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물류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물류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물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물류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다음은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물류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 철도물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중점 업무추진 계획, 주요철도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196억 6,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95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연계환승체계 구축 64억 원, 도시 및 광역철도 구축 96억 원, 물류유통체계기반 구축 30억 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주요사업별 보고나 사업별 보고과정에서 병행하여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내년도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등 총 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철도사업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투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 철도투자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도내 일반 및 광역철도 계속사업은 완공단계이며 신규사업은 정부의 억제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도 국비확보 금액이 지난해 1조 3,468억 원보다 4,500억 원 정도 감소한 실정입니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와 도출신 국토위원ㆍ예결위원 등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요청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은 내년도 철도사업 국비확보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입니다. GTX사업은 현재 KDI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에 120억 원이 반영된 상태이나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대광법 개정추진 동향 및 대책입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국비를 75%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국비를 6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내선, 하남선 등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그동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도내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월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박기춘, 이현재 의원님이 그동안 발의해 놓았던 개정안을 기초로 국비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위원회 대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돼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70% 국비지원을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일반철도 추진입니다. 대곡-소사선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광역철도로 지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반철도로 하지 않고 광역철도 예산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도 광역철도로 20억 원이 편성돼서 국회에서 심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일반철도 예산계정으로 분류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도중심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부천 송내역 환승센터는 공사비 80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과 오산역 환승센터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7월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여건 악화로 송내역, 오산역, 수원역 환승센터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은 환승센터 3개소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철도건설의 주도적 시행과 신규택지개발 지구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하남선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하남선은 금년 7월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내 고시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선은 11년 8월 도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 진건지구 구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구리시에서 건의한 노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정부 및 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조성 사업입니다. 여주 첼시 등 3개소를 준공해서 약 2,600명, 금년 10월 김포 고촌물류단지 등 3개 단지 조성으로 약 1,37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말 이천 패션물류단지 내에 롯데쇼핑 아울렛이 완용되면 약 1,3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내년에 김포 고촌 현대백화점에 아울렛 유치, 2015년 광주 초월 대한통운 물류센터 유치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물류단지 개발규모 및 단지별 일자리 규모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철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원활히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철도 사업입니다. 경춘선 사업 중 남양주에 있는 묵현역이 금년 12월 말에는 신설되어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주선은 금년 국비 3,600억 원을 확보해서 2015년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포승-평택선은 국비 1,300억 원, 소사-원시선은 국비 730억 원을 각각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선은 국비 275억 원을 확보했고 경원선은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12월 노반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덕원-수원선은 동탄 1ㆍ2호선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여부 및 GTX와의 연계문제로 타당성조사가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금년 7월에 수서에서 광주를 거쳐 여주-원주로 가는 신설선을 예타 신청하였으며 의정부에서 포천선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역철도사업 중 특히 경의선은 2014년 공덕역에서 용산역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의선은 전 구간이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인 망포역-수원역 구간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듯이 이번 달 29일에 개통식을 하고 30일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접선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지난달 완료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양주선은 현재 기재부에 예타가 진행 중이며 구리-남양주선과 시흥-광명선은 내년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추진현황입니다. 용인 및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 할인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 5월 위원님들의 협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평택-안성선 등 도에서 검토한 9개 도시철도 노선은 금년 7월 경기도 10년 단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고시되었습니다. 22쪽과 23쪽은 철도의 종류와 저희 도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14개소이며 여주 물류단지 등 4개소는 준공되었고 이천 패션물류단지 등 6개소는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4개소입니다. 25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물류국은 금년도 계획한 목표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물류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민경선 위원님부터 최재백 위원님 순으로 하고 오문식 위원님부터 홍정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서 국장님, 저희 지역에 행신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행신역이 별로 활용가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을 유치해서 지금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차부분을 좀, 수지타산도 맞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해서 증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코레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 가지고 전라선 가는 열차가 정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다니는데 좀 더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전라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7월 17일에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선이 있지만 9개 노선 경전철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까?

네.

9개에 대해서요?

네.

언제 났죠?

7월 17일 났습니다.

승인이 났습니까?

네.

제가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요약서를 보니까요. 경제성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B/C가 나왔는데 9개 노선 중에 지금 동탄1호선과 성남2호선 외에는 다 B/C 1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적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것도 오히려 나중에 지자체가, 이게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운영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을 요청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B/C가 안 나오는 부분을 여러 가지 정치적, 정책적 고려로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너무 섣부른 추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지금 사업비를 확대해서 보니까 9개 노선에서 총사업비가 5조 8,597억 원이 듭니다. 그러면 지자체 부담이 대략 했을 때 2조에서 3조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악화로 상당히 심각한데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이게, 아무리 SOC사업이지만 너무 섣부른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B/C를 꼭 1이 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10년 단위의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때, 물론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1보다 크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10년까지의 저희들이 전망을 봤을 때, 당장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10년 전망을 봤을 때 어떤 철도의 필요성 그다음에 경전철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경제성을 뽑다 보니까 0.5가 나온 지역도 있고 0.8이 나오는 지역도 있는데 대체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부에서 할 때 보면 0.8 넘는 노선들을 국가철도망계획에 한 10년 단위로 넣고 있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가 지금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방채까지도 발행 안 하고 앞으로 세수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어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다음 자료 보시면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이 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과 실제가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자료입니다. 보면 분석자료나 검증제도 미비로 해서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는 부분은 가장 큰 문제겠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개발계획이 취소되거나 일부 사업이 미추진 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이 장기화되니까 여러 여건 변화, 수요의 저하요인을 도로가 놔진다든지 대중교통이 또 다른 것이 들어서서 수요가 저하요인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십시오.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B/C가, 시흥선 같은 경우에는 B/C가 0.91입니다. 0.91인데 시흥-광명선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C에 시흥-광명선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동탄 2호선 같은 경우 B/C가 0.87인데 GTX하고 동탄 1호선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파주선 같은 경우도 B/C가 0.8인데 GTX A노선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B/C를 분석한 거거든요. 성남 2호선 같은 경우도 B/C가 1.03인데 월곶-판교선이 들어선다는 걸 전제합니다. 성남 1호선도 0.78인데 GTX 노선과 연계돼서 한다는 게 지금 B/C 분석이에요. 그러면 지금 GTX도 어느 하나 확정된 것도 없고 월곶-판교 같은 경우는 GTX가 들어서면 B/C가 더 떨어져서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는 기재부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0.8을 넘었다고 하지만, 1도 안 되지만 다른 여건,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추세에 GTX가 확정되거나 여러, 예를 들면 광역철도나 일반철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경전철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주변여건은 아직 확보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확정 고시해서 주민들에게,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만 주고 나중에 대한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당장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착공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 10년의 미래를 바라본 도시철도계획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월곶-판교선이니 GTX선이니 다른 철도망에 대한 안녕 여부는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우리는 하위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상위계획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연결해 주는 그런 도시철도계획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에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 그때도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년 계획에서 경기도 철도망은 기본계획을 했지만 또 하나하나 노선별로 또 해당되는 지역과 의논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그때 하면 재정여건이나 경제성이나 아니면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체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군 같은 경우는 개발 욕구나 여러 가지 시군 발전과 관련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군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러 가지 중심을 잡고 이후의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된다고 지금 계속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인구가 경기가 활성화 돼야 인구가 더 증가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금 출산율도 저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증가율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래 예측을 할 때 너무나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가 위기상황 아닙니까, 재정상황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업별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도 확약서를 받았고, 보니까 확약서에는 2001년 3월에 용인시장, 예강환 시장님이 도에게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정치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인시에서도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확약을 받아놓고 비공개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도 2013년 2월 19일에 확약서를 받았더라고요. 여기도 최소운임수입보장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일절 도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장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지방재정 분석결과 우수단체다. 우수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확약을 했습니다. 왜 이 확약서를 받았죠?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도에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건설비를 요청이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요구할 수가 있어서 미리 방지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계속 비공개로 합니까? 계속 지금…….

비공개가 아니고 저희들은 다 자료가…….

오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오픈했죠?

오픈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문 주고받고 할 때 비밀문서로 취급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용인시나 의정부시나 김포시나 지금 도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도정질의건 5분자유발언이건 그다음에 시민단체건 시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러면 아니 시장 명의로 확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가 중심을 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확약을 받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비 지원 요청을 도의회나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용인이나 의정부는 국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운영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도에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지켜보는 건데 법이 도시철도법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비밀에 부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앞으로 9개 노선도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공산이 큰데 이 확약을 받은 이유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9개 노선을 하는 해당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측면이 크다 하는 것이고요. 몇 분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GTX과가 지금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집행 실적이 없고 2013년 9월 기준에도 없습니다. 과가 선임 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조직 축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죠. 저희가 질문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뭐 일을 해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칭찬하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2013년 6월 7일 날 도지사님이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했더라고요. 행정1부지사 명의로 해서 팀장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하면 뭐합니까. 6월에 세 번 개최하고 뭐 성과 있습니까? 왜 이걸 하죠?

우선 TF팀 저 부분은 저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공약, 정부 공약사항에 대해 가지고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수위에서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든지 아니면 하남시나 별내선에 대한 국비 지원문제 이게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막바지 과정에 저희들 도에서는 혹시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에서도 중요했지만 이때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철도물류국장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부지사나 다른 대변인이나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해주라는 뜻에서 TF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활동을 해 가지고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실행계획도 나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금년에 공약사항으로 실천해 냅니까?

정부가…….

작년에 공약사항으로 넣어야지 왜 이후에.

공약을 했고…….

했는데 그걸 이제…….

작년에 했고, 인수위에서는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넘겼지 않습니까? 인수위가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 넘기니 정부에서 실행 로드맵을 만들 때 혹시 다른 사업들은 좀 빠지는 경우가 저희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감지를 하면서 자칫하면 혹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GTX 관련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전혀, 배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금년 말까지는 정부가 방침을 발표할 거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예산 부분도 중요한데 TF팀이 지금 가동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때에 시기적절하게 운영했다고는 볼 수도 있는데 지금 6월 3회 개최하고 그 뒤로는 TF팀이 뭔…….

일단 지방 공약…….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요. 일단 공약에 반영이 됐고 지금은 예산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여타 발표가 남았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정책을 할 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TF팀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고 하려면 계속 존속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죠. 지시하니까 반짝 했다가 세 번 하고 그 뒤로 유명무실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TF라는 게 한시적인 하나의 그냥 팀이지 이게 계속 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시죠.

김주성 위원입니다. 첫 질문부터 민경선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셨는데, 저는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했는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성균관대에서 수원역까지의 소음 및 비산먼지 대책 강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3년도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전철 지하화 검토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수원시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소음 및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산먼지나 철도 중금속 먼지가 고쳐질 수 있도록 몇 번이나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저희 국에서 또 나서 가지고 너무 나서 갖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장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기는 지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철도물류국에서는 몇 번 정도 확인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하화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발연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경발연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설득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나서지는 않고 환경국을 통해서 얘기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요청을 해서 현재…….

조사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이거?

네, 보니까 코레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레일에서 이 자체 비산먼지나 중금속 먼지 측정을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거기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여기다가 글씨 갖다 새겨 놓은 꼴밖에 안 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 국에서는 환경국에 협조 요청…….

다시 이거 확인해 가지고 환경국이 됐든 어쨌든 이거를 비산먼지 측정 결과를 다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환경국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보통 일반 철도역사를 새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겠다고 그래 갖고 공시를 하면 보통 공시기간을 몇 개월 정도 주죠?

그건 뭐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본 위원 지역구에 성균관대역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9월 초에 공시를 해서 10월 23일 약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사업기간, 공시기간을 줘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설계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유일하게 딱 코레일 유통이라고 하는 회사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 모든 요건을 다 갖춰 갖고 자회사 한 군데만 왔고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그 기일 내에 맞출 수가 없어서 사업 참여를 아무도 못했어요. 하고 싶어 하는 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상위기관인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짜고 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자회사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게끔 딱 어떤 기한을 정해 놓고 이거를 사업자를 거의 내정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정을 해놓고 이거를 전부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도 아예 못 서게끔 이런 사업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물류 쪽에, 우리 물류 보면 3년간 사업비 부족으로 보류 중인 사업이 없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없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한두 가지씩 철도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년간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신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3년간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신규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우리 경기도 철도물류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냐 이거죠.

저희들이 하남선, 별내선 기본계획도 하고 있고 다음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봐도 하남선이라든지 별내선이라든지 수원역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국비도 이미 내시돼 있는데 우리 물류국에서는 도비는 1원도 확보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다요.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요구한 거에는 “3년간 해당사항 없음”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넘겨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대관절.

위원님, 지금 현재 혹시 61쪽 보고 하십니까? 자료.

이거 두꺼운 책자요. 보시면 최근 3년간 사업비 부족으로 보류 중인 사업이 있느냐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답변은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자료를 낼 때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보류 중인 사업이 없는 거로 냈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보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지금 철도물류국이 문제인 게 국비매칭 사업은 31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많은 사업구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송내역이라든지 수원역, 오산역 이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다 국비는 이미, 송내역이 23억, 수원역이 90억, 오산역이 38억 이렇게 지금 국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밑에 상황을 보면 도비상황이 16억, 63억, 26억 이런 것들이 내시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1원도 세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송내역은 현재까지 도비매칭을 해서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역도 사실 금년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는 거고요.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단지 내년에 오산역은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의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착공사업은 당분간 좀 보면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이 됩니다마는 또 도비가 당장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11억 우선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내년 예산이. 우리 도에서 제출한 예산이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또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적극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류단지가 지금 현재 안성이나 광주, 이천, 여주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31개 시군이나 경기도나 오총물량을 국토부로부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행위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총물량 확보를 위한 경기도 우리 국장님의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이미 국토부로부터 약 200만 정도의 추가물량을 주기로 확답을 받았고요.

그 정도면 지금 현재 여기저기, 지금 전부 다 오염물량이 충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특별한 인허가 할 때 문제가 없다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경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지만 나머지 31개 시군들이 물량을 확보 못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뭐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경기도 철도물류국이 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오염총량 부족 물량을 어떻게 확보해서 분배할 것인지, 이런 사업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염총량 원인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협의는 하시는데 확보를 못하니까, 물량을.

우선 중요한 게 물량 확보가 먼저 걸립니다. 물량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오염총량 협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량이, 물류단지를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확보돼야 그다음에 그 물량 확보에 따른 업체에서 신청할 때 그게 오염총량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다음 단계로 다루는데 지금은 우선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한 200만 정도의 추가 물량을 확답을 받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업체로부터 신청 들어 올 때, 신청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덕원에서 수원 간 지하복선전철이 GTX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구간은 GTX와 전혀 무관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보류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경기도가 인덕원-수원 선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GTX가 되고 또 인덕원-수원 선이 두 개 다 되면 일부 GTX 탈 사람들이 인덕원-수원 선을 타고, 아니면 인덕원-수원 선을 탈 사람이 GTX를 타는데 이것을 기재부가 GTX 때문에 인덕원-수원 선을 하기가 어렵다. 또 인덕원-수원 선을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인덕원-수원 선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금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했고 앞으로 서명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 경기도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이게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필이 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형열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대광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국회에서는 국토위에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에서만, 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그게 국토위를 통과했고 또 당정협의까지 다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에는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시간문제지, 단지 시행령 개정이 연말까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본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선-구리시 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3억이 확보됐는데, 지금 어떻게 발주가 언제까지나…….

계약요청을 하기 위한 결재방침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되면 계약요청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나 걸려요? 빨리 한다면.

조금 여유롭게 한다면 3~4개월이고요. 그게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용역 해 가지고 그걸 또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기간까지 다 고려한다면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그러니까 2~3개월에 빨리 해 가지고 노선 확정을 좀 해놓고 마무리를 하자는 얘기죠.

위원님, 저희들 욕심은 우리는 간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간을 감안해서 아까…….

위원들은 지역 현안사업들은 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돌다리역, 도매시장역을 한다면 구리시에서 한 1,300억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셔서 이렇게 해준다면 구리시 시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한 100억 이렇게 확보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기본설계하고…….

주로 기본설계에 해당되는.

실시설계비는 얼마나 들어요?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한 400~500억 보고 있습니다.

400~500억?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착공한다면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터널식 공법으로 합니까? 도심을 지나는데.

다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터널로 하고 단지 정거장만, 정거장은 규모가 단면이 크기 때문에 지하에서 공사 바로 터널공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지상에서 내려가서, 지상에서 파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저희들이 편의상 터널식 공법 그다음에 역은 개착식 공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별 지장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혹시 인근의 수원 시내에 지하철 공사하는 데도 가보시면 위에 다 뭐랄까 복공판, 복공판이라고 해서 다 시설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불편한 것은 있어도 교통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구리-남양주 진접선 6호선 지금 예타 신청 중입니까, 어떻게?

예타 신청 지금 국토부에 해놨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 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3회에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사업하고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렸는데 이번에 다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역을 하면 이제 진접으로 가는데 노선을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폐철도도 이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신청서를, 세 번 했던 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했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이번에 신청한 게 내년 초에 1월 아니면 2월 달 결정하는데 그때 위원님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청서 사본을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칭찬보다는 그동안에 국장님 모시고 일하면서 아쉽다는 것 쯤으로 여쭙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도물류국에 아니면 경기도, 경기도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교통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을 꼽아주십시오. 국장님은 교통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전문가의 기준이랄까 이거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의 기준은.

예를 들면 자격증 위주냐, 학위 위주냐.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그 분야에 오래 일할 수도 있고 경우에는 또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질 수도 있고, 고등학교에서 그 분야 전공을 할 수도 있고, 교통의 전문가가 과연 있는가, 경기도 내에. 그런 의문이 드는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거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전에 굳이 자격증 위주로 본다면, 아니면 학위…….

자격증 위주로 하시든 학위로 하시든 어떤 분들을 우리 경기도의 교통전문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게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 철도국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특채해서.

어떤 분야에?

교통.

교통이라고 해서 학위가…….

네. 교통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직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명이 있고, 저는…….

국장님 것도 PR 좀 하십시오. PR시대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보통 2년 정도 근무하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경기도 직원들은 주로 관리 행정업무에 주력된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도 그런 전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이나 학위가 있는…….

소개를 좀 해주시라고 내가 주문드렸어요. 자격증으로 소개하든 아니면 학위를 가지고 소개하시든 아니면 그 분야에 오래 일을 해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걸 소개하시든 뭐든 관계없다 이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경기도에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 이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결국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말 꺼낸 취지를 말씀드리면, 교통전문가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도항만국이 철도물류국으로 바뀌는데 그냥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 하는 데 없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만일 교통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전문가가 있느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국장님이 교통의 전문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기구개편하는데 기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구를 그렇게 개편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문을…….

물론 얘기했었지요.

했는데요. 우선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서 도도 하나의 라인을 형성한다 해 가지고 국을 만들다 보니까 항만업무가 해양수산 업무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전문가 답게 말씀을 주셔야지. 여기가 지금 정부하고 관련은 있지만 여기가 지금 정부입니까? 정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치단체고.

저도 도에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제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만한 위치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감 놔라 배 놔라가 아니라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의견은 이야기 했었지요.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만에 대한 업무는…….

의견 말하는 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같이 장에 따라갈 수 있죠. 장에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왜 장에 가는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목적이 있어야 장날 장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띠 두르고 머리 깎고 항의하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도 소문은 나야죠. 철도물류국장이 이렇게 극력 반대하고 있었다. 아니면 이런 주장을 했었다. 백방으로 물어봐도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철도는 그렇습니다. 철도는 우리 교통수단의 기간산업이고 가장 중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말씀드리면 역전이 있으면 그 건너편에, 그 주변 어딘가에 버스터미널이 있고 그 버스터미널 길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들이 있고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통의 중심이 철도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완전히 철도가 별동대인 것처럼 지난 2년여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장님을 접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변두리에 있다거나 별동대로 있거나 이와 같은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개인적으로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부족하고 경기도 전체에 교통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개인적인 거야 부족한만큼 조금 덜 하면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 교통문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철도에 대한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제반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사업만 있어요, 전부. 국장님이 여러 번에 거쳐서 철도물류국의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받는 느낌이 뭐냐 하면 뭐라 그럴까, 어떤 로드맵이나 목표나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사업이 하나 생겨나면 사업이 19개에서 21개로 늘어나고, 어떤 사업이 없어지면 21개가 17개로 변하고, 사업만 있지 과연 우리 철도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교통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든가 이런 기본 로드맵이 없더라 이 말이죠.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의 어떤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한 부분은 기억 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자료 주셔도 저 바빠서 그거 볼 시간 없습니다. 말씀 주시고, 제가 말씀 듣고 이해하고 다음 또 진행하고 그러시는 거지 저희들 지금 자료 넘쳐납니다. 넘쳐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그나마라도 시간 드리기 위해서 자료요구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껴뒀다 오늘 굳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쭉 하세요. 아마 우리 로드맵이 없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은 있는데 우리 국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요. 한 말씀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조직 이야기 하시다가 또 갑자기 철도정책에 대한 로드맵 이야기 하니까 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가 교통의 중심에 있다.

조직에 관해서는 항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철도하고 연계시켜서 하시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철도의 목표는 국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도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단위사업별로 해당될 때마다 정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국의 역할이고 또 해야 할 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만이 어떻게 저쪽으로 가고 한 그걸 갑자기 저하고 논하면서 조직의 비전을 이야기 해버리니까, 그거에 또 교통의 정책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이야기 해버리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이시고…….

전문가라도 저는 철도전문가지 항만하고 교통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의 전문가지요. 철도만 전문가이십니까?

교통에도 자동차교통이 있고 버스교통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교통이 있고 항공교통이 있고 해운교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전체적인 교통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면 제가 코멘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그럼 그런 쪽으로 코멘트 한번 해보십시오.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해운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항공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정도라면 실무자들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제일 불만 1위가 뭐지요?

이동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교통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입니다, 교통. 그렇죠? 교통문제가 우리 경기도 도민들 3년째 1순위예요, 1순위. 서 국장님도 1순위를 하게끔 하는 일조의 한 측에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GTX사업을 경기도민들이 67.7%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기간이나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해서 나온 이야기고 계속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수치가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GTX에 대해서 홍보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금년에 저희들은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이 67.7%가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나요?

그런데 홍보라는 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세요.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지난번 국장감사 때 봤는데 모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GTX로 인해서 경기도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 경기도의 도시들이 산업체 유치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자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있으면서 도시가 형성돼 나간 게 아니고 서울의 주택정책, 아니면 수도권의 주택정책에서 우선 주택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따른 후생시설이나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게 여태까지 1, 2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그동안의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교통을 두절시키고 베드타운화가 더 심화될 거냐 하는 그 걱정은 저는 그건 잘못된 걱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존경하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런 발언이 국회나 어디 타 시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GTX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요. LH가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6,035억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압박을 받는 과정에 아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용역이란 것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담하는 걸 줄이기 위한 어떤 논리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자기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기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그게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시끄러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지사님이 성명서도 내고 우리들도 거꾸로 우리가 언론에다가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도 이쪽 교통라인에서는 얘기가 안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마침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할 때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언론보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님들께서 LH공사나 국토부에 질문하니까 자기들이 잘 검토해서 그것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하고 LH공사 사장하고 지금 현재 수서-동탄 간 일하고 있는 그 돈 부담에 대해서 협약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GTX가 LH 마음대로 발표를 하고 하는 동기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의원들,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좀 많은 생각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발표를 LH가 쉽게 안 할 텐데. 앞으로는 이런 걸 조심스럽게 잘 대응해 주시고, 또 LH가 무슨 발표를 할지 알아요?

위원님, 그때 죄송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 게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LH가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도 GTX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시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니까 GTX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다시 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국철이나 광역철도, 그 외 여러 철도가 보면 출발점은 경기도인데 종점은 서울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가 아니에요.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 계획서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LH같은 경우도 저 아랫녘에 계신 의원님들이 베드타운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31개 시군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31개 시군이 철도나 국철이나 전철이나 도시철도, 이게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도 그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려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할 수 있어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울지 않는 애 젖 줘요? 자꾸만 울어야 어떻게 방법론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류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우선 물류단지 건설 중에 건설 인력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물류단지가 되면 거기 여러 가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고용인력들이 한 3,000명 정도 지금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실 건설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경기도 건설업체들은 30% 참여를 못해요. 대개 70~80% 정도가 서울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크게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류단지 이천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직원을 뽑기는 뽑았어요. 3,000명 중에 2명 빼놓고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일당. 일당이라 그러나? 뭐라고 해야지? 계약직도 1년씩은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치 않으면 안 부르고 그런 건데. 정규직은 2명이에요. 우리 국장님, 일자리 창출의 개념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정규직으로 2명 뽑은 거예요. 3,000명에 2명 뽑았어요, 2명. 그러니 다른 데는 더할 거 아니냐 이거지. 다른 데는 아예 안 뽑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물류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인허가 나갈 때는 정규직을 되도록 많이 뽑도록 유도를 좀 하시고 또 계획을 그렇게 갖고 가셔야지 임시직만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필요 없으면 내?고 필요하면 또 공모해서 뽑고.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생활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봐보면 임시직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이런 문제도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경기도에 물류단지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물류단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4개 권역이 됐든 6개 권역이 됐든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우후죽순 막 그냥 동서남북 들어설 게 아니라 체계를 정확히 구축해야 되니까 이런 계획을 우리 도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은 없죠? 물류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빼놓고 앞으로.

별로…….

권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부권역은 남부권역에 맞는 물류단지와 또 서부는 서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이런 계획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세워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앉아서, 천동현 위원님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안성에 철도 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물류단지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개발 중, 계획 중에 안성 게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네.

페이지 18페이지. 그러면 일단 개발 중인 곳이 안성 원곡,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 준공예정일이 올 12월이에요. 다음 달 예정일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다음 달 준공이 가능합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두 달 전에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679㎡면 평수로는 22만 평…….

네, 그 정도.

220만 평입니까?

22만.

22만입니까?

네.

679㎡가 평으로 따지면 22만 평입니까?

네. 이 단위가 1,000㎡ 단위이니까 67만 9,000㎡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22만.

이게 완공하면 어떤 게 들어옵니까? 물류단지가.

지금 현재 이마트는 와서 영업 중에 있고요.

이마트요?

네, 이마트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분양된 게 삼성테스코라는 회사에 분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랑 모든 것 자료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보고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아무도 여태까지, 준공이 다음 달인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획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안성 미양이랑 안성 공도인데 안성 미양은 농협중앙회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요. 이게 13년 4월 30일 물량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농협에서 안성 미양지구에 자기들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저희와 국토부로부터 일종의 해도 좋다는 인정을 받은 게 금년 4월 30일 날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여기는? 농협 중에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주로 농협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저온창고, 집배송장 이런 시설들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또 안성 공도가 경기도시공사가 계획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도시공사가 지금 거의 계획은 다 완료가 됐는데 아마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지가문제 때문에 조금 뭐랄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시행하는 거죠?

시행할 예정입니다.

뭐가 들어올 건데요, 여기는? 500㎡면 이것도 평수가 한 17만, 이게 뭐예요?

12만 7,000평입니다. 이거는 주로 신세계 쪽에서 이미 협약도 했고 해 가지고 신세계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자기들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진행 과정.

알겠습니다.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길 바라고요. 제가 엊그제 안성 공도에 터미널 환승주차장이라고 기공식을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도비, 시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계획 중인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시청에다가 지금 전화해 갖고 어떤 건지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 답변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안성 공도에 환승주차장.

시에서 아직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에까지는 손을 아직 안 내민 모양입니다.

기공식까지 했다니까요.

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혀 여기 연락 온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따가 다시 자료 갖고 오면 다시 보고 얘기를…….

한 번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철도 보니까 계획 중인 게 여기 다 있는 거죠? 이거 말고는 없죠?

현재 저희들이 계획으로 확정한 게 9개 노선입니다. 경전철 노선.

일반철도 계획 중인 것은 없습니까? 일반철도.

일반철도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주에서 평택까지 일반철도…….

그거는 2020년 이후 추진사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계획만, 장기계획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장기계획도 없어 갖고 이게 아주 또 변동이 돼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있으면 장기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앉아서 하시겠어요?

아니요, 뭐 위원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이 또 양해를 저기 했는데 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나는 또 찍힐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백 씨 문중에서 압력이 들어오더구만. 오늘 좀 살살하시라고. 내가 누구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참 과장님들을 정말 국장님은 파주 출신들로 잘 두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국정감사 때 우리 지역의 민주당 윤후덕 의원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관련해 가지고 파주시까지의 노선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우선 지금 연장 부분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3개 노선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그게 아직 정부에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 연장문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뭐라고 답변했냐면 “파주시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도에 제출하면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간단하게.

네.

이 GTX 수서-킨텍스 간의 파주연장은 그동안 약 124건의 민원이 우리 도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이 노선연장하고 관련해서 황진하 의원께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시고 파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파주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파주시만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조사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김문수 지사께서 운정지구에 오셔서 그날 민원상담을 하실 때도 최고의 이슈가 이 노선연장에 대한 이슈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아서도 이게 파주시민들의 노선연장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구나 가늠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아무 역할을 한 게 없어. 뭐 역할을 하신 게 있으면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선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3개의 노선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장문제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

아니, 그러니까 정부 방침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 말이야.

빨리 예타 결과 발표해라 그다음에 예타 내용이 조금 호도되고 있으면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등등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나 내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11년 2월 21일에 파주연장 요구 민원에 대해서 GTX 노선연장 용역 추진 시 검토할 계획이라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파주시에다가. 또 같은 해 11월 달에는 파주연장 요청 민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향후 GTX 노선연장에 대하여 방안 검토 계획이라, 향후에 방안 검토 계획이다, 또 이렇게 회신을 했고 그리고 2012년도 같은 해 12월 달에 파주연장 요청 민원에 대해서 해당 시에서 연장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도에 건의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에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 뭐 이거 의례적인 회신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아.

위원님, 저희 도에서 파주연장을 저희 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예산 요구를 우리 도 의견으로 도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도에서 추진할 수가 없었고 또 그때 상임위에서 그 의견이 연장문제는 각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각 시에다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에서 온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이 정해지면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추가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18대 국회에서 공청회할 때 질의를 했어요. 지금 이 GTX 수서-킨텍스 간 파주연장 문제는 다른 거는 다 소용이 없어. 우선 법이 바뀌어야 돼. 법이 바뀌지 않으면, 대광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뭐 천하없어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에서 이 대광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된다. 거리제한을 50㎞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된다. 그렇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저기가 안 됐어. 지금 대광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역할해 주셨는데요. 개정하려고, 50㎞ 제한을 없애려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80㎞로.

그러니까 경기도의 담당국장께서 이런 정보가 이렇게 어두우니 이놈의 게, 킨텍스 연장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냐 이 말이야. 이미…….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 또 윤후덕 의원님이 국회에서 연장 제한을 풀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에 담긴 겁니다.

지금 무슨 단계라고요?

시행령 개정.

개정 단계다?

네.

이미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이 개정 안 됐습니다.

11월 5일 부로 개정이 됐잖아요. 50㎞에서 80㎞로.

그거는 의견이 왔습니다.

네?

고치겠다는 의견이 왔고…….

아니, 내가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5일에 대광법이 50㎞에서 80㎞로 확대가 돼서 입법예고 후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걸 국토부안으로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협의단계는 끝나고 이게 시행령 개정이 11월 5일 날…….

아직까지, 시행령이라는 게 국무회의에 통과가 돼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그게 확정이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 되고 시행령, 우리 도나 서울시, 관계부처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 자로 아마 그렇게 협의가 오고 하니까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거는 시행령 안에 시행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애걸복걸 해 가지고 그냥, 나는 딱 자료요구 이거 하나 했어요, 이 자료 요구를. 그러면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답변을 내줘야지. 뭐라고 답변을 내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이게? 그러면 궁금하지라도 않게 지금 어쨌든 시행령이 이게 폐지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50㎞ 거리제한이 이게 좀…….

네, 늘어납니다.

향후에 조만간에 이게 좀 확대가 되든지 폐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노선연장 거리표 이런 지금 돌아가는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한 글자도 들어있지가 않아.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왜 행정감사 자료에 행정감사를 받는 국장께서는 왜 이런 자료를 속 시원하게 내지 못하냐 이 말이야, 나한테.

시기적으로 그때 이…….

뭐가 시기적이야? 지금 11월 5일 부로 돼 가지고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를 만들 때의 시기가 조금 정부안이 안 넘어오니까 아직 미심쩍어 가지고 안 넣은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자료라도 별지로 해서 내야지.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행정감사를 받는 그런 기관의 태도지. 누구하나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준 사람 있었어? 없잖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정보 공유가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이놈의 걸 백 씨 문중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내가 이게 열이 안 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제가 대신 사과드리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국장께서 이거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문제야.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냥.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오늘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좀 국장께서 나한테 한마디 들어야 될 사안이야, 지금. 용산-문산 간 경의선이 이게 국책사업이죠, 이거는 국가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철도가 문산서 경의선이 용산까지 노선 연장하는 사업을 2014년도에 이걸 전 구간 개통을 한다고 오늘 자료에 돼 있네. 맞아요?

네.

예산도 2조 원이나 그동안에 들어갔다고 그래. 이게 엄청난 사업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의선 철도 노선연장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 처음 보고해 주시는 거죠?

여러 차례 보고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 딱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산에서 용산까지 철도를 연장하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선 용산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조금 더 도심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그거야?

용산역이 KTX라든지 이런 역들이 운행이 되는 역이기 때문에 문산에 계신 분들이 전철을 타고 용산역까지 오면 거기서 바로 KTX나 새마을이나 무궁화를 타고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좋아요. 지금 파주시민들이, 특히 파주 북부시민들이 경의선 노선이 용산까지 연장된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해당 위원도 모르고 있으니깐. 이걸 좀 내가 알았어야 지역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명절 때나 무슨 특별한 기간에 노선이 DMC역까지밖에 안 가. 서울역까지도, 서부역까지도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무슨 때면. 귀성 때도 이럴 때면. 이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우리가 DMC에서 문산까지 하루 열차 횟수가 40회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선이 연장되면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인지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150회로 확대가 된데요, 150회로. 그리고 열차시간이 지금 12분대로 감축이 된다고 하고, 이게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감축이 되고 경기서북부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광역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나도 모르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구 위원들한테 올바르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좀 더 알도록 바로 그런 행정적인 조치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철도 이 노선하고 운행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면, 주민들에게 맨날 말로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 이 교통수단은 절대적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사회복지예요, 복지. 그렇죠?

네.

이런 복지사업을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맨날 위원회에서 떠들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고양시에 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경의선 타고 출근했습니다. 요즘 추워지면서 차들이 하도 많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길이 엄청 막혀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 것도 답도 아니고, 차 끌고 나오는 것도 답도 아니고 그래서 행신역에서 홍대입구까지 와서 2호선 타고 사당역 와서 광역버스 타고 이렇게 왔는데, 공덕까지는 2012년 말에 개통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덕에서 용산역까지 딱 한 정거장 구간인데 그게 어떻게 2년씩이나 걸리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공사 아닙니다. 공사를 못 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요?

용산역 가기 전에 철도가 점용하는, 왜냐하면 단선에서 복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점용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또 역이 생기고 하면 자기들도 재산가치가 올라갈 건데 왜 점용하느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3~4년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내년 언제 개통이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내년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통되면 본격적으로 급행열차가 투입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아마 고양시에서 용산까지 한 20분 정도, 급행타면…….

급행타면 그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면 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용산에서 강남 쪽으로도 계획돼 있죠?

그게 신분당선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 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양재에서 강남역으로 해 가지고 용산역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은…….

계획단계이기만 하고 아직 예산이나 설계 같은 건 아직 한참 멀었죠?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만 운행되고요. 그다음에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만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GTX에 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 입장이 참 난감하시겠습니다. 어떤 위원은 GTX 빨리 하라 그러고 어떤 위원은 자꾸 딴지 걸고. 본 위원은 딴지를 거는 그런 입장이어서 국장님을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국장님, GTX가 현재 경기도가 계획하는 대로 다 완공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추산하시나요?

운영비는 계산하면서 했던 걸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비를 계산할 때 총투입된 예산의 몇 % 정도.

그렇게 보통 계산 안 하고요. 수요 예측하고 경제성 분석할 때는 운영비 뽑는 공식이 있습니다. 역수가 몇 개냐, 연장이 몇 ㎞냐,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 뽑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뽑는 식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전혀 없나요?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개통됐을 때 금융비용은 얼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민자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50%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50% 계산하면 13조의 50%니까 6조 5,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민자 측에서는 6조 5,000억을 투입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은 물가상승도 있고 설계변경도 하면서 민자가 만약에 전체공사비의 한 50%를 담당한다면, 사업비의 50%를 담당한다면 그게 거의 10조 정도로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조 가까이.

공사기간이 어떻게 길어지면 여러 가지 또 그런 요인이 있을 거로…….

그러면 지금 일반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지금 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조 가까이 되면 1년에 금융경비만 민자의 경우에 한 5,000억 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거기다가 운영비가 연간 5,000억 정도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기에 최소한 5,00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1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융경비랑. 그러면 하루에 얼마 수입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루에 한 27억 정도, 순수하게 GTX 부문에서만 27억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만 겨우 똔똔 정도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루 27억의 수입이 있으려면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하기에는 맥시멈 하루 30~40만 명, 실제로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밖에 수요가 없을 걸로 보지만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연구원인가요 교통학회인가요? 두 쪽에서 다 수요예측을 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 많이 나온 쪽이 하루 70~80만 명 정도 보잖아요. 하루 80만 명을 탄다고 봐도 1인당 한 번 탈 때마다 환승할 경우라 할지라도, 어쨌든 GTX 한 번 탈 때마다 평균 3,300원 정도는 추가로 받아야 하루 27억 수입이 됩니다. 하루 70만 명이 타면 3,800원을 추가로 더, 한 4,000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탔던 사람은 6,000원을 결국 부담하게 되는 거죠, 현재 광역버스요금을 적용할 때. 그런데 수요예측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본 위원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 그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하루 70~80만 명 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단 전제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루 70~80만 명이 타려면 GTX를 타는 것으로 인한 추가운임부담이 1,700~1,800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서면 뚝뚝 떨어질 거라고 보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루 70~80만 명이 타야 B/C가 1을 넘어서는데 B/C가 1이 되게 하려면 지금 GTX 연간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재정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1인당 한 4,0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2,000원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전체 운영경비의 절반, 5,000억 정도를 지방자치제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보조하지 않고서는 이 B/C가 나올 수가 없어요. B/C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운임요금을 3,000~4,000원 받아버리면 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재정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민자 측에서 요구하는 게 하루에 한 번 탈 때마다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렇게 제안했었죠, 민자계획. 민자제안서가 하루 한 번 탈 때 3,000~4,000원으로 제안한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경기도에서 말한 하루 70~80만 명의 수요가 있을 경우 민자에서 요금을 평균 한 3,000~4,000원 그 정도 지금 책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민자 측에서 볼 때도 수지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3,000~4,000원을 요금을 책정하면 승차자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격감을 해서 B/C도 안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역시 재정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가장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수요예측 전문가들하고 한 세 차례 정도 경발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지난 달 말에 대한교통학회에서 공주대학교에서 학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저도 초대받아 가지고 수요예측 분야의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우선 경기도가 이렇게 요금을 2,000원 한다, 3,000원 한다 정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경기도도 대한교통학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의 교통학자 내지 경제학자들이 다 참여해서 요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을 때 적정수요가 나오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을 하려면 수익성이 나오느냐 했던 계산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연구원에서도 국토부에서 검증을 하면서 적정요금을 책정했을 때 10㎞당 1,800원 플러스 ㎞당 40원이니까 이게 거리가 늘어나면 거의 2,000원, 3,000원 수준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출된 요금을 가지고 수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금에 따라, 물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요금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적정요금을 어디로 둘 거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전문가들이 적정하게 한 게 지금 현재 1,800원, 10㎞ 단위당 1,800원하고 ㎞당 40원이 그래도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것하고 요금을 비교했을 때 적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이 1,800원이지 실제적으로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러면 그 적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요금이 되어야만 B/C가 나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루에 70~80만 명이 타서 B/C가 나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안 한 거죠? 수요예측에서는. B/C만 보죠?

아닙니다. 일단은 요금을 가지고 B/C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민자 측에서 요구한 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에 최고 5,000원.

그게 연장비율로 해 가지고요. 20㎞에서 40㎞까지는…….

민자 측에서는 최소한 기본요금이 3,000원, 최고 연장을 갔을 때 5,000원.

4,000원.

5,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00원 정도.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와야 민자 측에서는 재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님 말이죠. 20㎞에서 40㎞가 3,000원이면 우리 공식으로 대입하면 한 10㎞ 가게 되면 1,8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 가게 되면 벌써 ㎞당 40원이니까 이게 곱하기 10하면 400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벌써 2,200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20㎞ 정도면 동탄에서 수서 정도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발언 해주시죠.

지금 그 요금은 통합 환승까지 다 감안한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닙니다. 교통연구원에서 할 때는 우선 이 요금으로 했고요. 그런데 통합환승 할인은 이 요금의 개념하고 달리 통합환승 할인을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KDI에서는 통합환승 할인까지 해야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통합환승 할인까지 하고 그러면서 GTX를 탐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이 어쨌건 대충 2,000원 이하라야 하루에 한 70~80만 명 나온다는 게 대체로 그 학자들의, 예측한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재정적인 측면에다 적용하게 되면 택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서 공공부문에서,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1년에 최소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는 지원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재무성 분석 해서 수요 대 요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네, 김주성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주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언론보도 난 거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이 작년 7월 달에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 만에 무려 사고가 지금 한 열두 번 정도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작년에는 언뜻 들어 보니까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니까 운행을 또 못하고, 이게 경전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눈이 10㎝만 와도 못하는, 그렇지 않아도 말썽 많은 경전철인데 눈이 온다 그래서 운행도 못하는 이런 교통수단이 현재 의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사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운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이거 관리 감독권이 전혀 없지요?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지 실질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경기도민이,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민이지만 넓게 보면 경기도민이 전부 다 타는 경전철이고 말썽이 많아서 지금 경기도에다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렇게 사고 나는 데다가 지원했다가 나중에 경기도도 덤터기를 쓸 확률이 높아요. 부실관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철도물류국에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우리 도에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우선 의정부경전철이 이런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신뢰를 못 얻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개통 후 지난 겨울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눈이 오면 장애가 나서 정지했던 게 사실은 시설을 하면서 눈 녹이는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 녹이는 장치를 하라고 한 게 우리 도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감사원하고 의논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하고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그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선이라도 깔아 가지고 눈이 와서 못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장애로 인해서 10시간 정도 장애 난 것도 책임규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벌을 주도록 해라라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1조 원을 줄이는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론 그게 화성시지만 한 예로 물론 철도물류국하고는 상관없지만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이미 아파트 분양가에다가 택지분담금을 전부 다 거기다 가중시켜서 이미 받아놓고 그걸 다시 또 무상으로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권을 넘겨서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발목이 잡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갖고 개발을 해서 지금 많은 돈이 LH에서는 광역교통개선 사업비로 약 5조 2,236억 원 중에서 3조 3,900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결국에 부담을 못한다 이런 식이고 지금 현재 분양원가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면 결국에 또 경기도민들은 완전히 봉이 되고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신도시가 개발되면 거기에 걸맞은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조 원 이상씩이나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아까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LH가 자기들 형편이 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국토부에서 관련기관 협의를 돌리는 과정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좀 시끄러워졌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 친서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이 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저희들도 약간 언론플레이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토위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실상을 보고해 가지고 국토위에서도 LH공사 감사를 하면서 사장한테 지적을 했고 사장도 자기들이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또 지난주에는 철도시설공단하고 LH공사하고 서로 사장 간에 분담금을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LH공사가 국토부도 보면 1차관, 2차관 이렇게 있어 가지고 1차관은 주로 신도시 담당하는 차관이고 2차관은 교통담당하는 차관인데 2차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토부에서도 LH의 행위에 대해서 2차관실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발상이다 이래 가지고, 어차피 2차관실에서 인정을 해야 이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마 2차관실에서는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럼 그대로 가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하는 과정에 좀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경전철을 건설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노면전차를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다른 경전철에 비해서 노면전차가 일단 사업비가 반절도 들지 않고 한 1,7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인덕원-수원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개통되는 신분당선 이런 것들과 연계되다 보면, 물론 이게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지만 사업성이 의외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요. 왜냐햐면 지금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지하 복선전철을 놔달라고 건의서 내지는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여기 도청 앞에까지 지나가는 노선이 있고 모든 것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타당성에서 원활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는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크게 실패의 위험이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이 1조 가깝게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경기도에서는 노면전차를 수원시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어차피 이게 또 국비 내지 도비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하는 사업을 오케이 해놓고 지금 많은 사업들을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 그래서 도비를 전부 다 빼고, 지금 무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시간이 되니까. 파주나 이런 데 지금 DMZ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포를 보니까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먼저 선구자 역할을 지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산들을 빼서 우리 철도물류국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지 그냥 집행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당장 행감 끝나고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할 적에 과연 집행부가 또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예산을 달라고 할지, 예산을 깎아 달라고 사정을 할지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우선 수원시의, 수원역에서 장안구까지 노면전차는 우선 수원시장님이 강력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에다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요청해 가지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정말 정부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과정인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국고가 한 60%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1,000억 정도 국고가 지원이 될 거고요. 나머지 670억 가지고 수원시하고 저희 도가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70%까지 이렇게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건 광역철도의 경우는 70%까지 올라갑니다마는 도시철도는 아직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정부에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도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매칭이 거의 다 지금 도비가 다 빠져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깎아주십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오히려 지금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일에 당장 2014년 예산심의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집행부가 내년 사업하는 걸 포기로 알고 저희 위원들 여기 상임위에서 임의대로 예산 조정을 해도 크게 탈이 없게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3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3조 638억 원입니다. 국비투자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분납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1.6조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2,046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로 가시화되어 있는지?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120억 원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660억 정도는 추가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털 얼마 지금…….

78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계획과는 다르네요?

네. 저때 좀 저희들이 과하게.

아니, 과한 게 아니지요. 2020년까지 완료하려면 그 정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GTX 조기추진 TF팀이 계속 가동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예산입니다. 2,046억 원이면 연도별로 분담을 했을 때 제일 적은 예산인데 그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700억 가량을 아직 100억 정도 요청하고 나중에 추가로 600억 가량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책이 미흡한 것이죠.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보면 지방비 분담 부분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조 4,13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인천시도 문제지만 특히 경기도인데 5,65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5,652억 원이 필요한데 연도별로 경기도 분담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아까 같이 연도별로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경기도는 국비가 편성되면 국비에 매칭해서 25% 저희들이 거리연장 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까 2020년까지 해서 6년 정도 하면 연간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만 저희들은 산정하고 있지 실제적인 매년 예산계획은 국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백 얼마를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내년에 780억입니다.

780억이면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5%면 얼마죠?

위원님, 그게 120억은 기본계획 비용이니까 저희 도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60억 부분은, 그거는 국비와 매칭되는 건 LH 돈,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 있죠. LH가 880억을 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내년에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도 예산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분담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나중에 밀리면 5,600억 원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조기추진 TF팀에 부지사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예산부서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 부분을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가동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 지방재정이 열악해져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도 가용예산이 4,300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의 반토막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은 더 어렵다고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GTX 추진하면서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완공까지 7년입니다.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는 880억 원 정도가 매년 분담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재정이 바닥상태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서울시나 인천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책없이 가용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조기추진에 대해서 왜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재정상황이나 모든 계획이 충분히 준비됐을 때 그에 대해서 합당한 계획을 잡고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죠.

위원님, 가용예산 4,300억은요. 법적으로 법정 매칭비용은 다 빼고 도에서 지사님이 위원님들하고 그걸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4,300억이고 광역철도라든지 법적으로 매칭해야 될 비용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GTX 부분은 별도이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이잖아요. 별도 예산을 만들려면 가용예산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잡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매년 880억 원씩 남겨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가용예산이 이게 맞죠? 4,300억 원이.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국비가 내시돼서 왔을 경우에, GTX 관련해서. 아직 결정난 것도 없지만. 왔을 경우에 분담하려면 그에 대한 가용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광역철도로 도비, 하여튼 지방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게 2010년부터 약 1,000억 정도씩 계속 매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GTX를 안 하게 되면 2015년, 2016년에는 도비가 200억 정도 다른 광역철도사업에 매칭해 주는 게 한 200억 정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용예산의 4,300억에는 광역철도 매칭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많은 시군과 관련된 비용이나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일몰제, 기타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 같은 게 다 아예 전액 삭감되거나 반 토막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GTX가 안 될 경우에는 거의 한 800억 원이 남는 거네요? 내년에 쓸 수 있는 거네요?

내년이 아니고 2015년, 16년 가면 지금 현재 매칭되는 도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철도사업 하나, 수도권에 전혀 못하는 그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또 다음 질의하겠는데요. 토지 지하보상비 관련해서 GTX가 지금 13조 가량이 들어가는데 토지 지하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보상비도 저희들이 총사업비 계산할 때는 다 포함해서 합니다.

포함했습니까?

네.

그 포함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철도건설법이 2013년 4월 5일 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묘하게 GTX 추진하면서 갈등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차례 한국철도협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모두 주제가 GTX에 따른 교통복지에만 돼 있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세미나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토지보상비나 이런 앞으로 이슈화될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세미나나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똑같은 주제로 홍보성, 이벤트성 세미나를 하는지 예산 낭비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 부분을 한 게 홍보성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워낙 복지에 대한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가 다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과정에 철도교통도 복지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정부에다가 촉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보상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상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다 규정이나 이런 또 사업비 포함할 때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고 있고 하는데 단지 국토부가 지하보상이라기보다는 지하를 어떻게 좀 더 개발할 거냐, 좀 더 확실하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을 국토부가 현재 검토를 해서 법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철도물류국이 GTX과가 예를 들면 암묵적으로 비밀리에 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아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것이죠. 이런 토지 지하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추산되고 어떻게 계획되고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GTX를 추진하지 않지만 국토부에 조언할 수 있고 제안한 제안자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효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파일은 제가 시간관계상 못 만들었는데 지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그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월 29일 날 저희 건교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의정부-일산까지 KTX를 연장해서 공용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아직 유효합니다.

유효합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건설비나 이런 부분이 좀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용화하게 되면요.

뭐 그렇습니다.

A노선과 C노선을 공용하자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A노선은 A노선대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C노선은 C노선대로 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영되게 되면 만약에 정확한 산출은 나올 수 없지만 건설비용이 어느 정도 세이브될 수가 있는 거죠?

새롭게 새로 노선을 건설한다면 그 비용만큼은 거의 다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KTX하고 GTX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 어제 현장에서도 보셨습니다만 KTX가 정차 없이 지나가는 역들이 있을 경우에 정차한 GTX는 또 서야 되고 하면 부본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만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얼마나 세이브가 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새로운 노선 자체가…….

차량 비용하고 예를 들면 여기 역마다 설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더 든다는 것이죠?

네, 그 시설을 하는 부분만 보완하면 KTX하고 같이 다닐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이 원래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10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야기 들은 바로는 내년 2월 정도로 수정계획이 나올 것 같다는데 그건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로 KTX 연장하는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에다 시켜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산 쪽 가는 거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과가 나오면 그걸 봐 가면서 국토부 계획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KTX하고 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GTX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같은 공용하고 있는데, 같이 공용이죠. GTX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고 GTX는 GTX대로 다니는 거고 KTX 열차는 KTX 열차대로 다니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용하게 되면 그 선로에 대해서 KTX, 뭐죠? 코레일에 예를 들면 사용료를 지불하겠네요?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KTX를 넣게 되면 KTX로 인한 추가비용은 정부가 대는 거고,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위원장님, 시간 다 됐는데 한 30초만 주십시오.

그렇게 주체에 따라서 그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딘가요, 수서-광탄인가요? KTX 공용하는 데가 어디죠?

수서-동탄.

수서-동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지사님 지시사항에서 이게 GTX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그랬었죠.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 내용에는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용 부분에. 그러면 이게 이 노선이 어떻게 공용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공용을 하게 된다면 A노선과 C노선, B노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GTX 착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법률적인 검토가 나왔듯이 이거 GTX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GTX 사업이 오히려 주된 거에 KTX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GTX와 KTX가 같이 사용한다 해갖고 GTX 착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단지 작년에는…….

아니,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GTX 착공, GTX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레일 입장에서는 자기 선로를 쓰는데 상당히 괘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KTX를 만들어서 선로를 써서 운영하고 있는데 GTX가 KTX 노선을 빌려 쓰면서 마치 GTX가 주인인양, 객인데 주인인양 하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아니, 두 개 다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국가가 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민간회사가 이렇습니다. 수서-동탄 간은 현재 KTX와 GTX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KTX 선로는 국가가 거의 다 투입을 해서 시설을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나중에 민자회사로 하여금 코레일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수서에서 삼성, 서울역, 일산, 만약에 이 노선은 오히려 민자회사가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건설했는데 코레일에서 KTX를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민자회사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용을 쓰게 되면 상당부분 건설비용이 많이 세이브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 민자사업으로 하지 말고 국가사업으로 하라. 왜냐하면 쓸데없이 왜 민자사업으로 해서 비용만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운영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민이나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전가할 확률이 큰데 오히려 그만큼의 세이브가 된다면 기존 금액이 13조면 지금 분담금이나, 예를 들면 LH분담금이나 기타 지방비 그다음에 국비 분담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50% 상당을 지금 거기에서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비가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민자사업을 할 필요 없이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선 국가재정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국가재정이 부족하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건데 또 의정부까지 KTX 연장 그다음에 일산에 KTX 연장하는 부분은 일단 운행의 주는 GTX고 KTX는 그렇게 많은 열차가 운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서-동탄 간의 KTX와 GTX와의 개념하고 조금 아무래도 KTX가 의정부까지 가는데 이 수요라든지 열차편성 수가 그만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선로를 만드는데 민자사업자가 공동해서 공동부담하는 겁니까? 앞으로 수정계획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공동부담이에요, 선로를 만드는 데?

네.

코레일과 예를 들면 민자사업자…….

단지 KTX로 인한 역사의 추가시설 이런 부분은 정부가 대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즉흥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만약에 공용으로 쓰게 된다면 민자도 지금 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MRG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수정계획이 아직 나오려면 멀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GTX를.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다른 방법도 재정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지금 공동선로를 이용하자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재정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

식사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질문 자체를 오락가락 질문해서 잘 구분이 안 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해하도록 하렵니까?

우선 항만업무가 저희 국에서 저쪽 농정해양국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 정책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의 조직에 맞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 반대할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었고 우리 경기도에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정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느냐에 질문의 초점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고자 하는 뜻은 제 생각하고 같지 않아서 답변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통의 중심에 철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거고요. 아울러서 철도전문가라고 아까 자임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국장님이 아주 철도전문가고 GTX의 전도사고 아주 여러 가지 극찬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 점을 본인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수인선이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까지 연장되고 있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거 끝날 수 있습니까? 못 끝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못 끝납니다.

전 구간은 결국 2017년도 희망사항이지 뭐 2017년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분개통이지만 작년 6월에 수인선 개통이 부분개통 됐습니다. 그 전에까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수인선에 관한 민원사항이나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건의사항이나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민원도 없었고 하다가 이게 부분개통이지만 개통이 되니까 민원이 생긴 겁니다. 이해 되시죠?

네.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동네에서 테니스코트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더니 이용자들이 탈의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탈의실 해줍니다. 탈의실 해줬더니 화장실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장실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샤워장도 있으면 좋겠답니다. 지금 우리 수인선이 그런 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탈의실 해주고 화장실 해주고 샤워시설 해줬다고 그 테니스코트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욕하죠, 오히려. 이런 거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한 몫에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수인선이 작년 6월 달에 개통되기 전에는 민원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아무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딱 개통이 되고 나니까 평면환승 안 된다. 평면환승 시켜 달라. 그래서 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백 과장님 또 실무직원들 애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비첨두시간에는 평면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작 필요한 거는 첨두시간 때에 평면환승이 되고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을 원했던 것이지 비첨두시간에, 그러니까 아침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는 꼴이 뭐냐 이거죠. 정부나 경기도나. 결국 우리 평면환승 비첨두시간에 해줬어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그러면 안산역까지 연장하는 방법 없겠느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대역까지 연장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거 역시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중에 검토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회의를 했고 검토해서 11월 중에 또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게 재논의의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줘 보시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민원의 그런 욕구를 저희들이 그냥 한 번 했다고 그게 안 된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계속 그래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계속 저희들이 운영하는 코레일 측하고 또 건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런 노력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는 힘만 들고 별 성과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뭡니까, 한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려고 한다면,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시설들이 뭐뭐가 필요하냐면 열차 회차시설이 필요하고요. 승무원 숙소가 설치돼야 되고 또 열차 시격 조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최소한도 사리역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데 다른 조건이 다 맞다 하더라도 사리역사 지으려면 공기가 최소한도 3년 들어요. 다 동의하고 “좋다. 사리역까지 하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말씀 주셔도 3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이면 14, 15, 16 이렇게 3년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대안도 아니고 정말 뭡니까? 이거 귀한 시간 내서 거기 왔다갔다만 한 것이지 별로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좀 뭐랄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소홀히 했다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민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 후에 나타날 이런 문제들을 예상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보완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쭉 왔다가 이제 부분개통 해서 놓고 보니까 정말 이제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주민이나, 조금 아까 위원님이 좋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해결되니까 딴 것 딴 것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없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저희들도 정부 내지 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아예 시격조정을 통해서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까지 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게 시격을 조금 더 단축해서 자주 다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된 건데 그 부분은 해당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운행하고 있는 걸 중지할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게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지는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야…….

요구만 하면 중지는 됩니까?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건 또 일의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뜻밖의 답을 주셔서 그런데, 운행을 중지 요구하면 중지 가능합니까?

아니, 저는 말씀이 이미 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고, 그 불만을 해소하면 또 생기고 하니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운행을 중지하자, 그렇다고 운행을 중지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행감 장소입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어천-봉담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천-봉담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구간 문제가 깔끔하게 금년까지 정리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공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천-봉담 구간 공사 같은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대에서 사리 쪽에서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들은 필요한 우리 경기도가, 우리가 요구했어야 되고 주문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일을 꼼꼼히 챙겼었냐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처음 수인선 계획 당시부터 12.8㎞는 공용구간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이도에서 한대 앞까지는 계획 당시부터 공용구간이었어요. 12.8㎞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용구간에 대해서. 그냥 공용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정확히 의미를 잘 이해를 못…….

지금 수인선이 계획 당시부터 오이도에서 한대역까지는 그 구간이 12.8㎞입니까, 12.6㎞입니까? 아무튼 수치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12㎞는 공용구간으로 계획되었고 사업이 추진됐다 이 말입니다.

네.

그 공용구간 12㎞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공용구간이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인지, 그 공용구간에 대한 의미를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노선의 전체적인 계획은 인천에서 수원까지를 연결하는 철도인데 철도가 없는 인천에서 오이도까지, 그다음에 이쪽 한대앞에서 수원까지는 신설을 하고 오이도와 한대까지는 현재 철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건데 그때 그 계획의 베이스는, 기본은 충분히 용량이나 수요에 비해서 용량이 여유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게 다 개통이 돼서 10년, 20년 운영을 하다 보면 오이도에서 한대앞 구간이 용량의 한계가 와 가지고 이 구간은 2복선이 필요하다라는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저쪽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경춘선이 중앙선하고 같이 쓰는 바람에 청량리에서 망우, 이런 구간은 처음에 단선으로 있다가 복선으로 하면서 공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2복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나오듯이 이 구간도 처음에는 용량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공용하기로 했는데 10년이나 20년 개통 후에 또 하다 보면 이쪽에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철도에 대한 증설 필요가 있으면 또 늘어…….

국장님, 답변할 때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고요. 위원장님!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있으십니다. 최재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계획에도 없던 질의를 해 가지고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3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죠, 민자가 들어가나요? 다 국비, 도비, 시비…….

특별하게 민자는 없습니다.

민자는 없지요?

네.

그러면 여기는 수원역처럼 백화점 같은 것 안 들어가겠네요, 들어가나요?

그런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안 들어가지요?

단지 환승하는 대중교통…….

그야말로 환승을 중심으로. 그러면 정말, 며칠 전에 청량리역도 가봤는데 거기도 또 백화점이 들어와 있더군요. 수원역보다는 한결 청량리역 구조는 환승객 중심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전히 거기도 큰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기형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환승역들은 철저하게 환승객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야, 그래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대중교통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송내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오산역은 금년에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수원역도 금년에 끝나는 걸로.

설계가 세부설계까지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지금.

세부설계까지 다, 그래서 내년에 2개 역사는 착공하기 위해서 국비가 반영이 돼 있고 지방비 때문에 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개 환승센터의 세부설계는 필요 없지만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디서 계단이 내려가고 어디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런 것은 알아볼 수 있을만한 정도의 설계 개념도를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 인천의 자기부상열차 한 번 시승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날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시간을…….

위원장님도 우리 건교위원님들 자기부상열차 한 번 체험하는 것 괜찮을 것 같으니까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조정해 가지고 제가 어렌지(arrange)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 잡고 있는 광역철도가 의정부-양주 노선, 구리-남양주 노선, 그리고 일반철도로 월곶-판교, 수서-용문, 의정부-포천 이런 노선들이 있는데 이 노선들은 B/C를 따지면 참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노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SOC사업은, 특히 교통인프라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지금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종류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사업성이 별로 없지만 장래성을 보고 정책적으로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될 그런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IMF 맞은 이후부터 그냥 모든 게 경제성 중심으로 기울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냥 SOC사업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수요예측, 수요예측이 안 맞으면 B/C가 안 나오고 B/C가 안 나오니까 그냥 사업이 무산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철도사업들은 B/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 고려가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래에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업들은 B/C에 목매이지 않고 정말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특히 청와대하고 이것은 좀 담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B/C가 안 나오고 수요예측에서 경제성이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 투자를 해서라도 시행을 하면 그 시행한 것의 수십 곱절을 먼 장래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계획들이 많이 있고, 물류단지들이 완공되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철도전문가시고 경제 쪽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걸 철저하게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게 하나 들어오면 연매출액이 몇백 억이 되거든요. 이게 일반 작은 소매점들 같으면, 동네슈퍼마켓 같으면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만 올라가도 그 주인이 중산층으로서 충분히 잘살 수가 있거든요. 500억 매출을 올리면 10억 매출을 올리는 가게 50개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렇지 사실 1년에 500억 매출을 올리는 대형매장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주변에 있는 수천 개 작은 규모의 가게들을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중산층이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매장 하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명을 고용하는데 정규직은 두 명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전부 비정규직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저소득층만 양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가 열심히 밀어줘 가지고 사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은 주로 서울 사는 자본가들이 다 끌어가고 경기도민들은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직장이라고 구해줘 봐야 저소득층밖에 안 되는 그런 직장, 소위 말하는 88만 원 세대만 양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를 들여올 때는 종합적으로 정말 손익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돈 들여 가지고 경기도민을 저소득층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민들의 호주머니가 빵빵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쓰던 데서 다 쓰고 추가로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심각한 게, 새로운 물류거점을 고양시가 계획 세울 때마다 다른 한 지역이 슬럼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물류시설들을 자꾸만 늘려나가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많은 영세상인들을 슬럼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탄탄한 중산층이지 88만 원 월급 받는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10년 차에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정체돼 있는 게 이 탓이 큽니다. 대기업들이 그냥, 1년에 수십 조의 순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부 지금 비정규직들 임금 착취해 가지고 그렇게 수입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수 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는 기업들이 그 돈을 풀어서 자기 직원들을 다 정규직화하면 그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자영업자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 구매력이 늘어나서 사실은 대기업도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이 국장님의 본업은 아니지만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것도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기도에 정말 일자리를 많이 늘리되 탄탄한 중산층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물류기지를 설계하실 때도요.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거대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 중에서 중산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물류기지 센터들을 만드시는 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인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국장님, 공용구간 12㎞ 의미를 제가 여쭸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스톱 칠 줄 아는데 국장님도 고스톱은 칠 줄 아십니까? 저는 잘 칩니다, 고스톱.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12㎞ 의미를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뭐냐 하면 7장 가지고 고스톱 치는데 조커 두 개면 9장의 피가, 4피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쭉 12㎞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저하고 의미가 다른 게, 저는 12㎞를 조커 정도로, 고스톱에서 조커 정도로 생각해요. 피도 2개 생기고 하나 더 뒤집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 12㎞는 분명히 52㎞ 중에 1/4입니다. 1/4은 기존에 공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커처럼 쓸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오래 전부터 고민을 했었어야 할 부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고민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이죠. 그거 뭡니까? 수인선이 전체사업비가 1조 6,000억이니까 12㎞면 1/4인데 어림잡아도 4,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4,000억 정도의 자산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죠. 좀 따져 봤었어야죠. 안 따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그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중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수인선 중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인선이 중지되면 안산선 내지는 과천선 송도까지 연장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까 운행을 중지한다는 의미는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제 와서 중지시킬 수도 없고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개통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 후에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앞으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회차시설이라든가 전동차 기사들의 숙소라든가 아니면 열차 시격조정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실제로 앞으로 가고 싶어도 3년 이내에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로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과천선이나 안산선이나 수인선이나 전부 코레일 거지요. 다 코레일 거지 않습니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못 간다면 뒤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코레일 측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안을 드립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은 하나의 예시를 드리는 거고 대안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찾으셔야죠.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면 좋은 게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냥 코레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중에서 성과도 있었고 또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니 수인선 전체적으로 개통을 하면 좋겠는데 수원시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통이 안 되니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리까지라도 개통을 하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있고 이런 과정에 위원님께서는 계속되는 불만 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면 더 이상의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우리들이 모르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이도까지 운행되는 그걸 7호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7호선이죠? 4호선이죠, 4호선!

4호선.

4호선을 송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격 차에 대한 불만은 시흥시민들이, 거기 이용 시민들이 우선 전제조건이 시격이 더 넓어진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한 6분 정도 다니는 시격을 그렇게 하다 보면 10분 내지 15분 다니는데 그걸 동의하겠다는 전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협의하면 괜히 또 아까 말씀대로 해소했더니 또 또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전에 시흥시나 이런 데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연장 운행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방금 예로 말씀해 주신 시격문제가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협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제일 1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여유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또 코레일에서는 우리 도보고 아니면 시흥시보고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하겠다는 요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요구에 따른 사항들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좀 잘 지켜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철도를 9개 검토 중인데 이 중에 용인선만 연장선이고 나머지는 다 신설노선들이죠? 21페이지.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교통담당 공무원이 아마 자기부상열차는 전혀 고려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이 굉장히 건설여건이, 환경이 나쁩니다. 아주 급커브도 있고 또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상당히 높은 등판력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소음, 진동 이런 게 심각한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부상열차 아니면 거기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대전 2호선은 거의 확정은 안 지었지만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금. 자기부상열차 하는 거. 이 지역들도 부분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지자체 장들이나 교통담당 공무원들도 자기부상열차도 한번 시승해 보고 자기부상열차도 한번 장단점을 따져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서 시속 100㎞ 정도 수준은 지금 우리나라가, 100% 거의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도 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도시철도로는 상당히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고속열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힘들지만. 그래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현대로템도 경기도에 있는 회사고 경기도가 철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철도 선진기술을 경기도가 발전도 시키고 적용도 하고 그럼 도민들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인천에 하고 있는 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가 성공적으로 개통이 되면 관심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점들이 부각이 되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기초적인 시스템이고 바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새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CA보고도 인천 가서 구경 좀 하고 오라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잠깐만.

서형열 위원님.

나는 할 얘기가 많이 없는데 오늘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직원들한테 내가 상기 좀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건교위원들이 관여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각별하게 발로 뛰어다니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국장님만 혼자 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밑에 스텝들이 더 챙겨주면 좋을 듯 싶어요. 최재백 위원도 말씀하시고 민경선 위원도 그쪽에 대상이고 오산관계라든가 뭐라든가 다 우리 건교위원들이 있는 데는 건교위에 있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늑장처리를 하느냐 질타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하면 지역구에 가서도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진출해서 더 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오늘 국장님한테보다 스텝들이 좀 더 뛰어달라, 위원도 찾아다녀보고. 제가 느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성 싶은데 이런 걸 중앙에 건의해 달라든가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든가. 우리 별내선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100억이 확보됐는데 윤호중 의원이 지금 예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쪽지예산이라도 해서 더 뺏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경기도 발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회 로비라든가 뭐라든가 국회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해도 되죠?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 팀장, 직원들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최재백 위원님이 저한테 질타하는 건 고생은 하는데 좀 더 고생해 가지고 말끔하게 민원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니까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질책이 조금……. 하시니까 저는 저대로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서형열 위원님하고 똑같은 발언이었어요. 특히 우리 건교위 상임위원들이 계신 곳에 사실은 시군과 도의 어떤 집행부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하잖아요, 많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라든가 지역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시군에 있는 우리 건교위원님들한테는 특히 그렇고, 약간 옆에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자기네 시군만이 아니라 옆에 인근 지역까지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물류센터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아울렛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나요, 혹시? 9개의 물류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 큰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물류센터의 역할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울렛이 거기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큰 문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문제라는 건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상권 쪽하고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9개, 10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물류단지가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곳이 몇 곳이에요?

세 곳입니다.

세 곳이요. 앞으로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역상권, 특히 경기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걸로 인해서 더 침체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물류센터가 차량만 많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역상권까지 죽이면 이 사업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요.

네. 이런 거 하는 과정에 시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말을 안 들으면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세 번째는 도시철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철도가 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에 두 군데인가요?

네, 운영 중에 있는 건 두 군데.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다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추진했던 시장ㆍ군수의 책임도 있지만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겠다는 곳이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있지요? 거기 나중에 또 이런 결과가 안 나오리라는 법 없습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시의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그걸 치적으로 삼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 진짜 안 나오고 된다면 과감하게 도에서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해주는 게 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정확ㆍ면밀히 검토해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경기도도 책임입니다. 용인시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 가장 좋은 곳이 가장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철도국에서 특히 그런 업무를 하는 거니까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 타당성 안 나오겠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못하게 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홉 군데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산시 환승센터 21억이 국고가 잡혔죠?

네.

그게 예산이 수시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작년에 올해 2013년도 예산 반영 못 했죠?

그렇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김문수 지사께서 택시체험을 하러 오산에 왔다가 오산역이 너무 개판인 것 같으니까, 보기가 흉할 정도로 하니까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가 늑장행정을 부렸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늑장을 한 건지 이거 지금 잘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1억 국고환수 얘기가 나오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어디가 잘못이에요? 오산시가 잘못이에요, 경기도가 잘못이에요?

전체적으로 공정이 설계가 원래는 상반기 조금 끝나고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설계기간이 좀 더 소요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가 잘못인가요?

설계사무소가 잘못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설계사무소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페널티를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걸 보면 전체적인 협의나 이런 게 조금 늦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환승센터가 시설이 어떤 시설인 것 같으세요? 국장님, 환승센터가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고요. 철도시설인가요?

철도시설, 철도역 인근 버스와 그다음에 택시, 승용차 이런 …….

국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설이 철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도 철도공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오산시가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올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철도시설인 줄 알았으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의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신데도 불구하고, 철도의. 이게 철도시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늦어진 것 아니에요, 제일 목적은.

글쎄, 철도시설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철도역에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승시설…….

아니, 오산시나 경기도가 하고 싶어도요.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건 여러 가지가, 시설을 서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붙이고 인접시키고 하는 과정에 협의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에 어떤 승인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승인이 아니라 공사도 그쪽에서 더 해야 된답니다, 이게.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결하는 부분의 공사는 오산시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철도공사나 이런 데 돈을 오히려 떼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환승센터의 주체는 지자체가 우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3년도에 21억하고 도비 안 온 12억인가요, 그게 다 날아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2015년도에 완공되겠어요?

우선 내년에 착공을 한다니까 내년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서로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2016년도, 1년 뒤로 미뤄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100%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GTX를 먼저 빨리 하셔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하셔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참 김문수 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역점사업이었죠? GTX가.

여러 가지 도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경기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1년에 한 1,000억씩 들어가겠죠? 이제 앞으로.

뭐 그 정도.

경기도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 답변…….

아니, 그 내용하고는 틀리고요.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정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실제로 집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경기도에서 적은 예산도 다 어려워하는데 이걸 계속 해야, 아니면 연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적은 예산 하나하나도 다 하는데 오직 GTX만 가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계시지만 별내선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또 할 게 많은데 그런 데 들어가는 광열철도의 지방비는 보통 일정한 비율로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GTX도 그렇게 위원장님이 염려하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려는 되는데 저도 그거는 우려는 됩니다만 그런 매칭해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구간별로, 개통을 구간별로 해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차라리 동탄-수서 간만 딱 시행을 했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까, 아마 진행되고 있지 않았겠냐. 이게 착공이 보니까 2015년이에요. 내년도 아니고 2014년도 아니고 2015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 착공할 건데 이렇게 경기도가 예산이 어렵고 그러면 꼭 2015년도에 하나요? 2020년도에 한 번 해보고 그래도 되겠죠.

여러 가지 국가재원하고 우리 지방재원하고 매칭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3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