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훈 행정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ㆍ동해 지역 4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중훈 행정개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의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개발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중훈 행정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중훈 행정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 개발 국장 최중훈 투자 유치 국장 전대경 기획 정책 과장 박대준 개발 사업 과장 박병진 기업 지원 과장 정운교 투자유치 1과장 오원종 투자유치 2과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중훈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신 결과 청 조직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고 이를 발판으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해 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경제 질서로 인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활성화 여부는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정책제언과 더불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투자유치국장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인사) 박대준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기획정책과장 박대준 인사) 박병진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개발사업과장 박병진 인사) 정운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운교 인사) 오원종 투자유치1과장입니다. (투자유치1과장 오원종 인사) 김봉현 투자유치2과장입니다. (투자유치2과장 김봉현 인사) 이어서 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및 반성, 2013년도 추진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5과 17담당이고 현원은 지난 4월 30일 청 출범 시 54명이었으나 청 조직의 조기안정과 분야별 필수인력 수급이 필요하여 그동안 일반직공무원 3명과 계약직 1명 등 4명을 충원하여 현재는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1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35.4%인 29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5억 1,400만 원, 자산취득비 10억 8,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 설립 초기 조직의 안정과 경제자유구역 홍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기반 조성 등을 위한 경상적 예산의 구성비가 높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금년 2월 14일 공식지정에 따른 초기 연도 개발기반 및 제도 마련, 만족도 높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단위지구별 잠재적 개발사업시행자 및 우량 투자자 접촉 확대, 옥계지구 부지조성 원가절감을 통한 개발사업 조기 착수기반 마련 등을 들 수 있겠으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반성할 점은 7월 청이 출범됨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자료확보의 한계, 그다음에 인프라 등 투자기반 확충과 효과성 높은 투자유치전략 미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대외인지도 제고입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무실 OA설치, 청소 용역대행업체 선정, 전자결재시스템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청사 보안장치ㆍ냉난방 시스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필요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현재까지 영어 통ㆍ번역 전문계약직 1명, 기능직 운전원 1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채용하였고 강릉ㆍ동해시에서 각각 3명씩 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시설물들의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내 행정전산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시설과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청 내의 각 사무실에 광케이블 12회선, LAN 100회선 등 구내 통신선로를 설치하였고 전산실 항온ㆍ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ㆍ소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고 IP기반 네트워크 전화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은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투자유치정보 공유 및 전략적 접근방법 체득 등 직원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교육에 2회 13명이 참여하였고 5월에는 전 직원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장방문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청 직원 투자유치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밖에도 투자유치 관련 전략협의회, 세미나,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7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듯이 유관기관ㆍ단체 전문가 초청교육, 청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타 시도 경자청 및 외국 활성화 지역 벤치마킹 등의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투자유치 전문성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관 설치ㆍ운영입니다. 홈페이지와 홍보관은 파급효과가 가장 빠른 홍보수단으로 본 사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유효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신속ㆍ정확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는 지난 6월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였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관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망상컨벤션센터 로비 1층에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 CI 이미지를 홈페이지, 홍보관 등에 적극 활용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홍보물을 활용한 EFEZ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내외 주요 행사 및 각종 투자설명회 시 활용하고자 1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국문, 영문, 중문, 일문 등 4개 국어로 된 브로슈어 5,000부를 제작하여 국내외 주요 행사 및 투자설명회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은 지구별 특ㆍ장점과 투자매력도, 미래비전 등을 고도의 정보화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에 구현하고자 제작 중에 있으며 언론광고 및 특집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동영상, 홍보기념품,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가능성 등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정 고시된 4개 지구 9,199필지 13.48㎢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와 환경오염시설, 공중ㆍ식품위생업소 등 1,045개소를 지도점검 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19건, 토석채취 허가 2건을 처리하였고 경작 목적 외 토지의 굴착행위,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제한 예찰활동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위제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불편 해소 및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행위제한 민원은 적극 처리하는 등 개발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13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도와 동해시에서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배출농도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통합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간정보서비스 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현장업무 지원용 모바일시스템과 장비 도입으로 지구 관리와 개발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시스템 개발과 장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장지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간정보운영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공간정보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단위지구별 지장물 현황 조사입니다. 단위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단위지구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장물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 현장조사가 가능하므로 옥계지구는 2014년 실시설계 시 지장물 조사계획을 반영하고 북평ㆍ망상ㆍ구정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후 지구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제자유구역 내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하천정비사업은 중앙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 추진함으로써 부지 조성원가 절감,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옥계지구 지방하천인 낙풍천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옥계지구 소하천인 밤재골천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 국비를 지원 건의하여 내년도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옥계지구 낙풍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중장기계획에 반영 후 국비를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옥계지구 밤재골천 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천관리청인 강릉시에서 내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하천 정비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기업ㆍ주민 우선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입니다. 현재 청 내 민원실은 종합민원실과 지적민원실로 분리하여 지난 6월 설치ㆍ완료하고 관련법에 의거 도와 강릉ㆍ동해시로부터 인수한 423개 사무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 11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 구성된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입주기업과 주민들을 우선한 민원행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우리 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및 기업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입주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입주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이버상으로 공장설립 절차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구 내에 공장등록 11개 업체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북평산업단지의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를 사이버상에서 대행 처리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겠으며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입주업체가 기업경영 중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ㆍ해결하기 위하여 사이버처리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10월에 구성된 입주기업 애로사항 현장상담반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건축ㆍ주택민원의 전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4개 지구에 980동의 기존 건물이 있으며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의 행위는 제한이 되어 있으나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시 민원의 전자행정 처리로 인허가가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및 전자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축과 관련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은 원만한 협의 중재체제를 강구하는 등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뢰받는 토지정보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강릉ㆍ동해시로부터 토지정보 분야 사무 인수와 지적서고 설치, 토지민원창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신뢰받는 토지민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적공사 강원본부로부터 지적측량 담당직원 1명을 지원받아 지적측량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자유치역량 강화 및 개발전략 수립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기반 조성입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투자 관련 정책에 대한 각종 자문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심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한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지역별 및 분야별 투자유치관을 점진적으로 위촉하여 해외 현지 투자유치활동과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각종 투자정보 자문과 정보수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부, KOTRA 등 전문 투자유치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구별 중점기업 유치와 핵심 프로젝트 가시화에 힘쓰는 한편 투자유치활동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유치컨설팅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외자유치 및 개발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지구별 외자유치전략 마련과 주력시장, 기업 타깃팅 등을 통해 효율성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력시장인 일본, 중국의 투자 제반여건 악화로 KOTRA 등과 대상사업 및 추진시기를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완료가 가능한 지구별 시장조사 부분에 한하여 추진하고 사업타당성 등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석은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지구별 개발 및 특화산업 추진입니다. 먼저 단위지구별 개발사업시행자 확보입니다. 민자 의존도가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는 개발사업시행자 1개 사 확보를 목표로 투자유치에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KORTA, 국내 공기업 등에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시행자 참여요청 및 협의를 하였고 특히 지난 9월 23일 캐나다 기업과 투자유치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북평지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 대기업 유치 협의, 일본기업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캐나다 기업과는 금년 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북평지구는 앵커기업 유치로 연관 산업 입주 확대 및 관심투자기업 중심으로 지구별 개발사업자 발굴 및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북평지구 외국기업 전용단지 개발입니다. 북평지구의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용단지 개발을 위해 일본 등 해외기업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북평지구의 외투기업 전용용지 31만 8,000㎡는 산업단지로서 부지조성이 기 완료된 지역으로 연관 산업 확대를 위한 국내 대기업 등 앵커기업 조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 등 국비지원을 위해 외국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부 건의 및 협의를 실시하였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 대기업 발굴 및 투자제안,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일본기업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앵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입주수요를 확보하고 외국기업 전용단지 조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북평지구 물류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북평지구 투자활성화를 위해 구역별 특성화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물류전문기관과 물류기반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 검토하였으며,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북평지구 투자제안과 협의를 집중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비철금속 앵커기업 유치활동 및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으로 북평지구의 조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해안 해양관광ㆍ레저ㆍ힐링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망상과 구정지구를 관광ㆍ휴양지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망상지구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해양레저관광지, 휴양 치유형 힐링타운으로 조성하고 구정지구는 외국인 핵심 주거지역, 외국인학교 등 교육ㆍ문화 중심의 정주권 배후도시로 조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중점 유치업종 및 핵심 프로젝트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망상지구 개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 기업과 본계약을 체결 후 콘셉트에 맞는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구정지구는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4회에 걸쳐 협의를 추진하였고 외국인학교 및 특성화 대학 유치를 위하여 6개 기관을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글로벌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비철금속산업의 집적화ㆍ고도화로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계지구를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및 비철금속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글로벌 비철금속 소재ㆍ부품단지 조성과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전략 핵심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강원권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부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국회 세미나를 11월 12일 어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방문과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사업의 신청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옥계지구 직접개발을 위하여 도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6년까지 분양 및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쪽, 동해안 자원교역 거점 구축입니다. 옥계 비철금속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북한 및 주변 국가와의 자원교역 확대를 통해 핵심소재 공급 거점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와 자원교역을 확대하여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기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의 새 모델로 평화의 공단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북한 등 주변 국가 희소금속자원 현황 분석과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원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의 공단 조성사업이 향후 국가정책 어젠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중훈 행정개발국장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최중훈 국장님과 전대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56명의 직원분들,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춘천에서 가장 멀다는 지역에 있는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와서 보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온 나라가 투자유치 열풍을, 광풍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가 봐도 그렇고 부산을 가 봐도 그렇고 인천을 가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국내 시도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동해안권을 비롯해서 여러 시ㆍ군들이 경제자유구역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규모 면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봐도 강원도가 제일 작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르면 그쪽 분야하고는 상이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 유치실적을 살펴보니까 국내외 투자자들을 합쳐서 한 2,276억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아직은 유치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유치에 대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캐나다 던디그룹하고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 있는 기업체, 또는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유치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여서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외 타 도시들하고 계속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근무 희망자 사전교육이라든지 북극항로 개척 관련 전략협의회ㆍ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보다 앞서 시작한 곳이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지금 진행상황이,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이며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도 있겠죠? 그 두 군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성공적인 데를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을 착수한 지 10여 년이 된 인천지구는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지역이라면 황해,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분석을 해 보니까 황해는 실패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도-잘 아시겠습니다만-시작한 지 10년 정도 접어들었거든요. 초기 3~4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착실한 기본계획하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또 끈질기게 찾아서 오늘에 이르러서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명암이 갈리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와 분석을 하셨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싣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공과 실패에 따른 검토, 실패했다면 실패요인이 있을 것이고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요인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패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자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를 확보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발사업자가 그 지역에 개발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고, 그런데 황해지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지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개발사업자가 완전히 납부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를 했어요. 매립을 하니까 반대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지가가 워낙 낮은 거예요, 면적은 넓지만. 거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인천과 황해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강원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가가 높으면, 강원도의 장점 중 하나가 아직은 지가가 높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잘 이끌고 나가야만 성공에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집중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된다?

예, 인천지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의 지가를 적정선으로 유지해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지가라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투자유치활동 이런 것에서 강원도가 유리한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가 타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취적인 정책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초기단계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가 있는데 지도점검 대상시설 1,045개에 대해 예방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 1회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협조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상당히 높았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에는 실적이 전혀,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45개 중 건축물이 980동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지 환경시설이나 공중ㆍ식품업소시설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현지에서 즉석 시정을 시키는 그런 수준의…….

중대한 위반행위나 이런 게…….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현지 지도형태의 점검수준만 나와서 실적에 안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예방활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은 예방활동 위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해서 56명의 직원 여러분들은 집을 떠나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프로젝트를 일선에서 먼저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원도가 타 지역보다 나을 게 없어요. 세계적인 경기 저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외투자자들 또한 쉽게 강원도를 찾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의 예를 들면 제주도개발공사인가 거기에도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천 같은 경우에 10년이 되어서야 지금 뭔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어렵지만 그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김동수 청장님을 비롯한 최중훈 국장님, 전대경 국장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국장님, 목표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시죠.

목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경자청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런데 저희는 좌우지간 경자청 4개 지구를-가운데에 있습니다만-동북아 지중해 거점,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산업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비전의 추진전략을 보면 전략기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투자유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적어도 투자유치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투자유치 부분이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고 큽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비전과 목표는 저희가 개청 초기이다 보니까, 5월에 개청을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물론 투자유치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청 자체도 안정이 되고 지역도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목표가 투자유치 쪽으로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만 너무 방대하고 실적이 없으면 좋은 비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비전과 목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준비단에서 외국을 수시로 다녀서 MOU를 체결해서 실적도 많이 냈고, 최문순 도정이 들어서고 나서 MOU 체결을 한 30여 건 했죠? 그중에 부실한 MOU 사건도 있었고, 제가 지난 3월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던 것을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을-외국기업들이죠.-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했던 국내 기업들 중 일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반은 입주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계속 콘택트(contact)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쪽에 있는 기업들이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기업들하고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유치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전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오는지가 첫째이고 그다음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 중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전해 오거나 아니면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한 업체라도 있습니까?

두 번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심 있는 기업체를 계속 접촉하고 있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결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조만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특히 북평지구나 옥계지구에 관심을 갖고 할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전에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100%는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의 상황이나 사정이 변동되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받기 전에 MOU를 체결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몇 개 업체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두 개 업체는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언제쯤이면 1개 업체라도, 예를 들면 일본의 A라는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를 이어 와서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발표를 할 계획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업의 상황이, 저희가 지난주에 일본 기업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투자결정을 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먼젓번에도 일본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3~4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일본기업 1~2개를 먼저 유치해서 그것을 성공시키면 ‘아, 이게 괜찮구나.’ 해서 다른 기업들도 연결되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내부적으로 짜는 중입니다.

실제로 개청은 8월에 했지만 준비는 오랫동안 해 왔단 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렇다면 개청 이후에 지금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 정도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다면 적어도 한두 개 업체 정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기업이 이쪽에 와서 성과를 내든가 최소한 기공식 정도는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난번 제232회 10월 임시회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오릭스에 STX발전소 지분매각, 그다음에 오릭스가 포스코나 강릉시 쪽하고 계약해서 한 6,000억 이상 차액이 남은 부분을 도가 접촉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투자를 끌어내자고 한 것 기억하시죠?

예.

그 이후에 혹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업을 접촉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STX 부분은 저희가 직접 콘택트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부 상황이 복잡해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아직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고 현실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막대한 STX발전소 지분을 STX가 오릭스에 매각하고 오릭스는 다시 국내 포스코나 다른 업체에 1조 6,000억 원의 지분매각을 주고받는데 적어도 6,000억 이상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쯤 기업을 방문할 것인지, 의회도 함께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지 지금 얼마나 되었죠?

개청준비단은 5월에 내려왔고요, 7월 9일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장님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청을 하고 느낀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는 오랫동안 해 왔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출범을 시키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투자유치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지만 사실 없는 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는 개청되면서 조직이 안정되어서 투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을 때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몇 퍼센트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타 청 같은 경우에 보면-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10년, 5년 이렇게 된 청도 산업부 자료를 보면 50%를 못 넘겼거든요. 넘긴 데도 물론 있지만 못 넘긴 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개월 되었는데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3년 기한에 2년 더 추가해서 5년이죠. 그래서 시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죠?

예.

그러면 얼마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와 도가 직접 개발했을 때의 장단점을 전대경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옥계지구를 저희가 직접 개발했을 때의 전체 사업비는 960억, 총액입니다. 총액인데 순수하게 도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민자금액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960억 중에서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도비가 170억 정도…….

순수 도비가 170억?

순수 도비는 179억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이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조성비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 금액은 실제로 50억 미만입니다. 도가 직접 개발하지만 나중에 기업체가 들어오거나 개발사업자가 들어오면 설계비나 토지보상비는 돌려받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도비 180억 중에서 되돌려 받는 금액을 빼면 50억 정도가 조성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가 5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옥계만 도가 직접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옥계지역은 면적이 21만 평인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하면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하다 보니까 민간개발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남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21만 평의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조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가용면적은 10만 평이 좀 안 됩니다. 반은 뭐냐 하면 녹지, 도로, 하천 이런 것, SOC를 주로 하다 보니까 10만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땅은 50%가 안 되니까, 그전에도 전담팀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개발사업자가 하기에 참 어려운 구조구나, 그래서 대신 우리가 단지를 개발해서 조기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이 개발을 하면, 어쨌든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또 기업이 들어오면 어쨌든 이익을 붙여야 되는, 이익을 붙이려면-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부지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평당 단가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 개발하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제로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지단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행정이 개발에 참여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내기 위해서 옥계에 더 참여하려고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동해시나 강릉시에서 직원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동해시하고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파견을 받은 건 3명씩 해서 6명이 지금 나와 있고요.

3명씩 받는 기준이 뭡니까? 강릉의 인구는 22만이고 동해는 인구 9만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준은 없고 협의과정에서 각 시ㆍ군에서, 어차피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ㆍ군하고 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3명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은 잘 됩니까?

물론 잘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옥계지구에서 약간의 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현장에 저희가 갈 때는 시ㆍ군 협력관들이 전부 가서 현장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시민들과의 소통, 주민들과의 협력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무엇을 바라느냐면 옥계지구를 도가 직접 개발하면서 정수장을-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강릉시와 도가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릉시와 어디까지 협력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강릉시의 담당부서하고 연찬회를, 실무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오기 전에 옥계지구도 갔다 오고 강릉시도 방문했습니다. 옥계지구 현장에 가보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중간에 왼쪽에 보니까 이씨사당이 있더라고요. 사당 문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밑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해 봤어요. 그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있고 강릉시 관계자한테도 물었는데 강릉시는 “아무 소식이 없다. 도가 아무리 성과를 내야 되고 급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강릉시와, 그런데 이 정수장을 지금 대토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수장을 이용해서 대토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공간, 그냥 산을 사거나 흙을 받아서 할 때하고 돈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비 때문에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대토한 흙을 차로 운반해 와서 그 지역에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류비하고 운송비 하면 2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200억을 줄일 방법이 뭐냐, 고민해서 찾은 게 정수장에, 거기는 다 붙었으니까요. 우리가 200억을 절감한다는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가를 우리가 200억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시하고 협의하게 되었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할게요. 정수장에 대해 강릉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포스코하고 영풍이 들어오는데 영풍이 하루에 6,000t, 포스코가 하루에 4,000t을 쓴대요. 한 1만t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강릉시와 협력이 되면 상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짚도록 하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상대가 응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응해야 되고. 본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았을 때는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쉽지 않겠다. 사당을 바꾼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들 멀리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짚어서 이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강릉시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국장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김원오 위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지정되어서 가고 있는데요, 기존 6개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신규 2개 해서 8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너무 남발되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까 전대경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실패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먼저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도 사실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투기자유구역청이라는 비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들여다보면서, 우선 3년 이내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개발자를 정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휘부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려면 최우선 과제가 뭔지 원론적인 접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중훈 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려면 최우선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투자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부분이 우선 되어야지만 외국이든 국내든 기업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첫째 조건은 경제자유구역청을 감싸고 있는 SOC다, SOC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업을 유치한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물류를 다루며 어떻게 원자재를 가지고 오며, 최고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틀 안에서 어느 기업이 들어올까 고민하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싸고 있는 주변의 SOC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빨리 추진해 줄 것인가 하는 요청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틀 안에서 기업이 들어오기만, 기업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역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기업을 해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물류비용 때문에 견디지를 못 하는 상태인데 기업을 들어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SOC라면-물론 외부요인도 있습니다만-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외적인 요소, 이른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동해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동해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류를 다룰 수 있는 항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방항로가 열리게 되면 북방항로를 통해서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물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이번에 항만 3차 개발 기본계획에도 컨테이너물류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동해항의 3차 개발에는 컨테이너물류계획이 없어요. 오로지 벌크물류를 다루는 그런 시설인데 결국 그것은 석탄화물, 시멘트화물, 광물밖에 없는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려면 컨테이너물류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시설,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SOC물류, 그리고 항만 기반시설 완비, 이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기업한테 오라고 해야지 이 상태에서 무슨 기업이 오겠어요? 넋 놓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지금 승인받은 게 63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15명인가 120명인가 요청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차까지 같이 얽혀있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63명으로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금년도가 지나고 개발이 시작되고 이러면 저희가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규모 면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58명이라고 하니까 승인된 정원으로 하면 5명이 여유가 있네요?

주로 계약직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나 개발을 하면서 전문직 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총 투자액이 1조 3,000억 정도 돼요. 1조 3,000억 정도인데 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뭐 960억입니다, 어바웃(about) 개념으로-그러면 1조 1,000억은 전부 다 민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 지방비가 10%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인천을 보면 국비, 지방비 비율이 30%나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비즈니스센터를 만든다든가 부산 신항만을…….

인천을 보면 89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5조 6,000억,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인천, 광양만 이런 데는 국비 비율이 거의 30%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10%도 못 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죠?

용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27개, 23개 지구가 있고요, 저희 4개 지구보다는 규모가 크고 거기는 용도가 SOC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인천, 광양만권은 지방비 비율도 높아요. 그런데 동해안권은 서자 취급받듯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고 북평지구는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서 앵커기업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외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경자구역에 국내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하겠다, 이것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는 대기업은 외자를 포함한 기업입니다. 순수 국내자본만 갖고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신설할 때는 외자가 같이 들어옵니다, 순수 국내자본은 아니고요.

국내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SOC라든가 물류기반들이 약한데 대기업들한테 들어오라면 그동안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겠어요? 이런 것들도 타깃을 적정하게 잡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거래허가, 건축허가 이런 것, 토지거래허가야 문제가 없을 텐데 경자청이 가동을 하면서 동해시에서 허가된 것 있죠. 그동안 말썽이 있던 것이 있죠. 제가 여러 번 그쪽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을 자꾸 원상회복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 민원인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경자청을 운영하는 데에 큰 흠이 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치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원상회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나치게 민원인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경자청을 차후 운영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설 때 저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허가를 치유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계지구 공영개발 문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영개발한 시설들이 전부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2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컨대 외국에 무슨 개발사업자가 있는데 개발이 어렵다고 했을 때 제3자 개발형식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개발사업자도 없는 상태에서 조성해 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그것은 지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망상지역, 당초에 플로라시티를 조성한다고 MOU도 체결했는데 막상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는 MOU의 허구다, 부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광허브 형태로 개발방침을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캐나다의 던디그룹이라든가, 그리고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개발사업자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관광지구, 아까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파이낸스 던디그룹 회사인지,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던디회사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가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개발, 관리, 운영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부분하고 종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 직접 개발회사입니다. 파이낸스가 엄청 크지만 개발도, 관리도 엄청 큰 회사입니다.

직접 개발도 하고 관리ㆍ운영에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 말씀드렸다시피 지정받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은 128개 기업 중에서, 먼저 지사께서도 “아직까지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교류를 한 것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정에 국제학교를 유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에 외국인 전문투자처를 만들고 이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제들을 교육시킬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에도 얼마 전에 학교를 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학교가 아니고 잘못하면 국내 귀족학교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예컨대 학생이 100명이라면 외국인은 20명도 안 돼요. 나머지 80명은 전부 다 내국인 학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선발조건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외국인학교에 가겠다고 변경을 하다 보면 내국인 귀족학교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지난번에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투자합의서 체결했고, 잘 체결되었죠?

예.

10월 제232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 청장님께서 이것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언급을 안 했는데 언제까지 비공개입니까?

시기는…….

계속 비공개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어차피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뭔가 제대로 된 그룹하고 최초로 투자의향서를 받고 끌어오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비공개로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개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개의 내용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것인지…….

협약한 내용은 집행부가 던디그룹하고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하자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디까지는 공개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개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업무기밀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던디그룹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니까 불과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모든 사항을 다 비공개로 했다가 본계약을 체결하면 공개로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비공개로 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기업 측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가 되어서 유리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하자라고 말해 놓은 게 있고요,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아직은 하지 말자, 조용히 합시다.”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쪽에서 먼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언제까지라고요?

시기는 정하지 않았고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또 요청을 했어요. 협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비공개일 수는 없다, 협약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비공개로 하느냐, 내용에 있어서는…….

국장님, 비공개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실례로 춘천 중도에 하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도가 계속 공개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성과가, 사실 어려운 어떤 부분에 봉착되었을 때,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박근혜 대통령님 강원도 방문 당시에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레고랜드사업을 투자유치 선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갑자기 통상부가 관심을 갖고 기재부가 관심을 갖고 해서 이 사업이 본계약에 금방 탁 저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 정부는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을 하러 오겠다면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공개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개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던디그룹이 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항을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비공개로 계속 하면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공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지금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이 될 때쯤 이전에 시기를 맞추어서 상호간 협의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했다는 것을 공개할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다만 더 좋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에서-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니까-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너무 고마울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던디그룹과 체결한 내용을 조만간, 이달 중순경 아니면 이달 말경에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언론에 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협약내용을 만들고 협약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언론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차피 12월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12월 31일 전인 이 시점에서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두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는데 지금 진행…….

그러면 12월 말 정도에, 기자님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내가 경제자유구역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에 공개를 일부 한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때는 내용이 아직…….

아니, 산업부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공개를 하고 가는 게 낫지 감춘다고 해서…….

감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공개해 주세요. 공개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31일 이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물론 본협약 목표는 12월 31일이지만 서로 절충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협약이 이루어지면 일부는 공개가 될 겁니다,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뒤에 마스터플랜도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협약이 체결되면 일부가 공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목표가 12월 31일이고요, 그것은 서로 하다 보면 당겨질 수도 있고 1월 초도 될 수 있고, 우리 목표는 12월 31일입니다. 1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1월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넘어가면 다 아시다시피-이런 얘기하면 좀 뭣합니다만-내년에 6ㆍ4지방선거가 있어요.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휩싸이면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없는 올해에 적어도 일부분을 좀 공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여간 저는 금년 안에 한 60~70%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공개를 요구하는가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전 강원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MOU를 체결한 게 13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항은 공개를 하고 도민들에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야지 ‘될까?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다고 해야 기업들이 올 것 아니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옥계지구, 도가 직접 하려는 사업들도 성과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도가 직접 개발사업을 한다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를 못 해 주는 거예요. 뭔가 성과가 있으면 동의해 줄 것 아니에요? “아! 맞다.”,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발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요구만 몇 개 하고 마칠게요. 128개의 MOU를 체결했던 업체 중에 사장된 업체하고 현재 관리하는 업체,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좋습니다. 몇 개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STX와 오릭스, 발전지분을 매각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쯤 방문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조건은 SOC와 해양 물류기반에 달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자청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변을 싸고 있는 SOC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나 여타 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젓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동해~삼척 간 고속도로가 2015년도면 완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JCT로 연결시켜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주변 고속도로망이 완전하게 정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먼젓번에 동해항을 통한 해양물류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자료도 나왔죠. 거기에 보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동해항으로 오는 게 35%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동해항을 통한 운송망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것을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그것이다. 그래야만 3년 후에 기업들이 들어오려는 의향을 갖지 그런 게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자유치는 요원한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조건 제1순위는 그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십사,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여타의 경제자유구역청과 일관화되어 있지 않은 국비 지원비율, 금액이 차이가 아니라 비율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1조 3,000억이라고 하지만 지방비, 국비 다 합해서 20%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국비, 지방비를 합하면 근 50%가 넘는 그런 지원비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주대책을 찾고 계시죠?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사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추진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예, 일부는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데 6월하고 9월에 옥계와 북평지구는 주민들과 협의를 했네요.

아니, 이주대책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주대책은 북평지구 빼 놓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평지구는 기초현황조사를 마쳤고요, 또 옥계지구는 보상하고 이주방안 협의를 9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 24쪽에요.

북평지구 같은 경우에 인구조사가 되어서, 사업자 지정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조사를 하려면, 실사를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물 해서 4개 지구 933동 중에서 북평이 724호, 망상 134호, 구정 68호, 옥계 7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평에 724호가 들어가 있을 지역이 없는데요.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평지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송정이나 이쪽 지구를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724개의 건축물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은 열악한 지역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기업인 앵커기업을 통해서 그 앵커기업에서 쏟아내는 협력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시켜가야 된다,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자청 개청은 이루어졌지만 앉아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확실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투자양해각서 조작으로 지적받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해도 홍보를 하려면 홍보방안, 우리 위원님들이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질의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자청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투자제안서나 뉴스레터 같은 것이 있는지요?

지금 제안서나 이런 부분은 이미 투자유치국에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홍보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관을 만드는 문제는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일반 홍보물은 만들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라든가 투자자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관련 기관들과 공동마케팅 같은 것을 협약한 것은 없습니까?

공동마케팅 협약요?

국내는 지금 KOTRA하고 인덱스코리아(IK)하고 산업부하고 공동 분배해서 하는 마케팅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마케팅도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이번 11월 말이나 12월에도 KOTRA하고 인덱스코리아하고 협력해서 일본에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세미나나 포럼 개최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회나 했습니까?

세미나는 두 번 정도 했고…….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찾아가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와서 본다고 하는데 와서 볼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으면서 단위지구별로 개발사업시행자를 확보할 것을 끊임없이 주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속에서 선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끝나서 분양된 북평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송정산단, 여기도 지금 미분양이고 또 분양되었는데 아직 미착공된 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좀 냉철하게 직시해 주시고요, 또 옥계지구는 직접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처 협의 진행상황 등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고 직접 개발사업을 해서 기반조성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미분양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면 다 거기에 기대는데 그것이 만능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자리매김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58명의 직원 여러분은, 김동수 총장님, 최중훈 국장님, 전대경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는 이제까지 전 부서에서 근무하던 관성적이고 관행적인 그런 근무자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특별한 소명의식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4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라도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힘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훈 행정개발국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구자열 김기남 김원오 오세봉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근영 의정담당 이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국장 최중훈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기획정책과장 박대준 개발사업과장 박병진 기업지원과장 정운교 투자유치1과장 오원종 투자유치2과장 김봉현 기록 함정민 한아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