교육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낙인효과 때문에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태어날 때 각자 다른 DNA를 갖고 태어나고 각자 다른 두뇌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조기에 우리는 그 학생의 두뇌특성이 어떤지를 우리는 테스트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유치원 만 5세 때 한 번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해야 되나, 그 학생의 이력서를 계속 상급학교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가면 그 자료가 담임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다, 이 학생은 우뇌가 발달했구나, 좌뇌가 발달했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칭찬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너는 참 언어적인 소질이 뛰어나구나, 언어 너는 참 잘 한다, 앞으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은 비록 30명 중에 28등, 25등 하더라도 네가 잘하는 부분은 이거니까 너는 이쪽으로 한번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칭찬해 준다면 학습부진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 지금 공부성적이잖아요, 결국은 학습부진학생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이 어떻게 다 1등합니까? 30명 모아놓으면 29등도 있고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보고 싶어요. 다행히 교육청에서 학습클리닉 무슨 뭐 해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도 내일모레 다음 주부터 교육청 감사 때 할 텐데 교육장님도 이 부분 학습부진학생 그냥 엄청난 예산 들여서 교사 불러다가 또 가르쳐봐야 서로 피곤합니다. 차라리 그중에 어떤 아이는 운동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운동을 차라리 자유롭게 시키고 칭찬해 주는 것이 낫지.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반고 중학교 점프업이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다들 앉으셔 가지고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다섯 분 교육장님한테 골고루 한 꼭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동작교육장님한테 일반고 진로직업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문할 거고요. 강서의 최진철 교육장님께는 행복교육에 대해서 좀 할 거고요. 남부 박창배 교육장께는 교육행정지원사 혁신학교 자체채용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강동의 김양옥 교육장께는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강남에 교육장께는 영동중학교 문제하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먼저 동작교육장님.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교육장 김라경입니다.

최명복위원

일반고학생 진로직업위탁교육 어디에다가 시켰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고학생 진로직업위탁교육 말씀하십니까?

최명복위원

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교육은 지금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위탁이라기보다 진로직업체험을 하기 위한 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을 진로직업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동작의 어떤 학교, 몇 학년에서 몇 명이 위탁되어 있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작년에는 실시시기가 좀 빨랐습니다만 올해는 일상감사를 하고 조금 예산이 늦게 배정된 관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명복위원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는데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기 중에 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기 중에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해서 전체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가서 하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할 예정인 것 같네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서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서교육장 최진철입니다.

최명복위원

주요업무보고에 “행복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내가 질문했습니다만 행복교육을 이 내용을 보면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줌으로써 행복하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 이게 행복하다 이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소프트웨어 쪽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힐튼호텔에서 행복국제포럼 하셨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날 오셨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행복을 심어주시면 좋겠다, 그때 나는 현장에 가서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복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단어가 18개, 행복할 수 없는 단어 18개 그날 발표가 됐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 18개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일기를 쓰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먹으면서 참 감사했다라든가 이 일기를 씀으로써 어른들의 존경심도 발휘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생각할 때 행복교육이 기존에 교육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진감래형 교육을 시켰다, 네가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잘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체가 즐겁게 느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유태인들은 글자를 가르칠 때 처음에는 설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먹여주면서 아이가 먹을 때 ABC이면 “A”, “A”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면서 단맛과 함께 배움을 달게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참 즐겁다, 좋다 이런 인상을 갖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체를 행복하게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는 계획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강의에서 말씀한 것처럼 선행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을 더 잘 느낀다고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 그다음에 행복은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쉽게 행복해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는 아이들한테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을 아이들한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법적인 것을 표현을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한민국 국민감사위원회가 또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감사위원회. 그러니까 국가관이라든가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느낌으로써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갖게 한다 예를 든다면 파독광부, 죽도록 고생했는데 우리가 지금 잊고 살잖아요. 외화벌이에 감사했다 그러면 국가관을 심어주고 물론 파독간호사라든가 월남전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킴으로써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운동을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장주재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하루 열 가지 이상 거기에 초등학교에 가면 실시하고 있어요. 수첩에다가 감사일기를 매일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도 한번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이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는 서울대학교 행복교실인가요,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행복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보통 인성교육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인성교육, 행복교육, 교육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수준을 낮추어서 몸에 와 닿도록 옮기시면 좋겠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오늘 각 교육장님 한 분, 한 분한테 드린 말씀은 다섯 분한테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배 교육장님.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교육행정지원사가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작년 같으면 행정보조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교육청에서 전부 드렸거든요. 그전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고등학교에 줬습니다. 이것을 행정지원사 이래가지고 행정을 교무보조 있듯이 거기에 한 분 더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남부는 몇 명이나 뽑았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는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혁신학교는 예산이 안 가는데 혁신학교는 평균 1억 4,000 정도가 혁신학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비용에서 뽑고요. 나머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비정규직이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강서에는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23명을 뽑았거든요. 강서, 맞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100명이 넘는데 아직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했지만 교육감님이 혁신학교 예산을 지금 현재 1억 4,000에서 6,100만 원으로 확 줄였다 말이에요. 물론 의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일지, 아마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지원사의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이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말씀하세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 없이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혁신학교 지원비 1억 4,000 중에 자체로 지원사를 뽑았거든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까지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올해까지?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뽑습니까?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내년에 뽑는 사람은 보통 계속 하는데요, 그 예산 부분은 다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최명복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잘 따져야 되겠네. 무작정 줄여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금년에 지금 예산심의 전에 올라온 금액이 혁신학교 6,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원들은 야단났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양옥 교육장님. 교육장님 관할 장애인 학생이 토털 몇 명이나 되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에서 전체적으로 820~830명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많아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통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30명 정도가, 초ㆍ중ㆍ고 합쳐서요.

최명복위원

혹시 교육장님은 물품구입 예산 중에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1% 이상 구매합니까?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에는 1.16% 했고 올해 지금 1.04% 정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했어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것 잘 챙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꼭짓점 하나하나 교육장님들 다 알아보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법을 좀 지켜주는 것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지켜보시고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은 1%가 넘었는데 장애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증장애인은 1% 이상이고 그냥 장애인생산품은 0.54%였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물품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한테 제가 따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보고 안 되면 제가 그 자료를 각 교육지원청에 전부 한번 요구할 테니까 내려가면 좀 봐주십시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지금 시ㆍ도교육청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유영환 교육장님. 영동중학교 종합예술학교 언제 개관합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가 2014년 3월에 개교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발이 많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들이 거기에 영동중학교 이적지에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또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서울시교육청 땅인데 이것을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이 상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계획은 종합학교를 만들고 나머지 부지는 뭐하기로 되어 있지요, 교육청에서?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본청에서는 그것을 2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학교용지를 다른 용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전승인이 나기 전까지를 저희가 한 2, 3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활용방안으로써는 건물이 두 개 동이 있는데 한 개동은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또 한 층은 연수원하고 주민들의 협의공간이라든가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운동장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 승인이 난 이후에는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렇게 그쪽이 강남서초지역의 교육 허브역 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강남교육청 거기로 옮기면 안 됩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옮기고 싶은데요. 현재 이것이 강남과 서초 간의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론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그날 교육장님 HCN에서 얼굴 아주 잘 나옵디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땅이에요. 돌려줘도 학생들을 위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돌려줘야지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를 주민들은 직업학교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강남서초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작년도에 아현산업정보학교나 이런 학교로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27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진학이 가능한 아이들은 9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학교가 아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소질과 적성, 재능 이런 것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매우 요긴한 학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과가 무슨 과, 무슨 과가 있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과가 있습니다. 실용음악, 조리, 이ㆍ미용, 정보컴퓨터 이렇게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하여튼 되면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으로부터 급식구매방법에 대해서 공문 받은 것 있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떤 식으로 공문을 받았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이 지금까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감사원에서도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좀 전에 수의계약 관계를 그쪽은 2,000만 원이고 일반적인 것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1,000만 원으로 동일화한다는 것 그리고 친환경급식의 그 비율을 초등이 70이고 중등이 60%였는데 이것을 50%로 맞춘다는 것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최명복위원

그 친환경의 60, 50 이것이 친환경제품이 확실히 맞습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최명복위원

왜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을 수도 있고…….

서윤기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 당시에 농ㆍ축산물의 그 상태에 따라서 70%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원래 본 위원이 서울시장한테 시정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가 돼서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랬지만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것이고요. 제가 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느냐 하면 학생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하자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래서 자료를 엄청 10여 이상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친환경유통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유통센터가 산지를 정하고 식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배송업체를 정하고 학교가 신청하면 학교와 배송업체간에 계약을 맺어주고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배송업체로 돈 보내지요. 돈 송금하지요. 그 배송업체에서 돈 찾으려고 그러면 유통센터 도장을 안 찍어주면 찾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슈퍼갑도 보통 슈퍼갑이 아니에요. 배송업체들이 유통센터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수수료도 받고 원래 지방자치법이나 친환경무상급식법에 수수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7억을 받았는데…….

윤명화부위원장

위원님, 질의시간이 초과하셨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네. 이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이번에 공문이 후속조치로 또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공평하게 원래 교장선생님하고 배송업체하고, 추가질문 안 할게요. 교장선생님하고 배송업체하고 계약도 그게 불법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교육장님께서 수수방관합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친환경무상급식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질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지금 새로 나온 제도로 이렇게 할 때 담당자의 업무과중의 문제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중에 따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완조치가 나오면서 수요자인 학교교장선생님들의 선택권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것이 뭐냐하면 유통센터를 이용하면 수의계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나는 우리 교육자들께서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마음이 고와서 그런지 이런 것을 왜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잘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10분에서 끝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질의에서 마무리 못한 발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서 우리 교육격차의 현실을 전부 다 교육장님께서도 다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현재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학교 간 지역 간의 격차를 그래도 이 현실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현재 보면 제도적인 토대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원래 교육지원청이지요? 장학을 지원하는 이 기능 중에서 컨설팅 장학하고 자체장학기능이 있지요? 지구간의 자체의 장학. 그래서 본 위원은 각자의 지역간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경영학에서 마케팅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SWOT 수학, 이것 아시지요? 내부적인 강점 그리고 강함과 약함 환경적인 기회와 또는 위협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컨설팅장학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권장이지요. 1년에 1회 이상 권장, 학교가 요청할 경우에.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고민한 바로는 이 방법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컨설팅장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학교자체에서 마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부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학교자체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그래도 교육청은 전문적인 전문성이라도 집약해서 갖고 있는 지역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재 기준에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작년부터 2012년도 그리고 올해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간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장학 여기에서 몇 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가 이것도 2012년, 올해 자체장학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빠른 시간에 저한테 보내주셔야만 제가 본청에서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수많은 배려대상도 있고 우리 교육의 평등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정책이 수도 없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한 가지라도 좀 개선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지요, LH, SH? 강남에도 있지요? 그래서 아니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다수 다니는 학교, 아파트단지 개발하면서 반드시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다수 다니는 학교를 좀 뽑아주셔 갖고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11년, 12년만 하지요? 2년 정도 그 학교에 특별히 지원한 어떠한 우리가 그래도 그러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조건이 첫 번째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또 그 유족 또는 소득평가액 기준 이하인 사람들 이러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사회의 배려대상자라고 생각한다 말이지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혁신학교를 처음에 나올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아주 어려운 지역의 학교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바람직한 정책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교육감님께서 지정하는 학교 그런데 그다음에 혁신학교 대상을 딱 보고나서 복지지표. 최진철 교육장님, 복지지표 때문에 저랑 많이 만났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복지지표상에서 어려운 지역의 학교가 아닌 지표가 나쁜 학교가 아닌 지표가 양호한 학교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 우리가 진짜로 배려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아닌 우리가 생각해서 형편이 좋은 학교, 선호학교 시설도 괜찮고 이런 학교를 현재 사회적으로 터놓게 된다면 교육청이니 전교조니 가치관이 다른 우리 교육단체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학교운영을 추구한다 말이지요. 하지만 학생들은 우리가 강제로 배정합니다. 학교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어려운 형편의 학교가 아니고 두 번째는 강제적인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평등성의 교육질 이 평등성 추구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반대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세 가지이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로써 대표적인 사례로써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특별하게 영구임대주택 아니면 임대주택아파트 학생들이 다수 다니고 있는 학교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배려한 것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이지요. 아까 현 시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장학, 두 번째는 특별히 배려 받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학교에 대한 지원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충분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한계로 이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본청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되어 있으니까요,

정상천위원

네,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하는데 격려말씀도 못 드리고, 이런 또 부담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에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교 재배정관계가 진행 중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학구가 지금 20년 전에 제정된 데서도 그 원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구 지금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96년에 이게 학구가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17년 정도 되지 않았는데 17년 동안 상당히 지하철이라든지 또 교통이 중앙차로제 또 재개발, 재건축해서 상당히 많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실을 반영한 학구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영환 교육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남 서초지역에 보면 중입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 대치중학교, 방배중학교, 신구중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의 배경에는 통학편의상 좀 어렵다는 것과 또 이왕이면 같은 수준의 아이들끼리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주를 이루였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저는 금년에 거의 해소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세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직원들이 특별한 학교,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써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사람들이 “여기 이 동네로 와야지만 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얘기할 정도로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배정에 따른 문제점은 학교 교육력이 제고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부모님들도 통학에 불편이 조금 있더라도 교육열이 높으면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학구재조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끼리 흔히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학구재조정은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첨예하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지역단위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전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학교선호도의 변화에 따르는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부딪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입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해서 정화위원을 위촉을 하고 또 제안설명을 하면서 약도와 그 지질을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런데 상당히 이것이 제가 한 두서너 건을 비교를 해 봤더니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과연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별로도 굉장히 편차가 있고요. 또 그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 또한 가 얼마, 부 얼마 이렇게 표기하는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원안가결, 부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의견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냐, 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한 40년 전에 설정해 놓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문제를 오늘날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성이 있게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판단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권한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진철 교육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할 때 공통심의기준이 우선 학교장이 제출한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화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통학로라든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인가, 주거지역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유사업종을 허가를 낸 데가 있으면 거기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유사업종이 허가난 적이 있는가, 금지된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유치 이런 것 때문에 모텔의 경우에도 해제를 많이 해 주는데 다만, 단란주점 같은 것이 입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기준도 나름대로 있지만 시대성도 반영해 가면서 나름대로는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있어서 매점이 또 학교재단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공립학교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수입원이 아니고 기타수입원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차가 커요. 학생수는 비슷하고 면적이라 해 봐야 큰 영향은 없겠지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집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이런 편차를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작에 있는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학생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63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매점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학교급식하고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학교를 갔더니 한 반에 10명이 밥을 아예 안 먹어요. 왜, 반찬을 딱 보고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식물 위주로 구성이 되면. 그러면 걔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결국은 매점으로 가는데 매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천연음식이라든지 컵라면, 탄산 이런 것 껌 여러 가지 지금 제한하는 것도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편차가 크고 한데 급식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체재가 있다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일부 수의계약의 형태도 존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다 아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김라경 교육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의 교육청에도 매점이 중등에 몇 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두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매점을 하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사실은 매출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지금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지만 급식이 지금 고기류, 햄이라든지 유제품이 들어왔을 때 급식률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현장에 가본 사람들 다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약의 적절성 문제 금액의 기준 설정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관내에 지도를 하시고 금지품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컨센서스(Consensus)가 교육장님들 간에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종민위원

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경유자녀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는 아주 단가를 낮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낮추어서 경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30초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잔반처리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지금 연간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잔반처리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잔반처리비용을 계약업체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음식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음식물폐기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잔반처리비용을 위탁업체하고 포함해서 한번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T학원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해서인데요, 아무래도 SAT학원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우리 유영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SAT학원이 강남권역에 아주 그냥 집중되어 있지요, 서울에서도 특별하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만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강남에만 있나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아, SAT학원은요. 그래서 이것이 평생교육에서 내려왔는데 이 전체를 보니까 다 강남교육청, 그러니까 강남 관내만 있는 게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아무튼 실태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한 70% 학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은 이 SAT의 불법 문제유출학원이든 여러 가지 운영실태의 문제점이든 이것은 정말 국가적 오명이에요. 한국 학생들 SAT시험은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는 미국 해외학교들의 방침이 결정돼서 정말 선의의 피해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성적이 정말 페어하게 친 학생들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 정무적 차원에서 교육당국적 차원에서 정말 합동해서 이 부분에 대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우리나라의 해외인재들 양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매일 학원문제만 나오면 그 당시만 항상 특별점검 며칠하시고 끝이거든요. 작년에는 또 특별점검 같은 것 안 하셨어요, SAT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은 하셨는데 특별히 SAT학원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SAT학원과 관련해서 국가적 오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선의학생이 겪는 피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또한 SAT학원 관계자들이 상당히 교묘한 수법으로 학원을 경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되면 그래서 폐쇄가 되면 바로 이어서 상호를 바꾸어서 다시 등록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본청하고 저희 강남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SAT학원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서약도 받았고 또 이렇게 명의를 바꾸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을 해서 이렇게 막겠다 이런 것까지 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서울시에는 세금을 안 내는 팀에 대한 38기동대가 있듯이 이것은 그런 추적조사까지도 필요한, 뭔가의 사회적 악의나 문제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강남교육청이 지금 갖고 있는 현 인원과 인력 가지고는 교육청 자체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아예 따로 꾸려서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저는 해야만 정말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야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습과정 운영학원 특별점검결과를 봐도 얼마나 그동안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안이하게 이 허가를 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프렙원오원어학원이라는 데 대부분 행정처분 받은 학원들 리스트 중에서 무자격강사채용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등록할 그 프로세스(Process)를 보면 분명히 성범죄경력 조회 같은 것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한아카데미어학원, 알토어학원, 엑시터어학원 다 보면 성범죄경력 미조회 이런 것들로 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무자격강사 채용정보 미통보 이런 것들. 그런데 저희가 학원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이잖아요.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들이 등록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겠다는 그것 중심으로 등록을 하고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등록당시에 성범죄 경력부분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까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신고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강사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바뀐 강사에 대한 미신고 그다음에 성조회 미확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적 외에는 사실 이 성범죄경력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통해 가지고 되게 되어 있는 들어오는 입구, 출입구관리사무소와 연계되어 있는 법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교육청 일선으로 내려오면 학원은 현실적으로 계속 강사를 바꾸고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이상한 강사들이 무자격자들이 계속 채용이 되게 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교육청이 그런 것에 대한 수사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SAT학원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나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많이 특별점검도 하시고 행정처분도 하시고 정말 수시로 이 팀에 대해서는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저희 교육청 안에 학원단속을 하는 팀이 3명입니다. 3명 그중에 1명이…….

이지현위원

제가 지금 몇 년 연속으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교육장님 계속 지금 바뀌시고 계세요, 제가 이 내용을 지적할 때마다. 속기록 계속 보세요. 3명 가지고 가장 많이 있는 여기가 중구의 열 배의 학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교육청이. 그런데 3명 가지고 다른 인원도 다 3명씩이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장님들 지금 몇 번째 교육장님이세요? 속기록 보시면 제가 이 얘기 매년마다 한 것 있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구조개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이 이래가지고 강남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답변을 지금 유영환 교육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무튼 속기록 제가 남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우리 간부회의에서 교육감님께 같이 저희도 전체적으로 해서 하겠지만 저도 몇 년째 했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만 받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교육장만 오고 나면 그냥 그리고 한 몇 년 견디면 또 가시고 어떤 간부도 강남권에 정말 이 지나친 학원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줄, 피하는 가장 기피부서가 거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업무가 과도하니까. 그러면 왜 과도하게 만들어놓으시냐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지요. 그것이 구조개혁 아니에요? 매일 교육청이라는 기관은 무슨 피라미드처럼 굉장히 고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연동도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정말 국가적 오명이 있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얼마나 교육청을 우습게 보면 이런 형태가 다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특별히 계신 곳에 이렇게 많아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정말 반성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학원의 문제 플러스 SAT불법,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점검학원수가 61개래요. 이거 몇 배로 더 있는 것 다 아시지요? 등록 안 된 학원이 더 많고요, 방으로 운영되는 학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제가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 단가 맞느냐라고 제가, 어머님들이 저희 SAT에 많이 다니시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실제 단가가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목들 다 얹어가지고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업무 맡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다른 교육위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이런 똑같은 답변 하시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매일 학원 단속인원 3명이다, 정말 저도 지겹습니다. 2006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최홍이위원장

하세요.

이지현위원

네, 우리 강동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촌유치원의 지나친 입학금 플러스 납입금 이런 공통지원금 이런 것들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 상위 사립유치원 30위 납입금 총액에 대해서 뽑은 자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0위 안에 드는 우리 강동지역에 유치원이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100만 원이 보통 다 넘습니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맞습니다. 다 100만 원 넘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일단은 우리 교육장님 보시기에 지금 누리과정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물론 사립유치원이라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디까지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아교육법이든 유아교육법시행령이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든 이 여러 가지 법과 조례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은 우리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예산을 분명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의무부과를 해야 되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어떤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까요?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의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가 자율화된 관계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데 고액유치원들의 특징은 교육여건이 좋고 한 반에 15명, 10명 그리고 반당 교사를 2명씩 배치하고 그러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도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금액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 이 지원조례와 법령을 근거로 매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셔야지요. 지원이 교육청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유치원에 대한 납입금에 대해서 교육청 지원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쯤 이렇게 계속 고액유치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제가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지원금 현황에 보면 우리 강동유치원에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유치원명이 “의명”이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교원인건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교원인건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의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는 5,400만 원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8,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제일 많이 늘어난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급수가 그러면 늘어났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176명으로 동일해요. 2012년도도 176명, 2013년도도 176명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것에 대한 질문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제가 수치상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원인건비가 기준이 그러면 원아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치원당 원장, 원감, 담임교사에게 주는 것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수가 많으면 더 지원금이 많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상식적으로?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수에 따라서 아마…….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교사수가 보통 학생수당 이렇게 교사가 산정이 되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잘못 지원금이 나가고 있느냐 하면 의명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176명이에요. 그런데 8,200이 나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 강동 “유정”이라는 곳은 학생수가 393명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8,2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학생수가 거의 두배 가까이인데 그러니까 교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금을 계속 주시니까 교사들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액과외를 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학부모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올라가고. 굉장히 이게 고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산정방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 유치원비 안 내려갑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원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준 범위 안에서 교육청에 임용이 됐지 않습니까? 임용 보고된 그 인원에 대해서만 그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특정 의명유치원에 대해서는 더 주고 다른 유정유치원에 대해서는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기준에 의하면 지금 학생수가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납입금이 교원인건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산정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당 인원수 같은 그런 것이…….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지 않게 이게 짜여져 갖고 그냥 거기에 대충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내려 보내시고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하시고 지적 안 하시고 그냥 사립유치원은 매일 지원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여기가 로비단체, 로비단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익단체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것에 조례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지원근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자기돈 내는 부분에 이렇게 지원근거가 많은 또 단체도 없을 거예요. 왜 학부모의 이 부담과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면서 이 교육비에 대한 과열현상을 과열된 우리나라가 지금 100만 원 시대의 유치원을 정말 과연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공교육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공적인 부분인 거예요. 공적영역이에요. 그래서 누리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시장이 배불릴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기준조정에 대한 납입금 기준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강동의 지금 이 두 케이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유아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교육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저희들 건의하도록…….

이지현위원

실무에서 제발 이 얘기를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유아교육과에서는 전체 계속…….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전체만 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강남은 사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려갖고 강남이 사실 더 심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동도 그렇고 또 보니까 동작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되세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또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는 가장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안하시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현재 교육감이 원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법 개정 추진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약간씩 의견이 좀 제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주변 유해시설 해제가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강서지역청의 경우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의 해제율이 100%이고요. 동작, 성동 지역은 당구장의 해제율이 100%, 그다음에 중부, 강동지역청은 노래연습장 해제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의 본래 목적이 좀 상실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100% 해제가 되는지 그 해당지역청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제된 건수가 노래연습장이 2건이고 유흥단란주점이 1건, 그러니까 1건이 들어와서 1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100%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같은 경우 보면 대개 환경정화구역심사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지건수가 해제건 율이 72%가 되고 28% 가 금지가 되는데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도 호텔도 금지가 돼 가지고서 또 소송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기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업소를 폐소하고 다시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재산권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판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지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교육청은 당구장 해제율 10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작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이 클럽활동을 할 때 활용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정화위원회에서 그러한 대체기관으로 그렇게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해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클럽활동을 하면서 당구장을 지정 안 하고 활용을 합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생들은 주로 일반인들은 오후에 많이 사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사실은 당구가 스포츠로다가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불미, 아이들한테 좀 교육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동작에서는 그렇게 일반, 다른 지역청도 그렇습니까? 혹시 지역에 있는 당구장을 학생들의 스포츠클럽으로 활용하는 지역청 계십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작 같은 경우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활동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있습니까?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활동시간에 하는데 교사가 임장지도를 함께 합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래서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정식스포츠 아시아게임인가 스포츠종목으로 채택돼가지고 유해업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당구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호텔여인숙이 강서지역에서 해제된 이유는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해체됐는데요. 저희 강서지역은 김포공항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 숙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흥주점이 입점하지 않으면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서 상업지역 내 그런 지역에 관대하게 해 주는 해제를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은 얼마나 가까워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가까운 데는 150m.

윤명화위원

150m에 호텔이 있다고요, 제일 가까운 것이?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아마도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이것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신종변종 성인업소 같은 귀청소방 그다음에 키스방 이런 이상한 변종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점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철저한 검토 아니면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 아마도 확대가 되지요, 내년부터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확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각 지역교육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의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유교실이 없어서 확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교실이 생기면 돌봄교실을 확대를 해서…….

윤명화위원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밤늦게까지도 요청이 많습니까, 야간돌봄까지?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고 오랜 시간은 9시까지이고 10시까지 원하는 학부형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강남교육청은 약간 예외사항일 것 같고요. 거기도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돌봄교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종전에 가르치는 기능에다가 또 케어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맞벌이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실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도로 이것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순위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다자녀라든가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지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인원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자녀인 경우도 추첨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됐다고 그들로 다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몇 %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추첨을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동작교육장님.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줘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장시간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돌봄기능은 될 수 있지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돌봄교실을 확대한다면 여기에 여건은 물론이고 교육적 기능도 어느 정도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좀 함께 운영이 되어야 아이들이 장시간 아이들이 그냥 놀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12시간을 가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이후까지 되면 12시간을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제대로케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온돌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한 쪽에서 잠도 잘 수 있게 온돌기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놀이도 했다가 또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지원해 주면서 놀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윤명화위원

아니 교육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만약에 교육장님 아이 학생이에요. 초등학생 3학년 아니면 2학년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침 8시까지 학교에 가서 밤 9시나 10시까지 학교에 있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아이의 마음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모로서는 돌봄교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돌봄교실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강동교육장님.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야간 늦게까지 돌봄기능을 한다는 것은 학교에 업무부담도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커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돌봄교실에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부모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맞벌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적으로는 다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 강동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8시, 9시까지 개설을 해 줘도 7시를 권장을 합니다, 일찍 가도록. 그래서 그런 쪽의 기능을 자꾸 확대해 나가야지 무조건 9시, 10시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남부교육장님 제가 질문에 약간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돌봄교실을 돌보고 있는 그 돌봄교사가 현재 6시까지 돌보고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12시 반에 끝나면 그때부터 돌봄이 시작되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6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길지요.

윤명화위원

6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현재는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돌봄시간이 늦게 되면 돌봄교사가 두 명이 채용이 돼야 되겠네요? 한 사람이 10시간씩 볼 수는 없잖아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강동교육장님하고 같이 동감을 느끼는데요, 앞에 교육장님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학교에만 있다는 것은 가정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봤을 적에. 제가 먼젓번에 한번 돌봄교실을 9시까지 하는 학교에 가봤습니다. 우리 관내 14개 초등학교가 돌봄교실 9시까지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갔더니 1개 학교가 2명이 있고요, 13개가 1명이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제가 갔더니 그 애가 일찍 가버렸어요. 없는 부분들이 많고 거기에 우리가 교육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금천구청장님, 구로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할 적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좀 할 수 없느냐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 학교에서 1명 가지고 이 모든 예산, 인력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 공부방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같이 하면 어떨지 하고 생각을 해 본 부분입니다.

윤명화위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청장님하고도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을 교육감님께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하십시오.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대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직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9월, 10월 자료를 봤습니다. 아주 전날 봤었던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고 꼼꼼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 한번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하고 그 내용에 잘못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하고 그리고 또 교육장님 관용차 차량운행일지 그것도 그런 취지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대표로 그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자료제출 요청을 했으니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참고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 상장이란 우리 공인이 찍혀서 나가는 상장이나 설립신고서를 한 부씩 갖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우리 각 교육지원청마다 새로 생긴 학교들이 있지요? 공인들을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본청 감사할 때 자료제출요청을 할 텐데 새로 생긴 학교들의 공인을 한번 다 가져와봐라 이렇게 자료제출요청을 할 텐데 2011년 1월 1일부로 우리 교육청 교육감 및 교육감 산하기관에 공인을 지금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는 것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공인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아마 그랬었던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요, 이것을 챙기시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것이고 알고 있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공인을 한 번에 다 바꾸려면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이 돈도 상당해요. 그래서 다 바꾸자 이렇게 제안은 못 드리겠고 적어도 교육청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공인 하나씩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바뀌는 것은 우리 교육기관으로써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한글전서체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교육장님들 다 상의해 가지고 그 공인을 바꾸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신설학교들은 우리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좀 안내해 줘서 공인조례를 안내해 줘서 “공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네, 좋습니다. 동작교육장님. 구암고등학교요. 그것을 새로 신설하면서 학교를 굉장히 멋지게 아주 좋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 설계에 처음에 들어갔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자전거 거치도의 설계도를 못 봐서 어떤 것인지 몰라서 이것은 필요 없다 얘기를 못했었는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한 대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봉천동 지역이 산동네예요.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를 거기에다가 갖다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몇 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학교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이것을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옮기는 것도 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비싼 좋은 시설을 거기에다가 그냥 썩혀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옮겨서 어디인가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서교육지원청에 와보니까 이 동네가 구릉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정말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자전거 타고 통학하기에 참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어디 한 군데에서 원한다면 이렇게 협조해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서윤기위원

네, 강남에서. 유치하시려고 그러신가 봐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동작구에 있을 때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설계라든가 그 과정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친환경과 관련된 점수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된다고 설계팀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윤기위원

하여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탁상행정이지요. 실제로 탁상행정인데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들 계시잖아요. 좀 상의해 가지고 뜯어서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학교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장님들 혹시 학교급식법이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인지 아시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언제 생겼을까 궁금해서 들여다 보니까 그때서야 겨우 알았는데요,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것이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면서 우리 도시락이 없어지면서 DJ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급식이 본격화됐고 이 학교급식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각종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 부작용? 첫 번째는 식중독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비리 이 두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학교급식법을 전면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안전한 식자재공급 그다음에 약 100여 명의 교장선생님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던 학교급식비리 척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자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친환경식재료를 쓰고 그다음에 급식재료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식자재공급업체들의 다양한 로비에 의해서 정말 천차만별인 식재료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계약방법의 간소화, 간편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착이 된 겁니다. 오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서울에는 친환경유통센터가 그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영환 교육장님?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3년 이내인 것 같아요.

서윤기위원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요. 2009년에 생겼습니다. 오 시장님, 공 교육장님 계시는 시절에 오공, 손오공은 아닙니다. 오공 교육감님 시장님 계실 때 첫 번째 친환경유통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세훈 시장님 계시는 시절에 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통과시킵니다. 그때 친환경유통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이전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에 식자재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지요. 교장선생님들께서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 받기 위해서 그 유통센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주니까 적극적으로 공보를 하고 하니까 유통센터를 더 많이 지금 선호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다시 말해서 서울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게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수를 해서 안전한 식자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이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돈도 지원하고 이런 검수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실은 이 조례나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게 학교하고 친환경유통센터하고 계약하는 것이 농산물유통구조상 굉장히 복잡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자재공급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식자재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갖다 주는 유통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이 오세훈 시장 시절인 겁니다. 이것을 지금 법률에서 미비한 사항인 거예요. 사실은 유통센터가 계약을 하면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통센터가 이 식자재공급업체들을 안전한 식자재 공급하는 데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공급한 식자재를 다 검수하고 학교에다가 이것을 다시 공급해 주면서 학교랑 직접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일화 되는 것이겠지요, 운송업체하고 공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운송업체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공급업체들은 유통센터에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앞서 오후에 질의하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왜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인 유통센터가 책임져라 그렇게 해야 되는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의계약 물론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 받기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하고 더 적극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친환경유통센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유통센터에 납품하지 못하는 식자재공급업체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조금 더 크게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 수의계약 범위가 좀 적아서 식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기본은 다시 한 번 되돌아가면 안전한 식자재공급 그리고 식자재로 인한 학교급식 비리의 척결 이 두 부분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꼭지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교육장님들은 하루지만 저희는 보름입니다. 앞서서 제가 본 질의에 다섯 꼭지를 다루었고요 한 서너 꼭지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본청에서 다룰 거예요. 원래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하다가 올해부터 본청에서 가져갔지요?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학교성과급평가는 지원청이 하고 있지요, 우리 최진철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먼저 우리 강서교육장님께, 시간이 많으면 좀 깊은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연속 3년 동안 B등급 학급수가 우리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혹시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74개 정도 됩니다. 성과급 주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 제도 실시하는 이유가?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가장 불만 1위가 바로 뭐예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교는 맨날 2등급이다.

김형태위원

성과급이 가장 불만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도. 특히 제가 강서지원청부터 봤는데 우리 공통지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이 공통지표에 나름대로 지원청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자부하시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만 B등급 3년 연속 받는 학교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무척 억울할 겁니다.

김형태위원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 혹시 이해하세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합니다.

김형태위원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량지표를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낙후된 지역이 그쪽 대부분 최하등급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강서청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신정초 알고 계시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여기 우리 문용린 교육감님이 한번 다녀가셨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성과급 몇 등급인지 알고 계세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1등급 했을 것 같은데요. S1ㆍ2위 가운데 했을 것 같은데요.

김형태위원

3년 연속 B등급이에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학급수가 서울에서 세 번째 정도로 많은 학교다 그러는데 이 시간에 이 학교 하나 문제를 갖고 깊이 다룰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 이 학교가 3년 연속 최하등급이 왜 B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그러면 어떤 지도를 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한 학교 문제를, 또 우리 강서ㆍ양천 지역에 한 학교를 대표적으로 짚겠습니다. 양서중학교 잘 아시지요? 대표적으로 이 학교가 최하등급 받는 대표적인 학교예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명단을 갖고 있지만…….

김형태위원

양서중학교 가보셨어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떤 학교예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근무하기 정말로 근무하는 기피 1순위 학교예요.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 학교평가를 죽 보면 지역의 빈곤율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보세요. 학업성취도 물론 강서청은 조금 다르네요. 다르더라도 어쨌든 지금 강서청이 평가한 것이 영어프로그램 운영여부,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건강체력평가 이것 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불리한 지표예요. 그것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모든 지원청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최저등급 3년 연속 받은, B등급 연속 받은 학교들을 왜 그런가 3년 연속 계속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일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선생님들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학교들은 B등급을 3년 연속 받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학교평가에 문제가 없는가 타당성 측면에서 조사해 주시고 대책이나 개선방안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양서중학교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최진철 교육장님.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이 학교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서중학교가 847명 가운데에서 아침 조식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30명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강서청이 특별히 특색사업을 하잖아요. “사랑애 올밥사업” 여전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중식지원자가 3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77명이고 한부모가정이 42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10명이고 그 외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아이들 그렇지요? 그런 학생들 60명 정도 되고 또 집에서 안 다니고 소위 말하는 시설아동이 또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그 외에도 굉장히 그야말로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많이 거칠어요. 그냥 육두문자 선생님들한테 하는 것 아주 기본이고 대표적으로 언론에도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근무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학교평가에서 등급을 최저로 하니까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강서지원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적어도 교육장님, 이 양서중학교 이의신청을 좀 받아주시고 그래서 실사 한번 나가서 재심사하시고 무슨 제가 강서청이 불공정하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표는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형태위원

네, 지표를 개선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학교가 아까 얘기한 선생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열악한 지역만 B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목동단지 내 학교들도 B등급이 거의 다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지표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특히 양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학교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B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늘 B일 거예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정하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기준에.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정말로 교육청 논리가 옳다면 성과급 S등급 받은 선생님들 그 학교에 한번 보내 보세요, 다음에 S등급 되는가. 그래서 달라진다고 하면 선생님들에 의해서 만약에 B등급에서 S등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잘못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S등급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보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양서중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아까 학생인적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다 이 학교에만 몰리는 것 그 점도 알고 계시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다른 학교로는 다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칠고 결손가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것도 개선책 한번 본 위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철

최진철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거기 그 학교에 대해서 뭔가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저한테 와서 눈물겹게 하소연을 해요, 이 학교에서 내보내주시든지 뭔가 사기진작책을 좀 펼쳐달라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쪽지네요. 우리 강남교육장님.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이 오전에 질의는 했습니다, 내곡동에 보금자리 중학교 신설문제요. 본 위원한테도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고 아마 우리 교육의원들한테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신설계획이 지금 백지화됐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백지화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내년 전반기까지 입주하는 학생들의 수용인원 또 교육부의 학교감축계획 학급당 인원감축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이 길게 짚었으니까 본 위원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백지화 하기로 했으면 그 원인이 뭔가, 지금 민원인들은 백지화했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뭔가 아직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이나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동시에 언남중학교 증축계획 있는 것이지요? 포기했습니까?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있지요?

영환

유영환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 같이 김종욱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 본 위원에게도 해 주시고. 우리 강동교육장님. 위례신도시 학교 신설문제 그리고 교육환경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했는데도 여전히 서울시가 오락가락해서.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 같고 저희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서 상당 부분 좋아졌는데 지금 서울시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지금도 기로에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본 위원이 서울시장을 박원순 시장을 만날 거예요.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을 테니까 적어도 우리 강동교육청 입장은 확고하게 해 주시고.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입장은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내부적인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하는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아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에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길게는 안 하고 따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작교육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라경

김라경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괜찮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민원 하나요. 영등포중학교에 일조권이 문제가 있는 모양이지요? 일조권이 문제가 있다고 아마 거기가 재정비촉구구역으로 되면서 그래서 학교들이 주변에 막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니까 일조권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일조권 피해부분 한번 실태 한번 파악해 주시고 혹시 개선책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꼭지요. 우리 강동교육장님.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사실 제가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어쨌든 강동에 천일초등학교가 있네요. 이것은 모든 지원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장공모제 했던 학교들 가운데 학운위에서 1차로 3명을 3순위로 그러니까 1, 2, 3 세 분으로 올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청이 다시 심사하지요. 그러면 지원청이 한 사람을 탈락시키나요? 그래서 두 명만 본청에 올리나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한 것 전혀 고려 안 하나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50%, 50% 합니다.

김형태위원

학교에서 한 것 50%하고 다시 원점에서…….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 것을 50%.

김형태위원

평가해서 두 개 합쳐서 두 사람을 본청에 올리면.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임명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두 사람 중에 하나 낙점하는 것이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학교 이게 강동에 천일초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산, 서부교육청이기는 한데 북한산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분명히 3순위였는데 3순위였던 분이 교장이 되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운위 위원들은 납득하기 가 좀 어렵다 충분히 해명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모든 지원청 이것도 본청하고 협력을 하셔서 본 위원이 따로 자료요구는 하겠지만 최근 3년간 학교자체순위 교장공모제에 관한 겁니다. 자체순위. 두 번째 지원청 순위 그다음에 세 번째 본청에서 확정한 교장명단 이것을 본청과 협의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마 공정하게 했겠지만 지금 일부 불공정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분명히 공정하게 해서 1순위, 2순위에서 3순위로 했는데 3순위 분이 그 자리 되니까.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3순위하고 1순위가 등수만 1, 2, 3이지 점수가 1점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다보니까 합치니까 또 바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김형태위원

저도 그것은 알지요. 학교에서 볼 때도 차이가 아주 적은가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김형태위원

나오는 것 자체가?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1점 얼마니까 2차 심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를 내드리는데 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절대 학교순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따로 이따가 저하고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양옥

김양옥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과밀학급 두 개 학교만 이야기할게요. 강명초등학교 과밀학급문제 좀 심각합니다. 거기 챙겨주시고 들으니까 2015년도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학급당 45명이 될 지금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 강서에도 신은초 과밀학급문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어제 짚었던 내용을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원청도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공통되기 때문에 값비싼 수학여행문제 어제 짚었어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도 한번 냈고요. 역시 교육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수업중단자, 자살학생문제 그 외에 우리 사립에서 많은데 공립은 좀 적은데 공익제보자한테 불이익 주는 사례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곧 국어바르게쓰기 조례를 발의를 할 거예요. 서울시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제정 중인데 왜냐 하면 너무 외국어 오남용사례가 많고 우리말 훼손상태가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국어교사 출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게 필요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지원청 자료에도 좀 문제될 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이 방사능 오염식재료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학습준비물은 본 위원이 많이 나섰지만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혁신학교 문제를 여기에서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아는 문제이고 이것은 뭐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인데 경기도는 정말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어제도 살짝 언급했는데 거기는 그쪽 어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지구를 설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학생, 교직원, 시민, 원탁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경기도교육감, 시장들이 몇 분이나 왔느냐 하면 용인시장, 광명시장, 안양시장, 구리시장 다 오시고 그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와가지고 제발 혁신지구 만들어달라고 아주 경기도는 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문 교육감 이후에 갑자기 혁신지구나 혁신학교가 위축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제도 강조했는데 대부분 그래도 어제는 제가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강남, 동작교육장님 빼고는 다 아는 교육장님들이라서 조금 더 친근합니다. 그래서 권한은 없고 책무만 많다 그 점도 이해하고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저나 많은 위원님들이 큰소리는 안 냈지만 쓴소리나 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육장님들을 교육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혼이 있는 교육, 철학이 있는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적인 안목으로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때때로 노(No)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 훌륭하신 교육장님 몇 분 있는데 가끔은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전에 곽 교육감도 그랬고 지금 문 교육감도 교육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초ㆍ중ㆍ고 교육경험이. 교수시절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초중고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점프업 문제도, 아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노(No)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교육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김양옥 교육장님은 국장님이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제가 직을 걸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교육장님 직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고 고충이 있었고 다 알아요. 그러나 계시는 동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이라도 서울교육이 맑아지고 좋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도록 특히 거기 지원청과 지원청 산하의 학교들이 그래도 그 교육장님 계실 때 우리 지역이 또는 우리 지원청이 우리 학교가 많이 맑아졌다,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말로만 행복교육 우리가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열린교육 해 주시고 감동교육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시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문답도 아니고요. 아까 최진철 교육장 단위학교 행정 간소화를 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행정실이 열악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신규임용을 하면 꼭 초등학교로 내려보내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에듀파인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초등학교에 복수로 발령을 낼 때 경력 있는 사람들로 내주시고 또 더군다나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거기 돌봄기능 유치원기능까지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초등행정실장이 좀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행정실장협의회가 임의단체지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의 발언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가 제 뜻을 벗어나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 행정지원국장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행정의 능률이나 정보나 친목이나 이런 사기진작의 연대기구로 나가도록 혹여 다른 쪽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에 많습니다. 직원상조회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덜하고 중학교 조금 덜한데 어느 초등학교는 교사와 행정실 직원 또는 회계직 사이에 상조회 적용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학교분란의 소재가 됩니다. 이런 것들 좀 꼭 지도하셔 가지고 비정규직이나 회계직도 서러운데 상조회비 내고서 차별받는다는 것은 눈물겹지 않습니까? 좀 훑어봐주세요. 두 번째 위원장이 가끔 교육계의 전관예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도 나가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전관예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후배교장들 찾아다니면서 또는 후배 행정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부터는 교육기관의 알선업자가 드나들면 제가 문제 삼을 생각입니다. 근거 없는 소리를 저는 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지켜보시고 여기에서 구매나 계약에 전관예우나 알선업자가 행동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교육감에게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 심지어 유력인사를 거명해 가면서 승진이나 영전하려면 이러이렇게 해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위원장만 아니면 이런 것들 언론에 다 두들겨 터뜨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가을이면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여의도 평생학습축제 나오셨잖아요. 너무 뜨거웠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을에 하면 어떠냐, 축제는 일반사회에서의 모든 문화행사나 축제는 낙엽도 지고, 단풍도 들고, 국화도 피고, 하늘도 높을 때 하는데 왜 교육계 축제만은 여름방학 끝나고서 바로 하는가, 땀 축제를 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입학해서 학급학생들 이름이나 얼굴도 새기기 전에 수학여행이라고 갔다 옵니다. 이것 고등학교에서 한 번밖에 없는 추억의 행사를 일회성으로 빨리 해치우자 그리고 아이들 입학공부를 전념시키자는데 이런 것들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일과성 행사가 아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구조정이라든가 또는 학생배정 이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에 남학교, 여학교를 공립학교로만 전환해도 조정이 월등하게 나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건학이념이 있더라도 사학과 논의해 가지고 공학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학거리라든가 학구조정의 문제점 같은 것은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종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매점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박창배 교육장님 영림중학교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지요?

창배

박창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학부모님들의 열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안심할 수 있는 협동조합화를 한번 강구해 봐주세요. 최상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서교육청을 행정감사자리로 정한 이유는 좀 있습니다.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소설에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레마르크의 작품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주인공이 전쟁이 다 끝나서 소강상태에서 곧 집으로 귀가한다, 귀환한다고 하다가 저격병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소설입니다. 혹자는 교육위원회 수명이 다 돼간다, 좀 몇 달만 견디자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것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의 공직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이후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청 조직을 흔들거나 파당적인 일로 해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그때는 본청을 동원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생각입니다. 제 발언 이렇게 주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철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권고ㆍ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규의 재개정 등 제도상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19일부터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철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을 설치하고 수고해 주신 강서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등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