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안건 제158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재편하는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직렬ㆍ직위별 업무성격에 맞는 직종으로 재분류하고 일반직 2,587명과 연구직 8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79명, 소방직 2명 및 기능직 2,514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종 간 정원을 상계조정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이게 12월 12일부터 시행되니까 시급성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총 정원은 변함이 없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능직들이 전환하려면 전환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전직시험을 봐야 됩니다.

(도봉) 위원 시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직렬을 바꿀 때 시험이다?

네, 직렬을 바꿀 때만 시험을 보고 유사직렬로 갈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혹시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