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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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웅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과 평택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일 수원교육장님, 한승덕 평택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 민주당 소속 이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재천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부천 출신 민주당 소속 서진웅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수원과 평택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지원청 조원초등학교 교장 윤교철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교육청 매탄중학교 교장 김영익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교육청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강장구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평택교육지원청 소속 장당초등학교 교장 최행식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이충중학교 교장 이정범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진위고등학교 교장 권혁우 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하기 위하여 경인종합일보 정재형 부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방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취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영일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한승덕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일.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일 수원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한인수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만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원교육 일반현황과 기본체계 그리고 수원교육의 역점과제와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79개의 학교에서 9,900여 명의 교직원들이 18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079억 2,0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수원교육 기본체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수원교육을 비전으로 자아가치교육, 학교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본방향으로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행복수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원교육 역점과제입니다. 역점과제 1, 수원창의지성교육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은 5대 혁신을 위해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참여와 질 높은 컬설팅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인재의 샘 수원화성 가치계승 교육은 수원화성을 활용한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수원화성 역사ㆍ인물탐구 토의ㆍ토론을 통한 창의력 신장을 위해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과 편성 지원입니다. 창의지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컨설팅지원과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과 평가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수원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혁신학교 확산 지원입니다.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학교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학교 클러스터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혁신학교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향상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수업혁신 연구실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거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개인 맞춤식 지원 및 치유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에 힘쓸 예정입니다. 보고서 28쪽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입니다.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학교발송 공문서를 2012년 대비 약 10%까지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수원 민주ㆍ평화ㆍ다문화 사업입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 자치 및 교직원 자치를 중심으로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교육, 친밀감 있는 다문화 교육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34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사랑과 보람이 가득찬 특수교육 구현을 위해 2013년도 13학급을 증ㆍ신설하였으며 교육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 6교 983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등 공동사업기관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창의적 독서ㆍ토론ㆍ논설교육입니다. 창의논술교실, 교사인문학 아카데미를 학기별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Wee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센터로 7,000여 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 과학탐구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신장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STEAM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발명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명교실을 운영하는 등 탐구능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심신이 조화로운 인재육성입니다. 글로벌 스포츠영재 육성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의 정착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심신이 조화로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외계층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약 5,2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유ㆍ초ㆍ중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용사업으로 사서 인건비 지원, 신설학교 도서관 기반조성 지원,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사업 등에 약 18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2쪽 클린ACE 2013 행복수원교육 청렴도 방안으로 청렴문화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한 집정관, 맞춤형 청렴증진을 위한 호민관,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보안관 등 청렴3관제도 운영과 취약항목 집중관리 전략을 통해 청렴문화의 조기정착과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 광교신도시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광교신도시 중심단지인 센트럴타운과 에듀타운 내에 학령인구가 집중 전입함으로써 산의초ㆍ신풍초의 과밀ㆍ과대학급 예상이 되며 적정한 학생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시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초등학교 2교 및 중학교 1교를 추가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입니다. 유아교육 수요충족과 원아수용능력의 확대를 위하여 2013학년도 공립 단설유치원 2개 원 신설과 병설유치원 25개 원을 증설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단설유치원 가칭 광교2ㆍ3 그리고 세류 총 3원이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79쪽 교육행정정보 선진화 추진입니다. 신설학교 신풍초 외 4개 학교, 증설학교 곡정초 외 32교를 대상으로 교실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81쪽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5개 교 총 6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수원시에서 보조를 받은 것은 약 31억 2,0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82쪽 현안사업비 지원입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하여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5개 교 총 13개 교에 17억 3,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83쪽 재무회계 운영관리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품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예전가격 대비 36.8%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입니다. 교육실무직원 인력풀제 운영, 포상, 수당지급, 무기계약 전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교육장 권한 위임 직종에 대하여는 신규채용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기존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학교 35교 총 6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역시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설이 열악하여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발판삼아 더 나은 수원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김영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덕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승덕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택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택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ㆍ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를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평택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택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 기본현황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과 14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문직 15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7명으로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관내에는 유치원 101개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96개 교, 특수학교 2개 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7만 1,390명이고 교원 수는 4,201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1,103억 1,447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9쪽 추진방향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을 비전으로 혁신교육의 질 제고 및 혁신학교 일반화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브랜드로 평택 다사리교육을 추진하여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기혁신교육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5쪽 특색사업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고장의 역사탐방과 환경보존 및 리더십교육을 통한 소사벌 얼 찾기 교육, 혁신학교 일반화와 혁신교육 기반조성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정착과 확산 그리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얼을 이어가는 다사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평택혁신교육을 실천함으로 교육공동체와 여러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평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혁신학교 일반화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2개 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지정교 2개 교와 혁신학급 1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16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가 혁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혁신학교지수 시범교육청을 운영하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지수를 조사하고 학교별로 분석ㆍ활용토록 하였으며 5개의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16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미흡교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창의지성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6회의 컨설팅과 수업공개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평가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3개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놀이터 지도자료와 두드림학습장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의지성교육과정 장학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혁신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 유아사랑 컨설팅 및 한울타리 수업공개를 실시하였고 교통안전교육 및 교원능력개발 평가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68명의 방과후 보조원과 96명의 3세대 하모니 도우미를 활용하여 11개 원에서 방학 중 행복한 울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창의지성교육과정 공모제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경기도 청각장애거점지원센터로서 수화기초과정 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 운영과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연합 체험학습과 “꿈을 향해 달리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58명의 미술언어치료사를 지원하였고 장애아 25명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어교육 공동체와 영어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미군활용 영어수업 및 한마당 초등영어페스티벌과 중등영어 예능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창의지성 역량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원연수 및 영재 관찰 추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고 찾아가는 평택과학환경교실과 사이버 자유탐구 과학품제 운영 그리고 발명품경진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에서 5명의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기관 산출물 발표대회를 통하여 질 높은 영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였으며 평화교육 및 자살예방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사학습공동체인 평택 교원다사리와 5개의 다문화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담당교사 워크숍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청북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컨설팅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지도 방안을 정립하고 있으며 중등교사 진로진학연수와 초등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원인사 실무연수와 신규교감 인사실무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인사관리 세부원칙 의견수렴과 전입 및 신규교사의 임지 희망서 활용 등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의 정착을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와 배움과 실천 공동체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그리고 NTTP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신규교사 월례 연수와 기간제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연수원학교 2개 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교사의 추수 지도를 실시하여 각종 우수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48개 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고 7개 기관 및 단체와 교통사고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0개 교의 또래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직위별 연합지도와 Wee클래스 신설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상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출석정지학생, 가해학생 및 교권침해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7명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3,4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성수련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교육장님, 전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서 34쪽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27개 교에서 스포츠대회를 운영하였고 26개 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36개 교, 토요방과후학교 67개 교 그리고 대학생멘토링 23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공모교 24개 교를 운영하였으며 95개 교의 학부모 참여활동을 지원하였고 권역별 학부모교육 중심학교 3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 11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단 운영 및 지역사회 복지기관 연계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학생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2개 교,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중심학교 6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상급식 실시 및 친환경농산물 및 G마크 우수 축산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생안전 지도점검과 학교급식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5개 교의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평생교육시설과 법인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신청학교 5개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사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 지원으로 34개 학교의 시설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까지 14개 교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패제로 확산 선포식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의 날과 학부모 청렴 파수꾼을 운영하였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01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지역교육청 중 3위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자란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5년 9월에 가칭 소사벌2초등학교와 현촌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초등학교 9개 교와 중학교 2개 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하였고 화장실 보수와 노후 방송장비 및 교실바닥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정보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신설교 학교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23개 교의 노후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고 12개 교는 신규로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8개 교의 체육관을 개선하였고 2개 교는 진행 중이며 2014년도에 2개 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36개 교는 완료하였고 6개 교가 진행 중이며 2014년도 이후 총 19개 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직원 일동은 모두가 행복한 평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며 지속적으로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한승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이미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다 숙지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온 것은 업무보고가 목적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보고는 앞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다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앉아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우리 수원교육장님은 괜찮은데 평택교육장님은 대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앉아서 받게 할 텐데 대가 좀 나와 있어서 딱 가려져 있어요, 교육장님이.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마이크 선 때문에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발언대 이동)

관희

강관희위원

이제 좀 훤하네요.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이나 또는 국장님들 답변할 때 앉은 채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감장소를 잘 마련해 주신 우리 수원교육장께 감사를 드리고 또 평택에서 수원까지 와서 이렇게 수감을 받는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최행식 교장선생님하고 강장구 교장선생님이시죠? 아, 매탄중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서너 꼭지 가다가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에서의 교장선생님의 느낌과 문제점 또 그에 대한 어떤 바라는 대안 그것을 한 1~2분 정도로 엑기스만 해서 하시면, 제가 중간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미리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지원청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청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3층까지 들려 올라왔습니다만 아마 올해는, 현재 경기도에 5개 교육청이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선 학교에 보니까 수원교육청 관내에 약 34개 교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했어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될 건가 말씀해 주세요.

「매탄중학교 김영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가지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은 저희 본청사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 11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고요. 내년도에 역시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특교를 활용해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36개 학교가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것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교가 미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승강기를 신청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도교육청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혹시 교장선생님들께서 특수학급이 없으니까, 제가 학교를 방문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냐 그랬더니 그런 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아니, 학생은 없을지 모르지만 학부모 중에서도 장애를 입으신 분이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나 또는 학부모 중에서도 불편한 분이 계시니까 그러한 것은 배려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조속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최근 3년 내 개교한 학교에서 누수현황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로 볼 때에 누수된 학교를 하다 보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3년 내 신설된 학교를 받아봤어요. 2011년도에는 15개 교가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12년도에는 7, 현재 13년도에는 개교한 학교 11개 교가 지금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11년도에 4개 교가 누수가 되고, 11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4개 교가 되고 그다음에 12년도에는 경기도에 7개가 누수가 되는데 수원교육청이 6개고 다른 교육청이 하나예요. 그리고 13년도에는 현재 수원교육청이 3개, 11개 교 중에서 3개가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설계자문위원을 많이 했습니다. 평택하고 화성오산교육청은 많이 했는데 제가 수원에서는 한 번도 설계자문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다른 지역에 설계자문을 해서 누수현상이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 2015년도에 11개 교가 개교합니다. 제가 4개 교를 설계자문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육장께서 보실 때, 물론 교육장께서는 부임만 하신 것이고 아직까지 교육장님께서 사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또 우리 도교육청에 계셨었고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에 와서 교육장으로 계시는데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원 관내에 현재 누수되고 있는 학교가 총 12개 학교 정도 되고요. 지금 7개 학교는 해결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5개 학교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BTL로 지은 학교들이 많이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로 지어진 학교는 매달,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서 운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이 위에 옥상 처리가 좀 미비해서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교육청 오늘 뉴스에는 학설과에서 앞으로 지붕을 삼각형으로 디자인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된다면 이런 누수현상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학교는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이 거의 35% 정도가, 누수된 학교가 35%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좌우간 우리 교육장께서 신경 써서 해주시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사실상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니은 자나 디귿 자를 지을 때 그 코너에서 설계가 미숙하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녀 봐서 설계도면을 보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공기, 즉 공사기간이 현재 1년이에요. 1년 가지고서 그게 올바로 된 학교가 나오느냐, 거의가 동절기에 시작해서 동절기에 끝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도교육청에 최소한도 신설교 기간을 하려면 공사 시작해서 1년 반 정도를 줘야 된다. 그러면 동절기 때 추우면 공사를 멈출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여기 누수된 학교들 전부 1년 내에 학교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러한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의견을 주시고 물론 제가 볼 때도 BTL업자들이 한 학교가 지금 80%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준공검사 받아놓고 있다가 누수 되면 해주면 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건, 물론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우리 수원교육청에 특히 많은 그런 신설교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사서교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사서교사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봉 한 2,000~2,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2,3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인건비 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지출하고 있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되는데 정규직은 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비정규직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지금 90%가 학교교육비에서 지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0학급 정도가 되는 학교면 교육비가 약 1억 3,000~1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사서 인건비를 약 2,300만 원 준다고 하면 한 20%, 30% 정도가 그쪽 예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비정규직이 여기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저기도 많지만 특히 학교 교육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서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서 배치기준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사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배치교 또는 사서가 필요한데 없는 부분은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데는 저희 수원시청과, 지자체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원이 그래도 아마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2% 정도 되는데요. 지자체와 협력을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끊임없이 노력해서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교육비가 학생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선생님들 두 분 중에서 먼저 한 분이 말씀 좀 해주시죠. 운동부 육성관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한 2분 정도로 짧게.

영익

김영익매탄중학교장

저는 매탄중학교 교장 김영익입니다. 지금 수원시 내 교장협의회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됐었고 지금 강관희 위원님도 교장단 회의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운동부 관리에서 학교장이 직접 비리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감독이나 코치, 학부모와의 이런 관계 때문에 중임에서 배제된 사례가 불행히도 나타나서 운동부를 관리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앞으로 스포츠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통해서 중임에 배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동부 운영하는 모델이 저희 학교는 삼성축구단과 MOU 협약을 통해서 코칭스태프 채용관리, 선수 채용관리 그다음에 합숙이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은 다 삼성축구단에서 지원합니다. 단 학교에서는 선수들의 학적관리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걸 저희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운동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코치 확보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학교시설을 운동부가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일반 체육과 교과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합숙훈련을 하게 되면 겨울철, 여름철에 난방비나 냉방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학교 재정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런 의견들이 저희 교장단 협의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한 분 더 있었지요? 최행식 교장선생님.

행식

최행식장당초등학교장

평택 장당초등학교 교장 최행식입니다. 저희 학교는 테니스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웃 효명중ㆍ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테니스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첫째는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원관리지요. 중등 같은 경우는 체육전담교사, 전공한 교사들이 있지만 초등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체육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을 지정해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고 또한 선수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학부모 관리거든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좀 더 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장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지휘에 따라주지만 학부모님은 일개 자연인이고 또 엄격한 통제하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전, 시합을 1년에 한 5~6회 출전하는데 그분들이 응원하러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일정한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교장이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운동부 육성하는 데 교장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남들보다 더, 쉴 때 쉬지 못하고 노력하고 교사들도 고생하고 모든 학부모들도 함께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운동부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될 것인가 갈등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기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조금 배려해서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들 같은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지난번에 충격을 받았겠습니다만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중임 신청이 안 돼서 지금 평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우울중이 와서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장선생님 네 분이 또 현재 징계를 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만약에 중임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전 걱정스러워요. 어떻든지 간에 제가 도교육청 행감 때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직접 운동부를 육성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운동부를 육성해야 본인 자신한테 득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부를 창단한 학교라든지 또는 현재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정말 해외에 나가서 하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훌륭한 선수는 외국에 나가서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큰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조그만 것을 지적하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왜 하냐?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고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청 김영일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승덕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연구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학교가 우선 그동안은 사실 연구학교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교과부에서는 연구학교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과거에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라도 일단은 연구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의 연구혁신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일부 나온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구학교의 지정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5% 정도, 5% 이내 정도의 연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평택교육청을 보니까, 2010년부터 11년 보니까 연구학교가 급감소가 됐어요. 현재 13년도에는 초등학교는 한 곳도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이 없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답 좀 해주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는 17개 교고 2012년도에 11개 교인데 13년에 6개 교로 줄었습니다. 그 6개 교 중에 또 초등학교가 빠져 있는데 이 영향은 아마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연구학교를 줄이는 그러한 추세의 영향도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구학교보다는 혁신학교를 더 희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한 13개 교 정도에서 혁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연구학교보다는 혁신학교에 대한 호응도가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혁신학교에 대한 공과가 다 있습니다만 전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연구학교가 너무 난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급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저희가 적정선에서 연구학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또 엘리베이터 미설치 학교를 보니까 우리 평택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27개 교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퍼센티지로 보면 약 27.6%가 해당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학교가 사립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립학교는 건물이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교육청에 필요한 학교에 한해서 적극 요구하고 아울러서 지자체에 지원을 적극 요구할 예정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 관내에서 수능시험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 교육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장 설치가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교, 한 수험장에 그 학교 학생들은 참석을 못하고 또 교실배정 할 때 같은 학교 학생이 앞뒤로 못 앉고 대각선으로 못 앉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한 시험장에 학생 수가 한 학교에서 40%밖에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60%는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 안중지역은 현화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고요. 한 400여 명이 넘고 안중고하고 물류고등학교는 좀 적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비율이 안 맞는데 경기도의 사례를 보니까 연천이나 가평에서 그와 비슷한 사례인데 거기는 1시군에 1개 수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도교육청의 배려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와 같은 예에 준해서 안중지역에도 수능장 설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주민들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한 번 안을 내세운 것을 가지고 5년 이상을 수정 없이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될 때마다 이런 수능시험장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택교육청 관내에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서 내년에는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죠. 그중에 하나가 잔반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께서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줄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잔반이 생기는 이유는 학생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할 때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있습니다. 평택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잔반이 많이 나온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전처리, 처리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나,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음식물 잔반 남기는 거에 대해서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뱅킹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대했으면 잔반이 덜 남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서 전처리 식재료 사용 건 그건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미심쩍은 게 우리 평택은 푸드뱅크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8개, 중학교가 7개인데 그 정도면 푸드뱅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월 1인 잔반처리비용이 초등이 339원, 중등이 426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푸드뱅크를 많이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잔반처리비용이 높아요. 이 원인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전처리 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높은지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처리 부식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분석을 해서 잔반처리비용을 줄여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중증장애인들 비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그건 아시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 지적한 거예요. 2010년도에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으로 35억 6,10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38억 2,400만 원, 2012년도는 36억 1,800만 원 총 110여억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 부담금이 뭐냐면 이걸로 장애인들을 채용했으면 이 부담금을 안 내는데 결국에 가서는 장애인들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10억이라는 큰 부담금을 3년에 걸쳐서 낸 겁니다. 현재 평택교육청 관내에 비정규직 제가 알기로 사서보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 관내에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은 9명이 근무 중입니다. 사서보조가 4명입니다. 그 외에는 특수교육실무사라든가…….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중증장애인 사서가 몇 명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4명이고 그다음 나머지는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5명은 특수교육실무사라든가…….

관희

강관희위원

특수교육?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수교육 종일반 강사라든가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 중증장애인들을 배식보조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중증의 어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행정실무사 보조도 있고 보건실의 보조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중증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어디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왜 그러냐면요, 보건교사들이 100명 정도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2,000명이 넘는 그런 학교에 혼자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럼 2,000명이 넘는 학교라는 얘기는 결국에서는 학생들의 사고빈도나 또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럴 때에 큰 역할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 지킴이 역할을 한다든지, 15시간의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시간을 누군가는 가서 있어서 되는데 보건교사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교육을 하는 담임선생님이 와서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실에 그런 비정규직 장애인들을 채용해도 큰 문제점이 없나 제가 여쭙는 겁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학교현장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건 학교에서 허락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담금이 3년 사이에 110억을 냈어요. 이건 채용하면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교육청에 있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안이한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할 때 외부에서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합니다만 좌우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답변하느라고 양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평호

조평호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자료요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할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평택교육청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수도요금인데 한광여중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요. 자료를 주시고, 특히 사립학교 전입금의 문제하고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양 기관 엄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쪽의 교육장님들, 학생인권 조례를 한번 전부 읽어보신 적 있나요? 수원교육장님.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때요, 평택교육장님?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전에 도교육청 근무할 때 조금 봤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경기도교육청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늘 표방하죠.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세 가지로 경기교육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실 인권 조례 자체를 전체 다 읽어보신 분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인권 조례 관련사업 내역을 받아보았는데 대부분 여기에 보면 학생폭력에 관한 사항과 학생자치에 대한 사항 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사실 인권 조례를 쭉 훑어보다 보면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과 학교장과 학교경영자의 책무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개념만 해도 엄청 폭넓은 개념이죠. 그 외에도 학습에 관한 권리라든가 또는 사생활 실현, 종교ㆍ양심, 자치활동,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관리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 정부의 절약정책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더운 속에서 수업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학생인권 조례를 생각하더라도 더더욱 해결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사항들이 결국은 다 이 인권 조례와 거의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하나 떼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교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2쪽, 평택과 수원지역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장님.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성남의 인권지원단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은 어디에?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이 성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같이 성남에 있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이 성남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수원 쪽이나 평택 쪽에 지원을 많이 나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들어서 3회 정도 지원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은 어떻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은 아직 특별한 사항 같은 게 보고 안 돼 가지고 사례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도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데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냥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원에 신도시 쪽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과밀학급 문제로 논란이 많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내년에 과밀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급당 몇 명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년도에 개교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신풍하고 산의가 있는데 한 학교는 약 한 37∼38명 정도 또 하나 학교는 32∼33명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렇게 예상되는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조차도 과밀학급으로 논란이 많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과밀학급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2011년도와 12년도까지는 과밀학급 수가 꽤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과밀학급 수가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이유는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40명으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기준에 맞춘다면 사실 이쪽 신도시 문제도 문제가 안 되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40명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뿐 아니라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밀학급 학생 수의 책정입니다. 기준을 심지어 유치원은 30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으로서야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서도 점차적으로 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오히려 과밀학급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30명,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공히 40명으로 기준을 책정한 게 제가 볼 적에는 못마땅합니다. 교육장님께 사견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교육청만의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혁신학교 추진 초기에 급당 인원을 우리가 25명으로 보았는데 40명 이건 뭐 거의 배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우리 학생에 대한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과밀학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은 제일 처음에 승인받았을 당시 학급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책정된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청도 마찬가지로 있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2011년도, 12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과밀학급 수가 한 학급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지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교2ㆍ3유치원을 설립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처음 인가받았을 때의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인가를 변경하면서 현재 기준에 맞춰 나가게 되면 과밀학급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사립유치원이라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 맞도록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수원의 경우 특수학교에도 과밀학급이 있어요. 그렇죠? 특수학교가 수원에 몇 개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중에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서광학교하고 자혜학교의 특수학교에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에 과밀학급이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또는 서광학교와 자혜학교는 지명도가 그전부터 유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부분도 분산시키는 다른 또 한 학교가 있으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름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철환

최철환위원

여기에 분산되는 그러한 지도와 정책을 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청도 특수학교에 과밀학급이 있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방학교에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동방학교 말고도 또 특수학교가 있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에바다학교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거기는 특수학급이 없고 동방학교만 있거든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거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알기론 에바다보다는 위치적으로 봐서 동방학교를 아이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위치상 그렇군요. 여기도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체육관, 다목적강당 통계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체육관 보유율이 한 몇 %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 초ㆍ중ㆍ고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요. 한 70% 가까이 되고요. 중학교는 한 60% 대, 고등학교는 약 한 30% 조금 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수원이나 평택이나 평균치를 보면 약 60% 약간 높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게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지양하고 있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기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때까지 체육관이 학교에 있어서 선택시설이었다면 앞으로 체육관은 학교에 있어서 필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그나마 좀 나아질 전망이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군기지이전법에 따른 체육관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도 저희가 한 68.75%로 돼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거…….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거기서는 체육관 개선비가 나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신설비는 안 나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비는 안 나오고요.

철환

최철환위원

있는 체육관을 개선하는 것?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차라리 체육관 신설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결정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하나라도 좀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좀 그렇습니다.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가 우선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마다, 체육관 시설을 여건이 되는 학교마다 다 갖출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아동 입장에서 차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학교 초등학교로 치면 6년간 체육관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없는 학교 6년간 체육관 없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이 차별, 학생인권 조례에 비춰보아도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을 내년에는 접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청 자체에서라도 내년은 당장 안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하나, 2개씩이라도 확충해 나간다면 한 10년, 15년 후면 100% 갖추어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더 따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수원과 평택, 수원에서는 가장 내세울 만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저희는 초ㆍ중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로 교육과 체험활동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5개 교의 활동상황 중에서 내세울 만한, 일반화시킬 만한,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주로 지역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친구이주민센터, 마음친구코칭센터 여기와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산ㆍ시흥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수원시 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과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코칭프로그램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청은 어때요? 내세울 만한 것 한 가지만 들어보시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현재 기관과 연계를 동해서 학생들 복지운영하고 있고요. 내세울 거라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점차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자체 예산지원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올해 2개 교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개 교에 한 학교당 약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2개 교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중요성은 다 아실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사업의 성과를 거둬내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기피학교가 선호학교로 변화한 예도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교육청에 있는 PC와 각 학교에 있는 지전가의 열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입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계하고 공동사업을 펴나감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평택교육청은 전체적인 규모가 작으니까 학교폭력 현황의 숫자가 적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좀 적은데 비율은, 일반적으로 폭력 현황은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좀 적은 편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최근 3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평택의 발생건수가 55건, 2012년도에 127건, 2013년도에 53건. 수원 상황도 알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수원도 2011년도에 147건, 2012년도에 279건, 2013년도에 136건입니다. 2012년도에 유독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때 2011년도에는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응답률이 적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2012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와 응답하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 또는 그중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학교폭력으로 응답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13년도에 줄어든 것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답해서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교육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기에도 하여튼 학교폭력 관계 법률 제정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신고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력이 아닌 것도 혹시 신고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012년도에 유독 학폭에 아주 관심이 이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2011년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지금 2013년도는 9월까지의 통계거든요. 아직 졸업시즌도 남아 있고 꽤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거의 같은 건수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수원청에서는 특별히 수원만의 자랑할 만한 어떤 학폭방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별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Wee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청춘불패 그러니까 피해학생의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또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이라고 해서 같은 학년끼리 친구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교사들한테는 특히 자살관련 예방교육 이러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은 어떤 거?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학생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편지쓰기 디딤돌 사랑우체국 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사랑의 편지쓰기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교장선생님께 주문한 내용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학급에서 비밀리에 선정해서 그 아이들을 담임선생님이 직접 소통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해 줌으로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올해는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 특징은 전이가 잘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잘 지도해 놓으면 다른 데까지 쉽게 전이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저런 사업도 필요하고 다 많이 필요하지만 발생 후에 매뉴얼도 중요하고 그 처리사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예방 사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한 꼭지라도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딱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곳까지 전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학폭하고 겸해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현황도 보면 수원청이나 평택청이나 공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 정도의 비율은 그냥 늘 발생하는 걸로 봐둬야 할까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인터넷 중독현황을 보면 한 4~5년간 데이터를 제가 쭉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연수도 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끝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철환

최철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만 이게 가장 적정한 비율인 건지,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쭉 변화된 상황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 1,300건, 1,600건 다시 1,300건 정도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고 평택지원청도 480건 정도, 600건, 500건 이런 식으로 거의 변화됨이 없이 늘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사고도 학폭과 마찬가지로 제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줄여 나가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중도학업포기자, 수원은 중도학업포기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최근 3년간은 중도학업포기자는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중도학업포기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각 학교별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또 다른 일들은, 각 학교별로 전부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 거군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적응능력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는 학교가 약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는 음악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전체 학교에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중도포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도 어느 한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개발해서 그걸 보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네. 평택은 어때요? 중도학업포기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학업중단숙려제도 그것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니까. 한 8% 정도 학생들이 숙려제도를 통해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또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특히 범방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문제 학생들 한 40명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학업포기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인데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아서 축구시합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성과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이후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 평택교육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영일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 수원 먼저 했으니까 평택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했습니다. 체육관 설립하는 데 2013년도에 진행 중이다가 못한 것이 있는가 물었거든요. 평택지원청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3년도에 지원하다가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했는데 교육청이 안 된다든지 특별교부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원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은 영통중학교는 공사가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중은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교특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인데…….

상희

이상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원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체육관이나 기숙사 신축한 것을 자료제출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은 13년도에 수원 같은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숙사나 체육관을 한 자료를 지자체, 교육청, 교특, 특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수원교육청 여쭤볼게요. 김영일 교육장님하고 이순 교수학습국장님하고는 같은 연도 같은 날 발령받으셨네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령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긋나게 발령 나는 것이 교육청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지요? 교육장님하고 교수학습국장님하고 한날한시에 바뀌어버리면 아무래도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교육장님이 좋아하시는 분들, 코드가 맞는 분들과 같이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순 국장님하고 같이 근무해 본,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어제 안양교육청을 보니까 혁신과 과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교수학습국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렇게 인사발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수원에는 지금 혁신학교 지정해서 과밀학급이 된 데는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광교지구에 산의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교당 25명이 아니고 거의 29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김영일 교육장님께서는 아주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런데 29명 정도면 괜찮은데 30명 정도 넘어가는 데는 없고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산의초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현재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산의초뿐이 아니고 옆에 신풍초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 12년도 초에 광교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를 설립코자 시작이 됐고요. 그중에 하나, 초등학교 한 학교는 2015년도에 개교하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수원시와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와 연합해서 추진하던 도중에 지난 7월 말에 도청으로부터 그 부지가 학교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즉 그 부지는 도청사 확장 부지였었습니다. 그것을 도청에서 계속 활용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벽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밀학급될 확률이 아주 높네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매우 높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광교의 학교지요, 신의초가?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산의초.

상희

이상희위원

산의초?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혁신학교 지정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바로 주거환경이나 그쪽의 환경들이 좋은데 거기다가, 신설학교에다가 지정해 놓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과밀학급 문제가, 그런 데 지정한데는 꼭 그래요. 구름산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보평초등학교, 산의초, 신풍초 이 부분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잘 해결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증축하고 나서 나중에 그 교실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뭐 증축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니까 과밀학급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은 어떠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혁신학교에 과밀학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9월에 지정된 학교가 있어요. 청담중학교 거기는 30.9명으로 과밀학급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신입생부터 25명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학급을 늘리는 겁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을 25명 기준으로 해서 학급을 늘리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다음해에 그러면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급 수는 아마 입학생 숫자에 따라서…….

상희

이상희위원

줄이고 늘리고는 할 수 있는데 교실을 또, 많을 때는 교실을 많이 해놨다가 애들이 줄어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는 지금 교실 여유가 있는 학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새로 신축한 학교입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학교가 과거에 좀 문제가 있는 학교라서 학생 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언제 지정됐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9월 1일 날 지정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팽성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사실 그동안 사립학교로서 학교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아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까 산의초, 신풍초 같은 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는 게 좋겠지만…….

상희

이상희위원

여건이 좋은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그 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을 안 해줘도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서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학교에다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예산 더 갖다 주고 안 좋을 학교 될 게 어디 있어요? 그 주위의 학교들은 그 학교로 인해서 점점 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9월 달에 추진했다는 학교 같은 경우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야 혁신학교의 목적에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 맞습니다. 청담중학교가 아마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신설학교는 교장선생님이고 교사들이고 새로 오기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을 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존 학교들은 안 하려고 그래. 일 많아지지 힘들지, 좋아진다는 생각보다는 힘들다는 생각에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혁신학교의 추세예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학교들을 지정해서 그 학교가 발전해서 일반학교들하고 똑같은 그레이드로 올라갈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정을 안 하고 지정하기 쉽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학년제 있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학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의 큰 틀에서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벗어나지 않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창의지성교는 혁신학교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혁신학교 자체가 창의지성교육이라든가 배움중심수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상희

이상희위원

다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바꿔서 혼돈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사람들이 그 학교 용어만 외우려고 해도 정신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준비학교라고 만들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혁신학교 지정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려운 학교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 학교를 기피한다든지 그런 데다 예산 투입해서 좋은 학교 만들어서 학생 수 늘어나게 하고 좋은 데다 왜 과밀학급 만들게끔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공모 받잖아요, 그렇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걸 받아서 향후에는, 제가 계속 교육위원회에 있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있으면 분명히 그거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 다시 한 번 지켜볼 테니까 그런 혁신학교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0개만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개로 가고 있어. 이제는 전체 학교 다 하겠대. 다 해도, 전체 학교가 다 되면 좋지요. 혁신학교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지면. 어려운 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교육장님들한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청 지금 보니까 협소한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청사 이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처음에는 권선동에 있는…….

상희

이상희위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권선지구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수원시에 용도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시에서는 권선구를 분구하게 되면 그걸 활용하겠다 해서 허용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대안으로 서수원에 있는 부지를 저희한테 안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 내년 2014년도부터 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약 5,500 정도 그 이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작은 되네요. 어떻든 우리 김 교육장께서 계시는 동안 수원교육지원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보고서 3쪽에 보면 어제도 다른 교육청의 지적사항인데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2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19명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5명이 부족하잖아요, 보면?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부족해도 일하시는 데 문제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5명 중에 일반직이 4명이고 기능직이 1명이거든요. 그래서 4명은 대체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현원은 맞는 거네요? 대체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원은 맞을 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휴직이면 뭣 때문에 휴직이고 언제까지고 지금 현재 대체인원을 채용했으면 채용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직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은 더 많아. 평택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는 7명이 적어요, 지금.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육아휴직이 3명이고 미발령이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 채용을 4명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3명 부족되고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명 부족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인원들이 부족한데도 일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힘드시지 않나 모르겠어. 인원이 없어도 일할 수 있으면 정원을 줄여야지요. 현원에 맞춰야지. 그렇죠? 앞으로는 현원에 정원을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대신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확보하려고 하셔야지요. 교육청에다, 도청에다 요구하셔야지요. 왜 불용시켜요, 인건비를 몇천억씩. 그래서 이 자료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세하게 주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수원에 유치원 좀 물어볼게요. 77페이지인데 내년도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해서 꽤 많이 늘어나네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내년에 7개입니까? 7개 늘어나지요? 내년에 단설이 3개, 병설은 4개네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단설이나 병설을 설립하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주위에?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설형 단설을 설립할 때는 물론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문제점들이 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 없냐는 말씀이에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광교 쪽에 그러한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설립했을 때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요. 사립에 안 나가지. 공립에 가면 더 싸고. 그랬을 때 사립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지가 비싸고 사립유치원을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들어오는 것을 좀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쪽에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택지개발하고 한 데는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단설유치원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좋은데 공립단설유치원이 들어가더라도 사립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들 보면, 사립유치원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다 변경해서 팔지도 못하더라고요, 유치원이. 매각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바꿔서 한다는 방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매각해서 바로 개원은 하지 못하고요. 개원하려면 6개월 전에 이것을 신청해서 개원을 다시 해야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을 꼭 많은 돈을 들여서 단설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의 사립들을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팔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팔지도.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공립은, 그동안 사립이 우리공교육에 기여한 것이 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공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가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분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꼭 단설을, 병설을 하시더라도 주위의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같이하시자고요.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도 그런데 PC, 정책기획관실에서 PC 지양사업 안 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사용…….

상희

이상희위원

학생용이 있고, 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용이 있고 그런데요. 교사용은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 실습용…….

상희

이상희위원

학생용 편성은 해놓으셨잖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노후……. 학생용…….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제가 여쭤보는 건 해야 돼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가 2010년도에 400억을 편성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바꿨어요, 예결위에서.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번에 또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니까 아니, 애들이 PC가 집에 가면 팡팡 돌아가는 게 있는데 누가 학교에 그 구닥다리 PC에서 누가 무슨 실습을 하고 뭘 하냐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편성은 해놨는데 지양사업으로 안 한다고 분명히 공문들을 내려보냈잖아요, 체육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노후컴퓨터 교체가 그렇고요.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신증설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신증설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PC를 교체 안 하면 신증설도 안 돼야지.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증설은 학교가 새로 세워지거나 학급이 늘어난 데에는 지원을 해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신설교에?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거긴 해야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신설교라고 써 있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수원교육지원청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평택 좀.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도 혁신학교 과밀학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과밀학급은 없고요, 올해 9월 1일 날 개 교한 청담중학교가 30.9명으로 과밀학급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증축은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은 안 해도 됩니다, 여유교실이 있어 가지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아, 여유교실이 있다고 그러셨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정보화기자재 여기도 마찬가지 있으신데 여기도 신설학교입니까? 신설학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내년에 신설학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도 편성은 되어 있어요. 51쪽에 보면 되어 있는데. 53쪽에 보시면 2013년도 2개 교 진행해 가지고 체육관을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평택 한광여고? 아니면 개선사업이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 보수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개선사업?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화성오산에는 혁신유치원이 있죠? 아, 평택이시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죄송합니다. 화성오산인 줄 알았는데. 그럼 평택도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오늘 끝나기 전까지만 주세요, 보충질의 할 때 쓰게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3-3번을 보면 307페이지, 309페이지에 불용액 자료가 있는데 수원교육청하고 평택교육청은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있어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남은 금액인지를 분류해서 그리고 분류한 기준까지 이 사업은 정말로 예산을 과다집행해서 남은 금액이다, 그 기준까지 해서 저한테 오늘 오후에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주시고 조금 힘드시면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예산집행잔액을 순수한 예산집행잔액과 예산과다계상으로 인한 잔액으로 분류해 주시고 사고이월 자료가 있는데, 평택하고 수원하고 사고이월 자료가 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다 똑같아요, 모든 교육청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평택하고 수원에서의 사고이월이 정말로 어떤 사고이월인지 보고 싶으니까 본청에서 예산 배정일자하고 여기 계약일자, 발주일자 이것을 표기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 다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는가요?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최철환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없어요? 조평호 위원님, 다 받으셨어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빠르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확인하시는 게 좋지 나중에 그 자료 때문에 또 다른 청 감사나 아니면 본청 감사할 때 오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소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예산집행에 예산의 건전성과 집행의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도부터 도교육청 예산과 결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2010년도에는 불용액 10%, 11년도에는 5%, 12년도에는 3%, 13년도에는 2%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청에 계속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실국뿐만 아니라 과별 예산에 있어서도 불용액 예산의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의 불용액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봐야 될 것이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불용액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물며 인건비 축소의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기본운영비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불용액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또 학교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일선 학교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감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느 정도 일선 학교에 그러한 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학교 전기사용료 문제라든가 또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문제라든가 등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일선 학교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저는 수원과 평택의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시 수원은 수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의 문제라든가 자원의 특성의 문제라든가 또 수원이 가지고 있는 도정의 중심 이런 측면에서 수원교육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교육장님들이 본청의 국ㆍ과장으로 계시다가 일선 교육장으로 내려오시는데 본청에서 하셨던 주요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얼마나 자기의 역량과 도교육청의 철학과 방침을 자기역량에 맞춰서 잘 실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수원을 예로 들면 역사적인 측면과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적 유산과 또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원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 정조대왕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상곤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 혁신과도 맞닿아 있는 이런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수원교육장으로 오신 교육장님께서는 과학직업과에 계셨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어떻게 잘 접목해서 행정을 펼치시는지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영일입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근무했었고요. 전에는 정보화담당 장학관을 했었습니다. 과학과 영재 그리고 직업교육과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직업교육과 정보화교육은 거의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다시피 하는 사업이고요. 과학과 발명교육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매산초에 과학특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저희 수원교육청과의 연계된 사업은, 경기교육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혁신학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혁신학교 일반화를 많이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수업혁신 컨설팅장학의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내에서의 혁신학교로 지정된 건 21개 교이고 예비교가 4개 교 25개가 움직이고 있고요. 일반화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초등학교는 4개 지역 그리고 중학교는 5개 지역 총 9개 학교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모인 51개를 포함해서 60개 교가 일반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 들을 수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수원의 역사성 또 수원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 또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의 경륜을 최대한 융합해서 수원교육에 큰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특히 과학직업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과학교육이 잘 됐을 때 일반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멋진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평택교육청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지역의 역사를 잘 접목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뭐냐 하면 9쪽에 나와 있는데 다사리사상이 경기교육 지표보다 위에 있고 교육이념보다 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브랜드로 평택 다사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사리교육 자체가 혁신교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혁신교육 차원 아래서 다사리교육이지, 다사리교육이 경기도 혁신교육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종목표가 다사리교육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의 특성과 역사적인 인물 또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의 방향과 지표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무엇이 최종목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4쪽에 나와 있는 것도 재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야별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을 위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5쪽에 보니까 학생수용관제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학생수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되어 있죠? 이 용어는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교육부로부터도 이 용어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학생배치라는 용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미 시달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2011년과 12년도에 있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에 관련된 수원교육청…….

평호

조평호위원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분석되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의 분석은 차후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군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도별로 해서 말씀…….

평호

조평호위원

11년도에 보니까 불용액 대비 4.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년도에는 3.2%로 약간 줄어들어서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17.2%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평택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불용액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4.3%에서 2012년도에는 4.8% 약간 증가는 했으나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약간 감소가 됐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상위 10%, 불용액을 사용하지 않는 위에서부터 가장 많은 학교 10개 학교와 불용액이 적은 학교 10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원교육장님!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는 하지 않고요. 특정한 학교는 그냥 데이터를 쭉 받아봤고 특별히 많은 학교 몇 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분석해 본 결과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은 찾으셨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다 못할, 시기적으로 늦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호

조평호위원

그것을 혹시 사전에 지도하시고 컨설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평호

조평호위원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7억, 12억, 10억, 9억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있고 12년도에는 17억, 13억, 5억,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시적으로 행정지도 하셨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한번 검토해 보신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가 많은 돈을 지금 남겨놓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택교육청 어떻습니까?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저희는 사립학교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액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또 하나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도 하지 않았지만 명시이월도 하지 않고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지도점검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했지만 지난 9월…….

평호

조평호위원

됐습니다. 즉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지요? 지원청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시가 아닙니다. 일선 학교를 찾아가시고 컨설팅하시고 만나서 애로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평택교육청 분석은 잘됐습니다. 대부분 사립학교입니다. 11년도에 17억, 13억, 5억, 4억, 3억, 2억들입니다. 12년도에 10억, 8억 약간 줄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2년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10개 학교 모두가 다 사립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립학교 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고등학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지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하여튼 사립중ㆍ고등학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공통적으로 사립학교의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원과 평택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불용액 하위학교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하위학교들은 뭐냐 하면, 하위학교에 2012년도에는 적은 1,700부터 해서 한 600 정도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도 한 1,300에서 700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학교는 대부분 도시에 있는 큰 학교들입니다. 불용액이 적은 학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림을 알뜰하게 했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 배분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절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특정학교에 특별한 자원들이 좀 과하게 지원된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문제를 좀 크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평택지역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수도요금 절약하는 부분하고 전기요금 절약 부분과 관련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의 1인당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물 사용량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대책을 일선 학교에 마련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물 절약 교육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니까 누수로 인해서 물을 많이, 수도 값이 많이 나온 학교가 또 몇 학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평호

조평호위원

몇 학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누수로 나온 학교가…….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택이든 수원이든 해당 교육청의 평균치보다 높게 물 사용량이 되어진 학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시고 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표창할 학교도 하나 있는데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청옥초등학교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 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절약했는지, 저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 자료상에 나타난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좋은 점이 있다면 이 방법을 일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절약하는 것이 상당히 모범적인 측면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있는 학교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기초등학교 신영분교인데 여기는 2012년도에 1인당 물 사용량이 227ℓ입니다. 평균치보다 몇 배 늘었습니까?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학교인데 청북초등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는 물 사용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살펴집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특히 사립학교의 문제입니다. 한광여자고등학교의 문제인데요. 2010년도의 물 사용량이 2ℓ였습니다. 2011년도의 물 사용량이 41ℓ였습니다. 2012년도에 9ℓ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010년도에는 1인당 2ℓ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교가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1년도에 41ℓ, 즉 40ℓ가 늘었습니다. 요금상으로 보면 얼마가 늘었냐 하면 약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학교에 수도요금에 대한 영수증 확인하시고 수도요금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광 이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광재단은 법인전입금을 2011년도까지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입니다. 자,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요금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약 4,000만 원가량 되는 이 돈을 유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전기 사용량 쪽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한광여중입니다. 학교규모가 비슷한 한광중학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비교해 보면 한광여중은 한광중학교에 비해서 약 700만 원, 2011년도에는 약 1,300만 원, 2011년도 전반기에도 약 1,400만 원. 그럼 연말까지 갔으면 거의 1,800 이상이 추가로 사용됐을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립학교가 돈은 없다고 그럽니다. 돈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전입금도 내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대보험 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법정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도 지불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지도 감독이 매우 소홀하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절약해야 되는데 절약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한광여자중학교 원인, 물론 사립학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이 부실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 보니까 한광중학교하고 한광여자중학교인데 한광여자중학교에서 급식실 같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전기세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도 한쪽으로 나가면 그 나간 쪽도 양쪽 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과도하게 지출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도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수원교육청의 평균치보다 많이 지출된 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 평택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누수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수 등 뿐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수돗물과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도교육청에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하면서 도교육청은 나름대로 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 수도요금 절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걸 실행하고 있느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개선안 방법을 들었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교들이 그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충분히 하시고 컨설팅 충분히 해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를 무턱대고 아끼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성초등학교 교장님이시고 지금은 이천교육장님이십니다만 그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교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일선 학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최소한 40%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40%. 그 방법이 저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학사, 학무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됐습니다. 이제는 학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물의 문제, 시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기사용료가 학교 기본운영비의 40% 내지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절감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 필요로 한 실질적인 교육재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기타 BTL의 문제, 어린이 놀이시설의 문제,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관한 문제 등등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고양ㆍ파주ㆍ김포ㆍ포천 최창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최창의 위원님, 본질의 오시자마자 하시겠습니까?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평택은 거의 임기가 끝나시는 시점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평택교육장님은 처음 감사하시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늘 처음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저희가 감사할 때 이 감사가 행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결국 교육청이 이 감사를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 다 질의할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질의한다고 해서 꼭 교육청 상황에 딱 맞는 것도 아닐 겁니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이때 지적받은 것을 교육청에서 잘 풀어서 행정을 지원하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교육청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반드시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감사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과 관련된 질의인데 제가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항목 중에 학교운영비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증액을 요구한 데도 있었고 그다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책정하는 기준 이걸 표준교육비라고 하는데 표준교육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에서 학교가 자율적인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고 또 학교가 학교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원교육장님, 학교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예를 들면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세입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창의

최창의위원

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기본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내려진 목적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학교기본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나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정해서 줍니다. 그거는 뭐 학교가 노력한다고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문제는 지자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교육청이 내려주는 학교기본운영비로만 학교살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 학교별 세입예산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통상적인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하위그룹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교육청이 주는 돈만 가지고 가만히 하시는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와 세입예산을 많이 확보한 학교 비교를 해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3배. 수원의 경우는 초등의 앞 순위에 있는 세입예산을 최고 많이 확보한 학교가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상위 앞쪽으로 나와 있는 학교들은 보통 한 18억에서 한 15억, 14억 이 정도의…….

창의

최창의위원

총액이 그렇습니까, 세입예산 총액이?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특하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다 합쳐서 한 30억이 넘지 않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하고 교특 합치면…….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거든요. 어제도 제가 다른 지역교육청에 가서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살펴보고 우리 지역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좀 보시라고 그랬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30억이 넘는 38억, 40몇 억까지 되는 학교도 있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가 하면 하위 세입예산은 12∼13억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시설예산이 부분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창의경영 그런 학교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라는 예산은 다 받아다가 학교에 채우는 그런 학교가 있고 전혀 이런 예산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예산분석을 해보시고 과다하게 가는 학교는 분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선정하는 데에도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학교가 학교운영비를 고루고루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세입예산 확보 노력이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요구한 겁니다. 평택도 그런 분석들을 해보셨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한 68억까지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학교가요. 최저는 5억,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분석이 되는데 많은 학교를 보니까 아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특별사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아졌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학교로 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게 시설예산을 많이 확보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예산도 많이 확보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어서 빈부격차가 나는 것도 국가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공교육기관에 이렇게 세입예산 격차가 심한 것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이게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입학했느냐에 따라서 3년 동안 받는 혜택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큰 흐름에서 특히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기회에 정밀분석을 해서 서로 학교 간에 균등한 예산지원이 되면서도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월금도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예산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보도가 되면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일이에요.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5% 이상 이월되는 학교는 경영지원부서하고 그다음 교수학습지원부서 함께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는 게. 그래서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1억 넘게 이월한 거거든요. 여기 예전에 교장ㆍ교감 하시고 이런 분 많이 계시지만 학교예산을 1억씩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운영에. 그런 학교들이 수원은 몇 개나 있습니까? 초ㆍ중학교.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대개 그런 학교, 많이 남은 학교들이 회계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이 도저히 할 기간이 안 되는데…….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는 이월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아예 돈을 쓰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을 5% 이상 남긴, 1억 이상 남긴 학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처 파악을 안 하셨으면, 사실은 미리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감사하기 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질타를 하거나 뭘 하셨냐 이렇게 하면 좋을 리가 없죠, 교육청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우리 지역 학교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또 예산을 확보했으면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을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운영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요구한 것들이 대부분이 다 지난해보다 아마 감액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2014년도.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운영비는 증액을 시켰거든요. 본예산 대비해서 한 8% 정도 더, 지난해. 그만큼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중시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도를 시군단위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대부분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요즘에 지역교육청 위상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분야의 행정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수혜자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밀ㆍ과대학급을 해소한다랄지 또는 유아교육을 지원한다랄지 그런데 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유아교육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초ㆍ중 교육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아교육의 현재 어려움이 뭐고 앞으로 유아교육을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가 이 관점을 올바로 갖는 게 매우 중요한 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부터 3ㆍ5세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로서는 일반지역은 그나마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광교지구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초등학교 학령인구와 비슷하게 취급을 해서 아이들이 적정한 시기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유아들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지금 제 판단으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렴한 가운데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데에 과거에는 사립유치원에서 대부분 그 일을 맡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그만큼 관심과 투자가 적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립유치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 5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제가 지역청이 아니지만 광교지역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처음에 설계를 한 학급 했을 때 3학급 이상 하기를 분명히 요구한 바가 있고 단설유치원도 확대를 해달라 얘길 했었는데 다행히 그때 수정이 되어서 조금 일부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2013년도 이후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확대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설유치원은 올해 9월 23일 날 개교한 꿈누리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2014년도에는 가칭 광교2ㆍ3유치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산의나 신풍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초등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끝으로 또는 내년 끝으로 종료가 되지만 그 이후에 세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병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평택은 어떻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없으나 일단 향후 유아수용계획 등 이런 걸 봐서 학급 증설을 통한 병설유치원, 현재 지금 4학급을 운영 중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더 규모를 확대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국가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고 무상보육비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예산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무상보육비로 전출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이 말이 무상보육이지, 유아교육비를 특히 오후에 방과후교육이랄지 특별활동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심한 경우는 80만 원씩을 낸다는 거예요. 기본 평균이 다 20∼30만 원 이상 다 냅니다, 지원을 받고도.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학급이 비는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확대 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데에 적극성이 있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는 아니지만 약간 거부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대개 안 좋아합니다, 확대하는 것을. 교육청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이 있더라도 그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그 민원이라는 게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민원이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실제 수요가 있을 때 확대해야 되면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나섰냐는 거죠, 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그 시기에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시면 그 후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육청의 권한이 적든 많든 간에 현재 제도 운영을 잘했을 때 그에 따른 교육의 혜택도 커진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별히 유아교육 공교육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확대를 관심 있게 들여다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면밀히 보셔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한번 잘, 수요와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리고 차후에 이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주세요. 2013년도 이후에 병설과 단설 확대나 설치계획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은 복무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거와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학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와 잘 서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에 상당한 자율권을 교사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특히 교장이. 그런데 학교장이 학교에서 복무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이분이 능력이 뛰어나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꾸 요청을 하든 간에 전체 근무일수가 보통 교장들이 한 220일, 많은 분이 250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을 출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행정하는 모습인가요? 교장으로서 관리자의 모습인가요?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학교에서 근무해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는 아마 가끔 있지 않나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냐고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분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이 아무리 필요해도 그 학교를 위해서는 그렇게 자꾸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다녀서 다른 학교에 예를 들면 혁신학교 컨설팅을 다니느라 그랬다 칩시다. 혁신학교 컨설팅 해줘서 다른 학교들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본인 학교의 관리자로서의 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면을 교육청에서 복무점검이 안 됩니까? 평택교육장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초ㆍ중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에 또는 교사 중에 100일 이상 출장을 자주 간다, 그러면 이게 감지가 안 됩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특별히 복무감사를 나가 가지고 그 항목을 감사하게 되면 분명히 감지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평택에는 100일 이상 비운 관리자는 없습니다. 없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출장횟수가 있는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감지하도록 노력해서 그런 건 한번 차후…….

창의

최창의위원

수원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초ㆍ중학교 100일 이상 교원 중에 최고 하신 분이 며칠 나가셨어요? 최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많이 나간 학교는 한 200일 정도 나간 선생님도 계시다고 그럽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사가? 순회교사 말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이 그런 분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200일?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60일 정도 나가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장이에요, 교감이에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이요.

창의

최창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며칠이나?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로, 이건 순회교육이기 때문에…….

창의

최창의위원

순회교육 빼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컨설팅이 한 120∼130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청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그분들이 자꾸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세요.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감지가 될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

창의

최창의위원

수원교육청의 초등과장님! 그거 감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청에 있다 보면. 그 정도 이렇게 출장을 다니는 거는.

그런 걸 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지금 연수 출장에 넣어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연수 출장이나 자격연수 이런 거 빼라고 했는데요, 빼고도 그렇게 160일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50일.

아니, 평소에 그게 잘 감지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소홀하고 또 지나치게 어떤 분에게 집중해서 자꾸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정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당수가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어떤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어제 부천 같은 데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앉으세요. 복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복무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이후에 상황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은 혁신사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짧은 것 하나만 수원 있지요, 수원? 수원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물 수(水) 자에 뭐 근원 원(原) 자지요? 무슨 원 자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원천 원(原) 자에…….

창의

최창의위원

수원의 유래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유래가 아마 삼국시대로 올라가서 처음에 백제가 점령을 했다가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의해서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붙여진 이름이 아마 매홀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 후에 고려시대를 거치면 여기가 수성군이라든지 이런 수 자가 계속 붙어 들어가고요. 그러고서 여기에 고려시대 중반쯤에 아마 수원도호부라는 것이 설치되면서 수원 자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창의

최창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도읍. 평택은?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평평할 평(平), 못 택(澤) 아마 전반적으로 지형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된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원래 고려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 때 평택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택이란 말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무슨 지명을 가지고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역사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사의 시작이 자기가 발 딛고 사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을 사실대로 역사에 기술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정도면 사실 수원이면 수원, 평택이면 평택 지명에 대한 유래 같은 것을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또는 교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의 지명 유래나 한자의 뜻이든 이런 것들을 적어도 얘기해 줄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입니다. 그렇지요? 또는 교원들인데 이런 게 너무 지도가 안 되고 있어요.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게 한 번만 되면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동생들한테 계속 말해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해본 건데요. 학교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마지막 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요. 혁신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혁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역으로 가끔 교육청이 혁신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청은 혁신하지 않으면서 학교보고 혁신하라고 하면 누가 따라 가겠냐. 오히려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 학교는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평택교육청의 혁신사례 그다음에 수원교육청의 혁신사례를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행정혁신사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선 대답을 해보십시오. 기억하고 계세요? 제출한 혁신교육사례.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혁신을 저희는…….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신가, 제출한 내용을.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혁신학교 일반화 사례…….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렇게만 얘기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화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혁신…….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혁신 말고 제가 교육청이 혁신한 사례들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교육장님들도 안 보여 드리고 이 자료를 냈나요? 평택은 어떻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창의

최창의위원

평택교육청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혁신하고 있는 사례, 교육청의 혁신사례 이걸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 지금.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지역교육청 내 직원들끼리 어떤 소통 공감의 공동체 조직문화 활성을 위해서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그러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의 문제라든가 이런 점을 서로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 말고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자, 교육장님들 한번 또 다른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학교에 가서 ‘지금 경기도가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됐든 지정되지 않았든 구체적으로 무엇을 혁신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교육감이 교육혁신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하나도 못 댄다 그러면 혁신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에 교육혁신을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혁신들을 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면 몇 가지를 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자료요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 수원의 경우는 교육장님이 오셔서 부임한 지 지금 한 6개월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6개월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 수원교육청의 가장 문제점은 뭐고 이런 면에서 이거 혁신하세요 하고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이 있고요. 올 들어서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청렴교육입니다. 그동안에 수원교육청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청렴도에서 많이 뒤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교육이라든가 공동구매 이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렴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김영일 교육장님은 새로 추진하는 혁신을 청렴 그쪽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한승덕 교육장님은 1년 반 정도 교육장을 하시면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둬서 청렴행정을 하라. 예를 들면 교육청의 특색이라고 할까, 중점을 둬서 행정혁신을 한 것은 어떤 겁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평택교육청은 수도권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게 적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긴장감을, 긴장감이라고 해서 꼭 경직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긴장 속에 여유를 갖자 이런 모토로 해서 저희가 교직원들 교육을 직무연수를, 교직원 실무직원 연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 밀착 지원 택배서비스, 즉 공문이라든가 중요한 내용을 택배로 보내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겉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를 또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교육청에 열심히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우리 경기교육을 쭉 지켜볼 때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지금 220~23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지금 숫자가?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27개.

창의

최창의위원

그중에 과연 본래의 철학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학교가 몇 %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분들과 아주 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수원교육장님 보시기에는, 김영일 교육장님은 어떤 정도 그런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체 220여 개 중에.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창의

최창의위원

그냥 찍어보세요, 한번.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수원교육청 관내에 있는 21개 플러스 예비교 25개를 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학교의 90%가?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굉장히 후하게 생각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아주 한 10%가 정말, 220개 중에 한 10%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조금 후하게 평가하면 한 50%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혁신학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요, 지금?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어떤 경우는 획기적으로 다르지요? 저는 교육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개 시군 교육청 중에 적어도 한두 개 교육청은 획기적으로 정말 행정혁신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지 않아요, 25개 시군교육청이? 약간의 잘하는 점이 있지만. 혁신학교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교를 혁신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교육청도 선도적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교육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면에서 각 시군교육청에서 혁신교육사례를 감사대상 교육청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판단도 해보시고 나날이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지역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부천하고 안양과천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혁신교육,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의 일반화 또 클러스터 중심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이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또 혁신지구, 지자체와 함께하는 혁신지구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냥 뭐랄까, 구호적이고 관념적인 혁신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아마 330페이지쯤 넘어가면 혁신학교 운영비 관련 자료가, 아! 클러스터 자료가 있어요. 혁신학교 클러스터 자료 보면, 아마 334페이지쯤 될 겁니다. 3-3, 2013년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 수업공개 횟수 자료를 제가 각 지역청에,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교육청에다 각 지역청별 2개 학교 자료를 임의적으로 제출해 달라 해서 임의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보면 혁신학교 운영비를, 우리가 추가 지급한 운영비를 검토하다가 제가 클러스터 중심교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럼 여기 클러스터 중심교에, 아마 저한테 수원에서 매산초하고 창용중 것을 혁신학교 운영비, 추가 지급한 혁신학교 운영비 사용내역을 저한테 제출했고 평택은 진위초등학교하고 송탄중학교인가요? 아마 이것을 저한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하다가 제가 클러스터 중심교 수업공개 그리고 참여교 이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수원을 놓고 보면 여기 오목초가 2012년도에 지정 받아서 1억 4,000을 지원받았고 2013년도에 6,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여학교 수는 4개 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송죽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1억 6,000, 2012년도에 1억 4,500 그리고 올해는 1억을 추가로 혁신학교 운영비로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5개 교입니다, 참여교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송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공개를 1회밖에 안 했어요. 제가 어제도 한얼초등학교를 가지고, 군포의왕의 한얼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 한얼초등학교 학교운영비가, 물론 한얼초등학교도 똑같습니다. 2011년도에 1억 7,000 또 2012년에 1억 5,000, 올해는 7,9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학교 운영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비교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한얼초등학교는 수업공개를 17회 했어요. 물론 학급당 한 번씩만 해도 1년에 몇 번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느냐, 한얼초등학교는 클러스터 참여교가 7개 교입니다. 왜 나왔냐, 운영비 사용내역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니, 그런다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무슨 감사처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학교의 자율성도 있고 또 그 학교가 혁신학교의 주제가 각각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항목이 거의 다 엇비슷해요. 혁신학교의 혁신과정, 교육과정을 우리는 어떤 혁신학교를 하겠다 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사용하는 금액은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연수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창의지성교육의 뭐랄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 수업혁신, 교실혁신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학교들이 체험활동비로, 물품구입비로 또 외부 강사비로 또 냉장, 뭐죠? 선생님들 노트북, 컴퓨터 사는 걸로 이렇게 다 낭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혁신학교,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혁신을 하기 위한, 수업혁신, 교실혁신, 여러 가지 행정혁신 많습니다만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육청마다 혁신학교추진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마 회의를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 회의를 합니까, 거기에서? 이런 학교단위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저는 정말로 그게 제대로 된 회의를, 협의를 하는 건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례로 이게 지금 각 학교 교육청에서 2개 학교씩 저한테 제출한 혁신학교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보면 제가 체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담당장학사, 본청의 담당장학사도 이걸 보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길합니다. 오늘도 왔다 갔고 어제도 왔다 갔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50개 교만이라도 제대로 분석하고 나한테 갖고 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각 지역청에서도 혁신학교가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이 맞다면 그것을 제대로 일반화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교육청에서도 추진단에서 회의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것이, 결론은 돈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돈이 쓰여졌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돈만 엄한 데로 쓰고 아이들한테 구호적으로 혁신만 계속 얘기하고 학부모들 모아놓고 혁신만 계속 얘기하고 어떤 형식적인 것만 보여주고 하면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교육청 추진단에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건 정말로 지역지원청에서도 중점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수원교육장님 그리고 평택교육장님, 이건 분명히 2010년도부터 11년도, 12년도 아마 학교운영비하고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혜를 입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9개 학교에 수원…….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클러스터를 말씀…….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아니, 그…….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심학교.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중심학교입니까? 수원시로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혁신학교 수원시 예산지원 해 가지고 9개 교 6억 2,000만 원을 지금 하셨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클러스터에 중점학교가 9개 교입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네,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학교들이 또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그렇죠? 이거 혁신학교 운영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송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받았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근 7,000∼8,000만 원 이상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러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엄청난 특혜를, 학교가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중복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데에 부합하게 사용된다면 안 되겠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렇게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청별로 제가 지자체하고 대응한 교육협력사업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사업이죠. 대응액을 보니까 우리 수원도 작년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응액이 2011년도에는 지자체가 예정이 75억이었었는데 2012년도에는 51억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49억으로 대응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배정 예정이고 또 여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억을 지자체에서 대응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응은 44억을 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럼 지자체에서 4억 8,000을 미대응을 했고 이런 부분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지자체 대응이 24억이 줄어들었고 또 2013년도는 2012년 대비 또 다시 2억 원 정도가 지자체 대응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장님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물론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대응하는 부분 때문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대응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대응하기 때문에 지자체 대응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교육청 대응이,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대응이 중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은 다행히 2011년도에 48억 대응했는데 2012년도에 28억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35억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국이에요, 평택이. 지자체 대응이,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 대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화장실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사업, 창의지성교육을 하는 혁신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배움중심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을 여기에다 대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자체가, 교육수준 자체가 환경도 완전히 틀립니다. 평택교육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산에서 자란 아이하고 평택의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환경이 화장실만 잘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잘 만들어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냐가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협력을 얼마나 우리가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천은 200억 정도를 대응을 해요. 예를 들어 하드웨어사업에 100억, 소프트웨어사업에 100억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좀 안 돼요. 부천이 200억 대응하면 우리 도에서도 200억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50 대 50이니까, 비율 자체가. 그럼 부천에 있는 학교에는 이 학교대응사업으로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가요. 그런데 그 대응사업 중에 시설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꿈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 대응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적어도 그 지역의 교육수장이시면 대응사업 하나하나도 이게 어떻게 내가 시와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시에서 정해서 넘어온 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시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평택의, 수원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 시에서 이것 좀 대응해 달라 이런 것은 플러스알파로 끌어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의 시장님이 또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학교현안을 대응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대응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게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렇게 해주시고 수원은 교육복지 이번에 도에서, 우리 위원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질의를 안 하고요. 7월 달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2013년 9월 1일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공모를 받았어요. 10개 교에 한 교당 5,000만 원씩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하는 금액 5억 예산을 짜서 이것을 공모를 받았는데 수원은 이 공모대상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학생들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도시지역은 70명 이상 학교, 그렇죠? 농촌은 40명 이상 학교, 학생 대상이 있는 학교.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수원은 70명 이상 있는 학교가 없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40명 이상 있는 학교로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아니요, 현재 70명 이상 있는 학교는 없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70명은 파악을 안 하고…….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지금 혹시 담당과장님.

지금 성남도 있고 안양도 있고 부천도 있고 안산도 많이 있고 한 학교에 70명, 기초생활자하고 한부모가정 학생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70명이 안 되는, 그렇게 수원이 잘살아요? 도시구조가 잘되어 있나요? 70명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70명 이상 대상이 현재 이 공모사업에 작년이든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학교 말고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학교 중에 70명 이상, 대상 학생이 70명 이상이 된 학교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모든 도시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수원이 물론 신청한 학교는 56개 교가 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56개 교가 신청을 했는데 10개 교만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원이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교육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교육장님.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승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까 혁신학교 청담중학교죠? 현재 급당 인원이 31명 꼴이네요, 현재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교실은 지금 33개에서 전환가능한 실수가 5실 정도가 된다고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2013년 9월 1일로 학기 중에 25명으로 적용해서 학급편성을 하시려고 했는데 사학법인하고 협의해서 인가범위 내, 인가학급이 몇 학급이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3학급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는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1학급 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학급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급당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되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가 내년에 신입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현재로만 따져봤을 때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3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13학급으로.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6.3명 정도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한다 하더라도 교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뭐 뭐예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교실 2학급 정도가 늘게 되면 교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사 수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어렵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OECD에 맞춰서 25명 이하로 하겠다는 얘기가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명이라는 것은 혁신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목표의 명수이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25명 초과할 수도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장님이 혁신과장 하셨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에 하셨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이거 처음부터 기안하시고 다 하셨겠네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와 보시니까 어때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혁신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라든가 학급당 25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한동안은 39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실을 증축한 학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앞으로 혁신교육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큰 중요한 문제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증가도 증가인데 2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서 혁신학교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없어서 대응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다 잘라서 안 내려주는 입장에 교원은 늘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더 발생되면 혁신학교 OECD 학급당 인원수를 어떻게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청담중학교는 이 이상 안 되게끔 또 실수가 여유 있으니까 늘지 않게 하는 게 능사지만 늘어나더라도 늘기 전에 대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OECD 급당 인원이 초등학교는 21명이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중ㆍ고교는 몇 명이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3명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23명이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가 전국 평균은 초등학교는 24명 정도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32명이더라고요. 전국 평균에도 초등학교는 못 미치는 현상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이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체육관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청이라는 게 경기도청에서 지원한 예산입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기도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도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도비로 나오는데 도의원들 시책보전금으로 나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책사업비.

상희

이상희위원

어떻게 김문수 지사가, 평택은 다 새누리당 의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먼저는 민주당이 3명이었었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상기 의원님하고 고인정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둘둘이죠? 그런데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창신초, 송탄초, 평택초, 도곡초.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송탄초등학교가 고인정 의원님 지역구고요. 그다음에 도곡초등학교가 이상기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창신초는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창신초등학교도 이상기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대단한 분들이네. 도청에서 아무리 시책 달라고 해도 체육관 짓는 거 이런 거 안 주더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전에 확보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1년도에 했으니까 그전에 됐다는 얘기예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전에 된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2010년도?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략…….

상희

이상희위원

2010년도에 됐어도 마찬가지 초반에 아니었으면 후반기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걸 떠나서 2012년도에도 도청에서 5억이 있어요. 송탄제일중.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도의원들이 확보해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건 도의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힘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도청에서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를 좋게 평가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도청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도청하고 도교육청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도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도청에도 지금 끊겼어요. 도청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시책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2013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몇 월 달에 지원했어요, 1억 4,600만 원?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올 12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 12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체육관 사업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미리 책정된 내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에 해서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12월 달에 준대요, 확실히?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2013년도에 증축 아직 안 한 것 아니야!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거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갈곶초도 그렇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맞지요? 맞는 거 아니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갈곶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이 없어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5억을 준다고 했는데 5억 받았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나왔어요? 이건 언제쯤 나왔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날짜를 좀 정확하게 대셔야지요! 담당자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다고. 이거 세 가지밖에 더 돼요! 왜 이걸 파악하냐면 지금 지역청에서 체육관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대응사업비 주다가 안 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사업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제대로들 답변을 안 하냐고! 자료 달라고 하면 두 번씩 해야 가져오고. 아까 수원청도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 체육관 지은 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게 뭘 파악하는지 모르세요, 지금! 우리 평택교육지원청이나 수원교육지원청에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 물어보고 좋은 것은 다른 데도 전파시켜 줘야 되고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밀려가고 공사 못하는 학교의 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은 낙심을 하고 있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봐서 지금 5억씩 대응사업비 주던 거 6억으로 올렸잖아요.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압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언제 올렸어요, 그거?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희

이상희위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올렸어요. 올렸는데 6억으로 올리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원 할 때부터 2010년도부터 대응사업비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 거 가지고 누누이 얘기해서 6억으로 올리는데 3년 걸렸는데 3년 걸려서 6억 올렸습니다 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까지 했는데 6억으로 올리고는 1건도 안 하면서 대응 안 하겠다면 의원을 가지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기존 진행하던 것들은 해결하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기존 진행하던 것은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체육관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많은 데서 체육관을 못 짓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 지역의 의원들이 ‘지어보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깨지면, 정치인이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뭐로 정치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지원청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주신다고 교육감한테 잘못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주는 건데. 어디다 가공해서 갖다 주시는 거야, 뭐야. 있는 그대로 현실을 파악해서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464평 되고 그런 게 어떻게 증축이고 302평 되는 게 증축이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기존 학교에 짓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60평씩 증축하셨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조사한 것 아시고 계십니까? 평택교육장님.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번 신문에서 봤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신문에서 했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는 안 했나요? 이거 전국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국적으로 했으면 교육장께서 ‘이거 조사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조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조사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대우는 좋은데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게 나왔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활 그런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아니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지식중심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자체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아마 수업 자체가 재미있는 수업을 우리가 아직 하지 못했고 또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학습환경이 잘못돼 있는 거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수원교육장님, 다음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방법을 말씀하셔서.

상희

이상희위원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여쭤봤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실질적으로 수업방식이라든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룹이라든지 또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적고 대신에 좀 강압적으로 하는 활동이 많아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룹 그다음에 자율활동에 중점을 둬서 그것이 부족한 한국 교육은 스웨덴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이런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초ㆍ중ㆍ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환경이 안 좋아서 제일 행복지수가 낮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2013년도에는 인권존중을 하는데 이게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겠지요. 애들이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었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교사와의 관계가 제일 행복지수가 낮대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아마 같은 부류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교육은 제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향해) 초등이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초등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보통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배움중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 중심의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의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이들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교사의 지시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수업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앞으로는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학습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나가야 되겠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런 원인을 파악하셨으면 한번 개혁을 해보셔야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평택교육 한번 개혁해 보겠다 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12년도, 13년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교육환경, 교육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뭐라고 했냐면 학습환경이 제일, 2012년도에는 행복지수가 제일 낮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도 인권존중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환경 또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이런 하위지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행복지수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만 10위권이면 뭐하겠습니까? 교육을 잘해서 어려서부터 행복지수가 높아야 전체 학교폭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 행복지수가 낮으면 학교폭력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두 교육장님께서는 관심 좀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셔서 잠시, 교육장님들과 국ㆍ과장님들 장시간 답변하고 계시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면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전부 다 끝나고 이제 보충질의,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셨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이고요. 10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퇴직교사, 즉 연금수령자 및 연금대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자를 말합니다. 퇴직교사는 14호봉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2011년 2월에 호봉법 개정으로 퇴직교사 및 일반기간제 14호봉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4호봉으로 그대로 책정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제교사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교육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광교지구의 학교 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했는데 참 도청부지를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관계자들이 의회에서 모여서 시청의 공원부지를 해라.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혜령공원이 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됐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수원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로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테크노밸리에 부지가 있는데요, 약간 야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번에는 도청에서 문화재가 일부 발견됐다고 해서 거기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권익위원회에 지금 도청과 수원시, 경기개발공사 그리고 저희가 의견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권익위에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오늘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기관 간의 의견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이 왔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지금 계속 부지를 잡지 못해서 내년에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교육장님께서 동분서주 하셔서 그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교육청에서는 현재 잔반처리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잔반 줄이기는 아마 다른 25개 지역교육청도 거의 유사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푸드뱅킹 쪽, 저희는 푸드뱅킹 하는 학교 수가 조금 적습니다. 아까 평택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초ㆍ중 합쳐서 한 10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잔반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어차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잔반이 덜 생기도록 하면 아까 평택교육지원청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현재 지금 수원에서, 수원교육청 관할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서보조로 어느 정도 쓰고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채용이 돼 있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사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열한 분을 모시고 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어디, 사서보조 11명입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서보조. 초ㆍ중ㆍ고 기타 해서, 중앙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도 한 분씩 가 계셔서 총 열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직업재활사라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물은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서보조 이외에 또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특수학교 내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시고 답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을 사서보조로 11명 쓰고 있고 아까 제가 평택교육청에 여쭐 때는 급식보조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교육장님.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교육청 관내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빈 교실과 잉여 책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 부분을 교육장님께서는 대책이랄까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학생이 줄고, 또는 주는 반면에 신설학교가 계속 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책걸상을 구입해야 될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와 관리전환을 통해서 잉여 책걸상을 어떻게 관리해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신설교에다 잉여 책걸상을 주면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는 그래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잉여되는 책걸상이, 걔들도 어차피 헌 것 쓰는 거예요, 입학해도. 그러면 신설교는 반드시 새 것 써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장님께서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활용방법을 더 하시고 그런 의견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아마 지금 공산품을 구입하고 있을 겁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공품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세이브됩니까, 공동구매를 할 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공동구매 현황은 조사를 했는데 예산,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이 약 8% 정도가 되겠고요. 기초가액이 약 9억 8,000에서 약 9억 정도 그러니까 한 8,000여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예산절감이 덜 되고 있네요. 제가 어제 갔다 온 안양과천이나 부천은 약 한 11%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그다음에 야채류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가공품은 초등학교는 거의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김치종류는 초ㆍ중 희망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70개 가까이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야채도 공동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각자 이렇게……. 김치가 아니고 일반 야채종류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김치만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야채는 각자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야채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보면 농약을 한 경우가 있고 해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해줘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추 같은 것은 성장억제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뿌리게 될 경우는 상추가 크지가 않고 상품가치가 좋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어느 담당인데 행감 끝나고 여쭸더니 그거를 안 먹인답니다, 애들 손 닦는 것도 있고 해서. 아니, 애들이 그럼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냐? 그럼 상추나 아니면 손으로 싸먹는 게 있으면 손을 닦고 먹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교육인데 그런 것을 농약이나 이런 묻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애들이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건 손 닦고 밥 먹는 것은 하나의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손을 안 닦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데 이거는 잘못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야채고 이것이 농약이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묻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또 아까 같이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결, 마치고, 좌우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같이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장 김영일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수원청에서 교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있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어떻게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1회만 한 겁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례적으로 Wee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선생님들을 위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다른 지원청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다듬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교육장님, 평택 관내에 미군이 많아서 그런가요? 영어교육자원봉사 미군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30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30명. 상당히 많네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어때요, 그 성과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부담감 또 그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오시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손쉽게, 아주 쉬운 영어지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 아이들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평균보다 좀 많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비율적으로 봐서 좀 많은 편이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수원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700여 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고 있는 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에서 한국어, 중국어 이중언어를 하고 있는 데가 고색초와 현재 연무초에서는 추진 중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안중초등학교에서 일본어 이중언어 하고 있고요. 합정초등학교에서는 태국어 하고 있고 송신초등학교에서는 필리핀어를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아이들 대상 교육이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대상 교육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전부터 말씀드리던 건데 어느 방송사에서 한 TV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외갓집에 갔을 때 그 외갓집 식구들하고 언어적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제2외국어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도 엊그제 발표가 된 걸로 보이는데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이 활성화되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체성도 확립될 수 있을 것이고 외가나 이런 데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의 모국어를 배척할 게 아니라 같이 자연스럽게 습득해 가면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제2외국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크면 국가의 좋은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인적자원인데 오히려 한국어만을 더 습득케 해서 그냥 버리는, 좋은 기회를 버리는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평택은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중언어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만이라도, 지금 당장 이중언어강사를 확 투입해서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아동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도는 못하더라도 지원청 내에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기 엄마 국가의 말로 이야기하는 대회라도 한 번씩 해본다거나 그래서 집에서 엄마하고 자연스럽게 이중언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시보다도 특히 시골에 가면 외국에서 국제결혼 해서 온 사람들에게 가족에서 한국어만 빨리 배우게 강요를 하고 아이들이 그쪽 언어를 배울까 봐 또 막는 경향성까지도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장애교원현황을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지원청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평택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중증장애교원들이 혹시 있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7명해서 총 23명이 장애교원으로 현황이 나왔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경기도 전체에 1급부터 6급까지, 7급도 있네요. 한 560명쯤 되는데 혹시 중증장애교사들도 있나요, 관내에?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급수가 있어 가지고 3급이 1명이고요. 4급이 1명, 5급이 5명, 6급이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장애교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아직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혹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나요?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보조원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현황파악 좀 해보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지원청 공통사항인데 노후컴퓨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동용과 교원용으로 나누었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용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학생실습용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도교육청에서부터 전체 확보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내려줘야 될 목적사업비거든요. 그것이 학생용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도 마찬가지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원용이 학생용보다 더 시급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업무처리도 해야 되고 학사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동도 상당히 중요하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대안책은 가지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인데요. 원래 연수가 4년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5년 넘은 것을 교체해 주고 있고요. 수원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6년 차 즉 2007년도 생산된 것을 약 2,8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렵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학생용 신증설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과 역시 교사용이 신증설 투입되는 부분에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한 30%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거를 학생용 노후PC 교체에 일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교원용은 5년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를 학생용으로 다시 한 번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평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오전에 하지 못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청인데요, BTL학교 문제입니다. 문제 파악 잘 하고 계신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교육청은 현재 33개 BTL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문제가 상당히 많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3년 사이에 16개의 BTL학교를 지었는데 약 12개 학교에서 하자가 발생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학교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셨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실무자들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진들이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제가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결과는 전부 다 해결된 것으로 보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가 해결이 됐고요. 즉 12개 중에 7개는 해결이 됐고 5개 학교는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자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이것은 누수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창틀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규모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시일이 걸리면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누수라든가 창틀의 휘어짐은 건물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여쭤보겠습니다. 광교초등학교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광교초…….

평호

조평호위원

네, 광교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산의초 네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담당자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사항은 일선 학교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교육청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산의초 어떻습니까, 해결됐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모르면 모른다,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돼 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담당자, 이쪽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12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이 문제 다 파악 못하십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지금 산의초는 고사목이 한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이게 처리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11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누가 도와줘야 되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서호초등학교 어떻게 됐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서호초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예정완료일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지금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제가 오전에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BTL학교 문제에 있어서 일선 학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너무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년 후에 우리는 정말 낙후된 건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2012년도부터 근무해 오셨는데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처리예정일이 있고 한 날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12개 학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학교들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12개 학교였었고요. 더 나온,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를 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이 자료는 수원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원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다릅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으시네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바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BTL학교의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평가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1년에 저희들이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혹시 그 평가에 직접 참석해 보셨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는 안 하고 담당자들이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담당자들의 보고는 잘 받으시나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거기의 문제점은 하자처리의 문제인데요. 하자가 저희들이 많이 생겨서 그걸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도 보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처리가 늦고 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직접 시행사도 찾아가서 연락도 해주고…….

평호

조평호위원

일선 학교에 일상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일상점검 일지들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일상, 일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성과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나가서 할 때는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거 표만 하나 달랑 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후에 반드시 일지를 배치하시고요. 일상점검에 있어서 접수일이 언제냐, 처리일이 언제냐, 접수내용이 뭐냐, 작업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이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건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일선 학교에서 정말 안심하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처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면보고 하시겠습니까?

경순

임경순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앉아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놀이시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2011년도부터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그해에 법이 바뀌어서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선 학교의 놀이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평택에서는 2011년도와 12년도에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하신 게 있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11년…….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은 있습니까? 수원?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평택이요. 합격, 부분합격, 미검사 학교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58개소가, 110개소 중에서…….

평호

조평호위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는 파악이 됐나요? 수원교육청 파악됐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원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불합격 맞은 시설을 언제까지 보완할 거냐 그래서 내년도에 약 22억 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22억 원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전에 11년도하고 12년도에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사태 방사능 유출 이후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무상급식은 정말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복지개념을 바꾼 하나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급식이 무상으로 실시되어진 것이 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배고픈 애들에게 그냥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까지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만들고 나서 오히려 저는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만드나마나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수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평택도 마찬가지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용한 적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추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산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적은 양이고요. 총량이 약 18㎏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사용한 학교가 4개 학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사능 관련해서 검사를 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일본산을 사용하는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18㎏라고 하셨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적은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외국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거의 정비례한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더욱 위험하다. 아이는 성인보다 20배 민감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민감하다. 태아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에 있어서 주고 있는 급식은 정말 한번 방사능에 피폭되면 그건 거의 평생 동안 피폭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더 나아가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이 그냥 밥을 먹여주고 무상급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건강을 담보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만 무상급식으로써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14일, 15일 날 비정규직들이 급식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혹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현재 파업 예상교가 4학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작년에 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유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급식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인데요. 다른 주제입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겁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의하면 올해 한 76억 정도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중에서 한 50억이 깎였고요, 26억 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선 학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교육청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는 현재 초 3ㆍ중 2, 5개 학교, 유치원 3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예산감소로 인해서 지자체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감소한 만큼 지자체와 좀 더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조가 보다 더 중요하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는 이런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급 수가 증가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아니고 구도심지 학교라든가 과밀학교에서 학급 수가 증가한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평택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지역은 아직까지 학급 수 증가로 문제 발생한 학교가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원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당지역 예를 들면 신당지역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근 학교의 학급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될 때 기존에 있는 학교의 교실 수가 부족하니까 있던 특별실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전부 뜯어 고쳐서 다시 교실로 환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복 또는 중복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구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학구를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변경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하시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구, 광교신도시도 학생들 수용이, 학생배치가 계속 어려울 경우에는 학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역시어려움이 있을 때는 학생배치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좀 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때는 교실이 부족하니까 특별실로 전부 만들었다가 학생 수가 또 늘어나면 다시 그걸 뜯어 고쳐서 환원시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인근에 있는 학구 수를 잘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행정의 융통성을 좀 더 발휘하시고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님과 충분한 대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계획들인데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좀 더 이 부분이 증가됐습니까? 또 14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잘 세우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실적은 약 69% 정도 되겠고요. 총 구매액 대비해서 녹색제품 구매비율입니다. 올해는 약 66%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예산 그러니까 처음 예산계획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작년도에도 처음에는 구매액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들어오는 전입금이라든지 했을 때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66%로 잡고 있지만 이후에 약 8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평택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현재 70.6%인데 올해 목표는 한 75%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서 녹색제품을 75%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녹색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특히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건데 수원에는 두 군데 학교가 있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나는 수원 칠보산에 있는 자유학교이고요. 또 하는 쉐마교육 선교, 쉐마학교라고 하는 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는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쉐마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쉐마학교의 문제점은 뭡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인가 쪽으로 들어오게끔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지도도 해봤습니다만 워낙 대안학교로서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인가로 이렇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용자 부담이 상당히 높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00~1,000여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낮추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인가이다 보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평택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유기독학교하고 예닮학교라고 있습니다. 자유기독학교는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교회로서 현재 중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업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급식비도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내년에 안성시 관할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닮학교는 이것은 주로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거기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역시 고등학교과정으로써 13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무료이면서 급식 실시하나 급식비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교사라든가 체육장 또는 제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인가여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데군데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인가이거나 또는 다른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시간이 초과해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맥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택, 제 자료 불용액 중에 사업변경이라든가 미집행금액, 집행사유가 없어서 미집행금액이라든가 또 이월금액을 빼고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것이 예산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이냐 아니면 사업을 다 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남은 집행잔액이냐를 분류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물론 순수한 집행잔액은 평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항목들을 거의 다 제출을 해주셨는데 몇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까지 남은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큰 금액이 급식관리비가 그리고 이게 꾸준히 2010년도보다 많이 줄었지만 2010년 10억 정도가 과다편성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 5억, 2012년도 3억 2,000이 과다편성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2011년도 1억 2,800이 과다편성으로 집행이 불용이 됐고요. 경영지원과에서는 재정결함이 갈수록 늘어요. 2010년도에는 4억 6,000이 과다편성으로, 2011년도에는 4억 900, 2012년도에는 7억 8,200이 재정결함으로 인해서 과다편성, 사립학교 지원이죠, 재정결함이? 맞죠, 교육장님?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이게 과다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오전에 사립학교 관련해서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데 교원 수라든가 학생 수 또는 학급 수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집행잔액이 잔액을 아마…….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BTL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임대료죠? BTL 민자회사에다가, 학교를 건설한 회사에다가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줄 때 저희들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에서, 조정임대료 있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임대료를 조정해서 우리가 낮춰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재정결함은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똑같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재정결함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결함을 보충시켜 줄 것이냐. 참 웃긴 게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는데 그 교원들 또 모든 분들의 4대보험료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다 부담하는데 자체 학교 예산으로 내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거나 감사를 통해서 뭔가 조치를 당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100% 내요, 그걸. 그렇죠?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짜실 때에 정말로 불용되는 금액으로 7억이면 환경구축이라든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학교운영비도 상당히 양호하게, 오히려 2011년도에는 6억이 넘게 불용됐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가 물론 학생 수,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7억 9,000이 불용이 됐고 11년도에는 11억, 12년도 작년에 11억 7,000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원수 계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경직성경비 때문에 힘들다고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싸안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현명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리고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께 갔겠지만 순수 집행잔액이 이것 외에 과다편성으로 한 지금 금방 말씀드린 11억 7,000 학교운영비 이거 빼고도 올해 순수 집행잔액이 24억 5,9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순수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 다 빼고 또 사업변경이나 변경으로 해서 사업금액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 빼고 또 지급미사유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 빼고 지금 말하는 과다편성 빼고 순수 24억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좀 전에 수원교육장님께서 83페이지인가요? 업무보고서. 83페이지에 보면 일괄구매,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괄구매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일괄구매가 중요한, 아까 수원교육청이 혁신한 게 뭐냐 이렇게 최창의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일괄구매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청렴도가 최고고요.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79페이지 보면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이 교원용이 308대예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리고 학생 실습용 컴퓨터가 209대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컴퓨터가 280대, 그렇죠? 노트북 86대 합치면 500대가 넘어야 되는데 합치면 한 360대 정도 되거든요. 일괄구매를, 공동구매를 다 하지 않고 일부 못하는 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79페이지 교원용 컴퓨터 308대하고 여기 컴퓨터 280대하고 어떤 차이인지? 79페이지하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308대하고…….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79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현황이 있거든요.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이 223대, 그렇죠? 그리고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308대, 학생 실습용컴퓨터 보급이 209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이거 교육청에서 보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3페이지에 일괄공동구매는 TV 빼고요. 컴퓨터가 노트북까지 합쳐서 366대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괄구매를 못하는 게, 아까 중요한 실적이 일괄구매라고 하셨는데…….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요, 일괄구매를 하고 나머지를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준다거나 했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주문을 받아서 일괄구매 하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괄구매 하고 거기서 남은 잔액은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간 대수가 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적기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파악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학교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본예산에 학부모회 조례가 통과되면서 각 학교 학부모회에 교육청에서 각 항목을 정해서 내려보낸 돈이 학교당 5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건 일괄적으로 학부모회 지원으로 50만 원씩 나갔고 정책기획관한테 답변을 듣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존에 학교에서 50만 원씩 배정 안 하게 학부모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80에서 많게는 150까지 학교마다 운영비에서 학부모회 지원을 거의 해왔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이 50만 원은 거기서 빠지는 거고 이건 교육청에서 직접 준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으로 포함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합치면 적게는 150 많게는 200만 원 정도가 학부모회 지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4월, 5월까지 가도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5월 달에 1차 추경을 하면서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평균적으로 아마 1,400~1,500 정도를 내려보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청에 계셨으니까, 5월 달 추경 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제가 예결위원이었으니까 알죠. 계수조정까지 다 한 사람이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 정책기획관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1,300~1,50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추가로 내려가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부모회를 실질적으로, 학부모회를 견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에 실질적인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럼 연수를 해도, 간담회를 해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학부모회가 능력이 되게끔 만들어서 학부모회의 건전한 육성을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학부모 예산인데 그래서 기본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교당 100 얼마 정도 반영해서 그걸 내려보냈어요. 예산을 그렇게 품의를 짰어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후에도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회에다가 지급을 한 데 있고,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학부모회에 50만 원 받은 학부모회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 조례 통과 만들어서 건전한 육성 하자고 해놓고 예산을 전혀 안 주고 형식적으로 50만 원 껌 값 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러면 학교가, 부모들이 건전하게 참석은커녕 그냥 형식적인 행동만, 형식적으로 사업만 해서 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형식만 갖추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항의가 빗발치듯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아니, 실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를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섭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왕에 참여를 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회가 학교에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 또 교과선생님들한테 정말로 학부모회가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또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부모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건전하게 참여시켜야 되는데 지금 올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50만 원 던져주고 하는 시늉해 가지고 학년보고회는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활자는 크게 넣어놓고 실제 내용은 없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학부모회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모 초등학교, 부천에 송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만들기 이전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지금은 북부청의 장학관님으로 가 계시는데 학부모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회에 뭘 가르치느냐, 학부모회 임원들, 학부모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갈등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해는 그분들한테 기타나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어떻게, 학부모들 취미로 기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학부모들이 그걸 통해서 아이들, 위험성 있는 아이들을 일대일로 기타강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이 학부모들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 학생, 대부분 나이가 저학년인 학생 학부모가 주축입니다. 오래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그런 걸 배워서 그걸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교에 정례적으로 참여해서 방과후에 한부모가정 또 내지는 조손가정 또 내지는 없는 아이들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일대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놓고 선생님 1명이 하면 힘든데 일대일로 하니까 자기 친자식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돼서 그 학교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학부모들도 자기 능력도 좋아지고 학교에 기여도 제대로 하고 학생들도 좋고 이것이 학부모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학교가 유도해야 되는데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사업해 봤자 돈 쓰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평택ㆍ수원에서 그게 정말로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학부모회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강관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으니까 좀만 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에서 제가 아까 빈 교실과 잉여 책걸상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나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평택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전공이 초등 쪽이기 때문에.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초등학교에서 보면 담임선생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실에서 한 반에 두 번씩 담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ㆍ고등학교도 그러겠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한 학년 할 때 담임선생님이 두세 번 정도 바뀌고 그러면 그 학생이 살아가는 데 또는 공부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교육장님께서 경력도 많으시고 또 도에서 혁신과장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없을까 제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간에 담임 교체하는 사유가 대부분 휴직입니다. 휴직인데 요새는 주로 여선생님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남자 선생님들은 군대 복무 관계로 인해서. 일단 학교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군복무 관계는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가능하면 담임배치를 하지 않고 교과전담으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중간에 가더라도 담임 교체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학교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군에 간다든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로써 교과전담은 빼고 나머지 분들로 해서 담임을 교체시킨다 참 좋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명퇴를 하시는 분도 여기다 담임을 배정한 거예요. 명퇴자도 군대 가는 것과 같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명퇴도 이렇게 담임을 맡아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명퇴도 본인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자하고 소통을 통해서 확실한 입장을,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확실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명퇴예정자도 여건이 된다면 교과전담으로 신청을, 왜냐하면 명퇴하실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어디 질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미리 교과전담으로 있다가 명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담임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물론 육아휴직이나 또는 산가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다른 교육청 또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좋은 것은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다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 어떤, 교과지도도 교과지도지만 인성교육을 하는데 참 담임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잘 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대비해서 내년에 학급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그걸 중요사항으로 집어넣어서 학교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최철환 위원님 먼저.

철환

최철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현장확인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원청의 경우 실험실습 과목이나 기능분야, 예체능 분야의 교과전담이 아닌 국어나 도덕이나 사회나 수학 교과전담교사가 소수 있는데 특히 도덕 같은 경우 정의적 과목인데 담임이 데리고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의 교과전담이 있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으로 해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를 전담으로 활용하는.

철환

최철환위원

수석교사를 전담으로 활용하더라도 다른 과목도 실기과목이나 예체능 분야나 실험실습 분야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이 정의적인 교과목을, 도덕과 같은 교과목을 굳이 교과전담이 맡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수석교사가 아마 그쪽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덕과목은 전공으로 해서 가르쳐야 할 그럴 과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초등학교입니다. 중등의 전문과목도 아니고, 윤리와 같은 전공과목이 아니라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정의적인 과목인데 이 정의적인 과목을 담임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돌봐야 할 아이들을 전담교과목으로 떼어준다는 게 이게 과연 이치에 옳은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시 내 수석교사가 그리 많지 않고 한 40여 분이 있는데…….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수석교사가 됐든 누가 맡든 그런 의견입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글쎄,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은 굳이 뭐, 그런 사례가 평택도 있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은 현재 영어, 체육, 음악, 과학 과목에서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추석연휴가 수ㆍ목ㆍ금ㆍ토ㆍ일까지 합치면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추석 전날 월ㆍ화, 화요일 날 재량휴업을 한 학교가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오히려 학부형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마 그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회사원들이 많은 자녀가 있는 데는 회사가 다 쉬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그렇게 공휴일로 아예 지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물론 대다수의 어린이가 그렇다 할지라도, 글쎄요. 그런 부분은 어떤 특수한 경우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아동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혹시 이쪽 학교 입장에서 편의주의적으로 가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서 내고 쉴 수도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지금 토요일 휴업일 때문에 가뜩이나 수업시수 부족해서 채우려고 늘 애를 쓰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평택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상희

이상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수원교육장님, 같이 평택교육장님도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데가 어디지요? 학부형들이 가거나 어쨌든 외부의 사람이 갈 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문과 행정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지요? 행정실이, 정문에는 요새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데가 행정실인데 학교 행정실에 가보면 우리 김영일 교육장님, 어때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금 냉랭하다, 불친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두어 달 됐으니까 다 다녀보셨을 텐데, 아직 학교 다 못 다녀보셨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다 못 다녀봤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교육장님은 어떠세요? 1년 6개월 되셨으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녀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갈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인이 갔을 때는 좀 그런 이미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장님도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랬잖아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갈 때는…….

상희

이상희위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불친절한 건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교육장님은. 저희 의원들이 가도, 의원배지를 달고 가도 이건 뭐 무슨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의원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이 참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요. 그것도 지역의 그래도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한테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다른 도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창피하든지 교육위원이라는 자체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행정실이에요. 그럼 학부형이든 어떤 외부 손님이든 간에 갔을 때 그래도 어떻게 오셨냐고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행정실이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학생, 학부형이 없으면 본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생, 학부모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게 직업이라고. 그런데 오면 왔나보다 가면 갔나보다 뭐 얘기, 보통 문을, 밀폐되어 있어서 안 보여요. 문을 열면 드르륵 소리가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쳐다보고 응대를 해야지. 그 부분을 우리 양쪽 교육장님들 잘 생각하시고 좀 변화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혁신, 학교변화가 중요한 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런 것은 어때요?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터버려요. 그리고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무슨 소통이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지금 일반직하고 행정직하고 가뜩이나 분리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벽을 쳐놓고 해서 소통이 안 되고, 뭐 서로 보면 처음에 어색하겠지만 계속 지내면 서로 소통도 잘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데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 못 봤어도 손님이 오면 누가라도 볼 수 있고. 이것은 교육청의 교육감이 하라는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교육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현장이, 학교에서 전문직, 일반직 해서 나누시지 말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그 벽 없어져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드릴게요. 평택은 지금 전기요금인하 추진특위 만드셨지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수원은 아직 안 만드셨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TF팀이 구성됐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직은 되지 않았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평택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번 21일 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제 들으셨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벌써부터, 전에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하셨고요. 일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셔야 돼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되면 교육재정이 굉장히 플러스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 냉난방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가격이 좀 싸면 아무래도 추운 거, 더운 거 방지할 수 있잖아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된 게 아니지요. 원래 성남에서 시작됐는데, 학부모연대에서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같이하고 있지만 이것이 확대 확산돼야만, 지금 전기료 인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강하게 푸시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평택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나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가서 투 트랙으로 정치권하고 합해서 하면 문제, 말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없으시면, 지금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기료 인하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더 추워지는데 정말 부모들뿐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는 데도, 양질의 수업은 선생님들의 어떤 정성이 잘 표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료 인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평택교육장님, 올해 2013년도에 평택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일곱 분이라고 그랬나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간담회 혹시 몇 번 하셨어요, 아니면 안 하셨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담회를, 정식 간담회로는…….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도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 마침 부의장님이 계셔서 부의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한 번?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래서 같이 협의, 간담회 하셨습니까?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몇 분 오셨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네 분 정도.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네 분 오셨어요?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수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2회에 걸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원들하고의 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미팅, 그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그러한 민원들을 서로 논의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예산적인 사업이라든가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하는 교육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학기가 바뀔 때라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셔야 되고 또 그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심부름꾼이라고 하지만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행정실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교장선생님 연수도 하고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교감선생님 연수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하고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교장선생님이 연수하실 때 또는 교장선생님들, 학교도 자주 방문하시지요? 교육장님들 연초에 학교 몇 번씩 방문을 계획적으로 하시지요?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의 도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정치를 떠나서 뭘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들,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이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역의 예산 막 들고 우리 교육장님, 예전에 본청에 계실 때 얼마나 들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사업예산 확보하려고 누구를 찾아다녀요? 저희 같은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도의원님들이 학교에 오면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오히려 더 오게 만들어야 될 그런 관리자들이,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한 내용들을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달도 해주시고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할 때 이런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의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분들하고 윈윈을 하자 하는 것이, 그래야 학교교육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덕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감사2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일할 때입니다. 이게 추진하지 않으면 생각만 갖고는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예의를 지킨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수원과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일은 고양에서 고양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과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