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허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허섭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웅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강순근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밀진단분석팀장은 질병휴직으로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예산 및 재산, 주요기능, 축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연혁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위생ㆍ안전성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71년 의정부에 가축보건소 북부지소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9월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격상 개편되었고 2012년 3월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구는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해외전염병팀, 정밀진단분석팀, 북부지소 등 4팀 1지소이며 인력은 정원 43명에 현원 41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쪽의 예산 및 재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등 검사수수료로 3억 5,600만 원이나 9월 말 현재 3억 5,900만 원이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돼지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3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행정운영경비는 8.2%, 사업비는 14.2% 감소되었습니다. 9월 말까지 집행액은 16억 7,900만 원으로 72% 집행되었습니다. 장비는 차량 16대를 포함하여 가축질병진단, 축산물검사장비 등 총 4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부터 11쪽의 주요기능, 축산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원료축산물 안전성검사,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가공ㆍ유통축산물 위생검사,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12만 9,000여 두를 검진하여 결핵병은 20농가에서 310두의 양성축을 색출 폐기하였으며, 브루셀라병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돼지, 닭의 주요질병 예방을 위해 돼지열병의 백신접종 항체가 80%에 미달된 35농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닭의 가장 중요한 뉴캐슬병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항체가 10% 미만 1농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고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한 종계장의 추백리병 및 마이코플라즈마병의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돼지ㆍ닭 농가의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병성감정과 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병검사 결과를 해당농가에 피드백하여 질병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원료축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이 축산물로 변하는 1차 관문인 도축장 3개소에서 소와 돼지 40만 5,000여 두를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축 269두에 해당하는 49t을 폐기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축한 식육 내의 항생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색출을 위하여 2만 4,000여 건을 검사하고 기준초과 18건을 색출하여 행정조치 의뢰 및 특별관리를 하였고 식육 중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 1만 2,000여 건을 실시하고 기준초과 3건을 적발하는 등 식육 위생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대상으로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원유성분검사 12만 2,000여 건을 실시하여 유업체에 통보하였으며 식용란에 대해서는 유해잔류물질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강화하여 잔류물질 기준초과 3건을 적발, 행정조치 의뢰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의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야외바이러스 감염여부와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항체가 조사를 위하여 8,409건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NSP 양성 6농가 13두를 색출, 방역조치를 하는 등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추진은 모든 가금류 사육가축에 대한 예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오리농장 등 취약지역의 상시모니터링 검사결과 전부 음성을 확인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해면상뇌증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도 기립불능소 및 폐사소에 대한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1,001건 실시하였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의 수입 가축에 대해서는 예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가공ㆍ유통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는 식육, 우유, 알가공품을 대상으로 보존료, 병원성 미생물 등의 성분규격검사 1,347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16건을 검출,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위생지도를 하였습니다. 유통ㆍ판매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로 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쇠고기 유전자검사 645건을 실시하여 비한우 4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경기도와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약을 체결한 40개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매장 내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생산업체 위생관리 강화로 축산물작업장 식중독균 오염도조사 결과 불량한 25건에 대해서는 오염도 원인분석과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HACCP 부적합 운용작업장 16개소에 대한 재평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에 무료로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는 등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현장위주의 가축방역 등에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염소의 브루셀라병 감염실태조사, 소결핵병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방역대책, 젖소농장의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감염실태조사, 프로폴리스 첨가 훈연오리의 미생물학적 변화조사 그리고 도체검사 피드백 지원농가와 일반농가의 성과비교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소결핵병에 대한 원인분석 및 방역대책 연구결과 중앙정부의 검사방법 개선이라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연구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적정시기 연구결과 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북부지소 신ㆍ개축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3년 9월 10일에 개소하여 20년이 지난 건물로 노후화되고 협소할뿐 아니라 잦은 시설보수를 하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과 정밀진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실험실이 현저히 부족하여 가축방역 진단에 중요한 질병인 구제역이나 AI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정밀진단 실험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의 재정악화 완화추이 등을 관찰하면서 북부지소 신ㆍ개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향후 추진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5쪽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충고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와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축산위생연구소)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허섭 소장님이 연구소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월 18일 날 부임했으니까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확실하게 되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밀진단분석팀장, 박성윤 팀장님이 질병휴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이 어떤 질병 때문에 휴직을 하셨나요?

당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병원 진단서를 붙여서 원래 1년을 하고 싶었는데 심사에서 6개월로 돼서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나요?

그래서 업무에서 팀장이 비록 없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업무를 도와가면서 해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17쪽 가공ㆍ유통축산물 위생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식육ㆍ우유ㆍ알가공업체 생산 축산물 그랬는데 알가공업체의 범위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가공은 말 그대로 알로 하는, 알을 그대로 하지 않고 알을 다른 변형으로 유지시켜서 생산하는 업체를 알가공업체라 합니다.

그럼 뭐 계란?

네, 그렇습니다.

또 계란 말고 뭐가 있죠, 그러면?

알이라면 계란도 있고 오리알도 있습니다.

오리알, 계란.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46쪽 가공품 등 축산식품 위생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3년 치를 요구했어요. 식육가공품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의뢰검사가 있고 수거검사가 있어요. 위탁검사는 어떤 걸 위탁검사라고 그러죠?

저희한테 의뢰하는 걸 위탁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그러면 영업자가 직접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업자가 의뢰하는 것보다 저희가 민원 또 동물방역과에서 민원이 발생된 거든지 그런 게 주로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저쪽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걸 위탁검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위탁검사를 해서, 그럼 위탁검사는 의뢰검사에 속합니까, 수거검사에 속합니까?

의뢰검사에 속합니다.

의뢰검사에 속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검사, 수거검사를 자료로 주셨는데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 및 수거대상업소 영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은 의뢰검사에 속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수거검사한 것과 의뢰검사한 것 모든 것을 원 생산자한테 통보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걱정은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인 줄 알고 구매할까봐 우려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1년, 12년, 13년도의 검사결과 내역을 보면 식육가공품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1년도 것을 보면, 의뢰검사에서 보면 0%였었는데 192건의 의뢰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2012년으로 넘어가면 엇비슷하죠. 2011년도 192건, 2012년도는 193건을 했을 때 부적합 건수가 1.5% 나와요. 3건이 나오는데. 2013년으로 가면 한 4.5%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식육가공품에 대한 부적합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한우, 비한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생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기준치를 오버됐을 적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의 판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관리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족이요. 수거검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검사를 보면 2011년도에 0.6% 정도, 2012년도에 보면 2.1%, 2013년도에는 2.6%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더 부단히 나가서 지도 감독을 많이 하고 업체에 이 지도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2014년도는 이런 부적합 건수가 줄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아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발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축산물을 또 식육가공품을 우리 도민들이 먹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런 부적합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부적합한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 유통ㆍ판매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그렇게 보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비한우가 4건이 적발됐어요. 이것은 누가 의뢰를 해서 누가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민원이라는 건 신고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거를, 이 수거는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수거를 해옵니다. 하고 1건은 민원이 들어온 거고 총 4건이 됐는데 4건이 비한우로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 유전자검사에서는 비한우로 됐는데, 지금 저희 검사에서는 비한우가 됐지만 외형으로 한우하고 젖소하고 교잡해서 생산된 송아지가 외형으로는 젖소모형이 나오는 게 있고 외형으로 한우모형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우모형이 나와 있는데 유전자로서는 한우가 아니고 그런데 외형은 한우로 인정한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받은 것이 4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혐의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네, 무혐의되는 걸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력제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한우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력제가 도입이 됐는데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가, 지금 한우이력제에서 한우로 된 것만 한우인 것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으로, 내적으로는 한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한우모양을 하고 도축 당시에 한우로 인정했으면 그것을 한우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무혐의 처리된 건입니다.

그 밑에 보면 대형매장검사 3건에서 또 3건의 비한우가 적발이 되네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유통과정 때문에 이렇게 비한우로 검사가 다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복인데요.

중복입니까?

유전자검사의 4건 중 3건이 대형매장 건입니다.

네, 3건이. 4건에서 3건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합법한 걸로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우가 아닌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들은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예 속고 한우를 먹느니 아예 수입쇠고기를 먹자라는 게 사실 많은 도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의 불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경기도 한우를 먹을 수 있게끔 안심할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연구소가 아마 최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구제역 대책상황실에서 긴박한 상황을 상당한 기일동안 있어 봤는데 아마 북부축산연구소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매도 맞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운영비가?

부족하지만 도의 재정악화상 예산을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니, 맨날 재정악화가 아니라 제 얘기는 경기도의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규모인데 상당히 이건 뭐 돈 23억이요? 23억 가지고 운영하시겠습니까? 나는 안타까운데 농림위원장님 내년에는 많이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맨날 재정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좀 보니까 상당히 힘들 거라 생각되는데 도지사님께 예산 확보를 요청하시고. 14쪽 보면 결핵병이 요새도 포천ㆍ가평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그렇다는 말이죠. 이게 원인이 지금 왜 그런 거라고 그럽니까? 북부지방의 기후조건, 이런 토양조건 뭐 원인이 있나요,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병이 경기도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남부보다 경기도 북부에서 결핵이 유난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원인분석해서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이 나와 가지고 2011년 초에 구제역이 나왔는데 구제역 당시에 한수이북의 소가 한수이남보다 훨씬 많이 살처분이 됐습니다. 살처분이 돼 가지고 소를 재입식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가들이 급하니까, 1세 이하 소는 결핵검사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된 소가 집단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도축검사 강화인데 이게 참 묘한 걸 느꼈는데 포천 도축장을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거기 시식코너가 있더라고요, 도축장 옆에. 옆에서 도축을 하고 그 옆에서 시식코너를 보면 위생상태가 참 묘한 것을 느꼈거든요. 소장님이 거기에 조그만 판매코너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서민적인지는 모르지만 다 거기 서서 잡숫는 걸 보면 비위생적인 것도 느끼고 그러는데 조그만 간이휴게실 정도로 해서 시식코너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뭐 서서들 서로 포천 사람, 의정부 사람, 가평 사람, 남양주 사람 와서 소 장사들은 다 얼굴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가서 그걸 볼 때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약간 거부감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가축에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는 음식코너인데 환경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식코너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따지면 불법인 상태고 음식점의 상태가 아니고 한수이북에 저희 북부연구소 지역에는 도축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모든 도축장이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업자들을 끌어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첫 번째는 그곳에 와서 추우니까 불 좀 쪼여라 해놓고 그냥 해보니까 사람들이 소 장사들은 소주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주를 누가 개인이, 민간이 와서 팔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을 무료로 거기서 구워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식당은 있습니다, 포천 도축장에.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간이식당을 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음주단속에 상당히 많이 걸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춥고 그러니까 불 피워 놓고서 돌판에 소주 한 잔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사람들이 경찰한테 음주단속하라고 이게 참, 일단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환경개선 겸해서 축산농가들 휴게실을 이렇게 작은 칸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허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감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감 업무보고 때 제가 계속 연속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오구환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경기도 관내에 도축장이 10개 이내로 제가 지난번 돌아보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도축장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지역에 3개 있고 그다음에 수원연구소 지역에 7개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시설을 돌아보면서 그곳의 위생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도축장 현장에서의 소리 또한 도축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도축장에서 나오는 분뇨?

분뇨.

분뇨가 있고 부산물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서 거기서 나오는 도축 부산물이라든지 분뇨처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축장에서는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오고 하는데요. 다른 데 종합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알아본 상황으로는 도축업자는 분뇨처리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내려하고 수거업자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거료를 많이 달라고 하는 서로 기싸움 같은 것이 많이 벌어지는 걸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북부연구소 지역의 3개 도축장에서 이 문제를 도축장마다 전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느냐. 위원님께서도 포천 도축장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파악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내용을 많이 알아봤는데 “현재는 이상이 없고 잘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포천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을 새로 시설도 하고 그래서…….

소장님, 글쎄 현장에서 도축장 관계자들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더 알아볼 뭐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제가 다녀오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뇨와 부산물을 분리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소리를 접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리만큼 다 현장에서 정리가 잘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요 건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빨리 수거가 안 돼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도축장을 갔었을 때 오랜 기간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위생상태나 또 거기서 도축을 하면서 나오는 냄새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남은 물론이고 그 인근 주변들도 여러 가지 어떤 피해라면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때 현장에서 듣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더 발전된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전혀 왜 변화가 없고, 지금 도축장의 위생상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얘기랑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보충답변을 말씀드리면 지금 3개 도축장이 있는데 2개 도축장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1개 도축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인하고요. 이것이 더 원활하게 주위에 민원이 없도록 더 감독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10개 이내의 도축장들의 시설이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시설에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1,300만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책을 좀 세워 보셨는지 막연한 대답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이런 방법을,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히 잘해 보겠다는 말씀 마시고요. 그런 답변 마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에서는 국민먹거리를 공급하는 1차 관문, 아까도 보고드린 1차 관문인데요. 일단 위생적인 고기를 공급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최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먹거리에 대해서 4대악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신문, 방송에 많이 난 기립불능우 이 건이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요. 기립불능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도축장 업자가 항의가 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히 저희가 제재를 하고 검사를 강화해서 국민먹거리가 일부 신문, 방송에 소가 질질 끌려서 소를 잡고 그런 것이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이 외부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한 대책을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또 냄새, 환경에 대해서는 더 완벽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축에서는 가능한 한 규정에 맞지 않는 기립불능우가 잡히지 않게 최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멀리 부산이나 전라도 하다못해 제주도에서도 기립불능우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서 외부 저 멀리서 오는 소는 전부 제한이 되고 그래서 그 소들에 묻어오는 전염병도 막기 위해서 전염병 방지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답변은 안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1월 달에 오셔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아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소장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지금 이 도축장,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도축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향후 이런 도축장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이 방향을 잡아가는 그것을 좀 서면화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덧붙여서 지금 도축장에 검사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죠?

네.

한 번 나갈 때 우리 검사원들이 몇 분씩 나가게 되나요? 그걸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듣고 현장까지 나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도축장에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검사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검사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그 검사관이 지금 3명 나가는 데 있고 2명 나가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3명, 2명이요?

네.

그러면 한 도축장에 검사원이 나갈 때 3명이 나갈 때 있고 2명이 나갈 때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농림수산위 활동을 하기 전까지 몰랐던 부분들, 우리 검사원들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다른 그 어떤 업무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늘 보기 흉측한 그리고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검사원들에 대한 힐링에 좀 어떤 특별한 관심을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별히 검사원들의 구성원으로서 도축장을 순회해야 된다고 해야 맞나요, 아니면 교환근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는 대로, 문제점이면 어떤 문제로 우리 소장께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축장에 근무하는 검사관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생이 도축장에서 도축시작이 도축물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개 8시경에 도축이 들어갑니다. 8시경에 들어가고 도축물량이 많을 때는 8시, 9시에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9시부터 근무니까 늦을 때는 외출도 달고 그래서 늦게 오는 수도 있지만 검사관이 도축장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도축이 지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항상 부담을 안고 삽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도축물량이 많을 적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늦게까지 근무해야 되고 또 거기서는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그 안에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피비린내라든지 냄새가 나서 뭐 골이 패이고 몸에 배고 해서 매일같이 샤워를 해야 되고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들이 일반적 도축장 그래도 아주 잘돼 있다고 한 시설을 방문하고 나온 이후에 그 몸에, 잠깐 들어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옷에 배인 이런저런 냄새들로 우리는 하루 잠깐 거기 갔다 왔지만 매일 근무하시는 검사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피비린내 나는 검사로 이어지는 그런 속에서의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검사원들을 어떻게 예우라고 해야 됩니까, 소장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걸 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교대근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트라우마를 힐링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사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검사관 적정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저희 도축장 세 군데서 검사관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검사관 3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청소미화원들한테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수당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 북부연구소뿐이 아니라 연구소 전체 차원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거부당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사관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은 검사관들의 순환근무 그다음에 의견을 자주 들어서…….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검사원들의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라면 몇 교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정상적으로 그래도 좀,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검사원들이 트라우마나 또는 피로 이런 것들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그 공장처럼 몇 교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드린 순환근무라는 것은 거기 도축장 근무자가 축산물검사팀인데요. 축산물검사에서 아예 빠져나와서 해외전염병팀으로 간다거나 정밀진단팀으로 간다거나 직원을 아예 바꿔주는 거죠, 정기적으로. 6개월, 1년 뭐 2년씩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근무하고.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루에 2교대ㆍ3교대 순환근무를 하면 정말로 많은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다른 업무는 일체 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이 원래 많이 필요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서 다음번에는 빼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약속을 해서 순환근무해 주는 것, 현재도 지금 직원 2명 정도는 내년에 빼주기로 사전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하네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직원들이 많은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직원이 많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 또한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고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 보는 게 피비린내 나고 이런 상황들만 봐오는 생활 속에서 트라우마가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성함도 잊어버리고, 혹시 제가 그때 뵈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하고 살펴봤는데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집행부석에서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랬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부의장실로 불러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실제 현장에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고 향후 이걸 개선ㆍ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소장님은 다른 분보다 일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소장님이 북부에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이 검사원들에 대한 향후 어떤 복지차원이 됐든 또는 인원증원이 됐든 구체적인 계획안을 그게 되든 안 되든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라도 해보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역시 이 문제 또한 예산심의 전까지 계획서를 저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추가질의 때 또 보충질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실험실에서 또는 가축현장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열악한 예산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허섭 소장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근 한 10개월 가까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앞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를 나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각오 한번 말씀 간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18일 날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축산위생연구소는 처음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북부연구소에 처음 근무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가서 몇 가지 느낀 것하고 그간의 운영방향,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실천한 것에 대해서 정리한 걸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해 보니까 밖에서 소문으로 듣던 연구소하고 저는 처음 근무했는데 처음 근무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느낀 것보다 다른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든 직원들의 실력이 어느 부서 못지않게 너무 출중했습니다, 거의 다 6년째 근무를 했고. 그런데 직원들을 보면 한정된 틀, 거의 신규임용 시부터 한자리에 계속 근무를 한 직원이 대다수다 보니까 우수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 방법을 보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답습에 의한 업무추진으로 연구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한 것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소의 발전방안을 방역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를 하되…….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간단히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가적인 재앙인 구제역을 겪고 나서 백신정책으로 우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부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거부를 하는 게 백신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물백신 얘기도 나왔었고, 이 사람들이 거부해 가지고 백신을 안 놓겠다는 게 아니고 그 효과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된다든지 산유량이라든지 증체량이 저하된다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 백신이 효과가 낮다 보니까 과태료 대상이 전부 됐었죠. 이런 데 농가들한테는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했다는 근거만 나타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전부 면제를 해주고 그래서 첫 번에는 많은 거부들이, 특정한 어느 누가 거부했다고 보고드리기는 뭣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곧 정부정책이고 하니까 대다수는 나중에 다 쫓아오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놓는 데 거부하는 축산농가들은 이제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관할지역에 백신을 주사하는 데 거부한 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다?

그런 농가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낭충봉아부패병 금년도 실적을……. 상태가 어떻습니까, 낭충봉아부패병?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전체 농가 중에서 얼마나 이런 수량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이 두 농가가 발생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자료확인 중)

네.

맞습니다. 두 농가에 38개 군이 발생됐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두 농가고요, 올해 한 농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소값이 막 떨어진다니까 홍수 출하돼서 아까 이삼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 부산물하고 분비물하고 이게 혼합해서 유통이 됩니다. 모르시죠? 그런데 그게 식당으로 가기 전에 작업을 못하니까 그냥 40㎏ 포대에 담아서 시골에도 갖다 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산물 식당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검사원님도 나가계시지만 이게 해결방법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라도 진짜 도지사님께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게, 아까 이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두수가 적을 때는 연구원님들이 나가서 좀 나은데 하루에 180마리, 300마리 출하가 되면 우리 직원도 힘들고 부산물 관리업체도 힘든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소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아까 이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데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8쪽 네 번째 단락에 보면 프로폴리스 첨가 훈연오리의 미생물학적 변화조사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 추진성과를 보니까 프로폴리스 농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증식억제의 효과를 확인했다 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라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폴리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제품이냐예요. 이게 우리 국산이냐 아니면 외국산이냐. 어느 걸로 했죠?

네, 국산입니다.

우리 국산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걸로 한 거죠?

상품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질의, 지난번에 제가 프로폴리스와 관련해 갖고 양봉 쪽을 돌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돼서 돌아보니 여러 가지 좋은 효과ㆍ효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축산 쪽 또는 농가 쪽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는데 기술원에서도 이미 딸기에 접목을 시켜서 상당히 결과물이 좋은 걸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받았을 때 그 결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훈연오리 관련해서 조사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디 걸로 한 거죠? (관계공무원,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제품은 지금 처음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보람식품 생산품이라고 하는데…….

보람식품이요? 보람식품이 경기도 것 맞습니까?

파주입니다.

파주.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지금, 현지에서 제가 맛을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프로폴리스를 넣으니까 보존성은 굉장히 좋은데 먹으면 맛이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같이 그 업체하고 쓴맛을 없애야지만 소비자한테 구미를 돋궈주니까 쓴맛을 없애는 방법을 같이 또 연구하자,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맛에 대한 것은 굳이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실제 이 프로폴리스를 우리가 적용시켜서 이런 효과성, 향후 그러면 경기도에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예를 든다면 경기도의 대표적 브랜드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프로폴리스 하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태리나 유럽 쪽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너도나도 사 갖고 들어왔던 게 프로폴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국 어떤 제품보다도 우리나라 프로폴리스가 훨씬 더 효능면이나 효과가 좋다라는 말만 들었지 실제 제가 그걸 확인하거나 검증된 것을 정확히 꿰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런 변화조사를 해봤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우리 걸로 비교분석을 해본 건지 아니면 오로지 그냥 국산만 가지고 해보신 건지?

비교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과연 프로폴리스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그 첫…….

그것만 해본 거죠, 우리 걸로만?

네, 초기단계입니다.

그럼 향후 더 진전시켜 볼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다시 더 추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알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잎채소나 과일 이런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말만 듣다가 지난번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프로폴리스를 적용시켜 보니까 확실히 선도가 오래가고 또 색깔이나 이런 면에서 월등히 좋다라는 결과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오리에 해봤다고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어떤 프로폴리스를 하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좋은 거고 축산과 근무 시에 제가 양봉담당이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를 잘 알고 있고요. 축산과에서 부스를 만들면 항상 프로폴리스 판매부스를 만들었을 정도로 프로폴리스를 잘 알고 있고 프로폴리스를 저도 홍보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홍보가 절대적 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연구소에서 확실히 프로폴리스를 적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결과가 이렇다라는 게 홍보가 제대로 됐을 때 우리 경기도의 프로폴리스가 대표적 브랜드로도 분명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해본다고 하니 저 또한 무지 궁금하고 그 최종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여 다음 업무보고 때나 그 안에라도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역시 이에 대한 자료 또한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그러면. 이번 2월 25일 날 농민신문에 나왔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주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요. 경기도의 광견병 발생주의보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광견병 현황이 지금 어떤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아울러서 특히 북부권 관내의 민통선 주변에서 발생되는 광견병에 대한 현황, 아울러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종전에는 민통선 삼팔선 부근에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7번 농사원, 3번 농사원에서 너구리가 많이 살아 가지고 축사로 내려와 가지고 서로를 무는 과정에서 광견병이 많이 퍼졌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수이북에서는 일체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고 하성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견병 관련해 가지고 방역과에서는 광견병 백신도 뿌려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광견병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백신을 놓거나 그렇게 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북부 쪽에, 이게 남부 쪽에서만 화성 그쪽에서 있었지 북부 쪽에서는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발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구요. 항상 모든 게 어떤 문제든 사후약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사전의 예방이 최고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없었다 할지라도 향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광견병예방사업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

광견병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발생 안 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과와 협조해서 광견병이 발생 안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계획 이런 것은 없는 거고 향후 그냥 그렇게 해나가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섭 소장님께 지금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축장 컨태미네이션(contamination) 관계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향후 개선계획을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유통축산물 위생검사 등 사업들이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