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로 산학협력 연구지원 산학연 간의 네트워킹, 공동활용장비 제공, 과학기술정책연구 등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진흥원이 경기도 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은 미리 증인에게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정택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일용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관 산학연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원 원장 박정택.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과학기술원장 박정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용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관 산학연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동안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반성 그그리고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진흥원은 도내 과학 및 산업분야의 산학연 협력과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5월 경기과학기술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를 통합하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주요기능으로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등 환류시스템 구축, 과학ㆍ산업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ㆍ교류ㆍ정보 지원, 의약ㆍ제약ㆍ바이오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ㆍ지원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진흥원의 조직과 인력은 경영관리본부 등 4본부 1센터 1연구소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9명, 현원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404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기도 출연금 117억 5,000만 원, 자체수입금 44억 8,800만 원, 위수탁수입 156억 9,000만 원, 건물관리 수입금 41억 7,000만 원, 기타수입금 9억 6,000만 원, 건물회계 전입금 8억 원, 전기잉여금 26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비 119억 3,000만 원, 위수탁사업비 171억 6,000만 원, 건물관리비 41억 7,000만 원, 경상운영비 7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의 경기바이오센터와 판교테크노밸리의 글로벌R&D센터 건물에는 38개 기업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1,087명의 상주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총 263종, 171억 5,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 이상 고가장비 30종,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장비 85종,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장비 148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정책의 실행방안 등 정책연구 수행 및 25건의 과학기술정책 제언과 경기도 과학기술사업 심층평가,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 DB 구축 및 가이드맵 발간 등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로 R&D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견인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비 지원금의 3.6배를 상회하는 경제효과를 보였으며 경기도의료기기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경기도 R&D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신약개발을 위한 유효물질 36종 발굴과 국내외 지적재산권 20건 확보 등 바이오ㆍ천연물의 우수 연구성과의 기업기술이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국가 R&D사업 확보를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산학연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기술혁신 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도내 산업혁신클러스터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비사업 171억 원 유치 및 산업육성에 기여하였으며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지원을 통한 채용연계 등 산학연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기술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이오기업 기술개발을 통한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바이오 공공인프라 서비스는 전국 평균 대비 7.8배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경기도 연구장비의 효율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해서 바이오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강화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도민의 과학문화 확산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청소년 소외계층 등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과학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도민의 과학문화 확산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분양계약자 실태조사, 과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랑방 정오콘서트 27회 개최, 174개 사로 구성된 판교포럼 운영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도 가용재원의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 지역특화 연구장비 중심의 활용촉진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문화에 대한 도내 시군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으며 이 밖에 오늘 감사현장인 판교테크노밸리를 ICT 소프트웨어융합기술 혁신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오늘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산학연 연계ㆍ협력사업, 연구인프라 지원사업, 과학문화 확산사업,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과학기술정책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 및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보다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 비전ㆍ전략 수립 및 정책연구, 경기도 과학기술 사업평가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로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정책의 실행방안 등 정책연구 및 25건의 정책제언과 경기도 과학기술사업의 심층평가,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 DB 구축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연구수행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내 경기도 과학기술 심층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경기도 R&D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등 경기연구개발지원단 4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수행에 다소 애로점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BTㆍIT 등 첨단분야, 환경ㆍ서비스 R&D 등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과학기술사업 평가의 제도적 정착도 앞으로 더 요구됩니다. 그 대책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야의 선택과 집중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외부수탁사업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및 사업평가를 통한 결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해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위한 안정적 예산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리며 경기도가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선도하는 선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 전략산업 및 산업혁신클러스터 중심의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과 전문적인 사업 위탁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R&D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지원, 위탁 기술개발지원의 2개 세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매출액 1,924억 원, 고용창출 1,229명, 특허 등 재산권 465건 등 도비지원금의 약 3.6배를 상회하는 경제성과를 창출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의료기기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경기도 R&D사업 4개 과제를 전담 관리하여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5건 등 우수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해 본 사업의 발전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지원 수행에 다소 어려운 점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최근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1 대 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평가 및 과제관리의 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응책으로는 서류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평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해소 및 관리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향상, 일자리 창출, 지적재산권 확보 등 경기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적극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분야입니다.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사업은 초고속 약효검색시스템을 활용한 유효물질 발굴과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기업의 제품화로 연계하기 위한 중개연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바이오기술 기업화 연계, 첨단 약효검색지원 등 4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로는 약효검색지원 14건, 기능성화장품 등 지원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신약개발을 위한 유효물질 36개 발굴 및 특허ㆍ논문 등 지적재산권 확보, 기업지원을 위한 약효검색 표준품 2,000여 종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요와 편의 중심의 약효검색지원사업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출된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위한 정부과제 수탁 및 도내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후속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사업 수행에 역시 애로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 감소로 차년도 화합물은행 구축, FTA 대응정책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한 항암단백질 생산 세포주 균질성 확보 및 공정성ㆍ적합성을 위한 공정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초고속 기술기반 기능성화합물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술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지원에 활용하고 세포주 개질 및 공정 관련 학연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 평가사업입니다. 천연물유래 신약 및 기능성소재 지원으로 저비용ㆍ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천연물신약 후보물질 발굴, 천연물신약 기술이전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로는 천연물신약 개발 후보물질의 유효ㆍ지표성분 90건 도출, 한약재 및 자생식물의 천연추출물ㆍ분획물 DB 300종 및 고혈압 등 약효평가시스템 4개 항목을 추가 구축하였으며 시제품 및 제품개발 지원, 연구개발컨설팅 등 기업수요 중심의 연구개발지원 수행과 10개 과제, 17억 원 상당의 중앙정부 R&D사업을 유치하여 도내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식약청 승인 안전성 평가 GLP 시설 구축 및 운영과 경기북부 지역특산물 및 천연소재 라이브러리 구축 및 유효성 평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제품화 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같은 지자체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경기도 자생식물 산업화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소재 확보와 천연물신약 후보물질 발굴로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연계ㆍ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주요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과 수요지향형 정책 지원, 첨단기술정보 지원을 통한 기업의 R&D 성과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정보 및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로는 경기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및 특수목적그룹, 소위 SPG 지원사업을 통한 170억 원의 대형 정부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전문 DB, 저널 등 첨단기술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67만 불 상당의 비용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국내외 전시회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의 우수기술 홍보 및 시장기술 기회를 제공하여 30개 업체, 90만 불 수출계약을 성사한 바도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 채용 30명, 전문가 양성 200여 명, 창업지원 2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별 클러스터 간담회 등 현장활동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학연 연계ㆍ협력사업 수행의 애로점으로는 산학연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현재 국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시급하며 경기도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와 경기도 고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IICC 육성 확대를 통한 산학연 협력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바이오ㆍ제약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전문 분석시험 및 파일롯 시생산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인프라 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도내 208개 기관에 2만 9,548건의 첨단인프라 분석지원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경기도 연구장비의 효율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첨단인프라 지원분야와 기업제품화 사례를 확대하고 연구장비를 활용한 국비사업 확보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충족과 지원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활용 우수장비의 선유지보수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국책과제와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서비스 수준 및 항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앞으로 도내 기업의 연구장비 투자 및 운영비 절감, 중소기업 기술력 경쟁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소외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과학콘텐츠를 제공하여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강연 지원, 생활과학교실, 과학관 투어 등 8개 세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과학강연 등 5개 프로그램에 493회 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 등 9,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요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사업 수주 등 전년도 3개 사업에서 금년에 7개 사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공급을 통해 도민의 과학문화 확산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내 31개 시군의 과학문화 인식개선 및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시군 담당자 참여의 과학문화 워크숍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필요성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과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통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및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체계적인 단지 운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지원시설 활용도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지원, 공공시설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양계약자 실태조사 실시와 174개 사가 참여하는 판교테크노밸리 포럼 구성 및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과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단지 조성을 위해 사랑방 정오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니다. 앞으로 판교 포럼 정례활동으로 정보교류 및 산학연계를 지원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첨단단지 및 도 소유 건축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판교테크노밸리 노상주차 및 대중교통 불편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임시주차장 개방 및 노외주차장의 건립을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며 판교테크노밸리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근접지원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부임하여 지난 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진흥원의 혁신역량 제고와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진흥원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에 15회 이사회를, 그동안 14차까지는 진흥원에서 하다가 15차 때 외부에서 했어요. 외부에서 한 이유랑 그다음에 그 이사회의 안건을 보면 진흥원의 정관 개정부터 해서 직제 및 정원규제 그다음에 인사관리규정 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이 안들을 이사회 15차 때 다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일용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랑 조인되는 부분이 468페이지에 우리 위원님이 비정규직의 수당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큰 숫자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급방법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가족수당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수당 그다음에 보육수당 이런 내역들을 직급별로 어떤 식으로 주는지 그 내역을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노동조합이 없지요? 이일용 님!

네.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합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 내용과 그걸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둥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2014년도에 대한 예산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지요?

추계만…….

그다음에 2013년도 거랑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중간 필요한 자료를 보고 싶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회의 진행하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 주셔서…….

네, 저도 자료요청 좀 먼저 할게요. 우리 2012년 재무제표상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명이라든지 금리라든가 예치기간 이런 것들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영업수익, 사업지원수익하고 자체수익 그다음에 수탁사업수익, 임대관리수익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역을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 내의 입주업체 현황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그 내용에 입주연수라든가 아니면 입주계약조건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년도에 입주했는지 여부, 그 기간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했는지 여부 이런 걸 포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저도 입주업체들의 최초에 공고 냈을 때의 조건들, 조건과 그리고 입주업체들의 분양했을 때 전체 내역들은 나와 있는데요. 그쪽에 계약연도하고 최초 입주한 업체들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다시 한 번.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지금 파견근로자 그다음에 무기계약자 그런 현황들을 알고 싶은데 그 현황 중에 퇴직자가 있을 거고 다시 또 재취업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역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영규 위원님.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임대료 상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또 거기에 관리비 포함해서 총 월 합계하고 연 합계를 내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이 창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계약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께서도 노사협의에 대해서 요청하셨지만 노사협의 운영 규정하고 2012년도 임금하고 단체에 관한 체결서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단체협약서에 전부 다 같이 있나요, 사규에 들어가 있나요?

사규에 들어 있습니다.

사규에 있습니까? 그럼 사규에서 복지 부분만 카피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 과학기술정책을 25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송한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얘기하세요.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많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자료를 받고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20~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자료를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20분 내지 3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희망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청하는 위원님도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송한준 위원님, 30분 괜찮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30분간이면 자료 다 올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온 거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지급 건에 대해서 보면 교통비랑 그다음에 가족수당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써놨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내역과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줘야지, 이게 자료라고 주시는지 모르겠네. 이일용 본부장님!

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주는데 얼마를 주고 그 기준은 어떻게 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줘야지, “지급대상 : 전 직원. 지급방법 및 기준 : 보수규정 제12조 및 13조에 의거함.” 이게 뭐예요, 이게! 보육수당을 몇 명을 얼마를 주고 기준은 어떤지 그런 내역을 줘야지, 빨리해서 주세요. 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들이 한목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 이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행정을 해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좀 빨리 주세요.

네.

자료요구를 추가로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가 아니라 성실하게 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속하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봐야 사실 질문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 궁금한 부분을 하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요청은 송한준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뭐 그쪽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나오는데요, 좀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는 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노사협의회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을 크게 담지 않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임시회를 한 것 중에 “진흥원 사우회 임직원 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량 사용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노측 안건 협의가결 후 이행”인데, 도대체 어느 차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관용차를. 뭐 전체에 하자는 건지 아니면 임직원들이 여기 있는 무슨 마이크로버스 이런 걸 쓰자는 건지, 이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사우회 임직원 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량을 쓰자는 얘기는? 63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임직원 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 사용을 하게 해달라. 저희가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그것을 직원들이 경조사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래서…….

승용차인가요?

SUV도 있고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쓰는 차가, 임직원이 동시에 다 움직이겠어요? 큰 차를 쓰자는 얘깁니까, 작은 승용차를 쓰자는 얘깁니까, 아니면 있는 차를 다 쓰라는 얘깁니까?

잠깐, 우리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네.

경영관리본부장 이일용입니다. 이 내용은 노사협의회 대표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상조사가 발생할 경우에 조문객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특히 수도권 내에는 관계없는데 부산이라든가 원거리 같은 데 있을 때는 자기 자비를 들여서 부담을 해서 갔다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대표로 한 사람을 해서 노사협의회 대표가 우리 관용차량을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해서 그래, 좋다. 주말ㆍ주중에라도 원거리에 갔을 때 자부담 안 하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죠, 노측 대표나 사측 대표가 갈 때 그렇게 쓰자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잘못 보면 “임직원 경조사 참석 시 관용차량 사용 허가” 그러면 전체를 다 해줄 거라는 이런 문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임직원이라는 건 전체 직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경조사 참석 시, 임직원 누구나 경조사에 참석하면 차를 다 대주자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30명이 간다 그러면 30명이 차 몇 대로 같이 쭉 관용차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노사협의회 대표가 한 사람 정도나 두 사람 정도, 저희 차가 큰 게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노측 대표나 사측 대표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써놓으니까 전 사원한테 하는 것처럼 문구가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어볼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또 임시회에서 비예산 복지제도 확대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비예산 복지제도는 들어간 게 뭡니까, 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받았다든가 커다란 공적이 있을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 인센티브를 좀 달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달랬던, 요청한 이유가요.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제출해 주시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공용차량에 블랙박스 다는 것, 이런 거는 사실 노사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본부에서 알아서 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블랙박스를 다는 거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따질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노사협의회에서 해 달라는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회의록을 보기로 하고요. 우리 원장님!

네.

여기가 지금 4대 보험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주지요?

네.

그러면 상해보험은 1인당 얼마씩 들어줍니까? 상해보험이 전체 들어 있죠?

네.

4대 보험 말고 추가로. (관계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그 이외에 단체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 있습니다.

어디 단체보험이요?

제가 내역을 다시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참. 아니, 여기 원장님이나, 지금 본부장님이시죠?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보험에 들어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후생복지예요. 이런 논리라면 노사협의회하고 제대로 협의가 됐는지도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상해보험이 4대 보험 말고 상해보험을 추가로 들었을 때는 분명히 자율적으로 들어준 거보다는 노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와서 들어줬을 텐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얼마짜리, 어느 보험에, 몇 명이, 전 임직원인지, 얼마가 들었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해보험이 들어 있긴 들어 있죠, 전부 다?

네.

그런데 이거 참……. 여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관리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경영관리, 노무관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전 직원 가입되어 있고요. 한화손해보험에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으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월 얼마 내는 거냔 말이에요.

연 20만 원 상당입니다. 급여혜택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우리 가입비가 연 약 20만 원씩…….

1인당 20만 원?

네.

그렇게 되면 한 1만 얼마짜리 들어갔네요, 그죠? 한 1만 5,000원짜리.

네, 1만 5,000원 정도.

그러면 그냥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국민연금이나 모든 산재보험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냐고 여쭤봐도 대충 아셔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직책수당, 가족수당 전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전부 직급별로 틀리겠죠.

급양비는 똑같고요, 급양비. 중식대는 똑같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건 직급별로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시간 차이도 있고.

직책수당 말입니다, 직책수당.

직책수당도 직급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틀리죠?

네.

그러면 맨 상위직책은 얼마고 맨 하위직책은 얼마 받습니까? 자, 원장님은 직책수당 없으시죠? 있으세요?

있습니다.

원장님은 얼마세요?

월 100만 원입니다.

직책수당이요?

네.

이 직책수당이 상여를 산정할 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봉급에 플러스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젤 조금 받으시는 직책수당은, 어느 분까지 직책수당 받으십니까?

팀장급까지 50만 원.

팀장은 50만 원. 그럼 결국은 팀장들이 월급여 플러스 50만 원이 기본급이네요, 그렇죠?

네.

가족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준하고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1인당 1만 5,000원부터 1자녀, 2자녀, 3자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액이 있는데 보통 한 5만 원 정도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당이 커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라고 월급은 명세가 돼 있지만 수당이 50만 원이면 이 평상임금, 통상임금을 따질 때 250만 원을 다 넣고 모든 ot라든가 이런 걸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을 업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지급은 전 사원 다 하십니까?

차량유지비는 1인당 13만 원입니다.

전 사원 공히?

차량유지비가 아니고요, 교통보조비인데요. 월 13만 원씩 전 직원…….

차가 있든 없든?

네.

그런데 차량유지비라고 여기서 명칭을 쓰던데요? 교통보조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쓰는 공식명칭은 차량유지비예요. 아시겠어요?

저희는 교통보조비라고 쓰고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뭘 보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사원채용공고에 나왔던 그 문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원채용공고에 교통보조금이라고 해야지 차량유지비라고 써놨습니까? 공식명칭을 썼겠죠, 그렇죠?

네.

이거 나중에 추가질의하고요. 지금 출퇴근 선택적 근무를 시행하고 있죠? 대개 몇 분이나 그렇게 시행하십니까, 전 직원 중에?

다시 한 번…….

선택적 근로, 나는 예를 들어서 늦게 나오고 늦게 나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직원들을 대상하고 있는데요, 한 10%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육아 있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직원이 하고 있고 학교 가는 직원이 해서 한 10%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가요. 그러면 육아휴직은 몇 명 정도 내고 있는지 아세요?

육아휴직이 지금 한 5명 정도가 육아휴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명 정도예요, 5명이에요? 얘기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혹시 남성 중에 출산휴가 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세요? 저한테 아까 답변을 또렷하게 못한 건 이따 서류로 분명히 빨리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추가질문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유치원, 중등, 고등 전부 다 학비 지원하게 돼 있죠?

네.

어떻게 지원합니까?

12년 이후 출산자 전원이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2년 이후 출산자 전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치원은 얼마 지급하냐고요?

유치원이요? (관계직원, 경영관리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광교테크노밸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입소할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학비수당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 여기 어린이집 말고 바깥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일반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에서 혜택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정말 답답해 죽겠는 게, 누가 법 바뀐 복지제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원채용공고에 나온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자금 지원 해 갖고 유치원, 중등ㆍ고등학교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고 낸 사람이 허위로 냈습니까?

지금 중학교까지는 전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공고내용을 왜 냈냐고요? 그럼 중학교는 기성회비만 내준다든지, 고등학교는 영수금액을 전액 주고 유치원은 얼마를 준다든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주는 보육법을 왜 여기서 말씀하시냐고요? 정부에서 0세~5세까지 유치원, 그게 어린이집 지원이 아닌 여기 진흥원 자체 노사협의에 의해서 또 아니면 사규에,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복지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중혜택을 받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영유아비는 영유아비대로 받고 여긴 여기대로 사규에 있어서 따로 받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씩 주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주는 건 없고요. 우리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육아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주고 있고요. 밖일 경우에는 그냥 영유아 무상보육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안 맞네요. 어떻게 꼭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에만 넣어야지 지급을 해주고…….

그것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광교단지에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 육아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4개 기관이 합의하에…….

알아요, 거기 운영하는 거 아는데요. 그게 안 맞죠. 꼭 거기를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유치원을 가도 똑같이 주는 거고, 여기 공고내용을 보면 판교어린이집 지원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질문할 거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빨리 좀 주십시오.

네.

정말 이거 제가 보기에는 황당하네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거 혹시 왔나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긴 할 겁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에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가 다 들어가 있죠?

네.

다 임원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규정에 보면,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임기라든가 직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사회 출석내용을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의 이사가 한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분 선임되고 이사회 몇 번 나왔습니까?

제가 오고 이사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주로 대리로 나옵니다. 그건 당연직이기 때문에 직접 국장급이…….

대리로 나오면, 대리로 나와도 출석이 표시가 돼요.

네, 당연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임명되고 나서 한 번도 출석 안 했어요. 출석률 0%예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왔죠?

네.

저희가 어제 차세대융기원 감사 때도 보니까 다른 이사들은 최소한 70~80% 출석하는데 산업통상부 여기 계신 분은 한 번도 출석 안 했더라고요. 어제 차세대융기원도. 이거 임원의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임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직 임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관에 보면 해임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 사람만 특별히 이렇게 이사회에 안 나오도록 배려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원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건 그만큼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배려해 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진흥원의 사업구조를 보면 중앙정부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산자부,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 나왔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진흥원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건 출석 안 했으면 왜 출석 안 하는지 그 사유서는 받았어요?

…….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는 당연직 이사 이분을 빼세요, 그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이사 임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19명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못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차세대융기원도 그렇고 오늘 여기 과학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아예 출석을 안 해요. 그렇다고 출석을 못하면 사유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대리로 누구를 대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있습니다. 당연직이사님을 포함해서 다른 이사님도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시면 연락이 와서 이견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실 나와서 이견을 발표하면 더 좋지만 안 나오시더라도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당연직이란 건 당연히 임명이 돼야 되는 이사인데 당연히 임명되는 이사가 한 번도 출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도 왜 출석 안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너무 저자세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또 주신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요청해서 행감자료에 나왔는데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목만 있고. 제가 다른 기관 행정감사 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받으면 세부내용이 없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 자료가 방대하…….

뭐가 방대해, 뭐가!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 세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바로 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세요. 내용을 봐야 뭘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제목밖에 없는데. 그리고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로 물어보긴 할 텐데 진흥원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2년 재무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한 213억 정도가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미리,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술료 같은 걸 미리 받아 가지고 다음에 쓸 예수금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미리 받은 기술개발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는 것은 수시로 그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집행하고, 우리가 자금을 받아드는 시점하고 집행하는 시간하고 실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과다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13억이 그야말로 보통예금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보통예금에 있는 게 213억이고 흔히 말하는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게 28억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보자고 지금 자료요청을 드린 거예요. 일단 자료 오면 좀 더 다시 한 번 추가질문하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임대현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지금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금년 초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2차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는 그동안에 워낙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업현황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했고 2차 조사 때는 실질적으로 계약조건이라든가 분양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몇 개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고, 일반적 현황이고요. 실제로 그 기업들이 계약조건이라든가 분양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2차 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그 자료를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 349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349페이지에 보면 건물별 임대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초과 임대비율로 표시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계약조건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파악한 거 아니에요. 다 파악하신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치는 우리가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합당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벌써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지금 행감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법임대에 대해서 신문기사 나온 게 최소한 3~4개월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장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판교지원본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하십시오.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금년도 1~2월 두 달 간에 걸쳐서 실시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1차 실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7월 21일 판교테크노밸리 조직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8월 1일 자로 이 건물관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러면 입주해 있는 기업의 규모나 또 입주기업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입주했는지, 그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금년도 1~2월 달에 걸쳐서 실시했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1차 조사는 그야말로 현황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임대비율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월 달에 자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내보내고 그렇게 했고 9~10월 달에 걸쳐서는 정밀실사ㆍ조사를 진행했고 지금 현재는 정밀실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기업이 이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를 전부 정밀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는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11월 말까지 그 자료가 취합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로드맵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밀실사ㆍ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약서를 징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분석해서 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주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명시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미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송한준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어서 판교테크노밸리의 불법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불법임대의 여지가 있다. 불법임대해서 그 수익금을 상당히 업체별로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1년 전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하고 우리 경기도는 언제쯤 그 문제를 아셨는지?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은 언제 아셨어요? 저는 1년 전에 알았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저희도 하나하나 세밀히 분석작업을 해봤습니다.

업무 인수는 언제 받으셨어요?

2012년도 8월 1일 자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요?

네.

인수받고 나셔서 그 계약서상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바로 점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반조성 사업에서부터 또 지금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통근버스 문제도 대두되고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단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했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인원 부족했다라는 이유로 이 불법임대를, 이 부지 내에서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이걸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는 기관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도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1일 자로 인계를 받아 가지고 바로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태조사를 하려면 입주기업…….

아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불법임대는 저는 11~12월 중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원기관으로서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단장님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8월 1일 자로 받아 가지고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해 있는 기업의 규모나 또…….

언제쯤, 그 아신 시점이 언제셨어요? 여기 지원기관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9월 하순경에 여기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 임대를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용지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또 그 입주기업이 용도에 맞는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입주했는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9월 하순경에 인지를 하고 성남의 분당구청을 통해서 기업리스트를 받고…….

간단하게, 언제쯤 아셨냐고요. 불법임대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언제 아셨어요?

불법임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저희가 9월 달 넘어서서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경투실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보고하셨어요? 그때 바로!

불법임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요?

네. 불법임대가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9월 달에. 그렇죠?

아니, 그런데 불법임대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에 보고하는 건 좀 한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언제쯤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월 하순경에 그런 걸 직감하고 거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징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2012년도 12월 27일부터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각 기업별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13개 업체별로의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불법임대료, 업체별로 계약한 이후 불법임대료 수익금, 불법임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업체당 불법임대 수익금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이희준입니다.

과장님, 정말 이 판교테크노밸리가 명실상부한 우리 경기도의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중요요지이고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불법임대라는 오명을 지금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경투실에서는 불법임대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금년 5월 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언제 알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금년 1~2월 달에 실태 현황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도에서도 인지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1월에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인지가 됐던 거였고요. 그러면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 맞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도에서는 그 7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정지를 내리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거나, 사후조치로 불법수익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이런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1~2월 실태 현황조사가 판교지원단이 지금 본부지만 처음 생기고 한 현황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현황조사가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현황에 가까운 조사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민간기업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가하기에는 조금 조사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판교지원본부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현재로서는 페널티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가 가능한데 현저히 사업계획을 위반했던 부분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저희도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대로 부당이득 환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법률조문도 있고 해서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약서 문구를 그렇게 어정쩡하게 작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7개의 컨소시엄 업체들에게 불법임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의 특혜를 준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를 준 7개 업체의 부당수익, 그것도 몇십 억입니다. 1, 2억도 아니고 몇십 억의 부당수익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방관하고 아무런 대책 마련할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외의 업체들은 뭐가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약서 내지 사업계획서지요. 사업계획서는 포괄적으로 된 부분이 저희 측에서도 당장 어떤 것을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포괄적인 규정 속에서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1년,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 중이고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에서 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마련을 못하고 계신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대로 현저하게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저한’이라는 부분이 조금…….

다음에 경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을 거고요. 아무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안 또 불법수익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안,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제가 그 밖에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연희 본부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직책이 본부장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직책수당은 더 받으세요?

이전에 정책연구실장이랑 동일합니다.

어때요? 실장이라는 명칭보다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받으니까 일이 더 잘되세요? 어떠세요?

하는 일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볼 때 기존의 실장과는 좀 다른 어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그래서 더 좋다? 그런데 조직이 너무 광대해 보여서 구조조정할 때 1순위로 본부를 축소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어떻든 직책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 명칭을 바꿀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이연희 본부장은 적어도 진흥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했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창조경기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내년에는 저희가 과학기술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도 과학기술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ITㆍBT 이런, 그동안 저희가 연구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까지 넓혀서, 환경 R&D라든지 서비스 R&D라든지 넓혀서 연구보고서를 낼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초과학 중심으로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갈 것입니까?

기초과학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저희 경기도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의 어떤 정책에 대한 안정을 시켰다면 적어도 진흥원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괜찮으세요?

예산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내년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할 때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으로 1억 6,000 그다음에 정책연구사업 평가로 6,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알겠어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진흥원의 가장 핵심이 전략ㆍ전술 그다음에 정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하면서 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영관 본부장님, 잠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학연지원본부 이영관입니다.

어떻든 진흥원에서 가장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돼서 향후계획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R&D 예산이 약 11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저희가 52억 현재 받았거든요. 52억을 나눠보면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신규사업을 약 20억 정도밖에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추세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2차 기술개발사업 공모를 할 때는 경쟁률이 약 11 대 1 정도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이쪽에 종사하시면서 또 반은 경기도 성대에서 교수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관련된 매칭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소기업과 매칭시키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매진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어떻든 이 기술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광역경제권 연계ㆍ협력사업이라고 산업자원부에서 과제를 또 금년에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억씩 저희가 지원을 받고 또 도에서 매칭도 해서 그 과제를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예산적인 문제가 또 들어갑니다. 도의 매칭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원장님도 중요하시지만 각 본부장님들께서 진흥원을 위해서 좀 더 관심과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님, 잠깐.

경기바이오센터장 노재성입니다.

우리 바이오센터장님 보니까 유일하게 이사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경기바이오센터가 7년 전에 독립기관으로 있다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포함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진흥원의 하부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센터장이니까, 어떤 식이에요? 통제를 어디서 받아요?

지금 진흥원의 하부기관이지요.

하부기관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과학에 종사하고 진흥원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넣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자리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현재는 이사로 돼 계시잖아요.

네. 정관 규정만 바뀌면 저는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다.

정관 규정을 바꾸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사로 하고 저를 빨리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들이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것들이 주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 실적은 2013년도에 논문 9건 그다음에 특허 3건 등록했고요. 시제품 개발은 22개 그다음에…….

그러면 논문이랑 그거 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주로 분석지원팀에서 지원업무를 하지요?

분석지원팀이 메인이고요, 약효검색지원도 또 큽니다.

그러면 연구개발팀에서 구제역치료제랑 약효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구제역치료제요?

네.

구제역치료제는 지난 2년간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연구단계가 끝나서 개발단계로 농림부로 해서 12억 과제를 유치했습니다, 3년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이오센터의 고유업무가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 얘기했듯이 검사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나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계를 검증하고 중소기업들이 오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증감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오센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원해 주면서.

국가 R&D로부터…….

아니, 그거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든 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수입이요?

네.

저희가 분석지원으로는 연 5억이 되고 있고요. 약효검색으로는 2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억.

7억.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미래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도의 예산에 기대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센터장께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잠깐 1분만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됐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저는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네, 말씀하십시오.

됐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이일용 본부장님, 잠깐 봅시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일용입니다.

15차 이사회를 보면 내부에서 안 하고 바깥 외부에서 했는데 과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큰 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작은 걸 아낌으로써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하는 거랑 외부 서울 가서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구태여 바깥에서 한 이유가 뭐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진흥원 생긴 뒤로 이사님들 모시고 워크숍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새로 원장님 오셔 가지고 분위기나 조직 차원에서 한번 이사회를 워크숍 겸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 때 제가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할게요. 자료 좀 잘 주세요. 네?

네.

형식적인 자료 주지 마시고.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보육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 건데 4개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4개 기관이 합의해서 기관 내의 어린이집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4개 기관이랑 합의를 본 합의계약서를 주세요. 자, 행정에 오래 근무하신 분으로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아니, 조금이 아니라 ‘아니요, 기다’로만 대답하세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나 공공기관에도 다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일용 본부장님!

네.

적어도 행정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리에 앉아계시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세요.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15차 이사회 안건 중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시켰어요. 맞습니까?

네.

어떤 이유에서 폐지시켰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아마…….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정산제도를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제도를?

네.

제가 아는 상식 내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위하는 게 뭐예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협의회고요, 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내가 지금 확인 안 해봐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부의 많은 출연기관은 복지의 하나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다가 어떤 경우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아니면 급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거나 이럴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임차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적어도 앞서가는 경기도의 진흥원이 중간정산제를 갖다가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린 저의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돼 있는 제도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폐지시킨 건데요.

그러면 퇴직급여보장제도는 지금 보험으로 들어가 있나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중간정산하는 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니, 개인의 상식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중단시켰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그럼 지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산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질병 아니면 주택구입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있어요?

네,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제가 오늘 이따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어떤 위원들보다, 많은 위원들이 진짜 진흥원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 가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진흥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주로 아침에 본부장들 조찬모임하면 무슨 얘기하세요? 네? 매일 일주일 내내 모여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야? 이따 보충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다음에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네.

진흥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지요?

우리 도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밑거름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과제가 뭡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정책연구하고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은 뭐 간접적입니다만.

정책연구는 아까 송한준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기술개발사업을 하면서 연속사업,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죠.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이 몇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

금년 예로 보면 총 기술개발사업비가 119억이 됩니다. 119억 중에 한 20억…….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하고 연장돼서 계속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건수는 20건이고요, 금액규모는 한 21억입니다.

21억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4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술개발사업비가. 그래서 계속사업은 그대로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봐서는. 신규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30억 내지…….

신규사업을 하려면.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외부수탁사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잠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자체수입이 44억 8,000 정도 되고요. 위수탁사업이 156억 9,000, 그다음에 건물관리사업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위수탁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그렇게 계산하신 겁니까?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 약 67억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67억이요? 위수탁사업 총 액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거네요?

네, 한 12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번에 위수탁사업이 156억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위탁사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도 지원금도 줄고 건물관리수입이 더 늘어나나요, 내년에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확보 사업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120억 정도…….

지금 정부 R&D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총 17조 정도로…….

내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정부 총예산이요.

국가 전체요?

네.

지금 17억 5,000만 원, 아니 17조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조 5,000억이요. 17조 5,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경기도를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R&D사업을. 그러면 정부하고의 관계를 설정해서 어느 만큼의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희가 한 127억 정도를 가져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7억이요?

네.

그럼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보다. 그죠?

네, 그런 면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진흥원을 만들었고 이 판교테크노밸리도 그중의 하나거든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예요. 작년에 행정감사 이렇게 심의하게 안 했습니다. 그죠? 얘기 들으셨죠?

네.

원장님, 언제 오셨죠?

6월 18일 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이따 추가질문할 건데, 여기 보면 비정규직이 있죠?

네.

어저께 우리 행감 하면서 융기원 같은 경우 보니까 계약직, 비정규직 같은 경우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긴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다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직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비정규직을 계약직으로요?

아니, 정규직으로.

위촉직을 정규직으로?

네.

3명 내지 4명, 연도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혹시 특채한 사람에 한해서 기회를 준 건 아닙니까?

지금 2010년도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3명을 했고요. 2011년도는 4명, 작년에는 3명을 전환시켰습니다.

그걸 자료로 어떤 분인지 좀 주시고요. 그분의 임용날짜 같은 경우도 해서 주세요.

네.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자, 보면 계약직 같은 경우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숙련도도 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이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국가과제를 수탁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도 숙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과제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송한준 위원이 질문을 하려다가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이지만 그런 분들의 연봉도 줄어들었더라고요, 표를 보니까. 그죠? 연봉도 줄었죠?

연봉을…….

네.

위촉직은 줄이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총계를 보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연봉 자체는…….

자, 지금 비정규직들이 원급에 해당하죠,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연봉 자체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올해만 지금 7명 채용했거든요, 신규채용으로. 15명, 14명 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7명 채용해서 지금 3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들이? 그죠?

25명입니다.

25명이에요? 자료에는 3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파견 1명 포함해서.

그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25명~30명.

9월 말 현재고요, 25명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비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수탁과제 가져오게 되면 연구원님들이라든가 박사님들이 연구할 때 보조역할 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실국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연구원별로 편성돼서 하는 건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업무숙련도도 필요한 거고 또 수탁과제의 연속성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위촉직에 관한 것은, 특히 연구직에 대한 위촉직은 가능하면 연구 프로젝트가 계속 있는 한은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거나 뭐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성실하게 하면 사업기간까지는 다 우리가 보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연구원들을 통해서 그런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상당수 위촉연구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불성실하다든가 태도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까 송한준 위원님이 간단히 얘기하셨는데,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대통령 혼자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 수장이십니다, 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은. 그죠?

네.

그럼 가장 규모가 커졌어요, 판교가 생기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직원들과의 소통공간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네, 있습니다.

본부장님들 말고, 본부장님이나 임원급들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비정규직들이라든가, 원급이라든가 수석급이라든가 책임급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소통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간부급뿐만 아니고 일반직원들하고 자리를 많이 마련합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은.

시간이 허락되는 한은요, 워낙 바쁘신 분인데?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뭐, 각 본부별로 또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이랑 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위원님은?

비정규직하고 간담회를 하느냐?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와서 한 7~8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7~8회요?

부서별로 쭉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부서별로 하면 한 번 정도밖에 못했단 얘기네요, 그죠? 개별적으로 보시면.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려요, 위원들한테는. 원장님한테 못할 얘기도 우리한테는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면 소통이 막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기관장이 모든 직원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라든가 팀장, 이런 간부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독려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하부에서 있던 분들이 본부장이나 실장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하십니까?

지금 본부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아침 티타임이라든가 또 월례 간부회의라든가.

건의를 받으시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해결이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저희는 웬만한 건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구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기관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노력하셨다고 얘기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따 자료 오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아, 잠깐만요. 지수식 위원님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영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보니까 기술개발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전략사업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114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1년 안에 기술개발하는 지원사업에 114억이란 큰돈을, 그것도 경쟁률이 하반기에는 11 대 1 그렇게 돼 있는데, 경쟁률 11 대 1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사업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과제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한 가짓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는 25개 과제를 공고했는데 거기의 11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114억이란 돈을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쓴다 하면, 지금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한 8,500개 정도 있습니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그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 예산으로는 5% 미만, 4.9%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4.9% 받고 있으면 몇 개 기업이나 되죠?

약 400개 기업이 수혜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과제에 따라 액수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1억에서 3억 사이에서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400개 기업이라 하면 대충, 글쎄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들 어렵고 한 상황인데 물론 경쟁률을 뚫고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지원받기가 힘든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그런 4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료 좀 하고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발굴하려면 암만해도 도회지가 아니고 근교로 나가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신약물을 발견하거나 발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접경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에 있는 희귀자생식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기본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식물들에 대한 약효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업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런 자생식물이 유용한 자생식물 같으면 농가로 하여금 재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실례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연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율무를 가지고 약효라든가 천연물 건강식품 이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생산농가에 대해서 단 율무 하나 가지고 지역농가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장단콩이라든가 후보물질이 한 20개 됩니다.

장단콩에 대해서도 신약을 개발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성분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건강에 유효한지 이걸 우리가 바이오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유효하게 결정이…….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0종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를,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천연물연구소장 오좌섭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DMZ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작한 것은 경기도 평화의공원 조성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자생식물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돼 있고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종 분석 자체가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립자원생물관하고 MOU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국립자원생물관이 저희한테 요청한 게 DMZ에 있는 공동구역을 같이 개발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스크리닝을 통해서 66종의 식물을 선별했고요. 그것은 국립자원생물관으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66종을 약효평가와 스크리닝을 통해서 활성물질을 8개 식물을 선정했습니다. 8개 식물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연천군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연천군에서 많이 재배한 식물들이 후보군에 포함됐는지 먼저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었고요. 거기에 두 종류가 율무하고 콩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물을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료수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료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세포상에서는 거의 활성자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비임상으로 동물실험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과, 동물실험이 진행된 후에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저희가 지금 산업부하고 과제를 RFP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이 과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약물을 추출하겠지만 지금 농가소득의 입장에서 보면 콩하고 아까 말한 율무 그 두 가지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 저변확대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 또 소외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나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학관 투어하고 꿈꾸는 과학나눔 해서 소외계층이라고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표현돼 있다 보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사업 해 가지고 세부사업을 한 여덟 가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학강연 사업입니다. 이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학교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과학실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소외지역들이 과학기구를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과학실험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주로, 사업명은 나와 있지만 실례를 한번 들어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생활과학교실을 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면…….

원장님보다도 이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과학문화 확산에 대해서.

네, 제가…….

그거 좀 자세하게 한번……. 뭐 과학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소외계층하고 또 아니면 소외지역이 과연 무엇을 혜택받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흥미를 유발시킨다거나,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뭔가 흥미를 일으키고 해서, 흥미를 유발시켜서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문화 확산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이공계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외계층 자체는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과학에 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과학에 관한 어떤 시범을 해준다든지…….

그 소외계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소외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를 찾아가서 하는 게 있고요.

소외지역?

네, 그렇죠, 소외지역. 그리고 예를 들면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찾아가고요. 강사님들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유발을 시킵니까? 소외지역 가서.

가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기구 같은 것들을 다 갖고 가서 거기서 시범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일으킨 다음에 기구를 주고 거기서 또 그 학생들이 그걸 갖고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 연구체험도 있는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중ㆍ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진흥원 내에 바이오센터가 있거든요. 그 바이오센터에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진흥원을 방문해서 그런 장비들도 견학을 하고 실제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어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연구체험 같은 것은 지역에 시군 같은 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대학. 바이오대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연구체험을 하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과학문화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참조해서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왕이면, 지금 문구가 소외지역하고 소외계층 간에 과학문화를 확산시킨다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한 도서지역도 있고 아니면 저기 연천이나 진짜 우리가 접하기 힘든 곳에 과학문화를 전달해서 중ㆍ고등학생이나 모든 분들이 이런 것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바우처 아니면 모세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그럼 김영환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요구인데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연구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국비 수탁한 내역들을 좀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료 플러스 그 이후에 진행된 국비과제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이거요. 6페이지, 7페이지, 5페이지부터 경기판교테크노밸리가 시설을 보니까 시설규모가 약 7만 8,000㎡네요? 그러시고……. 알고 계세요?

…….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로 따지면 약 2만 3,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중에 75%가 임대시설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세입예산이 약 400억, 네?

네.

조직현황을 보니까 기획조정팀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지원팀까지 쭉 있는데 인원수가 각각 배정이 됐으면 표기를 했으면 좋을 건데 알 수가 없네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보유현황. 금년에 장비구입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그 세부내역을 곧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 들어온 장비 말씀입니까?

네. 알고 계시냐고요.

바이오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조금 이따 말씀 주셔요. 시간 다 흘러가니까. 그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경기판교테크노밸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 여기 테크노밸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아, 물론입니다.

어려움이 뭐예요?

네?

어려움이 뭐가 있으시냐고, 어려움이. 힘든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70% 정도 완공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상당한, 앞으로 제2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데 그럼 거기에 막대한 자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판교에 들어온 기업들 입주해서 오픈맵을 설치한다든가 새로운 장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보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소소한 문제로는 여기 주차시설이라든가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주차장 6개를 분양해서 메워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대중교통 수단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이게 성남시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진척이 빨리 안 되는 것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문제라고 하셨죠?

네.

대중교통은 주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도하고 하는 겁니까?

성남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로 겸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을 보면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ㆍ진흥, 기술개발 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기능을 한번 봅시다. 4번에 주요기능을 보면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금년에 이렇게 정책을 수립한 것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까 일반 전체…….

좋아요. 한번 봅시다. 또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이건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 주시고 “과학ㆍ산업기술애 관한 국내외 협력ㆍ교류ㆍ정보 지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ㆍ제약ㆍ바이오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했는지 꼭 말씀해 주시고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 관리ㆍ지원”, 이 지원도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에 관해서는 금년에 도의 과학기술 비전ㆍ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과학기술사업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주관하는, 예를 들면 GRRC사업이라든가 RRC사업이라든가 RIC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우리가 정책연구본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물도 저한테 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 기획,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술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처럼 R&D사업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19억을 들여서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기술개발도 지원해서 15억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등 환류시스템 구축을 하셨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지금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정책본부에서 전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차연도에 개선책을 우리가 도출해서 정책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정책제언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평가된 거 있습니까, 자료가?

네, 있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네. 그리고 과학ㆍ산업기술에 대한 국내외 협력ㆍ교류ㆍ정보 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IICC를 통해서 산업혁신클러스터 커미티가 있습니다. 14개 커미티가 있습니다. 1개 커미티에 100개 내지 150개 첨단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1,8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우리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촉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서 연구를 같이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현재 각 커미티별로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여덟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계속 정보ㆍ교류를 촉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ㆍ제약ㆍ바이오사업 육성ㆍ지원사업, 그것도 주요한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서 바이오센터를 통해서 또 천연물신약연구소를 통해서 다각적인 연구과제와 지원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ㆍ지원에 관해서도 광교는 지금 어느 정도 단지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판교테크노밸리는 거의 70%, 2015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우리가 세계적인 첨단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판교테크노밸리가 과학기술에 중점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너무 딱딱하다 또는 정서가 부족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에 문화활동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첨단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품격 높은 밸리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콘서트를 개최한다든가 CEO포럼을 개최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보 IC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여기 입주기업들의 포럼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수입, 지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석을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알 수 있게끔 평가된 것을, 분석한 것을 주세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곧 드리겠습니다.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동안 행감을 받는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부당이익 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의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게 되면 긴축해서 올린 것 같은데 한 100억 정도를 줄인 겁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한 것에 의하면 한5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자체수입 관련된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이나 위탁수입 관련된 쪽이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출연금이 줄어들면 자체수입이나 위수탁수입에 대해서 조금 포션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자체수입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우리가 수탁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해 가지고 129억 정도 내년에 우리가 수탁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직급별 직원 연봉현황을 받았습니다. 3년간 직원 보수내역을 보게 되면 2012년도와 13년도 선임급과 원급,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69명이 돼 있어요.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정원이 94명 중에 69명이 선임과 원급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와 13년도에 저한테 제출한 연봉을 보게 보면 수석이랑 책임은 연봉이 인상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선임과 원급은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근본적으로 직원의 연봉체계는 개인별ㆍ직급별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경력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경영관리본부장님이…….

그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게 뭐냐면 지금 선임이나 원급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입니다. 급여를, 임금 인상할 때도 하후상박 해서 하급은 사실 후하고 상급은 사실 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협상에서 이렇게 원급ㆍ선임 월급을, 연봉을 상당히는 아니어도 물가상승 대비해서 책임이나 수석은 올려놓고 선임이랑 원급은 줄여놨단 말입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없어서 이런 관행이 있는 겁니까?

연봉테이블을 줘 봐요.

그럼 연봉테이블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제출서를 보게 되면 2년간 자체 연구진행 및 연구실적 그리고 용역한 사업과제 및 용역업체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2012년도가 21건, 2013년도가 16건입니다, 자체 연구진행 실적이. 그리고 용역한 사업과제 및 용역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는 24건이었습니다. 2013년도는 7건으로 많이 줄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일곱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과학기술정책 이 부분에 상당히 이바지한다고 말씀하셨고 기술개발 지원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판교테크노밸리가 7개 과제 중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과제나 자체연구 이런 부분이 더 증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짧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용역 위탁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 의지대로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연계를 강화해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정말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공헌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애우초청 과학체험교실이라든가 환경정화활동은 금년에 4월, 9월, 10월에 저희들이 했고요.

저한테 보고한 201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30만 원하고 그다음에 아름학교 테트리스 퍼즐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 안 하신 겁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마 조금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이나 나노기술원 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면 일반 연구기관, 일반 기업보다, 단체보다 상위레벨로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연구원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어떤 이미지에, 경기진흥원이 나름대로 언론에 많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책자도 발송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을 조금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계시는데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인터넷 자료를 오늘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기원에서 지금 산학연 연계협력을 위한 협약, 도내 협약한 대학교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학 말씀입니까?

네.

현재 도내 53개 대학과 협력이 돼 있습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관이 다 대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력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재정 면에서는 많은 한정이 있지만 그래도 협력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협력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 대학 쪽이랑 출연금은 제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대학이랑 협력을 하려면 연구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학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119억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MOU 체결하면서 진흥원이랑 대학이랑 밀접한 과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원장은 엄한 대답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MOU가 체결되고 진행되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직 MOU 체결하고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는 진척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과기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기원을 3년, 이번에 네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오신 본부장님 또 여기 함께하신 분들이 느낄 때 박정택 원장님 오시면서 좀 타이트하게 행감이 치러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렵고 또 이럴수록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아마 주문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자료를 하나 제가 뽑아왔습니다. 우리 과기원이 지금 반부패ㆍ청렴실천 서약식 개최를 했어요. 이게 직원들이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반부패나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직원워크숍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전체가 모이는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것은 상당히 선언적인 겁니다. 우리가 좀 깨끗하게 가자,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서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패가 좀 있어서 반부패나 청렴실천 서약식을 했나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자 이런…….

그런 조짐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제가 아시다시피 감사를 좀 했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선서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기원이 국내출장, 국외출장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국내출장에 보면 업무용차량이 있습니까?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김영규 위원님이 요구한 제출서류를 보고 2012년도 국내출장 비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90명 정도 직원을 봤을 때 국내출장비가 1억 2,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부서별로 봤습니다. 우리 과기원이 기술 관련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업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인당 교통비, 국내출장비가 1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가는데요. 일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를 수탁하는,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상당히 출장이 많습니다. 연구비에서 연구활동으로 되는 비용이기도 하고 또 회계상으로도 출장비로 잡히고 이렇습니다. 연구활동으로 출장비가…….

제가 부서별로 쭉 봤어요. 합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서비로. 그러면 팀 내 연구원들이 다 있어요, 팀에?

지금 연구원들이 많은 데가 정책본부 그다음에 산학연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소 이렇게 연구를 주로 하는 파트가 그런 출장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 경영지원실, 전략기획실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나갔네요.

경영지원본부는 주로 도하고 협의가 많습니다. 도에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ㆍ출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거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절약을 해야, 지금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정부도 도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자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영의 방만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가 미비한 게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우리 원장님 관용차량 차량운행일지, 주유기록 포함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이 언제냐면 2013년 7월 14일이 제일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관용차량을 운행 안 하셨는지, 14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게 역순으로 돼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역순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유기록이 없어요. 주유기록 함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광주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과학문화 확산이라고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교육을 시켜서 이공계 학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중ㆍ고등학교의 어느 학교에 몇 명씩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실시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좀 주시고요. 그리고 판교에 테크노밸리 건물관리하고 청소용역 그리고 입찰공고 나온 부분들은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분양해서 임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테크노밸리 관리이사…….

관리본부장 말씀하십니까?

네, 관리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에 넘겨받았다고 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관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해, 2012년 8월 1일 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양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몇 %를 받았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분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반ㆍ연구지원ㆍ초청연구용지는 100% 용지분양이 완료됐고요. 주차장용지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는 분양이 되고 2개는 분양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소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지금 그분들한테 분양을 할 때는 어느 정도로, 단가가 평당…….

용지공급지침상에 용지별로 공급가액이 기이 확정되어 나가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지별로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는 설정해 본 바가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분양가를 제일 많이 받아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준 임대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모두에도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월, 2월 두 달간에 걸쳐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임대비율을 초과해 가지고 임대를 한 컨소시엄사는 7개 컨소시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에게 최종통보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통보는 하셨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의 기본목적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했는가 또 입주기업의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 또 저희가 용지를 공급하면서 제약했던 기본사항들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차 조사 때에는 저희가 1월, 2월 완료를 하고 저희가 6월 달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제 위반으로 분류된 컨소시엄사에서는 일부 시인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시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밀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9월, 10월 달에 정밀실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 가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경기도에 말씀하셔서 지침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테크노밸리에 전체적으로 관리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지원본부에요?

네.

지원본부에는 현재 1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명이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3개 임대관리를 업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전체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요. 또 사업화 지연 관계도 저희가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과 그리고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고 입주업체들의 건물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입주업체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네, 입주업체는 건물을 분양받아서 각 분양받은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기업들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 준 내용들 파악을 해주셔서 청소용역이나 공동관리용역 계약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판교테크노밸리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경기도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원장님은 철저히 좀 관리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신규과제로 주제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보통 해가 지나서 사업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금액만 쓰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기술개발사업이 1년에서 3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3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과제로 잡혀서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비 지원이 갔더라도 또 계속사항이 있으면 계속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이고 다시 심의를 해서, 일단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 사업은 그대로 종료되고 또 추가로 더 할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편입을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업무자료가 아니라 감사요구자료를 보면요. 보통 사업기간을 잡고서, 예를 들어서 4억 정도를 지원을 잡고 자부담 반반해서 부담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추가지원을 했더라고요, 여러 회사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준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에 사업계획 신규과제로 보통 보면, 512쪽을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규과제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끝났을 경우에 4억으로 예상금액이 잡혔지 않습니까, 협의계약이?

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이후에 2013년에 가면 별도의 비용들을 계속 지불을 했더라고, 계속과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13년에 가서 계속과제로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계속…….

그 부분은 제가…….

지원본부장입니다. 그 과제는 1년 과제가 아니라 3년 과제나 2년 과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각 연도별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제가 2011년도에 지원하고 12년도에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1년짜리 과제가 아니라 한 과제를 2년이나 3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속과제였을 경우에…….

다년도 과제.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신규과제라고 해놓고 딱 끝냈잖아요.

네, 다년도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꾸 판교테크노밸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성남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남이 산업단지가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랑 성남산업단지가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교통인프라라든지. 그래서 여기 불법 임대 관련해서는 성남산업단지가 보이지 않는 타격을 입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도 아파트형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도 일정 정도 분양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유의 지정용도로 분양사업을, 제대로 분양임대를 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은 타격을 입는 게 성남 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산업단지랑 같은 성남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다른 지역보다도 성남 내에서 파급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임대문제가. 단순하게 판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로 인해서 저쪽 하이테크단지가 미분양사태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뺏기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환매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 수는 없나요? 여기 보면 공지사항에 환매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 공급용지를. 그죠? 전에 했잖아요. 공지사항에 지정용도로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엔 환매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양단가가 750부터 시작해서 제일 비싸게 분양한 데가 일부 1,400까지 최고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교단지가 750 정도에서 800으로 분양을 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은 거거든요. 자기네 지정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사실 수혜를 입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30% 이상을 불법임대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의도 자체가 딴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용이 환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판교단지의 포럼도 결성하고 각 기업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게끔 폼을 만들어 놨잖아요. 입주업체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포럼의 가입요건 말씀하십니까?

포럼에 참가하는 업체라든지, 보통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입주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요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차문제 그것이 가장 큽니다.

이 문제가요,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는 성남시 협조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성남시가, 사실은 분당 쪽만 해도 이 주차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구시가지 쪽은 사실 주차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판교도. 이게 뭐냐면 본래 용도대로만 잘됐으면 모르는데 입주업체들이 본래의 계획이 아닌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본사들이 여기에 입주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본사들이 오는 액션은 취했는데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구조건을 못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파생적으로.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정용도로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든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에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본래 용도대로 안 가면. 왜? 성남은 산업단지를 나름대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인해서 거기도 타격을 입거든, 지금.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성남에 들어올 기업들이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들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법임대를 하면 이리로 오지요, 다. 그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처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점차적으로 서로, 이게 교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여기 파견 나와 있죠? 성남시 측에도, 근무.

지원본부장 김춘식입니다. 성남시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파견을 나왔다가 10월 1일 자로 다시 전부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공조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크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 보다는 성남시청 직원은 시에서 업무협조 공조사항이 발생되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 귀가조치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 인원 부분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자기네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냥 가시적인 일만 할 바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다. 내용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해야 되고 어차피 이 판교사업단 관리주체가 경기도지만 이게 성남시 내에 있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얻을 수 있는 방향이 그거잖아요. 사실 본부장님 같은 경우엔 성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분당구청장 하시는 분이랑 같이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연배도 비슷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만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일에 양쪽 측의 입장이 다르면 제가 들어갈게요. 거기에 양쪽 측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소통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성남시 협조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불법임대 문제도 사실은 성남시 나름대로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거든요. 성남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저는 인원도 너무 한정됐었고 방대한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를 놓친 건 사실이에요. 시기를 놓친 건 사실이거든요.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럼 이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성남시 협조도 받아야 되고 사실 사업자등록 하는 데 있어서 세무서 협조도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임대를 해서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그런 기관에도 공문을 발송하든 담당자를 찾아서 이게 불법임대 사항이다, 이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불법임대 사항이라는 것을 공지를 해줘야죠. 그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게 불법임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측에서 무조건 받지 않고 실사조사를 해서 불법임대 인가를 해결해, 여기 본래의 공급용지 용도대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을 안 잡고 가면 해결 안 돼요. 법적으로 가면 시간 끌면 이거 10년 갑니다. 10년 끝나면 이제는 경기도랑 계약 다 끝났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조치해서, 본래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야지만 저는 기업도 살고 경기도도 살고 그리고 다 같이 자기 역할분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성남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성남에서 공무원을 처음 하다가 도에 가서 근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이나 거기 간부진분들하고는 업무를 같이 했던 그런 입장이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잘 가슴에 담아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빼시려고 그랬어요? (웃 음) 박정택 원장님 이하 진흥원 간부ㆍ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근에 진행되는 경기도의 어려움들이 우리 진흥원에도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한책임을 같이 느끼면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과학기술개발, 기술개발지원사업들이 정말 이런 문제들을 거쳐 가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그래도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데는 모두 같은 마음일 거고요. 경기도 사업의 최전선에 우리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렵더라도 내년 한 해 정말 꿋꿋하게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임이 언제였죠?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오시자마자 관용차량을 바꾸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 차가 그랜저 3.0, 제가 보기에도 좋은 차 같은데, 1년 됐더라고요. 2012년도 5월 9일 날 임차를 시작해서 주행거리가 2만 3,000㎞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네시스로 바꾸셨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기에 차량교체 승인조건이 있어요. 뭐냐, 최단운행 연한을 초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1/3을 넘어서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굳이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네시스로?

그건 제가 와보니까 지금 다른 기관들 기관장님들하고 차량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랜저지만 그게 상당히 높게…….

제가 말씀을 좀 자를게요. 구차하시고요. 박정택 원장님, 다른 기관장들하고 그랜저 3.0 타고 갔다고 해서 박정택 원장님의 경험이 무너지거나 이 진흥원의 위상이 무너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건물에 간판이 뭘로 써있습니까?

지금 바이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간판하는 데 얼마인지 아셔요?

…….

한 2억가량 듭니다, 2억가량.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의 행정직 비정규직들이 몇 명 있는지 아셔요? 한번 좀, 관리자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연구직은 연구수탁과제에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직 비정규직. 이번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원장님 말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소리를 좀 듣습니다. 저는 관용차량 바꾼다고 해서 진흥원이 무너진다고 보지 않고 원장님의 위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말 소형차 타고 가시면 원장님 위상이 더 올라가실 거예요. 원장님 오신 이후에 혹시 국가과제를 원장님께서 직접 따 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원장님을 모셔온 건 우리 원장님께서 그전에 활동했던 그 무대, 그 공간, 덕을 많이 쌓으셨을 거니까, 그쪽에서.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 살려달라. 그리고 진흥원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 진흥원을 구해주는 SOS맨으로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경기도 예산이 부족할 때 국가과제나 외부과제들을 수탁해 오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저는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원장님의 활동은 저는 대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활동들로 좀 집중돼야 될 거고 그런 활동들이 성과로 내어질 때 제네시스고 뭐고 최고급 차량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딱 관용차량 바꾸시는 거 보고 저는 거기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흥원 내에 고생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저런 모습 보기도 안 좋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요구서 495페이지 보면 글로벌R&D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을 동우유니온이 서울업체인데 서울업체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할 때도 그렇고 진흥원 할 때도 그렇고 융기원 할 때도 그렇고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최소한 식당,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커피숍, 그다음에 최소한 건물관리, 청소용역 이런 것들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경기도 업체에 주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서울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야죠. 경기도 업체들 돕자고 세워진 원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머리 쓰면 경기도 업체들을 쫓아붙게 만들거나 병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다음에 10월 달에 한 건…….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 업체들이 이 진흥원 속에서 뭔가 자리를 틀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달라. 그런데 다 보면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ㆍ공공기관 할 것 없이 모두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식당까지. 그것도 특히 서울에서 세금 내는 대기업들. 경기도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불만만 야기하고. 최근 모 여대에서 바나나 하나 주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대기업 식당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행하는 도민들의 세금을 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단 섬세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민들께서는 도민들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 돈을 정말 귀하게 써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속에 우리 경기도 업체가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이 속에서 자리를 하나라도 틀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행감 이후에 저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잘 다독이시고 밖으로 활발하게 뛰어다녀 주시고 경기도하고도 이 과학기술 R&D 예산들이 삭감될 때 감히 도지사하고도 당당히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으로 자리를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들은 생각이 짧습니다. 4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R&D 예산 같은 기술개발사업들은 10년 이상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산이 없다고 가장 먼저 손대는 이 R&D 예산을 우리 원장님이 정말 잘 지켜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답변 듣고 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과학기술, 경기도 과학기술산업 진흥에 대한 열정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용역관계, 경기도 기업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계약이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인 연구용품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경기도 기업이 많이 낙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답변은 덜 됐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본질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정택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해주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원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6월 18일 날 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몇 월 달 것까지 가져온 거예요? 2013년 지금 현재로 해서 비정규직 퇴직자에 대한 현황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비정규직 퇴직자들 현황에서 직책까지 해서, 그다음에 퇴직한 사유 이걸 다 주세요.

됐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러면 박남식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사규 중에 복지 부분에 관한, 후생복지 부분에 관한 것을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안 됐어요?

…….

제가 그 부분을 봐야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보기 때문에,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양인데 그러시네!

박남식 위원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보충질의?

네.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는 본부장님들한테 질의했고 오후에는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죠? 나중에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지만 원장님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떠세요? 아침마다 계속 팀미팅하시면서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통장이 주로, 진흥원 통장이 지금 농협이나 기업은행에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돌아가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통장 예치금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니까 수협으로 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협으로 이동을 시켰지요?

그 부분은 경영본부장께서 답변을…….

아니, 원장님이 업무파악 다 하셨으니까 원장님이 이제 답변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금융기관 예치관계는 어떤 특정기관을 우리가 지정해 놓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건 그전에는 농협이나 기업은행에 주로 예치되어 있었는데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013년도 6월 이후로 수협으로 이동이 됐어요, 많은 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수협으로 옮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내가 뭘 질문하는가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수협으로 많이 이동됐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니,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그러면 농협이랑 기업은행에 있던 것을 2~3개만 빼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수협으로 많이 이동됐던 것 같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원래는 과학기술부 국장 출신이신데 감사를 하시다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맞죠?

네.

진흥원이 어때요? 업무를 해보시니까. 네? 진흥원이 어떠시냐고.

지금 취지가 진흥원의 느낌을 말씀하시는…….

네.

제가 진흥원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짧게 좀 답변하세요.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상당히…….

도의원들이 뭘 적극 지원해 줬어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어진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 발전이나 기술혁신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 중심에 있는 과학기술교육부 국장 출신이시고 직원들이랑 우리 도의원들도 기대를 많이 해서 원장님이 오셨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경기도민을 위하고 진흥원을 위해서 가져온 그런 예산이라든가, 도 것 말고요.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이라든가 과제가 뭐가 있어요?

지금 예산은 가져올 수도 없고요,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돈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을 가져온 건 뭐가 있어요?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져온 게 뭐 있냐고요? 가져온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바이오센터의 구제역 개발사업…….

그거 본인이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꼭 가져왔다기보다 제가 와서 이게 체결이 된 겁니다.

바이오센터장이 그동안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원장님이 오셔서 가지고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 그런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매칭사업을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계획을 짧게 얘기해 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산자부 그다음에 미래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주로 R&D를 다루는 부서들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그래서 미래부하고는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ICT 소프트웨어와 혁신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산자부에도 여러 가지 지역혁신연구사업들…….

네, 알겠어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15회 이사회를 열면서 실장 부분들을 본부장으로 바꾸셨어요.

네.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이렇게 이사회에서 그렇게 바꿨는데, 어떠세요? 바꾸고 나니까 만족하실 만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와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일을,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타 기관의…….

아니, 본부 명칭까지 바꾸려면 구조까지 확 변화를 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구조는 아직 제가 좀 더 업무를 파악 후에……. 지금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부터 일단 했습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일주일 동안 조찬미팅을 계속 업무파악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의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권한이 있는 거고 의원은 행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증가나 감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정부에 있는 출연기관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업무파악을 함에 따라서 1년 동안을 계속 9시 출근인데 본부장들을 8시까지 나오게 해 가지고 1년 동안을 조찬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 한 명 중에서 퇴직을 하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어. 제가 그런 걸 볼 때 기관이 그렇게 업무파악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조찬모임을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그걸 갖다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시냐고?

조찬모임이 아니고요. 정규시간입니다. 정규시간에 우리 간부들이 그래도 직원보다는 조금 일찍 와서 그날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아니, 저는 논쟁의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팀장이 아침에 9시까지 가서 팀미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오전근무를 거의 다 하고 와. 매일 그래. 그러면 업무가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무조건 다 오라는 것은 아니고요.

팀장이 가시잖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플렉시블하게…….

사실 제가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진 않을게요.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세요.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저는 진흥원에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질의 하나 또 할게요.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비정규직이, 지금 데이터가 안 와서 얘기 안 하는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 퇴직을 했지요?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간이 만료돼서 퇴직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2년이 됐기 때문에?

네. 기간이 만료되고 또 자진퇴직한 분도 있고…….

이직을 하는 것도 그렇게 권유했겠지. 비정규직이 2년 만료돼서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료돼서 퇴직하는 것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법이 비정규직 관련법에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 비정규직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구직이라고 못 박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원에 종사하는 자”라고 확대해석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나노의 행정감사를 했는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돼도 행정원이든 연구원이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무기계약제로 변경해서 계속 근무를 시켰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연구직에 행정직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그 일에 익숙하려면 6개월 동안 또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반년 정도 되면 만기가 돼서 퇴직을 해야 돼. 역으로 계속 그렇게 순환되는 거야. 그게 파견근로자법에 모순점이 있다라고 오래 전에 국가에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어떻든 고용안정을 가져보겠다고 진흥원에 와서 일을 했으면 그들에게 고용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지 오시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법률이 그렇다고 해서, 감사 출신이라 그러신가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내쫓습니까?

내쫓은 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

아니, 사실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그걸…….

저도 개인적으로 젊은, 전부 우리 아들딸들 같은 연배인데 나가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아니, 포장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게 내쫓으셨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2년 만기가 됐으니까 “당신은 연구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파견근로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하셨잖아요.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건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그 사안을 잘 알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사퇴해 나간 걸로…….

아니, 원장님! 원장님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렵게 일하는 비정규직을 그렇게 쉽게 내쫓을 수 있지만 나가는 사람은 진흥원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나가겠어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수치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으로서, 리더자로서 저 밑에 아래에 있는 젊은 친구들 비정규직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법에 대한 것만 확대할 수 있잖아요. 다른 기관은, 융기원이나 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라서 무기계약으로 연장시킵니까? 네? 거기 기관장들은 원장님만큼 법을 몰라서 무기계약으로 연장을 시키냐고요. 아니, 지금 오셔 가지고 4개월, 6개월 돼 가는데 아침마다 조찬모임하면서 본부장들, 팀장들, 그 직원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걸 엄청나게 자료를 뽑아놨는데도 질의를 내가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그렇게 운영하세요. 의원인 나는 진흥원에 예산이 어떤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면밀하게 내가 조사해서 증액시키든가 감액시킬 테니까.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네? 기관운영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힘없는 자들 그냥 법이라고 해서 다 내쫓을 거예요? 이 세상은 공부를 잘 해 가지고 행시를 패스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어울려서 사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중에 정직원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저 못 배운 비정규직처럼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립니까?

네, 송한준 위원님…….

나중에 질의할게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민경원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천연물신약연구소 그 부분에 천연물연구팀이 9명, 약효평가팀이 12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연구팀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평가팀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연구팀이 많아야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천연물신약연구소 소장 오좌섭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겠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연구소는 천연물신약연구팀과 그다음에 약효평가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의 연구팀이고요. 그리고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약효의 동등성을 봐야 됩니다, 효능평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약효평가, 그러니까 천연물신약연구팀은 스크리닝이라든지 아니면 밸리데이션 쪽에 치우쳐 있고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효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임상 쪽과 그쪽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천연물신약연구팀은 초기단계와 그다음에 마지막단계인 밸리데이션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비임상 쪽은 중간단계인,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임상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조금 많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을 보시면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보실까요? 20쪽. 전략사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의 경쟁률이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경쟁률을 보면 어떠냐. 2013년도에 약 10.8 대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서류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관리 효율성 제고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이게 경쟁률이 아주 문제가 있는데 서류평가제도 도입해 가지고 비용이라든가 관리부담을 경감한다는 식인데 이게 가능한 말이 되겠습니까?

산학연지원본부 이영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금년도 2차 기술개발사업 선정을 할 때 선정대상이 약 30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과제가 약 300개였거든요. 이 과제를 평가하는 데 꼬박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니, 경쟁률 해소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경쟁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을…….

그래서 경쟁률을 해소하는 방안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요. 예산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서류평가에서 한 번 걸러서 실제 발표평가에는 좀 지원대수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운영방안입니다.

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자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충족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예산만 늘려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예산 사정상 어려울 때는 저희가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도 조금씩 변경을 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수요자는 우리 국민,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분들을 더욱더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원보다도 국가지원을 더 받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신데…….

제가 먼저 하고…….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네.

좀 전에 송한준 위원님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년 정도 되면……. 지금 직원이 꽤 있거든요, 비정규직들이, 2년 정도 된 사람들이. 수가 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는 대충 다 짐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중에 연구직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연구직입니다. 그분들은 프로젝트가 있는 한은 계속 근무가 가능하고요. 일부 사무직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연구직은 걱정을 안 해요. 업무보조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 연구원들은 자기 능력껏 연구 수주과제를 따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보조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판단하셔서, 뭐 정규직 하기 어려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든지 정규직으로 하시든지 고민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구업무보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단순업무는 우리가 아무리 확대해석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러면 2년 뒤에 다른 데 취직시키셨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글로벌R&D센터 용역을 지금 통합용역으로 줍니까?

글로벌산학연 말씀입니까?

네, 지금 여기 현 장소.

네, 그렇습니다.

통합관리 줘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되지요, 액수가? 경비 플러스 청소용역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행정관리, 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 주차, 안내도우미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