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4일은 농정국, 18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19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은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은 간부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도정 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지속, 신흥국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우리 도의 수출 실적은 이미 9월에 103억 불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역대 최고 기록인 140억 불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유치 실적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두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9명입니다. 2013년 예산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1,198억 9,700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햇살론 출연 등 24개 사업에 987억 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 경제 현황으로 지역내총생산액은 38조 7,578억 원으로 전국 10위인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517만 7,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농공단지는 총 100개 단지이며 7,520개의 제조업체와 733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3년 경제통상국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전략목표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 경제 기반 조성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동감 넘치는 지역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68개 기관 및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목요경제회의, 충북경제포럼 등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한편, 고용, 물가 등 주요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7페이지, 서민 생활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택시 요금 등 7종에 대해서 인상 억제 원칙을 유지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청민원실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증진과 건전한 소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 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햇살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시장에 전통문화를 접목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14개소,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등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 및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LED 조명 교체 등 지역 에너지 절약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차상위계층 가스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서민층 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전략목표인 우수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전략적·체계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전략적·체계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 유치 목표 5조 5,000억 원 달성과 효율적인 투자 유치 촉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성장 촉진 지역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 TF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 입지 조성을 위하여 36개소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공사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지속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053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 시설 확충, 중소기업 경영 자문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업 애로 해소 및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기업 애로 해소 서비스를 위하여 398개 업체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특산품 안내서 제작, 기업사랑·농촌사랑 마트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략목표인 맞춤형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4개 부문 26개 유형의 공공 근로 사업과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3대 유형 13개 분야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4,000여 명에게 친 서민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기업 1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74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온라인 홍보관 구축 등 사회적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57개소를 육성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 재능나눔 자문단 운영 등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우량 기업 취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 대학과 31개 기업 간 연계 협약을 체결하였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고용 우수 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도내 3개 권역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우리 도만의 특화된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기능인 발굴 및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상생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정포럼운영위원회,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고,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 및 행복 콘서트를 개최하여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노사상생에 주력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약 2,354㎡의 부지를 매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모범 근로자 표창,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등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래산업과 전략목표인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으로 녹색혁명 선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육성을 위하여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과 테마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능지구육성 종합 대책에 우리 도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어 우선 감사를 드리며, 금년 연말에는 우리 도 요구안이 반영된 수정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산학협력 R&D 지원,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아시아 솔라밸리 도약기반 마련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3개의 태양광 특화단지 조성,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솔라그린시티로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산업 지속 발굴 육성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 지원을 위하여 이동 특허상담실을 개최하고, 341건의 지식재산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개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 벤처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일류 벤처기업 5개 업체를 지정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로당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 계층, 일반 주택 등 도내 1,107가구에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민자 보급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10월 말 현재 21㎿ 693억 원의 실적으로 당초 25㎿ 계획 대비 84%의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산과 전기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2,100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세대에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 기업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8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17회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16.9%가 증가한 103억 불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 말까지 140억 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정 핵심 산업의 실리적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등 도정 핵심 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개최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4개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자매 우호지역의 주요 국제행사에도 참가함으로써 우호 증진을 통한 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수출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세계 속의 충북의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도 자매·우호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단을 초청하여 오송 박람회 및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였으며, 세계 속의 나눔 충북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 오송 박람회 기간 중에 유니세프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청주대학교와 멕시코 꼴리마대학과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자매결연지역 파견 공무원 1일 교사제 운영 등 미래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는 9월에 판매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리모델링 공사비가 다소 부족하여 운영비를 전용해서 공사를 하고 이후에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협의를 한 바 있고, 오는 12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는 그동안 산업경제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국가산단 조성 특별법 개정 등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확정되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기능지구의 현안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 추진 중인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는 금년 9월 부지 매입 및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기 전에 우선 내가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총괄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그냥 아우트라인만 해서 그 안에 좀 세세한 걸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한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질의하면 질의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돼서 제가 몇 꼭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료를 부탁하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 제출한 데 좀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는데 투자유치과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최근 4년간 100억 이상 MOU 체결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총괄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가 질의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한국신소재연구재단에 관해서입니다. 감사자료 208쪽을 보면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연구 과제 성과, 특허 출원 5건, 학술발표 20건, 논문발표 3건 죽 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실적 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즉 특허 출원 5건은 뭔지 또 학술발표 20건은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해요. 그다음에 출원 등록을 5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 출원하고 그냥 끝난 건지 그 기업에 특허 출원을 도와줘서 특허가 출원돼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그 기업이 얼마 만큼 특허 출원을 하기 전보다 이익을 창출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느냐, 이런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번 장비 활용도 ’12년도에 466건, ’13년도에 391건, 그건 10월 말까지니까 두 달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걸 했느냐, 또 그 결과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100원을 지원해 줬는데 효과가 1,000원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100원 지원해 줬는데 그 효과는 50원밖에 안 된다, 이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 그건 자료 제출한 다음에 질의 사항에 그래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하고요. 마지막 실험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공인 성적서 2건, 일반 성적서 27건인데 무엇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 줬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물의 대가, 즉 그 수익이 얼마 나타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대가에 비해서 몇 프로냐, 그런 데에 대한 그 자료와 증빙 서류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 편인데 이건 제가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세세하게, 정확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가 1월 달, 7월 달, 이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 업무보고 주요내용에 10억 원 이상 목록을 보면은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누락되고, 또 7월 달에는 없었는데 이번 달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사업 14억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금번에는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도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누락이 됐어요. 또 한편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은 1월이나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업무가 들어가서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누락되고 새로 신규되고 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달하고 지금 하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고 주요 사업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의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좀 조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은 그것이 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으로다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15억인데 당초 국비가 금년도에 10억 교부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5억만 교부가 되고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렇게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0억 미만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금번 자료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일부 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자료가, 지난번 올렸던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는 15억에서 12억 5,000으로 예산이 변경된 거로 아는데요. 그래서 10억 이상 사업에 들어가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은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에 국비가 5억만 오고 나머지는 2014년에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현재에 국비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총예산 규모로다가 따지다가 보니까, 전체 사업비로 따진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대상에서 이번에는 누락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이 14억에서 54억 6,700만 원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이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신지역 특화 산업에서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월 달이나 7월 달의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네.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도 있고 차단계도 따로 있던데, 이거를 이렇게 11월 달에 가서는 그냥 묶은 거는 뭔가 업무보고가 잘못됐지.

그 사항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역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기존의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이 예산서에 부기로는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집행 방법도 일부 변동이 생겨 가지고 국비를 주관 기관으로 전담 기관을 통해서 교부를 하던 방식에서 직접 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도 2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변경 감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액수는 줄어들지 않는데 어떠한 집행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있을 적에는 어떤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7월 달 업무보고 한 거하고 이번 달 업무보고 한 거하고의 차이가 목록이 없고 이래 있으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히 안 여길 수가 없고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거 좀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7페이지의 서민 생활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인원이 계획이 1만 4,000명인데 실적은 5,115명으로 36.5%가 됐는데, 또 한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 건수는 311%로 실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육만 이렇게 36%로 매우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은 1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은 물가 안정 홍보 영상물 제작 상영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신규로 돼 있었는데 7월 달과 11월 달 보고에는 보면 이 물가 안정 홍보 영상물 제작이 누락이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설·추석 명절 및 하계 피서지 물가 안정 대책 시달은 1월과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또 이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업무가 보고했던 것이 누락되거나 없던 것이 또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소비자 교육 피해예방 교육이 당초 계획이 1만 4,000명에서 현재 36.5%인 5,115명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비자 교육을 연중 계획을 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중에서 고3 청소년 학생한테 하는 교육들이 지금 37회 한 8,000명 정도로 잡혀 있는데, 고3들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수능이 끝났습니다마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렇게 두 달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 실적이 지금까지는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연말 가면은 고3 학생들 교육이 끝나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물가 안정 홍보 영상물 관련은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이 좀 안 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11월,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 달, 12월 달 계획 세운 게 지금 있어요?

예, 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64%를 두 달 동안에 해야 되는데 하마 오늘이 11월 13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그 계획 세운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외 기업 유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계획이 5조 5,000억인데 실적은 3조 6,452억 원으로 66.3%입니다. 그래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은 계획 7회에 9회로 실적이 올라갔는데 이 기업 유치만큼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목표는 당초 민선5기에 총 20조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고 금년도 목표가 5조 5,0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조 6,452억으로서 한 6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경기도 상당히 좋지를 않고 또 전체적으로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투자 유치 진행을 오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부분들이 또 11월, 12월 달에 마무리하는, 투자 유치를 최종 결정을 짓는 그러한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목표량은 저희들이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국내외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데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몇 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시면은 지금 연말까지 유치할 수 있는 대략의 어떤 기업들이 있으면은 유치할 대상 기업 목록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왜냐하면 청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청주권 시·군에서는 사실상 기업 유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천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가 2년이 넘도록 지금 한 60%도 기업이 안 들어오고 빈터로 있어 가지고, 빈터에 하다못해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축산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내 기업 유치에 좀 지역적으로 골고루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연말까지 기업 유치 계획을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또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천지역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태양광산업을 중점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오송역 광장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특성화 이미지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오송역 광장은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 시설 이미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자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떠한 그 시설물을 하려면 사용료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야 된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 2,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철도 부지라든지 역사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민자 발전 사업을 아마 철도공단에서도 자기네 자체 수익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향후 어떠한 사업 추진하고도 좀 맞물려 가지고 현재 오송역의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태양광전지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가 어떠한 단순한 지원센터 기능이 아니고 우리 도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산업을 홍보도 하고 또 어떠한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 겸 해서 그 쪽에다 설립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오송역의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충북의 관문인 오송역에 우리 태양광산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지역을 조성한다 해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는데, 결국은 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역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올릴 때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서 예산을 신청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마 당초에 작년에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오송역과 함께 이렇게 역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일부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과정에서 지금 오송역 운영 관리하고 또 오송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그런 철도 관련 시설, 뭐 재산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금 역하고는 상당히 원만하게 협의가 됐지마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하고는 또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설물을 설치하면은 전기 사용료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저희들도 대개 민자하고 같이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화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됐다고 했고 실제적으로는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이 민자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건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비 3억에 민자 한 10억 그렇게 해서 그 민자 부분이 민자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변경 계획안을 저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리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진천·음성 내에 이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이라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서 심의를 받아 갖고 해야지, 이거를 본예산에 태양광 이미지역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게 어려우니까 사업 변경을 해 갖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 그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으로다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이라는 계획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예산 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리 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고, 진천·음성 내에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심의 받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외 자매·우호지역 파견 교류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베트남 이렇게 네 군데의 자매결연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나가 있는 직원이?

자매결연 지역에 나가 있는 직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 우호 지역에 나가 있는 교류 공무원이 잘하고 있지마는 몇 가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방문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호 지역의 파견 교류 공무원을 보니까 파견을 마치고 다시 도에 복귀한 다음에 안행부로 전출도 됐고 또 회계과로도 갔고 또 일부는 관광항공과로도 갔고 현재 또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있는데 우리 교류 공무원 운영 및 임무 인사 원칙, 파견 기준에 대한 인사 원칙을 보면은 직무 수행 능력과 파견국의 언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또 복귀 후 국제 교류나 통상 투자 유치 관련 부서에 근무가 가능한 자로 돼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복귀한 다음에 그쪽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안행부로 전출을 간다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과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보내는 거고, 또 거기서 1년 내지 2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언어 구사 능력도 더 좋아지고 또 그쪽의 어떠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도 습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통상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파견 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일본에 현재까지 총 20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파견 공무원이 또 중국에는 13명, 베트남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명, 이렇게 나갔다 온 그런 경력이 있는데, 이분들을 경제통상과에다, 다 이렇게 계속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또 저희들 인사 원칙이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에 교류를 갔다 왔던 직원들을 다 국제통상 업무에 이렇게 이제 근무는 시키지를 못하고 다른 부서에 가게 되는 경우도 왕왕 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교류라든지 이런 걸 갔다 온 그런 직원들이 주로 국제통상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하고 이 교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또 직접 흑룡강성이나 아니면 길림성, 이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빈푹성도 다녀왔는데 이제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도 한 번 갔다 왔고 우리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렇게 국제교류과 직원들을 보면은 너무 열정적이어서 우리 대표단이 오히려 빨리 그만 돌아가시라고, 쉬라고 해도 우리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모시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들 흑룡강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참 저희들이 대표단을 공식 방문을 했는데도 우리가 파견 직원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다, 우리 경제통상국 파견 직원 얼굴 자체도 못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기를 본인이 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는지 그쪽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빈푹성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국제교류과 또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에 있는 직원도 전혀 우리하고는 틀리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서 그만 들어가라고 해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된다고 11시, 12시까지도 있는데 정작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은 얼굴을 못 보고 왔어요, 우리 대표단이. 그런데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이 저한테 꼭 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나갈 때 우리 교류 공무원 파견 기준, 인사 원칙을 좀 지키고 또 본인이 내가 나가서, 파견 갔다 와서 다시 이 계통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숙달된 업무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을 파견을 해야지, 전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난번 하얼빈 방문하셨을 때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연락 체계에 있어서 좀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어떠한 연락 체계라든지 또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파견 공무원들의 임무 중에서도 어떠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와서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개별적인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브리핑도 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파견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일부 지역에는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파견 갔다 오면은 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해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지난 거를 저희들이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어나 문화 습관을 익히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의회 대표단이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성정부 직원들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됐는데, 직원이 당연히 나와서 그쪽 성정부 직원들하고도 교류가 있어야지 본인의 수행 임무인 여기 경제 협력에 필요한 산업 정보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서 과연 이런 정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교류 공무원 운영 및 임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 한 장짜리를 받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 갖고, 다음에 파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 임무라든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나갔다 와서 다시 근무한다는 각오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 내보내고, 또한 복귀가 되면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장님?

예,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복무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지금 말씀하고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이라든지 또 중간 중간에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기대를 하고 내년 신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교류 공무원 운영 및 임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만드셔 갖고 저희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예요?

아니에요, 저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보충질의지.

아, 말씀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같이 동행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중의 한 가지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흑룡강성에서 우리가 4박 5일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왜 안 옵니까?” 제가 이유를 맨 처음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열흘 전에, 보름 전부터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냐. 이건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럼 도로다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해서, 우리가 흑룡강성으로 오니까 두 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 오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그 담당 직원한테 상당한 질책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껴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딱 짚고 가야 돼요. 누구든지 해외 파견 나가는 거 다 원합니다. 그렇죠?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이렇게 인원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공무원들은 교류로 나가 있으면은 우리는 놀러간 겁니까, 그럼? 예? 그 사람들은 우리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존에 교류하던 지역에 방문한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흥룡강성하고는 MOU 체결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교두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파견 근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류를 내보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도 안 된다! 앞으로 사후 관리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기왕 짚고 넘어가려면은 일벌백계가 돼야 돼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둥실둥실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은 행정감사 뭐 하러 해요?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예, 말씀하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연락 체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공식으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문서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쪽에서도, 성정부 측에서도 그쪽에 의원님들 오시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참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를 초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성정부에다가, 지금 우리 도마냥 우리 외사처에 같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얼빈 박람회 사무국에 근무를 합니다. 하얼빈 공정대학에 학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연락 체계 관계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또 그 친구가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냥 거기에 공항서부터 의전을 나가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자기가 휴대폰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실을 한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파견 근무자들한테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경남에 있는 도청직원이 저하고 1년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사범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나 기능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지마는, 그렇지마는 소통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다 주잖아요, 모든 거. 교통비부터 안 주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했습니다. 건설소방에 있을 때 몽고메리카운티에 있는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렇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이분을 감싸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우리 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안 따지려고 그래서 덮어두려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 건데, 그 김민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적고 다 물어보고 현지 사람들한테 확인도 하고 내가 중국말도 좀 하기 때문에 다 물어보고 확인한 결과물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분을 뭐 탓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번 일로 족하다,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불러들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길래 내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고, 국장님이나 다 직원들이 자꾸 교체근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꾸 마이크 잡고 떠들면 또 상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 줄이려고 그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거다, 오늘 황규철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는 거로 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한다고 그러니까 또 기다려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다음번에 행정감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원은 키워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가르쳐서 딴 데 보내고 자꾸 진급할 데만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파견 근무 뭐 하러 내보내요, 세금만 날아가지. 그 사람들 뭐 인생 교육 시켜 주는 데에요, 여기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류를 보내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고 또 우리 교류를 나간 직원의 그 어떠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했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 어떠한 복무 체크라든지 또 정기적인 어떠한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나갈 때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류를 다녀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국제통상과에 많은 직원들이, 교류를 갔다 온 직원들이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인원이 많고, 이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교류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전체 중에서 일부 저기는 국제통상과에만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서를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국제통상과의 인력들은 최소한 교류를 갔다 온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순번대로 질의해야 된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우리 파견 근무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도 오늘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파견 근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 주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파견 직원들이 매월 한 번씩, 1회씩 거기서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자기들이 취득한 관련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다가, 서면이라는 게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고 지금 그걸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우리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그러한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또 이렇게 메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 중에 공개 못할 내용이 있나요, 혹시?

뭐 특별히… 공개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하실 거 같은데 올 1년 동안 파견 직원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13년 디자인 지원실적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제출에. 제가 분명히 어디 지원했으면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얼마 지원했느냐 이렇게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해 준 업체명하고 개발 품목하고 지원한 날짜밖에 없어요. 이게 다 그렇고, 우선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신청을 받으려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데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고 집행부 여러분도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업체에 지원됐는지 간단하게 선정 원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성옥 위원 요구 자료 1번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실적에 관해서입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선정 원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디자인실 지원 실적 그거는 산업디자인실에서 수행한 전체 업무 성과를 다 적시해 드린 자료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피움”에 상온 경화형 무기질 페인트 1월 29일 날 지원해 줬습니다. 건수는 2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지원해 줬어요?

이게 주식회사 피움에서 상온 경화형 무기질 페인트를 개발을 하는데 그 산업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디자인실에서 디자인 전문가들이 그 디자인을 해서 업체에 제공을 해 줬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그 디자인을 주고 저기 자금을 지원해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자금이 아니고 직접 디자인 전문가들입니다, 이 산업디자인실 근무 공무원들이.

글쎄 그러면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 그러면 “피움에 상온 경화형 무기질 페인트 디자인을 이렇게 해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품 선전하는 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원한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료 작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제출해 드린 자료는 포장 디자인 또 다음 장은 제품 디자인 또 사진 촬영 지원 이런 거를 직접 해 가지고 산업디자인실에서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개인 사업체나 기업체에서 지원 요청을 해 주면 100% 다 해 줍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 가급적 그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우리 산업디자인실 직원들 실력으로 충족이 가능한 거는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각 과에서 어떤 주요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포스터나 백드롭 제작하고 하는 것도 직접 디자인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요청하는 기업은 100% 다 해 준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주)피움에 2건 해 줬는데 그 해 준 디자인, 그다음에 삼승 황토사과방에 사과즙 포장 디자인 해 줬네요. 그렇죠? 이 디자인 또 명세주가 신세주 막걸리 백족담 이거 4건 디자인 해 줬네요. 이거에 대한 디자인을 실지로 어떻게 해 줬고 그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 이 자료를 해 줄 수 있죠? 다 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작업 내용이 컴퓨터로다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여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자료 중에 피움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작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PC에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작성이 가능합니다마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 자료 작성을 하면서 앞서 작성한 자료가 혹시 삭제됐을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중간 거는 필요 없어요, 마지막 최종 결과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세주가에 줬으면 명세주가에다 그 디자인을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넘겨줬으면 그 명세주가에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래서 그 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어느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다 해 주시려면 내년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업 상품 사진 촬영 지원 현황 이것도 우리 상품 좀 사진 촬영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건지, 또 이 사진을 촬영하는데 사진만 촬영해 주는 건지, 그 사진을 촬영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영농 조합법인 한초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표고버섯 상품 및 포장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제품을 판매할 때 홍보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업체에 도움이 될 정도로 우리 디자인실에서 작업이 가능한 건 전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별로 우리 디자인실에서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거, 때로 굉장히 최신 프로그램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 우리 디자인실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을 협의해서 요구하는 거는 전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 돌아다니면 도에서 어디서는 시·군에서 이런 걸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요청하면 잘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디자인과에서 신청 그리로 보내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게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일선 다니다 보면 저한테 다른 데서는 이거 지원받았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더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여러분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자재나 여러분의 기술 갖고는 그런 멋진 촬영이나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촬영을 못 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골고루 알지 못해서 원하는 곳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지금까지 했다, 그런데도 아직 못미처서 위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기업 지원 시책을 순회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디자인 지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때 저희들이 이 산업디자인 지원업무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좀 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나가겠습니다.

그럼 ’12년도, ’13년도에 설명회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설명했나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다음에 충북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용역비 책정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100원 요청하면 거의 100원 다 용역비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적으면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정한 용역 액수를 거의 해 줘요. 그런데 이 용역 개발 내용을 어떻게 용역을 받았다, 여기 보면은 충북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이 ’13년 5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예요. 이 계약금은 4,500만 원인데 이 용역 결과물을 지금 제출 받았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일 날 용역이 완료가 돼서 용역 결과물을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연구 결과를 보면은 3개 분야 정책 모델, 영역 모델, 거버넌스 했는데 내부 노력인데 이것도 이 내용만 보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역별 발전 모델 및 신규 사업 모델에 4개 영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건지, 용역 연구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지요?

예, 현재 저희들이 충북, 이제 사회적기업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파트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충북형, 충북 지방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은 뭔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자 해서 용역을 주게 된 사항이고, 또 저도 중간보고회 때 한번 가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물이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 이따 오후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거버넌스 재정립과 사회적기업 내부 역량을 강화” 이래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화할 건지, 4개 영역에서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서 내년에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그러면 거기 시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거 내년 예산도 거의 편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 이것은 12월 11일까지 완료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용역을 8월달에 줘 갖고 12월 달 아직, 12월 11일이면 거의 연말에 제출을 받는데 그러면 이 용역서를 갖고서 우리가 ’14년도에 사업 시행, 이 용역 결과를 시행에 옮기려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거는 편성 안 되겠죠. 그러면 중간보고는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지난 10월 4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잠깐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하반기에 한 사항으로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국비 1억1,000을 지원을 받아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간보고를 지난 10월 달에 했고 2차 중간보고를 11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에 정리를 해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받게끔 일정은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에 즉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고, 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도 추경에 천생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아쉽다!

예.

그다음에 중간보고 받았을 때에 거기서 아, 이거 참 괜찮구나, 그게 결과물이 나오면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활용하겠구나, 또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 용역은 외국인들한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송역 인근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배치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떠한 사업 아이템들을 받는, 구상을 해 보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부산에서 지역희망박람회 이런 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우리 지역의 어떠한 투자 유치 활동 이런 거 할 때에 이러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거를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계획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오송역 상징물하고 태양광 세울 때 그거는 용역을 줬었나요, 아니면 그건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거는 용역까지는 아직 그러한 저기는 아니고요, 우리 자체 계획으로다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충질의 성격도 되는데 이건 오송역 상징물하고 태양광 설치해서, 그거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도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도 혼자만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기관하고 연관돼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관된 기관하고 사전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마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찾지를 못하고 또 우리들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더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 세울 때 여기도 첫 번에 아까 국장님 말씀 들을 때에는 철도역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시설관리하고 합의돼야 되는 건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했을 때는, 예산이 됐을 때는 또 국가 기관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개인이 있으면 개인 어디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든가, 아니면 사전 협의가 안 됐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의욕만 앞서 갖고 아, 이건 철도 부지 오송역에 하니까 역하고만 상의하면 되겠다,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안 됐으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여기에서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이거는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데 이런 비슷한 거나, 아니면 혁신도시나 이런 데 상징물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으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야지, 그냥 평범하게 여기 안 되면 저쪽으로 쓰면 안 될까,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콘셉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인드를 강조해 온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세워야지 그냥 세웠다가 승인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우리 편하지, 안 하고 말지, 대충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꼭 오송역에 대한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계획에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인드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누차,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똑같은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없나를 더 살피겠다 이런, 우리가 진짜 아, 정말 새로운 각오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연계된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관련 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 후에 적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후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련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또 상투적인 대답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죠?

예.

다음에 질의가 있는데 추후에, 아까 자료 요청을 제가 늦게 해서 아직 자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과 성명을 꼭 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서에도 하셨지마는 답변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지 꼭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시려고요?

예.

예,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산업단지 국비 지원, 도비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요 지방비가 빠졌어요. 이거 포함시켜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다 했어.

그런데 이 자료가 나한테 안 와 가지고, 이 자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89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 도비 비율이 바뀌었어요. 5% 차감이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사회적기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인건비가 국비가 80%였다가 내년부터는 75% 이제 5% 하향되고 사업 개발비는 80%였다가 10%가 하향돼서 70%로 이렇게 부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 부담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도비…

지방비 부담이 더…

도비하고 증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중앙부처에서 자원을 줄여서 내려 보내도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도에서는. 그렇죠?

원래 이게 보통 국비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80 대 20으로 지금까지 높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낮추는 그런, 처음 낮추는 건데 앞으로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소득층 관련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계속 중앙에서 시작은 먼저 시켜서, 일은 시켜서 해 놓고 자리 좀 잡을 만하면 발을 살살 뺀단 말이에요. 자꾸 중앙비를 줄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기에 앞서서 저는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라도 시정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거기에서 그 메뉴를 만들어서 지침을 줬으면 지침대로 이행될 수 있게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건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에서 시작은 해 놓고 국비 보조율을 자꾸 줄이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현행 보조율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이거는 먼젓번에 매스컴에서 이슈가 돼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지방산단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아마 그게 지방산단으로 바뀌어서 사업 변경이 돼서 아마 도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올라왔을 경우에 국장님께서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라오기 전에 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공약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됐다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당분간 지정을 하지 않겠다 하고 정식적으로 통보가 우리 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지정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일단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신청을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음성군에서 일반 산단으로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절차와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의 저소득층 공공 근로 사업 추진 상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12개 시·군으로 이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12개 시·군으로 이양됐는데 이양된 이유가 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시·군 사업으로 이양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저소득 실직자라든지, 청년 미취업자 또 아주 사회의 취약 계층 이러한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목적, 취지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시·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아마 이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가 주로 그 재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도비도 붙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개 도에서는 아마 이게 도비는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도 도비를 반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여기에 보면 지침이 또 있어요. 부식비 2,500원부터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주게끔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월차휴가도 있고 수당 지급도 있고 죽 있는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없고, 이게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예요. 또 나눠서 나가는 게 이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 이러한 생계비 지원 쪽에서 사업 하는 것 중에서도 그 밑에 이게 보면은 정보화 추진 사업, 공공 생산성 사업, 공공 서비스 지원 사업, 뭐 인력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되어 있어요. 너무 중복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지침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밖에 일을 안 시키고 또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게 돼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거 제도권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도에서 끌어안고 가든가, 도비를 더 세워 가지고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서 도비를 더 상향 조정을 해서 만약에 처우 개선 쪽에서 비중을 좀 둬 가지고 사업을 세워서 더 착실하게 사업을 시행을 하든가, 도비를 빼 가지고 시·군비로 할 수 있게끔 아주 지침을 내려서 손을 빼든가, 둘 중에 양자택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혜택 보는 사람만 보게 되고, 계속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세세한 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그렇죠?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공공 근로 사업이 장기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실업자라든지 어떠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아주 취약 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일종의 구휼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기 위해서 시간적인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좀 따져보고 그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보조 문제는 이 사업이 또 좀 전의 말씀대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의 취약 계층을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일정 소득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그러한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연 한 6.2% 부담 이렇게 해서 액수로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또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도도 또 여러 가지 재정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비를 안 붙여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안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비 빠져 나간 비율을 시·군에서 감당을 했는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더 해 줬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다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237페이지 국가 기상 과학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참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마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무제봉에서 사유지 때문에 부지를 확보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군유지를 찾아서 대처하신 부분은 참 잘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기상청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기상청이 너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어 갖고 인사 때만 되면 엄청 불안해해요, 직원들이. 그렇죠?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쪽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하고 충주하고 오창 이쪽에 따져보면 상당히 많아요, 기상청이. 그래서 아마 5개 정도는 앞으로 더 기상청에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해서 잘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기상청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지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지사님하고 기상청센터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군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부지만큼은, 지사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최대한 어쨌든 저가로다가, 아니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기상청에서 다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내년도에 10억이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억이 섰는데 국비에 도비, 지방비가 또 붙었어요. 그런데 그 인프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를 왜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기상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굳이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주면 그냥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붙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지역에 국가 기상 과학 관련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라든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라든지, 지금은 계획 잡고 있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설치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시설들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부지 관계는 제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세한 건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관계는 기상청 레이더 테스트베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 중에 비교관측소가 있고요, 비교관측소하고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하고 또 기상청 레이더 테스트베드하고 그 단위 사업이 크게 그렇게 좀 다른 사업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관측소 사업비 10억은 금년도에 비교관측소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거고요,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은 이제 사업비가 전액 913억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 확보가, 저희들이 이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은 이게 불가피하게 사업이 금년도에는 예산만 27억 정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56억을 협의를 했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부처 간 R&D사업 조정 과정에서 감액이 돼서 27억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일단 끈을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대로 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보다 좀 부족하게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지 관계, 기상 레이더 테스트베드는 무제봉 일원에 사업비 전액 150억을 국비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기상청에서는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천의 입주 예정지 무제봉 일원의 진입로가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군유지나 이렇게 변경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주 예정지 인근의 사유지 확보도 어려운 여건이고 현지 여건이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가운데 사업이 중단된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교관측소하고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은 정상 추진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제가 저희 동네에 기상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미팅을 해 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맨 처음의 취지는 어쨌든 간에, 부지 때문에 맨 처음에 무주구천동으로 가는 걸 어쨌든 식사시간에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하고 매칭이 돼 갖고 이게 사업이 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이야기 중의 한 가지가 부지만 어쨌든 도가 됐든 군이 됐든 협조가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 자력으로다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비교관측소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사업비에 도비, 군비를 붙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56억을 신청해서 27억 확보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거로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교관측소 설치에 대한 부대 설비의 10억 기본 예산에 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도비, 군비를 왜 붙여줬느냐. 기상청에서 자체 예산을 잘 세워서 일하는데 우리가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 기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사업이 다 추진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비교관측소를 우리 도 진천 지역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도, 진천군하고 기상청하고 우리 지역에 비교관측소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상국이나 기상 레이더 테스트베드 같이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기본 큰 계획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기상청하고 협의 과정에,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부득이 기상청에서 지방비 일정액 부담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도비로 일부, 군비 일부 이렇게 해서 국비 6억 포함해서 10억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사업하는 거 보면 구백 한 삼십 억 정도가 되잖아요, 정지궤도기상센터 만들 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사업비가 총액 913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900억 정도 되는데, 그때도 도비, 군비를 붙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게 맨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지마는 그 큰 금액에도 도비 좀 붙여라, 50억이고 100억이고.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순차적으로다가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도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10억에서 작은 금액에서 끝나고 말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비 할 때 니네들 붙여라. 10%를 붙이든지 15% 붙이든지, 10%만 붙여도 90억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번에 비교관측소 10억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기상 과학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간 거고요. 이 국가 기상위성 지상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상청에서 향후에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년도 설계비를 국비로다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비의 어떤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로다가 설계비가 섰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가 선 상황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지방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라,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비 확보 과정에서도,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상청보다도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지방비 부담의 우려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밀도 있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땅도 공짜로 달라는 사람들인데 뭔 소리는 안 하겠어요, 항상 역지사지라니까. 내가 기상청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도 입장이야 그렇죠.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들이 건축비까지 돈을 달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렇지마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느닷없이 얻어맞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또 이런 도비, 군비가, 기성청 우리 도에 들어오는 건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국비로다가 신축될 수 있고 국비로다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거 10억에서부터 뭐 군비 2억 8,000하고 도비 1억 8,000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화점이 돼 갖고 건축비 나머지 같은 거 부담이 계속 되고 그러면 너무 가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라. 과장님께서 안 말려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30분만 쓰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잘 가네요. 말도 빨리 하는데 .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끝에까지 죽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충청에너지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충청에너지는 취사 기본요금이 5,759원이고 참빛충북도시가스는 3,212원이에요. 그런데 충청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더 크잖아요, 참빛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왜? 또 개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참빛이 조금 싸고, 그다음에 중앙집중식 난방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회사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참빛충북도시가스는 충주 지역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관장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비용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요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실무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거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사 전용에 있어서 청주 지역이 충주보다 기본요금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청주는 물론 사용가는 많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벙커시유를 난방으로 쓰고 취사용만 도시가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설치하는 기본적인 원가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도시가스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같은면 취사만 할 경우 한 달에 한 10㎥ 정도를 쓰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량만 가지고 요금을 매기면은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밖에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거기에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검침비용 또 고지서를 발행하고 송달하는 비용 또 계량기를 5년마다 교체하는 비용,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했는데, 청주는 사용가는 많지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배관에 대한 원가가 높아서 취사용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충주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도 취사용에 있어서 기본요금은 산정했는데 충주시에서는 취사 전용을 쓰는 가구가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를 통해서 난방을 한다거나 이런 곳만 취사 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요금이 3,000원 대로 취사 전용이 설정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사 전용을 쓰는 가구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우리 집행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시가스 무슨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주민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무슨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먼젓번에도 조례를 만들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숫자에 밀려서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차이가 커도 너무 커요.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적자를 보느냐 하면 적자를 안 봐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설비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설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각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저래 지원비의 그 증감분에도 설비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 보세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뭐가 그렇게 도시가스가 맨날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사업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다가 왜 그러냐 하면요 충주가 됐든 청주가 됐든지 간에 취사용 사용량은 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집 형태가 비슷비슷하고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렇게 큰 거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참빛도시가스가 이렇게 높고 충청에너지가 이렇게 낮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잖아요, 반대. 이 부분은 80만 도민이 쓰고 있잖아요. 80만이 뭐여, 20만만 그 정도 같으면 다시 한번 챙겨봐야 돼요, 이 부분은. 뭐 참빛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량기 안 갑니까? 연도 되면 다 갈죠, 어디고 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뭐 가스회사 편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도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정말로 싼 가격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거한 자료는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취사 전용의 경우 기본요금은 청주 지역이 좀 비싸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취사용에 부과되는 요금을 봤을 경우에는 충주보다 청주지역이 약간 낮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요금을 낮게 산정을 할 경우에는 또 사용량에 대한 요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본요금을 물론 낮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다시 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난제가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이런 체제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단적으로 나온 예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 한번 들어 보세요. 2011년도에 4,628억을 매출을 올렸어요, 충청에너지가. 그런데 2012년도에 5,499억이에요. 그런데 순이익 증가율은 한 30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로다가는 얼마가 늘었느냐, 871억밖에 안 돼요. 순이익이 이만큼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한번 맥을 짚어봐야 돼요. 이게 뭐 회계 법무사가 자기들이 선임해서 한 거지 우리 도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믿을 게 아니고 도에서는 가격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야 된다, 이거 단순한 수치에서도 나오잖아요, 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한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순이익이 이렇게 남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설비 투자도 다 한 거고 월급 주고 싶은 거 다 준 거라고요. 그리고 남는 돈이 잉여금이 이 금액이에요. 194억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도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다 도비를 왜 자꾸 붙여줘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설비투자를 왜 줘야 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한 166억 2011년, ’12년 같은 경우에 한 194억 이렇게 났는데 전체 비율은 한 3.5%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아마 한 5%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액수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또 이 회사에서 계속 시설비 재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취사용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비용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용량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나누어서 요금에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취사용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은 얼마 안 하면서 취사용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요금을 조금 더 기본요금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하게끔 이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취사용 액수가 조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낮추면 또 다른 어느 부분에선가는 그만큼 요금이 더 인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도시가스 편이 아니고 어떠한 일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편에 서서 하여튼 최대한 요금도 낮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전문 기관에 용역도 줘 가지고 이 가스 요금이 적정한지 그런 것도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그런 작업들도 계속하면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용역 꼭지를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무슨 정식 답안지 같아요. 해마다 주는 내용이 똑같고 답변서가 똑같고 질의서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3년치 준 거 자료 한번 보세요. 별로 글자도 바뀐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말잔치에 불과한 거지요. 저는 설비 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은, 설비 투자나 재투자까지 다 뺀 나머지 수익금을 가리키는 게 순이익이에요. 어쨌든 간 194억은 남긴 거예요, 나머지 다 빼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돈 이자까지 다 가감하고 나머지 순이익이 그 돈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 맨날 내면 뭐 합니까, 똑같은 답안서를 갖고 들어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용역 내용을 보면은 용역을 왜 주나 싶어요. 내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기왕 줄 거 같으면 1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취사가 됐든, 개별난방이 됐든, 중앙난방이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익이 얼마냐 산출근거나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안 했잖아요. 한다고 대답을 하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 안 했네요, 보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달라 이런 애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가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대변인 역할을 할 거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못 드리면 여기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 산정 용역은 산업부에서 내려온 공급 비용 산정 방식이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침이 2007년에 개정된 이후에 그대로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어서 아마 저희 용역 과업 지시서도 큰 변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대비 이윤이 크고 그것이 다 재투자되지 않고 회사에 그냥 이익으로 귀속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이윤이,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용역 내용을 보면 2007년 과업 갖고, 똑같은 내용 갖고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해마다 쓰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겠고, 그놈의 돈을. 그렇지요? 예산 세운 거 써야, 용역 내용을 줘야지 어디 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답안지를 갖고 들어오는데 뭐 하러 줘요. 우리 충북의 현실에 맞는 또 도에서 내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집행부는 저보다 궁금한 게 더 많아야 돼요. 도시가스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역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물을 받아보고 너네들 이만큼 가격을 내릴 수 있는데 왜 안 내리느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 서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격을 낮춰주면 그만큼 싸게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충청북도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87% 정도가 돼요. 그렇죠? 87% 가지고 시·군에서는 조금 또 50%대도 있고 이십 몇 프로 죽 있는데 여기에 설비 투자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도시가스가 언제까지 공급이 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느냐, 전국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이 추세가. 이거 설비를 다 깔아놨을 경우에 도시가스가 가격이 상승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다. 그러니까 통상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게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언제까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쓸 수 있느냐 지침을 한번 받아봐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충북도가 일을 어떻게 보면 뒷전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지역의 청주시내가 87%까지 올라와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도는 발을 빼야 될 시점인지도 몰라요. 너네들 이익금 가지고 나머지 거 해라. 그런데 왜 도에서 지금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도 막 만들려고 그러고 난 그 이유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공급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큰 데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 단계, 20% 단계 같으면 도에서 막 주도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렇지마는 청주시 같은 경우 87%의 보급률을 갖추고 있는데 도에서 왜 지금 이렇게 불을 지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도비를 투자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도 사업이고 이런 거 같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 사업이잖아요. 저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가격밖에 더 있습니까? 가격을 만져 봐야죠. 거기다 왜 자꾸 인센티브를 줘요,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에너지 이 연료 공급 체계가 어느 한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연료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경유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를 놓고 봤을 때에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고 제일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게 도시가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요금이나 이런 거는 가장 저렴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는 한 80%가 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이제 막, 시 단위 빼놓고는 막 시작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입장이고 이 도시가스라는 게 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이 관로 매설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이게 또 위험 시설이라 굉장히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싼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보급률이 낮은 그러한 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조례도 만든 그러한 사항이고, 또 그러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저희들 도시가스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고스란히 또 요금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금 반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 시·군비를 일부 투입을 해서, 그러한 기간망을 하는 데에는 일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청주시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러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떨어지는 군 단위 지역에 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도 조례 제정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네 곳이 제정을 했고 또 추가로 몇 군데서 지금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시·군에 그 제정을 지원하게 된다면 보급률을 우선으로 해서 보급률이 낮은 그 소외 받은 지역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청주시처럼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가 돼 가는 곳은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균형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군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똑같은 답안지를 받는 이유는 2007년도 통상부의 과업 지시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2007년, 2008, ’09, ’10, ’11, ’12, ’13이잖아요. 8년 동안에 이게 지침서가 안 바뀐다고 그러는 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인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강산이 한 번 바뀌었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매장량의 얼마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모른다손 치지만,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가격 유지가 몇 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한번 받아봐야 돼요, 에너지 당국에. 도에서 받아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확대해 나가든지.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4년, 5년 전만 해도 심야 전력 하라고 보조 다 해 줬어요, 보일러 다 놔 줬어요, 한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심야 전력 쓰라고, 전기 쓰라고. 그런데 지금 심야 전력 신청도 안 받아요, 보조는 고사하고. 전기 요금이 1년에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내 땅에 묻어놓고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도 창고에 있어요, 도시가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 하나도 안 하고 이런 행정을 해 갖고 나중에 도시가스 10%, 20% 자꾸 오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속 가능한 연도가 있을 것이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비근한 예가 심야 전력에서도 나오잖아요, 답이. 400, 500씩 지원해 줬어요, 심야 전력 했을 때. 그러한 부분 전반적인 거를 한번, 뭐 앞서 가는 행정 그러지마는, 우리가 SK충청에너지 그런 쪽에 지식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물어봐 가지고 다시 한번 도민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되고요. 군에 조례 자꾸 독려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익금 남는 거 재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연도가 얼마냐, 그다음에 용역 줄 때 각 표본조사를 다시 몇 군데 한번 하십시오. A아파트에는 몇 가구가 사는데 도시가스 취사 사용량이 얼마고 단가가 얼마인데 얼마가 적당하다 뽑아 보시고, 표본조사 한번 해 보시고 또 비교도 해 보시고,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용역결과물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마냥 과업 지시서가 없는 지금의 용역, 이런 용역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물으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침을 가지고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하신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지침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이라는 게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총비용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요금을 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그 요금을 산정을 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연료 체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또 가스가 됐든 이게 무한정 영원히 쓸 수 있는 자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류 같은 경우는 향후 한 50년 정도 또 석탄도 한 100년 정도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문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도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새롭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셰일가스(Shale Gas) 다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학자들 주장은 한 200년 가량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전 인류가, 그러한 전망도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게 가스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연료 체계를 가스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대로 그 가스도 영원히 지속 가능한 그런 분야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도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24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국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용역 내용물이 있어요. 지침서 준 게 있어요, 도에서. 그렇죠? 지침서 준 거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금액도 똑같아요. 똑같고 그다음에 용역 수행 기관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답안지는 똑같은 거를 냈어요. 왜 그러냐, 도에서 똑같은 내용을 줬기 때문에 똑같은 걸 조금 바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를 할 때 현실에 맞는 발주서를 줘야 돼요, 지침서를 용역줄 때. 똑같은 내용을 줘 놓고 뭐 새로운 답이 오길 원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용역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용역을 주는 목적은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의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거기 용역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그동안에 총발생된 비용이 뭐가 얼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사용량, 예상 사용량하고 해서 보니까 무슨 요금은 얼마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내용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웃으면서)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셔 가지고 이게 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익이 이렇게 크다고 보고요. 금액이 어쨌든 간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 가격 산출 문제는 도에서 표본조사 안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표본조사 용역 같은 것도 저희들 이번 용역을 바로, 금년도는 이미 끝났고 내년 5월 달쯤인가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과업 지시서에 분명히 넣어서 표본조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07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09년도부터 ’13년도 5년간 매년 3억씩 군비 해서 6억씩 5년간 30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 일몰제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관련해서 이 부분에 그렇게 지원을 5년간 해 주기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가 봤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몰제 5년이면은 5년 후에는 지원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피지원 기관에서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일몰제로 해 놓고 다른 프로젝트도 끝났으니까 2기로 일몰제 또 하자 이렇게 해 주나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몰제라 하면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이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마는, 어떠한 과제에 있어서는 일몰제가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은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듣기에 참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측 대답 같아서 듣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몰제가 만일 100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난 퍼센트하고 또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퍼센트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추측해서 얘기해도 돼요, 거짓말해도 모르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대부분 일몰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일몰제가 끝나면은 지원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또 내년부터 다시 1억 2,250만 원씩 5년간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조금 줄여서 또 일몰제로 5년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 이거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액수를 좀 줄여서 해 주자,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납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지난 2003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또 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석회석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석회석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북부 지역의 낙후된 어떠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5년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난 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연 경상수익이 한 5억 1,500 정도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여기에 비해서 지출이 한 7억 6,000 정도 발생이 돼서 연간 한 2억 4,000 정도는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라는 것이 군 단위에서, 단양군에서 그렇게 군 단위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아주 드문 그러한 사례고, 또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석회석 관련해 가지고 연구 활동이라든지 또 연구 결과를 기업에서 이용을 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러한 실적들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실적들을 계속 앞으로 활용을 하면은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고, 또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연평균으로 한 2억 4,000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단양에서 한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5년간 더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역 경제나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매년 3억씩 지원해 줬는데 적자가 5억이 나더라도 그 지역의 활성화나 장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이게 지나가면은 더 큰 수익 창출이나 그 지역에, 기업에 플러스가 되겠다 하면 돈의 액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몰제로 딱 정했으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거를 내일부터 할 걸 오늘 알려주는 게 아니고 5년 전부터 지원을 시작할 때부터 그걸 알려줬을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래 하다 보면 너네들이 여기서 끝나겠냐, 우리 끝나면 단양 경제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단양의 여론도 나빠질 수 있는데 너네들이 이걸로 끝나겠냐, 더 안 주고 배기겠느냐 그런 심리도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주면 다른 데 일몰제 있는 기관에서도 이거 잘하면 또 뭉그적뭉그적 끌면 우리 또 연장할 수도 있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역기능도 물론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소재연구소의 그동안의 어떠한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매출 증대 효과라든지, 또 기업 지원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앞으로 한 5년간 지원을 더 해 줬을 경우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도 좀 됐었고, 또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적립금을 적립을 하는 등 앞으로 자립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도 이렇게 받고, 또 이제 관련 지금 이사장이라든지 관련 직원들과 몇 차례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한 점을 또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쪽에도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앞으로 석회석신소재연구소 문제는 저희들로 봐서도 한 5년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자체 자생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그쪽에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 같은 거 이래 보면 시멘트공장이나 석회석 가공 공장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서 돈 많이 번 기업에서 여기다 좀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살살살 투자금을 빼갔어요. 그러니까 신소재연구재단에서 도움을 준 기업에다가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은 안 보인 거 같아요. 조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나태해졌든가 아니면 연구 개발에 노력하다 보니까 그쪽이 게을러졌든가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더 하게 해 주고, 또 자립 계획을 여기 작년에 감사 지적에도 보니까 자립 계획을 세우라고 나왔는데 그 자립 계획 자체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의 지원, 군의 지원을 포함해서 자립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몰제로 끝나도 또 지원해 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세운 거 같아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일몰제 끝나게 되는 데는 다음에는 절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해서, 어떻게 끌면 지지부진하더라도 잘 로비를 하면 또 한 번 정도는 연장될 수 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없도록 단단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당초 2003년도 출범을 할 때에는 기업체에서 협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의 탄력을 받고 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이후부터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굉장히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시멘트 업계 전체가 굉장히 불황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어렵다 뭐 어렵다 여러 가지 핑계를 해 가지고 2009년 이후부터는 단 한 푼도 이렇게 출연을 하지 않고 지금 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 연구소가 어떠한 재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5년간 또 연장해 주면 다음에 가면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소장으로 계시는 분은 무보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주 자구 노력을 위한 엄격한 자력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 심의 이전에 한번이라든지 금년 내에 앞으로 어떻게 신소재연구소를 자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제출을 받고 어떠한 그런 분명한 의지도 좀 선언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런 자료 좀 저쪽에 요구해서 주시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이 신소재 5년간도 한 번 연장하는 것만 갖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또 연장하려는 버릇이 생길까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방향을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좀 논쟁이 있었던 거는 이게 나중에 이 결과물을 봐도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 심의 때 논쟁이 있었던 거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북소상공인 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한테 그 사업 개요는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해서 책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그런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충북소상공인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하고 중기청에서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SSM 입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소 상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예산 2,000만 원 중에서 도비 1,000만 원하고 자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따른 어떠한 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또 워크숍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죠, 국장님?

아, 예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 내용을 보니까 5월 달에 토론회를 한 번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워크숍을 했는데,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은 도출이 됐나요?

예, 그 토론회를 하면서 연구 결과 발표해서 이렇게 책자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거기서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회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드린 사항은 있습니까?

예, 그 토론회에 같이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건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했으면 그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시급한 개선 과제 같은 거를 중앙에 건의를 바로 해야지 토론회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의된 사항은, 중앙에 어디 건의된 거는 공문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있나요?

우리 도에서 직접 공문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글쎄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이지만 그쪽에서 나온 결과물을 중앙에 건의를 해야지 개선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 워크숍은 단양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나왔던 분도 100명, 워크숍도 100명 그 인원이 그대로 간 건가요? 거기.

지금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포럼 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그 포럼 위원은 정식회원은 8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 가지고 100명이 참여하신 걸로, 명단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이게 소상공인들끼리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목적은 그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도 하고 거기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 결과물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게 아마 주목적인 거 같은데, 여기 내용도 봐도 추진 실적에 보면은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냥 1박 2일, 물론 소상공인들끼리 교류도 강화되고 그런 시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쟁력 강화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주제도 청주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이렇게 해서 슈퍼마켓, 청주시는 슈퍼마켓이 많으니까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워크숍도 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듣고 토론회 시간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상공인회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 단위의, 어떠한 거기서 발굴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중앙 단위 건의 노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런 포럼 운영에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포럼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올해는 첫해니까 그렇다 치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계약기간이 내년도 1월 말까지인데 지금 파견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서울투자유치센터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단장을 영입을 해서 작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하고 단장님을 저희들 투자유치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 10월 달에 원에 의해서 다시 코트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파견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순전히 그 분이 우리 지역 분이고 그래서 열성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건강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장은 어떻게 영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외부 인력을 이렇게 투자유치센터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할 것인지 그러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장님을 제외하고도 우리 도청 인력이 여섯 분이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타 광역 시도에도 투자유치단이 다 서울에 나와 있나요?

예, 현재 코트라에 투자유치단이 파견이 되어 있는 것은 4개 시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시·군도, 서울유치사무소를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면은 우리 산업단지에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는 게 그 기업 유치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도가 지금 현재 민선4기 때도 그렇고 민선5기 들어서도 투자 유치 쪽을 강조를 해 나가고 있고, 이 투자 유치를 해야지만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수도권 쪽에 모든 거의 많은 기업들하고 이런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를 할 기업들한테 접근성이 아주 좋고 그런 저기가 있고, 또 투자하고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많이 수집을 하기가 가장 용이한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본사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러한 정보를 얻기가 쉬운 면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웬만한 대기업 또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가 다 서울에 위치해 있고, 어떠한 투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서울 쪽에 이러한 투자유치사무소가 위치를 해서 투자 유치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는 비단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서울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는 기업 유치에 거의 사활을 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4개 광역시만 나가 있고 투자유치사무소를 두고 나머지 광역시는 투자유치사무소를 두지 않은 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어디 어디가 지금 투자유치사무소를 둔 거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경북, 전북 이렇게 두 가지는 저기인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업 유치하고 투자 유치는 당연히 우리가 충북도에서 사활을 걸고 할 사업이지마는,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는 게 과연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저희 위원들도 아마 토의를 해 보겠지마는 언제 간담회를 가져 갖고 투자유치사무소를 서울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 광역자치단체처럼 우리도 서울사무소를 그만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국장님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물론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또 일단 향후 투자 유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 투자유치사무소가 존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면 쪽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밀도 있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14년도 업무보고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1월 달 업무보고에는 보면 1개소에 1,7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고, 7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은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 설치인데 5개 업체에 9건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 변경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달 업무보고를 보면은 기업 상품 홍보용 사진 촬영 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뀌고 12개 업체에 18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어째 사업이 보고 때마다 내용이 변경되고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거 왜 이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번 11월 달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는지 예산 관계가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최초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산업디자인 개발을 해서 기업 상품 홍보용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업체에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전후해서 상품을 디자인실에 신청을 하면 그걸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 사업 내용이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사진 장비를 구입하고 스튜디오 세트를 저희 산업디자인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업디자인실 옆에다가 약 한 24㎡ 규모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소기업 종합 지원 시책 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4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요, 사진 촬영 지원을 12개 업체에 18건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점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월 달 업무보고하고 7월 달 업무보고, 11월 달 업무보고가 전부 다 각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각각이 아니에요. 같은 업무인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1월 달 기업 상품 홍보용 사진 촬영 지원을 했는데, 12개 업체에다가 18건 했는데 이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그 예산은 1,680만 원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7월 달에 보고할 당시에는…

그때는 5개 업체 9건이 있었어요.

예,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를 4월에 설치를 해서 5개 업체에 9건을 4월부터 상반기 업무보고 시기까지 지원한 실적을 보고드리느라고 이 보고서에 기재 내용이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 설치로 기재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당초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설치 및 그동안에 실적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번 금회의 보고 자료에는 상반기에 설치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지원한 연간 전체 실적을 12개 업체 18건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는 거는, 제가 1월 달, 7월 달, 11월 달 걸 업무보고를 항상 대비를 해 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그 대비를 해 봐야지 거기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월마다, 그때 보고할 때마다 다 제목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또는 예산이, 물론 예산은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다 틀리다 이거예요, 다 틀리게 그냥. 그러니까 뭐한 말로 담당자, 담당 과장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는지 왔다 갔다 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강화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이 24개소인데 실적은 12개소입니다. 앞서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데 그 사유를 답변을 주시고, 또 이것도 실적이 12개소인데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실적이 12개소였었어요. 그럼 7월 이후에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는 건지, 또 2013년도까지 124개소 4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월 달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를 1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연 1회 6,000만 원을 보고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월 중에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여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게 당초에 24개소를 우리가 신규 사업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12개소밖에 못 한 것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공약 사업에 100개소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민선5기 때. 그래서 공약 사업에서 매년 24개소씩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걸 그대로 우리가 추진하게끔 계획을 그대로 잡은 거고, 12개소는 금년에 예산이 좀 국비가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12개소만 하고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50%로 끝나네요.

예, 금년도에는 50%로 끝났지마는 작년에는 또 24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43개로 신규 사업을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래 올해 예산이 안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축소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사업 개발비를 늘리고 인건비를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도 인건비는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 개발비를 더 늘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기업 육성 계획이 24개소가 아닌 12개소가 될지도 모르네.

그래 지금 우리가 민선5기 때 목표가 100개소거든요, 신규 지정이. 그런데 현재 우리가 125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내년에도 신규는 해야죠.

그다음에 금년도 1월 업무보고 때 124개소에 4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안 와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이제 124개소라고 우리가 금년에 사회적기업 그렇게 업소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해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때 탈락한 업소도 있고 또 자기들이 포기한 업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98개소로 그렇게 줄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박람회는 어떻게 됐어요?

박람회는 우리가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우리 도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에 사회적기업 추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국비를 우리한테 4,000만 원 줘 가지고 1억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람회는 10월 달에 개최가 됐어요?

예,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나요?

예,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러고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들이 그냥, 물론 임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꾸만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는 1월 달, 7월 달 보고하고는 이래 보고를 하니까, 당초 계획을 알고 있던 거에 상당히 실망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이 70건인데 실적이 35건으로 사업이 매우 아주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도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면…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건 충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지방중소기업청에다 사업비를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 기업체에서 이러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걸 개발하는데도 돈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신청을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줄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 같은 데 공고를 하게 되면 타 각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그걸 우리가 개발해 줄게, 하고 들어가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랑 사업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전에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대학들이랑 협의를 해서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신청을 해 주고 연구비를 받아서 필요한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는 먼저 기업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신청을 하면 그걸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면평가 심사를 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져서 신청 자체를, 상반기에 신청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선정 자체가 좀 적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한 47개 과제 정도가 선정이 됐고, 현재 신청된 거를 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갖고 연말까지는 그 목표한 70개 과제는 다 무난하게 달성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선정 과정이 거의 다 심사 같은 것들이 진행 중이고…

지금 심사 과정에 있는 게 몇 건이에요, 그럼?

23개 과제 정도 추가 선정 준비 중…

35건 외에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이…

12개 과제는 협약을, 지금 현재 12개 과제는 협약 체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고요.

23개는?

그다음 23개는 지금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여튼 계획은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가서 그렇게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은 집행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50% 미만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과별로 드릴 테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주세요. 경제정책과에 2건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전통시장 우수 점포 지원 이것이 38%, 전통시장 우수 점포 지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11월에 집행 예정, 또 하나는 12월에 집행 예정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집행을 하는 이유는 또 뭔지,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답변을 해 줘 봐요.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 예산은 금년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 구입하고 물품 선정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1월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중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우수 점포는 저희가 연말에 1년간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한 점포를 대상으로 우수 점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우수 점포를 선정해서 12월에 시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0%지만 12월 달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수 점포를 연말에 선정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에 9건이 아주 부진한 것이 많은데 충북투자유치단 운영, 또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또 투자 유치 활동 지원, 외국인 투자 홍보 또 중소기업 경영 혁신 포럼 참가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9건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건별로 답변을 줘 보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은 그 투자유치단에 서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금년도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연말 내에, 12월 중에 아파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

아니, 이것이 3억 6,412만 2,000원인데 그러면 47%만 쓰고 나머지 남은 건 뭐하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게 계약 임대할 거란 말이에요? 돈이 지금 남은 게 1억 7,247만 3,000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숙소 아파트가, 서울 관사가 6채가 있습니다. 6채가 있는데 그 숙소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그 아파트가 사당동에 4채, 당산동에 1채, 과천에 1채 이렇게 6채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1채가 12월 중에 계약을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 갱신 예산액이 거기 아직 미집행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1억 7,200까지 2동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을?

지금 기존에 그 아파트가 2억 3,000에 있는데 거기서 인상분만 예산액이 지금 2억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2채 분에 대해서.

인상분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세자금은 그대로 같이 합산돼 가지고 예산하고 같이.

알겠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이 이렇게 아주 저조한데 21%인데…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예산액은 이게 금년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매년 이 예산은 이렇게 집행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가가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 결정을 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국비를 확정을 해서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요가 발생할 때 국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연말 11·12월 중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할 기업이 지금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해서 보조금 신청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집행이 될 그럴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불용 안 되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상당액이 나갈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은, 투자 유치 활동 지원도 33% 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른 항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홍보.

외국인 투자 홍보는 당초에 외국인 투자 홍보를 위한 예산을 많이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외국인 투자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외자 유치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교할 때 최근 수년간 수도권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상향 추이고 지방은 하향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실적을 많이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 활동비를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코트라 행사 경비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굳이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걸로…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보면 해외 기업 유치 활동 계획이 7회였었는데 실적이 9회로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활동 계획이…

권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무 주위가 산만합니다. 자료 지원은 가급적 조용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그 9회로 보고가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집행할 필요는 없다 나도 이렇게 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외자 유치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비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코트라 행사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의 행사 운영비로 집행이 안 될 때에는 도비 예산 집행이 되겠지만 코트라 행사 운영비로 집행이 될 때는 굳이 중복해서, 절약이 가능한 도비는 절약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혁신 포럼 참가비 지원이 이것도 50% 미만이 집행이 됐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혁신 포럼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보조 사업을 줘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그게 제주도에서 경영 혁신 포럼에 우리 도내의 기업인들이 40명 정도 참가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40명에 기초해 가지고 산출 기초가 작성이 됐는데 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사업 실적이 금년도에 19명밖에 안 돼 가지고 그거는 불용처리가 될 그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 혁신 포럼 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왕에 보조 사업자가 그렇게 목표 대비 실적을 거양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좀 일몰제 적용이 맞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계상에서는 제외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상품 전시회가 하나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또 충북 디자인 정보 네트워크 운영도 하나도 안 해서 0%고, 중소기업 융합 교류 지원 사업비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11월, 12월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소기업 융합 교류 지원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인들이 과거에 이업종 교류회로 지칭됐던 융합 교류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융합 교류회 총회가 12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이 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가면 집행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 활동은 이제 지역희망박람회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행사 시기에 맞춰서, 박람회 경비하고 워크숍 경비가 그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될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사업비가 35%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고란에 보니까 국비 미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국비가 안 오면 사업을 못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37%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금년하고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 매입했고 건축 절차 죽 해서 10월 15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하고 선급금만 지급하고 현재 터파기 등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까지 명시이월 해서 끝날 사업입니다.

그래 내년까지 하는데 금년도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

과다하게 예산 세운 게 아니라 국비를 우리가 100%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비 부담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예.

미래산업과에 7건이 있는데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또 태양광 테스드베드 구축 사업,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주. 0%인데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먼저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좀 전에 성과 지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선정이 좀 늦어져서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12월까지는 70개 과제가 다 선정이 되면 집행이 금년 중으로는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 테스드베드 구축 사업비는 진천 혁신도시 내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건축비를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업 추진 진도가 그동안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그리고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진천·음성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서 사업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시설계가 따 끝나고 그래서 곧 이번 주 중에 그건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충북태양광발전자금…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예요? 550억인가?

55억.

55억?

예, 그렇습니다.

55억인데 이게 금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일단 해당 TP로 자금을 주면 거기서 사업비는 집행을 하게 될…

아니 TP에 이걸 돈을 다 주면 오히려 거기는 이득이지. 집행도 안 하고 저희들 그냥 자금 관리하면 이자 수입만 해도 상당하네.

그런데 사업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업비는 어쨌든 먼저 우리가 TP에다 돈을 줘야지만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진행된 만큼 줘야지 왜 다 줘, 돈을.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건축비를 우리가 주기로 돼 있으면 그건 진행되는 진도에 따라서 얼마씩 얼마씩 그때그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왜 안 돼요? 이것을 사업비를 전액을 그냥 사업도 추진 안 됐는데 주면은 TP에서 6개월이나 7개월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이게 얼마여.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 실시 설계가 바로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 선정을 해서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TP에서 올해 안에 다 필요한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자 이차보전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1%인데 추진된 게.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담보로 했을 때 그 자금을 한 발전소당 3억 원 범위 이내에서 최대 100억까지 은행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융자금을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 차액을 2.5% 정도를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올해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받았는데, 그 융자금 100억 원 조성한 거는 융자 결정액이 최대 3년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53억 융자 결정이 됐어요. 그래 그거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이자 차액 지원하는 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자체를 가지고 담보로 잡아서 이자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난색을 표명하는 데도 있고, 또 당초 저희가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업체들이나 또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 돈이 다 바로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1억 5,000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은행에서 심사하는 과정 같은 거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돈이 1억 5,000만 원이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는 대부분을 좀 도로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네.

사업을 재검토…

내년도에도 이게 그냥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올해 봐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차보전 예산을 세울 필요 없겠네, 뭐.

올해 선정을 해 놓으면 최대 3년간 이자를 계속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저희가 정해 놨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이자차액 보전 받기로 한 업체는 3년간은 이자차액을 매월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올해 당장은 적다 하더라고 계속 누적돼서 금액이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선정한 업체 플러스 또 내년에 선정한 업체 플러스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훨씬 많이 내년도에는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적 플러스 신규?

예, 그렇습니다.

그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왜,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이미지역 사업은 저희가 오송역에다가 협의를 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건 돈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 생각에는 이걸 이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실이랑 검토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충주댐에다 한국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상징적 의미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와 또 시비를 보태서 거기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편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해 주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성 평가를 더 신중하게 해 보자 그래서 1년간 한번 타 지역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런 대규모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좀 시기가 올해 설치하려고 그러던 걸 올해 설치를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것은 아마 내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도 이게 10%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나머지가 11월 달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이랑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은 같은 건데 이건 산업부에서 예전의 지역 전략 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올해 추진을 합니다. 그래 사업 추진 체계가 바뀌고 사업도 당초 연초부터 시작이 되지 못하고 좀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 또 사업 추진 체계가 전에는 시도 TP를 통해서 시도비로 돈이 내려와서 거기서 집행이 되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선정 자체를 우리 이쪽 도나 TP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광역권별 지역사업평가원이라는 데서 과제를 선정해서 돈을 주도록, 그리고 돈도 시도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사업 추진 기관으로 국비가 직접 교부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선정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과제들은 다 선정이 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절차 과제만 선정이 되면 바로…

그럼 이건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만 서 있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네.

우리한테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걸 우리가 대응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통매칭비로 국비와 지방비를 7 대 3으로 매칭하도록 산업부 방침에 돼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3건이 있는데 국제통상 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 또 국제 관계 대사 운영, 국제통상 기획 홍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부진한데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봐요.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는 우리 도의 대표단이 해외 출장 시에 필수 전문가들만 대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 화장품 홍보 시 화장품협회의 부회장을 한번 같이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한 32명 정도 되는 충북명예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대동할 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유기농엑스포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인들이 갈 경우, 전문가가 갈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 관계 대사 운영 관계는 일반 경상 수용비가 700만 원이고 국내 여비가 17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나름대로 일반경상비는 사무용품비 같은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그다음에 국제통상 기획 홍보는 이거는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의 제품을 발굴해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무역의 날 행사와 관련을 해 가지고 약 한 20개 기업 정도를 해서 국문하고 영문으로 해서 2,000부를 발행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거라 연말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다 수립돼 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농공단지 조성 부문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사업비 잔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1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SOC 예산 배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업비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11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예산이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경우에 사업 추진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내에는 다 집행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겠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은 자립 기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립 기반을 키워줬을 때 그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자립 기반이 되게 되면은, 사회적기업이 일정부분 취약 계층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 목적이 어떠한 그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어떠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느니만큼,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자립 기반이 구축이 돼서 활동이 왕성해지면은 우리 도내에 어떠한 그런 취약 계층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기업들은 이 사업비를 받는 만큼 어떤 고용 창출을 조건부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때에는 그 고용 인력의 몇 프로까지는 의무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질 못하면은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조건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브랜드 기술 개발비라든가 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비 이렇게 지원하는 그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받으면서 고용을 확충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몇 명 딱 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중의 50%는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고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뭐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사업 개발비는 고용 이걸 준다고 해서 고용을 더 늘리고 이런 조건은 없고 이걸 가지고 빨리 자립을 해서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양쪽으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잉여금 같은 건 3분의 2 이상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데 환원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제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가 지금 고용이 좀 불안하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비영리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회적기업을 당초에 인력지원을 하고 하는 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서 회사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수익을 늘려서 후일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거는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걸랑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현재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호칭을 주고 지원하고 하는 것과는 이 사업 개발비를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떠한 고용 창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건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는 이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자립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수익을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라든지 또는 마케팅, 정보화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줘서 이 사회적기업이 좀 더 튼튼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니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야지 고용도 또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 데 필요는 하겠지만 그 사업비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데다가 맞춰서 사업비를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일반 사업비를 전환해서, 다른 어떤 이러한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게 사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을 왜 일자리 창출을 늘려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반 사업비를 거기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걸 특별히 연구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각 여러 분야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떠한 지금 그 목표량도 제시를 해 놓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토착화 하고 이 지역에서 어떠한 생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델들이 없나 그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충북에서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충북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 모델 개발을 한번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은 꼭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우리 충북 지역이 아까 산단, 산업단지 결과에 대해서 완공,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완공을 하고도 지금 기업 유치를 못 하고 있는 데가 제천 제2산업단지 그리고 단양이 한 28%, 제천이 6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각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 기업 유치를 못 한 건 아마 지방자치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준공이 된 산업단지 중에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각도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양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산단이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으면 기업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전반적인 여건이 호전이 될 건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여건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양 지역에 어렵게 저희들이 기업을 접촉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그렇게 단양 같은 지역으로 가는 기업들이 소위 첨단기업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업이 그 지역의 주민 정서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우리 도에서는 중부권의 기업 유치가 용이한 지역보다는 도내 기업 유치가 불리한 지역, 보은·옥천·영동이나 단양·제천·괴산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도뿐이 아니라 시·군의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들도 우리 도하고 그런 마인드를 같이 하기 위해서, 금년만 해도 지난주에도 단양에서 저희들이 다짐대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미분양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미분양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TF 구성을 해 가지고 기업 유치가 돼서 미분양률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양이 덜된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요. 해외 파견 직원 관련된 업무 보고 지역 활동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나름대로는 거기 지역에서 열심히 한 걸로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늘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위원님들과 우리 이쪽 경제통상국과의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파견 직원과 관련돼서 늘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활동 상황을 좀 좋은 게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뜨거운 감자라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100만 평으로 규정했을 때 충북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게 50만 평으로 주는 바람에 50군데로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로 나눠졌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거점지구가 확대돼서 기능지구까지 포함한 대전특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항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미래과학부에. 그렇죠? 표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줄 거 같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일정이 부단체장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11월 말경에 확정 발표한다 이렇게까지 내용이 오고가는 거 같은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또 물밑작업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계신지, 아니면 향후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거 같은지 이야기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문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우리 지역의 아주 핵심 현안 과제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던 그런 현안 과제인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문도 채택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문제가 촉발이 된 게 거점지구인 대전에 IBS부지를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원안대로 그냥 하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고, 다만 기능 거점지구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능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몇 가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 주요 사업으로서는 국가산업단지를 기능지구별로 조성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약 100만 평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과학산업진흥원을 설치를 해서 기능지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사항을 건의 요구를 했고, 또한 연구단이라 해서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하는데 그게 개소당 800억씩 지원이 되는 연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능지구에는 한 개도 배정이 되지 않아서 연구단을 기능지구에 배정을 해 달라 하는 사항하고, 또 거점지구에서 연구 개발된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응용사업화단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 사항하고, 또 기능지구 중에서 우리 도가 특화된 산업이 바이오 의료 분야가 특화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 특화 국제연구소라든지 관련 대학을 설치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능지구에 대한 사업 예산을 지금 전체가 3,04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능지구별로 한 1조 원 규모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요구를 했고, 또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 보면은 거점지구만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고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떠한 법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하고, 또 기능지구와 거점지구를 동시에 개발을 해 달라, 거점지구만 개발할 게 아니라 기능지구도 같이 개발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동안 각 기능지구별로 들어온 어떠한 그런 건의 사항하고 자기네 자체 내 계획을 수립한 거하고 해서 지난번에 시도 합동 협의회도,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고 또 세종시에서 공정회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지난번 공청회 때 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사항들 중에서 우리 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산단 조성 문제하고 또 특별법 개정 문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기타 요구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최종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현재 문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 이게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산단 조성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산단 조성을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입장에서 여기 세 군데를 내주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셔서, 그쪽 부분은 미래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뭐 각 3개 시도가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군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래 그 부분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법 개정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될 수 있으면 특별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쪽에서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요구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이 11월 달이면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도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거 중의 한 가지가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허사가 됐어요. 허사가 된 부분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하고 기능하고 차이가 뭡니까? 거점에서 연구 성과물이 나온 걸 갖고 기능지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점지구에도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안 됐는데, 거점지구의 성과물이 없는데 기능지구에 산단을 만들어달라 요구를 한다, 그 어려운 부분이죠. 법적으로다가 뒷받침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짝사랑에 불과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맞춤형, 차곡차곡 챙기자 이거요. 뭐를 챙기면 좋겠느냐, 우리 도에. 100만 평 산단 어디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청원군의 어디다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개, 청원하고 세종하고 100만 평에 산업단지 다 조성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이점이 무슨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선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세종시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뭔가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진행된 과정을 죽 나열해서 보면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싸움이지. 그동안에 돈 들어간 게 얼마예요, 용역비니 뭐니 해서. 지금도 그렇게 또 ing로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도에서 요구한 것도 좋고, 다른 또 천안시나 세종시나 똑같이 그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 이게 똑같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가지고, 우리 충북만큼이라도 조금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니네들 그건 다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 만큼은 꼭 해 줘야 된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다가 다시 한번 작은 플랜을 또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만약에 11월 말경에 이것저것 다 빠졌을 경우에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늦어요. 그렇죠?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지금 준비해서 세종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거점지구에 예산 어떻게 편성되고 있고, 거기서 성과물이 뭐가 나올 것 같고, 우리 여기에 사업할 수 있는 게 산업 클러스터가 뭐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의원들이 맨날 미래부고 기재부고 돈 달라고 그러고 건의문 채택해서 올리면 뭐합니까?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 여기 나와 있는 게, 건의문도 그렇고. 이걸 보면 도민들은, 순진한 도민들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다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나중에 지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앙꼬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어쨌든 간에 실체는 없지마는 실체가 있을 수 있도록 부단히 더 공부하고, 각 천안이나 세종이나 미래부나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진짜로다가 거점지구는 뺐겼습니다마는 기능지구라도 착실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작게, 너무 싹 빼면 안 되고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대학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게 많아 가지고 좀 맞춤형에 맞는,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또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지구는 3개 시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개 시도별로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지구 같은 경우는 의약하고 바이오 분야에 특화가 돼서 그쪽과 관련된 어떠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일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사이언스 비즈 프라자다 해서 SB프라자 건립 관련 예산이 일단 정부 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진짜 이거 하나만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한다면은 국가산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 지역에 유치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후보지는 몇 군데 지정을 한 바도 있고, 또 기능지구가 3개 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3개 시도가 이렇게 공조를 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대전특구에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하고 함께 가는 경우는 안 생긴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를 대전특구에다가 같이 주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제 거점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각종 계획이 따로 돼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지구가 틀리지마는 또 따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큰 그림으로서는 과학벨트라는 틀 속에서 거점지구, 기능지구로 나누어서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전 정부에서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 거고, 그런데 실체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다가는 거점지구, 기능지구가 대전에 다 간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정도 듣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 그런 말씀에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분명히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고 지금 계획도 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 기능지구가 최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관련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쪽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