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식환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남영종
윤석준위원장
다음은 남영종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남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실 정책방향과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달성교육 발전을 위한 개발시책 마련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찾아오게 하는 알찬 달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장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교육복지지원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알아들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진행하시면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전체 위원들한테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대답하고자 할 경우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달성교육지원청 공무원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자료 33쪽입니다. 학력관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업무보고에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의 학력관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혹시 학력에 대해서 신장관계라든지 지금도 교육장님 아침10분수학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지 싶은데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초·중을 망라해서 혹시 전년도와 대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 국·과·수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는 보통 이상의 성적비율들이 되고 전체 평균을 오히려 상회하는 형편까지 가 있는 것 같고 미달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에 어느 쪽을 비교해도 못지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012년 정도의 기준을 봤을 때 기초학력미달인원은 비율이 확실히 줄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상 학력격차 비율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격차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과거에 어떤 달성군의 교육여건이 농촌지역에 있을 때와는 많은 변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원들을 봤을 때 초·중을 망라해서 우수교원들이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 포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한 교원들이 왔고 또 교육환경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이 대구시내 전역에 대해서 과거처럼 어떤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학력관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생들이 초등이든 간에, 소규모학교이고 학생 수가 도심지에 비해서 소규모학교임에도 우수 교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심지의 학교 학생들보다 학력이 농어촌이라는 어떤 이미지는 벗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6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급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시정질문을 교육감한테 했고, 그 내용은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2쪽 통계자료를 보시면 교육장님,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의 경우도 보면 초·중·고를 망라해서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플러스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 수를 다 따지면 약 한 67%가 나온다고요. 쉽게 말하면 67%가 무상급식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 자부담을 냈겠지요. 그래서 달성군에는 이만한 67% 대구시 전체에 봐서는 현재 41% 정도 무상급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성군 지역의 학생들은 67%의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보는 것이에요. 교육장님, 그렇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달성군이 소규모학교라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67% 대구시의 평균에 상회하는 것이지 달성군 지역이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이 달성교육지원청의 급식비 하나만 봐도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만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달성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큼 수치가 통계자료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서구나 남구지역에는 정말 소득수준이 이쪽보다 낮은데도 소규모학교라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점이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이 정말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소득수준은 높은데 무상급식이 되고 서구나 남구, 제 지역구인 그쪽에 가면 학생 수가 400명이 넘는다는 이미지로 소득수준은 이쪽보다 훨씬 낮은데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못 받는 이것은 대구시교육청 행정의 난맥상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달성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분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이만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67%의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급식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단가에 대해서만 제가 요구자료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67%의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우리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생들의 급식단가 차이가 786원 나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왜 이런 급식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의 경우를 예를 들면.
김경식위원
중학교는 811원차, 초등은 786원.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은 더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요.
김경식위원
예.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최저로 나와 있는 것이 서재초등학교고 최고가 금포초등학교가 되는 샘인데 금포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서재초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 통계수치 여기에 나타난 것은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여기에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재초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금액을 합치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두 학교를 비교해서 편차가 이만큼 생겼다는 것인데 함께, 어쨌든 간에 어떤 편차든 간에 결론적으로 한 끼에 우리 학생들이 먹는 700∼800원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학생들의 양질의 급식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이웃에 있으면서 있는 집 아이들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은 달성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 해당 담당자들이 학교급식 단가를 결정할 때 항상 보면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같은 교육지원청 안에서 내가 그렇다고 동일하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학생들에게 미치는 순수급식비의 차가 700∼8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가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가를 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육적인 지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달성군 관내에서는 최소한 어떤 학교 간의 격차가, 급식의 단가가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가가 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 학교운영위원회할 때 교육청에서 지도하셔야 되지요? 왜 이러냐 하면 나중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구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지원한 지원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 위원은 학생들의 순수 영양과 순수 급식비의 차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면 학생들의 발달에 대한 영양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800원이나 혹은 700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달성군 관내 학교에서는 급식비의 단가가 너무 이렇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과 중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이면 초등 안의 범주 내에서 인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 전에 학교별로 각 학교의 단가를 학생 1인당 급식비를 안내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소규모학교나 대구시 혹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학교는 그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그런데 순수 식품비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학교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의 차, 학생들의 순수 급식비, 영양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2,600원짜리 먹고, 이쪽에 바로 이웃에 있는 B학교는 1,900원짜리 먹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 교육장님이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쪽에 우리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 돌봄교실은 중등학교에 없잖아요. 거의 초등에 있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초등학교에 거의 100%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달성군 관내에 종일돌봄유치원이 학교 수 몇 개 있습니까? 유치원 수라는 이것입니까? 7개?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보시면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데가 7개원이고.
김경식위원
제가 야간돌봄을 말씀드립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종일 하는 것은 5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 하동유치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그대로 운영하고.
김경식위원
하동유치원을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3월 1일 단설로 전환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되지요? 지금은 아직 공사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개원만 내년 3월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감님, 달성군 관내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몇 개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이 22개입니다.
김경식위원
25개교 중에서 22개 있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이 점차적으로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22개 학교가 전부 단설로 됐을 때 병설유치원을 무엇으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경식위원
아마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발상을 하고 있느냐면요. 돌봄교실 이쪽으로 전환하려는 것이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달성군은 지역적으로 봐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학교가 원아생들이 그렇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21시 현재 지금도 돌봄교실 7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종일 5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21시, 22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교육장님 관리자, 학생들의 안전관리, 안전지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앞으로 병설유치원이 없어지고 다시 거기에 종일돌봄교실을 한다면 대구시 전체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또 거리상이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원아생들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해결할 수 없겠지만 교육장님이 대구시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5시, 4시 반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돌봄교실은 22시까지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에도 모 학교 가보니까요. 그러면 학교 깜깜한데 그 교실만 21시, 22시까지 불이 딱 있더라는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도교사 단 한 분이 있어요. 세콤 하는 그 사람은 숙직실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참 주위에 있는 학교 돌봄교실도 가보고 ‘야 이 안전문제 이것은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종일돌봄교실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에 보니까 소규모학교에 163명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달성군 전체적인 면은 아니지요, 달성군 전체의 학생 수가 163명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김경식위원
소규모학교에 한해서만 163명이 불어났고.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달성군 전체적인 학생 수는 작년보다 감소됐잖아요. 그렇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 절대 수는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교육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163명이 불어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느끼기에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되는지 아는데 163명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구 달성군의 전체 학생들이 ‘아, 163명이 불어났구나’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학교라는 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우리 대구시는 400명 이하를 소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소규모라는 말은 몇 명을 소규모라고 붙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주요업무 추진.
김경식위원
아니, 163명이 불었다는 것은 소규모의 기준이 교육장님이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63명이 불었다고.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5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 5개가 있었고, 중학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전부 70명을 상회하는 쪽으로 늘어났다. 그런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아까 보고할 때 163명 들을 때는 아차 싶어서 ‘달성군의 전체 학생 수가 163명 불어났구나.’ 이렇게 했다가 제가 통계자료에 학생수용관계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소규모학교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우리 달성지원청이 지금 동·서·남·달 중에 네 번째인데 다 모니터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모니터를 하신 것 같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윤석준위원장
당연히 모니터하셔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필요한 경우에 당연한 것인데.
박상태위원
소식이 빨라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벌써 와 있으니까.
윤석준위원장
인터넷에서 중개되니까 다 듣고 계시겠지요. 우리 위원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질의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답을 다 갖고 계시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9쪽,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계발 및 체험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계발현황에 있어 2012년, 2013년도 지역사회연계 창체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대학교가 많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창의체험장 확보와 체험프로그램 계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교와 협약이 적게 맺어진 것은 첫째는 우리 달성관내에 대학교가 디지스트가 있고 뭐 사이버대학이 하나 있고 그런 상황인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대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에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늘어난 샘이고, 우리 관내의 경우에는 대학은 아니지만 국립대구과학관 혹은 디지스트 쪽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올해 들어서는 제법 양 대학이랄까 연구기관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달성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은 물론 조금 벗어나 있는 대학과도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최병욱위원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아마 4개 교육청 중에 가장 협력이 잘 되고 잘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달성교육지원청입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하려고 참 애를 쓰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다 여기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달성교육이 훨씬 잘 되고 있고 또 교육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데 상당히 좋은 그런 교육물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6쪽에 한번 보시면 감사자료 86쪽입니다. 보시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사립유치원 납입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12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13년도에 입학경비가 있습니다. 입학금이 2012년도에는 최고가 1만1,500원이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4,170원입니다. 어떻게 유치원을 잘 설득시켜서 학부형님들이 돈을 적게 내도록 했는 것인지 왜 이렇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달성지역의 지역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입학경비 기본과정 교육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어차피 낼 때 통틀어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구시 전역에 비해서 사실 달성교육지원청 관내 사립학교의 총 경비가 제일 낮은 쪽이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골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적어져도 결국 올해는 또 지원되는 쪽이 강화됐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같이 맞춰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식환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부형들의 교육비를 경감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학부형들이, 달성교육청 산하에 학부모님들은 일인당 수업료를 얼마 정도 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일 경우에 최고가 지금 45만여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담은 우리가 29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과후과정 교육비 이런 쪽에 사립이 29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6만4,110원 정도를 최고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일 적게는 5만7,000원 정도 중간쯤 되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장식환위원
유치원 납입금 최고를 쳐도 시내보다는 한 2만원씩 매월 적게 내고 있네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서도 좋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잘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립유치원에 운영자 변경상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013년도에 자연숲유치원, 우주유치원 2개가 경영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변경사유에 보니까 건강사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유치원을, 이 자연숲유치원이나 우주유치원은 큰 유치원입니까, 작은 유치원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법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큰 유치원인데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명의변경 같으면 그냥은 명의변경이 잘 안 될 것인데 그리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러니까 친족관계나 혈연관계 같으면 그것은 그대로 증여하고 이러면 명의가 변경되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혈연도 관계없는 사람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유치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어떻게 그것을 증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증여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증여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로서는 사실 법적인 규정이나 이 사람들이 다 지켜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증여면 증여세를 내놓고 확인을 해라 무상증여를 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무상증여다, 증여를 했다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냈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후속조치로 그것이 확인되어야만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증여세 어느 정도 유치원 하나, 증여세 세금을 어느 정도 냈겠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만 약 1억원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장식환위원
서민들이 생각하면 증여세 1억원, 1억5,000만원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로 보면 그보다 10배도 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투명한 사회에서 이것이 도저히 내가 경영할 수 없으면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넘겨줘야 되지요.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경영권이 넘어가고 소유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교육장님, 달성교육지원청 산하의 학생들은 국수를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에 보도되어서 국수, 떡을 많이 먹는다고 보도됐는데 잠깐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식환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해명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신문이라고 하면 그 신문은 대구에서 제일 큰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달성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어쨌든 급식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열악하게 또 국수를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달성군민들, 학부형이 봤으면 “교육청에서 뭐 하고 아이들 국수만 이렇게 먹이느냐?”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요즘 보면 다이어트한다고 국수를 될 수 있으면 안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달성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전부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비만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걱정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해명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분석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요. 자료에 보면 떡 혹은 국수를 연간 50회씩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수와 떡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용계초등학교 영양사에서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것을 다 제공한 후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쌀을 제대로 소비하고 쌀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 생활에서 쌀 소비가 권장되어야 되고 아침도 그런 식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식형태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해야 되는 중요성, 쌀을 먹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수, 떡인데 이것은 밀가루 국수가 아닌 쌀로 된 제품을 쓴답니다. 그래서 달성 학부모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되고 또 어쩌면 저희들로서도 당황스려운 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급식비단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순수 식품비가 얼마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 한다면 초등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8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높고 중·고등학교는 따져보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같으면 학부모부담 경비만을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적은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 못해서 미안합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 해명을 하시려고 해도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기자가 마음대로 썼는 것은 아니고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썼거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더 언론을 신뢰하게 되는데 교육장님 말씀에는 그래도 특식형태로, 우리가 국수 같은 것은 맛으로 먹을 수도 있지요. 저도 자장면이나 이것 참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에서 나온 것이 문제입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59쪽에 보면 달성교육청 산하에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2,394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3,184원, 고등학교는 3,204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급식비가 두 번째쯤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부교육청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남부교육청에 직영했을 때 2,186원인데 초등학교는 2,394원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해서 먹이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참 민망스럽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다시 63쪽에 한번 보시면 학교급식비 단가가 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여기는 최고가 2,850원이고 최저는 2,064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행정감사 보고자료에 자료제출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같지는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는 2,064원인데 59쪽에는 2,394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앞에는 평균값이고 비교자료는 최고, 최저 금액을.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 최고, 최저를 두 개 플러스해서 나누면 이 값이 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마다 각각 다르니까 전체를 통합해야 되니까 최고, 최저의 중간값은 아니고요.
장식환위원
어쨌든 식비를 학생들이 내는 만큼 내고 먹고 있는데 달성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은 제일 잘 못 먹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됐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설명이 학부형들에게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그 신문을 봤는 사람들은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로서는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이 상황들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부모들에게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달성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완전히 무상급식하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 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13개교입니다.
장식환위원
중학교는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렇게 있는데 수가 중요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완전 무상급식시키는 그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비가 일인당 얼마 지원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공히 똑같이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전부다, 무상급식하는 학교도 학교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장식환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면 그 학교는 완전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아무도 돈 안 내고 완전히 교육청 돈 가지고 다 먹이는데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얼마 정하자, 얼마 정하자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덜 가졌는 부분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는 것 같다.
장식환위원
지원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전원 무상급식이 되는 학교는 학생들의 예산책정할 때 뭐 수성구든지, 서구든지, 북구든지, 달성교육청 산하든지 전부다 일인당 얼마 하는 것은 공통으로 나와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얼마짜리 먹자, 돈 내어달라,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사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생각하면 그것은 좀 논리에 안 맞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
거기 전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밥값 얼마 정하자, 2,000원 하자, 2,500원 하자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난맥상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의 난맥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검토가 잘 되고 이러면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어떤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실급식 배정에서 달성교육청 산하에는 61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줄였네요. 2012년, 2013년도는 몇 개가, 61쪽에 있네요. 거기 보면 교실급식하는 학교가 금년에 몇 개 학교가 교실급식하고 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용계초, 경상초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용계초는 행복학교인데 거기에 돈을 얼마나 갖다 쓰고 있는데.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용계초는 행복학교가 아니고요. 가창 들어가는.
장식환위원
아닙니까? 아, 가창초등학교.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교실급식을 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용계초등학교는 교지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지을 만한 여유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할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경서중학교는 2층 건물입니다. 학생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전문제가 어떻게든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중학생쯤 되니까 교실급식이 일부밖에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이런 것이 빨리 해소되어서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식당이 없는 외부에서 급식을 운반해 와서 먹는데 교육장님 생각에 운반해 와서 먹는 학생들의 식비가 그냥 식당에서 먹는 학생들의 식비보다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급식하는 학교하고.
장식환위원
식당이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앉아서 밥 먹는 식비하고 식당이 없어서 외부 다른 업체에서 밥을 늘 배달해 오는 학교의 학생들의 밥값이 어디가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
비싸지요. 논리적으로 외부가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고 운반도 하고 돈도 남겨야 되고 이런데 실제로 먹는 것이 외부에서 운반해 오는 학생들이 내는 식비가 더 싸거든요. 그러면 품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직영이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해서 학생들이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못 먹는 것만 해도 그런데 식은 밥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돈이 더 싸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싸지니까 공개입찰해서 싸지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낮에 점심 먹는데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와서 도시락, 점심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점심 먹는 것이 질이 좀 더 낮아지면, 더 낮아지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점심은 외부급식이 없고 우리 초·중학교는 괜찮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석식에 화원, 달서, 대원고등학교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먹습니다.
장식환위원
초등이든지 중등이든지 고등이든지 싣고 오는 것을 학생들이 먹는데 급식실이 있는 데서 먹는 값보다 싸진다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싸다는 것은, 아마 같은 값이라고 해도 품질이 떨어질 것인데 더 싸다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71쪽 보면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나옵니다. 있습니까? 방과후자유수강권 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인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방과후자유수강권 이것이 이응칠 국장님, 내년에 방과후자유수강권 예산이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내년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장식환위원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장식환위원
일인당 6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60만원으로 해서 260억원 정도인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다행입니다. 교육장님, 이것 해보니까 저소득층자녀들의 학원수강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사교육비 절감에 좀 기여한 점이 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 형편으로 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6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그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개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바로 관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외부에 나갈 경우에 일부에서는 거기 학원 있는 쪽에서 관리가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이것을 주니까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내가 돈을 줄 것 같으면 나는 안 하겠다.’는 이런 일이 있는데 관리 잘 되고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우리 지역의 경우에 외부에 나갈 만한 학원이 제한적이고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경향이 있고 이래서 달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것을 자꾸 주니까 귀찮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관리가 잘 되어서 학력도 높이고 목표한 대로 그대로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을 한번 보시면 Wee센터에, 9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Wee센터 운영이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
거기 Wee센터 운영에서 여기 달성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운영 안 합니까, 거기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7명 정도.
장식환위원
아마 상담사들이 7명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서 이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8시 반에서 5시 반까지 근무가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노동시간 규정에 맞추어서 8시간 근무가 되는 것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문제가 이런 것 Wee센터는 답답해서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5시 반 되니까 여름 같으면 5시 반 되면 환할 때지요. 이때 ‘나는 퇴근한다.’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답해서 찾아갔을 때 상담이 안 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는데 사실 아주 급하게는 모르지만 사전에 전화를 해주면 예약이랄까 그게 가능해서 기다려주는 상황이 되고.
장식환위원
심리적으로 답답한데 내가 아파서 병원 예약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자기가 급박할 때 와서 상담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먹고 가보니까 퇴근하고 아무도 없다. 이랬을 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니까, 물론 이것도 따져보면 근무시간외 수당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잘 개선되어서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나 Wee센터에 가면 내가 답답한 심정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료는 못해도 자꾸 들으면 자기 맺혔던 마음이 다 풀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 놓고 내 마음을 다 풀어봐야 되겠다.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이 어떤지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장식환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63쪽에 보면 수산물 방사능측정기 구입현황이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63쪽에 있습니까? 어쨌든 교육장님, 수산물 방사능측정기가 달성교육지원청에 한 대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한 대 있는데 56만9,000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것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냥 놓아두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믿을 만한 기계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좀 회의가 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저는 달성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은 수산물은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사이 언론에서 약간 떠드니까 전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생선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야단스러운 생각을 불러 일으켜 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 근해에서 잡는 생선은 그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언론에서 잘못되면 학교급식에서 ‘고기 안 먹어야 되겠다. 생선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을 써보고 정말 우리 수산물이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좀 더 홍보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우리 수산물이 완전히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에 비치해서 정말 영양사들이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돌려보내고 이것은 안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이 가서 방사능이 더 많이 나와서 오염되어서 야단스러우면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것 1대 놔두고 실험하는 정도로 해보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달성교육청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특별한 특수성도 있는 데서 교육장님 이하 관련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참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작년에 영어마을체험 구청하고 협조 지원을 해서 많이 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5학년 전원, 중학교 2학년 전원이 다 참석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라진 부분은 작년에 중학교는 3박 4일을 하다가 올해는 4박 5일로 초등과 똑같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세달위원
이것 하고 난 뒤에 확대 실시해 보니까 지금 어떤 점이 좋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인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그런 문제들,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면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원어민을 자주 접하지만 영어마을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말을 학습 중에 거의 안 쓰는,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노출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이것도 참 좋은데 지금 각급 기관 국제교류 자매결연해 놓은 것은 달성교육지원청이 제일 못해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제일 못한데, 영어마을에 가서 체험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데 국제교류를 해서 자매결연하고 그 학교를 한 번 방문하면 정말 외국인들한테 부담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거든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면 학교단위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학교단위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초등학교 때 외국에서 외국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리고 또 외국을 한 번 가봄으로 해서 견문도 많이 넓어질 수 있고 경험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때 외국을 한 번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학생한테는 많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감사자료 100쪽에 한번 보시면 다문화가정 현황이 지금 달성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군보다도 달성군은 농촌학교라서 그런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다문화가정이 작년에 176명이었는데 올해 245명입니다.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자료 17-3번 보면 다문화가정학생 위탁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최근 2년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는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구했을 때 1분도 안 되어서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바로 오고 여기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 해당사항이 없어요. 해당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달성군에서 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감사자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은 약 한 1.5배, 2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176명에서 245명으로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위원
많이 늘어났는 데는 약 한 1.5배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몇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더 추가된 것을 보면 작년보다 별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는데 다문화가정에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지금 국제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 출생한 아이들이 지금 학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책들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 자료들도 대부분 시교육청에서 전체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해서 참 모으기는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만 방향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자기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아버지,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외국인 나라, 그쪽의 언어를, 또 문화를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커서 2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문제, 문화적으로 좋아지는 문제, 그래서 오히려 국제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시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하겠다. 여기서 할 일은 별로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나가 줘야 돼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시교육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장님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건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겠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행사는 그렇게 진행됐지만 예를 들면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진 일들, 행정지도를 통한다든지 장학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학교 자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중언어강사를 배치하게 한다라든지 방과후과정을 개설한다라든지 다문화교육 이해를 위한 행사를 주관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역청과 학교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힘을 쓰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자료 제가 요구자료했는 자료에 보면 지원청에서 주관한 것은 예비학부모연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시교육청 주관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이 11개에요. 11개 중에 예비학부모연수 해서 예산 250만원이지요? 250만원인데 이것만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시교육청 주관이고, 지금 달성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봐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왔다는 것이에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시교육청 주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관은 시교육청이 되지만 주체를 직접 하기는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실행을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송세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내서 만드는 것보다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달성군에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실정에 맞는 것을 시교육청에 보고해서 그것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 103쪽 한번 봐주십시오. 매년 감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현황,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어서 그냥 예비로 대구의 좋은 선생님은 달성군에 다 한 번 거쳐서 간다. 그럴 정도로 달성군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율이 1명밖에 없었어요. 올해 9월 말 현재 3명이에요. 학기 중에 휴직해서 교체되는 것은 충분히 9개월 전에, 올 3월이잖아요. 담임이 정해지려면 3월인데 그러면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에 휴직을 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유로 해서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나 나왔어요.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되게 되면 그 학생들한테는 많은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300배가 늘어요. 숫자로는 1명에서 3명 별 것 아니지만 학생 수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에요. 선생님 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달 중에 다른 시교육청에는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0%가 늘어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사람은 병역휴직이고 그러니까.
송세달위원
이유는 다 있을 것이에요. 이유는 있겠지만 이유를 6개월 전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해서 담임을 안 맡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다른 동·서·남·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우리 달성군 지역에는 교육장님 이하 많은 분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가정도 문제지만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좋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엄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문화나 그런 것을 더 알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인적요인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한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급식비 단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파악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3개 학교에서 금액차이가, 편차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모르시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순수 식품비의 경우에는 200∼300원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차이가 700 얼마 나는 문제는.
박상태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 빼고 순수한 식품비만 이야기하십시오. 대충 200∼300원이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충 이야기하세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고 많이 나는 곳에는 한 600원까지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사실 1,6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400원, 5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차이나네요. 그렇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많이 나는 곳 600원 같으면 실제로 한 학교에 300명 잡더라도 돈이 한 18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네요. 음식이 맞나요? 한 끼 먹는데 그만큼 차이나는 것 맞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 학생들이 똑같은 무상급식을 받는데 누구는 고기 먹고 누구는 닭고기 먹으면 안 좋아하지요. 그런 문제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 교육장님하고 관할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여기 정책기획관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애로사항 이런 문제를 듣고 가서 집행부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공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인데, 교육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첨언을 드린다면 사실은 무상급식의 경우에 순수 식품비가 학생 1인당 동일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입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아마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럼요.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들 무상급식을 주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 많은 데 인건비 계산해 버리고 나면 오히려 급식비 지원되는 것은 적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바로잡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일단 교육장님 기준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가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외부강사에서 1년에 4,700만원 정도 교통비를 받네, 그렇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업무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복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새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죄송한데 질적으로 어떻게 높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높다고요? 그리고 또 지원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거에 사실 그분들이 1시간당 2만5,000원에서 3만원 전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성군으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아서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하루 교통비를 1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 볼 일이 아니니까 꺼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외부강사나 내부강사가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 온다는 말이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33쪽에 보시면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나와 있는데 물론 대구시 평균보다는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국어 하나만 봅시다. 지금 외부강사나 내부강사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나오면 미달자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말 국어만큼은 우수한 선생님들이 달성에 포진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상태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지능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력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일부는 지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지도 한계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지능이 낮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전부 다 끌어올려서 일정수준 맞추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물론 그런 기준을 저는 아는데 혹시나 이런 우수한 인력을 모셔놓고 선생님들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힘든 촌 쪽으로 가게 되면 농사짓는 집에 할머니 밑에 큰,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 먹고 질문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혹시 기초학력미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박상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세심히 파악해서 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되어서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 밑에 크면서, 농사짓고 크면서 사실 유혹의 손길이 다른 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는 가정이지만 그런 학생이 공부에 재미 붙여서 정말 공부한다면 나라에 큰 일 할 사람들 많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이 공교육이 기본으로 가야 할 것인데 기초학력미달자들이 물론 대구시보다는 좋습니다만 지능적으로 다음에 따라 와서 안 될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학생을 제외해 놓고 이것이 기초학력미달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의 차원에서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 있겠지요? 없애주세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내년에는 없애주세요. 최소한 국어만큼은 시험 딱 치면 진짜 엄마, 아버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교육이든 기준이 되어야 되지 공교육 외부강사 들여서 돈 이만큼 들여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거기 다 모셔놓고 기초학력미달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한 번 신경 써주셔서 기초학력미달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저도 1997년도에 2대, 3대, 4대 교육장님을 모시고 근무했기 때문에 친정에 온 기분이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하면 신문기자분들이 보시고 의정활동비값을 못한다고 할까봐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요구자료 15-2, 88쪽에 보시면 학생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 주요 업무보고 7쪽에 밑에서 14줄 보면 아주 주요업무로 되어 있어서 2012년도에는 중학생이 1명 가정문제로 자살한 것 이외에는 금년도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달성교육지원청은 학생자살예방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일반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교육장님은 왜 아이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너무 심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도 그런 일이 적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합니다. 형제가 많은 집 안에서 같이 많이 어울리는 쪽에 또래집단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집단 속에 있는 아이들은 자살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외부에 표출시키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잠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남정달위원
한 90점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자라던 김봉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그만 자살을 하더라고요. 자식 7명을 두고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외동아들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출산장려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심리학이 이상심리학입니다. Abnormal Psychology라고 해서 정상적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증이 많습니다. 대표가 우울증이지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살할 확률이 80%로 학문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0% 관찰할 수 있고, 중학교에도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 선생님들이라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울증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죽고 싶다는 소리를 가끔 평소 말 속에 하면 이것은 우울증입니다. ‘하루 종일 언제든지 나는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은, 우울증 한 12가지 증세가 있는데 다 이야기는 못하고 2가지만 이야기하면 “죽고 싶다.” “나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우울증,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있어도 나 기분 나쁘다.’ 이런 아이들은 우울증이니까 잘 관찰하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없는 아주 좋은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38페이지 1-9에 있는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인데 지금 오늘 교육청은 마지막인데 한 번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지금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천내중학교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2014학년도에 15%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2015학년도에는 25%, 4분의 1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한 연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 한 예는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 교감선생님들만 모셔서 연수할 작정으로 학교에 안내를 했더니 우리 관내 14개 학교가 되는데 일반선생님들이 굳이 오시겠다고 해서 그날 등록인원이 52명인가 이랬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우리 관내의 경우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연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정책상의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최소화해서 이 시책이 진행되는 한 시행착오를 적게 할 생각입니다.
남정달위원
만약에 이것이 서울은 또 달라요. 서울은 다른데 지방에는 자유학기제로 되고 서울에는 다르게 되는데도 서울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전준비가 안 되면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니까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달성교육지원청 관내는 농·산·어촌에 해당되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신개발도시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사지역은 대구시내보다 더 집값이 비싸거든요. 학교 신설문제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서재 이쪽으로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옥상에 텃밭을 하는 학교가 세 학교로 되어 있어요. 명곡초, 죽곡초, 왕선중 신설학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생명의 신비함, 씨에서 싹이 나오는 것, 그다음 열매를 맺고 순환하는 것, 이런 것을 아이들이 체험해 봄으로써 생명존중의 사상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설학교에 권장하실 교육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는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 이외에 학교들은 달성은 농촌지역이거나 과거에 터가 넓은 쪽에 사실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현재 옥상이 아니더라도 밖에 여러 곳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 않는 학교에서는 1인 1화분 가꾸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옥상의 넓은 공간을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텃밭을 일구는 문제는 신설할 때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정달위원
신개발도시에는 그런 환경을 접하기 어려운 학교에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10-4, 68쪽입니다. 비만학생관리현황인데 2011학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15.5%가 비만학생인데 그다음 2012학년도에는 0.5%가 더 불어서 16%, 금년에는 16.5%, 해마다 0.5%씩 불었는데 우리 국가 영보에 보면 금년에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30%, 3분 1이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5.5%, 16%, 16.5%니까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방법 기준이 잘못되어서 이렇지는 않을까 기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학생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만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려고 보니까 처방방법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LDL, 다시 말하면 저밀도지방, 저밀도지방은 이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지방이기 때문에 항산화, 또는 비만을 일으킬 수 있고, HDL 고밀도지방은 영어로 하면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합니다. HDL은 콜레스테롤이라도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기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HDL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식물성기름, 또 재탄화 안 하는 기름, 튀김하고 그 기름 가지고 다시 재탄화하면 이것은 LDL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급식 식단에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먹기는 많이 먹는데 소모를 못하니까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단,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지산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교장 나오고 2년 후에 심장이 약한 아이가 무리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체육시간에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1억원 이상 보상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시키되 각자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지구에 성서 제5차 공단의 신설로 인해서 신설학교의 필요성이 있음을 잘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단을 갔다 오는 길에 민원을 받고 교육청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세천지구하고 서동초등학교하고는 필요하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안심에 사는데 혁신도시에 집이 덜 지어졌어요. LH공사에서 아파트는 완공이 됐는데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는 6개월이 지연이 된다.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워서 못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짓는 사람은 더워도 지었는데 왜 학교 짓는 사람은 더워서 못 짓느냐?”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달래기는 했어도 아직 그것이 수그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멀리 반야월초등학교까지 버스로 통학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쪽에 세천지구하고 서동지구하고 어느 쪽이 지금 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세천초 쪽 학교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서동초 예정지구도 진행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정달위원
비슷해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단지마다 공정이 있고, 또 입주 분양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이쪽에 동아주택이 하는 그쪽에 가보니까 1차는 100% 분양이 됐고 2차도 100% 분양이 됐어요. 3차만 남아 있는데 잘못 하면 서동초등학교가 혁신초등학교 짝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현재 원구성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스완송(swansong) 백조의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혁신초등학교 같이 저런 일이 생긴다면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계실 때 이를 완전히 터를 닦으셔서, 시교육청에는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여기 왔다 갔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갔다 오셨을 것이에요. 이런 면의 잦은 민원예방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달성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쏙쏙 들어오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김경식 위원입니다. 94쪽 한번 보시고요. 교육장님, 중도탈락학생 수 지난해 31명이라고요. 달성군 관내에 학생 수에 비해서 중도탈락학생 수가, 15-18입니다. 31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이 학생들의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혹은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도 벌써 13명이 나왔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김경식위원
작년에 31명이 나왔거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사람이라도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아래까지 교육장님 품 안에 있던 자식들이에요. 이 학생들 31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에요. 달성군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 수에 비하면 타 지역에 못지않거든요. 그래서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 11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계 교육장님, 지난번 대구시에서 보도자료 보셨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숨은 땅 찾았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770평 찾았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달성군이에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 공유재산 여기 보시면 임대준 것도 대구시에서 준 것을 보면 거의 달성군 관내의 학교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여기에 보통 연간 임대료가 1억 얼마쯤 나와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의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부지 찾는 것은 교육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일선학교로 봐서는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의지가 있었으면 자기 학교 땅을 안 찾겠어요. 교육장님 개인 땅이라고 하면 밤 세워서 찾을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의 재산이라고 수십 년 동안, 이제 와서 재산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마 달성군 관내에 특별히 과거에 농어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옛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희사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육장님, 서재초등학교 같은 데는 재산을 학교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옛날 학교발전위원회가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달성 서재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장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 재산을, 옛날에 학교 실습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학교로, 대구시교육청으로 하든지 그 당시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하든지 재산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와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희사한 땅인데 등기 돌려보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앞으로 있으니까 주겠어요. 안 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혹은 달성교육지원청에서 그러한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133쪽에, 교육장님 학생 등·하교 통학버스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직영하는 데가 몇 대 있습니까? 직영이.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직영은 1대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학교입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논공초등학교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원이 맨 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김경식위원
학교 맨 직원들이 운전, 별도 있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운전기사는 지금까지 있다가 지난 인사 때 연수원에 보냈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차를 누가 운전합니까? 교장이 합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차는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얼마 전에 작년까지 구지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매각을 하거나 전환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구지도 보니까 그 당시 모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차 몰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할 일 없나?” 제가 이랬거든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관리전환이 되고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임차로 다 돌린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올해 금년도?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작년도까지는 직영하다가.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다른 구지나 현재 금포, 가창 이런 데는 임대 줬습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임차해서 운행하고 있고, 논공초등학교 차량은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재산, 교육청 재산이지요. 되어 있고 기사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김경식위원
일용직이라는 말은 일당 주는 것이에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임시직이지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아닙니까?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입니다.
김경식위원
논공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이 7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7명에 연간 880만원 쓴다. 1인당 100 몇만 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오히려 택시비 주는 것이 안 나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용직 월급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880만원 이것은 월급은 아니잖아요. 이 880만원이라는 것은 8명의 수송에 대한 운영비지 그 사람들 계약직에 연간 임금이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임금은 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880만원은 뭡니까? 그분들 임금은 아니지요. 이 88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지요. 아시면 답변하시지요.
장섭
서장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장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비는 학교 기본운영비 나갈 때 같이 지원해 나갑니다. 그것이 논공초 같은 경우에는 886만원이 학교 기본경비 나갈 때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김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계약직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임금도 별도 아닙니까, 별도로 있지요?
장섭
서장섭행정지원과장
이 886만원을 지원해 주면 학교 기본경비에서 이것 가지고 차 운행·관리하고 일용직도 채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경식위원
일용직 880만원 줘서 한 달에 얼마 준다는 말이에요.
장섭
서장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침에 운행하고, 저녁에 운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김경식위원
그러면 여기 임금도 포함되고 유류대하고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장섭
서장섭행정지원과장
예. 다 포함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8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어요? 임금하고,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 잘.
장섭
서장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운전기사를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운행하고 왔다가 또 오후에 한 번 운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용직보다는 임금이 쌉니다.
김경식위원
상세한 내용은, 맞아요?
장섭
서장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나중에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섭
서장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880만원을 일인당 학생들로 나누면 7명이니까 하나 앞에 100 몇만원이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880 나누기 7 하면 다 나오잖아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택시로 운행할 경우에 택시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그 전력을 성범죄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면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1회 운행에 1만원쯤 든다면 7명이 같은 지역이라면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될 경우에도 두 대면 왕복 하루에 4만원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이 될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임금문제를 따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경우에 큰 차이가, 현재 저희들도 관리전환이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 경우에 신분이 안전하고 큰 회사로 입찰을 통해서 임차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관리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했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달성교육청에 와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태까지 집행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관계공무원들 계시는 분들하고 또 지금 일선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다 같이 부탁말씀만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대구에서 도시팽창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아까 뭐 학력부진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저는 다문화가정을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님을 사견을 전제로 해서, 아마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느냐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달성교육청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학생들이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학력이 떨어지게 되면 친구들한테 소외가 되고 속된 말로 왕따가 되어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나서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도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다문화가정에 있는 청소년들, 지금 곧 1세대가 된대요. 저는 정확하게 그것이 언제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남자 아이들이 군에 갔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면 끔찍하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지금 같이 따뜻하게 받아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진 성격에 있는 아이들이 군에 가면 총기를 만지니까 그때 총기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다는 섣부른 예측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무조건 학력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생긴 모양새도 좀 다르고 학력이 부진하게 되면 그 또래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한테는 학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을 일선학교의 담임선생님들한테도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종
남영종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믿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과 달성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교육연수원과 과학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