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허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추가질의 때 또 보충질의…….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실험실에서 또는 가축현장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열악한 예산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허섭 소장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근 한 10개월 가까이 됐죠? 한번 앞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를 나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각오 한번 말씀 간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시간관계상 간단히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가적인 재앙인 구제역을 겪고 나서 백신정책으로 우리 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럼 거부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백신을 놓는 데 거부하는 축산농가들은 이제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관할지역에 백신을 주사하는 데 거부한 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다? 잘 알았습니다.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낭충봉아부패병 금년도 실적을……. 상태가 어떻습니까, 낭충봉아부패병?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섭 소장님께 지금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축장 컨태미네이션(contamination) 관계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향후 개선계획을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유통축산물 위생검사 등 사업들이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