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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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여민회 이희경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과 애정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송기용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내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과 마음을 모아서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축하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에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 분야 복지행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대전시는 전국 광역시 중 자살률 4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중증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던 정신보건사업은 이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예방사업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대전시 전체 정신장애인은 20만 5,550명으로 그중 중증 정신장애인은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8.1명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전시의 자살률은 2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14위고 광역시에서는 4위로 나와 있습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인구의 0.4%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전체가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거기 중증정신장애인들이 6천여 명이 넘고요. 그런데 지금 타시·도는 정신건강 전담부서가 있는데 대전시는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6천여 명의 중증장애인 중에 요양원에 약 8백 명이 입원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정신보건예산 113억 원 중에 58억 9,300만 원이 요양원 및 요양병원 4곳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의 예산은 어떻게 정신보건복지사업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있는 대전정신요양원이라든가 신생원 등 요양시설 4곳에 대해서 저희가 한…….

영옥

이영옥위원

60억, 113억 중에 60억이 그 4곳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억은.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4개 시설에 저희가 58억 9,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6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한 50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또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자살예방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대전시에는 몇 곳이 되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19군데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우리 시에 알코올환자 주거시설이 있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코올환자 주거시설은 없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있고요, 주거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알코올환자의 주거시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매우 필요합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후에 저희가 그러한 주거시설이 설치되도록 저희와 위원님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시에서 마련을 하고 수탁을 줘서라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정신건강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등 대전시민의 최적의 정신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자들을 탈원화시키는 사업과 또한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정신건강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없었는데 그게 저희가 일단 우선은 을지병원 내에 하고 있거든요. 은행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8백여 명의 장기중증환자들은 거기 입원을 해서 가족들이 퇴원을 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는 거기 오래 있다보니까 약중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약중독에 거의 이렇게 몸을 많이 떨고, 그 전에 초창기에 입원시킬 때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거의 방치하고 그냥 입원시키고 지금 현재 사회복귀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도 가족들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교육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봐주세요. 충남대학교 재활병원은 국비 135억 원과 시에서 1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377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는데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의 어려움 및 장애인 치과진료의 어려움을 질의하면서 재활병원 내에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낸 회신에 현상황에서는 인력수급 및 장비문제로 장애인전용시설 마련은 어렵고, 본원의 산부인과와 치과를 이용해서 원스톱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재활병원을 방문해서 현황을 듣고 라운딩도 해봤는데 정말 시설도 매우 좋고 또 로봇치료, 숲치료 등 다양한 치료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해 본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해도 충대병원이 상급병원이다 보니까 의료비 수가가 일반 병원에 비해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종별로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급은 본인부담률이 30%가 되고요 또 병원급은 40% 또 종합병원은 50% 그리고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충남대학교만이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60%가 본인부담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남대학교하고 재활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할 때 대상을 국립대병원이나 산재병원으로 한정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료비부담 조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병원이나 자치단체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다만 보건복지부나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추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느끼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지금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종합병원에서 하면 어떠한 차액을 지원해준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지난 5월에 행복한우리복지관 1층으로 이전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치과치료는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어렵고, 정신지체나 자폐 등 발달장애인은 자극요소들에 대해 강한 경계심과 또 거부반응을 보이며 또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인은 근육의 긴장 또 심리적인 압박 또 언어장애 등 갑작스러운 불수의운동으로 치과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형식적인 치료만은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든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 맞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시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소에 보여주기를 위한 거나 아니면 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소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치아 유지와 함께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대전시와 대전시의 치과의사회가 있고요. 또 거기에 원광대 치과병원과 상호 협력을 해서 연간 6백여 명 정도가 치과진료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치주염, 치아보철 이렇게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주일에 하루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주일에 한 번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안 되는 장애인 치과진료는, 현재 장애인을 진료하는 치과병원은 대전시에 12개가 있는데 그런 일반 치과나 무료진료소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원광대 치과병원 등과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는 곳이 12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치과 병·의원.

영옥

이영옥위원

이게 장애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제가 말한 것은 국소마취 같은 게 아니고 거의 뇌병변이나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를 해서 치과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원광대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 곳이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중증장애인 구강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무료 치과진료 예산이 5천에서 3천으로 줄었어요. 방안 마련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도 그랬고 여러 위원들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올 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로 처우개선문제가 굉장히 여론화가 됐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준비상황이 어떤가요? 올해 실태조사용역이 발주된 건 아니고 내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급실태 조사를 하려면 그냥 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서 반영이 1차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동모금회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배분분과위원회 회의를 갔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이러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것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박정현위원

공동모금회의 배분을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지요, 저희가 그 회의를 하는데 그러한 의견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 실태조사 책임이 있는 데가 대전광역시인데요, 시장이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내용이 예산 반영이 안 된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실태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조례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실태조사 비용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게 내년도 본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일단 이것부터 돼야만 모든 게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얘기는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저희가 공동모금회에다 얘기한 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시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겠다 해서 배분분과위원회를 하는 데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와 공동모금회가 같이 네트워크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실태조사의 책무는 대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무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시되 실태조사기관을 선정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 때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도저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것은 사실은 보면 이런 얘기는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1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박정현위원

실태조사 때 조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이런 것들도 함께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실태조사 어차피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셔야 되겠지요,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설계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용역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처우개선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것은 빨리 만드셔야지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아마, 실태조사용역설계도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겠네요? 처우개선위원회 만드셔야 됩니다, 빨리.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행감 전에 행감 관련해서 주요 의제나 민원을 접수받은 바가 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인부담금을 법인에 반납하라는, 대전시가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대전시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지급하는 게 맞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95%를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95%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95%까지 지급하는 거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를 복지관에서 법인이 전입해서 100%를 맞추면 위법입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10월, 11월 또 12월까지도 여기서 저희가…….

박정현위원

아니,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법인에서 나머지 5%를 맞춰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의 100%로 지급하면 위법입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듣고 위법이다 아니다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정현위원

위법이니까 지금 계속 촉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니요? 지금 보니까 지난 10월에 복지관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담당자가 각 구별 2개씩 복지관 특별점검, 일종의 특별점검 같은데, 점검을 하셔서 법인이 인건비 5%를 부담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 반납하라고 계속 전화통고를 하시는 중이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전화통고를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아직은 그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정리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박정현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알아서 위법하니 반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계속 점검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그런 보고는 세세한 것은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받고나서…….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재 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위법인지 아닌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용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완료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장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전입금 갖고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일단 얘기를 들은 바로는 법인전입금을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인건비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법인전입금은 운영비로만 써야 한다는 규정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시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박정현위원

그 지침은 대전시가 만든 거지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까? 상위법률이나 상위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업무처리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박정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 전부 살펴봐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그 내용이 뭐지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이 인건비 5%를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낸 것에 대해서 계속 법인에 반납하라는 요구를 담당자가 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뭘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지금 확인을 해보면 저한테도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완료를 한 상황이 아니고.

박정현위원

검토가 내부적으로 안 끝난 건데 어떻게.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확인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의견만 얘기해준 겁니다.

박정현위원

여러 차례 전화하셨다는데요. 담당자가 이것은 반드시 법인에 전입해야, 그래서 전입한 법인에 여입한 복지관도 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한 군데 복지관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못하고 다른 부분들은 95%를 지급했는데 그 이상을 지급했다든가 혹은 초과근무시간도 24시간인데 추가로 삼십 몇 시간을 지급했다든가 형평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살펴서 점검해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대전시가 법인에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를테면 열악한 인건비를 법인이 보충해준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전 산업 대비 6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라도 사회복지사들이 목을 매고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전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0%를 못 챙겨줬으면 나머지 5%를 해당 위탁한 법인이 챙겨줬으면 그건 칭찬을 해야 될 일이지, 안 챙겨준 법인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여입해라, 반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나 지침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95%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기준을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셔야지 지침을 위한 지침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점검이 완료되고 형평을 맞추고 결론을 내기도 전에 중간에 이렇게 민원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생각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점검이 지금 각 구별 2개씩 복지관을 뽑아서 점검을 완료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예, 21개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에서 155쪽에 보면 이미 지난 2월에 지도 점검이 끝났는데 매년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합니까?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특별히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린이·아동·노인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복지예산 누수가 많이 있다는 또 중앙으로부터 확인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나갈 때는 복지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종사자들이 잘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시정하고 환수, 뭐 환수가 전부라 생각지 않고 시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가는 차원입니다. 다만, 그 중에 나가서 봤을 때 너무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박정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불법적으로 집행된 것도, 부당하게 집행된 것도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지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면 환수시킬 이유가 없겠네요.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다만 아직 저희가 환수조치라든지 조치 내린 게 없어요, 없고 점검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세밀하게 해봐야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봐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걸 왜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할 문제입니까? 통상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될 문제를 법률적 자문까지 구해서 이걸 담당자가 마치 이게 최선의 지침인 것처럼 해서 복지관에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중복 또는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중복지원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서 실제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검사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건비,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보충한 부분은 올해부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전입했다면 그것은 위법한 거지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오히려 챙겨서 준 건데 그것을 환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복지국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재

박용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용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 본 위원이 만든 조례는 민간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것이긴 한데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대전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4명인가를 확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현재로 86명이 배치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신규로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정현위원

신규 아니지요? 합쳐서인가요? 신규로 86명인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 배치 86명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대전시 신규채용 공무원이 135명인데 이 중에 사회복지직이 49명 맞습니까? 이 49명까지 포함된 겁니까, 86명에?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인원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9월에 개최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 격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1,20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아마 추가배정을 올해 받든 내년에 받든 40∼50명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받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예, 그렇지요. 34명입니다.

박정현위원

34명을 더 추가로 배정받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신규채용 말고 추가배정 받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명까지도 안 가고 34명 정도 받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0월 현재 86명이 배치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9명.

박정현위원

49명은 우리 시가 신규로 채용한 거고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49명은 12월 안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1,200명 추가증원하는 것은 또 다른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명 배정받을지 아직 확실치는 않은 모양이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동이 77개 동이지요. 77개 동에 86명에 올해 신규채용이 49명이면 135명인가요, 그런데 지금 49명 중에 32명 정도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라면서요? 그래서 실제 신규채용은 17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86명에 17명이면 104명 정도네요. 그러면 77개 동이면 동당 1점 몇 명 정도 되네요. 동에 따라서는 2명이 배치되어 있거나 1명 정도 있거나 그런 것이고, 신규로 추가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에 2명 정도 배치되겠네요, 결국.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대전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2011년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연구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 재정은 45%, 지방복지 재정은 71.8%,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4.4%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기초노령연금 정책이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으로 추정되는데 그럼 이거 다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냥 전면적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는 카운트할 필요 없이 65세 이상이면 드리면 됐는데 소득 하위 70%면 계산해보면 기준 해당 여부자 확인하는데 개인상담하는 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 전산입력에서 결재까지가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데, 그래서 결과까지 내는 데 통상 4∼5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올해 넘어서 내년 연초부터 집행될 텐데 복지업무가 상당히 추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에 적극적으로 복지인력 확충과 관련된 계속적인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중앙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증원을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이게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촉구하셔야 되겠고, 하나는 아산시가 충남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상 심층조사를 했어요. 올해 했는데 39%가 고위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58%가 잠재적 스트레스군으로 드러났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알코올중독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도 제가 보고받기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종의 감정노동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층조사를 해서 대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그걸 갖고 중앙에 계속 요구하시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을 한다든가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으로는 해결책은 아닌 듯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

심층조사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따로 빼서 하시든 아니면 내년 추경을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죽 봤는데 행감자료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위원회가 총 17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 보니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빠져있는데 이건 행감자료의 누락입니까? 이렇게 누락시키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위원회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있으면 넣으셔야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없을 때가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만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따로 안 하시고 내년 사업 추진하는 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중에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가 올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복지만두레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위원회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거지요?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것 아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현위원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가 대전시가 운영하는 것 맞지요? 올해 한 차례도 운영이 안 됐는데, 실제 복지만두레 관련해서는 사각지대와 지역사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 위원회는 개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위원회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는,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는 10월 15일 개최됐네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심사위원회도 이건 다 연말에 개최하는 모양이지요? 여기에는 한 차례도 개최내용이 없는데, 전년도에 보면 주로 연말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요. 문제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12년도에 한 건도 개최가 안 됐고, 2013년도에도 개최가 전무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부실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는 최근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것이 개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복지나 여성 쪽은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성실하게 운영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위원회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심의확정을 하면서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서면심의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최해서 토론이 필요한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면 시간조정이 안 돼서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서면심사가 가능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지요. 결과심의인데 서면심사를 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잘 챙겨서 위원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신석윤 학생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오세희 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년 연례행사로서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하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0쪽,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석면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10년에서 30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서 사람한테 폐암이나 중피종 같은 것이 발생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맞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국회에서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복지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1개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진근

남진근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만 50명 내외라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네요.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 수는 평균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균 인원은…….

진근

남진근위원

평균 27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종사자는 복지관에 종일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들 어린이 이런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지요? 추진돼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됐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전에 대전 관내에 준공한 복지관이 얼마나 돼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 전에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 전에는 복지관이…….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21개 중에.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 전이면 19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9개, 2009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추진돼서 그 이후에 준공된 2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19개의 그 이전에 된 시설들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석면검사를 실시해서 석면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당연한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19개 중에서 12개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과 후년까지 석면검사를 일단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까지? 검사를 실시만 한다고?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7개가 지금 검사를 실시를 안 했는데 2015년도 봄까지 7개 미실시기관에 대해서 석면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덜 됐네요. 관련법에 따르면 2014년 4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여기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공공기관은 2014년 4월까지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맞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전수조사계획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전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생겨서 발암물질이 많다 그런 것이 나온 이상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라든가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건강보호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께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쪽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수급자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패를 부린다거나 억지를 놓는다거나 정도가 상당히 저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한다거나 조치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진근

남진근위원

남녀비율.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진근

남진근위원

일선 동사무소 가면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남녀인원은 정확히 뽑은 것이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궁핍한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복지사들도 그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위가, 너무 심하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일선에서 들어보면. 그러면 남자들은 그래도 완력이 있고 해서 대응이 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거기에 대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동사무소에 가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지사와 동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같은 국가재원이니까 인력도 활용하기 나름이잖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일단 이게 보면 민원인들이 일단 덩치가 좀 있고 남자직원이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사실 거기에서부터 심하게 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동에 신규자들이 배치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대처능력이라고 할까 아직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또 어리고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한마디로 가볍게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스스로 그런 것을 보고 막아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하면 모를까 저희가 어떻게.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국장께서 개발하셔야 돼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가면 중대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익근무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연계되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목숨을 끊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실질적인 복지사 처우도 문제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국장께서는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업무만 잔뜩 주고, 쉽게 얘기해서 업무만 주지 확인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동장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든지를 문서로 해서 동장님들이 중대본부, 중대장들 또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서로 협조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 활용이 된다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패부리는 사람도 자질문제가 있겠지만 그 수위가 너무 넘어서버리니까 여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기 일선 관련된 국에서는 빨리빨리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할 줄 알아야지, 부려먹을 줄만 알고 일만 지시만 하고 자기 책임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해병대 근무시절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중대장님이 청주분이었어요 청주분, 제가 작전을 봤는데 새벽 한 3시에 와서 해안 순찰할 적에 전화기로 체크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하면 지휘관은 5% 지시에 95%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고위직 공무원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만 잔뜩 내려보내고, 그것 지키지도 못할 일만 내려보내고 확인 안 되고 앉아서 탁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더군다나 복지업무는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관계로 인력충원은 덜 되고 일은 잔뜩 시키기만 하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질이 안 된 그분들의 행패, 여성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정도 이런 것까지 면밀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꼭 좀 견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제205회 정례회 행정감사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29개였었는데 지금 한 군데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과정입니다. 목동 어린이집이 철거가 되고 지금 짓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가 줄은 것으로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짓고 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627개인가요, 지금 어린이집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1,671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린이집 시설수준 향상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주세요, 1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됐는지.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면 대전시의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의 84% 조금 넘게, 정원이 아직도 16%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를 지으려면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바라 저희가 올 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번 대전이 제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간 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수립한 대로 노력은 할 것인데,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동 어린이집 하나를 다시 철거하고 짓는 관계 그리고 대덕구의 어린이집 2개를 확충하는,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는,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2014년도에 3개가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L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 같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끔 LH에다가 저희가 무상임대를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그 시설 종사자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집 보육교사들한테 회계교육을 시키고 또 원장이나 주임교사들한테 역량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또 어린이집에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이나 영양, 아동학대, 교통안전 이런 것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고요.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종 수당지급을 특별수당이라든가 급식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라든가 또 기능보강, 차량유지비 또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개발비, 도서비라든가 난방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서 공공어린이집을 일단 좀 확충하는 데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이 작년도에 48개에서 올해 89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공공어린이집을 저희가 질을 높여서 공공어린이집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국공립 수준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오늘 밤새야 해요. 그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종사자의 질을 높이고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가 돼 있나요? 지금 답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시스템화 돼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질을 높이는 게 지원 관계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시스템화 돼 있는 것은 회계 관계 이런 게 시스템화가 되어서…….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향상은 되고 물론 수당지급은 되는 것 같은데 종사자들 교육수준은 아직 정상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체계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어린이들한테 직접 가니까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사랑보육포털 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평가인증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인증은 복지부에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대전에 보니까 한 30%는 안 받았어요. 못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인증을?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을 거의 안 한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보면 유성구나 서구에 어린이집이 신규로 들어오는 게 자꾸 늘기 때문에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바로 신청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신청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저희가 퍼센티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인증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인증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인증을 아이사랑보육포털 평가인증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만든 거지, 그러면 대행용역에 의해서 한다, 대행회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참여를 안 하는 시설은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인증을 안 받고 그러려면 그게 있으나 마나지 뭐하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력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교육을 시키고, 지표교육을 시키고 독려를 하고 사실 구청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와요, 요즘에. 서울신문,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금강일보 여기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보조를 해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없는 원생을 있는 것처럼 서류상 조작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미미한 거지만 이것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이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직접 방문해서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현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스템화가 아직 안 됐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스템화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복지부에서 시스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국가보조금이 내려가는데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 하는 방법 좀 얘기해보세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복지예산 누수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시, 구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까지도 차출을 해서 선정해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육관련기관, 복지부의 홈페이지라든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를 할 예정으로 복지부에서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의 회계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돼서 이달 말 내지는 12월 초에 오픈예정으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서울?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장님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하겠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있어요. 한 번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들었습니다, 그 얘기.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경찰하고 공조체계가 돼 있어서 적발되면 시간을 안 끌고 바로 사법조치를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시범케이스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전도, 아까 보고하는 내용 보면 형식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전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이 적발이 안 되도록, 허술한 것이 보완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한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셨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염홍철 시장께서 보육인 행사장에서 대전시 어린이집 확대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깜짝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요, 국공립보다는 공공어린이집 확대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신 염 시장님이 그렇게 선언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공공형 어린이집을 염 시장님께서 내놓으신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대전시에서도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 전국 평균이 5.3인데 대전이 1.7, 지금 2012년 현재 28개지요? 올해 2개가 더 만들어지나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3개를 하는데 2개는 확충이고 하나는 목동어린이집이 철거했다가 다시 짓기 때문에 29개가 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예전에 줄었던 게 하나 더, 결국은 숫자는 하나만 더 느는 경우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대전시에서는 매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한 개소당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말씀드리면서 굳이 신규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러지 않고도 요즘 재건축과정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염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요. 결국은 1가정 양육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보육정책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그리고 공공성이 더 강화되고 증가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만약 만들 수 없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그냥 점수 해서 몇 점 이상이면 공공어린이집 전환하는 게 아니라 기능전환 자체를 지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보육형태 그리고 취약계층 보육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 여부가 결국은 잣대인 것 같은데요. 아이사랑 보육포털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특성 분류된 것을 보니까 국공립의 경우는 일반이 7.1%고, 시간연장이 53.6%입니다. 영아전담이 14.3%고 장애아 전담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벌이부부들이 요구하는 시간 그리고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보육형태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그것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금 더 진전된 확대정책이 필요한 거고, 다만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고, 지금 이미 보육시장 자체가 사설시장으로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굳이 확대하겠다면 보육형태 자체를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강화된 그리고 필요하면 더 강화된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형태의 전환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것 정도에서 자꾸 점수 일정 부분 넘으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해서 우리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간다 이런 정책 가지고는 더 이상 학부모들 특히 여성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사실 저희 보육실무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논의를 하니까 그런 말도 나오고 또 어떠한 폐교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도 평가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실제로 시간연장보육이나 최근에 맞벌이부부들이 사실은 아이를 맡기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전업주부들 아이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간연장이나 영아전담이나 장애인전담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강해주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면 그것은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특수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아전담이라든가 시간연장 이런 것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1가정 양육정책 핵심이 사실은 그게 안 되면 가능치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준 자체를 그렇게 바꿔내는 것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숙박비 좀 내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숙박비 좀 내시고 주무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