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원경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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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정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귀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난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이미화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문성규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황석기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안병천 외국인주민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서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함께 돌보고 더불어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2013년도 업무추진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있는 데도 있고 총 71개소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현황을 하나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정상적인 근로자는 숫자가 나와 있고, 그렇지 않은 불법체류자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나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근로자 수는 나옵니다.

성계관위원

불법체류자는 안 나오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불법체류자는 현황이...

성계관위원

전혀 전무하다는 말입니까? 법률체류자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조금...

성계관위원

그리고 2013년도 6월 18일 경남신문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 위생과 차량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에서,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점검을 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품질 제고 관련해서 평가인증을 받지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

해마다 최근 3년간 인증에서 탈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련해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라든지 초등학교까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순회 감사하셨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셨고요. 그 자료가 일부 왔습니다. 왔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결과, 그다음에 사업효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 기타 등등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또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자료는 신속히 그리고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경남어린이집 평가인증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 우리 도의 평가 결과가,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개소수가 좀 적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했는데 우리 도는 산청과 함안과 함양군을 제외하고는 15개 시·군이 전국 평균 91.7%에 못 미치는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어린이집 인증 유지율 또한 경남 65.4% 받았다는 것 아시죠? 전국에서 68.3%라는 것에 대해서 또 미달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도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타 시․도보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이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발로 뛰는 행정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한, 이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한 5개월째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과 상담도 해 보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어린이집들이, 좀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디다.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보육교사 인건비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장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경남이 유독 매매하는 율이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사고팔고 하는. 이게 인증을 받고 나서 원장이 바뀌어버리면 인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탈락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따라올 것 같은데,

원경숙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매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가정과 민간은 원장을 바꿀 수, 법인이나 국․공립은 안 되지만 자기들 운영하다가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원장직을 넘겨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이 바뀌어버리면 평가인증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유지율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가정이나 민간도 매매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이런 것도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암리에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실시함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각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쟁에 돌입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도 또한 평가인증을 하는데 이런 평가인증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좀더 긴장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온다면 조금 우리 도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관리감독도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 지난번에 우리 정책관님 순회하면서 ‘참 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만 좀더, 순회하면서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각 시·군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해야 하는, 또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제점, 시정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충분히 인지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인증, 물론 3년마다 개최가 되죠, 평가인증도? 내년 다음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제외한 또 다음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그때는 좀더 미리 사전에 관리감독하여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우리 원경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그 부분이 빨리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에 보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른 도에 비해서는 조금...

이성용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아니라 절실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이 미흡하다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사채 돌려막기 하듯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빚을 내어서 시설을 하고 또 다시 그 기간이 도래하면 또 다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나가다 보니까 만성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원경숙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매매 부분도 사업이 잘 되어서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가림식으로 해서 매매하는 수도 있겠지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정압박에 의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매매하는 것, 또 폐원하려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이런 부분이 지금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재인증은 3년이고요, 매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그분들이 사실은 보육교사 인건비는 매년 상승을 하게 되고 지원되는 것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불법부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 보조금 환수가 된다든지 운영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우리 도에서 어떠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3,000개 정도 육박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2,504개소가 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연간 난방비, 약간의 난방비와 교재․교구비하고 교사들 처우개선비 월 얼마 정도 약간 지원이 되는데, 사실 평가인증이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원장님들이 계속 하소연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쪽이고,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에 다른 보육비도,

이성용위원

그래서 사실은 국․공립이 부족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우리 국가에서나 정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지원되어야 되는, 사실은 국․공립은 보면 매년 신청하면 일부분이라도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데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꼭 국․공립에 한해서 예산신청 오면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보다, 민간도 똑같이 시설개선비라든지 교육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같이 접수를 해서 평가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지 않나, 그래서 또 어떤 보육환경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아까 탈락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구두로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평가인증에서 다시 재취득을 하지 못하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재인증은 아직 남아있고요. 기존 받은 중에서,

이성용위원

기존의,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그 %를 기억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러한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국․공립에 못지않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시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라도 좀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천된다면 아까처럼 불법으로 자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근절하는 하나의 예방대책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14페이지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유아 보육하고 가정양육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에서 연간 5,870억원이네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물론 우리 도비는 3,10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5,870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에 10% 차지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이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라고 했습니까? 5,870억원이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는 올해 전체를 내놓았습니다.

조우성위원

비율을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몇 % 지원입니까? 4,650억원 중에서.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국비가 50%입니다. 50%이고 교부금으로 20%를 보전 받았으니까 70%입니다. 도비 안에 교부금 받은 게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는 순수 50%가 내려오고 정부에서, 우리가 국비 70%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올해는 교부금으로 20%가 내려와서 도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교부금이 20%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결론적으로 올해는 국비를 70% 받은 턱입니다.

조우성위원

도비는 순수 10%밖에 안 되겠네요, 순수도비 지원은?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쯤 됩니다.

조우성위원

4,650억원을 가지고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44% 되고 도비가 31%되고 시․군이 24% 되거든요. 비율이 잘 안 맞아져!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3~4세 과정이나 5~6세 과정은 누리과정이라 해서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도비에 편성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제가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우성위원

잘 안 맞아서, 밑에 가정양육수당도 그렇거든요. 가정양육수당은 국비가 50% 같은데, 그렇죠? 도비 20%, 시․군비 30% 이것이 비율 같은데요. 그것도 잘 안 맞아져서, 제가 볼 때는 무상보육에 대하여 이 부분이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고 해서 굉장히 우리도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거 같고, 국고보조가 현재 개정안에는 70% 되어 있지만 내시가 되어 있는 60%다, 10% 더 부담하는 것이 순수도비가 213억원 더 부담되어야 된다, 이런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볼 때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보면 볼멘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특히 소규모로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실질적으로 지원은 정말 얼마하지 않는데 보건복지부 감사다, 도 감사다, 지자체 감사다 이런 감사기능들 때문에, 지원 조금 해 놓고, 굉장하게 자기들은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감사라고 하는 제도는, 지원해 놓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원장들의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감사가 몇 % 이루어졌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는데,

조우성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지적된 것만,

조우성위원

전체 감사를 한, 3,000개 다 감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1,400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저희들은 지적된 것만 받았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 개소 수만 받았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중요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몇 곳을 감사해서, 크고 작지만 그래도 지적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곳이 몇 개소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실태를 알 수 있거든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자체적으로 한 데는 1,449군데입니다.

조우성위원

크고 작은 지적된 내용들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444건 정도.

조우성위원

1,449군데 해서 444건이면 퍼센티지가 30% 되겠네요. 어린이집의 경영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시정권고도 있을 테고 징계감도 있을 테고 환수도 있을 테고 그런 자료들, 그런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계몽할 것은 계몽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어쨌든 무상보육에 대한 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조우성위원

농어촌 대상들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농어촌에 거주를 하면 이만큼 주고,

조우성위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1세는 2만7,000원 더 혜택이 가는 것이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금액은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요, 2세는 월 5만6,000원이 더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농어촌에 대한 혜택을 준다하면서도 큰 혜택은 없네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조금 그렇죠.

조우성위원

1세부터 3세 사이에 조금 혜택 가는 것이 농어촌에 주는 수당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목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마치고 나서 방과 후 어려운 아동들에게,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아동들을 급식지원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이나 특화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팩트의 말씀이고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건강과 교육, 복지의 통합프로그램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움으로 인한 탈선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역할도 센터장이나 교사들이 하고 있죠? 그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동량을 키워내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경남도가 2013년도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국비 아닙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센터당 냉난방비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김경숙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종사자 수당.

김경숙위원

종사자 수당도 국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인건비는 국비하고 매칭인데 수당은,

김경숙위원

수당은 특별히 보너스처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명절수당을 옛날에는 2년이 지나야 줄 수 있는데 바로 문을 개소하자마자 지정만 되면 주는 그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특별수당이 나가는 것은 연 몇 회입니까, 두 번 정도지요, 설·추석. 금액은 10만원 정도 됩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교사들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일들은 매우 많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보육교사하고의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어떻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법인이나 국공립은 조금 높은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급여가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밖에,

김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도 그 정도, 정확하게 제가... 100만원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교육, 복지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교사들은 이러한 수혜권역에서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역시 지원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영비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는 않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총 지원금액의 몇 %를 운영비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동센터마다 서로 임대료가 다르겠지요. 중심지라든지 외곽이라든지 지역별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센터장들이 지원금, 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역아동센터별 실태조사와 평가를 해서 적발된 예가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점검은 시․군에 맡겨놨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센터에 사례가 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째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가서 물어보고 자료를 구하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물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악의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개인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착복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법 운용하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산을 전용하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착복했다 그것을 적발해서 벌을 하기 위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한 것만 두고 보시지 말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또 시․군에만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관리·감독의 권한만 행사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나 평가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맞습니다. 진입평가 할 때 조사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아동센터가 개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지원에 다른 거 하고 비교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난방비를 조금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도 해소를 좀 시켜주려고, 방학 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난방비나 냉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별 평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실태조사나 평가할 때 민간인 참여를 전제로 하십시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공무원들 위주보다는 민간인 전문가 참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나름대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아동센터장들에게도 적발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악의적인 착복이 아니라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처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채찍과 당근의 역할이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적 수혜를 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도 차원에서는 현재,

김경숙위원

시․군에서도 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데,

김경숙위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 공연들의 몇 %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시․군에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 아이들이 이동하는 거라든지 갈 때 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적 수혜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까지 주면서 행정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사무관님들 저희 지역에도 방문해 주셔서 제가 아주 열심히 진정성 있게 우리 경남도의 여성보육아동정책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역할해 주시고 2014년도에도 이런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경남도의 역할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계속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성용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통학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통영에 7세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어린이들이 태권도차, 유치원 통학차 이런 것에 치여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40개 승·하차 보호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완료가 됐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완료됐습니다.

원경숙위원

40개 다 완료됐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지원할 것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본예산부터 이것보다 조금 적게 편성되었고요. 이거 말고, 이것은 안전을 나타내는 승·하차, 차가 멈췄다 하는 표시만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앞선 스마트패드라고 해서 애가 차를 타면 부모한테 연락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좀 올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할 때, 일단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조금 했습니다.

원경숙위원

물론 다다음주에 예산심사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통학버스 차량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 2,500여대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통학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전수 지원을 못 하지만 우리 도와 시 매칭으로 해서 내년에는 많은 지원을 하면 어떨까 50:50으로 매칭해서, 2,500여대가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개 정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2,500여대 다는 못 할지라도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될 거 같고, 현재는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관님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정책관님, 저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64페이지에 드림스타트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해 봤을 때 통계가 2012년도에는 수행 인력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아동 수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얼마 만큼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보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서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좀 많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개소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1개소가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산청군이 빠져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없는데 만들도록 종용을 좀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2014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정부3.0사업으로 학교 방과후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중앙에서 강구하고 있어서 사업주체를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각 군에 드림스타트팀이 만들어져야 지역아동센터 아동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산청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노력하셔서, 산청이 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농촌이다 보니까.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공무원들은 아마 일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아마 행정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담공무원 1명 정도 해서 민간인이, 보완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도에서 관심을 쓰기에 따라서 설치되는데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담팀 구성여부에 보면 김해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담팀의 역할하고 미 구성된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정책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전담팀을 하려고 하면 아동분야에 있는 인력을 하나 빼서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줘 버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기존 있는 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라 하니까 좀 난색을 표하는,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보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원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소통해서 앞으로 전담팀이 만들어져야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전담팀이라면 공무원이 전담을 한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3명 이상 되는 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강성훈위원

행정에서 인력을 전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정된 인원에서 그렇게 빼내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보육 같은 데 인원 5명 가지고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업무는 정원을 인정해 주면서 별도 정원을 주면서 내려오는 업무가 있고 이런 것은 사업을 먼저 만들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난색이 좀 있습니다. 서로 군과 소통해서 전담될 수 있도록, 아마 군부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시부는 조금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강성훈위원

일단 전 17개소에서 다하기는 힘들겠고요, 창원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거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시를 위주로 해서 노력을 해 보시고 군으로 확대돼서 전담팀이 돼야 전문적으로 아동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설치일에 “72”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면적도 아니고, 자료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면적인데 뒤에 단위가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늘 보면 한두 군데씩은 미비되는 거 같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열심히 보고 직원들도 봤는데,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궁금한 것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부분 그리고 전담팀 그리고 산청지역에 대한 내년에 드림스타트가 설치가 돼서 지역아동센터도 역할을 하지만 관리를, 면 단위 같은 경우에도 면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해도 전 지역을 다 케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면, 서로 소통은 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하고 소통되고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는 소통이, 발생 하면 아동센터나 이런 데 보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강성훈위원

아동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짧게 질의할 건데 답변이 길어질지 제 질의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아까 자료요청 할 때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경숙위원장

자료 좀 빨리 신속히 주세요. 저한테도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성용위원

나중에 올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지금 지역센터라든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초등학교까지만 돌볼 수 있는, 종사자들이 찾아가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까지 끝나면 그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문화가족 지원은 초기 정착을 위한 것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성용위원

초기 정착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이 영위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런 부분들,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차츰 늘다 보면 4분의 1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까지 했다고 해서 정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학을 해서 중학교·고등학교 갔을 때 또 초등학교 못지않은 왕따라든지, 왕따가 될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고충을 기존에 초등학교 다닐 때 다문화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한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상담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런이런 생활이 있다, 정착에만 지원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고 합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것도 꼭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의존하고 따라가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되지 말고 도 차원에서라도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아이들하고 아무 그런 것 없이 동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해 줘야 된다, 지금 사업을 보면 열 몇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몸소 느끼는 부분들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미비하다, 왜! 행정 일률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전국 3위를, 9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통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걸맞은 도의 다문화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파트에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시설을 통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서 우선 그네들이 그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담부분은 각종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고, 교육청에는 다문화 특성화 중·고등학교를 한두 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어느 지역에,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있는 함안에도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다 보니까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도내 9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마다 하나씩 운영을... 그것은 시․군에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성용위원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함안 같은 경우에도 3,5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주해 있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퇴근을 한다든지 할 때 쉼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외진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도가 지원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같이 동화될 수 있고 지역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쉼터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라든지 여러 개 사업이 연계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센터로 돈이 내려갑니다. 시․군 매칭이 되어 있고 맡는 인원을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정착지원이 아니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안 나오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꼭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성장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나아갔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정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12시 다 됐는데 계속 합니까?

임경숙위원장

마치고 싶지만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돼서,

성계관위원

마치는가 싶어서 기다려도 잘 안 마쳐져서... 12페이지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및 모성·영유아 건강증진. 이게 임신·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 발굴이네요. 소요예산이 23개 사업소에 176억9,600만원. 국비가 31억3,400만원이네요. 기금은 51억1,700만원. 기금은 도내에 조성된 기금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중앙기금입니다.

성계관위원

이 기금이 중앙기금이라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내려온 지금 쓰고 있는 기금이네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성계관위원

도비는 금액이 이렇고 시․군비가 48억6,100만원인데 시․군비는 어떤 식으로, 각 시․군에 공히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분담하는 겁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후조리 비용 통합증진 사업, 이런 것은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출생 수에 맞춰서 거기에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성계관위원

아, 거기에 매칭을...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면 창원시에 올해 100명이 탄생할 거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이것은 어린이, 태어난 아이한테 지원되는 것이 많아요.

성계관위원

그 시·군에서 태어난 아이한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미숙아라든지 아니면 돌보미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것은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성계관위원

예,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2012년도 출생현황이, 출산율이 1,050명이다, 그렇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합계 출산율은 1.50이고요.

성계관위원

아, 1.50입니까? 1,050명이 아니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1.50은 가임여성이 애를 낳은 인원, 즉 말해서 가임여성이라 하면 45세까지거든요. 그분들이 출산한 여력,

성계관위원

연령대가,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전체 가임여성이 1.5명을 낳았다는 거죠.

성계관위원

아, 1.5명을.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45세까지 기준을 두고 1.5명씩 낳았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 5위다, 그렇지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성계관위원

그리고 출생아 수는 우리가 전국 3위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은 2,809명에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셋째아이에게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1인당 50만원.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 50만원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전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가 30%, 시·군비가 70%.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50만원에 도가 30%, 아, 도가 50%,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30%, 시·군비 70%.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국비, 기금,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셋째아이한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50만원을 내려주면,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군은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시책을, 자기들이 군비를 보태서 더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아예 도에서 우리가 매칭한 금액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 결혼지원 사업 2회 80쌍인데, 35커플 매칭, 이것도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결혼연령에 있는 사람들한테 혼자서 남녀가 만날 수 없으니까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장을 마련해 줍니다. 장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서 각종 게임이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35커플이 “우리 한번 사귀어 보겠다.” 하고 매칭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한 1년 세월이 흐르면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도 있고,

성계관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 장만 마련해 주는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장소 마련하고 약간의, 밥을 한번 먹여주고,

성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80쌍에 대한 1,000만원입니까, 예산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1회당 500만원가지고 행사장을 만들어서,

성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쌍이 되었던 500만원 가지고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500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 행사장 준비를.

성계관위원

행사장 준비를.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미혼커플들한테 돈이 가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40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40쌍이 되든 50쌍이 되든, 지원자가 그렇게 딱 순번대로, 어떻든 끊나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성계관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인데 선착순으로 40쌍을 끊는지 50쌍을 끊는지,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선착순입니다.

성계관위원

선착순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성계관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향후계획인데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개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계관위원

예.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한테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아리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기여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통해서 거리캠페인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자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대학교 재학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홍보를 한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도 출산장려 홍보를 합니다.

성계관위원

거리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주로 대도시 쪽에,

성계관위원

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야간에 대도시 쪽에, 창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그 금액은 모르겠는데, 미미하게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지회라는 여성지도자,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초록색...

김경숙위원

예,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지원이 됩니까, 여지회에?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조금이라면 얼마...

임경숙위원장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경숙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그 여지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먼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 행사에 초대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주최도 아니기 때문에,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주로 경상대학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여성도의원님이 오셔서 강연을 했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교육생들에게, 그것은...

김경숙위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커리큘럼이,

김경숙위원

그 커리큘럼 속에 여성도의원을 초대해서 미래여성상이나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도의원이 되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것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여성위원장님이 계시고 여성위원들이 있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이 오셔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것은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하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의 일이라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수적, 이것은 주 질의는 아닌데 가벼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성문화센터가 두 군데 있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창원하고 사천시에 있는데,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사천시 성문화센터를 직접 둘러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화센터를, 저도 지역에 있지만 방문해 보지 못하고 그날 두 번째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았는데, 이 성문화센터가 우리 경상남도성문화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의 부속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애시당초 지정을 할 때 성문화센터를 하려면 장소가, 일정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만한, 우리가 시·군에 타진을 해 보니까 공간이 안 나오고, 마침 거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서 사천시에서 1층을 할애해서 성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로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 측면에서는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공간 때문에 아마 그런,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저는 1층에 있는 성문화센터의 직접적인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문화센터 사무실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부속, 조그만 위치 포지션입니다. 저는 포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큰 사무실 안에 우리 경상남도성문화센터가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의 부수적인 하나의, 말하자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담당, 보육담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직도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처음 와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개선할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게 인건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쪽에는 상담사들이 5명 있을 거고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천시에서 지원받는 그분이 겸임하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 나와 버리면 센터장에 대한 보수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김경숙위원

아니, 보수문제를 떠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 체제 자체를, 뭔가 시스템을 좀더 엄격하게 분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부속을 시켜서 합일을 시켜서 경상남도성문화센터로 하지 말든지, 어쨌든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책관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운영비가 문제라면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하셔야지, 겸직하고 있는 그 인건비 비용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러면 경상남도성문화센터를 그쪽에서 다른 데로 없애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오전에 다 마친 걸로 알지만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역량개발,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를 통한 여가 증진, 이 부분에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네요. 러시아 하바주에 24명이 방문했다, 그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이 방문, 학생들 방문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청소년들입니다.

조우성위원

러시아 하바주에 방문한 이 부분에 특별한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하는,

조우성위원

우리 도와 하바주가 자매결연되어 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청소년 체험활동인데,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가서 그 학생들 집에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홈스테이를 하고 지역문화 체험활동을 상호 교류합니다, 2년에 걸쳐서. 하바주 학생이 한국에 오면 그다음에는 그 집에 홈스테이 한 학생이 하바주에 가서 홈스테이 하고.

조우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러시아 하바주라고 하는 곳이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되겠는데, 가령 일본 같으면 “그들이 친절합니다.”라든지 깨끗한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라면 미국의 교육제도라든지, 그런데 하바주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매결연도시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라고 하면 청소년 체험활동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까지는 자매결연도시 상호 우호,

조우성위원

계속해서 거기 갔다 왔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상호교류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자매도시라고 하면 의원들이 가든지 공무원들이 가든지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청소년 체험활동인데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 나라,

조우성위원

교육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하바주라는 특색이 교육적으로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학생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국가관이나 서로 교환하고 우호적인 관계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특별하게 하바주가 어떤 특색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책관님 한번 살펴보세요. 하바주가 특별하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남도 자매도시다, 순수한 그 차원을 떠나서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는 기회가 되겠는가, 하바주에서.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내가 좀 지엽적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인애의 집이 있잖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2012년도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가 16억원이네요, 그죠? 2012년도.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개보수, 새로 하는 개축인데,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도비, 시·군비,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돈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창원시에 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창원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창원시에서 일부 부족분 소방시설 설비비하고 부족한 것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2012년도에 교부가 되었는데 2013년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진행이 안 되고 넘어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객토하는데, 거기 건물을 좀 깎아내야, 땅을 좀 높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설비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 좀 확보한다고 했는데, 창원시에서 사업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조우성위원

그러면 16억원하고 하면 20억원이다, 그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자비가 2억원 더 들어가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것을 그때, 안 그러면 사업비 이월을 시킨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이미 교부된 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애의 집에서 도비 요청을 더 했는데, 얼마를 더 요구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4억원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도비는 전혀 증이 안 됐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안 됐고,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능보강비는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갔네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비는 15%?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몇 % 입니까? 창원시가 5억6,000만원하고 4억원이면 9억6,000만원이 되는데, 도비 2억4,000만원이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비율은 안 맞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2012년도 할 때 증․개축에 따른 공사비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때 착공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조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8억원보다 더 이상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국비는 더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통해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조우성위원

확인해 보시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현재까지는,

조우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시키느냐 하면, 그 시설에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개축하기 어렵다, 지금 현대가 요구하는 시설에 맞출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국비 증액을 요청하고, 아마 그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만일 국비가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자비부담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비부담도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그래도 현대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번에 지으면 또 30여년을 써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 20여년, 3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몇 억원 더 줘서, 덜 줘서 중간에 또 보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을 때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 제가 모르면 질의 못 하잖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도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하소연을 합디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내년에 인애의 집 설립자 탄생 100주년 해서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왜냐하면 조수옥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경남도가 배출한 걸출한 여성지도자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후배들이 배우는 기념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책관님 힘드시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페이지 보면,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재정점검단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서 일제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는 중에 이동다문화센터에 대한 반응이 재정점검단과 감사관실에서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한 곳에서는 시·군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안 해도 시·군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부서가 있었고, 한 부서에서는 이동다문화센터가 시·군에서 역할을 다 못 하는 아주 오지지역에 가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두 군데의 의견이 나와서 예산실에서 일단 예산은 반영은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에 비해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원경숙위원

2014년도에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2014년.

원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상주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근인원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상근인원은 팀장 하나에 기사,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간제, 다문화인들을 언어별로,

원경숙위원

다문화인들이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일종의 계약직이죠, 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상근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총 9명인데 인원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 다문화인 시간제계약직이 2명 있거든요. 그분을 그쪽에 투입시키면 인력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경숙위원

보니까 2억원이 지원되어 있대요, 2013년도에 보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2013년도 2억원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삭감이 된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삭감이 됩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문화, 거기에 상근직은 별도로 두고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비상근이라기보다도 계약직이잖아요, 그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이들 때문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센터잖아요, 그렇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다문화가정의 실제 이혼율이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실태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정불화와 이혼 예방 등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신설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때 정책관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구자료 12페이지 조치결과를 보면 올해 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남도 자체에서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것인지, 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작성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아마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1월까지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경숙위원

전국적으로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성의로라도 실태조사를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연락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3년도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여기 보니까 이대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완결”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관님! 보셨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못 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태조사 내용은 지금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뭐가 완결이라는 것인지, 완결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2012년도 말부터 1월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경숙위원

하셨어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전국조사로 하다 보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경숙위원

이것 한번 보시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다음다음 주 예산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정책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실 보니까, 95페이지입니다. 여기 2013년도 상담소시설 쭉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책관님 성폭력상담실 상담소마다 각 시·군에 이렇게 뛰시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전과는 달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쭉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아마 보시고 느끼신 바가 있을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 상담소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어떻던가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국비지원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성폭력․가정폭력 각 7개소에 국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규모나 실적이나 평가결과를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도비를 가지고도 소외된, 조금 열악한 상담소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정책관님, 전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소마다 물론 국비 지원받는 곳이 있고, 국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국비 지원받는 곳은 정해져 있답니다. 7개소라던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어느 상담소든지 간에 그 상담소가 소위 문을 닫을 때 그때 TO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라야지만이 국비를, 그 TO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사업량이 대단한 성폭력상담실, 가정폭력상담실, 이런 곳은 정말 국비를 못 받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체운영비가 너무나 적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 이것 보시고 2014년도는 좀 철저하게 이 사업량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또한 실질적으로 다 다니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못 받는 곳에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도비로서라도 충당을 하시든지 시비로 충당을 하시든지 어느 정도 운영비는 되어야만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이미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 주실 수 있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멀어도 질의하실 것은 하셔야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225페이지에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폐지된 것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가 2013년도에 폐지된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2012년도에 폐지되었던 것을 2013년도에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요즘에는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말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이것을 조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이, 프로그램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를 해야지만 차별성이 있을까...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리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아, 참 잘하셨다”, “정말 과감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폐지를 시켰구나” 하는 생각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과감하게 프로그램 정리할 것, 폐지할 것, 또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차별화 된 그런 여성능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영조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 사무국장 박재근 기획관리부장 김영선 문화정책부장 하춘근 문화사업부장 신희재 콘텐츠영상사업부장 김우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김병태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고영조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기획관리부장님 인사 올립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단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7월에 위원님들의 우려와 격려 속에서 통합 출범한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출범 초기 조직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문화예술산업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초석을 하나씩 확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여건의 개선,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저를 포함하여 진흥원의 전 직원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저희 사무국장이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박재근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위원님 모두에게 그리고 전문위원실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기금모금 활동 및 적극적 공모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7,900만원인데, 사업 중에 보면 기금모금홍보사업 및 후원의 밤 행사 개최라고 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후원의 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린 대로 회원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회원을 모집한 결과 250명 정도, 실질적으로 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250명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성용위원

월 회비를 얼마씩 내는 분들입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한 우물은 5,000원, 두 우물은 1만원, 세 우물은 1만5,000원으로 5,000원 단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진흥원 재정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 적립금 확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250명에 5,000원, 1만원씩 받아서.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에 활동 전개를 하고요, 5,000원, 1만원 이게 적은 돈이지만 연간 1억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000명 정도 되면. 상당히 큰돈으로 생각이 되고, 돈보다도 회원 확보가 되면 문화 창달이라는 이념을 전파할 수도 있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재정적 자립기반을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사실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메세나 사업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일반 회원 가지고는, 아까 1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1억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1억원 가지고 결국은 그 회원이 다시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만원 들여서 만약에, 그날 후원의 밤을 했을 경우에도 기금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2,000만원 투자했는데, 사전에 모금활동을 하셔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행사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2,000만원 투입하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않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 기금 모금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MOU체결을 했다든지 이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까 회원이 250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통합이 되기 전부터 문화이모작사업이라든지 무지개다리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비에는 5,200만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추진상황이 미비할뿐더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대책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기금확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시했을 때 1억2,000만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상당히 여러 분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 받은 금액이 현재 2억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표되겠지만.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이모작사업하고 무지개다리사업은 중앙공모사업입니다. 중앙공모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국비를 1억5,200만원 타 가지고 온 겁니다. 타 가지고 와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모작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해다랑이마을, 함안하고 거창, 세 군데 선정되어서 잘 되고 있고요. 무지개다리사업도 9개 사업을 현재 선정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주민, 북한이탈주민들,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다면 대책에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고 되어야 되는데 공통적인 자료에는 문화이모작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직원 분들이 공모사업에 노력하셔서 선정됐겠지만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문화매개자 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애로가 있는 부분에 어떻게 해소를 했고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도 사업이 4월에 추진해서 올 12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1회이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5월부터 추진해서 착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불과 2개월 채 못 남았는데.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리 없이 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내용이 잘 못 들어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용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지개다리사업도 중앙공모사업인데 다누리 문예지원사업이라는 부분에 이주민동아리에 4건이 있는데, 이주민동아리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주민 문화향유 실태 학술연구추진으로 이주민 문화수요 파악 후 연속사업 개발 토대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막연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만 나타나 있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 4월부터 12월 중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선까지 왔다 이런 부분도 자료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주로 각 문화예술 장르별 역량강화나 예술적 개인적 소양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말하고, 성격을 보니까 각 단위 단체에서 이러한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해서 선택해서 하는 이런 교육사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도내 초·중·고 교원에 대한, 교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주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도비도 일정 부분 들어 있는데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알아야 될 거 같고요. 일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모든 게 다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경남(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런 사업조차도?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주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다 하고요, 예술강사 선발을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하는 사업하고 기존 선생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예술교육을 맡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실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교사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자격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수준 높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저하고 내용이 다르게 인식된 거 같은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즉 말하자면 단체의 강사의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강사의 자격기준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하고 이 사업의 실제적인, 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대상은 교원들이 아니지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세민, 생보자, 일반인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거 하고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이게 동문서답이 돼 버렸는데, 당연히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오겠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강사 말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이 어떻느냐, 대상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말씀드린다면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문화예술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적당한 각 장르별 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온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약간 복잡하다면 복잡하기도 하고요, 개인단체들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문제인 거 같기도 해서 사무국장님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건의 겸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이 속에는 경남도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각 단위단체들이 상당히 있을 거고요. 그 단위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각 장르별 개인적 문화예술적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문화예술진흥원이라면 이 외에 개인적 소양이나 그리고 각 단위단체에서 프로그램 행사를 수행하면서 꼭 지켜야 할 내용 특히 말하자면 기부금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무국장님, 기부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역시 문화예술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지만 몰랐습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기부금법이라든지 이게 일선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을 돌려서 일부 답을 보내온 단체들도 있고 아직 안 온 단체도 있는데, 이런 기부금법에 대해서 교육화 되지 않다 보니까 단체들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업비가 태부족,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체나 공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기부금을 받고 있는 거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받는데 자칫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화 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일정 부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기부금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특정화되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혹은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다가 사업규모가 좀 커지고 단체들은 욕심에 사업을 좀더 규모 있게 하려고 하는 기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족한 예산을 지금 당장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기업체나 주변 이런 데서 협찬금, 말하자면 기부금을 받자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를 크게 하고 나름대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일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법을 몰라서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전혀 고의성이 아닌 몰라서 그런 것들이 양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 프로그램 속에 일선 문화예술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단체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적인 제약, 법적인 규약, 행정적 규약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7월 1일 개원했습니다.

조우성위원

5개월 남짓 이렇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3개 기관 통폐합하면서 잘 조율되고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기반을 많이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개개인이 그 조직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들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초반에 많이 교육시키고 지금은 상당히 자기 업무 역할 이런 것들이 잘 분담되어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내년되면 궤도에 오른다고 봅니다.

조우성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우리 경남도내 전체적인 문화예술 이런 분야를 관심 있게 보셨지 않겠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당연히,

조우성위원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에 대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많습니다.

조우성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말씀...

조우성위원

예.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실제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예술계는 극빈층입니다.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개별적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람회를 해도 작품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공연을 해도 티켓을 잘 사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예술계가 타격이 제일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 기관으로써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소액기부운동도 해서 다문 얼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람회 하면 그림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저께 우리 지역 미술인들 5명 중요한 분들을 초청해서 자! 그림이 왜 안 팔리는가, 그림을 그렇게 비싸게 해서 팔리겠는가 예를 들어서 100호짜리 그림을 1,000만원에 팔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조그마한 그림을 많이 팔자, 또 지난 수요일에 출연기관장 모임을 했습니다. 모든 출연기관에서 우리 작가들의 그림을 한 점씩 사 다오, 또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000만원 어치 그림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아주 일부분에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예술계 활로를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림들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적은 그림을 소액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해서 제가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연계되어서 그림 사주기 운동을 좀 해 보자, 그렇다면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예술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고, 공연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 가난한 사람은 표를 사고 그 외 사람은 표를 얻어서 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구조입니다. 단언하건대! 제가 아트홀 관장 그런 것도 해 봤지만 적어도 우리 지도자들은 스스로 표를 사는 그런 풍토가 먼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권 달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운동으로써 전개되어서 지역민들이 인식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 표를 사고 우리 가족도 사고 우리 지사님도 사시고 다 이런 풍토가 된다면, 늘 지사님 말씀하시는 경상남도의 문화창출이라는 그런 것이 목적이 하루라도 빨리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조우성위원

방금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라도 행사를 할 때는 초대권 남발하지 말고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런 초대권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양해 주셔서 이런 문화를 이어가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남 산하 기관이라든지 중복성 있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운영되는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다른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중복성 있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메세나가 있고 저희 진흥원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 매칭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모든 행사에 100%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일부가 지원되니까 그것을 소액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조금 얻고 저쪽에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중복이라는 표현은 나옵니다만 절대 부족한 거죠. 시에 가서 매칭비 300만원 얻고 도비 500만원 얻고 그렇다고 해서 그 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딜레마에 놓인 게 우리 예술계이고, 그러나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복해서 써서는 도의적으로 안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것도 행정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역할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좁혀서 도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 맡겨서 하면 더 잘 할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실제 이렇습니다. 지역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은 민이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이 하고 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이 다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조우성위원

오늘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오셨고 문화예술과장님도 오셨고 또 박재근 사무국장님은 문화예술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메카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발치에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때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뭔가 일원화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시스템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한 것을 맡기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저는 중복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가 하는 사업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어도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도가 하는 사업, 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서로 상충되면 안 되니까 잘 협의해서 시스템화 되어서 이것은 도가 하고 이것은 진흥원이 하고 이렇게 관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우성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진흥원이 할 역할이 정말 크다, 우리 경남 문화예술의 메카가 바로 문화예술진흥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점점 제가 보기에는 이 역할들이 볼륨이 더 커져야만 가능하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조우성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해 가야 된다, 더더욱 경남이라고 하는 광역이기 때문에 시․군 지자체에도 뭔가 감독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때로는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올해 바우처카드 같은 것은 증액이 되어서 체육관광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약 44억원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셋방 살고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들 소원은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기구가, 우리 진흥원 기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을 조그만 것을 하나 얻어서 있는데, 소극장도 필요하고, 세미나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있지 않더라도 위원들께서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기관으로서 시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예산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제일 시급한 게 시설이 없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원장님,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견해를 좀 달리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 하드적인 것은, 왜냐하면 어떤 일부에서는 이미 과포화상태다, 공연장들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나가버리면 도에서,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금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포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풀(Pool) 심사위원 모집이 벌써 끝났는데 공고를 해서 이미 끝났는데 왜 그 확정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 개인적으로 제가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추가모집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풀(Pool) 심사위원이지만 너무 많은, 우리 예술인이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경남에.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지금 단체 등록된 것은 1,030개 정도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렇죠?

재근

박재근경남문화예술진흥원사무국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중에 풀 심사위원을 너무 많이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풀 심사위원이라도. 벌써부터 소리가 나니까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공모를 했으면 언제까지 발표를 하시고, 모자라면 또 내년에 더 하시면 되고. 자꾸 해야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중 지원,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편파적인 지원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임경숙위원장

제 말씀을 주지하셔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얘기 안 합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투명한 심사입니다. 그리고 편중되지 않는 심사, 편중되지 않는 지원, 이것이 저의 업무지침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계속해서 챙겨서 투명하게, 중복지원 안 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도민에게 약속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지켜야 됩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시작이 반인데 벌써부터 안 좋은 이야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의 그리고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민 부회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권영민 사무처장 배희욱 사무차장 이활 총무과장 최종호

임경숙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경남체육회 부회장 권영민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희욱 사무처장입니다. 이활 사무차장입니다. 최종호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체육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의 최대 주요 목표는 전국체전 성적향상을 통하여 도민들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지난 제94회 전국체전에서 체전 사상 유례가 없는 13년 연속 상위권 목표달성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남체육사에 새로운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몇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일선에서 가장 고생해 온 선수, 지도자, 임원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어려운 도 재정 속에서도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 해 주신 홍준표 체육회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년 제95회 전국체전에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상위권 목표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국체전 성적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런던올림픽에서 비인기종목인 사격, 펜싱, 양궁, 체조, 레슬링, 유도 등에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5위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전국체전이라는 국민적 체육 대행사가 있었기에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일취월장해 왔으며, 그것이 아시아경기대회 2위, 올림픽 10강 등으로 세계 속에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성과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많은 기업들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트체육은 국익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부 역할을 대신해 오고 있는 사무처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무처 전 직원들도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자세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면서 잘못된 관행, 타성의 틀 속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적인 사고로 예산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면서 많은 체육인들로부터 믿음과 신뢰 속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체육이 바른 방향,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체육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실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사천에서 반세기만에 도민체전이 개최되었고요. 또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정을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신 도체육회 임원진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반세기만의 도체 유치를 통해서 우리 사천시는 체육 인프라 기반시설도 구축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축된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도체육회가 하고 있는 역점, 중점사업에 부응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좋은 결과의 뒤에는 항상 나름대로의 옥의 티 같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신다면 사천시에서 도체를 하신 것에 대한 촌평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사천시가 사실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했고, 또 사천이 시부에서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성적도. 그런데 이번에 개최지라고 특별히 시․도 배정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진주를 이기고 3위를 한 데 대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사무국장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그런데 시에 엘리트선수, 학생들도 엘리트선수들이 없는데 시하고 체육회에서 없는 종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동아리로 스포츠그룹을 만들어서 전부 다 참가를 다 했습니다. 그런 동아리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거의 다 입상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저는 그것은 엘리트선수 육성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그런 동아리 스포츠를 활성화 시켜나간다면 학생들의 건강증진이나 체력향상 그리고 또 공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 하면 매일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하루에 한 시간씩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성적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체전 성적향상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인 학생 체력향상이나 성적향상에도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교육청 관계자나 체육인들한테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는 내용, 어떤 결과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반세기만의 염원을 이루었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지역민들을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촉발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체전에서 삼천포여자고등학교가 해마다 농구를 석권하고 있는데 어쩐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자에 들어서. 그 이유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좋은 선수들은 실업계로 다 나갔는데 새싹선수들의 발굴에서 문제점이 많다, 단계별 선수들이 키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겠는가 했을 때 체육 자체가 가혹한 훈련, 자기 극기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 못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 촉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체육 분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안 하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의 탓이기도 하겠죠. 특히 삼천포여고 농구부 같은 경우는 역사성도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좋은 결과를 얻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효자종목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경남도체육회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우리가 삼천포여고는 특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자의 월급도 우리가 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훈련비를 별도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자가 능력이 뛰어나도 중학교 때 선수들이, 예를 들어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갑자기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육성 측면에서 지금 중학교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고등학교가 올해도 예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삼천포여고가 정말 우리 경남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전국체전 3년 연속 우승도 했고, 또 지금 있는 지도자가 경남의 지도자 중에서는 정말 귀감이 되는, 정말 지도능력이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면 그분들의 그 지도자는 얼마든지 내년이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 그래서 삼천포여고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비난 공격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객관적인 쪽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김경숙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삼천포초등학교 농구팀이 있습니다. 그 농구팀은 또 전국을 제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학교에서부터 그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경남 체육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은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5위도 하고 상위권을 13년 동안 해 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이렇게 중학교부터 체육인구들이, 학생들이 체육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영재들이 키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도 고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단 지도자에 대한 비난 뿐 만 아니고 전체적인 경남도체육회에서 지역 역점 체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팀이 3개가 있는데 유도팀이 있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김경숙위원

유도팀 또한 우리 경남의 효자종목이죠? 그렇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

김경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유도팀들 또한 이런 고된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체육회 차원에서는 우리 경남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13년간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다, 이것 자랑하시는 것 좋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세세한 부분에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어쨌든 농구팀 육성이라든지 유도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관심 깊게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전국체전에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가 지원을 하는데 사실 초․중학교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경남체육의 먼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는 합니다만, 영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도 연계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아까 부회장님 서두에서 인사말씀을 할 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13년간 상위권을 입상하고, 경남도체육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적을 보면 전국체육대회는 지난해 4위를 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조우성위원

올해는 5위이고. 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난해에는 6위였는데 올해는 9위다, 그죠? 지난해보다는 평균적인 수치로서는 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소년체전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고, 5위는 사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경기도, 또 개최하는 인천은 시․도 배정점수를 2만점 넘게 받습니다. 그러면 1, 2, 3등은 결정이 되었고, 4등이 실질적인 1등인데 우리가 3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상무팀이 경기도에 있다가 지금 경북으로 갔습니다. 문경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개최지에서 출전 안 하는 팀이 배구, 핸드볼, 펜싱 하는 그런 선수들을 경북으로 출전자격을 줌으로써 우리 경남이 상당히 불리해 졌다, 그리고 또 부산․충남도, 부산도 경남을 12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겨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팀도 엄청나게 창단을 많이 했고,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5위를 한 것은 정말 우리 체육인으로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체육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할만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 보면 우리 경남도내에 선수등록 총 51개 종목에 9,4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자랐던 초등부 학생들이 중등부로,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일부는 대학으로 일부는 실업으로, 연계가 가장 잘되는 종목이 어느 종목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그게 우리 경남체육회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초․중학교에서 좋은 선수를 키워 놓으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대도시 상급학교로 진학해서 그리로 가는데 그게 지금 현재 특히 인기종목은 야구, 축구, 농구 이런 종목은 대도시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그게 학부형들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전학을 안 보내주면 안 되는, 그래서 지방교육청이나 체육회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지금 비인기 종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고등학교로 가는데 인기종목은 다른 대도시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우성위원

비인기종목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비인기종목은 우리 경남이 레슬링, 씨름, 이런 종목들이 연계육성도 잘 되고, 또 강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도 그 선수를 보내서 그 선수가 잘 자랄 수 있고 실력이 향상되면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단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인기종목, 농구나 배구, 가야고등학교 농구는 거의 다 서울로 간다든지, 임호중학교가 임호고등학교로 안 가고 서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체육회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장려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무대에 진출하려고 하면 지방보다는 경쟁력 있는 팀에 들어가서 자라는 것이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익이지만 우리 경남도의 욕심은 경남도에 남아주면 좋겠지만, 하여튼 비인기종목이라도, 그 중에서도 비인기종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연계육성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잘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물으면 부회장님은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답을 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연계육성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몇 개 종목들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연계가 잘 되면서 연계를 잘 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경쟁력 있다고 하는 그런 팀들을 한번,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금 단체종목도 삼천포여고 농구나, 또 김해고등학교 하키 이런 학교는 다른 데서도 그 학교로 전학을 많이 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 팀이 성적을 잘 내고 우승권에 있으면 그 밑에 중학생들도 그 학교에 자연적으로 입학을 하려고 모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우리 경남체육회에도 연간 예산이 138억원이나 되더라고요. 138억원이 되는데 이런 거 다른 지역보다도, 대도시보다도 선수육성이라 든지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진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번에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이 존속이 가능하느냐, 지원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핸드볼팀은 육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핸드볼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하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올해 성적은 제대로 거두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올해 성적은 예선에서는 광주시청을 이겼는데 준결승에서 SK가 강팀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 그 팀한테 졌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마산여상, 지금은 무학여고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조우성위원

이런 데서 선수들이 쭉 육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조우성위원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육성하면 그것도 강세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맞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그 팀이 단지 개발공사 성적이나 개발공사 홍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무학여고 핸드볼팀의 전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니들하고 계속 연습하니까 지금 무학여고도 상위권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현안문제가 있는 김해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하는 것, 생활체육회와 통합적인 문제, 우리 경남도내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서로 통합해서 운영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김해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함안이 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

희욱

배희욱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사천도 지금 통합되었습니다. 거창도 되어 있고요. 네 군데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체육회를 맡고 있는 부회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저는 원래 생활체육이 태동되어서는 안 될 단체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전문단체가 체육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다 관장해서 도민들의 체력향상이나 국위선양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이나 한 군데에서 해도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따르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몇 번 시도했는데도 그것이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통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예,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궁금증 해소 차원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고요. 지난해에 지적된 부분이 학생장학기금에서 전출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지적되었었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이 개선되어져서 이번에는 학생들 장학금 주는 숫자를 줄인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김경숙위원

여전히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돈 쓰고 있고요? 장학기금 이자가 낮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는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항,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사실 이번에도 전국 체전에 격려금이 구백 몇 만원 들어왔는데 그것을 연말에 최우수지도자 선수상 상금 300만원을 빼고 격려금도 장학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김경숙위원

장학기금이 계속 증액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야만 계속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예산 다룰 때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총 체육회 예산이 154억4,899만원이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김경숙위원

세출을 하셨고요. 전국체전 참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25억원을 당초예산 하셨고, 추가경정이 25억원인데, 집행이 11억원이 나왔습니다. 11억원 된 거 맞죠, 잘못된 겁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14억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30일...) 전국체전은 참가한 돈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끝나고 돈이, 시상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단으로 되어야 될 돈이 체전에 쓰이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은 비율이, 계산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전국체전은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이게 9월 30일까지 결과가 나온 겁니다. 10월 것이 아직,)

김경숙위원

14억원은 체전에 참가하면서 이 비용이 사용됐다는 내용이시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11억원은 그전에 썼다는 건데, 선수훈련비나 육성비에 썼다는 겁니까? (

- 쓰고, 나머지는 체전 참가하는 참가비를, 금년에는 10월 18일부터 체전을 치렀거든요. 체전 치른 그 돈이 이 돈에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9월말까지 종료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체전 참가할 적에 체전참가팀들의 옷 구입하시죠?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십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국내의류업체 다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입찰하고, 입찰업체들이 직접 있는 데서 무작위로 해서 심사위원을 뽑고, 저는 항상 돈과 결속되는 납품이나 이런 것은 항상 말썽이 따르기 때문에 업체들도 전부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한 건의 부정비리가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다 되고 떨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됐을 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은 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 업체관계자들 다 들어온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업체를 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채점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경남체육회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니까 도청 감사관실이나 대한체육회 감사실 또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주로 장비구입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투명하게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지적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진실이 아닐 경우가 참 많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비구입이라든지 경기용기구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도가 좀 많은 거 같고요, 2013년도는 많이 개선되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쯤에는 전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좀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외람됩니다만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모든 체육인, 체육관계자들이 위에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다보고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한 건의 부정비리면 끝나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그게 되겠느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제 자신이, 제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때까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제가 상근부회장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근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임직원들께서 일심단결해서 정말 우리 경상남도체육회는 다른 타 지역의 체육회에 비해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적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질의를 짧게 하는 거니까, 위원장인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영민 상근부회장님께서는 저 아십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잘 알죠.

임경숙위원장

제 이름을 거명 안 해 주셔서 모르는 줄 알았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잘 압니다.

임경숙위원장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협의체죠? 위원회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경남체육회 안에 규정이 있나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체육회 규정 안에 8개의 위원회가 구성,

임경숙위원장

누가 위촉하나요, 도지사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원장은 체육회장님이 위촉을 하고,

임경숙위원장

도지사가 위촉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위촉을 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경숙위원장

국장님, 그렇습니까?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임경숙위원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4년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보통 한두 번. 8개가 아니고 6개 위원회인데요? 6개 위원회인데 한두 번밖에 안 하고 임기가 2년?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4년.

임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위촉하는 거 아니고 추천을 해서 하겠죠, 체육회에서.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면 이사회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맞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고 감사는 마찬가지로 회장이 임명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이사 임기가 끝났을 때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이사구성을 회장님한테, 회장님이 지사님이지 않습니까, 지사님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대의원들이 자기들이 위원을 선출해서 집행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지사님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지사가 임명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지사님이 위임하면, 지사님이 경상남도체육회,

임경숙위원장

규정상 분명하게, 임명합니까, 아니면 추대합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추대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남체육회가 분명하고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근부회장 빼고 부회장이 여섯 분이세요, 그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임경숙위원장

누구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거든요, 명단을 좀,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교육감님, 행정부지사님, 농협본부장님, 경남신문 사장님, 경남은행장님.

임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감사는 전문감사입니까? 내부감사입니까, 외부감사입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임경숙위원장

대의원 중에서 합니까, 회계사 아니고요?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회계사 아닙니다.

임경숙위원장

전문감사가 아니고, 대의원 중에서?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들이 감사를 선출합니다. 경상남도체육회 규정이나, 대한체육회 규정도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결국은 사무감사네요, 회계감사가 아니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예.

임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감사 때 이사 중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보충이 됐습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여자 분이 네 분인데,

임경숙위원장

53명 중에 네 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경숙위원장

상당히 적죠. 50%가 여성인데. 더군다나 체육회는 목적이 엘리트선수육성도 있지만 도민의 건강이에요.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사 중에 여성이 너무 적습니다. 경남의 모든 위원회가 여성 30%를 요구하고 있어요. 감안하셔서 이거 꼭 실현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성이 보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하고 싶은데, 경남의 특성이 여기가 씨름의 본거지라고 생각해요, 마산. 그런데 씨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씨름을 육성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빨리 두 가지 한꺼번에, 소년체육... 이 애들이 꿈나무인데 제가 교사위할 때 교육청에 지적한 것이 역도 때문에 소년체전 성적을, 금메달을 역도가 다 따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십니까? 사실은 체육회가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부회장님, 전혀 관심 없죠?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첫 번째 질의하신 여성 체육회 참여 부분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씨름을 말씀하셨는데 씨름이 이번에 종합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에 씨름팀에 우리가 1년에 2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경진이라는 백두장사도 창원시청팀으로 와서 창원시, 경남도를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계육성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계육성이 잘 돼야 경남체육의, 우리 체육회의 최대 주요사업인 전국체전 성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연계사업에 우리 체육회가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임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씨름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경남이 다시 육성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민

권영민경상남도체육회상근부회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한 그리고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소관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대호 회장께서 선서하실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금대호 총무부장 김창수 사업부장 서종락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금대호 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임경숙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쏟아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남생활체육 동호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하나마 34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활체육회는 경남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요람이자 산실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도 생활체육의 중심단체로써 도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시켜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조언 말씀을 부탁드리며 하나하나 되새겨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서종락 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는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무부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경상남도생활체육회 총무부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회장님은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근 1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지난번 창녕에서 있었던 경남생활체육축전, 참가선수는 8,178명 각 18개 시․군에서, 혹시 3일간 하면서 관람객이라고 해야 되나,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관중.

조우성위원

관중들은 어느 정도라고 대충 집계되는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개회식 때 참여하신 분이 지역주민들하고, 개회식 좌석이 5,000석입니다. 거기에 다 입장을 못 하고 바깥에서 서 계신 지역주민들도 있었습니다. 6,000명 정도 참여,) 6,000명으로 보고, 사흘 동안 열리는 각 경기장마다 찾아다니는 관중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경기장마다 상당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분들은 집계가 안 되지만 호응이 좋았다, 그런 평이지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조우성위원

회장님은 10년 동안 생활체육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저는 처음부터 입장 순서를 쭉 보면서,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전에도 더러 안 보셨습니까?

조우성위원

보더라도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러셨습니까?

조우성위원

이번에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개회식부터 해서 쭉 보면서 참 대단한 축제다, 경남에서 대단한 축제다, 이런 감명을 받았고, 또 지사님도 그날 정말 엘리트체육보다도 생활체육이 훨씬 화려하고 큰 체전으로, 축전으로 이렇게 평가를 주셨습니다. 당일 18개 시․군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디 민속대회에 온 것처럼 이런 것을 보면서, 회장님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저는 해마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해 봅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이렇게 축전에 참여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예술 또 옛날 역사를 같이 아울러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난 10여년 동안 행사보다도 올해가 좀 나은 편이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과거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2004년도까지는 실내에서 거의, 그때는 동호인 수도 적고 해서 시․군 선수단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종목도 적고요. 그때는 실내에서 개회식을 하고 참여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바깥에서, 인원이 많아지고 하면서 개회식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면 많이 칭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일부의 한 목소리는 생활체육대회인데 너무 거창하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제가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는데 저런 입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전에 예행연습을 했으며, 모든 장비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아마도 내가 추산하기에는 굉장히 들었을 것이다 해서 지난번에 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제가 받아본 결과로써는 제가 예측한 거보다는 훨씬 소규모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사실입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은 기존 지자체에서 활용하던 소품들을 활용하고 그 인적자원들을 활용했으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아마 전체 18개 시․군에 8,100만원 정도 입장식 비용이 그렇습니다. 입장식 비용이 8,100만원.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정도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지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8,000만원이 안 되지요!

조우성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 생활체육축전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보고, 생활체육 하면서 총 소요예산이 1억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운영비.

조우성위원

운영비가 대회시상식도 했을 거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종목별 대회운영비입니다.

조우성위원

시상도 하고 개회식하면서 리셉션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다 그런 비용 아닙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우성위원

그러면 1억700만원이 뭡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전부 경기운영비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주로 심판 보수가 조금 차지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의 약간의 식대, 시상할 때 시상배하고 메달하고, 어르신들이 메달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제작비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대회 운영비고, 그러면 리셉션 할 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것은 군에서, 개최지에서,

조우성위원

아, 군에서, 개최지에서 준비했던 것이다. 혹시 말이죠. 18개 시·군이 이번 사흘 동안 치르면서 18개 시·군이 생활체육대회에 총 투입된 비용들은 환산이 가능합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가능합니다.

조우성위원

뭐 받아보면 되겠죠? 아직 받지는 않았지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 이 정도는 우리 경남체육 30만 동호인 체육대회가, 물론 30만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생활체육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축전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느낌을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를 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국장님입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총무부장입니다.

조우성위원

아, 총무부장님께서 설명할 때 시·군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기금을,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입니다. 보수로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못 주는 데도 있고 그랬거든요. 시·군마다 형편 따라서 사무국장이 상근을 하는데 제대로 보수도 못 주고 이러니까 국비를 약간, 작년에 유정복 장관께서 한 1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하시면서 확보를 하셔서 100만원씩,

조우성위원

그것이 6억4,000만원입니까? 여기 나와 있던 이 금액 전체 포함된 것이 그 금액입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조우성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다이렉트로 바로 내려갑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은 지정을 해서 우리 도를 경유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2012년도에 창원시 보조가 3억5,000만원 있었거든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조우성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어르신체육대회를 창원시 일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창원시에서 우리 국민체육회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보조금이 3억5,000만원,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작년에 전국어르신체육대회 개최하는 도시에서,

조우성위원

그러면 창녕에서 올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창녕에서도 금년에 그러니까 리셉션비하고,

조우성위원

그런 비용들이 그러면 내년에 나타납니까, 결산에?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결산에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조우성위원

수입이 안 잡히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창녕 것 저런 것은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형동

김형동체육지원과장

창녕군비입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창원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놓으니까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회라면서 창원시의 보조를 받았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러면 더 상세하게,

조우성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까 경상남도체육회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함안에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통합이 아니고 통합운영 아닙니까? 운영을요.

조우성위원

통합운영이나 통합이나 뭐가 다릅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우성위원

지금 김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생활체육회 보니까 반대한다고 슬로건을 붙이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남생활체육회를 맡고 있는 회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정관에도 없습니다, 통합운영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자기들의 편의성을 따져서 현재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자체는 안 된 것이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생활체육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달라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지금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이 통합운영이 절대 불가하다고 현재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관이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영 다르거든요.

조우성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서로 파워게임이 되어 가지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편법이거든요, 편법.

조우성위원

사실은 파워게임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은 저변 확대가 되어서 이미 국민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 효율성 측면에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통합운영이다, 통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대비를,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 깊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유의 기능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다릅니다.

조우성위원

다르기 때문에 회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생활체육인들이 어떠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회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생활체육이 금년에 우리 동호인을 35만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9월말까지 30만 정도 되네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조우성위원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조우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회장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엘리트체육은 전문체육이라고 봅니다. 체육을 자기들이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연마하는, 학교에서부터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특출하면 전국체육대회에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고, 나중에 보면 하나의 직업화 되고,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요. 우리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운동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이상 즐기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런 목표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오히려 엘리트체육이 말 그대로 경남도체육회가 생활체육 하에 들어가야만 더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엘리트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생활체육이 저변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함안, 제 지역구가 함안입니다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함안 같은 경우에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만, 생활체육하는 사람이 결국 엘리트체육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엘리트체육 관여된 사람이 또 생활체육을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의 낭비 부분에 있어서 통합운영을 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생활체육회의 임원으로도 있었고, 지금 또 함안군 체육회의 부회장으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통합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물론 아까 태동부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보면 다 중복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체육회, 도민체전에 출전하고, 또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으면 거기에 출전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부 정도에서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어떤 저변확대는 되어 있습니다만, 선수 수급체계가 어렵다 보니까 다 2개 겸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는데,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영역을 가지고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가 어떤 구분을 짓기보다는 상호,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서 좀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종목들 중에 구기종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태권도 같은 경우는 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지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과거에는 태권도도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태권도가 지금은 초등학교, 유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이성용위원

대부분 보면 유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라기보다는 생활체육에 가깝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렇지요.

이성용위원

아이들 성장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중복성도 관련되겠지만 생활체육에서도 접근을 하셔서, 고성에 보니까 이것을 시범운영을 한번 하셨네요. 고성이 또 태권도의 메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도체육회의 태권도협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있지요.

이성용위원

이런 데도 서로 연계를 해서 더 참여를 하고 저도 기본,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틀로 봐서는 생활체육이 안고 간다, 거기에서 나은 사람들은 엘리트로 가서 올림픽에 출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국체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꼭 학교를 통해서 올라온 선수들만이 엘리트스포츠이고 엘리트체육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이 종목들이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꼭 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와야만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도체육회와 어떻든 중복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추진할 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26개 종목이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총 치면 더 됩니다.

이성용위원

더 됩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현재 저희들이 인원수가 적은 종목은 여기에 원칙적으로 참여를 못 하니까 정식종목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없는 종목이라도 생활체육으로, 우리가 흡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변확대에,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도체육회와의 관계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서로 양보하든지, 또 양보를 받든지 해서 좀더 효율성 높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씨름도 보면 전통스포츠 보급인데 제가 지금 민속씨름을 증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씨름은 우리 국민운동 아닙니까.

이성용위원

예, 국민운동인데 옛날에 우리 경남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창원시청에서 그 선수, 정...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정경근.

이성용위원

정경진인가 하는 선수가 백두장사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경남의 김성률 장사부터 시작해서 맥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진주에도 많고, 많았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많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민속씨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데도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더 할성화 할 수 있게끔 도체육회와 연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신데, 사무국장이 언제,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사무처장이요.

임경숙위원장

사무처장이 언제 공석이 됐나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추석 때쯤 9월입니다. 9월 27일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왜 공석이 됐나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기업체에 가시겠다고 해서 지금 대기업의 임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십니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전 사무처장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직원을 돌아보며) 이게 퇴직금 아닙니까? (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2년도,)

임경숙위원장

일어나셔서,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전에 계시던 처장이 3월 31일부로 그만두시고, 차기 또 그만두신, 2012년도 5월 9일자로 새로 오신 분 처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처장님 급여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처장이 두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2012년도에 그만두신,

임경숙위원장

누구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임기만료로,

임경숙위원장

누구죠, 이름이?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김종명.

임경숙위원장

김종명 사무처장의,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두시고, 그다음 2012년도 그 해에 5월 9일자로 김대진 사무처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임하시고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럼 이건 누구 것이란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이것은 전 사무처장 수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경숙위원장

김,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김종명.

임경숙위원장

김종명 사무처장의 수당, 복지후생비도.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예, 급여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이거를 왜 별도로 여기에 기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연봉제로 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2012년도 것이라면서요.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예, 2012년도 3개월 동안 연봉제로 해서 그 연봉제에서 기본급이 있고, 수당, 복리후생비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된 내용을 기입해 놓은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자주 바뀐 것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 두셨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아니, 임기가 만료되었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처장이 현재까지 총 세 분입니다. 한 분은 8년 동안, 우리 도청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8년간 계셨고,

임경숙위원장

누구죠?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분은 정중헌 씨라고.

임경숙위원장

정중헌.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그다음에 오신 분이 또 우리 도청의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4년 동안 한 번 임기로 다 하신 분이 김종명 처장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바뀐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자주 안 바뀐 편입니다, 우리가. 김대진 처장은 1년 몇 개월, 작년 5월이니까요. 1년 몇 개월 근무하고 자기가 대기업에 임원으로 초청이 되니까 가셨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김종명 전 사무처장의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직원을 돌아보며)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임경숙위원장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급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됐나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원래 우리 도에서는 사무국장은 관리를 안 합니다. 시·군에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무국장은.

임경숙위원장

그래서 5월부터 이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5월부터 국비를 가지고 100만원씩,

임경숙위원장

월 100만원,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보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100만원 가지고는 월급이 다 안 되거든요. 참고로 체육회에는 시·군 사무국장이 별정5급으로서 월급하고 다 대우가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제도적 업무개선 해서 여성참여확대 등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점차 제도 마련 한다고 되어있는데 전보다 얼마나 여성참여가 늘었나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말씀하셨지요.

임경숙위원장

생활체육회는 그래도 노력을 하셨나 보네, 그래도 별 표가 없던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겉으로 크게, 임원들인데 그게 겉으로 많이 안 드러납니다. 회의할 때 보면,

임경숙위원장

얼마나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여성이사 영입을 좀 추진해 달라 하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임경숙위원장

저보고 추천해 달라고 한 번도 안 하셔서요. 주위에 너무 많은데.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그래서 한 분을 추천받아서,

임경숙위원장

한 사람요, 기껏!

창수

김창수경상남도생활체육회총무부장

그래서 했는데 문호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생활체육회는 여성이 정말 필요해요. 아까 이성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엘리트 전문체육인하고 생활체육은 달라요. 여성이 건강해야만 가정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일선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우리 회장님은 문화상도 수상하셨는데,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좀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노력을 하셔서 점점, 표 없이, 콩나물 자라듯이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몇 %는 여성으로 한다는 내규를 정해서라도,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서, 그래야 생활체육회가 발전이 있지 여성에게 문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돼요.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호

금대호경상남도생활체육회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됐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군 사무처장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관리부장께서 휠체어라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충분히 양해합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성군 관리부장 박종대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먼저 장애인체육회 박종대 관리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임경숙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성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장애를 가진 분들은 단지 우리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불편하다, 저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체육종목들에 각종 체육대회에 가서 수상을 하고 또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우리 경남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는 좀더 엄격함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장애인체육인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크게 상위권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것에 원인이 있는지 그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10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3위를 해서 3위 정도 등수가 낮아졌는데 저희들이 단체종목에 연습하면서 선수들이 부상을 좀 당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천 축구팀이 지난해에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위를 해서 점수가 좀 하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육상이라든지 사격, 이 부분에서도 다관왕,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메달을 많이 따는 그런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서 부상을 입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올해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저희들보다 몸이 조금 불편한 분들에게 나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좀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열심히 자기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스포츠정신에 입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추진현황보고서 6페이지 보니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제7회입니다. 여기에 다관왕 현황에 보니까 육상트랙과 육상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학교가 세종중학교가 있고 진주혜광학교가 있고, 진주개광학교가 있는데 개광학교는 어디입니까? 오타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오타죠? 저는 진주에 또 다른 학교가 하나 더 있는지...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그러할 수도 있을 거고, 워드치실 때 좀더 신중하셔야,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칫 또 이렇게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특수학교가 몇 군데 있죠?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부터 어린 체육인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나요?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저도 특수교사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력 여하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어쨌든 학생체육, 아동체육에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학생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해 오면서 자라와야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게 했는지 먼저 묻고 싶은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의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용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24페이지 보면 또 공통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가 장애인체육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요구항목을 보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용위원

보셨다면,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개별 요구한 자료가 주요업무추진현황이 2012년에서 2013년에 관한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요구를 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무려 7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한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보고하지만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부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뒤에 붙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붙임자료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를 받아서 제일 첫 부분이 공통사항 요구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게 두 번째가 돼야 되고.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붙임자료에다가,

이성용위원

공통사항이 먼저 들어가야지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감사 시 지적된 부분이 되고 거기에 시정·처리요구 됐는지 건의된 조치결과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처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도에 근무 안 하셨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붙임자료가 없어서 빠트렸다가 뒤에 첨부한 겁니까, 이 자료가. 붙임자료라고 하는 것은 보충·보완할 때 추가로 붙이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붙는 게 붙임자료이지 않습니까? 공통자료인 거 같으면 먼저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추진현황 부분이나 일반 요구자료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하고 일반 요구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같이 실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낭비가 됐을 텐데,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여타 체육단체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복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느 것이 요구한 자료인지 어느 것이 업무자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행정사무감사 일반 요구자료가 요구한 자료이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발췌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렇게 하는 거 같으면 주요업무 현황은 21페이지이고 필요 없는, 우리가 다섯 가지 물은 그 부분, 다섯 가지 물은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성용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가맹단체현황,

이성용위원

다섯 항목이었는데 그 양은 사실 이 정도로 75페이지 분량 차지할 정도가 안 되거든요. 업무보고는 21쪽으로 분량이 적고 오히려 필요 없는, 우리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없어서 한참 헤매다가 뒤쪽에 보니까 붙임자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분량이 많은 것은 공통사항 부분에 이것을 전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성용위원

혹시 보완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자료제출에 따른?

이성용위원

요청한 부분들이라든지 자료 만들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의 없게 저희 위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우리 처장님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려 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체육회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처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에 맞는 포맷, 폼에 맞게끔 해 주셔야, 우리가 항상 그런 틀에서 보고 숙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육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자료제출 부분에 미비점이 있었으면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이라든지 별도로 지정해 온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요식이 없는 것이고 각 단체마다 요구자료를 만들어서, 뒤 단위내역에는 서식이 있습니다. 편철은 저희들이...

이성용위원

그런 내용을 기본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했던 순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일반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현황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첫 페이지부터 펴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장애인체육회가 너무 성의 없게 감사에 임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에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없는 그런 부분에도 마음을 다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클럽등록현황을 보니까 저는 평소에 장애인선수육성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모든 분들이 장애인생활체육에 가입했으면 좋겠다하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7페이지에, 회원 수가 1,806명으로 되어 있네요.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임경숙위원장

클럽 수가 28클럽이에요. 전보다 좀 는 숫자인가요? 회원 수가 좀 늘었나요?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회원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종목은 28개 종목 그대로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경남도의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거든요.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클럽에 보니까 마라톤은 있는데 걷기 이런 게 없네... 그리고 휠체어 타는 그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나... 하여튼 기본생활체육을 만들어서 경험이 많으시고 경륜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회원 수도 늘리시고 클럽활동을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활동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클럽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생활지도사가 14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집단적으로 해서 운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것도 좋은데 일단 장애인체육회가 있으니까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런 클럽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장애인경기 결단식에 제가 갔을 때, 사천에서 장애인체육대회 가봤을 때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마산실내운동장에서 개최 했을 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기대수치에 못 미친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내년에 보고할 때는 좀더 발전된, 사격에 있어서 정말 국제선수도 나오고, 저는 몇 년 전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사격을 했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국제선수로 출전시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성용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군

박성군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한 것 그리고 건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셔서 좋은 장애인체육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만욱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상담복지센터부장 김성숙 긴급지원센터부장 송해선 활동진흥센터부장 허신도

임경숙위원장

하만욱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평소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청소년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업무 추진현황 보고 12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연중 범죄나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자료조사 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저희들이 집단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 등을 실시해서 약 2만여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지난해는 약 1만2,000건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작년에는 2만8,000여건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2011년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많이 불어난 거 같기는 한데, CYS-Net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요, 지원체계가?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김경숙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곳으로 주로 청소년들 연계해 주고 의뢰해 줍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주로 저희들은 1388 청소년전화를 받아서, 시․군에 20개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상담지원센터를 연계해 주고 의료가 필요한 애들은 병원에도 데려가고 그런 식으로 CYS-Net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1388전화를 받아서 CYS-Net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해 병원이나 보건소 이런 데 치료를 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이라든지 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물질남용 청소년지원을 6,000여명 대상으로 했고요.

김경숙위원

병원이나 보건소에 직접적으로 청소년이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준 그런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병원에는 올해 7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화 건수에 비해서 7명이라면 매우 제한적이네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원 문제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시․군상담센터나,

김경숙위원

처장님, CYS-Net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거보다는, 1388은 고민이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전화하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다릅니다.

김경숙위원

전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요하거나 아니면 신변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게 청소년종합지원체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전화를 하면, 불안해서 누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이지메를 당해서 내가 괴롭다 할 경우에는 경찰하고 직접, 아니면 학교하고 연결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고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다,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에도 안내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가벼운 쪽으로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한다고 하면 각종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도 네트워크 해서 연결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단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특정다수의 우리 경남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1388전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불특정다수 경남도내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연계지원하고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면요, 1388전화라든지 일시쉼터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쉼터라든지 1388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병원에 갈 학생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로 하루나 이틀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애들은 저희들이 정신과라든지 즉각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시보호소 개념은 하루를 재우고 일시쉼터 개념은 1주일을 재우기 때문에 주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지나치게 단발성이고 성과주의적 운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처장님! 단발성적이고 성과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관과의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경상남도의 청소년들 자살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꼭 원인이 그거라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살한 청소년 집계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저희 도내에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김경숙위원

없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최근 3년 사이에는 도내에서 자살한 청소년 없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

김경숙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더 사회 각계의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게 너무 성과적 단발성적인 그런 사업프로그램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경남에서 학교폭력으로 상담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담건수에 대해서 집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상담건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로 일탈비행이 약 2,100건 정도 되고요, 학업진로가 7,117건 정도 되고 대인관계가 1,000건, 정신건강이 1,757건 다음에 인터넷 사용 등이 5,700건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처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경남도내 전화상으로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어떤 부분이 문제다, 어떤 부분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자살의 원인은 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진로고민이라든지 작게는 이성관계라든지 가정불화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학교폭력이나 진로고민이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일단 학교폭력을 당했을 시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1388전화라든지 경찰청에 저희 직원도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117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1388전화나 117센터로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합쳐서 학교폭력 프로그램 솔리언또래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났을 때 기성세대가 방임하지 말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김경숙위원

그 부분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에 견준다면 지금 현재 경남도교육청과 학교폭력상담사를 400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솔리언또래상담이라고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자기친구들한테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솔리언또래상담인데 이것을 올해 399개 학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또래상담 이것은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래의 고민은 또래가 서로 해결할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인데요. 399개교만 할 게 아니고 좀더 사업을 확대시켜서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전체 학교 반 정도라도 이런 또래상담 멘토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있으니까 본부에서 너무 성과위주적인 단발성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좀더 깊이 있고 애정 있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청소년사업들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