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여성회관 관장 김순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문화복지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여성회관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행복한 여성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보육센터의 맞춤형 직업상담, 교육훈련, 멘토링 등 취업·창업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4대 악 근절기조에 맞춰 2012년 11월 해밀센터를 개소하여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에 대하여 각종 상담·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 전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인권 보호와 건강가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회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생 의견수렴 등 제기된 현안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회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상담실장입니다. 한기봉 관리담당입니다. 윤희창 교육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여성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상황이나 여기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 관장님과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분들, 직원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지난번에 왔을 때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단장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해밀센터가 지금 개소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예.

해밀센터 이것 관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밀센터 지금 전체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 운영하기에 좀 부족하지요?

저희는 다른 가족보호시설보다는, 운영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위기여성상담전화가 1366번이지요?

예.

그런데 1366번이 시민한테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홍보 많이 하고요. 버스 같은 데도 붙이고 지하철도 붙이고 했는데 홍보가 지금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도 바로 협조가 다 됩니까?

경찰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담당지구대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예.

폭력에 노출되거나 이런 위기에 있으면 여성들이 혹시 119에 전화를 하더라도 1366에 연결이 됩니까?

예. 119에 하면 다시 관할 지구대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항상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 거의 정신이 없거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112나 119나 시민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비상응급전화에 하더라도 굳이 따로 “1366에 하세요.”라고 끊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항상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행정력에 부족을 느끼시면 대구시 당국에 그런 것을 항상 협조 요청하셔가지고 전화 한 번만에 위기에 처한 여성들 또는 어떤 가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족보호시설에 현재 9월 말까지 471명이 보호를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해밀센터 개관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해보니까 좁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오밀조밀 잘 되던데 지금 현재 운영해 보니까 운영에 제일 부족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공간이 좁아서 활동을 잘 못해요.

그렇지요.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중구보건소라든가 수창초등학교 부지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 가서 입소자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지금 금방 드는 생각인데 아이들도 여기 보호될 때, 지금 62명 정도가 있네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국에 보면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조금 연계하셔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시지요.

예. 저희들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연계해서 1대 1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우리 여성회관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해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366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레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데 사회복지사들 있지요? 많잖아? 그지요?

예.

그런 분들하고 레벨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1366은 이은미 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가정폭력시설 기준으로 상담국은 1366 관련해서 전국에 한 2,000만원 정도, 1,86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는 2,700만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담하는 그분들하고 지금 우리 1366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기준이 똑같습니까? 그냥 사회복지사면 됩니까? 아니면 1366에 근무하는 사람이 석사, 박사 이런 수준으로 있는지, 또 다른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의 수준을 묻는 겁니다.

요즘은 별로 석사, 박사 상관 없이.

그렇지요.

지금 공무원도 학력은 안 하니까 꼭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나 그런 것 없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우리가 채용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석사과정도 하시고 박사과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상담료 그것은 똑같은데 다른 데 복지사들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맨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여기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다고요?

예. 1366만 보면 7년간, 전국에 1366이 17개 있는데 다른 지역들끼리 비교하면 저희는 2,700만원이고 다른 데는 한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7년 동안.

제가 물은 것은요. 1366은 맨 전국에 다 똑같은데, 국비가 내려와서 만든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복지사들 있잖아요. 다른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하고 차이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비교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복지사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조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복지사분들하고 비교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 다 그것 하신데요.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생들 부업실적에 대해서 여기 자료 16쪽에 나와 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3년도에 이렇게 부업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자격증 취득과정이 강화됐는, 플라워샵하고 생활공예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과정이 강화됐고 그리고 생활공예 부분에 신규모집 인원이 감소되어가지고 그게 좀 줄어든 걸로.

생활공예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예.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총 합계가 296명인데, 물론 이것은 9월 말까지 자료지요?

예. 그래서 적었습니다.

173명인데 3개월 동안 이만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는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부업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혹시 우리 여성들이, 이것은 여성들이 부업을 위해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린이집 탁아시설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2012년도에 225명인데 지금 2013년도는 77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맨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부업에 많이 안 오니까 아이들을 많이 안 데리고 오는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의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인근의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다른 국·공립 시설에 비해서 조금 환경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탁아시설이 어렵고 시설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시설을 조금 보완하더라도 잘 해주셔서 많이 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3세 이상인가 나라에서 보조를 다 해주니까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굳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이쪽에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예. 탁아기능도 저희들이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성회관에 정확한 정체성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참 좋은데 특히, 여성회관이 저소득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단순한 취미상황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창·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 타깃을 맞춰나가고 창업보육센터도 하고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아주 잘 투자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해밀센터도 개소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손길로 나름대로 여성정책의 한 파트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동부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기타 종합복지회관과 뭐가 다르냐?’ 그런 지적들을 끊임없이 받다가 제가 보니까 2012년 정도부터 뭔가 새로 각자의 주 업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기왕 이렇게 하셨는 것 여성 창·취업을 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프로그램들 중에 보니까 온라인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좀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긴 하는데 창업을 오프라인에서 해가지고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에 접목시키는 방법들을, 요즘 여성창업, ‘가정주부가 1인 기업으로 해가지고 억대를 벌었다.’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 보면 대부분 판매방식이 온라인입니다. 그지요?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많이 하시지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창업하신 분들이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소규모 점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영세한 사업자가 될 바에야, 주부들이 어차피 지금 창업프로그램 속에서 보면 손으로 하는, 손기술을 이용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쪽을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사업영역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함께 했다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가져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은 그렇게 배우는데,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만 판매하는 기술들은 계속해서 영세 사업자로 남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이란 한 번만 잘 맞으면 정말 훨씬 더 나은 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해밀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담당하시는 소장님 오셨습니까? 해밀센터를 하시면서 결국 보호시설에 하시다가, 단 6개월 플러스 3개월이지요?

예. 1년 안으로.

6개월 플러스 3개월 하고 난 뒤에는 다들 가정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독립을 하기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새둥지로 가기도 합니다. LH주택공사에서 새둥지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가서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해밀센터가 손을 안 미치지요?

손은 안 미치는데 신청서라든지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 제출하면 자기들이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호출하는 사람은, 대상에 있는 사람을 좀 배치하는 그런 식입니다.

해밀센터가, 우리 직원들이 그룹홈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말입니까?

예.

일단 있었다가 나가면, 저희가 전화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싫은 기억을 들추기 싫으니까, 우리가 전에는 전화 확인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센터라든가, 여성도 마찬가지고 폭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임시보호시설에 들어왔다가 이런 것처럼, 그 이후에는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성과 아동이 함께 이렇게,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대체로 여성한테만 집중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함께 일어나니까 아동을 데리고 여성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최대 6개월 있을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있을 수 있는 게 끝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임시보호시설로 가서 또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가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미혼모라든가 이런 시설들에서는 그룹홈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나 지속적으로 일자리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는 저희가 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다 잘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밀센터에 대해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잘 지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는 잘 되고 있지요? 담당자가 답변.

예. 위원장님, 그것은 국비가 6,900만원입니다.

예.

예.

보고서에 예산이 어디 있는지?

위원장님, 13페이지 말씀입니까?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아, 추진실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했는 실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세입에 편성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홍콩 도매시장.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50%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50%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1인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저희가.

제 생각에는 아마 시장조사기능이 더 있었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외도매시장에 가서 이분들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오는 차원이고 또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액도 1인당 50만원씩 이렇게.

예. 해외도매시장에 가서 그것을 통해가지고 원가 절감 내지 또 도매시장을 개척함으로 해서 거래처를 형성하고.

예.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안 되고 거의 1회성 관광성으로 이렇게, 그래도 해외연수니까 오히려 예산이.

예.

예.

예.

예.

예. 그게 저희들 4억6,000만원인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가 4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2억7,000만원이고요.

거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하고 그 밑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이 3개를 합해야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에 네 번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옥상정원은.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서류 작성할 때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