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주시고 출석공무원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ㆍ문화관광체육국 국 장 안계영 관광 정책 과장 최성철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 문화 예술 과장 김환기 체육 진흥 과장 김철래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장 홍창호 디엠제트박물관장 김수산 국제관광정보센터장 장일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안계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철 문화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성철 인사) 진대일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 인사) 김환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환기 인사) 김철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인사) 홍창호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장입니다.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장 홍창호 인사) 김수산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김수산 인사) 장일재 국제관광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장일재 인사) 체전준비단장은 지난 11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7일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한 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도정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성과와 알찬 결실을 거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국 4과 1단 1팀 2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T/F 팀으로 지난 3월에 체전준비단이 설치되었고 또 지난 10월에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을 설치했습니다. 정원은 88명이고 현원은 99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73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관광객은 금년 9월 말까지 8,192만 명입니다. 작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15.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광단지는 11개소가 있습니다. 문화분야는 문화재 593점이 있고, 국가지정 167점이고 도지정은 262점입니다. 공공박물관은 51관이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공공체육시설 424개소, 등록체육시설 85개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전략목표는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문화ㆍ관광ㆍ체육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관광은 동북아 최고의 복합관광휴양의 거점지대 육성과 문화는 강원문화가치 제고로 세계 속의 문화강원 실현, 체육은 동계올림픽 대비 강한체육, 힘 있는 강원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광분야는 관광객 1억 명, 관광수입 2.6조 원 달성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관광서비스 제공과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했습니다. 문화분야는 공공박물관 51개소, 도서관 50개소, 문화재단육성기금 212억 원을 달성했고, 강원고유의 문화가치 발굴과 자유로운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체육분야는 동계체전 3위, 생활체육 참가 17만 1,000명, 체육시설 확충 424개소를 추진했고 국제적 동계스포츠 중심지 조성과 모두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발전 지표입니다. 관광객 수는 금년에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모든 지표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도민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 확충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문화관광올림픽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문화관광올림픽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립극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입니다. 양양~상해 간 정기국제선 운항을 개시했고 2년 연속 이용객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연내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중국시장 집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화된 고품격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7개소, 자연친화적 관광지 6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 마무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강원문화예술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강원국제미술전람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문화ㆍ문화재 전승체계의 강화로 강원문화 가치 제고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전국 최초로 1사 1문화재지킴이 운동을 확산했습니다. 일곱 번째, 동계올림픽 대비와 2015전국체전 대비 강원체육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내년도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창단 5개 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과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2014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속초에 유치했고, IBF 세계총회를 원주에 유치했습니다. 도체육회관 이전 건립도 확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책과 사업의 경우 기대에 미흡했습니다. 양양은 설악산 오색삭도가 미선정되었고, 금년도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성과도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ㆍ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색삭도 설치를 내년에 재신청하고 미술전람회도 국제민속축전과 함께 조직위를 구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문화예술, 체육진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관광 기반강화 그리고 공간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융복합관광시설 조성,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관광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서 각 장마다 주요실적, 향후계획을 요약 정리했습니다만 뒤의 세부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실적과 향후계획 요약분은 생략하고 바로 세부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 도민의 관광마인드 함양입니다. 목표는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수준의 손님맞이 준비 태세 확립에 두고 추진실적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외국어 메뉴판 보급을 지원했고, 4대 덕목 실천홍보ㆍ캠페인 전개와 관광사업체 종사자 정례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와 강원관광대회 및 강원관광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개보수 4개소와 체험프로그램 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금의 이자 3%를 보전하는 것으로 금년에 9개 업체를 선정해서 9월 말 현재 6개 업체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바우처 현황은 여행이용권 지원기준은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추진실적은 1,46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인원 대비 56%가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은 가구당 5만 원 1매 발급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3만 2,700명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인원의 85%를 지원했습니다. 스포츠이용권은 1인당 월 7만 원 이내로 추진실적은 6,280명을 지원했고 대상인원은 70%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인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간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융복합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첫째,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중인 관광단지는 3개소로서 201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천ㆍ홍천ㆍ무릉도원, 춘천 신영 관광단지, 춘천 한원 관광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관광단지 지정 추진 4개소입니다.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주에 루첸 관광단지와 양양 국제공항관광단지, 횡성 드림마운틴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연친화적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중인 관광단지는 4개소로서 춘천 호반ㆍ고성 송지호ㆍ삼척 해수욕장은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고,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는 금년 5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신규지정 추진 중인 것은 2개소로서 내년에 승인할 계획입니다. 양양 지경리와 양양 잔교리 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시설 유치기업 인허가 지원팀을 구성ㆍ운영 중입니다. 구성은 1팀장 1담당 5명으로 상근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27쪽입니다. 문화ㆍ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총 5개소로서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을 소규모 자본 투자로 관광자원화하는 것입니다. 태백에 양대강 즉 낙동강 황지연못, 한강의 검룡소 탐방길을 조성하고, 홍천 두촌면의 관광산림 레포츠 조성, 영월 신 청령포 유원지, 화천 산천어 테마파크, 화천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ㆍ육성해서 생태관광 정착을 하려는 것으로 5개 지역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의 가리산 등 6개의 생태체험 탐방로가 있고 양구 수변생태공원, 고성 북천하구 공원화, 평창, 화천의 생태관광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체험ㆍ레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첫째로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유정역에서 도 경계에 대해 역사정비,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에 1단계 구간에 대해서 레일바이크를 개통했고 현재 2단계 구간인 강촌역과 백양리역에 꼬마열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홍천ㆍ양양ㆍ양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해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명상센터, 힐링센터, 명상숲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 만들기는 강릉과 철원ㆍ양양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ㆍ레저 활성화 연계사업은 현재 연계프로그램 용역 발주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대해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56억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발굴용역을 완료했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수행 및 국비확보를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걷는 길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과 해파랑길, 낭만가도에 대해서 보행로ㆍ교량ㆍ편의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녹색경관길 잔여구간을 계획기간 내에 준공하고 이와 같이 도내 각종 걷는 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걷는 길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도내 걷는 길 현황은 5개 기관에서 조성한 2,223㎞가 있고 코스는 85개소가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은 걷는 길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걷는 길 홍보 강화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등을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권역별 광역관광개발입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로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도시는 통신ㆍ전기ㆍ기계ㆍ소방공사를 착공했고, 속초 야시장 및 테마거리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죽서루 경관 풍류재현과 고성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또 고성 명파리 역원마을, 양양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사업내용은 12개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영월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과 정선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고성 외국인 관광편의시설 조성은 관광특구 공모사업으로 현재 연결도로, 교량, 상하수도, 쉼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강릉 빛과 향, 문화가 흐르는 강릉만들기 사업은 도시관광 공모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원주 협동조합 산업관광 활성화는 산업관광 공모사업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 건립과 협동조합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6건으로 금년과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해 망상 또 삼척 맹방, 정선 화암ㆍ아우라지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설악권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41쪽입니다. 첫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2019년까지 2,5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했고 현재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 특별지원 대상사업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효율적 재개발을 위한 우선 대상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제97차, 제10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멸종 위기종 산양의 주요서식지 보호와 이용자의 경관 만족도 미흡 및 대청봉 탐방압력 가중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 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성지역 경제적 손실 보전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45쪽입니다. 첫째, 디엠제트 박물관입니다. 보존가치 높은 유물 수집관리 및 전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진품위주의 디엠제트 관련 유물 수집 및 지속적 보존관리로 총 8,822점을 보유하고 있고 디엠제트 설치 60주년 특별기획 전시회 개최와 특화된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물 수집 및 관리대상 정비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23일 현재 14만 6,000명이 관람했고 전년 동기 대비 4.9% 가 증가했습니다. 인지도 확산을 위한 매체 및 옥외광고 등 홍보를 추진했고,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위해서 탈북ㆍ접경지역 청소년 디엠제트문화체험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주변환경을 정비했습니다. 향후에 통일전망대 및 인근 지자체와 공동 홍보마케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입니다. 첫째, 전략적 홍보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 전개와 계절별 유치 대상별 전략적 홍보를 추진했고,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ㆍ전시공간으로 197회를 활용했습니다. 향후에 겨울철 관람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시설 보수공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주제관 외관유리 교체 및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주제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장 활성화를 위한 사무위임 추진입니다. 속초시에서 엑스포 주제관 전망대 운영 방안을 제안했고 또 사무위임 세부사항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시 위임 방침 결정 및 도의회에 보고를 했고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위임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도에 속초시에 위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수준 높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수준 높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입니다. 5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 축제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제 지원은 20개 축제로 국비지원 문화관광 축제 5개, 도비지원은 우수지역 9개, 콘텐츠지원 6개가 되겠습니다. 축제평가단의 현장 방문 확대, 축제컨설팅 강화 등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축제평가를 통해서 각 축제별 발전 방안 및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ㆍ관광상품 활성화입니다. 첫째,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전통사찰 12개소에 대해서 2만 9,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도내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육성대상은 8개 공연으로서 추진질적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과 민속공연별 프로그램 진행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향후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도입 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관광기념품 발굴ㆍ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 공모전 입상작 선정을 15점 했고 전국 공모전에서 3점이 수상을 했습니다. 전시 참가는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등에 참가 전시를 했습니다. 55쪽입니다. 가족단위 체험관광상품 집중 육성입니다. 대한민국 교과 속 으뜸명소 발굴 및 상품개발입니다. 발굴대상은 전국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소개된 강원도 관광자원으로서 강원도 지역 자원 발굴 총 372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학습콘텐츠 90개를 확정해서 인증표지판 시범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부대 체험형 관광상품 지속 발굴입니다. 추진실적은 군부대 체험형 관광상품을 3개 부대 6개 상품을 개발하여 9월 현재 1만 2,8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향후에 군부대 체험지역 확대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전용열차 운행입니다. 운행노선은 2개 노선으로 추진실적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초광역적 업무협약 및 관광열차를 개통하여 그동안 수송인원은 26만 2,000명으로 이 중에서 강원구간은 약 10만 1,000명으로 38.8%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주변 시ㆍ군 합동 관광마케팅 전개와 도내 운영구간의 관광객 편의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수 테마관광상품 공모입니다. 추진질적은 강원도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및 체험수기를 공모해서 이달에 완료하고 향후에 심사 선정 및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 강원도 인증을 추진하는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첫째,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기법 도입입니다. 강원관광홈페이지 및 유명인사 활용 관광홍보입니다. 사이버강원관광을 활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했고 유명인을 활용한 강원관광 소개와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향후에 강원관광의 온라인ㆍ모바일 홍보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ED광고판을 활용 강원관광 홍보는 LED광고판 스팟동영상 및 강원관광홈페이지 배너 제작을 완료했고 현재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활용, 스팟동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내나라여행박람회, 국제관광전 참가를 했고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등 주요행사에 강원도관광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 강원안내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보강입니다. 강원관광사진공모전 개최 및 기획 전시입니다. 4개 분야 80점을 선정했고 입상작품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 등 전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확충ㆍ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사업대상 총 339개소 중에 9월 말 현재 180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통역 자원봉사자 양성은 추진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연 100명 정도 위탁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92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교육이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넷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69개소에 164명이 배치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광해설사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강원도 관광안내소 2개소가 있고 시ㆍ군 관광안내소는 15개 시ㆍ군에 3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객 안내 및 전화인터넷 안내 홍보물 발송 등을 추진했고 향후에 관광안내전화 1330번 외국어 관광안내 지속하고 또 강원관광홍보물 배부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추진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K-POP 한류관광상품 육성입니다. 대상은 일본, 중화권, 동남아 및 국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치 규모는 2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류스타 일본 팬미팅과 금년도 강원 K-POP페스티벌을 원주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도 개최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대상지역은 중화권, 동남아, 일본, 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용평리조트와 하이원 리조트에서 펀스키ㆍ루스키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향후에 금년 12월부터 펀ㆍ루스키 페스티벌을 총 14차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대상은 일본, 중화권, 동남아 등 수도권 방문 개별여행자로서 7개 지자체 공동으로 K-셔틀버스를 운행했고 또 서울~강원도 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일 주한 외국인관광객 모객 사례 대상으로 강원관광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교류상품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해외 청소년ㆍ수학여행단체 유치와 도내 청소년과 교류행사 개최 및 홈스테이 체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타깃층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육성입니다. 대상은 기업체 인센티브단체, 실버단체, 여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기업체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6,700명을 유치했고 향후계획은 태국 암웨이 임직원 인센티브단체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류 10주년 연계 기념상품 개발입니다. 일본 NHK 겨울연가 방영 10주년을 맞아 제2의 한류 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아리가또우 한류10주년 관광상품을 춘천ㆍ평창 일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타깃시장에 대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째,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홍보입니다. 대상지역은 중국,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23회를 했습니다. 여행업체 등 초청 팸투어와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ㆍ광고를 실시했고 인터넷 및 중국유학생 SNS 기자단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실시했습니다. 69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기구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 운영입니다. EATOF는 2000년 9윌에 창립해서 현재 12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UNWTO 총회 연계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추진과 EATOF 문화ㆍ예술 교류사업 등을 추진했고, EATOF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권관광진흥협의회 연계 공동홍보 추진입니다. 수도권과 동해안권 2개 관광진흥협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광역권 연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도내 공항 활성화입니다. 양양국제공항입니다. 국제선 운항은 현재 1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고 추가취항 확정은 중국북주ㆍ장사ㆍ닝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제선 다변화로 신규노선 개설 기반을 조성하여 4개 노선에 2만 9000명이 탑승했습니다. 금년도 동계시즌 양양과 중국 3개 도시 간 전세기 운항 협약 체결을 했고 또 양양과 중국 22개 도시ㆍ김포공항 간 항공노선 개설 양해각서를 지난 10월 4일에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일 운항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제선 다변화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운영은 김해ㆍ광주 2개 노선에 운항 중에 있고 실적은 9,372명으로 평균 탑승률은 60.5%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원주공항은 원주~제주 간 매일 1회 운항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518편에 6만 명이 탑승했고 탑승률은 현재 75.8%이며 단체모객 유치 등 탑승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성수기에 1일 2회로 증편 운항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75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강원문화의 가치 세계화,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문화의 가치 세계화입니다.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범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향후 금년 1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관광올림픽 기본구상을 수립했고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금년 11월에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국가 세입부족으로 국비보조가 내년 초로 지연되어서 같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입니다. 금년도는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되었고 사업비는 26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세부공연, 89회 공연을 했고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8억 8,600만 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2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개최시기 조정과 연주 참여 등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금년도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고 장소는 평창군 대관령 알펜시아와 동해시 망상해변 일원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집행은 16억 7,000만 원이고 잔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시기간에 총 17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작품 매입은 34명 작가의 67점을 매입했고 매입한 작품의 활용은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알펜시아에 상설전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결산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내년도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주관,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홍보 방법 등의 개선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전승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리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아리랑 전승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3대 아리랑 합동공연 등을 개최했습니다. 향후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의 홍보ㆍ마케팅으로 문화관광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사 편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로 역사편, 현대편, 민속편으로 각 편별 10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역사편 10권에 대해 원고 수정을 거쳐서 11월,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둘째, 강원학 체계 정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사료 발굴, 연구활동 지원, 인물선양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운곡제례, 허난설헌 문화제, 율곡학회 학술대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84쪽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입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로 원주ㆍ횡성ㆍ영월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감영 복원과 전통사찰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87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금년도 강원민속문화의 해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로 30개 사업에 3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강원도와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민속문화의 해 사업계획 수립을 지난 5월에 했고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년도 사업도 내년에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개소와 시ㆍ군 문화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과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지원을 했습니다. 8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민속예술축제와 주요 제례행사 지원입니다. 첫째,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충북 단양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2개 팀이 출전해서 일반팀은 화천 범암골 목도소리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지난 10월 동해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제례행사 지원은 5대 제례에 각 제례별 2,000만 원씩 총 네 번을 지원했습니다. 88쪽입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입니다. 강원도 문화상은 총 7개 부문으로 시상은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심사와 시상 분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오제-영신행차 지원과 단종문화제-단종제향과 국장재현 지원도 했습니다.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도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평창 월정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례재,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충효교육 활성화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강원도지부 주관으로 향교 강사요원 교육과 시ㆍ군 지부별 일반인ㆍ 청소년 교육 50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91쪽 문화예술 진흥지반 확충입니다. 93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공공박물관 ㆍ미술관 51관이 있고 문화예술관은 18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공공박물관 건립은 3관으로서 속초는 금년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과 인제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평창 전통민속 공연장과 박수근 기념시설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모두 5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에서 2개를 추진하고 있고 각각 속초ㆍ홍천ㆍ횡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문화예술관입니다. 문화예술관은 3관으로 횡성은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과 화천에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신축은 2관으로서 동해와 평창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기획 지원은 클래식 감자콘서트 공연 개최로 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 중 총 5회 공연 계획으로 현재 3회를 공연했습니다. 향후 횡성과 춘천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둘째, 창작활동 공간마련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유휴시설을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여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5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공연과 전시 25회, 교육과정은 27회를 개최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은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대상은 4개 분야 공연예술단체로서 추진실적은 8개 단체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해서 공연 47회, 교육과정 운영 73회를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강릉경포대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7개 행사와 사업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8쪽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문화재단 내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4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했고 또 강릉문화원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육성기금 사업은 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문학, 시각, 무용 등 11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에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으로서 총 543건 20억을 지원했고 향후에 현장 확인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지원입니다. 사업주관은 강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 지원과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립예술단은 '99년도에 창단해서 현재 56명이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30명, 무용단 21명입니다. 연간사업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연실적은 84회로서 정기ㆍ기획공연, 국악관현악 상설공연, 재능기부 음악회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했습니다. 향후에 지역축제와 재능기부 공연ㆍ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 설립과 지원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난 5월에 제정한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조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으로 기반재정 3억, 운영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립극단 출자ㆍ출연 강원도의회 동의를 얻었고, 강원도립극단 창립총회 개최와 강원도립극단 법인과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 전국 공모와 사무실 임차를 추진하고 내년 4월 총회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문화산업육성 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영상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영상산업 육성 지원은 찾아가는 영화관 60회와 도내 로케이션 촬영 지원 30편을 했습니다. 3D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은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시스템 구축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3쪽, 낭만여행 문화명소 영상물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대표 낭만여행지 소개 영상물 제작 방영으로 금년에는 동해시ㆍ정선군ㆍ양구군이 참여해서 현재 시ㆍ군별 영상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마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영상물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명연예인과 함께하는 지역경관 개선 프로그램 제작이 되겠고 금년에는 영월ㆍ평창ㆍ화천 등에서 1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어촌형 소형 개봉영화관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영화관이 없는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홍천ㆍ영월ㆍ화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을 했고 시설별 기본계획 설계를 마쳤고 향후 소형영화관 개관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달입니다. 107쪽입니다. 첫째, 문화재와 전통사찰 관리입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입니다. 현재 대상문화재는 115건이고 전통사찰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지난 4월에 했고 현재 종합진도는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입니다. 지정문화재 경계에서 300m이내 지역의 역사ㆍ문화환경, 경관을 평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지정문화재 251개소 중에 230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31개소에 대해서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 조사입니다. 내화ㆍ내구성에 취약한 건조물문화재 실측자료의 책자 발간입니다. 총대상은 17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측완료는 목조물 52건을 했고 금년에 평창 향교 건물 7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측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목조문화재 4개소에 대한 실측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원도무형문화재 2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수관 건립 지원 2개소, 강릉 농악, 속초 도문농요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수관 건립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국가문화재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137개소에 대해서 상시관리 인력 26명이 연중 관리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개설과 온라인을 이용한 연중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목조문화재 재난대응 안전관리기반 완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유적 복원ㆍ공원조성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 강원감영 등 총 6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개소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첫째,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체육 역량 강화와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체육 역량 강화입니다. 117쪽입니다. 첫째,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초ㆍ중ㆍ고ㆍ대학ㆍ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종목별 계열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업팀 및 초ㆍ중ㆍ고교팀 창단 5개 팀을 했고 우수선수 지원 및 우수지도자 배치했고 도청실업팀 운영으로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했습니다. 향후에 실업팀 미육성 시ㆍ군 및 기업체에 실업팀 창단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선수로 도출신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두 번째, 동계종목 학교 및 선수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학교 및 선수 전수조사ㆍ선발을 했고 학교ㆍ선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금 교부를 했습니다. 향후에 학교ㆍ선수 운영 상황을 합동 점검해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계올림픽 대비 글로벌 선수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내 동계종목 가맹경기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봅슬레이 등 4개 경기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네 번째,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체육 교류와 중국 지린성과의 체육 교류 등 5개 국과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까지 교류 실적은 1986년부터 총 62회를 추진했고 또 참고사항으로 국제대회 참가 및 유치는 2015년에 IBF 세계총회를 원주에 개최했고 내년에는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을 인제에 유치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참여 확대입니다. 대상은 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20개 시ㆍ군, 장애인체육회 2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과 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체육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송암동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136억 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부터 201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존의 도체육회는 매각을 완료했고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또 내년도 복권기금 57억 원을 확보했고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 7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2월에 완공을 위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내년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준비입니다. 기간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속초를 주개최지로 7개 시ㆍ군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이고 경기종목은 5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목별 경기장 실사 및 경기장 배치를 추진했고 도체전준비단 설치와 주경기장 노후좌석을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회 상징물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후년도 제96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준비입니다. 개최기간은 10월 중에 7일간으로 개최 장소는 강릉시를 주개최지로 일부 종목은 시ㆍ군별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종목은 46개 종목입니다. 추진실적은 종목별 경기장 배정 협의를 했고 또 금년도 경기장 시설 보완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체전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사업량은 총 30개로서 총사업비는 48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도 자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실행계획 수립 등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도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36개와 시ㆍ군 및 시ㆍ군생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지원과 소외계층 스포츠 강좌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생활체육지도자 능력 제고와 소외지역 대상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대상은 전국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28개 대회에 31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0개 대회 2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6개 대회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대상은 체육관,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 전문ㆍ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9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9개소 등 총 63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장을 연내에 준공해서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동계스포츠 경기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규모는 스키점프 경기장 등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운영비 12억 원을 지원해서 시설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 경기장 이용 및 관람 13만 7,000명과 각종 국제ㆍ국내대회 및 행사개최를 40회 했습니다. 향후에 경기장 위탁관리 연장을 체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 번째, 등록체육시설업 건전 육성입니다. 대상은 골프장 73개소가 있고 스키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변경, 회원모집 등 인허가 및 민원해결을 57건 했고 골프장 사후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주민 친화형 시설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 조사 및 사후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 요구 건수는 총 29건으로 조치결과 15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건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고지한 대로 오늘 준비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 10월 17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3주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성격상 국장님이 근무하신 기간과 관계없이 지난 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니까 자신이 없는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보고서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를 살펴봤을 때 오대산 왕실의궤 반환에 관한 게 싹 빠져 버렸어요. 이게 유네스코 유산으로서 관계되므로 해서 상당히 관심 있던 부분이고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이것을 반드시 찾아와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오대산 왕실의궤 부분은 싹 빠져버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는 의지가 없어진 겁니까,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보고서에 빠진 부분은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오대산 왕실의궤 반환운동만큼은 우리 강원문화의 가치와 정체성, 또 국민운동으로까지 만들어서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 지금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오대산에 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찾아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각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준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챙겨서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오대산 왕실의궤 찾아오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번 도의회에서 제자리 찾기에 대한 의결안도 채택을 했었고 쭉 일련의 과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도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국장님은 더더구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서울대에서는 아직까지 학술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반드시 권고사항으로 해서 고궁박물관으로 돌려놓으라고 권고하고 있고 아무 것도 진행되어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일회성운동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단체장 보조금 횡령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하지 말라는 게 관리감독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관리감독 부실한 우리 강원문화예술정책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진행된 상황과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수사결과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거기 에 따라서…….

수사관계는 거의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현재 회장하고 사무처장 간에 어느 누가 더 많이 혐의가, 돈을 더 많이 먹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별로 규모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지 내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서 보조해 준 건 3,700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한 부분이, 비리로 드러난 1억 1,0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 정도가 도에서 보조한 부분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통보가 없었습니다.

3,700만 원 정도의 규모면 대개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것까지 나올 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3,7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오면 대충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게 나와야 할 텐데, 두루뭉술하게 3,700만 원이 아니라 대개 어떤 사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조지원사업을 보면 단체운영비 3,500만 원, 종합예술제, 쭉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위법사실로 됐는지 그런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 역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계에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소홀한 바람에 문화예술계의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도민 앞에 공개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불신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챙기시고 우리 보조금 집행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 다 회수하고 향후 몇 년간 패시브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엄격하게 관리하셔야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2년간 보조금 중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은 하되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47쪽, 정선아리랑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해서 전반적으로 아리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정선아리랑이 1971년도에 우리 강원도 유형문화재 1호로 등재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립아리랑연구원을 정선에 설립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건 가시화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까지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아리랑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리에서 국장님이 미처 숙지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라도 정확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국장님 오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정선아리랑에 대한 국가문화재 등재 관련해서, 현재 전국에 보면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아리랑을 국가문화재로 등재를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은 지금, 국가적인 아리랑을 하는데 정선아리랑이 대표라는 그런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아리랑 공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제가 요구하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상태로는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하나도 만족한 답변이 국장님한테도 안 나오고 과장님한테도 안 나오고 있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첫 위원님의 감사 질의에서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부분이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당황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는지 답답합니다만 우리 원태경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계속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우리 문화예술 쪽이 앞에서 정리가 안 되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과장님들의 답변이 그렇다면 위원장으로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라도 하시고 해 주시죠.

예,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리랑 공연현장에, 정선에서 아리랑과 관련해서 이번에 축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나가 보시지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선아리랑 축제현장에서의 이야기하고 결과물로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괴리와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정선아리랑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정선아리랑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느끼는 거하고 우리들의 바람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아리랑에만 중점을 두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아리랑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단순히 과거에 생각하던 민요의 폭을 넘어서서 새로운 콘텐츠로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그걸 포함시켜서 축제에 집어넣는 게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아리랑축전에 집어넣어야 된다, 제1회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인데 처음 하는 것이고 범세계적으로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전통적인 민요를 중심으로 한 축전이 아닌 좀 더 새로운 형태, 또 보완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리랑 문제는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의 트렌드와 조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축제가 있으면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현장에서는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3대 아리랑 중심으로 아리랑 축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최근의 아리랑을 가지고 콘텐츠만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만 해도 현재 아리랑이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원곡을 4분의 4박자로 버전을 바꿔서 응원주제가로 만들었다든지 김연아가 아리랑을 접목시켜서 ‘오마쥬 투 코리아’를 통해서 공연을 보여줘서 세계인을 감동시켰다든지 재즈의 디바 나윤선의 재즈아리랑이라든지 지금 아리랑을 가지고 상당히 변화를 주고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에 접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야구선수 류현진이 아메리카 메이저리그에서 코리아몬스터하고 힙합하고 같이 섞어서 새로운 반영을 보여줬듯이 아리랑이 과거의 전통아리랑이 아닌 거기에 새로운 걸 접목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노력들이 부실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함께 축전 속에 넣어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문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아리랑이 강원도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행감도 처음이시죠?

예.

존경하는 원태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원만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을 배석해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양양국제공항 중국국제선 운항협약서를 MOU 체결했죠. 아까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시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참 잘 했다고만 생각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다시피 양양공항 활성화라는 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도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초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착되도록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3년간 양양국제공항 예산지원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쭉 지원한 게 총 전체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자료는 안 봐도 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니까요. 2010년도부터 총 15억을 지출을 했어요. 이번에 23개 노선 오늘 MOU 체결을 하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최초 예산을 130억을 지원요청했죠?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총 55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죠?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죠. 130억이면 우리 전체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게 소모성예산이라는 것 알고 있죠? 그 이면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냐? 그리고 대련부터 상해 등에 전세기 운항을 꾸준히 해 왔죠? 지금 대련, 상해 다 중단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유인즉 그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너무 저가로 그야말로 싸구려 관광상품이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단시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MOU 체결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전세기운항이 되어야 되고 이런 관광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모객을 하면서 덤핑관광을 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1일 4회 운행을 한다고 했죠? 1회당 비행기가 한 번 1회 갔다 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회 운항을 하면 하루에 3,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계산에 의하면. 그리고 진에어 비행기 한 대로 국제선 23개 노선을 계속 운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양양국제공항이 그동안 주 2회 그 정도 운항했었는데 1년 연간 2,336회를 운항한다고 아까 발표했죠.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세관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예,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IQ 문제는 항공노선 스케줄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되어서 스케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4월 1일부터 1일 4회가 아니고 그 이상 신청을 했었나요, 중국에서?

1일 4회 말씀입니까?

예, 2014년도 4월 1일부터요.

지금 이번에 23개 도시를 뜨는 것은…….

최초 제안서에 1일 4회가 아니고 12월부터 주 8회가 아닌 그 이상 운항횟수를 제한한 적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4월 1일 전에는 현재 임시로 우선 이건 테스트플라잉입니다.

그러니까 주 8회 운항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 이상 신청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속초세관장님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다 만나 봤습니다. 속초세관에서는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비행기를 이런 식으로 운항한다고 하면 세관에서는 업무마비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관뿐만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다음에 검역소 이런 여러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관 같은 경우에는 속초출장소 단위로 항만까지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상당히 업무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수렴을 해서 법무부, 관세청 중앙부처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답이 안 들어왔죠?

아직까지 답은 안 왔습니다.

회신이 안 왔죠,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야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용을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일부터 바로 취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운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Q 관계자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업무협조 확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회신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담당부서장이, 결과 나온 것도 없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업무마비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CIQ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고요, 양양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본부에 정식공문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인력이 다소 부족해서 이러한 사업에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인력 충원을 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MOU 체결하기 이전에 그런 CIQ 협조사항 같은 것, 미비한 점은 완전히 보완을 한 상태에서 MOU 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강원도에서 진에어는 비행기만 운항하는 거고 중국여행사에서 전체 여행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나요? 업체하고 MOU 체결했나요?

숙박은 저희들이 도에서 MOU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여행업자가 중국관광객이 들어오면 한국의 랜드사하고 접촉을 해서 숙박이라든가 관광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세부사항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MOU 체결하고 불과 보름 남짓한 날짜에 전체 운영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MOU는 우리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저쪽의 상대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고요. 그분들도 그런 것 다 충분히 감안해서 MOU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된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을 현지에서 지금 일정별로 모객 중에 있습니다. 모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모객이 이쪽의 랜드사를 다 섭외를 하고 그분들도 다 국내여행사에 네트워크가 다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하고 다 해서 그건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보름 만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간 저희 지원 예산액이 130억입니다. 순수한 도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 정도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추산하기로는 저희 투자금액의 한 8배 정도 효과가 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먹구구로 계산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무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8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공항의 재정투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양양공항 189인석이 그냥 개략적으로 따져서 15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인당 인센티브 들어가는 금액으로 치면 많이 잡아서 한 5~6만 원 정도 됩니다, 편당 400 정도 나가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인당 4~5만 원 정도 항공요금을 낮추는 꼴이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어떠한 기준치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추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는 없는 거죠?

지금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중국관광객들이 강원도 내에서 얼마를 소비했나를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29만 7,000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30만 원 정도는 강원도에서 쓴다고 볼 때도 우리가 4~5만 원 정도의 재정투자로서 강원도에 들어와서 쓰는 것이 30만 원 정도 되면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한 6~7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론적으로 한 말씀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승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승수효과가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후진국인 경우에 3.2 내지 선진국이…….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참고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숙박은 거의 다 콘도로 가죠?

예.

콘도로 가고 호텔은 지금 몇 % DC해서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시중가의 70% DC해서 들어갑니다. 최하 60%에서 70%,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음식점 반값 이하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계약해서 들어갑니다, 여행사에서. 깎고 깎아서 단체 학생들 수준으로 들어가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걸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구려관광이라서, 중국에서 모객행위에 대해서, 덤핑으로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해서 질 낮은 관광을 문제 삼아서 지금 중단을 시켜버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일부 한화콘도나 그런 콘도하고 계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화콘도 거기서 숙박해 봤자 다 서울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지역 강원도에, 도민들한테 소득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강원도에서 도민의 혈세 130억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여행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책임회피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원도민의 혈세를 지원할 때는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집행이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다시 강원도민한테 돌아가는지, 경제파급효과가 얼마인지 여기서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숙박, 주먹구구식으로 30만 원, 20만 원 떨어지면 얼마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최소한 4박 5일 묵으면서 30만 원, 20만 원이…….

김성근 위원님, 우선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숙박은 강원도민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한화콘도나 대형콘도업체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먹고 자고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음식점도 그래요, 콘도에서 예약을 해서 콘도에서 다 먹고 자고 그냥 가요, 쓰레기만 버리고. 그리고 서울로 쇼핑하러 올라가요. 무슨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무슨 8배가 되느니 6배가 되느니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일체 점검을 해서 콘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설악산도 지금 침체되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2,500억을 투자하느니 도비 250억을 투자하느니, 투자도 하겠지만 이럴 때 도움을 주게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전환시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갑니까?

예.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130억을 지출하게 되면 130억을 1차에 지불하지 말고 MOU 체결은 법적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상황파악을 해서 처음에 4월 2일 이전에 주 8회 운항하면서 모니터링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탑승객이 몇 % 정도 되는지 점차 서서히 늘려가면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4월 2일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에 3,200만 원씩 지급한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사문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고 위원님들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질의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서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는 엄중함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아마 국장님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금방 관광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질의를 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모객 관련해서 관광객 모객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 모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모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도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모객은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사에 위탁하는 부분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실적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도내 공항 모객지원 협의를 했다고 하시면서 83개 사와 모객 요청을 했다 이렇게 처리실적을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보시는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37쪽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추진계획 쭉 하단 쪽에 보면 ‘도내 공항 모객지원협의’ 해 가지고 여행사를 방문해서 모객지원 요청을 했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모객은. 지금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데리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모객활동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실 때 단체관광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중국관광객들 특히 단체관광을 합니다. 그다음에 FIT라고 해서 개별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관광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는 공항의 탑승률을 높인다든가 특히 양양공항의 국내선 같은 경우 이런 등등해서 이럴 때 우선 제일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게 여행사이기 때문에 여행사들을 저희가 접촉을 많이 합니다. 여행사들에게 패키지상품을 만들게 하고 여행사들의 동향을 많이 살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강원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58쪽을 보게 되면 이건 공통사항으로 경비지원현황 부분들인데요. 58쪽에 보면 관광객을 모객하고 팸투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객을 요청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마케팅의 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순수하게 도비로만 지원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있고요. 탑승모객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인관광도 마찬가지로 모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명수에 따라서 기본을 정해 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인원당 플러스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보면 관광마케팅과라든가 문화예술과가 대부분 관광협회나 산하 임의단체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벌써 상당하게 관광협회가 상당한 도비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모객을 많이 하는 게 단체관광으로 여행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여행사가 중국여행사다 할 경우에 상품 단체관광 패키지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것을 안내를 하고 그런 상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팸투어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협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와 관광협회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행사하고 몇 명을 모객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만 그걸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제도는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의 숙박시설에서 잘 경우에 1인당 1만 원, 2만 원 준다는 조례가 시ㆍ군 단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탑승모객 인센티브 여기서 나온 것은 양양공항에 입출국할 때 1인당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모객인센티브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이건 업무보고도 62쪽에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관광협회에 종합관광안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 관광종합안내소가 몇 군데 있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관광협회가 춘천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 있습니다.

안내원을 보니까 11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관광협회하고 강릉시에 지원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수령액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이분들의 고용조건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이분들은 관광협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조건을 보면 과거에는 일당제 공공근로 비슷하게 고용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건을 개선시키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확실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조건이 향상되고 급여부분도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 이나 거의 인상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1명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중에는 도에 한 명이 파견되어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11명 중에 한 명이 도의 관광마케팅과나 또 다시 와서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고용조건과 임금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상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거 10년 전의 식비 5,000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당 부분이라도 인상시켜서 뭔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유무형문화재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및 등록 현황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전체 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각 5분과로 나눠서. 그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가?

…….

신청을 했을 때겠죠?

예.

그럼 이것이 만약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반려할 때는 무슨 조건을 달게 됩니까?

일단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만약에 형식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일단 실무선에서 다시 자료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심의할 때 혹시 외압 이런 건 개입될 여지는 없겠죠? 문화재를 지정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일부 사찰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대로 괜찮은 데 그렇지 못한 문화재 부분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예냐면 외딴 데에 있는 비석이 문화재로 되어 있다 했을 때 그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합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감독부분을 도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민원보다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사업 주변정리라든지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건 많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각종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훼손이 되고 방치되어서 문화재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160쪽입니다. 이것만 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 관광해설사 배치운영현황 부분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제 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외국어관광해설사 양성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황을 좀 주세요.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각 시ㆍ군별로, 다문화가정 중에서 외국어관광해설사로 등록되신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3주쯤 되었습니다.

3주 지나셨는데 제가 사회문화위원으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국장님들이 정말 너무 자주 바뀐다, 21세기 녹색혁명시대에 우리 강원도민들의 미래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가 관광산업인데 이 중요한 부서장을 쉴 새 없이 바꿉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야. 목숨은 파리 목숨 같아요. 도 지휘부의 지사의 의지가 어떠신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바르게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업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평창비엔날레 이거 지금 출연금으로 받았어요, 보조금으로 받았어요? 위원들한테 승인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어요?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출연금으로 받았죠?

예.

그런데 무엇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일단 공문을 보낼 때는 보조금으로 보냈습니다.

보조금으로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도립극단 설립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출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고집을 피워서 보조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어서 못 주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권해서 출연금으로 3억, 나머지 2억 보조로 해놨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수장이 매일 바뀌니까 과장들도 업무 파악이 안 되고 계장들은 마음대로야.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문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공문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김왕제, 국장 신만희’ 이렇게 교부금 통지를 했어요. 김환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관계관석에서) 나중에 봤습니다.

이거 담당 누구세요?

김왕제 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요?

아니,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으로 받고 왜 교부금 결정은 이렇게 했는지 말씀하세요.

지금 비엔날레 말씀이시죠?

비엔날레도 그렇고 도립극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이렇다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예.

출연금이 보조금하고 다른 게 뭐예요?

출연금은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 정산 절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저쪽에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도에서는 보조금을 관리ㆍ감독 간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금은 성격이…….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느냐 이겁니다. 사업 자체가 평창 비엔날레, 도립극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사후 문제야,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똑바로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이따 다시 제가 본질의를 하겠지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다음에 저기서 사업계획 올라온 게 다 달라요. 강원도가 대리업자예요,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강원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 엘리트 집단이 강원도 소속 공무원들이야. 거기에 담당급 이상이면 간부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정행위를 해줘야지.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실무책임자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강원도 공무원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소속된 강원도 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행정행위를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의 창의성과 사명감이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거야. 이 서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괄적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느 과, 어느 계에 근무한 경험은 없고요,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두루 아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에서는 약간 비껴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 흐름으로 간다면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21세기 문화강국을 정부에서도 국정목표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ㆍ관광ㆍ체육 이쪽은 그냥 일반 산업에서 투입하면 그다음 해에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업무나 행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정지표에도 문화융성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국제미술전람회도 그렇고 동계올림픽 유치도 그렇고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 같고 체육인 육성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분야가 다시 피드백이 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 예측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중국~양양 간 전세기 취항하는 협약식 체결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일부러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행정에서 추구하는 부분과 사적영역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오늘 협약식 체결하는 과정에서 봤지만 정말 문 닫아야 될 애물단지인 공항을, 국제적으로 폐쇄되어야 될 공항을 활성화하려고 나름대로 도에서도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예산 130억 투입 대비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1편당 3,200만 원인데 189명이 온다면 지원되는 금액을 나누면 1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평균 소비하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평균 150만 원을 쓸 것이다 하면 한 8배의 창출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1일 중국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설문조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평균 소비량이 150 된다, 189명이 내도, 내한을 했을 때 그 정도 쓴다는 데이터를 나름대로 객관화된 자료를 집계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 찬물을 끼얹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모객 내지는 내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협약식 과정에서도 공항공사 본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부분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자 없이 산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인물인 마중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인정하시죠?

예.

13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액수지만 그분들이 와서 1,300억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하고 있고요,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데, 조례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서 창단을 이렇게 하겠다고 쭉 2017년까지 단체를 명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손님맞이 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지만 체육인 육성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체육단체라든가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목별 계열화를 올림픽까지 22개 팀을 만들고-현재까지 5개 팀을 만들었습니다만-종목별 계열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소요되지만 우수선수 육성은 상당히 도 재정 여건이나 인력 여건으로 봤을 때나 한정적이고 또 제약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이라는 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동계종목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지형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강원도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도 우수선수 발굴 내지 육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타를 각 종목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분들이 체육계로 진출해서 나름대로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게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도 잘 꾸며서 치러야 되겠지만 체육인 육성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인 한 사람이, 아시겠지만 김연아 한 사람 브랜드 가치가 이건희 삼성회장 못지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선수 육성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는 지금 G2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타깃으로 삼아서 관광객 유치에 특별히 투자를 해야 되고,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지속적인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뭔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숙박업소 어디어디를 사용하라고 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숙박수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강원도에도 그런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강원도를 방문하는 분들이 강원도의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강원도를 내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문화관광체육 이쪽 분야에 실무적으로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 입안도 하셔서 강원도의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융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첫 질의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감사자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2쪽에 걷는 길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걷는 길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걷는 길 붐이 강원도까지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걷는 길 통합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결성되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결성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여기 22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구성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총괄은 경제부지사이고 실제업무 총괄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고 다음에 각 관광정책과, 디엠제트, 환경, 지역도시, 산림소득, 정보 해서 6개 팀을 뒀습니다.

내부 해당 과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외부는 포함이 안 되고 자문단으로 교수나 연구원, 길 전문가 해서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특성 있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동해안의 어우러진 탐방로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 걷는 길을 동해안을 중점적으로 관광개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걷는 길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춘천도 있고 철원ㆍ화천 이쪽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보면 동해안에 치중되어 있는 걷는 길 관광계획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어서요.

금년도 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낭만가도라든가 누리길은 철원ㆍ화천 쪽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큰 타이틀이 조금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신 것에 비해서 동해안길이라는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걷는 길은 동해안뿐만 아니라 내륙권으로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찰길도 있고, 옛길도 있고, 중부권 길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동해안길에 대한 발전계획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걷는 길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관리부서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시해 주신 것도 있고 또 강원도청 내에서도 길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많은데 T/F팀을 구성했다고 해서 이게 일관성 있게 서로 협력에 의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일단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총괄부서는 관광정책과로 지정했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각 파트별로 모임을 가져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길을 쭉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길이 상당히 많아요. 중복된 길이 상당히 많고, 중복된 길이 많은 만큼 예산도 중복되어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T/F팀 구성을 하고, 물론 내부 공무원 조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외연을 확대하셔서, 여기에는 걷는 길에 대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단체도 있고요. 이런 T/F팀 구성을 하셔서, 말하자면 걷는 길에 대한 거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센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소기의 목적한 바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좋은 자원을 같이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동해안길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강원도에 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풀어놓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복을 피하시고 전문가 그룹을 같이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88쪽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 금년부터 강원도 문화상을 분리해서, 강원도민의 날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강원도 문화상을 한 파트로 넣어서 했던 것을 독립시켜서 강원도 문화상을 별도의 행사로 진행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7개 부문에 강원도 문화상을 시상하셨죠?

예.

그런데 그 밑의 문구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모순된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김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한 줄의 문장이지만 신중하게 하셨어야 하는 문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심사와 시상 분야 확대 검토.’ 이 말이 그냥 읽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심사’ 그럼 그동안의 권위가 어땠는가, 엄격한 심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거기에 더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시상 분야를 확대해야 되겠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 분야를 축소해서 정말 강원도 문화상의 으뜸인 금상을 하나만 주는 것이 권위를 높이는 거죠. 시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수상하는 자가 늘어나서 좋기는 하겠지만 이 상의 권위는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마 엄격한 심사 얘기가 나온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심사위원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라는 거지 엄격하지 않게 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심사위원 연임제도라든가 심사위원 공개라든가 이런 문제가 검토된 차원에서 넣었고요, 시상 분야 확대는 긍정적으로, 순기능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상을 많이 하면 좋죠. 저부터도 상을 많이 드려서 문화상의 어떤 분야가 많아지면 좋습니다. 상금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인들한테 이 상을 수여하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인으로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상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서 확대를 하겠다면 이것은 상을 남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상을 하나밖에 안 줘야 가장 강원도의 문화예술인 중에서 으뜸이 그 해의 수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마인드를 바꿔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시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클래식 감사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막식 때도 클래식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1,200명이 관람했다고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관령국제음악제도 비엔날레와 같은 시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클래식이 대관령국제음악제의 레퍼토리와 무대를 채우는 내용이 중복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클래식 공연이거든요. 그럼 예산도 중복되어서 지출이 되었을 테고요. 이런 것은 예산도 중복되고 사업도 중복되고, 도민들도 클래식 하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이것도 한두 번 공연을 해야 어떤 위안을 얻고 감동을 받지 이렇게 비슷한 것을 더구나 같은 장소,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곡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예술적인 향유가 아니라 예술적인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쪽에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도립예술단이 공연을 했을 때 출연료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연료를 안 받고 공연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징수한 실적이 있네요?

예.

16건에 2,450만 원인데 출연료 징수기준이 출연인원과 추가경비 등을 감안해서 1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차등을 둬서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근거가 있나요?

조례에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 있습니까?

중간에 한 번 개정해서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렇다면 출연요청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락하는 기준도 있죠? 수락하는 기준에 의해서 징수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돈을 받고 출연을 한다는 것이 도립예술단원들의 기량이라든지 연주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이고 프로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비슷한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무대에 서서 기량을 연마하고 자기 스스로 공연을 함으로 써 성취하는 것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역작용도 저는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는 출연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연 잘하고 웅장한 이런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싶죠. 그래서 아마추어 섭외가, 그분들 설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출연료 징수근거에 의해서 출연료를 받고 그만큼 무대공연을 더 많이 하고자 함이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상도의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가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하셔서 규제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술단이 출연료 때문에 어디 가서 출연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기준이 도와 시ㆍ군 공식행사 외에는 출연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연한 것을 보면 다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16건에 2,450만 원이라는 것은 공연비로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아무추어보다도 더 적게 받고 공연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가서 공연을 했다는 것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출연료를 받고 당당히 간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173쪽의 급여를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비슷하게 오다가 2013년도에 배 이상 급여가 뛰었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급여에 포함시키는 범위가 달라져서, 전년도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목에 들어갔었는데…….

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급여로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람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거의 배 이상이, 급여가 늘었으면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보험이라든가 연금부담금 이런 것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급여 인상도 조금 되었고요, 금액이 확 늘어난 것은 급여로 계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도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인원은 2명 정도 늘어났는데,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만 1차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6쪽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중에 재난 대응하는 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목조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통해서 목조문화재 보험 가입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체 121개 목조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게 29건, 비율로 따지면 23%, 미가입이 92건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국ㆍ공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100% 다 가입이 되었지만 사유, 개인사찰이라든가 개인이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한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ㆍ공유는 보험에 다 가입을 했는데 개인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는 현실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하신 흔적은 없죠?

예.

막연하게 그냥 알아서 해라?

어떤 정부와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손실되면 다시 복원되기 힘든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우리 위봉문하고 조양루 이전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죠?

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경까지 해서 거의 9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만의 하나 조양루나 위봉문이 화재로 손실되었을 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봉문은 3,400여 만 원 정도, 조양루는 780만 원입니다. 아무리 문화재의 가치가 없기로서니 보험사에서 선정한 가격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가를 보면 실제 소실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가격이 돈 8~9억 들여서, 그것도 완전히 이전한 문화재가 785만 4,000원, 3,400만 원 그리고 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만 되어 있고 일반보험회사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가액이 턱없이 낮고, 문화재 가치를 이렇게밖에 산정 안 한 이유가 뭐죠?

현실적으로 보험료 문제도 아마 검토…….

이것 적극적으로 더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면 보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드는 분들이 이런 것 미리 재난에 대처하는 겁니다. 막상 재난 당했을 때 이렇게 보험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개선책 마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숭례문 화재 이후 단청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문화재 중에서 단청과 관련해서 매년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정비에도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 동안 도문화재 전통사찰 보수와 관련해서 단청과 관련된 모든 시공업체라든가 공사내역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 특히 지금 면허증 서로 빌려주고 이행하는 사례가 엄청 심한데 우리 도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청 앞에 있는 위봉문하고 조양루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확인했습니다. 소화기조차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준비하고 챙기는 게 문화재 보존하는 데 첫 번째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 거기에 보면 국비가 100억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부지사용 협의 결렬로 사업포기’ 해서 국비 30억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럼 포기되는 사업 30억이 어떤 부분으로 전용되거나 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30억을 반납해야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국비 30억…….

김유정역 정비와 관련해서 국비 30억 부분이 있는데 ‘부지사용 협의 결렬로 사업 포기’로 되어 있는데 포기된 30억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건지, 지금 상당히 진행된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이 결렬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춘천시하고 철도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춘천시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철도 쪽에서는 유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데 이런 판단을 빨리 빨리해서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시키든지 해야지 이 시점에서 돈 3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우리 도가 춘천시를 닦달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만약 30억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죠.

이미 사업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들여다보면 민간자금 투입 부분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기대치가 떨어지는 게 실제 현장에서 레일바이크를 타 보신 분들한테 다음에 또 오겠느냐고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것은 초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이 투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명심해 주시고, 다음에 318쪽입니다.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사업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용자도 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용자도 늘고 반응 좋은 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예산이 줄어버려요. 이런 사업은 권장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은 지양해 주시고 여기에다 예산을 좀 업해서 발전 방향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아리랑과 관련해서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 321쪽과 322쪽을 보시면, 322쪽에 국내 정선아리랑축전 때 국내에 9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선 팀이 참석 못 한 것 알고 계세요? 정선에서 아리랑 축전이 열리고 있는데 실제 정선 팀은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이 내용 국장님 모르고 계시죠?

…….

이 이유가 뭔지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대표단 공연에 정선 팀이 빠진 것은 정선 팀이 주최 측이고 소재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팀을 참가시키려고, 또 다른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지역에 다른 팀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내 지역 팀을 출전 못 시킨다면 어떻게 큰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그게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선 팀이 다른 팀보다도 두세 개 팀 더 나와서 출연하는 게 맞지 대한민국에서 세계아리랑축제를 하는데 내 지역 팀도 출전 못 시키고 다른 지역을 위해 배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죠. 실제 정선지역에 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팀 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아리랑축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준비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최소한 이런 답변은 서류를 안 보고도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기 과장님, 오늘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아까 원태경 위원님의 문화예술과 질의 3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셨는데 지금 또한 과장님이 전혀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 되었다는 자체는 해당과의 계장들한테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못 하시는 겁니까?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과장님들 답변은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과만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밑의 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김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느라고 비엔날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요. 문화관광체육 행정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서 정말 잘 나가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감사이지만 우리 잘한 공무원들 칭찬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야지 우리 강원도의 문화관광체육이 잘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질책만 하고 이래서 질책하는 저도 괴롭고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 평창비엔날레가 여러 가지 부실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 기본계획 송부 및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이에요. 이거하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우리 소요사업비 온 이걸 보면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계획서를 보면 키즈비엔날레라고는 없어요. 마지막에 예비비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에서 강원도에 신청한 서류를 보면 기타예비비 특별행사 2014키즈비엔날레특별전 5억 이렇게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관리감독기관이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과인데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에는 없는 게 문화재단에서 보내온 여기에는 키즈비엔날레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 거예요.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키즈비엔날레 얼마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받아서 주기는 보조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 남았죠?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8억 3,000 남았죠? 이거 반납 받아야 되잖아요. 반납 받을 예정이에요?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까?

예,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이거 반납 받을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키즈비엔날레 5억 쓰겠다는 건 뭐예요? 그 돈에서 5억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인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격년제로 비엔날레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후년에도 비엔날레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내년도에도 자금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용도로 지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받았다가 다시 예산에 세워 주겠다는 거예요, 반납 받았다가?

예.

보조금이니까 반납 받아야죠. 출연금 같으면 그냥 써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목은 출연금인데요, 출연금도 목적사업출연금은 정산을 하고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명시이월시키든가 반납 받든가 둘 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금으로 줬으니까 강원도에 책임이 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 그 미술품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미술품은 강원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미술품이 강원도 것이에요, 어디 거예요?

강원도 것입니다. 관리만, 알펜시아에서 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물품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위탁이나 대여를 해 준다고 하면……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뭘 그게 아니고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그 미술품은 강원도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으니까…….

보조금하고 출연금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재단 거예요, 우리 강원도 소유예요? 그 미술품 산 게?

비엔날레 주체 거기의 소유가 되는 거죠.

비엔날레 주체가 누구예요? 조례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직위원회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하고 문화재단에 그냥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에 관한 걸 강개공하고 할 때 재단하고 강개공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거라고 그러면 우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서 줘야 돼요, 맞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물품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협약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정산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직은 그게 완전히 다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잡무가 있어서 그게 끝나는 대로 곧 정산할 겁니다.

이 법적인 행사기간이 8월 말까지죠?

예, 그리고 우리 조직위는 아니지만 추진단이 존치하는 게 11월 말까지…….

추진단 존치하는 건 이야기하지 말고 행사가 8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산이 그렇게 길어요? 8월에 끝났으면 9월, 10월, 지금 11월인데…….

그러니까 거기 추진단이 존치하는 데까지는 다소 자금경비라든지 운영경비가 지출되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부실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200만 관람객 목표로 한다, 이래놓고 아까도 최재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7만 명이 왔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한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업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간담회 두 번 했죠? 담당님,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두 번 하셨죠? 그 두 번한 서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걸 바로 과장님이 챙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의 업무를 숙지하시고 총괄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김양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당초 조직위원회 설립하려다가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부분들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 작품을 매입한 것이, 아까 조금 전 답변에 강원문화재단 소유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문화재단이 비엔날레를 맡아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행사의 주관이지 실제 주최와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최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그 행사를 주관을 해서 해 달라고 강원문화재단에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한 건데 당연히 그걸로 인한 매입은 강원도 물품 아닙니까, 강원도 자산이고?

출연에 의해서 매입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개최하는 목적이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해서 계속 격년제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알펜시아 지역 내에 조각공원화도 하고 그림 같은 걸 전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축적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축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서 매입이 된 자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적한다고 해서 나중에 없어지든 말든 서로 관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죠. 그게 강원문화재단 것입니까? 강원도가 돈을 줘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책임의 소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입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 자산은 맞습니다.

그러면 매입한 자산이 강원도 소유지 어떻게 문화재단 소유가 되나요?

출연을 줘서 거기서 매입…….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고요. 예산 목 자체는 출연금이 맞습니다.

아니죠, 예산 목 자체가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 신청까지 하고 보조금에 대한 공문까지 내려간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 정산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가실 거예요? 설령 집행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뭔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출연금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잘못된 부분인데요, 문서상에.

그럼 출연금이 맞다고 해서 보조금 정산 안 할 겁니까?

아니, 그건 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출연금이 맞다, 보조금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 목에 출연금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산 목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용은 전부 다 보조금으로 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유권 문제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나중에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강원F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7페이지 관련인데요. 지금 강원FC가 사실 기로에 서있죠?

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가 최근에 강릉경기에서 3 대 1로 지는 바람에 좀 아쉬운데 강릉경기 때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가보신 분 있나요? 김철래 과장님 가셨어요? 그때 관중이 대략 몇 명 오셨나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철래입니다.

이번 경기 강릉경기 3 대 1로 패할 때 관중이 몇 명 정도 됐나요?

1,300명 정도 왔습니다.

어떤 분은 한 300여 분 정도로 판단하던데, 이쪽 내빈석까지 포함해서 1,300명요?

그러니까 보통 강릉에서 하면 3,000에서 한 5,000명 왔었는데 그날은 1,300명 정도 왔습니다.

강릉이 축구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관중 수가 적고 한 것은 경기가 자꾸 패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축구열기가 식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강원FC가 실적을 못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져서 안 오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갈수록 관중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애정도 떨어지고, 애정이 떨어지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면 구단으로서 존폐위기에 설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셔야 되겠지만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경기를 먼저 원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관중 수가 얼마 정도 됐죠?

1만 800명 정도요.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강원FC가 도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춘천에서도 그렇고 관중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경기성적을 내서 오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FC가 실적을 올려서 우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게 좋은데 강릉이나 춘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경기장이 없습니다. 한 팀에, 지역에 2개 경기장이 있어야 프로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거기서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할 때마다 계속 동원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오는 관중이고 원주는 처음으로, 원래는 조명등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체육회에 부탁을 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원주는 처음 하다 보니까 원주시민, 원주축구협회에서 아주 애를 많이 써서 그날은 특별히 많이…….

그럼 향후에 조명탑을, 도에서도 그렇고 자꾸 강원FC의 열기가, 관중들의 응원이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데 몇 가지 조명탑시설 미비, 이런 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도 예산 지원해서 설치할 테니까 우리 강원FC 꺼져가는 열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원주시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시장님께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조명등이 있어야 된다, 춘천ㆍ강릉에도 있기 때문에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고 해서 그런 경기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프로경기 몇 번 하기 위해서 30억 정도 드는 걸, 이게 이해타산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원주시장님의 그런 접근논리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주시는 충청북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니까 강원FC라는 게 있으니까 원주에도 일정부분 우리 팬들이 있으니까 팬들이 1만 명 넘는 숫자가 참가하는데 그 사람들의 즐길거리, 볼거리도 충족시켜줘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유도해서 도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설치되어서 강원FC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원주시만 원하면 국비지원, 도비지원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FC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재정적 지원도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아리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건 우리 원태경 위원님도 계속 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3월에 강원도아리랑지원조례에 관한 걸 올려놓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저도 계속 조례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리랑의 중요성은 제가 다시 상기시키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유네스코를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렇고 중국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내부인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내부인이라고 할 때 속된 말로 열 받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라는 데가 아리랑을 자기네 걸로, 소수민족의 걸로 등재시키려고 그러는 걸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우리 조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보면 러시아든 동남아 이런 데를 가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아리랑 그건 정확히 연주를 하고 흥얼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유형의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요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리랑 관련해서는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체육시설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나요?

끝나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합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알펜시아 쪽은 도에서 합니다.

시에서도 관리하고 도에서도 관리하고 아마 이럴 겁니다. 아이스하키경기장 관련해서 이축비용이 600억에서 700억 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어차피 이축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이면 아예 원주에 건립해서 경기를 치르자, 이걸 원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강릉시에서 그걸 수용 못 하겠다. 도에서도 중간에 개입해서 그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최시기도 다가오는 시점에서 원주시의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600~700억 정도의 비용으로 이축하는 것을 차라리 강릉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을 거기다 놓고 그 비용을 원주에서 요구하는 올림픽공원이든 이런 시설로 아예 그 비용을 하면 강릉에도 그 열기가 그대로 있는, 나름대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유산이 될 텐데, 옮기지 않아도 그것도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원주에 그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걸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의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 업무상 소관 협의를 해서 어디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정해서…….

그런 의견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개진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축해서 거기에 하면 비용도 들고 하니 그냥 강릉에 아이스하키경기장 지어서 그대로 놔두고, 원주에 새로 그 비용 들이는 걸 원주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지어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 도에서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 10월 17일자로 왔습니다.

며칠 되었습니까?

3주하고 좀 넘었습니다.

그럼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었죠? 공부를 안 하셨나요?

업무파악을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추상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배제해 주시고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엔날레가 25억 예산 가지고,-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비엔날레가 올해 끝났고 내년에는 민속축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죠?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올림픽…….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속축전을 해야 할 당위성과 이유가 합당치 않습니다. 왜 도에서 민속축전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장님이 예전부터 준비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최초에 비엔날레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비엔날레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하나의…….

민예총에서 비엔날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지사님한테 1년 반 전에 “이것 좀 해 달라.”고, “한 번 하자.”고 제출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총에서 발끈해서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민예총만 주느냐? 그럼 같이 나눠먹자. 그래서 당신네들은 뭘 할 거야, 그랬더니 뭐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민속축전 10억짜리 이걸 갖고 왔는데 예산을 줄여서 10억으로 한 겁니다. 국장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답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추상적인 말씀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료에 있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민속축전 프로그램 받은 것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제안서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작년에 비엔날레 당초예산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전체삭감에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200억 삭감에 포함되어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해서 비엔날레 준비하는데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했다고 판단합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장단점 다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지금 조각에 대해서 매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렴하게 이번 기회에 싸게 잘 매입했다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 졸속으로 했다, 단기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3일 전에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모 의원께서……과장님 참석을 하셨죠. 거기서 그랬어요. 비엔날레는 성공리에 잘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본 위원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만은 아니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2개월밖에 준비기간이 없었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4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주최 측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준비기간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국제행사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니까 상대방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 전에 준비를 다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1년 전에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도지사가 뭔가 짜고 고스톱 친 것 아니냐, 그럼 의회를 기만한 거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제가 답변까지 했었습니다. 제 답변이 틀렸나요? 우리 의회에는 그런 보고가 들어온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1년 전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었다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민속축전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아직까지 준비는 못 했습니다.

뒤에서 했답니다. 벌써 총감독 내정되고 다 짜고 다 했답니다.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프로그램도 전혀 없습니까? 어떤 계획도 없고요?

…….

혹시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 전부터 비엔날레도 다 준비했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3일 전에 심의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의원만 모르느냐고 해요, 저보고. 의원들이 바로라서 그렇죠. 그럼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민속축전, 이거 나눠먹기입니다. 예총과 민예총 나눠먹기, 이거 도지사 선심성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프로그램도 나오지도 않고 너네 하나 줬으니까 너네도 하나 주마, 계속 문제 삼으니까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 이런 축제가 되어서 되겠느냐고요. 도민을 위한 민속축전?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김환기 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아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민속축전 관련해서 사전준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어차피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비엔날레하고 축전을 격년제로 하는 걸로 조례에도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기본구상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느냐고요.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속축전을 왜 해야 됩니까?

그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문화올림픽…….

비엔날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거 잘 된 거예요? 비엔날레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쪽에서 찡찡대니까 너네도 하나, 너네도 하나 이거 무슨 도민의 혈세가 나눠먹기 예산입니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수십억짜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하자, 돈만 주면 어떻게든 해 보겠다,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조금 전에 말씀…….

그냥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제 오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민속축전, 비엔날레 그런 명분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거죠, 기본적으로는요?

예.

그 깊은 내막은 모르시잖아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이후에, 불과 3일 전에 본 위원이 바보가 되었거든요.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비엔날레 1년 전부터 다 준비 철두철미하게 되었는데 무슨 2개월 만에 졸속축제를 했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밖에서는 다 아는데 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만 모르느냐? 저부터 시작해서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 강원도의회가 바지저고리인가요?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또 나중에 질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따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중에서 제가 짚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이전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되거나 준비사항이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것들을 물었을 때 국장님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사전에 그럼 이미 의회가 동의하기 전부터 벌써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확인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회의록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준비자료를 본격적으로 준비는 못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아직 예산편성도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편성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조금 준비를 한 걸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합니다.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에 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도 예산이 왜 본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됐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던 의원의 답변에 “의회의 의원들 간의 정쟁문제로 인해서 그랬다”고 답변한 게 있어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수뇌부에 분명하게 전달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저부터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문제에서 지사님의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이 향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답변을 요구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일체 누구하고 저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의 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누구,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심의를 거부하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됐던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까지도 전부 다 삭감을 시켜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신규예산만, 우리가 심의를 못 했으니까 신규예산만 삭감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중재를 해서 신규예산만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쟁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 책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국정감사 자리에 가면 “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미뤘어요, 정쟁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왜 작년에 비엔날레 예산이 갔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직위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늦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 중에서도 긴급한 건 다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위 구성의 기본적인 문제만이라도 예결위원들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부탁하면 제가 다시 예결위에 부탁을 하더라도 이해가 됐었으면 예산 부분 일부라도 해서 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의회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은 분명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집중적으로 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더 나은 비엔날레, 더 나은 문화축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비엔날레 관련해서요. 과정이 조금 투명하지 못 했고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4월 29일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해 드렸죠. 그런데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 못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수를 보면 128명에 327점이 출품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직위원회 외에 작품에 대해서는 총괄감독하시는 분이 사실 상당하게 추진을 해 왔다, 섭외를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기간이 7월부터 한 40일 정도 됩니까? 준비 자체가 4월 추경에 되었고 돈이 내려간 부분은 아마 5월 정도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28명의 작가들과 섭외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부터 준비는 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조금, 본격적으로는 못 하고요.

결과가 좋게 되면 과정도 묻혀버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각종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내용이 좀 부실하다, 작품 자체가 뒤에 나왔습니다만 성격 자체를 이름 있는 외국작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다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내용이 좀 부실했던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지 그러셨어요. 보면 128명 중에 어떤 작가는 10개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물론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이, 받아들이기에 과연 제대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진작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설치하는 조각작품들은 상당하게 시간을 요하는 작품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가는 여섯 작품을 설치한 작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뭐냐면 과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128명의 작가를 섭외하고 327점의 작품을 출품함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작품이 선정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 과정을 좀 갖고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누구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구성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를 할 때 총감독 계시잖아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했는지, 아니면 투명하게 어떤 단체에 의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를 선정하는 부분들은 비엔날레추진위원회라고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심포지엄 작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결정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초대작가, 국민공모 이렇게 세 가지 작품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별로 위원이 별도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출품된 작품 중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8명의 작가와 327점을 선정하면서 더 많은 작가들이 공모했을 것이고 더 많은 작품들을 출품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아시면 작가들이 몇 명이고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마 그 영역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내용도 나중에 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결국 한두 명에 의해서 비엔날레가 진행이 되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그런 의구심 속에서 결국은 촉박한 기간이라고 하지만 부실하게 비엔날레가 진행이 되었다는 의구심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후의 민속축전이라든가 이후의 비엔날레가 정말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빛내줄 수 있는 문화축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관련 정관을 보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상황이 292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립극단 창립총회를 10월 10일에 했어요. 그럼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정관의 부칙에 나와 있는 설립 발기인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기인대회를 했다는 게 추진상황의 일정에 없어요. 발기인대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해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사 선임에 있어서 이사장 1명에 사무처장 1명인데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나중에 선임을 합니까? 당연직이사를 도지사, 소관 국장님, 사무처장님이 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이사 10명 중에서 이후에 이사장이 선임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용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모할…….

공모합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 수가 11명이 될 수도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정관 작성에서부터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를 2명 이내로 하지 않고 2명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는 294쪽을 보게 되면 소관 과장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한 명은 확보가 되었죠. 그런데 감사 한 명이 외부에서 확정이 안 됐었어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 2명을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세밀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책이 강하게 나타났으니까 그걸 기회로 해서 내년도 민속축전이나 이후의 비엔날레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도 비엔날레에 대해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거나 업무보고에 보거나 비엔날레에 대해서 자체평가에도 상당히 반성하는 문구가 나와 있고요. 20여 회 보도된 것을 요약을 해서 감사자료에 수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20여 회 이상의 보도가 거의 다 비엔날레의 부족한 점, 미흡한 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다양하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도 해 놓으셨죠. 답변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4월 29일에 추경 통과되어서 2~3개월 내에 이걸 하려니까 너무 준비기간이 촉박했지 않느냐, 무리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이건 너무 불가능할 것이다, 25억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2~3개월 내에 다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도 했었죠. 그런 지적이 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도,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여기 답변자료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 “1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여기 그렇게 대답을 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현령비현령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말이 맞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다르게 대답하고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건 뭐 오뚜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도 쓰러지지 않고 또 일어나서 답변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또 저렇게 답변을 하셔서 질의하는 것조차도 너무 지루할 정도로 경과가 되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물론 애를 쓰시고 거둔 성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탄을 받으시면서도 꿋꿋하게 해 내신 것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물론 성과를 인정해 드리지만 비엔날레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노이즈마케팅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조직위원회 구성도 촉박해서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내부적으로 이미 추진해 오신 기간이 1년이나 되셨다면서 그 조직위원회를 촉박해서 못 했다? 그리고 또 반면,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셔서 작가섭외라든가 이런 것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단 조직위원회를 준비하시면 그것을 한 다음에 비엔날레를 개최하셨어도 늦지 않았다, 그게 순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얽혀들었느냐면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비엔날레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비엔날레 개최를 7, 8월에, 그것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관람객들을 같이 묻어서 가려고 하는 안일한 관객동원의 편리함 때문에 말로는 전략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편승한 거지, 위원님들도 그건 독립적으로 해 봐라, 그렇게 해야 이 성과가 얼마인지, 비엔날레의 관람객이 얼마인지 이것이 집계가 되잖아요. 이것을 그냥 당년 초에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되 순수한 관람객의 상황을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7, 8월에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람객에만 연연해서, 거기에 급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직위원회를 놓친 겁니다.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하셔도 되고 겨울철에 하셔도 되고 일의 순서를 잘못 정리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고 여기서 꼬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자꾸 그러면서 독촉하고 재촉하고, 지탄이 들어 오고 하니까 마음은 더 정리가 안 되어서 일의 추진이 이렇게 뒤죽박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 서로 나눠먹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사님실에서 그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저간의, 뒤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때 출발했던 이야기는 예총ㆍ민예총 관계자들과의 지사님 간담회 자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민예총에서는 미술 쪽을 하고 격년제로 예총에서는 민속축전을 해 보자, 이렇게 아주 좋은 의도로 거기서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자꾸 뭔가 끼면서, 그리고 행정에서 방향을 잘 잡아 주셨어야 되는데 바로잡아주지 못했고 더 비약되고 확대가 되고 이게 좋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 문제만 자꾸 키웠던 거죠. 어느 한 쪽의 욕심들이 개입되고 하니까 이게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 주셨어야 돼죠. 조직위원회부터 구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라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꼬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시켜가는 방법도 있으셨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민속축제에 보니까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면서 예산은 10억, 여기도 당초에는 20억인가 25억으로 계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은 10억으로 결정이 되신 겁니까?

결정은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도 아니고 2014년 10월에 개최하면서 지금 10억의 예산을 명시를 해 놓으셨네요.

일단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이것도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해 놓으신 거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 10억으로 올려서…….

그럼 여기 강원국제민속축전도 올해 같은 재단의 시행방법으로 재단에 일임을 하셔서 집행을 하실 겁니까?

조직위를 구성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속축전 조직위요?

그래서 조직위 구성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직위가 미술전람회를 같이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촉박하지도 않고 뭐, 대답을 또 그렇게 하시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너무 촉박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대답을 해 주셔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선 조직위를 빨리 구성…….

이런 논란이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이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조직위원회는 충분히 구성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질타가 계속 오는데도 똑같은 대답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1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냐 그러면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건 대답이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정말 행정에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애매한 대답으로 답변이 되는가 이런 게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지금이라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세요. 하나하나 매듭을 잘못된 걸 풀어나가시면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뭐가 부족했는지, 뭐에서 얽혔는지 이걸 원인을 찾으셔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신다면 내년 민속축제도 그렇고 후년에 또 개최될 비엔날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업료를 많이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꼬인 것을 제대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빨리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 최재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을 맞춰봐야죠. 저는 식사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 혹시 지금 준비하신 질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20개 중에서 두 꼭지 했습니다. (위원들 의견 분분함)

잠깐만요,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사실 감사중지를 하고 의견을 물으려다가 조금만 양해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김성근 위원님한테만 2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질의를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러시면 앞으로 7시까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감사해도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나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조용히 뒷문을 이용해서 다녀오시고 7시까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준비들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좀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우면서 이 업무보고서에 전체적으로 신뢰성이라든지 진실성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남경문 위원장, 김금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업무보고서 말고 225회, 230회 등등 2013년도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놓고 2013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발전지표를 함께 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7쪽 맨 밑에 체육부분에 가서 동계체육대회 성적 밑에 텅 비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이번에 사실 10위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진실되고 신뢰가 가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 바로 목표의 추진방향 이 페이지부터 사실 신뢰성이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잘못 나왔으면 반성하면서 내년에 성적을 올릴 방안을 찾아야지 당초의 목표 8위에서 10위로 갔다고 그걸 한 줄 싹 빼버리면 강원도 체육은 대회가 없습니까? 동계체육대회만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의도된 거죠?

…….

이 성적표가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뺀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성철입니다. 이 부분은 인쇄하는 당시에 순위가, 그때 당시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넣을까 말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유인물을 25일까지 넘겨줘야 하는데 발표가 안 나와서요.

그러면 그 난이라도 빼놓고 했어야죠.

이 부분은 넣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참 고생들 하면서 밤을 새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쪽입니다. 각종 시상 시에 심사위원 및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7쪽에. 이건 심사한 내용을 공개하라 했더니 공개할 수 없는 근거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강원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9조 제1항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국가이익 관련 정보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 재판 범죄와 관련된 정보, 감사, 감독, 검사사업, 시험, 계약, 인사 이런 관리에 관한 것, 재산등록사항, 재판 중인 것, 통계, 타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 기타 법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쭉 있는데 이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강원도 문화상, 심사위원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스스로 지상에 발표되는 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겁니까? 대부분 권위 있는 상은 수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심사하신 분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이름 다 공개하고 그분들 권위 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게 그 상의 권위도 높여주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감추려고 하고, 이게 무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서 못 한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앞으로도 공개 안 할 것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통상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공개해서 널리 알릴수록 좋은 겁니다. 비밀 속에 숨어서 시험보고 나서 면접시험보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보면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발표하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이것은 아마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도 전체의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심사위원회가 한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 전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오히려 감추고 숨기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공개해서 알려주는 게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이 상을 수상하신분들의 권위로 봤을 때도 유익한 겁니다. 이런 것은 감출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실무진들하고 검토하셔서 수상자가 결정되면 심사위원들도 함께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도립극단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당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큰일 날 뻔 했어요. 도립극단 문제도 그렇고 평창비엔날레도 그렇고 전부 2018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하니까 그 축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여간 2018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 같은 경우 오대산에 갖다 놓고,-거기가 평창입니다.-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를 제자리에 갖다놓고 평창올림픽 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세계인들한테 관람시키는 것도 정말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돈 안 들이고 제자리 찾기 하는 운동도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도립극단 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당부하는 말로 하고 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는 32~33쪽이고 감사자료는 115쪽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강릉부시장으로 계셨죠?

예.

길 한번 돌아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때요, 낭만가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느끼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하고…….

아니, 사후관리보다는 지금 사업을 했어요, 낭만가도는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그 낭만가도 같은 경우 보시고 무엇을 느꼈어요? 낭만이 있습디까?

명칭하고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T/F팀 구성되어서 총괄부서가 우리 관광정책과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최성철입니다.

길 관련 특히 동해안 관동팔경길,-동해안 쪽 위주로만 얘기할게요.-해파랑길, 낭만가도, 좋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인도교도 만들고 다 좋아요. 동해안 해파랑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방로 조성하고 안내체계 구축하고 그러는데 낭만가도는 저는 어이가 없어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딱 이것 하나야, 낭만가도 표지판 하나 쭉 세워놓은 것. 이것 찾아서 낭만가도 따라가려면 헷갈려 갈 수도 없어. 게다가 영어로 멋있게 써놨어요. Romantic Road of korea. 이것 다 바꿔야 돼. 어떻게 이게 로맨틱 로드입니까? 사업 내역을 한번 보시라니까 제가 삼척출신인데 삼척 한번 볼게요. ‘쉼터조성 및 상징조형물 안내판, 걷기대회 행사 등 홍보물 제작’ 걷기대회 행사야. 낭만가도 예산을 가지고 걷기대회를 했어요. 이렇게 그 기가 막힌 로맨틱 로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 바꿔야 해요. 간판에다 “구 7번국도. 죄송합니다. 시설유지 사업비가 없어서 풀도 못 뽑았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관광객 여러분께.”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 가 봤어요,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가봤는지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이 현장 6개 시ㆍ군에 갔다 왔어요?

담당계장은 갔고요, 저는 고성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6개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회의 한번 해보셨어요?

예.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했어요?

얼마 전에 10월 15일…….

아니 끝나기 전에, 10월 15일에는 벌써 사업이 완료되었다니까.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6개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업무연찬이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있습니다.

가서 무슨 협의를 했어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녹색경관길은 2014년도까지 하고요, 낭만가도는 사업이 끝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녹색경관길은 아직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놔두고 동해안 낭만가도는 완료되었으니까 동해안 낭만가도는, 다른 것은 보행하는 거야, 개인이 걸어서 가는 도보이고 낭만가도는 쉽게 얘기해서 차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왔을 때 강원도의 낭만가도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옛날 7번국도 따라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시ㆍ군별로 가보면 표지판을 해수욕장 들어가는 데다 낭만가도 붙여놓고 나오면서 막 붙여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최성철 과장님 가보셨냐고요?

예, 가봤습니다.

어디어디 갔었어요?

고성 쪽에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은 도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ㆍ군 담당 불러서 업무연찬도 해야지 돈 몇십억 그냥 주면 끝나는 거야. 무관심이 최고라니까요.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요즘 수험생들 교육성공 비결이 뭔지 알아요? 첫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본인이 체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가 조부모 재력이야. 네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그런데 완전히 강원도 무관심이야, 이거 사업비만 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름은 거창하게 무슨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파랑길, 낭만가도 다 해놓고 뭐가 있어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풀만 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체부하고 저희가 향후 갈 방향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협의한다고 했죠?

예.

제대로 된 낭만가도를 만들려면 기 투자한 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정말 협의를 해서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낭만가도를 제대로 만들라니까. 그거 왜 못 만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만든다니까. 여러분들은 최고 우수한 집단이에요. 제주 올레길 서명숙이라는 여자가 만들었어요. 기자생활하던 여자가 길을 찾아내고 사라진 길을 불러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주 올레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수한 강원도 공무원들이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힘을 합해서 하면 낭만가도를 왜 못 만들어요? 그 따위로 해놓겠어요? 제가 7번국도 입구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삼척 원덕 경계에서부터 딱 들어오면 무슨 공장이 하나 있어요. 형편없어요. 돌이 떨어져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강원도의 낭만가도예요. 그게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총괄부서죠? 과장님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말 강원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낭만가도 표지판을 붙여놔요, 말도 안 되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강원도의 낭만가도를 제대로 만들어보라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떠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라니까요. 그래야 강원도가 정말 한국관광 1번지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타깃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효적절하고 합리적인 홍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협약식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정말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쉬어가는 측면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짱께라고 불렀습니다, 짱께. 그래서 저는 비속어인지 알았더니 장궤, 큰 궤짝, 그 사람들이 큰 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넣는 게 아니고 궤짝에 항상 넣고 있어서 중국인들이 부자라는 측면에서 장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짱께라고 해서 중국집 이름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중국이 G2로 미국 다음으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세계의 강국이고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의 여행에서의 욕구가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도가 거기에 선제 대응을 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엄한 데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쏟았다가 소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타깃시장을 잘 홍보하고 마케팅화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평창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에 대해서는 끝난 상황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해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문화올림픽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람회니까 그런 쪽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단순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짧은 기간에 목표를 200만 명 설정해서 하는 바람에 황당해하는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에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광주와 비교했을 때는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은 관람객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순수하게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냐 등등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실시한 것치고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처음부터 콘셉트를 잡을 때 부산이나 광주하고 차별화 전략으로 갔던 게 맞았고 또 그리로 가려고 했다, 단순히 우리가 부산이나 광주하고 비교하다 보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트뱅크를 통해서 작품 구입한 것도 도 자산으로 남아서 먼 훗날 그림 한 점 가격이 몇십억, 몇백억 될 수 있도록 잘 보관ㆍ유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엔날레 관련해서 지적한 것은 지적한 대로 또 긍정적인 평가는 평가대로 남겠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받아들여서 반복 실수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또 하나 차별성에서 방점을 찍었던 것은 나름대로 국내 비엔날레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좀 차별화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당초 기획했던 대로 간 것 같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시고 단점은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쉽다는 말씀은 본 위원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오늘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이 워낙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돌아가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의견이 그렇다니까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도립극단설립 지원 조례안 아시죠?

예.

매년 출연을 얼마씩 하기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지 마세요, 자료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얼마 계상되어 있죠?

지금 현재 기금 3억하고 운영비 2억 해서 일단 5억을 계상했습니다.

9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 내년도.

내년도 당초예산 말입니다. 매년 5억씩만 출연하기로 했는데 왜 9억을 계상했죠?

…….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례안 통과될 때 매년 출연금을 5억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9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조례안에는 그렇게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5억씩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조례안에요?

아니 조례안에 말고요, 매년 5억씩 출자하기로 위원회 때…….

비용추계에 5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9억으로 계상했죠?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김환기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김왕제 담당, 과장께 보고 중) 김왕제 담당님, 지금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돼요? 사전에 행정감사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나오셔야지.

죄송합니다.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된 게 없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출범하는 것으로 해서 5억으로 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물론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동의는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올 하반기 것만 비용추계가 올라옵니까? 비용추계가 올라 올 때는 향후 얼마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를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했다고요? 매년 5억씩 하기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9억이 올라왔느냐고요.

그때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럼 삭감시켜야죠.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성근 위원님,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답변이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조례를 만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 업무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감사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것은 차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강원도에서 2013년도 전체 예산 얼마를 지원한지 알고 계십니까?

220억 정도 됩니다.

예, 220억 정도 됩니다. 강원도에서 220억 정도를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강원도에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이사장의 말이 있었다는데 우리 국장님은 들은 적 있나요? 그리고 지사님께 강원도 공무원들 전부 철수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듣지 못했고요, 사업비로 220억을…….

220억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비를…….

사업비를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도에서 줍니다.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70억 정도 사업비를 줬습니다.

70억 가지고 강원문화재단이 운영이 됩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국가사업도 있고 이자발생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실제 도에서 금년에 사업비로 준 것은 70억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7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도 공무원이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해야 됩니까?

관리ㆍ감독을 해야죠.

해야죠? 그럼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철수하는 게 맞습니까,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입장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주하면서 관리ㆍ감독을 같이 해야죠.

예.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 개막식에 예산이 5,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폐막식에 1,900만 원이 들어가서 개ㆍ폐막식에 총 7,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막식하는 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개막식 규모라든가 행사라든가 그게 어떻게…….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비엔날레에 16만 7,000명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셨죠?

예.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이 만약 평창 그 자리가 아닌 인제나 양양이나 다른 지역의 허허벌판에서 비엔날레를 했다면 몇 명이나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엔날레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몇 명이나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하절기에, 가장 바캉스 시즌 그 기간에 대관령국제음악제 하는 기간에 같이 한 겁니다. 만약 비엔날레를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바로 알펜시아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해보라고 하세요. 1만 명만 와도 성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중 가장 성수기에 그리고 알펜시아가 있고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는 기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몇 배 뻥튀기 된 수치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남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년에 알펜시아에서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해보세요, 1만 명만 와도 대 성공입니다. 파리만 휘휘 날리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죠. 민속축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도지사한테 하지 말라고 제시하세요. 이런 식의 장난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다음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화, 정명화 총감독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음악가의 최소한 10배 이상 개런티와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가지고 간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액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에 안 나왔어요. 그것 시정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시정하라고 했는지…….

정경화, 정명화 총감독 두 분에 대한 개런티하고 급여 등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되었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왔는지, 이번 10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어떻게 지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전혀 검토된 바가 없죠?

금년도 지출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억 2,400만 원.

그것은 계약에 의한 급여죠. 한 사람이 1억 얼마죠?

두 사람인 것으로…….

두 분이 얼마라고요?

1억 2,400만 원,

두 분 1년 게 1억 2,400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두 분입니다.

두 분 급여가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가져갔는지 작년에 봤죠? 3억 얼마를 두 분이 전체적인 수당, 개런티도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준비해서 예산심의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총감독 3년 계약기간이 끝났죠?

예, 8월에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 재검토 해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서 본 위원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지금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클래식음악만 하지 말고 음악의 어떤 다변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라, 그렇다고 해서 질을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고 50%는 줄이고 50%는 오페라나 뮤지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로 해서 갈라콘서트식으로 해서 클래식만 좋아하는 분들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거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오고 10회가 되었는데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땜질을 했고요, 말씀은 들으셨나요?

엊그제 발전방안토론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고 해서…….

국장님은 참석 안 했잖아요?

예,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날 충분히 토론회에서 얘기를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결론만 잠깐 답변해 주세요.

추후에 개최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반영은 다 하겠다고 했어요. 3대 국장님들이 다 반영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성하고 대중성하고 조화를 잘 시키도록…….

모든 도민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관령국제음악제로 승화시켜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 3일 전에 토론회 했었죠? 강원도의회의 동료의원님들 입장이 이렇다, 그리고 본 위원 입장도 이렇다 하고 예산삭감에 대해서 신중론을 얘기했더니 그 토론회에 나온 위원들의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도의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두 배로 증액을 시키라고. 그런 얼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의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삭감하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날 참석했는데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도의원 앞에 놓고 그따위 발언하면서, 그리고 감독의 문제점을 그렇게 많이 대두시켰는데 감독을 영웅시화시키고 도대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완전히 다 같이 입을 맞춰서 들어온 것 같아요, 6 대 1이었습니다. 도의원이 여기 왜 나왔나 싶었어요. 바른 말 하니까 완전히 왕따 시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도의원이 뭔데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누구 마음대로 삭감하느냐고, 도민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왜 한 명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고 오히려 질타를 하고 있어요, 도민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도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왜 가만히 멍하니 있었느냐고. 그렇게 발언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열변을 토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위원회이고 누가 토론회 위원을 그런 사람으로 선정했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처장님 나오셨나요? 토론회 위원 선임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주축이…….

문화재단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내일이 감사라서…….

오늘 강원문화재단도 질의ㆍ답변하는데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모로 도의회 기능과 역할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거기 토론자로 초대합니까? 도의원이 뭔데, 도의회가 뭔데 삭감을 시키느냐고 열변을 토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흥분이 되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여간 내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디엠제트 지금 잘 되어 갑니까? 디엠제트 관람인원이 개관 이후에 59만 8,000명이 관람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전망대 관람 인원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몇 %가 디엠제트를 관람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0% 정도입니다.

답변 들었죠?

예.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3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디엠제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지금 450억을 투자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명 관람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고 싶은 디엠제트가 되어야 돼요,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누구나 다 찾아 들어와야 되는데 30% 미만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럼 무료 관람시켜라,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목인데 참새방앗간이 되어야죠.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갔다 와요.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리가 없는 겁니다, 거리가 없어요. 디엠제트 들어가는 입구에 최소한 뭔가 랜드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확 한 눈에 띄어서 “야, 저기 들어가고 싶다, 저기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미끼상품이라 그러죠, 보통.

예.

분명히 랜드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가 보셨나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다 그냥 지나다녀요, 관심없어요. 모든 사업을 보게 되면 내용보다는 하드웨어가 더 중요해요. 뭔가 볼거리가 있잖아요. 저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가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팻말 하나 있어요, ‘디엠제트 박물관 입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김수산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구에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 랜드마크를 좀 설치해서, 현재 통일전망대에 오는 분들이 한 30%, 작년 같은 경우는 27%가 박물관을 방문했고요, 금년도 11월 초까지는 30%인데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잘 되는 집은 표를 받고 줄을 서요, 추워죽겠는데. 그럴 만한 소프트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용이 충실하거나 내지는 외형, 하드웨어 쪽으로 뭔가 손님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식당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요. 또 들어가 봐야 맛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손님 하나도 없는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부글부글한 집 들어가죠?

예.

바로 그겁니다. 상품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자꾸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주셔서 빨리빨리 마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관광정보센터인데 지금 엑스포장에 전망대가 있고 주제관이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는 다 하셨고요, 시설보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수리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영구적인 건물로 만들어 주세요. 10년 만에 유리가 다 깨지고 또 10년 후엔 또 수십억을 들여서 보수하는 그런 건물로 만들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완전히 진단을 내려서 철거를 시켜주세요, 철거해서 두 번 다시 보수 안 하도록.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불안전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맞습니까? 그냥 헛돈 날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여기 유능한 소장님 나와 계시죠? 소장님이랑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자문 받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양양국제공항 운항 장려금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끊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5억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죠?

예.

총 130억 예산 지원…….

김성근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예산과 연결된 것은 예산 때 다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랑 다른 겁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자료에는 130억이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요청을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55억만 반영된 건데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예산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고요, 그리고 1회당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12월 4일부터 주당 800만 원씩 8×8 6,400만 원을 지원하고 4월 1일부터 매일 하루에 3,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지 말고, 운항 수를 늘리지 말고 여러 가지 CIQ 문제도 있으니까 천천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항 수를 줄이라는 거죠. 줄여나가다가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광사,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고 그것은 관광여행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우리 강원도에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라고 지시하세요. 이게 안 되면 예산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식당은 어느 식당을 이용하고 숙소는 어디를 이용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 계획서를 예산심의 일주일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워낙 많은 부분들을 잘 아시고 계신데 오늘 많은 부분을 빼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관광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권익 향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거처할 곳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예약제로 해서 거기 가서 관광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거처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인데 현지에 가 있을 때 그냥 바깥에 있다 가서 해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든 은신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할 어떤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분들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관광사무실에 조금 앉아 있거나, 눈치 보면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권익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총감독 모든 급여부터 시작해서 개런티까지 전체 예산 지출한 것, 경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총감독한테 지급한 모든 내역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예.

예산 심의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대략적으로 아리랑 문제와 또 강원미술대제전 소위 말해 평창비엔날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님은 지금이라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격년제로 가지만 매년 있을 강원미술대제전과 민속축전이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올해 평창비엔날레를 치르고 나서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있고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산 절차를 거쳐서 반납해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결정해줬던 것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잔여금액을 조직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리랑 문제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도 아리랑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가 아리랑의 메카로 간다면 지금까지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다 앞으로 특성화 학과를 하나 신설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소리를 전수하는 것도 그렇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지켜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집행부하고 어떤 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안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곽도영 김성근 김양호 남만진 원태경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관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안계영 관광정책과장 최성철 관광마케팅과장 진대일 문화예술과장 김환기 체육진흥과장 김철래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장 홍창호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장일재 디엠제트박물관장 김수산 기록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