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박숙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여성단체연합회 전미령 님 그리고 이안자 님 그리고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숙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숙자 원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증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박숙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에 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이제 5개월 차 되어갑니다. 하지만 연구원 초대원장과 2대 원장으로 약 3년 8개월 동안 연구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연구원 업무를 파악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경기도 가족ㆍ여성의 희망을 만드는 한 단계 발전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작년 12월 27일 자로 도에서 파견오신 정용암 교육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형옥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선희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 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3쪽 목차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연구원의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 연구사업, 교육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대외협력, 홍보 등 부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2005년 5월에 개원하여 어느덧 개원 1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8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실 1센터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11월 1일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을 실무위주로 간소화 한 1실 2국 1센터의 직제개편안이 의결되었으며 행감이 끝나고 11월 15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인력은 10월 11일 기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0명, 계약직원 12명, 도 파견공무원 3명으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3억 8,800여만 원이며 도 출연금은 10억 7,000여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ㆍ지출 예산내역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9월 말 기준으로 도 추경 1억 2,5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액입니다. 11월 1일 이사회를 통해 도 추경 금액과 수탁수입 증가액을 연구원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26억 3,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연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자체연구과제와 수탁연구과제 그리고 이슈분석 등 수시대응을 포함하여 총 41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유형별로 보면 먼저 자체연구과제는 여성일자리, 성평등ㆍ인권, 가족ㆍ다문화, 보육, 아동ㆍ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기본과제 2건, 정책과제 14건, 현안보고서 15건으로 총 31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 현황은 13쪽, 14쪽 연구과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 1월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총 13건의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을 보고하였으나 가족여성국과 협의를 통해 과제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등 연구계획 변경이 있었고 6월 말 기준으로 총 14개의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금년 7월 이사회에서 결산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사업비에 배정하여 현재 총 3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수행 박사 수가 13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추경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15쪽과 같이 11월에도 이미 3개의 과제가 추가로 착수되었고 앞으로도 2개 과제가 더 추가 수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연구과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의 위탁을 거쳐 각 지자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과 도의회로부터 위탁받은 국제결혼 희망남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경기도의 2개 과제 외에 김포시, 수원시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 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수시대응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수시대응 연구물로 2007년부터 연구과제 수행결과 제안된 정책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제안서를 그리고 2008년부터는 시의성이 있는 이슈 및 통계변화 등을 분석하는 이슈브리프와 동향분석 등을 합하여 연간 30여 편씩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적 발간실적에 비해 정책제안 기능이 미흡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이들의 특ㆍ장점을 통합하여 이슈분석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유인물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건이나 현재까지 이미 3건의 이슈분석이 발간되었고 이들은 오프라인 책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아드린 이 3권의 이슈분석이 이번 가을부터 새롭게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의 교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입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성인지 정책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우리 연구원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육사업입니다. 크게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과 성인지예산교육 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과 목적에 따라 4시간 또는 7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도 공무원은 29회 1,205명, 시군 공무원은 86회 1만 3,981명을 교육하여 총 115회 1만 5,18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교육과정별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강사은행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내 중간지도자를 육성하여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도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강사연계 요청이 있을 경우 적합자를 선별하여 전문강사를 연계해 주는 강사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은 2006년부터, 인구교육 강사은행은 2012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사은행 연계신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은행의 전문강사는 강사육성 과정을 이수하고 강의시연 평가를 통해 강의능력이 검증된 경우에 위촉되며 전문강사로 위촉되면 성희롱예방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인구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소규모 사업체 및 영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무료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파견 강사료는 전년도 수탁사업잉여금을 특정목적사업비로 적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추진성과를 보시면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의 경우 9월 말 현재 134명의 강사가 위촉되어 있고 일반연계 402건, 무료파견 40건으로 강사연계 실적이 총 442건입니다. 인구교육 강사은행은 현재 19명의 강사가 위촉되어 있고 일반연계 2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 하단에 지역사회지도자 성인지 리더십 향상 교육, 인구교육 등 가족여성정책 관련 전문역량 강화 수탁교육은 9월 말 현재 기준 3개 과정 총 133명이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08년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원의 자체예산으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수탁예산이 센터 전체 사업비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박사급 위촉연구원 1명 및 과제별 컨설팅 비용을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지정 센터로서 2013년 경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수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올해에는 외부전문가 26명, 본원 소속 연구원 3명 총 29명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명의 컨설턴트가 1개 내지 2개의 시군을 담당하도록 지역별 전담 컨설턴트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경기도 및 시군 총 1,657여 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과 경기도 사업 158개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회의 컨설턴트 워크숍과 1회의 경기도 성인지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센터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수탁교육을 의뢰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및 집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서 11개 시군 309명의 공무원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추진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심층 분석하는 자체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현재 연구부서와 교육부서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홍보 등 부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경기가족여성포럼입니다. 올해에는 도ㆍ시군ㆍ유관기관 등과의 공동포럼 개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포럼 기획과 발표를 담당하고 시군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대외교류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희 원에서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 또한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씨ㅇㆍㄹ여성회를 비롯하여 고양시, 시흥시 등 연말까지 총 4회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경기전문여성 DB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여성을 발굴하여 DB화하고 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요청 시 적합자를 선별하여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4개 분야 총 1,86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총 23회 188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현재 DB 인력의 네트워킹과 활용도를 좀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여성DB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는 우리 연구원의 사업성과와 활동상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예산절감과 도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수행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간 오프라인 소식지 경기여성가족은 하반기부터 발행을 중단하였으며 스토리텔링식으로 블로그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 블로그가 직접 연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나와 있는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국 16개 지자체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및 도내 연구기능을 갖춘 12개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는 지난 3년간의 연구 및 교육사업 실적과 연구직원 명단, 임원현황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에 제가 나눠드린, 아마 업무보고 뒤에 껴있을 겁니다. 별지에 나눠드린 우리 원의 새로운 비전ㆍ전략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마감 시한이 지나서 이사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지로 넣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먼저 저희 원 내에서 7명으로 구성된 위플러스 경영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TF팀장을 맞고 위플러스라고 한 것은 그동안 사실 연구원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돼서 우리의 비전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모두 11회의 TF팀 회의를 거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했고 대내외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을 했습니다. 강점은 저희가 거의 8년이 넘는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들이고요. 그런 반면에 사실은 약점은 출연금이 삭감되고 또 조직체계에서 여러 가지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약점들 그다음에 외부환경의 기회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특히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 4대악을 근절하는 등 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협요인으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축소 우려,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요. 또는 기관의 대외 이미지 신뢰 하락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스왓 분석을 통해서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략내용은 시간이 길어서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은 가족ㆍ여성의 희망을 만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만들고 먼저는 미래를 선도하고,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미래를 선도하고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면서 그래도 그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밀착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핵심가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기도에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 간의 격차가, 지역별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을 하자. 그다음에 우리 원 스스로가 안정하고 도약을 하자라는 것을 핵심가치로 하고 이에 따르는 추진전략과 중점사업들을 잡았습니다. 하고서는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2015년 상반기까지 2년간 임기이기 때문에 제 임기까지 이런 안정기, 성장기, 도약기로 나눠서 그것을 조직관리와 연구관리, 교육관리, 네트워킹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실행과제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히 발표는 안 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숙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숙자 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숙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명쾌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는 옆에서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예산과 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연구인력을 가지고 가족여성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상당히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원장님,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이 크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업과 또 교육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또 마지막 대외협력과 홍보부대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37쪽에 3년간 군부대 성가치관 교육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원장님 재임 이전 내용이에요. 이전 내용인데 11년도에 5회, 12년도에 6회 상당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 근처에 있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성군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교관 양성교육이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는 폐쇄적이고 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관을 양성한다면 이런 소기의 목적을 적절하게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해서 11년도, 12년도 잘 교육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교육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 사업에서. 사업비가 12년도에 보니까 2,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주요구성이.

주요구성이 강사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비용하고 거기에 출장비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그다음에 교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작성하고 이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 그다음에 교재비 하면 제가 보기엔 1, 2년 사이에 크게 교재의 내용이나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연구한 내용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책자가 만약에 금년에 1,000부를 인쇄하고 내년에 2,000부를 인쇄했다면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절감된 예산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이게 오프라인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강좌도 가능한 거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강의를 틀어준다면 이것도 크게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가치관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교관양성은 필요하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이 사업을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자구책이 조금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물론 예산부서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겠죠. 그래도 적은 예산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이나 교재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군인대상으로의 성교육은 북부청의 고유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주로 직위가 낮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북부청에서 고유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2011년과 12년도에는 지금 북부청의 고유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원에서 한 것은 군 간부진을, 원사ㆍ하사 이상으로 간부진을 대상으로 원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북부청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하면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65쪽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및 정산결과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업 계약기간이 짧게는 보니까 한 달부터 6개월 또 1년 정도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조사 주식회사 인포서치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계약기간이 2012년 6월 25일부터 14년 7월 25일까지 2년이네요. 상당히 기네요. 다른 데는 보통 한 달, 6개월, 1년인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제가 미처 거르지 못했습니다.

오타입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죠? 보통 1개월, 6개월, 1년인데 여기만 2년이 잡혀 있어 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이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 최근에 연구원의 통폐합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시면 진짜 9월, 10월 잠깐 사이에 엄청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보다도 원장님께서는 초대 원장님을 하셨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데보다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경위가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기조실에서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기능별로, 교육기능은 교육기능으로, 연구기능은 연구기능 이런 걸로 합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2007년에 있을 때부터도 저희 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과 합치는 문제, 그러니까 연구기능끼리 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합치는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더욱더 활발하게 되면서 특히 저희 원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더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지수가 몇 위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34개 회원국 중에 31위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사회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역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초창기에, 예전에 나왔던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나마 저는 자리 매김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불거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혹시 원장님 오셔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7월에 오셨는데 기조실이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건의 드린 내용 혹시 있으세요?

네. 여기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부지사님이 저희 이사장님이십니다. 제가 251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이 자료들을 갖고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특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을 해 오기 시작해서 저희 연구원이, 거기 2005년도에 아주 까맣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활발히 일하는 걸로 해 놓고 그때 당시 지자체 연구기관 16개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그때 제가 회장을 했었습니다, 2년간. 그래서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지자체 출연기관의 여성정책센터로 들어가 있는 조그만 데들을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세미나들을 돌아다니면서 해서 그 후로 다 분리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저희가 부산, 전남, 강원도, 광주, 대구, 인천 그리고 제주도는 내년에 분리 독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지사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언제쯤이에요?

지난 9월쯤인가, 10월쯤에 드린 것 같습니다. 9월 20일에 드렸다고 합니다.

9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언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실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도에서 확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해주신 얘기는 내년 6월까지 기조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차기 도지사님이 오시면 결정하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저희더러 우선 내년 6월까지는 기다려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년 6월까지 그냥 가만 계실 거예요?

아니죠. 저희는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번에 136개국 한 것 중에서도 저희가 순위가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원이 연구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연구가 겸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교육을 연구원에서 해야 될까, 차라리 교육은 다른 데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우리는 연구기능만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연구들을 합니다. 중심이 되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연구한 박사들이 실제 공무원 교육할 때 사례연구로서 발표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면 저는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도 갖고 있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을. 그러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와 그것을 교육에 활용하고 컨설팅 하는 데 이게 함께 가야지 외부 사람이 와서 단순히 강의만 해주고 가는 수준으로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언론에서 저희가 취합한 걸 보면 재정난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정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면 경기도도 줄이고 의회도 줄이고 다 줄이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역행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거의 같은 공감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연구원에서 연구원만의, 정말 작년에 너무 시끄러웠던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구가 가족과 여성에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박사님들, 훌륭한 박사님들께서 정말 연구 잘해 놓으셨는데 그게 그냥 사장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대응과 가족여성연구원만의 꼭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여성연구원은 존재를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나름대로 대안도 많이 제시하셔서 다음에 어느 지사님이 오시든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자꾸 찬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부지사님한테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얘기는 되도록이면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힘내시고 열심히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가족여성연구원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일 문제가 급여 같아요. 예산이 19억이 줄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저희 업무보고에 금년도 예산을, 잠깐 8쪽에 보시면요. 금년도에 10억 7,000만 원 해서 예산이 3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 5명의 박사가 자기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나갔고요. 박사가 5명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사무직원이 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19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7월 달에 의회에서 결산을 하셔서 이월금이 작년도 있는 돈의 상당부분을 활용을 못해서 9억 6,5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 가지고서 사실은 인원은 줄고 이 이월금 가지고 미니멈으로 운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부터는 이 결산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직의 급여의 42%를 삭감하고 행정직의, 사무직의 20%의 임금을 삭감을 해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섯 분이…….

잠깐만요. 42%의 인건비를 줄여서 했을 때 그거 근로계약 다시 작성했습니까?

근로계약 다시 다 작성을 했죠.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은 복원 됐습니까?

네, 복원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근로계약 작성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지침이 맞습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돈이 100원 밖에 없으면 10원씩 나눠가지라고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1,000원으로 확보되면 일인당 100원씩 받아가라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기억을 하기로요. 금년 2월인가에 직원들이 전부 다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 삭감된 얘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에 계셨던 원장님이 지금 이 문제는 김문수 지사가 엉터리 같이 재정을 운영해서 재정난을 부추겨 놓고 보복성으로 가족여성연구원한테 이런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 5년 동안 산하단체 752명이 증원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무슨 재정, 돈이 없어서 가족여성연구원에다 돈을 못준다. 이거 아니거든요. 박명순 원장님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한 걸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그 인건비에 맞춰서 각자 근로계약을 변경할 걸 강요했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 여가평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시고 정상화되면…….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감사결과에서 안 된다라고 부적격 판정이 내렸는데도 사퇴를 안 하니까 사퇴를 할 때까지 우리가 감액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에 다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그 어디야, 기조실에서 가족여성연구원의 인원을 강제로 줄이고 통합하려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상은 맞을지 몰라도 예산편성 지침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건비는 100%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40%를 깎은 것이 아니라 60% 밖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의회에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김문수 지사의 전횡이고 횡포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의회하고 합의된 것은 박명순 원장이 그만둘 때까지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예결위에서 분명히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도 안 해줬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10억 이상 편성을 하라고…….

저희가 10억을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1억 2,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안 주고, 인건비를 채우지 못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10억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는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2013년도에 저기 다 썼습니까? 이월금 다 사용했어요? 지금 잔액이 9억 5,000이 그냥 남아 있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수입 부분에 들어온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 쓴 거예요, 활용을?

금년 말에는 잉여금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탁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수탁과제에서 입금보다 왜 지출이 더 많죠?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그럴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입금된 거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첫 번에 총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만 저희가 받고 다 수행을 해서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요. 2011년도에는 1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2012년도에는 한 5~6,000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사실상 수탁이란 것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저도 늦게 받아서 분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수탁과제에서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입 들어와서 다 쓰고 남는 게 한 10%에서 20% 정도로는 잉여금으로 남겨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연구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특정목적 사업 해서 무료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수탁사업 용역비가 수입에서는 6억500이 있고 그다음에 수탁용역 사업비에서는 6억 6,800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 저기가 되죠. 6,7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2011년도에는 1억이 넘거든요.

이월된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말에 과제가 다 못 끝나면 그다음에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입이 그 다음해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 번도 맞아떨어지지 않네요. 그러면 2년 치를 해보면 맞나요? 2년 치를 해도 안 맞는데.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예요.

제가 2년 치를 해서 맞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맞잖아요. 제일 앞에 이라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에 보면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이게 아마 결산한 현황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들이 넘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시 자료…….

그러면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연구원이든 계약직이든 사실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갖고 예산이다 뭐다 핑계 대 가지고, 사실상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계속 키워줘. 지사님 마음에 드니까, 측근이니까. 그러고 어떤 부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산하단체 자르고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정책다루는 거 한 군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 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연구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성이 느껴지고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면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산하단체 줄이려고 그러면 다른 데 엄청나게 늘려놓고 김문수 지사 대선캠프에 그다음에 총선캠프에, 도지사캠프에 나왔던 사람들 도시공사에 10명씩 밀어 넣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러면서 이거 하나 못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도 정확하게 가족여성연구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성정책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죠.

네.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계약직원들을 그동안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몇 개월씩, 몇 개월씩 해서 사실은 상당히 계약직원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수급 계획은 예산이 딱 확보되면 1년 단위로 계약직원을 뽑아서 퇴직금 1개월 치 주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10명 쓰던 것을 2명, 3명으로 줄여서…….

계약직 운영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시 필요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시면서 수탁과제가 나왔을 때 3, 4개월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로 프로젝트와 동시에 끝나게끔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계약직 채용이 아니라 프로젝트 용역비 속에 들어있게끔 하면 계약직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하더라도 좀 더 자신감 있고 또 더 심층적인 연구가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연구과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2010년도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아서 잘…….

2010년도에 전경숙 연구원님이 4명이서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라는 책을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경숙 연구원 안 오셨습니까?

네, 지금 보직이 간부직원이 아니라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이 책은 하나의 텍스트 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런 연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자부심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책자가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참 굉장히 쓸모 있게 제작이 돼 있는데 우울 및 불안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주 우울하고 불안하게 느끼는지 알아보고 일반학생들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런 결과가 다문화가족은 22.7%가 우울을 느꼈어요. 그런데 일반학생은 41.2%가 그렇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1/3이 넘는 41%나 되는 그런 숫자가 우울하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 병증이 약간은, 약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매우 그렇다 하는 부분도 수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는. 그런데 41%나 되는 그런 수치상은 정말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 수치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은 41.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또는, 혹은 정책입안자들한테 그 얘기를 보고를 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보고된 거는 없고.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보고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4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14년도에 내년인데, 내년도 기본과제 속에 이 부분이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여성가족국의 청소년과에, 정책과에 말씀을 드리거나 제언을 드려서 이것이 좀 일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41%라는 그 수치는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수치예요.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정말로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얘깁니다만 2010년도에서 2014년도,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서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을 해도 지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전 인구 1% 정도가, 지금 거의 1% 정도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정도 되면 백서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매년 여성가족백서를 내오기는 했었고요.

네?

여성가족백서에서 묶어서 냈습니다.

다문화가정.

네, 그 속에 다문화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년도에 발행을 못해서 지금 12년 거를 발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다문화가 많은 그런 가평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일부에서는 1개 반에 반절 이상이 다문화가족 학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분야를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정책국장을 하면서 다문화가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국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한 9개 이상의 부처에서 다문화에 관련된 것을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09년 말에 총리실 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 2세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외국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총괄하면서 지금도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학생이면 교육부, 근로자면 고용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게 너무나 여러 군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야 될 필요성들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여튼 정신건강에 대해서 41%라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41%가 병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거기서 직접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만안의 강득구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05년도에 설립됐죠?

네.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개발 또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등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제안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년에 원장 사태와 또 우수인력들이 유출됨으로써 기능이 다소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신임 박숙자 원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전반적인 방향과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연의 목표에 맞는 방향성들을 잡아가고 또 장기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63점 정도 맞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20점 정도 평가등급이 C등급, 지난해에는 A등급이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기반영역, 성과영역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원장에 대한 리더십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은 누가 뭐래도 원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숙자 원장께서는 초대 원장을 역임하셨죠?

네. 초대, 2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원장께서 생각하는 원장으로서 필요한 덕목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비전,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원장으로서의 다짐, 비전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사실 애정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참 어려운 길인데요. 다시 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소통이 서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서 원장과 간부진과 평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는 차원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직원들과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고 제 방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으며 저는 리더의 덕목이 특히 여성들의 조직에 제가 기관장을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요. 여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힘들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저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면서 전문성도 필요한데 원장께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어쨌거나 조직구성을 포용하는 리더십 이게 애정과 소통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들 그리고 특ㆍ장점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개별적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소통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 해 갖고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혹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쪽이랑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나요? 이렇게 안을 만들기 전에.

아직은 못했고요. 10월 1일 날 저희 이사회에서만 발표를 해서 다 오케이를 해주셔서…….

내부적으로 스왓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기도의 정책연구원이라는 건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히 여성이 주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여성계와 또 시민단체와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 그래서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소통의 시간은 없었고요. 저희가 11월부터 지역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 단체들이라기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이렇게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성계를 포함한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고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발전단계별 주요 실행과제를 보면 안정기 해 갖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거의 6개월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장님 임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은 그럴 듯하지만, 글쓰기는 그럴 듯하지만 이게 가능한지 저는 좀 더 현실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가 1단계를 13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부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되고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벌써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또 2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엇물려가게 만들었는데요. 목표를 너무 높이 잡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영미 위원님 또 이재준 위원님, 위원장님 포함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통폐합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김문수 지사가 당선자 시절부터 계속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의 재정위기가 초래되면서 다시금 통폐합 문제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건 가족여성연구원 포함해서 큰 틀의 경기도 입장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제기돼 왔고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서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고 있고 있죠, 그죠? 저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기가족여성연구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준비는 하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면 인수위가 구성되면 이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공식 안건으로,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통폐합에 대한 입장들이 정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다 정리하기에는 맞지도 않고 현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다음 차기 도정을 이끌 세력이 어떤 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이 또 어떻게 방향을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 집행부와 다음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 그 대신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다음 집행부에 위임하면 거기에 방향들을 잡고 공유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천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도, 경기도보다 인천은 송도 문제가 있어서 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안에 있던 거를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만들어 독립했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제주도도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은 시대정신과 시대흐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아직은 독립적인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입장은 얘기할 수 있지만 큰 틀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정리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똑같은 논리로 부지사님이나 여러 군데 만나 뵙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새로 지사님 오시면 결정한다고 그러셔서, 열심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계약서를 새로 맺었다고 했는데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거 아시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무사와 협의를 다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자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요를 한 것을 합의를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설사 합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 분들한테 사실상 최고 책임자로서 도지사나 원장님이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하면 되는 문제고 예비비와 이월금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네 분이라는 연구원이 나갔고 또 계약직 직원들도 몇 분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들은 더 이상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7월에 결산이 되기 전까지는 이월금이나 잉여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월금이나 잉여금이 없어도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100%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100원 받던 사람들에게 10원씩 하라고 그것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해서 내보내는 것은 노동탄압입니다. 그건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계약서는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2011년, 12년도 수탁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실제 총 지출금액이 2011년도에는 1억 2,700, 2012년도에는 2억 1,400인데 안에 있는 종합내용에 보면 수입ㆍ지출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사실상 여기에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확실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남는 금액이 연구원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서류상은 잘못돼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네. 추후에 확실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이라는 말이, 개념이 이런 거죠. 정책과 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해서 성평등한 정책이나 사업을 만드는 것, 그렇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것 중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한 여군이 사망한 사건 아시죠?

네.

최전방에서 복무 중인 여군이었는데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 복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중독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주변에 산부인과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임산부 군인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임산부 여군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적합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군이라는 것은 거의 다 남성들만 있고 간호병만 여성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ROTC나 육사도 여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저기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임산부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이고요. 앞으로 이게 꼭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고려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역현안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 때문에 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장선생님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실제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 박달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화장실을 꼭 보수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예를 들면 집은 다 아파트니까 양변기인데 화장실이 거의 다 수세식이라서. 그래 갖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집에 가서, 학교와 집 거리가 5분, 10분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볼 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옛날에는 좌변기 화장실도 1층에 남학생 화장실이 있으면 2층에 여학생 화장실 있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변기가 바뀌어서, 공중화장실 설치법에 의해서 남성의 대변기 플러스 변기의 1.2배 이상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하게 하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적으로 우리 생활의 문화를, 제도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까지 나오고 상당히 진일보한 거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011년에는 380, 2012년도에는 2,274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성주류화 구현을 위한 업무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죠, 그죠?

네.

이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확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경기도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에서, 평가에서 경기도가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군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교육 및 집단 컨설팅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그건 집행부, 도의회 다 이해하고 고민하는데 가용재원이라는 게 100이 있다 그러면 가용재원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고민들을 하겠지만 저는 가용재원의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주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가용재원을 배분해 주실 수 있다면 좀 더 경기도가 양성평등한 경기도가 되는데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구체적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하여간 이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양성평등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장께서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가부에서 전임연구원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죠?

네, 7,700만 원.

그러면 다른 사업비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다른 사업비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군이 예산확보 못한 데 가서 강의도 해주고 하다못해 출장비, 교재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나중에 내년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별영향평가는 내년에는 그냥 여성부 수탁으로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이 한참 부족해서요.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원장께서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올해 연구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인 건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모든 사업비가 삭감 된다 이런다 그러면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철학적 마인드, 양성평등, 성주류화 이런 것들이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사업비를 다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시대정신과 시대흐름, 시대요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95년 북경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제도적으로 실현해서,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한테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남성들에게도 예를 들면 남자ㆍ여자가 같이 화장실 가는데 보통 남자들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남성에게서 사실은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에 경기도가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굉장히 그동안 2013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어쨌든 원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조금 평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보면 홈페이지가 지금 다국어버전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하시죠?

대외협력 팀장이라고…….

그러면 대외협력 팀장이 관리하시고 베트남 몇 개, 한 다섯 개 나라든가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네 개 나라…….

네 개 나라이고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2011년도 버전이더라고 그렇죠? 영어는 제 생각에 다른 나라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저기가 안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시는 거 좀 버전도 높이시고 통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몇 년도까지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2013년도에는 연구원이 바빠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셨으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연구원이나 이런 단체, 어떤 공공기관이 다른 나라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참 좋은 이미지를 받았고요. 그 역할이 참 대단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연구원이 2013년도에 외주를 많이 하셨어요. 몇 건이나 하셨나요? 그래도 운영하는 데.

외주를요?

네.

저희가 용역을 외부에다 주는 거요?

아니, 외주를 받은 거…….

아, 수탁 받은 거요?

수탁 받은 거, 수탁과제들이…….

수탁과제는 8개 과제를.

8개 과제.

네.

평소, 저번 해보다는 많이 하신 건지?

아니요. 적은 겁니다.

이번에 많이 적게 하신 것이죠?

저희 원이 어려우니까 수탁도 좀 많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실은 제가 와서부터 7월 말부터 찾아가는 시군간담회라고 31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도 소개도 좀 하고 함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간담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라는 게 사실 무에서 유도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어려웠지만 2014년도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들한테 내년 예산서를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활성화 잘 되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수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지역에, 시군구에 원만한 예산 지원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 국장님하고도 좀 논의를 해볼 건데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강사은행이 있지요?

네.

강사은행이 지금 몇 분 정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강사는 134명,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134명의 여성전문 강사들을 놓고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강사를 연계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신청한 쪽에서 내고요.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것은 수탁과제 전년도에서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어려운 기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성폭력교육 이런 거를 할 적에 저희 원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44쪽에 강사은행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사를 양성해서 기업체라든가 필요한 곳에 연계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강사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여성가족국 내에서도 강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룹홈 그리고 물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 전무한 부분이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학교 밖의 대안학교들은 큰 의미가 없지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가조차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한 힐링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홈 거의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역시 교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교사를 좀 양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쉽게 해결이 돼요. 현재 우리 경기도가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체교사를 지원해줄 만한 지금 재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이거 교사를 양성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교사 인력은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이라도 시켜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연합회하고 연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강사은행 하는 것은 성폭력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게 된 게 있습니다,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한 시간씩 특강을 해주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교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경기도가 어렵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룹홈 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그런 학교 밖의 대안학교에 있는 교사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쉬지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힐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연구원이 이제는 정책적인 여성가족국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걸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함께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박숙자 원장님, 원장님 오신지 얼마나 돼 셨어요?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5개월 차입니다.

5개월?

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업무파악은 한 달 만에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2008년 10월에 복지부로 갈 때와 똑같은 정원, 정원도 똑같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좀 더 크게 발전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본 거는 아마 지난번 원장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박사급이건…….

원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기관들이 잘 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손학규 지사님이 이 원을 만들 적에 공개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개채용이었죠?

네.

들어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죠?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가족여성연구원도 우리 여성의 권익과 이런 모든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 도민에게 또 여성들에게 잘 제시해서 그런 사업들이 올바른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8대 의회, 저도 여기에 4년째 이 상임위에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봐왔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가는 부분도 저희의 책임도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있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도 처음 만드셨을 때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족여성연구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연구했던 부분들 보셨죠?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무슨 서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에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도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쓰여지기까지 처음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이런 연구과정들이 다 소중하지만 박사님들께서 참 혼과 힘을 합쳐서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쓰여졌다고 봅니까?

그런 점이 조금 미흡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을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그렇죠. 원장님 현장에 가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요즘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좀 활용하려면 많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동ㆍ청소년의 전문가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 될 때는 그만큼 이제까지 뒷받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문가 박사님들이 계신데도 그런 실질적으로 요즘에 학교폭력 지금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그런 환경은 어느 정도 발판을 해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위에서, 정부에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대표 연구기관이니까, 우리 기관에서. 어쨌든 아동하고 청소년 지금 학교 밖 문제, 학교 밖이라고 하니까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연구가 나와야 돼요. 그냥 무작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용역 준 다문화가족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현재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세계는 다문화시대예요, 실제로 말해서. 지금 보면 청소년들 특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도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청소년도 많지만, 요즘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안 해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복지 법에 이주배경청소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셔서 정말 그 문제, 사회적인 문제되는 부분들도 또 앞으로 청소년들하고 일반청소년이 같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성폭력 관련이 있죠. 한번 현장 가서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매매방지보호법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3년도인가요?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법으로 막아놓고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 확인하겠다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원해서 제대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연구원에서. 파주 같은 데 있죠. 원래 거기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부가 참 한심합니다.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지. 그거 문제 있는 거죠,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방향들 이거를 제대로 법을 지키고 그분들이 왜 거기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런 여성들이. 그건 한 번도 고민 안 해 봤죠?

그러니까 성폭력보다는 성매매여성.

네, 그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은 다른 부분은 법의 한계점이 드러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법이 지금 음성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해서. 문제 있습니다, 그 법이. 좀 보완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결지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놔두면서 지원하는지 과연 그 여성들이 왜 거기에서 남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안 해봤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폐합한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네.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폐합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게. 견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 연구기관이 조금 독자적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연구와 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적에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연구하는 기능끼리 묶는다든지 교육하는 기능끼리 묶는다는 것은…….

원장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이죠?

네.

제가 봐서도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은 아직까지 여성들 앞에서는 참 여성의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즉흥적으로 어떤 부분도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성을 제대로 받들고 어떤 권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년도 2014년도 예산들, 여성 예산들 싸그리 잘라버렸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럼 김문수 지사가 여성의 권익과 가족여성연구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도 책임 있겠지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 사회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장가는 늦게 갔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어쨌든 원장님이 초대 원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박사님들한테 일단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전 원장님처럼, 전 원장님도 잘하셨어요. 사실 열심히 하시려고 보니까, 어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박사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지 나는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일하실 때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박사님들하고 소통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을 제대로 내주셔서 정말 살만한, 여성이 살만한 경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박사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각종 문제들에 대한 수습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 갔던 교육이 다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문제제기를 계속 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의 수습, 조직의 안정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이런 막중한 책임을 원장께서 갖고 지금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니까 기본과제 수행 건수도 현격하게 저하됐고 논문게재 건수도 감소됐고 그리고 도 정책에 반영된 현황도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결국 정상화라는 게 그리고 또 얼마만큼 일을 했냐라는 게 이런 성과물로 나오는 게 계량적 평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하면 기관의 정상화라는 것은 연구성과를 통해서 반영되는 건데 이 연구성과를 어떻게 제자리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우선은 하반기에 조사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자제하고 현장에 나가서 분석하고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작년도 연구원 일인당 연구건수보다 금년도 건수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연구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아쉬운 게 분야가 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분야에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저희가 연구원을 좀 더 충원을 정원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연구원이 16명 중에서 5명이 공석이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16명 중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몇 명이죠?

교육파트 3명이 있고요.

3명이면 실질적으로 13명이 하는 거죠?

네. 13명 중에서 지금 8명만 있습니다.

13명 중에서 8명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거의 40% 가까이 비어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파트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이게 비어있는 연구분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빨리 담아내는 게 오히려 원장님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지방이전으로 많이 되면서 유능한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연구원으로 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사업, 어쨌거나 연구원 확보도 중요하고 양질의 연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도 중요하고 그러면 양질의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또 그러면 예산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 물론 이미 실링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염동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고 이래서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연구원이 단기, 아까 위시브리핑 얘기했지만 단기 현안대응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손학규 지사 때 처음 초대원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다음 내년 6월 달에 도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경기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큰 정책의 어떤 줄기는 일관되게 가는 게, 길게 보고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의 비전 이런 것들이 현안대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현안대응도 여성가족국에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대응, 조금 전에 말한 중장기적 전략,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담아내야 되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도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고민한 내용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언론에 대한, 지방언론이 물론 언론의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방언론이 언론사 입장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지방언론도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계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또 단체들이 도정의 큰 방향들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과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 여성과 가족, 아동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들을 잘 잡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지사 임기 내에 정책수행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 아동을 위한 큰 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발전전략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지 집행부가 어떤 세력이든 상관없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고유의 영역들이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원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 속에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장 문제해결을 하느냐고 하다 보니까 그런 큰 그림까지는 못 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29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연구원 나간 사람들 다섯 명을 충원할 수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라든지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했는데 도의 재정상 실링에서 20억 8,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3억 원 일자리 수요조사 별도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 심의하실 적에 저희가 연구원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상임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특히 상임위원장님이 여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차선책이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숙자 원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니까 좋고요. 이제는 큰 틀에서 6개월 후에 내 임기가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그리고 제대로 된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물론 애정이 있어서 또 저희 상임위와 연관돼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 가정문제를 항상 연구용역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연구원이 참 연구를 잘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과제들이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나요?

그럼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정부나 다른 시군구와 다 연계가 되겠네요? 홈페이지를 자기가 원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돼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하는데 여기 홍보에 대한 146쪽에 출판내역 보니까 홍보들을 참 많이 하시네요,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실질적인 저는 이 홍보물을 다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다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대한 광고라든가 경기도 단체장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식의 조금 어떤 내실화된 홍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만큼은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뭘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 홍보를, 이런 오프라인의 홍보는 어디에다, 출판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500부 출판을 한다 그러면 주로 어느 곳에 배부하나요?

첫째는 의원님들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 국실장님들, 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의 도서관 또는 국립도서관 이런 데로 배포를 합니다.

실제로 의원님들 주는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의원님들도 드려야 되니까 부수는 좀 많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성단체라든가 그 임원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귀하게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은 자료에 완전히 저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각 시군구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항상 비치하시니까 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바꿔서 약간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청 내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 31개 시군구 전체를 끌어안는 경기도 모든 도민들이 빨리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연구원이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각자 홀로 서야 되는 현실에 부딪혔고 안에서만 연구하는 시스템보다는 발 벗고, 부모가 부도나면 자식이 현장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홍보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아까 제가 잠시 제안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못줄 때는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내는 게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체교사들에 대한 실태들, 어느 곳에서 대체교사가 현재 필요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2014년도 연구를 하면 연구과제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논의해 보시고 같이 고민해 줬으면…….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내년에 실링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덜 하네요. 엄청 됐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연구원 충원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입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어제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비전센터에서 2014년도 업무방향을 가족대상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연구과제 중에도 여성비전센터 운영방향 발전에 대한 연구 이런 과제들이 있어서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비전센터 관련 그런 업무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대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와 이런 변화에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ㆍ저출산 해서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가족대상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와 맞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연구과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아마 비전센터는 2009년도에 한번 연구를 했었고 그 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대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연구과제가 요구자료에 다 나와 있긴 하는데 그중에 혹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런 연구자료가 있었나요?

2011년도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과제였나요?

경기도 농업기반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게 2011년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내년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농업인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편이 토지소유자로 있으면 모든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남편이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할 때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연구과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한 과제, 연구과제가 하나만 돼 있죠? 2011년도에.

네, 2011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여성들은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개 보면 부모 모시는 사람들도 농촌에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거든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아들들이 대개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데 부모님 모시는 것부터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또 낮에는 일해야 되는 거 또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가족들 돌봐야 되는 일 여러 가지로 그리고 농촌에는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의료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있는 자체가 진짜 효성이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감내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보험수가도 상당히 도시 근로여성들에 비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지를 않아서 어려운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그래서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대접 못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농촌여성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박숙자 원장님 오셔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안고 잘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있는데요.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숙자 원장님 오셔서 원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 연구원 어려웠던 일 다 이제 떨쳐버리고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끌어가시는 장들은 이 덕목으로 사실은 부하직원들과 아래 직원들도 다스리고 그러면서 덕을 좀 갖춰 주셔야 되는데 먼젓번에 박명순 원장님은 그런 건 약간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아무튼 원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도 분석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계시고 가족여성연구원이 더욱 일취월장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다?

네.

뒤에 직원, 연구원들 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먼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늘 소통해 가면서 정말 경기도의 여성, 모든 여성들한테 그리고 여성들만 연구할 게 아니라 가족관계도 챙겨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잘 지켜 주시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숙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을 면밀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