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원주ㆍ홍천ㆍ횡성 교육 제2선거구 이문희 위원이십니다. (이문희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양구선거구의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과 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이십니다. (전문위원 이성희 인사) 이현종 의정담당사무관이십니다. (의정담당 이현종 인사) 박상민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박상민 인사) 다음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심만섭 감사관이십니다. (감사관 심만섭 인사) 김영권 사무관이십니다. (사무관 김영권 인사) 허창영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허창영 인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및 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속초까지 발걸음을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는 윤정태 교육장님과 이영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및 강릉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윤정태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 육 장 윤정태 ㆍ강릉교육지원청 교 육 장 이영자

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태 교육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본 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속초양양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속초양양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한상교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한상교 인사) 행정과장 안강수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안강수 인사) 지금부터 변화와 합리적인 사고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2013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주요업무보고서에 변경사항이 추가되었음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사업, 특색교육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본 교육지원청은 현재 2과 10담당으로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속초교육도서관과 양양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70개 교이며 632학급에 학생 수 1만 3,792명, 교직원 수 1,031명이며 예산은 208억 295만 7,000원입니다. 6쪽에 속초양양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을 지향하고자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즐거움이 넘치는 교육, 변화와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남천체험학습장 활용, 학생동아리 축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별 작은 공연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 소외 지역은 찾아가는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속초ㆍ양양ㆍ고성ㆍ인제지역의 위기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자율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거점형 Wee센터를 통한 학생상담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성평등교육, 학교인권, 환경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과 다양한 잠재력 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위한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습ㆍ비학습적 부진 요인을 진단한 후 정서심리치료 및 보충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연수와 컨설팅 및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와 양양군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특기ㆍ적성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토요일은 6개 기관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영랑ㆍ광정초, 설악여자중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의 거점으로 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성교육을 위해 초ㆍ중등 과학담당교사 연수와 과학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설악제 기간 중 과학 싹 잔치를 개최하였고 융합인재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외국어교육 및 진로교육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2015년 개원 예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며 통학버스 운영과 방과후활동을 지원하여 공립유치원 취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입니다. 장애학생 인권을 초ㆍ중ㆍ고 13개 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17개 교에서 운영하여 통합교육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순회겸임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소외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을 위하여 30개 유관기관ㆍ단체와 MOU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속초양양교육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즐거움이 넘치는 교육입니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자치조직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스포츠클럽 조직 확대와 기초 운동 종목 활성화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위기진단 설문조사를 통하여 예방연수, 상담활동 등 예방중심의 대책을 추진하였고 유관기관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생활지도연합회를 운영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의 위험시설 점검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쪽 변화와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속초양양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비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방형 공모ㆍ징계ㆍ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학교회계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고 인사제도 개선 및 교육현장 지원, 계약직 고용 안정과 복지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7쪽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작지만 튼실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3개교가 대상학교이며 통학 문제 해결, 지역협의체 구성 등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으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찾아오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미래 핵심 역량을 참양하는 독서교육입니다. 소통ㆍ공감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3팀을 지원하고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Do-Dream 속초양양 진로교육입니다. 초ㆍ중학교 교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부모진로코치, 진로상설아카데미, 일터체험, 사회적기업 진로캠프 등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0쪽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토요리그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에 66팀 832명이 참여하여 2012년 대비 학생수가 50% 증가하였으며 토요리그 5회,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경연 및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력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43쪽 특색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교육은 문화예술의 향기 가득한 학교 가꾸기입니다. 인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 운영하는 소리울림합창단을 비롯한 21개 학교 단체의 음악 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랑초와 강현중이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설악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에서 발표의 기회를 가져 문화예술의 소통 나눔으로 속초양양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직원 70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만족할 때까지 교육현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교육지원청 이영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강원도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과장 전제일 장학관이십니다. (학교운영과장 전제일 인사) 행정과장 홍경호 사무관이십니다. (행정과장 홍경호 인사) 시설지원센터장 황득중 사무관이십니다. (시설지원센터장 황득중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릉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교육, 2013 공감프로젝트 5, 직속기관 순입니다. 1,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친년의 예향, 강릉에 위치한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1센터 1직속기관과 관내 각급학교 99개교, 총 2만 9,923명의 학생과 2,213명의 교직원, 750명의 계약제직원 등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9월 30일 기준 333억 4,039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강릉교육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이라는 강원교육 지표 실현을 위해 따뜻한 공감 행복강릉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교육이라는 기점으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특색교육으로 하슬라 내고장 문화체험과 2013 공감프로젝트 5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아니고 “실적”입니다. 오타에 죄송합니다. 다음은 2013 강릉교육지원청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고자료의 별표 표시와 고딕글씨체의 강릉교육지원청 자체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르고 참된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만들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육을 위해 학생회 연합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기주도적 학생동아리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소통과 감동이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강릉예총과 강릉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 강릉청소년 문화축전을 11월 14일에 개최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학생문화활동을 조성하였습니다. 6, 7쪽입니다. 보광체험학습장을 활용하여 초ㆍ중ㆍ고 32교 1,002명의 학생들에게 주제가 있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요스포츠데이와 연계하여 비만학생과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학생 만들기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학생 가입률을 70%로 확대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동계올림픽 육성종목인 스키, 빙상 종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 9쪽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소규모학교에 보건순회교사 및 보건강사를 배치하여 학교보건관리에 힘썼습니다. 함께 이끄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또래조정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강릉지역협력기관과 연계한 상담지원,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교폭력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축하여 학교 앞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학생상담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교과와 연계하여 성교육을 연 15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 초ㆍ중ㆍ고 학교장, 교감, 업무담당자 등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사 및 연수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0, 11쪽입니다. 둘째 양합형 미래 인재를 기르는 창의교육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책임교육을 위해 천천히 가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클리닉을 지원하였으며 자존감 향상 및 자신감 회복 캠프를 3회 운영, 정서ㆍ행동발달 및 학습치료 등 다중 지원을 하였습니다.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맞춤형교육을 위해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턴트연수 및 평가회, 워크숍을 운영하여 수업컨설팅장학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진로ㆍ적성교육 질 향상을 위한 외부 및 돌봄강사 연수를 9회 개최하였으며 강릉원주대와 연계한 강릉영재교육 산출물 대회를 11월 2일에 개최하였고 봉사활동 참여를 의무화하여 인성을 겸비한 영재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2, 13쪽입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혁신을 위해 여덟 개의 수업연구회를 조직, 초청특강과 수업공개 및 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기부협약을 통한 일터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탐구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활성 운영으로 과학 싹 잔치, 길거리 과학체험마당,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에 힘썼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SMART 교육을 지원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STEAM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14, 15쪽입니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생 영어말하기대회를 운영하였고 국제문화 이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 세계시민 육성에 힘썼습니다. 즐거운 누리과정,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창의쑥쑥, 지혜쑥쑥 누리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창의ㆍ공감교육 솔향기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기본학습 발달지연유아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아학부모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 가온누리학교 운영, 병원학교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습니다. 16, 17쪽입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희망주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역협의체와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컨설팅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릉권역협의회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방학중 집중캠프를 운영하였으며 학부모지원사업 행복한 동행 동아리와 연계하여 다문화ㆍ일반 학부모와 함께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상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나눔 교육을 위해 학교별 1기관 1교 결연 맺기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8, 19쪽입니다. 학교구성원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직속기관인 명주교육도서관과 함께 지역사랑 문화ㆍ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성이 넘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누구나 공감하는 중학교 학교군을 설정하였으며 학습능률을 높이는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 21쪽입니다. 넷째, 인권을 존중하고 누리는 학교문화입니다. 안전하게 보내는 학교, 건강하게 공부하는 학생 지원을 위해 온종일 안전체계 마련하였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수요자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친환경급식 만족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22, 24쪽입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20회 실시,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다섯 개를 조직 연수 및 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해 6월 20일 강릉교육비전 선포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집행실적 평가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4, 2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수석교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업결손 예방을 위한 보결전담강사제 운영,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ㆍ재정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ㆍ운영 학교 행정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여 교육행정의 질 향상을 시켰으며 따뜻한 공감, 행복 강릉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슬라 내고장 문화체험을 선정, 체험비와 예술강사비를 지원하고 강릉 역사ㆍ문화 및 유ㆍ무형문화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내고장 문화사랑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33, 34쪽입니다. 다음은 공감프로젝트 5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프로젝트 1은 더불어 함께하는 배움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없는 학교 만들기로 모든 학생이 최저 학업 성취 이상의 학력을 확보하여 개인의 진로ㆍ적성과 소질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중지원하였습니다. 공감프로젝트 2는 감동과 행복이 넘치는 종합예술교육으로 학교별 특색에 맞는 예술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각종 문화축전 개최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35, 37쪽입니다. 공감프로젝트 3은 좋은 선생님, 즐거운 교실 만들기로 수업연구회를 활성화하여 배움 중심의 수업을 지원, 초청특강을 개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감프로젝트 4는 행복한 채움과 나눔입니다. 각급학교별로 채움을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기부를 실천하였습니다. 공감프로젝트 5는 강릉교육 비상을 위하는 창의ㆍ지성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학습방법 프로그램 도입, 초ㆍ중ㆍ고 학생의 교사ㆍ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 및 체험학습을 운영 진로 및 주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41, 42쪽입니다. 주문진에 위치한 직속기관 및 명주교육도서관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진흥 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눔교육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그동안 강릉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교육의원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강릉교육지원청 공동질의라서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수학급 초ㆍ중ㆍ고등학교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15학급 이상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현황, 학급별입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 역시 이것도 실업계와 인문계 마찬가지입니다. 15학급 이상 자퇴ㆍ퇴학, 학교부적응학생의 퇴학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2012년도 실적이 되겠는데요, 강원도외국어교육원에서 6개월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선생님들 초등ㆍ중등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이수자와 입교자가 있으면 그 현황을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통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타 시도 진학 현황인데 2013년 올해와 지난해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파견교사인데 2개 지역청별 파견교사가 있으면 현황을,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기간제, 그다음에 계약제직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원학습연구제 현황, 지금 교원학습연구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2009년도부터 시작됐던 교과교실제, 2013년 9월 말까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선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하겠습니다. 8개 교육지원청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원주시만 나오고 나머지 7개 교육지원청은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속초시와 강릉시에서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 보고서 19쪽 하단에 계약제직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0쪽 상단에 보면 계약제직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이렇게 공포된 것으로 보고서상에 되어 있는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바로 준비가 어려운 자료는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강릉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시간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우리 강릉 이영자 교육장님은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또 뵙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했던 내용보다 올해 보고한 내용이 충실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동안 강릉교육지원청이 많이 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릉교육지원청은 내년에 다시 와야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하나하나 착실하게 일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먼저 강릉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생인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학교인권, 학생인권,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존중받고 또 그 사람이 삶을 살 때 본인 스스로 모든 행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은 뭐예요? 그와 비슷합니까?

학생인권은 학생답게 살아가기 위한…….

학생다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학생 본연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아직까지 성인으로서의-제 의견입니다.-인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육을 받는 하나의 주체랄까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길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성숙된 인간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보면 특색교육을 중시해 놨어요. 학생들 특색교육을 중요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사이 우리 대학을 보면 실력이 없이는 대학을 못 갑니다. 특기ㆍ적성만 갖고는 갈 수 있는 대학이 몇몇 없어요. 그리고 또 인원이 만약에 한 학교에 300명이라면 특기ㆍ적성 가지고 대학을 가는 학생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 강릉교육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은 학생들 학업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만 해도 떨어지잖아요. 평균하고 많이 떨어졌죠?

위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적 학력에 대한 통계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대충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성적이 떨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평준화하고 나서 교육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모든 교육이 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업이 되기 위해서 신학력신장방안을 만들어서 고교평준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표는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을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애들을 얼마만큼 키워서 우리나라 아닌 전세계에서 이름 날 수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옛날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의 수업방법에서-주입식 수업방법-자기주도적 수업방법으로 자꾸 개선을 해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창의공감형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내놓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학력신장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본분은 오직 학업에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체육도 잘 해야 되고 특기ㆍ적성 하는 사람은 특기ㆍ적성을 해서 하고 그리고 학업을 계속 제대로 해서 대학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수능을 안 보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내신 갖고만 100%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을 치고 그다음에 또 정시 가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으로 따지냐 실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런 실력, 학생들의 학업 실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교육지원청은 공감프로젝트 5 중에서 그중에 3을 교실수업개선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선생님들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동아리, 수업연구회 이런 것을 설정해서 저희 청에서는 수업동아리가 8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교수방법에서.

그것은 여기에서 보고받았고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 실력 향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학업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 수업하는 것을 보러 가면 교육장님은 학교에 몰래 수업하는 것을 보러 가보셨어요, 몰래? 아무 학교나 가보셨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예.

가보니 어때요? 저는 종종 갑니다. 동해시에 있는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오면 일부러 그 학교에 가 봅니다. 가 보면 절반이 수업을 안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수업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가면 안 보셨어요? 자는 애들 3분의 1, 폰 가지고 노는 애들, 옆에서 친구와 장난하는 애들 해서 절반이에요. 조금 유명한 학교에 가 보면 그래도 공부를 해요. 하는데 조금만 옆 학교에 가 보면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을 개선할 점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늘 말씀하는 것은 교권을 좀 세워주자. 교권을 안 세워주니까 학생 인권만 부르짖으니까 학생들 지도가 안 되잖아요. 꼭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학교에 이따금씩 나가보시죠?

예.

몇 번 나가셨어요, 1년 동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횟수를 세고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안 세어도 돼요.

100번은 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예?

한 100번은 나간 것 같습니다.

100번이면 많이 나갔네요. 매일 하루에 한두 곳은 나가는 것으로 되어야 100번이 돼요. 365일 중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200일이 안 되거든요. 실제 수업하는 날은 200일이 안돼요. 200일이 안 되는데 100번 나갔으면…….

수업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보겠죠. 참 많이 나가셨는데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듯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나가시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급식을 드셔보셨어요?

예.

드셔볼 만 해요, 초등학교 급식? 교육장님이 드셔볼 만 하냐고요, 학생들 말고?

예.

아, 드셔볼 만 해요?

예.

교육장님 입이 좋으시네요. 저는 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입에 맞춰놓으니까 어른들 먹기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한 열 번 가니까 입에 맞아떨어져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가도 먹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처음 가서 먹을 때 못 먹겠더라고요. 달기도 하고 애들이 음식에 만족해야 하니까. 반찬이 어른들 반찬하고 안 맞더라고요. 한 열 번 정도 나가 보니까 맞는데 교육장님께서는 나가보자마자 초등학교 애들 급식이 맞는다니까 고맙고요, 급식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 문제는 철저하게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소리울림합창단을 작년에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운영했습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운영비?

2,2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거죠?

금년에도 발표회를 하였고요…….

아니 소리울림합창단을 올해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초등학교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해요?

중학교과정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는 중학생으로 올라가도 합창단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학생들을 또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하급생으로 초등학생들을 계속 선발합니다.

초등학생이요?

예.

교육장님은 발령오신 지가, 몇 월 며칠자로 오셨죠?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하고 업무추진 한 것을 다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학교는 나가보셨어요?

9월 부임해서 분교 세 곳을 제외하고는 다 나갔다 왔습니다.

가실 때마다 급식은 해보셨어요?

못해 봤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세요.

예.

올해 못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그 학교급식을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장님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문제가 무엇인지 식사는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구나 대충 압니다. 그러면 급식담당들이 보고를 하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때 잘못된 게 있으면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속초양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꼭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속초 청대초 병설유치원에 좋은 것을 해 주셨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전임 교육장님 재직 시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든 제품을 친환경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 교육장님이 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토피 치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좋은 친환경시설로 유치원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청대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설유치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처음 와서 갔을 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존 교실이 노후 되어 가지고 2012년에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와 다른 유치원과 달리-저도 처음 봤습니다.-편백나무라고 있더라고요. 편백나무를 옆을 이렇게 해서 그 향이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병설유치원으로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학생들을 안 보내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 이유가 병설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면 빨리 유치원 애들이 올 수 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유치원생들이 입학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해서 속초양양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치원 애들이 학교를 처음 접하는 것은 유치원에 와서 접합니다. 어머니 품을 떠나서 교사하고 학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 첫 발을 디디는 겁니다. 디디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게끔 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마음껏 뛰어놀고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현지감사를 위해 강릉교육지역청 이영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먼 길을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이동하게 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감사를 받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초등담당장학사 안춘매 장학사님 계신가요?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초등담당장학사님 그리고 중등담당장학사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30초 정도씩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초등담당장학사님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진학 과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도가 있는지 그리고 중등장학사님들은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도가 있는지 돌아가면서 30초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서 계신 순서대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초등과 중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학사님을 나오라고 하셔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가 담당 장학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 겁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분장을 봐도 특정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없어요. 보편적인 내용만 있는데 향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네 분의 장학사님을 모셨습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향들이 짙다는 표현을 하는데 흔히 속된 표현으로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7학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유아, 아이들 이런 표현을 듣다가 중학생이 돼서 갑자기 청소년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 집에서도 소위 말하면 땡깡을 부리면 통용된 상태에서 갑자기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너는 청소년이야.”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시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업무분장을 봐도 혼란을 느끼는 데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그저 당연하게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으니까 청소년이 돼서 그냥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교생활 자체가 확 바뀌죠. 강제적인 부분이 주어지죠. 이런 면으로부터 느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초등에서 중등에서 담당하든 내용적으로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를 해서 향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이영자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강릉에 18전투비행단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8전투비행단 근처에 성덕초등학교 병산분교장 혹시 아시나요?

예. 분교가 없어졌습니다.

폐교됐죠?

예.

강릉교육장님께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강릉지역이니까 18전투비행단에서 비행기가 얼마나 자주 뜨고 내리고 그로 인한 소음피해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지금 노암초등학교, 모산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중학교 일부 소음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소음방지 창문을 설치하는 시설 예산을 도로부터 노암초등학교는 올해 받았습니다.

소음피해가 분명히 있는 곳이 있고 소음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행기가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겠죠, 맞죠?

예. 노암초등학교는 기준치보다도 측정치가 더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왔으니까 제가 교육장님께 확인을 해 본 건데 지난번 회기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육연수원 시설을 확장하려고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계획을 봤는데 비행기 소음피해가 원주 같은 경우에도 횡성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됐는지 자료를 달라했더니 저한테 온 답변이 군사시설이라 대외비라고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자료를 제가 받은 바가 없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루에 서너 번도 안 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에 현지에서 느끼는 체감온도 이런 건 어떨까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실제로 비행장 주변은 상당히 소음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게 크지 않다기에 의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데이터는 군사기밀이라 못 준다는 상황인데 강릉도 비행장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는 상당히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본 겁니다. 업무보고 7쪽에 동계올림픽 준비와 연계한 동계육성종목 활성화 해서 동계종목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꿈나무 조기발굴, 초ㆍ중 스키 빙상 종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연계하기 위한 종목 활성화인데 꿈나무 조기발굴 내용을 보니까 스키, 빙상이 있단 말이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겨울방학에 학생을 대상으로 스키교실을 개최하고 연곡초등학교라든가 강릉여중, 연곡초등학교는 스피드스케이트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강릉여중은 피겨스케이트를 육성합니다.

아이들한테 호기심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꿈나무 육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잘 활성화 되냐고 여쭈어보는 의미는 지금부터 키워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이때 선수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육성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여중 학생은 피겨스케이트로 동계올림픽에 나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제가 동계종목 현황을 말씀드리면 빙상 스키는 연곡초등학교에서 4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강릉중, 강릉여중에서 7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강릉고, 중앙고, 강릉여고에서 15명이 맹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이 중에서 향후에 대표선수로 나갈 만한 기량을 갖출 수 있게끔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느냐 그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님도 여기에 열의가 있습니다.

제가 2018동계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본청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작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 열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실력과 꿈을 키운 아이들이 그 시기에 갔을 때 선수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막말로 잔치만 열어놓고 다 타지에서 와서 즐기고 가는 이런 게 될까봐 우려가 돼서, 정말 우리 강원도가 동계종목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강릉지역, 평창은 주 경기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 선수들이 그때 가서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게끔 집중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요구해서라도 육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속초양양교육장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8대 도의회 오셔서 첫 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최돈국 위원님께서 임기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원도 각 학교에 탈의실 시설만큼은 제대로 갖춰놓고 가야겠다는 각오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초양양 탈의실 구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초등학교에 10개…….

현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강원도 전체 대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자료를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요구한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노력 덕분에 전체적으로 대체로 70% 이상 탈의실이 구비가 되고 있어요. 잘 되는 데는 80% 이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 17개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낮은 곳이 횡성으로 50% 막 넘을까 말까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이 속초양양입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속초양양지역은 탈의실을 갖춤에 있어서 17개 교육지원청 중에 낮은 비율일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던 학교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근무하던 학교는 사실 학생 수에 비해서 교실의 여유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교육장님 부임 전에 그 학교의 현실일 것이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대체로 학교 수는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속초양양교육장님께 이 얘기는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전에 감사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17개 교육지원청 별로 탈의실 설치 수준을 보니 속초양양이 밑에서 두 번째더라, 50% 갓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탈의실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아이들의 인권과도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공간을 활용하는 곳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예산신청을 하시고 그 예산을 신청하면 탈의실은 의회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 지어줄 이유가 없다. 이 점을 잘 살피셔서 파악해 보셔서 속초양양이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한 뒤에 자료가 돌아오면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조직개편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속초양양지원청에는 명칭이 교육과장으로 되어 있고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조직개편이 네 번 되는 바람에, 또 2014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다섯 번째가 됩니다.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본 위원 자체도 무슨 과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국은 오히려 쉽게 조직개편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교육국은 책임, 창조 하도 많아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행정국에서 하든 교육국에서 하든,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과장님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학교 조리종사자 임용권이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강릉교육지원청 중에서 바뀐 이후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교육장님께 조리종사자가 교육장으로 임용권이 바뀌어 가지고 2013년도에 임용을 해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급식학교 조리종사자 임용권이 학교장이 하던 것이 교육장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교육장님이 여기 관련된 인사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임용권이 넘어오면서 2012년 9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다섯 명의 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임용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곤란한 점이 있었다든지 교육장으로 임용권이 넘어오길 잘했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으로 하나 교육장으로 하나 같은데 교육장으로 하면서 무기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조리종사원이 무기계약으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강릉에는 학교운영과장님이, 속초에는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질의입니다. 매년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저조한 결과가 나오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교육이 있었을 겁니다. 강릉교육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만족도가 저조한 학교에 별도로 교육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답변대에 나오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학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에 오셔 가지고 아직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만족도가 저조한 학교에 대해 그 이후에 교육된 게 있으시면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한 1년 되셨습니까?

교육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받은 후에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을 오후에 질의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양 교육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현재 적용되는 연도가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관련된 부분 중에 담임배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위원회 기구조직표에 보면 5개 부서나 6개 부서가 학교마다 있습니다만, 담임배정을 할 때 교장ㆍ교감 임의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1학년과 2학년이 바른생활인가 8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신규교사들이 1~2학년을 맡게 되면 사전에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선배 선생님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고 반을 배정하면 학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보다도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교육장님이 각 학교장에게 공문 시달로 1~2학년 담임배정과 중학교 2학년 담임배정을 특별히 고려를 하는지, 그러한 담임배정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했던 것들과 공문시달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오후에 집중적으로 물을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학력제고라든가 중학교 신학력신장방안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준비해 주셨다가 답변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늦게 와 가지고 먼저 질의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속초니까 속초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금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강릉교육지원청에 같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속초나 강릉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식자재 구입계약?

학교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요?

예.

전자입찰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전자입찰을 합니다.

당초에-교육장님께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양가,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해서 성장기 성장발육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취지였지 않습니까? 음식도 골고루 드시게 하고 이런 것이 취지인데 혹여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한 물품이 농축수산물도 마찬가지인데 혹여 도내산이 아닌 또 우리 국내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외국산이라든지 타지에 있는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일부 농수산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류나 해상 어류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 어류?

예.

그다음에 우유?

우유는 국내산인 것 같습니다.

국내산이죠, 도내 것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다보니까 17개 교육지원청을 다 못 찾았는데 속초 자료를 보니까 도내산 농수산물을 100% 사용하지 않았던데요?

예, 그럴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도나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ㆍ군, 속초시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도 배정하지만 속초시와 양양군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같이 대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 속초양양의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꼭 도내산 농수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허가받은 업체는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그 업체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 지역에서 가공한 농축수산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가락동이라든지 구리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온단 말이죠. 그 물건이 도내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육류 부분은 현재 농협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업이야 이익 추구이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했을 때 물론 주문을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농축수산물을 지역산이냐 타지산이냐 구분할 수 없는 현재 유통시스템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됩니다.

도내산 농축산물, 특히 속초양양 것을 꼭 써야 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강원도내산을 써야 하는데 현재 계약법상 전자입찰시스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본청은 친환경급식 문제에 있어서 쌀은 속초에서 나온 쌀을, 여기는 도정공장이 없기 때문에 고성 도정공장에 의뢰해서 속초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쌀은 속초에는 논이 별로 없는데 그건 어렵고요, 고성군 것을 쓰든 양양군 것을 쓰든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 도의 농산물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초처럼 농업하지 않는 도시는 불가피합니다. 속초에는 논이 없는데 어떻게 속초 것만 씁니까? 그런 저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쌀도 가급적 속초시 것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데 현재 입찰하는 시스템상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진짜 속초에서 나는 친환경쌀로 하려면 쌀을 생산하는 주업체가 어디든지 농협이든지 어디든지 작목반이든지 이렇게 계약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계약하다 보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납품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이 없나 하는 겁니다. 쌀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식재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지금은 그 학교가 시정했습니다마는-학교에서 타 도에 있는 쌀을 공급해서 제가 수거한 적이 있었는데 쌀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전자입찰 계약법,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쌀은 농협으로 한다든지 수산물은 수협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법상에서는 다소 위배될지 몰라도 우리 강원도내산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계약 사무규칙에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분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고 명년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파헤칠 문제지만 현재 도와 도교육청에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있고 이런 것이 도교육청에서 암만 하려고 해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또 최종 마지막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계약하시는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미묘한데 친환경무상급식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꼭 학생들한테 영양사 선생님들이 먹어야 되고 공급해야 되지만 도내산이 없을 경우 외의 모든 농축수산물은 꼭 도내산을 써야 됩니다. 계약방법을 어떻게 빨리 찾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들 아직까지 이쪽 업무가 직접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미흡할지 몰라도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지만 도비, 시비,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같이 해 주면 시장ㆍ군수님들께서도 예산을 같이 투자하는 데 궁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일간지에 보도된 것처럼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게 교육감님과 대립하지 않는, 실제 100% 안 된다 손치더라도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게 어려운 재정 형편상 친환경무상급식을 시비, 군비, 도비를 대니까 진짜 도민들, 농업인들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들도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도내산을 활용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아울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같은 말씀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합쳐서 기초학력분야하고 생활지도분야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같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선생님의 의견을 주로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야기가 요새 초등학교는 저거합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히 수업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명퇴 교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학교의 학력을 신뢰할 수 없으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역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타 지역으로 심지어는 외국으로 자기 자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지탱해 온 것은 장학인데 지금은 컨설팅장학 이야기를 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전보다 잘못됐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훼손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활지도하기 힘들고 수업하기 힘든 현장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업장학도 있었고 생활지도 장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연의 업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장학을 빼놓고서 그다음에 어느 것을 해야 될지 이 면에 대해서 강릉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속초양양교육장님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장학지도라는 이름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수업장학이라든가 생활지도장학을 했는데 지금은 컨설팅체제로 감으로 해서 수업컨설팅, 생활지도컨설팅, 각 분야마다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같이 협력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에 참여하는 분들은 장학사이고 교사도 되고 전문위원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컨설팅을 하는데 수업컨설팅 하면 종전 수업장학체제와 비슷하게 수업 방면에 대해서 수업연구라든가 수업이론에 대해서 컨설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위원님 의견에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교육청이 지금 일선학교에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활동, 요즘은 컨설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되고 또 일선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연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실을 기피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개선되거나 해야 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강릉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그렇고요,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명목이 컨설팅장학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본래의 생명이 장학이거든요.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고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업무의 효율성에서 무엇보다 업무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장학하고 지도해 주고 또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은 허울 좋게 컨설팅장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실제 현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장학사, 장학관이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그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수업하기 정말 힘들대요. 왜 그러냐 하면-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는데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자는 학생보고 너 이제 피곤하면 가서 쉬라든가 선생님이 적당히 지도합니다. 그런데 계약제 기간제 선생님이었던 한 분이 결국은 하소연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이렇게 학생이 답변하더랍니다.-말로만 ‘너’가 아니지 ‘선생님’도 아니고, “당신이 할 일만 하지 내가 할 일을 왜 참견하느냐,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선생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영이 무너진 학교가 돼 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 영을 바로 세워줄 사람이 각 시ㆍ군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시고 도에서는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놓고 있어요. 그래놓고 생활지도고 방송이고 홍보 내용에는 엄청 잘 되어 있는데 내막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교실 무너지고 있고 생활지도는 안 되고 있고 인성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간섭을 하다보면 폭력교사가 되기 쉽거든요. 담배 피는 학생은 옛날에도 교내에 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오면 학생들이 피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배를 피워도 선생님이 접근을 못 해요. 지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공감해서 어떻게든지 힘들어하는 현장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컨설팅장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강릉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자퇴자 학생 수가 15학급만 했는데 15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퇴를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학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입니다. 요새 아이들 버릇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지도하면 “예, 잘못했습니다.”하는 학생들도 없어요. 그러면 교칙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선생님 명령 불이행을 적용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본 위원이 첫 해 의회에 들어오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현천고등학교와 가칭 가정중학교를 신설해서 지금 개교를 앞두고 있어요. 한 학생이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돌아보자. 학교에서 그 힘들고 버릇없는 학생들을 붙잡아서 지도하려는 선생님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간섭하기 싫으니까, 간섭하거나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교사도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버릇없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손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면 폭력교사로 몰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예 무관심해 버리고 맙니다. 제가 표면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끓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지도하기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 학교 인권을 저거하기 위해서 다섯 명의 선생님을 파견해서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해 왔던 학생인권조례를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서야 학생을 위한 편인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학생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이 될 것인지 현장을 세심히 파악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속초나 강릉에도 많을 겁니다. 자퇴자들, 퇴학 맞은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되거든요. 사회적 부담 학생들입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 학생들이 범죄의 온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학교에서 한 선생님, 자기 담임 반 학생들은 자퇴자나 일탈해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한 학생만이라도 건지지 않을까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만 보고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관계이기 때문에 강릉교육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생 배정 때 강릉지역 고등학교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혹시 교육장님 기억하십니까?

평준화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학생 배정시 배정관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저거 했거든요. 쏠림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적, 학력의 쏠림이 있고, 두 번째는 성 쏠림, 남학생과 여학생의 쏠림현상이 있고 세 번째는 문제아 쏠림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분하는 것보다도 각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성적 의견, 그다음에 여학생과 남학생 비중, 그다음에 문제아 비중을 두어서 골고루 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됐을 때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지도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는데 어느 학교 예를 들면 재적이 300명이면 여학생은 한 250명 되고 남학생은 한 40, 50명밖에 배정이 안 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죠.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에.

예.

그러면 그 학교에 배정된 그 학생이 3년 동안 여학생 속에서 다녀야 할 부모의 아픔을 생각해 봤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릉교육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저도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의 아픔을 알아주는 도교육청 배정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그냥 복불복이래요. 왜 그걸 나눠서 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배정방법이랍니다, 그게.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의견을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릉교육지원청에서도 차기연도에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적수에 대한 학생 학교선택권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교육감의 생각이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외국어교육원이 제가 도교육청 근무 시절에 처음으로 청사를 만들어주면서 학생통일원부터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숙소 식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너무 아깝다고 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원어민교사가 강원도 지역 형편상 오기도 싫어하고 또 온 사람의 질이라든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얘기해서 여기를 외국어 영어선생님들을 한번 원어민교사와 같은 그런 질을 가질 수 있게 능력을 배양시켜서 현장에서 지도할 것 같으면 원어민교사를 쓰지 않아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나 영어학습의 질 향상에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속초양양교육청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초등에서 금년도 하반기 2명, 아주 희망하는 교사가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거기를 수료한 다음에 해야 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 이보다 더 수업을 잘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뭐 하러 들어가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속초양양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외국어교육원에 상반기 5명, 하반기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교육을 가게 되는데 가는 선생님들 영어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연찬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릉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외국어교육원 입교자가 초등학교 7명이고 하반기에는 중학교 3명이 입교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영어 전공을 하시는 분이라서 여기 교육원에 가서 영어를 심화연수해서…….

중학교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중ㆍ고?

고등학교는 저희들도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안 합니다. 3명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와서 학교에서 영어전담교사 역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강제성은 없죠. 외국어교육원 원장께도 따로 부탁드렸는데 정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정말 합숙해서 그 과정을 한번 받고 나면 정말 개인의 전문성이나 모든 것이 엄청 함양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옆에 두고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지 않느냐. 교통상으로 봤을 때 속초ㆍ강릉지구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어교육원에서 합숙반을 둬서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수한 영어교사를 초등영어든 중등영어든 영어교사 양성을 위해서 그 어렵게 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이것이 사장되고 있는 형편이 돼서 안타까워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희망에 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영어교사, 그 지역마다 해서 저도 도교육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의 질,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해서 단체협약 관계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도 중단 파견교사가 복귀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 철학이라고 해서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교원단체에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현장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교직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선생님들의 복지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박수를 쌍수를 쳐주면 좋겠는데-많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등하교 시에 정문 지도를 하는 학부모나 모범택시 운전사들이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와서 해줘요. 선생님들도 고맙다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과 손을 맞잡고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맺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해서 나가지 못하게 협약을 맺었어요. 이런 협약이 정말 교직을 위해서 바람직한 협약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나오다가 일부 교원단체 선생님들이 나가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어길 것이냐고 교장선생님 나가지 말라고 종용하더라는데 이와 같은 현실에서 그러면 그 외부에서 온 학부모나 모범택시운전사들은 와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진작 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들은 단체협약이라는 미명 아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보면서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판단하셔서 올바르게 지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릉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생들을 위한 일이면 어떤 교원단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기르고 보호하고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또 속초양양교육장님.

강릉교육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살리기를 위해서 각 시ㆍ군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했어요. 몇 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개 MOU를 체결하면 작은학교에 차량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혹시 강릉교육지원청은 MOU을 체결했습니까?

저희 교육청은 MOU체결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요?

속초도 하고 양양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하는 학교 저거하고 그런 것보다 작은학교가 시내 변두리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느 일부만 하지 말고 학부형들이 원주에서는 일부 학교만 해 주니까 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불만의 볼멘소리가 여간 아닙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느 학교든지 골고루 해갈 수 있는 교육장님의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MOU체결을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60명 미만 학교가 모델학교 외에도 열 곳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경비지원을 강릉시로부터 받는데 강릉시에서 모든 교육경비예산 책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경비 안에 작은학교들을 다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MOU체결을 안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간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고요.

예.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운영 관계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학교-청원학교든지 동원학교든지-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재적인원이 있고 제가 질의드리려는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강릉교육장님 초ㆍ중ㆍ고에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서 등하교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예, 초등학교 2명, 고등학교 1명 이렇습니다. 중학교는 없습니다.

중ㆍ고는 없고요?

고등학교 1명, 초등학교 2명 3명이 있습니다.

3명 정도면 적네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숫자가 적네요. 지역별로 제가 파악을 해보는데 먼저 조사를 한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원수가 좀 적죠. 적은데 어느 지역에서는 20, 30명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좀 많은데 특히 원주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학생들은 사실 후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 하는데 지체가 저거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2학년 체험학습이라든지 등하교 시에 택시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체험학습이나 단체활동에 이 아이들은 항상 제외입니다. 갈 수가 없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 특히 어렵게 학업을 저거하는 특수학급 지체부자유 학생들에게 보다 더 원활한 통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때에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적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교육장님이 저걸 가지고 계시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택시라든가. 연계를 해서 지원책이 있다면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릉교육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 추가 질의는 나중에 오후에 10분 추가발언 때 하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교육장님도 고생하십니다마는 양 교육청 직원님들 자료수집이라든가 수고 많으신데 자료를 제공한 대가만큼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교육장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학생 문화 활동 지원 해서 오케스트라 예술 활동 프로그램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6,000만 원씩 주면 되느냐 6,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주로 지원하는지 여쭙습니다.

강현중학교에 관현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초등학교에 관현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단지원금 8,000만 원, 2년차 운영비, 그다음에 대포초등학교 문화예술학교 2년차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이 1억 8,000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원한 예산입니다.

1억 8,000이요.

예, 3개 교에.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7개 시ㆍ군을 보니까 감성교육 때문에 각 교육청마다 오케스트라를 많이 학교에서 창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공통분모로 운영하는 어떤 게 지정돼서 하겠지만 6,000만 원씩 거의 같더라고요, 지원하는 게. 그런데 지금 이 컨설팅 초 1교, 예산지원 초 2교와 중 1교를 했는데 이것이 1억 8,000이면 이것을 6,000만 원으로 봐야 됩니까? 4개 학교로 봐야 됩니까, 3개 학교로 봐야 됩니까? 컨설팅 초 1교, 예산지원 초 2교와 중 1교니까 3개 학교로 봐야 되겠죠?

예, 3개 학교입니다.

작년도 오케스트라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포초하고 강현중학교죠, 작년도가. 자, 맞다고 하고 뒤에서 나중에 아니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맞을 겁니다. 작년에 대포초하고 강현중학교입니다. 거기에도 1억 2,000 작년 예산이 6,000입니다. 올해 3개 학교다 보니까 1억 8,000으로 6,000씩 딱딱 맞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계속 지역사업으로서 이런 학교에 1년이고 2년 해서 흔히 속된 얘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매년 6,000씩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아홉 분이 2011년도 대포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했다고 공연도, 저희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악이죠.

예.

문광부에서 지원받아서 시작하셨던데 제가 지금 묻는 주 의도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느냐인데 물론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데 적절하게 썼겠죠. 이게 제일 문제가 예술강사 지원이 문제가 아니겠나, 예술강사를 어떻게 받아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 교원들이 담당해서 하는지, 지도를?

지도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를 해서 하자면 강사가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속초에 그러한 잠재인력이 있다면 충분한데 아니면 특수분야일 경우 서울서 오시든가 할 것 아닙니까? 전 과장님, 안 물을 게요.

영랑초등학교는 본교 교사와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인데 잘못된 것도 지적해야 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강사 확보가 어려울 것인데 그런 게 있느냐. 저희들은 앞으로 타 시ㆍ군의 문화환경이 속초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고 대도시보다 거리가 조금 교통도 불편한 데가 있을 텐데 속초는 가니 이렇더라 이런 것을 참고해 봐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물은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학교들이 하자면 악기는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특별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 현 위원과 한패입니다. 이건 되어 있는데 탈의실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특별실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문제는 그겁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행복더하기학교 이게 경기도부터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될 때는 잘 되는데 예산을 스톱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지원대책이 있습니까?

행복더하기학교는…….

악기,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학교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학교는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들이 형들 어깨너머로 배워서 할 수도 있고 훌륭하신 전문강사님, 정말 처음 시작할 때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당연히 이걸 지속해 주면 좋죠.-안 될 텐데 어떤 예산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산지원이 끊기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강릉 학교운영과장님, 전원학교 하셨잖아요. 예산을 다 쓰고 나오셨죠? 다음 후임 교장이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앉아서 간단하게…….

교사연극단체인 연극동아리 연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연습하는 연습장을 우리 교육지원청 청람관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을 지역사회 공연단체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직원동아리활동으로 봐야 됩니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연극 동아리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든 그냥 하든 간에 동아리가 있는데 사회단체 공연동아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뭘 지원했느냐.

장소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결론은 우리 교직원동아리 활동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학교인권교육 지원 유ㆍ초ㆍ중ㆍ고-시간이 가서 그거한데-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3월에 교육위에 와서 교육장님들이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했어요. 또 7월 본청에서는 그 중간추진 보고를 하고 지금 하는데 이 보고서가 이러면 사실 안 돼요. 몇 회 하고 예산은 얼마가 되고 미집행 되고 정말로 학기 말이 되면 12월, 1월이 되면 평가분석을 해서 다시 내년에 계획을 짜는데 활용하겠지만 우리 의회도 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인권교육 지원 유ㆍ초ㆍ중ㆍ고 이게 뭘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몇 개교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지원했는지 교육청에서 지원했다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12월에 학교인권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12월이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오늘 한다면 이게 9월 30일 현재죠, 대개. 이렇게 보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답답합니다. 흡연ㆍ금연교육 같은 게 11월에 잡혀있다고 타 교육지원청에 있어요. 흡연ㆍ금연교육, 교원연수를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 학기 초가 시작되면 바로 해서 1년간 끌어가서 지금 봐야 되는데 11월에 교원연수 1회 잡아놓으면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질책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차라리 찾아가는 중ㆍ고 30명, 다 알고 싶지만 작년도를 보면 학생의 연합인권토론회, 또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따른 교육공통주제토론회가 바로 이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속초근로복지관에서 학생, 학부모 146명으로 진행했어요.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지금.

예.

금년에는 지금 예산을 얼마, 사용재원이 얼마입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정책, 정책이잖아요. 인권조례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됐든 부결됐습니다마는 그렇게 17개 교육지원청에 작년 예산이 4,626만 6,000원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이 사업 예산이. 교육장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얼마를 갖고 인권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인권조례 얘기가 없을 텐데 해서 여쭙고 유ㆍ초ㆍ중ㆍ고라고 한다면 학부모를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조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여쭙고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환경 관리 점검은 매년 실시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12월에 하실 겁니까? 작년도에 저수조 위생관리 상태가 미흡한 학교가 11개 학교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2013년에는 적합으로 했어야 되겠죠.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했다고 하면 답이 끝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점검을 했더니 속초양양 관내 11개 학교가 저수조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자체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점검했으면 예산이 투입됐고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관리인데. 밥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잘 하실 겁니다.-과장님까지 불러서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챙겨 주십사, 이제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작년도 사업 미진한 부분 또 정말로 교육장으로서 나름대로의 교육관과 철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녹아들어갈까, 저 위에서 미션을 주면 그냥 따라하려고 하면 교육 3년차도 교육장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국감 시작하고서부터는 우리 같이 교육했던 사람으로서 얼굴이 뜨겁습니다. 매일 보면 전국 최하위 그리고 교육청 평가에 보면 기초학력미달 강원도가 매우 미흡, 흡연ㆍ음주 최하위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각 학교, 교육지원청, 본청에서는 홍보가 돼서 참 강원교육이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전국하고 대비해 보면 최하위예요. 전시행정도 많았어요. CCTV 화상도가 낮다고 한 게 전국 최하위 37개인가 39개인데 작년 예산과 대조해보니까 맞습니다. 좀 빨리했으면 괜찮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작년까지는 각 교육청마다 전년도 대비 데이터가 총 학교급별로 어떻게 됐느냐 물었었는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중지원체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학습인턴교사도 투입하는데 저속한 용어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타 시도는 우리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줄어들기는 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간략하게 이 책임교육을 어떻게, 지금 17개 교육지원청이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특색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17개 교육지원청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수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교육청에서는 기초ㆍ기본학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현장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에 답을 잘못하시네. 우리가 그런 영역을 미리 진단하고 결손학생을 찾아서 하는 게 학습클리닉센터라고 운영하죠.

예.

그런데 여기 어디에 학습클리닉센터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고서 몇 쪽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겠던데. 이건 도교육청에 대고 얘기할 거예요. 학습클리닉센터 전문강사인지 전문요원이 한 명 배치돼 있어서 과연 되겠나,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지. 이건 도교육청에서 할 몫인데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에 학습클리닉센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보니까 담당자 업무에는 있어요. 담당자 업무분장에 보니까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교육장님, 찾지 마세요.-학습보조인력은 작년도에는 몇 명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못 해봤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3명, 중학교 4명입니다. 금년 자료에 보면 초ㆍ중 각 2명씩 4명입니다. 3명이 줄었어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기초학력미달자가 줄었다면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기초학력미달자가 2012년 대비 2013년에 줄었느냐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자료요구해 봐야 장학사하고 주무관들만 고생해요. 여기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왈가왈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감으로 줄었는지 똑같은 수준인데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겠죠. 작년에 인건비가 제가 찾아보니까 8,19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2,080만 원이에요.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 예산을 어디로 써야 할까요? 이런 것을 줄여서 뭘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필요한 게 뭐예요? 기초학력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인성하고 기초학력밖에 더 있습니까? 창의고 뭐고 기초학력이 안 되는데 뭔 창의입니까?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얼굴 붉혀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습클리닉센터가 답답한데 잘 운영하고 계시겠죠.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외국어 교육 지원에서 관내 영어체험교실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영어체험교실이 전용교실을 말씀하십니까, 체험학습장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체험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학습장 말씀이시죠?

예.

관내 양양에 세 곳, 속초에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체험교실을 이용해서 영어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원어민보조교사라든가 우리 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영어체험학습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둘 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요.

둘 다 저울에다 놓으면 약간 기울 게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험학습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체험학습장 운영비가 감소돼서 작년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죠, 속초양양에서. 학생 수송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과장님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평가분석에 체험학습장보다는 순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평가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그거 하느냐 해서 사실 답변이 이렇게 오면 왜 그러냐 시간만 많으면 그걸 가지고 제가 물어야죠. 그렇다면 체험학습장을 폐지시키든가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제가 외국어교육원에 심화연수라든가 사이버연수라든가 수업심화연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명의 선생님을 연수시키겠다고 하는데 희망자는 5명밖에 없어요. 이런 게 허다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보니까 쭉 있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선생님들이 영어에서 그걸 한다는데 이것이 외국어교육원의 문제입니다. 외국어교육원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린 실정인데 원어민교사가 작년 대비 올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교육장님, 고민할 게 아닌 것을 자꾸 질의하는데…….

원어민교사가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우리 영어교육을 더-글로벌 인재 양성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하자면 바로 이 심화연수과정을 마친 교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업형 심화연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아까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2012년에 3명-상ㆍ하반기인가-2013년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2명으로 되어 있고 그전부터 했죠.

예.

이 심화연수 이수 교원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모가 큰 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영어전담을 일부 하고요, 또 담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어민보조교사도 축소됐고 하니까 이분들은 물론 자기 수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순회도 해주어야 되고 그만한 혜택을 또 받았잖아요. 3+3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해외도 3개월 갔다 오고 또 거기에 보면 자격도 몇 년간인가 10년간은 강원도를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녀오면 3년간 영어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흔히 얘기해서 계약은 아니겠지만 계약 해제입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경우는 계속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속초양양에 영어교육에서 체험학습 운영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문제점으로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만은 아니고 다른 데도 비례해서 원어민이 줄었을 겁니다. 몇 년간 했던 이 연수자들을 활용을 제대로 해서 원어민보조교사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만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순회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 교육이. 그걸 얘기하고, 시간 다 됐죠?

예,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묻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제가 강릉 출신이잖아요. 여기에서 얼굴 붉히고 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을 게 있으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오원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 말고 두 교육장님들 하나 적어주십시오. 다문화자녀교육이라고 하면 현재는 대체적으로 가정, 학부모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자녀교육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올해는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문화자녀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미달학생이 없도록 꼭 신경을 쓰셔서, 전부 다 민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힐링캠프라든지 문화제를 가서 본다든가 이것만 있지 자녀교육에 대한 충실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억이든 10억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해 놓으면 왜 수의계약 했느냐, 감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거든요.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맞추면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가죠. 현재 중소기업들을 보면 10개 중에 8개는 어려워서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 8개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도교육청이고 강원도청이고 18개 시ㆍ군청이고 17개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두 분 교육장님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에 제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있던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에서 시간관계상 마무리 짓지 못했던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학급 현황을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강릉교육지원청 것을 받아봤는데 정원 면에서, 물론 학급당 정원이 고등학교가 7명이라면 8명 정도나 9명 정도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건 괜찮겠는데 경포고등학교가 학급당 정원은 11명씩 22명을 두 학급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강릉중앙고등학교도 17명을 한 학급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급당 정원을 두고 있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나 특수학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OECD국가에서 학급당 정원을 줄여가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특수교육도 학급당 정원을 준수하면서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학급당 정원을 어겨가면서 그대로 학급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릉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답이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학급증설이나 계획을 도교육청에 보고할 때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셔서 하고 본 위원도 금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인데, 물론 전교조 문제가 아직 법원에서 심판 과정으로 있어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여기에 참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면 이번에도 5분자유발언 때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단체가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을 도교육청에서는 구분하지 못하고 협약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맺어놓고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감사를 해요. 이게 현장에서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단체협약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에 있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말이면 강원도교육청 승진가산점 인정 점수에서 청소년단체 활동하는 모든 교원들의 점수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앞에 보면 동아리활동들은 적극 장려를 하면서 지원금도 대주고 엄청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청소년활동을 놓고 봤을 때 동아리활동하고 단체활동을 놓고 봐요. 비교를 했을 때 동아리활동은 흥미 중심과 놀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단체활동은 인내, 끈기, 상부상조, 참음, 야영이나 캠핑 및 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단체 내용인데 동아리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단체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그것도 힘든 것을 점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속초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간 실시하던 청소년단체 점수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기준이 40명인가 되어야만 그 점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활동이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교사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내와 봉사, 극기, 단체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협동심 이런 것을 위해서는 청소년단체가 유지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릉교육장님.

청소년단체 활동에 선생님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아이들 지도에 열심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부가점수를 종전대로 줬으면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영재교육 지도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부가점을 주지 않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줬는데 주지 않는 것으로 된답니다. 영재교육도 주말을 이용하고 교과시간 외에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것도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부가점수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영재교육이나 청소년단체뿐 아니라 체육대회 운영하는 것도 평소에 하다보면 그때 담당선생님이 출장을 나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불편스러우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를 해라, 그러면 선생님들도 불편한데 학생들은 편하겠습니까? 거기에 학부형들은 편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심상수련을 해보고 싶다, 영재교육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아이들한테 평상시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도 안 하니까 상대방 고생하는 것에 대해 좋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강원도교육의 지침으로 가는 방향이 흩어져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간 강원도교육청에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정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정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쭙고 질책이라기보다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의 흡연ㆍ음주학생 비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건 언론보도를 보셨죠?

예.

제가 속초업무보고 자료를 보는데-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속초 것 25쪽을 보니까 자료제작해서 4만 부, 그것도 더 웃기는 것은 금연교육 담당교사 연수에 3명, 이게 평창에 있는 학생수련원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초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생활담당이든 보건이든 합쳐서 연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교에 있을 때도 30만 원인가 60만 원 나왔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복도에 액자 하나 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도교육청의 업무추진보고를 받을 때도 교육감이 답변했습니다만 일선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아니다. 심지어 전년도보다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지원청의 업무실적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여러 번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연수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는 밀착지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되는 건데 폭력이고 뭐고 그냥 몇 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내막을 들어보면 아무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흡연ㆍ음주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강원도만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흡연ㆍ음주율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밀착된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안전교육이든 경제교육이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니까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및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통학버스 임차료 해서 17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데 속초양양 관내 통학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몇 대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통학차량은 25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대로 되어 있죠? 감사자료 364쪽과 365쪽에 63번 문항에 통학차량 통계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13대가 유치원 원아 통학편의를 위해서 임대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7개로 되어 있어요. 임차는 17개 원 2억 1,000인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960만 원짜리가 있는 학교도 있고 2,400만 원도 있고 3,300만 원으로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는지 근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없이 과장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초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몫입니까, 지원과장 몫입니까?

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는 어떤 학교는 960이고 어떤 학교는 2,000이고 3,000 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한 건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에 농어촌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육성하려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거점학교요?

기숙형 거점중학교.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습니다.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며칠까지 추천해서 올리라는 공문 없었습니까? 강릉교육장님, 공문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저도 본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면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아마 곧 될 겁니다. 교육부에서 11월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확인해 보고 사본도 받아보겠습니다만 공문이 도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사장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장된 게.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없어지겠지만 전국 116개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있는데 강원도만 없습니다. 왜? 교육감의 철학과 맞지 않다고. 그다음에 이왕 봐주는 거 칭찬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비만이 심각하죠. 운동을 싫어하는 초ㆍ중ㆍ고 아이들을 수영장에서 주말 동안 하는데 바람직한데 학부모들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강릉교육지원청에 제가 바라는 우수사례로서는 남천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또 보광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원주하고 세 군데가 잘 활용되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각 지역교육청에서 야영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합니다. 강릉교육장님, 소금강야영장이라고 하는 체험학습장은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대…….

아니,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느냐, 전혀 학생들이 오지도 않았습니까?

활용은 하지 않고 임대…….

앞으로 임대를 하든가 매각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임대계약을 세 번째 했는데 첫 번째에 한다는 사람이 파기하고 지금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작년도 활용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상주 직원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초작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마을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저희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가서…….

시간 외로 하시는지 몰라도 참 대단하십니다. 리더십 좋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초기는 구입되어 있어요?

예.

유치원에 바둑교실 운영하죠?

연곡초등학교가 바둑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돈을 얼마 주고 하는 것이고, 없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바둑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단체든 간에 9,900 예산이 통과돼서 유치원 바둑교실을 운영하는데, 강릉시 유치원에서는 바둑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속초시는요?

학교에서 말입니까?

유치원에서요. 방과후활동의 일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둑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는 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당연히 단설유치원 아니면 병설유치원인데, 강릉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홍보를 한다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 유치원과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속초교육청도 하죠?

예, 사립인 리라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에서요?

예.

사립에 방과후교육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방과후교육 활동비는…….

바둑교실인데.

바둑교실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에서요?

예.

그러면 공립에는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정기준, 저도 교직 출신이니까 자잘한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유치원에 공고 냈을 거 아닙니까? 공모하라든가, 신청하라든가 그래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과 지원액과 집행액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교육장님?

예. 신청이 한 곳이 들어와 가지고…….

예, 한 곳에 하나밖에 할 수 없죠. 그러면서도 여건이 그것도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속초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교육청마다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등록률에 대해 강원도의 목표가 몇 %인지 아시죠?

70%.

70%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감성이고 인성이고 필요한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속초는 32.5%로 데이터가 나왔고 강릉은 대충 짐작하니 35~36%, 고등학교 한 30% 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나이스에 12월 말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반기 한 분기가 더 남았습니다. 거의 선생님들이 학년 말이 되어야 나이스에 등록을 합니다. 작년에도 70% 넘었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82%로 나이스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무리한 질의를 했으면 이해해 주시고, 이게 다 강원교육을 위해서 같이 얘기해 보자 하는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오전에 이어서 2014년도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꼭 교육수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일과 21일에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을 강력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교육지원청의 시설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큰 걸 배워 가지고 가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11월 7월에 수능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영동지역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심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풍기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속초 교육과장님이신 한상교 교육과장님하고 운영과장님이신 전제일 과장님 원래 두 분 다 중등에서 학력관리로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력관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계시는 장학관, 사무관, 장학사님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 이 2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가시는데 학력관리에 전념을 다해서 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십니다. 과거에 저도 교육청에 근무해 봤지만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의 내용이 학력관리 내용만 수록되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방문 때도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본 위원이 한 3년 동안 이런저런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강원도 정책적인 방향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일선현장에서는 복지부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강원교육이 현장에서는 발맞춰서 교육청책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큰 걸 해서 그런지 너무 풀려서 그런지 너무 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2014년도에는 신학력신장방안이 2014년 6월부터 다시 방안이 조성된다고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선진형 학력향상방안 컨설팅 팀이 구성돼서 조성되고 있는데 양 과장님, 지난번에 각 교육청마다 학교별 기초기본학력 수준현황 있죠.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죠? 우리 전제일 박사가 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분은 교육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분인데 학력관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내용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각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두 분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강릉교육청에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랬던 것인데 오타겠죠. 민간보조 사업현황 지원금액의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이해가 안 돼서, 오타 맞죠? 보다 깜짝 놀란 부분인데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타가 났습니다.

강릉교육장님 혹시 올해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속초는?

없었습니다.

강릉은 지금 급식관련 식자재를 납품받지 않습니까? 혹시 전일 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매일 받는 것이요?

보통 당일 다 받죠.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당일이고 오지거나 배달이 어려운 세 군데 정도만 전일에 받는 곳이 있는데 강릉은 전일이 없죠?

예.

속초양양은?

없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 의견을 여쭙겠는데 당일 배정받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일 받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예, 아니면 그게 더 좋다던가.

전날에 받는 것보다는 당일에 받아야죠.

속초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분의 교육장님들이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아침에 받는다고 해서, 농산물을 밤새 뽑아 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이 이미 전날 다 자기네들도 냉장고에 보관했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전날 받나 당일에 받나 신선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업체가 관내에 많은 학교를 돌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꼭두새벽에 납품하고 어느 학교는 출근시간이 되어야지 가서 납품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새벽에 받는 학교는 관련 근무자가 꼭두새벽부터 출근해서 받으라는 상황인 것이고 늦게 받는 학교는 식자재를 제대로 검수할 시간도 없이 바로 조리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납품업체들도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식자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검수해 보려면 사실 전일에 받는 게 맞습니다. 전날 받아서 충분히 체크해 놓고, 학교 냉장고에 들어가 있나 식품업체 냉장고에 들어가 있나 똑같은 거예요. 충분히 검수해서 냉장보관 했다가 아침에 여유 있게 조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강원도 전체 학교가 다 당일에 받고 있어요. 왜 당일에 받느냐 하니까 당일에 받으면 신선하지 않냐 이래요. 흔히 인식은 그런데 대단한 착각이다.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교육장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초교육장님은? 제 말을 듣고 여전히 당일에 받는 게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식자재를 받는다고 해서 아침에 뽑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미리 뽑아놓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근무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충분히 검토와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조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커질 위험이 크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도교육청 감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역에서도 무심코 넘겼던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24쪽인데요,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강화, 기초 운동 종목 활성화에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육상, 수영 종목 지원 이게 뭔 얘기인가요?

중간 부분 말입니까?

예.

육상 학교 두 곳과 중학교 세 곳 그리고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다른 종목이 많은데 두 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영 같은 것은 수영장과 인접해 있는 학교가 육성종목이고…….

꿈나무 육성종목 사업비 300만 원 이 예산은 당초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입니까, 시나 군으로부터 받은 예산입니까?

…….

하여간 다른 종목들은 육성 안 하는 거죠?

육성하는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 이것만, 기초운동 종목인가요? 체육과 관련된 육성종목은 이것 세 줄…….

기초운동 종목입니다.

다른 꿈나무 육성에 대한 종목은 없습니까? 꿈나무 육성이 기초운동만 되나요? 다른 종목 있어요?

다른 육성종목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종목 있습니까?

예,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서 7쪽에 같은 내용인데요. 학교 육성종목 운영 정상화 및 각종 대회 참여, 대회 참여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꿈나무 육성종목에 대한 건데 두 번째 칸에 꿈나무선수 조기 발굴 및 우수 선수팀 훈련비 지원, 초ㆍ중 600만 원 교육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600만 원 갖고 꿈나무선수 조기 발굴 및 우수 선수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초ㆍ중 몇 개 학교에 하는 겁니까?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업무보고서 7쪽.

동계종목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닙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것은 교육경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예요?

초등학교 육성종목이 31개 팀, 중학교 30개 팀.

61개 팀에 600만 원밖에 안 줘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난에 2018동계올림픽 준비와 연계한 동계육성종목 활성화, 동계종목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꿈나무 조기 발굴은 초ㆍ중 스키, 빙상종목 여기는 예산이 없나요?

여기도 지원합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안 써 있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금액을 적어놓고 밑에는 안 적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적어놨으면 질의를 안 드릴 텐데.

950만 원…….

몇 개 팀에?

6개 팀입니다.

교육장님,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립니까?

평창, 강릉, 정선에도 열리고 주로 평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는 빙상 경기를 합니다.

빙상이라는 게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예, 피겨스케이팅.

그러면 강릉도 동계올림픽 개최지지 어떻게 평창이 개최지라고…….

보통 2018평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릉에서도 경기를 하죠?

예, 강릉도 하고 정선도 합니다.

빙상 종목은 꿈나무 조기 발굴이라고 했는데 빙상은 어떤 종목을 합니까?

스피드스케이트, 스키, 피겨스케이팅…….

몇 개 학교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전제일 학교운영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일 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과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는 평창과 강릉입니다.

예.

과장님, 동계올림픽 초ㆍ중 스키, 빙상 종목을 꿈나무 조기 발굴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5분만 양 교육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마음속으로 교육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문제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지원청을 가도 학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보고서에도 학력에 관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아까도 학력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소한도 우리 교육장님들의 임기가 2년이시지만 내 임기 동안에는 내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소한 기초학력미달자는 없는 것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에 매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부 조각을 할 때 강원도는 푸대접이다, 무장관이다, 무차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장관으로 나올 수 있게 교육을 해 줬는가, 그런 인재를 키웠는가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육경력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랜 동안 현장에서 교육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또 체험적으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역의 교육수장이신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우리 지역에 기초학력미달자가 하나도 없도록 노력하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자, 이래 가지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이다음에 커서 어떤 중요 요직에 있을 때 내 구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 바쁘고 힘들 때는 뒤돌아볼 겨를이 없지만 어느 정점에 서면 고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투자도 하게 되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교육장님들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도 행복학교 미래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현재가 행복한 것보다는 미래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행복하고 미래가 불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분담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젊었을 때 고통을 느끼고 고생한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하고, 젊었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후에 고통스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을 이겨내면 앞으로 행복한 시대가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도 교육장님이 어떤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성교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3척, 모르는 척, 못들은 척, 안 본척 이렇게 3개를 3척이라고 하는데 3척을 지키는 사람들이 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반항하고 학생지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한테 대들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면 그 학생이 자기 부모는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좀 하시고 젊은 장학사님들도 계시니까 장학사님들이 협의해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키워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생각인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과 생활지도 두 가지만 잘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학력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혹 누가 “강릉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학력이 어느 수준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비교를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강릉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학력을 측정해 보니까 지금 6학년 학생들의 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중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대강은 파악하고 계셔야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른다,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학생들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전혀 파악도 안 하고 대책도 없다면 교육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학력만큼, 또 인성교육만큼은 꼭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및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윤정태 교육장님과 이영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월교육지원청과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가 영월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및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이문희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 ·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 기록 이범재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