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써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한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그러면 여성정책관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는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40명입니다. 2쪽 주요 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8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90%인 2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비전으로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로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충청북도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할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복지수준 제고를 목표로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지난 7월 여성친화도 선포를 기점으로 안전한 여성, 건강한 여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도 충북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앞으로 광역형 여성친화도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우수과제 및 모범사례 시상, 토론회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평등 문화공감대를 확산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 및 지도력 배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하에 추진 중인 가칭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는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으로 12월 중 업체를 선정,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계의 단합과 지도력 향상을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11월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일자리 선진도 구축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입니다.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으로 구직등록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50%를 거두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인턴 기업체 연계는 당초 계획의 121%인 417명으로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일자리 포럼,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여성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시·군의 최일선 취업지원기관에 배치된 취업설계사는 지난해 36명에서 4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2030 고학력 청년여성의 취업전담설계사 배치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1개 기업과의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비롯하여 환경개선 지원,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인력수요와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총 30과정 575명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며 현재 4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교육훈련 수요자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사무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폭력 가해자 교정과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을 실현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민 그리고 관이 함께하는 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올 1월 단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전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두 국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7,200여 명의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한층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를 위한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사업을 3개 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8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지원과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다목적일터는 지난 9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비·양육비·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및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아동 양육부담을 줄이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6,500여 세대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잠재역량 개발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밝은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상담채널 활성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설치한 청소년 일시쉼터에 이어 9월에는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한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나 홀로 청소년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문화존과 62개 동아리 지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 국제 야영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체험활동기반 구축 및 기능 내실화입니다. 2011년부터 105억 원의 규모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은 현재 공정률 90%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학습원의 운영방안은 자연학습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 11월 20일까지 모집공고를 거쳐 금년 말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 청소년의 체험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금년 6월에는 음성 문화의 집을 완공하였으며, 진천 청소년수련관은 내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충북여성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와 찾아가는 열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북여성의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도민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발간한 충북 여성·가족정책 도민 수요조사 보고서는 현장중심의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성별영향평가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 및 1,300건에 이르는 컨설팅 외에 컨설턴트 육성,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홍보, 성인지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식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전문화된 여성사회교육 및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과정 확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26개 과정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 1만 2,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만족도 조사결과 94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현장중심의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6,000건에 이르는 상담과 7,500여 건의 현장출동 및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찬회 등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속 직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따듯한 애정과 탁월한 식견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일깨워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이…

기획실장.

아니, 정책기획관이 아니라 여성정책관이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여성정책관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저는 여성정책관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냐는 거죠,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해서.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이에요. 청소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현황과 대상 선정기준을 보니까 청소년의 지원 관련해서 중국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은 중국 말고도 타 지역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두 군데로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관심과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하고요. 저희 도와 중국 흑룡강성이라든가 이런 지역과의 경제 협력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중국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내는 일들이 지금 과거보다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갔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보니까 또 그 흑룡강성과 광서자치족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여기 가서 아까 문화유적지 탐방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또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령, 작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흑룡강성입니다.

가령 같은 중국을 선택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배를 타고 단동에 가면 항미 기념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국적인 생각, 그리고 백두산을 간다든지, 또 뭐 고구려 탐방지역을 가서 가보면 굉장히 광개토왕비라든지 연관돼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흑룡강성이나 광서자치족 가서도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해외교류를 꼭 중국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백두산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중국 그 지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협력과의 관계에서 아마 선정되었을 걸로 보입니다만 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꿈을 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무엇을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꿈을 좀 더 꿀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더 연구하시고요. 대상선정을 또 보니까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청이라고 하는 연계와의 관계 속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도내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시·군에 고루 배포, 분포도를 갖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형평성 있게 도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단체라든가 청소년과 연관된 어떤 내용들을 좀 받아서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같은 비용을 들이고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아까 말한 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것과 또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해서 흑룡강성, 우리 조선족과 관계된 것이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이 근처에 우리 역사 목적이다 뭐 이런다든지 고구려와 발해 땅들을 좀 탐방해 봐서 장차 우리 국가의 땅이 여기까지도 우리 땅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받아들여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두 지역 중국 지역 외에도 다양한 지역들을 청소년의 욕구를 조금 더 살펴서 저희 도내 청소년들이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네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안에 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센터의 설치기준이 각각 다른데 우리 여성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두 기구가 설치기준은 다릅니다만 설치됐을 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상담 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두 가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서 앞으로 더 검토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설치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설치조건은 일단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2008년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이 통합되었고 2009년…

아이 여성정책관님,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의 설치근거 법적인 게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주된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여성정책관의 그러한 청소년 마인드를 제가 한번 짚고자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각각 지금 태생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예, 태생은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 충북도는 특수한 형태예요, 그렇지요? 충북을 제외하고 세종시는 지금 준비중이고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10개는 위탁이고요. 5개가 법인과 같은 통합방식으로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17개 중에서 1개 뺀 것 중에 5개가 법인 형태고요. 예, 11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충북은 직영입니다, 겉으로 모습은 그렇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 직영입니다. 그런데 모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공모를 통해서 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근무자들은 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영하면서도 그러한 좀 다른 각도에서의 임명을 하게 된 거는 총액인건비의 제한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면 항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센터에 대한 항목은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조의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격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지요?

청소년 관련 활동들이 어떤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까지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청소년 활동이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띈 청소년 정책이라는 이유에서 그거를 펴기 위한 민간 전문가에게 도의 관리책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안에 사회복지보조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안행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이러한 민간이전경비로 세출이 될 때에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일몰을 해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내지는 도비도 포함됩니다만 보조금일 경우에는 제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짚고자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청소년은 지자체 단체장에게는 사각지대입니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옷은 양복을 입은 통합직영이면서도 이런 민간이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와 운영비의 아주 편향된 그런 불균형, 지금 여가부에서 권장 맥시멈은 몇 대 몇입니까, 운영비와 사업비가?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담지원센터는 65 대 35로 분권교부세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65%를 조금 넘어서 68%의 운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68% 사업비가 32%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희망사항에 여지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직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투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에 붙들려 가지고 68 대 32라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팀장이 작년에 2명이 그만 뒀고요. 1명은 병가를 내서. 사실상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장이 거의 와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한 발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펙 쌓아 가지고 어디 좋은 여건, 그거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그들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 청소년의 활동이 됐든 상담이 됐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3D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이 조직이 과연 이 사람들만 나무라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국비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도비 관련해서도 증액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방형 여성정책관님으로서 상당히 고민중이다, 노력중이다 내년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청소년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아까 선서도 하셨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그러한 팀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더 이상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 출연을 해서 다른 데마냥 법인이 됐든 그런 재단이 됐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말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애정을 부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형태를 직영과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민간단체 위탁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청소년들의 의지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가정폭력상담 상담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인구복지협회 충북지회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상담소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매우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또 때로는 그 지역에서 신문에 보도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피해여성들이 전화상담을 더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상담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상담이 저조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영동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옥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옥천은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동도 저조하고. 그럼 사유는 뭡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도·군비 지원해 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

지금 지적하신 옥천과 영동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는 5월 그리고 7월에 폐쇄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남부권 지역에 있는 상담소로써 저희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국가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국비지원 조건에 이 상담소가 미치지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가 과거 2005년 이후로 지금 국비지원 액수를 감액시키면서 이 두 상담소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담소 지원 없으면 도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개 군에 한 군데씩 있다가 다 폐쇄를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지적대로 맞습니다. 지금 옥천과 영동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상담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도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지금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상담원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청주, 청원보다는 시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 지역의 여성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까 정책관님께서 하신 그 뜻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비슷한 규모와 같은 실적에 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상담실적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 미흡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상담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군별 성희롱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시·군 거는 모른다, 그다음에 도에는 없다 우리 공무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군에 없는데 우리는 시·군에 가서 많은 교육을 하잖아요, 성희롱교육을. 그렇죠?

지금 성희롱 가해 인원 그거를 여쭸습니까, 위원님?

예, 자료 요청을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도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회,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친화도, 친화도 선포식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구심점을 강조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성희롱도 제가 볼 때는 핵심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자료도 어떤 그 실적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어떤 시·군별로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 안 해서 모른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원인을 알아야지 계획해 가지고 실행하고 결과가 나와서 평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했더니 “시·군 건 모른다” 지금 정책관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시·군에 저희가 갔을 때 가해자에 대한 인원 정보까지는, 개인정보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몇 건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설명을 저희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도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지금 시·군의 성희롱 관련 퍼센티지, 공무원 퍼센티지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도에서도 감사관실에서는 자료를 내가 뽑을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하면. 그러나 나는 정책관실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른다 이러니까 좀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그 결과의 어떠한 원인을 찾아 가지고 건수가 몇 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왜 중요하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중요한 것은 도정의 성주류화 즉, 성평등정책의 결과로 도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주류화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죠.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좀 잘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 그리고 이 성별분리통계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사후평가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도정 전반이 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 성별분리통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것을 정책 개선에 활용해야 되죠. 정책환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추진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 도, 시·군 공무원 교육을 도가 주관했습니다. 9회로 2,068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특히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에 주력해서 관리자 교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 시·군 말고 지금 시·군은 몇 명이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군 공무원들, 내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시·군별 공무원 참여현황이 나와 있지 않았고요.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자료에는 제가 금방 찾을 수 없습니다만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따로 분류돼서 몇 회와 몇 명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시·군에는 단양군 206명, 청주시 129명, 청원군 392명 해서 저희가 지금 다 합쳐보면 약 2,000명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는 몇 명이죠?

예, 도는 충청북도 6월 2일 243명, 그다음에 다시 11월 30일 해서 토털 2,068명입니다.

2,068명이요?

예.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도가 2,068명 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도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능력과 성인지 아니 성인지 마인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성인지 마인드가 충분히 형성되었는지를 상중하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특별히 공무원 의식조사를 통계치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질문이라든가 여러 교육현황을 봤을 때 감히 말씀드리면 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중 정도가 아니고 하 정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육시간에 철저히 임하지 않고 있고, 교육을 시작하면 그냥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실제 상황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충북의 성평등 지수가 중 아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들의 성인지 마인드가 탁월하다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대로 지금 컨설팅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실·국 책임제로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제도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교육을 저희가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외에도 공무원들이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 성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는 아침 실·국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서 1과제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힘에 깃들여 저희가 실·과 2∼3개 정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104건 정도로 진행했다는 것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충실히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내 지적은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시간 때우기만 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추진현황에서 5급 이상이 355명, 6급 이하가 1,231명 그래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마인드는 오히려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야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부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이 교육을 받지 않은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인지 교육 참여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에 평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평가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부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갖고 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간부 공무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그런데 정책관님 이게 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잘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왜, 왜 안 받는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5급 이상 저희 공무원 수는 도청에 366명 중에서 4시간 이상 수료하신 5급 이상은 233명, 약 3분의 2 정도는 지금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행부 평가에 의한 관리자 교육에 4시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4시간 교육 이상의 이 관리자 분들의 어떤 일상에서의 성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의 상황과 한국 남성, 그리고 어떤 공무원의 상황은 이러한 교육이 의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둘째는…

의도적으로 한다 해도 쉽지 않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왜냐하면 안행부 평가에서는 저희가 4시간 교육을 통해서 평가는 어떻게든 받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4시간이라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상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성의식 마인드를 가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알겠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도 성실히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추진현황 내가 받은 자료에는 실·국장들이 없습니다. 과장들만 있고, 과장 한 분이 1시간인가 받은 것 외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성인지 의식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어떻게 이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교육과 성인지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에는 실·국장님이 참석 못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사님 직속기관으로서 실·국 운영책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실·국장님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다양한 성의식 제고를 위한 예를 통해서 간략, 간략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단 예산을 내년에 신규로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을 두세 개를 골라서 부지사님이 계신 상태에서 그리고 국장님의 책임 아래에서 팀장들이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을 계획부터 결과까지 작년에 이어서 발표, 올해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그 모니터단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다시 제출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다니까 약간 마음은 놓이고 일단 그렇게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럼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인지 성별분리통계지요. 그런데 분리통계를 관리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입니까, 여성정책관실입니까, 여성발전센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 군데를 택한다면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이 있는 여성정책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통계는 유일하게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법무통계담당관실 세 군데 기관이 실·과가 협력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협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팀 그리고 발전센터와 함께 2011년 충북 성별분리통계를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시 한 번 업데이트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통계자료, 통계 사회지표라든가 통계청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성별분리통계 제목이 정확히 뭐였지요? 충청북도성인지통계였지요, 2011년도에. 그런데 이런 성별분리통계를 계속 구축하는 사업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요?

예, 2011년 ’14년…

그러면 이천… 2년마다가 아니고 3년마다입니까?

예.

그럼 2013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013년에 성인지통계 성별분리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2014년 분리통계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설정돼서 내년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성별분리통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지요. 그래서 성별분리통계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것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충청북도 성인지통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이 성인지통계만 다시 만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데 분리통계의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성별분리통계가 필수조건입니다만 충분조건까지는 아닙니다. 성별분리통계뿐만이 아니라 이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해와 함께 이 결과 즉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까지도 예측하는 어떠한 폭넓은 사고가 요구됩니다. 아마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 충청북도 성인지통계를 재구축하는데 그것 말고 각 부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염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각 실과가 구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 성인지통계만 갖고 다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를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성별통계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리고 이거를 위한 성인지 마인드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관점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장이나 과장 등 관리직들이 성인지 마인드와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께서 이러한 것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각 실·과에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제대로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부지사께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또 지사님이나 뭐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철저히 이거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잘하고 있다라든가 원활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부지사 직속으로의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민의 도움으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국장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도 구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각 실·과가 원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방안을 부지사님과 논의해서 이번에 행감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미애 위원님, 다른 꼭지면 다음에 하시지요.

꼭지는 아니고 같이 연결이 된 거고요.

뭡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에 관해서입니다.

예,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현황에 대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 따르면 305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운데 38개가 정책 개선이 된 걸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305개 가운데 12.5%에 불과한데 이렇게 정책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을 위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분리통계를 여성, 남성의 비율로만 고려한다든가 또 수혜자와 대상자 분석이 다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성별분석평가 따로, 정책환류 따로로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그냥 50 대 50으로 맞추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2011년도, ’12년도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여성 상황이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남성 수혜비율이 낮은 것을 남성 수혜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비율 상향조정으로 개선이 추진된 사항을 본다면 오히려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 과제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과제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제선정을 위해서 실·과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과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컨설팅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선정부터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 개선현황이 이렇게 1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방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선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면 행감 추진상황보고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의 청소년 두드림존 사업내역 및 실적하고 85, 86, 87쪽의 학업중단 청소년 연도별 현황,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 올해 학업중단 청소년 숫자가 10월 말까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작년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예, 올해는 아직…

10월 달까지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어떻게 증가된 거나 감소된 거나 이게 나온 것도 없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작년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여러 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연말 통계 때 다시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드림존 사업내역은 여기 나와 있어요, 2013년도 게. 2012년도, ’13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13년도에는 전혀 그게 자료를 받으신 게 없으시다고, 교육청에서?

아, 그게 아니라요. 두드림존 성과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퍼센티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두드림존 사업내역의 결과를 지금 물으시는 거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 마무리된 통계는 아닙니다만 1단계, 2단계의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책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 숫자가 지금 통계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숫자까지는 모릅니다만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갈수록 다른 타 시도도 늘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지금 저희 2013년 10월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측을 지금 느는지 주는지 10월 말 지나서 11월 달인데도 전혀 모르신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금 계속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가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3년도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2012년 말 청소년 교육통계에 의해서…

그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계속 늘어가는데 다시 검정고시를 보든가 사회진출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두드림존사업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1,600명이 학업중단을 했는데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 수는 안 나와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학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본 통계로는 학업중단 1,600명 중에서 제대로, 왜냐하면 이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저희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14세 때 나갔다가 2년 뒤에 돌아온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로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학교 복교일까지는 정확하게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복교일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의 숫자만 나와 있고 지원사업을 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드림존 사업을 저희랑 같이 했던 청소년들이 다시 몇 명이 학교로 복귀했다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는…

전체적인 내용은 명수는 나와 있지 않고?

예.

거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한 인원수만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비율도 안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학업중단 해서 뭐 가출이나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든지 또 사회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숫자가 나와야지 뭐 이게 사업평가가 나오는 거지, 전혀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가출 청소년 수만 갖고 따진다 그러면 좀 도에서도 너무 책임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됐다든가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취업을 한다든가 학교에 복귀를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됐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지 다음에 차기년도 예산 세워서 뭐를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몇 명 그리고 2단계, 3단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통계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저희하고 연계돼서 끝까지 남아서 본인들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그 여러 가지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할 수 있는 내지는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3단계 사업에서 200명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가 저희가 지원한 검정고시를 몇 명 한다든가 이 정도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존 사업은 시 단위만 지금 4개 하고 있고 나머지 군 단위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드림존 사업은 시 단위 네 군데만 하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슷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와 시·군 그러니까 군비랑 해서 아홉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그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해마다 몇 명씩 통계로 나와 있으면 그게 1년에 후에 복귀되든지 2년 후에 복귀되든지 복귀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복귀된다는 거는 대략 통계는 나와 있어야죠. 그건 도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전혀 모른다는 건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한 가지 두드림존 사업도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추진율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비율이 좋았는데 올해는 물론 10월 말까지라고 해도 사업비는 늘었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시·군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에서 1억 9,500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늘었는데도 추진율은 작년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적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직접 집행하는 기관에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12월까지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71건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 12월 말까지 71건 플러스 우리 청소년들이 3단계를 어느 정도 마쳤는지를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물론 현재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작년에는 217건이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71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이걸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두 달간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11월과 12월 사이에 완료된 것의 퍼센티지는 그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결과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

지금 2013년 실적이 몇 월까지예요, 이게?

이게 9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월.

10월 달, 10월 달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이 실적이 나와 있는 거고, 두 달 동안 얼마나 실적을 올릴지 모르지만 너무 저조하니까 왜 저조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사업비는 늘려줬는데?

글쎄 이거는 지금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비가 이 부분으로 대치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시 단위의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이 삭감되고 그 부분이 증액돼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비 증액이라고 하는 걸로 이 두드림존 사업은 증액된 건 사실이나, 시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학업중단 사업비가 이리로 이동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주 증액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3단계, 그 단계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통계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물론 하여간 2개월 있으니까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언제 또 알아보실 거예요? 미리 알고 오셔서 이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질의한 요지가 있는 거지,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시면 대답하시는 게 좀 그런데, 왜 이게 실적이 저조한가를 다시 정확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통계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학업중단 그쪽 예산으로 편입됐더라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더라도 실적이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교육청이나 도에서 중단했던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고 또 학교로 복귀한 다음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알아야지만 학업중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복귀하고 있다,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저희들도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똑같이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건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아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다시 좀 파악하셔서, 이것도 뭐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는 안 나오더라도 비율 정도라도 좀 파악하셔서 정책관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집을 한 채 짓고 나면 몇 년이 늙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건축에 관련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감독하고 추진하는 일에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정책관님 답변 중에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고 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마사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시방서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방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시방서에 마사토를 사용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논란이 돼서 그 정도는 정책관님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감독관이 마사토와 시방서 그 관계를 좀…

시방서에 따라서 모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마사토를 사용해도 좋다, 나쁘다 그것도 아셔야겠지만 시험성적을 한다 어쩐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그 공시채라고 있어요. 모든 건축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압축강도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에 표시돼 있을 텐데 시공하는 시험, 예를 들어 시멘트다 하면 시멘트에 대한 아까 성적표를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감독이 거기 한 그 시험시멘트를 공시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시채를 가지고 시험성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지, 만약 이렇게 여론이 됐다면 감독관은 틀림없이 원래 모든 성적표를 그 시험물을 채취해서 하게 돼 있지, 다른 것 갖다가 시험성적 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시방서의 문제, 그다음에 시험성적표를 준다고 했으면 그것을 현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압축강도가 얼마 나왔는지 그 성적표를 실제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자재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회사의 시험성적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시험성적표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물량이 이거 사용하는 것하고 맞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정책관님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코어나 공시채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을 직접 감독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번 경우에는 직접 제가 채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면 바로 그거에 대한 거를 공사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공시채를 만들어서 여기서 감독이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논란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가짜다, 진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면 감독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잖아요. 감리는 감리대로 있지만 감독자의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보면 44쪽, 47쪽 여성 구인·구직 및 취업실적, 여성 취업지원 사업, 그 다음에 또 71쪽, 76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실적, 이런 실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연인원인지, 실인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 줘야지, 만약 청소년센터 그 상담실적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가족갈등, 일탈, 학업진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담실적 실인원과 또 연인원 이런 것들이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71쪽, 72쪽에 보면 2012년도 ’13년도 대비해 갖고 보면 가족갈등이나 일탈비행, 학업진로, 컴퓨터 인터넷 중독 등은 보면 보압세를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된 것에 비해서 성문제 상담 건수를 2012년과 2013년도에 보니까 268건에서 153건으로 약 50%가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성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002년도에 60건으로 시작해서 지금 2011년도까지 보면 690건이에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상담은 저조한 내용이 왜 그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상담건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하고 있는 성문제 상담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나, 물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성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성문화센터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관 그리고 청소년들이 과거와 달라 SNS의 도움을 받아서 네이버지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줄어도 5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반에서 작년에 성문제로 2010년도 532건에서 ’11년도는 690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자꾸 늘어서는 안 되는데 상담도 어떻게 하면 더, 물론 기관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문제가 더 늘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좀 섬세한 성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전문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함에도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이만큼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빠른 성장만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만남을 통해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보면 과거에 비해서 중학생들까지도 성경험이 몇 퍼센트다 언론에 이런 보도가 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더 조기에 성문제에 대한 피임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 여러 가지 현장과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가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나온 거를 보면 2013년도에 20억 8,800만 원입니다. 5개를 다 합하니까. 그런데 ’12년도에는 16억 9,500만 원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 합한 게. 42쪽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12년보다 ’13년도에 3억 8,300만 원 22.8%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2013년 10월 현재 취업률을 보면 이것도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마냥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두 달만에 다 몰려서 그때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업률이 2012년도에는 71.3%인데 여기 그 뒤에 44쪽, 45쪽에 보면 취업률이 71.3%에서 ’13년도에 49.8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은 22.8%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3년 10월 현재 취업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저성장으로 인한 구인, 사람을 원하는 기업들 분명한 수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원인과 또 지금 하나의 문제는 이 취·창업에 관련된 국가의 시스템 등록에 대한 체계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 초 작년만 해도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에서 저희가 다 등록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등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구직 그래서 원하는 것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는 원하는 그 여성이 취업할 때까지 변동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만 지금 워크넷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본인들이 다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과 구인의 퍼센티지가 취업률인데 갈수록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구직의 분모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적대로 71.3에서 49.8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도도 작년 대비 지금 저희처럼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물론 사회 외적인 요소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인도 줄고 구직도 줄어드는 것을 모든 원인을 사회적인 그런 걸로 돌리기는 제도적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우리 도 자체의 홍보 부족이라든가 어떤 노력 부족이 아닌가를 한번 대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지적을 했고요. 여기 보면 구직자를 찾는 구인건수는 4,976건에서 2013년 10월에 3,444건으로 이렇게 준 것도 지금 말씀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홍보 부족 요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예,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참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여 저희가 홍보에 주력한 것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 공협기금으로 시도했고요. 그리고 전광판, 1544-1199 전광판 홍보 등 그리고 도내에 있는 다양한 사거리 간판 게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도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한번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정말 목 말라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 새일센터와 단양 취업지원센터 ’12년, ’13년 모두 기업체 구인건수보다도 취업인원이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그래도 더 많은데 구인건수보다 취업인원이 적어요. 영동과 단양의 이러한 특수상황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영동이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체가 시·군 중에서 가장 없는 장소여서 영동의 특수성에 맞게 저희가 골프 캐디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골프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그래도 구인 수보다는 이 취업자 수가 이렇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매년 ’12년도나 ’13년도 똑같아요. 영동 구인 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적고요. 다른 데는 더 많은 데에 비해서 단양과 영동의 이런 특수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로는 잘 납득이 좀 안 됩니다. 한번 원인을 다시 한 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역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의 역할이 있는지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두 곳, 물론 영동이나 단양 가장 남쪽과 북부 쪽에서 어떤 지역적인 한계든지 뭔가 분명히 어떤 결과에는 분명한 이유가 원인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꼭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2012년에는 상용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용직을 그래도 상용직을 원할 겁니다, 그렇지요? 상용직이 4,095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70.2%였는데 2013년도에는 58.8%에 불과했어요. 양적인 면도, 예산은 늘었는데 양적인 거는 줄었고 거기다 질적인 면에서도 부실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용직은 줄고 계약직이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계약직이 늘어가고 이거를 정규직화하려고 합니다만 기업들이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의 요구와는 다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계속 지속된 게 아니라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이렇게 질적인 하락을, 취업하는데 질적인 하락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고용률 70%라고 하는 정부방침도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대비 저희가 봤을 때 정규직화하는 여성들의 퍼센티지는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들하고 상담 면담을 해 보면 일단 기업들도 어렵기 때문에 여성은 정규직화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이 부분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전년도 ’11년보다에는 ’12년도보다는 많았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양상입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럼 특수성이에요. 작년과 올해의 특수성이지요. 이게 계속 가는 그러한 하향세가 지속됐다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있지만 왜 작년과 올해의 이런 질적인 하락이, 부진하게 된 이유가 설득력이 납득이 다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과 양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다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인·구직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서로 이 매칭이 필요할 때에 기업체가 됐든 또 일하려고 하는 좋은 그러한 사회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 도의 이 사업의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서 잘못이 되고 어디에서 헛짚었는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서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취업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지사 부인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예,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이 옆에서 수행, 지사께서는 편승이라고 얘기를 돌려서 했습니다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와 공무원의 수행을 받으면서 행사장에 다니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원의 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 사례를 들어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사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사님이 저희 행사를 다 오시지 못할 때 저희는 지사님과 같이 살고 계시는 저희 사모님을 모셔서 지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고요.

예.

모 언론보도에서 충북에는 도지사가 둘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고도 지금과 같은 생각에 차이가 없습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국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번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언급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이 아닌 상임위원실 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약속을 했어요. 저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때에 따라서라 그랬는데 그때가 여성정책에 관한 일은 백 번 양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 대학의 교수가 퇴임하는 제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교수 퇴임식이에요. 그 자리도 제자들이 마련한 자리예요. 공무원이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이 옆에서 수행하는 게 여성정책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몰랐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냐고요, 때에 따른 어느 경우를 갖다 때에 따라 얘기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 관련 또 사회 약자계층 관련 사업의 어떤 행사에는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에 대한 행사든 지금 이렇게 대학교수의 퇴임식에 제자들이 마련한 자리에, 근무시간 중에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이 옆에서 수행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그걸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이라고 하지 말고요. 아이고 어떤 상황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잘못입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모시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다시 살펴서 여성정책 관련인지 아니면 여성 관련 소관 교수님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입니다. 제자가 마련한 자리예요. 상황 알아보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실에 제대로 된 거냐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모른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아무 관련 없는 행사에 저희 공무원이 근무 중에 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제가…

아니 그건 더 잘못된 거죠. 정책관이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하부직원이 근무시간에 이탈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와서 알아보고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말,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출장, 출장 그거 안 달고 그냥 가는 겁니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장…

지사와 지사 부인을 구별 못합니까? 공과 사를 구별 못합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합니까?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하다고 하시…

몰랐다는 얘기는 더 황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정책관이 근무시간에 나가는 직원의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까?

근무시간 중에 저희가 복무담당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물론 제가 다 알아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건이 만약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를 정확하게 살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말 민간인이 공무원의 차에 근무시간 중에 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직접. 라마다호텔 현관 앞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민간인은 행사가 됐든, 행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택시를 타든 자기 자가용을 손수 운전을 하든, 대리를 하든 본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에 왜 관용차와 공무원 수행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그 공무원은 자기 담당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죠. 혈세가 꼭 돈이 새서만 혈세가 새는 겁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못할 때 그것도 혈세가 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아까 선서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성 관련한 거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시간 이후에 공무원이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제가 다시 한 번 예를 듭니다. 국무총리 후보도 사적으로 몇 번 쓴 걸 가지고 후보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사 부인, 지사께서도 이 일로 인해서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약속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킬 줄로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점심을 먹고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개별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어떤 위원은 그냥 길게 주고 어떤 위원은 또 위원님께서 짧게 자르시고 그러시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10분 내외에서 한 꼭지씩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잘 시간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질의하시는데 자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하고 노광기 위원님께서 우리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거 지적한 거예요, 마사토라는 것을. 알죠? 정책관님 그때 옆에 계셨고…

예, 맞습니다.

박종성 위원님도, 그분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성 위원이 그거를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제가 집을 짓고 있는데 마사토를 가져왔어, 그 당시에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왜 마사토 가져왔느냐고 그러니까 모래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금 강모래는.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나는 마사토를 쳐서 씁니다. 질이 하질을,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누가 아까 감독관이 하셨나, 누가 하셨나 모르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발로 해서 이거는 마사토도 다 쓰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걸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 조성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수범사례로 나왔어요, 그죠? 우리 중앙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지적사항은 없고 그 뒤에 수범사례가 나왔는데, 감사자료 13쪽이요. 거기 보면 제가 연결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정책과 발전 여기에 보면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다음에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분배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 도 이제 이렇게 보겠죠, 크게 보면은. 우리 친화도 충북 조성에 대해 가지고 원 구심점을 보면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려고 우선 청주시가 2010년도에 또 제천시가 2011년도에 했는데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범사례로. 그리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야, 우리 도에서 지금 했는데 아까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영동·옥천의 성상담소를 지금 폐쇄시켰잖아요, 그렇죠? 아까 답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적이 무하고 너무 저조하다 이러니까 국고가 지원 안 돼서 폐쇄시켰다?

저희가 폐쇄시킨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폐쇄한 거죠, 돈이 안 오니까. 그럼 폐쇄가 된 건데 여기 수범사례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거기가 연관시키고 싶은 사항인데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전 시·군 설치’ 또 이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소나 임시보호소나 이렇게 보면 성상담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폐쇄한 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2개 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할 건가, 평소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화도 지정을 받고 또 선포식도 하고 교육·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저희 임시보호소 전 시·군 설치 해서 영동군을 살펴보니까 영동병원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 완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동군 가정폭력상담소의 담당자, 소장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분들이 가진 노하우를 이 영동병원, 경찰서하고 연계하여 저희가 임시보호소 활동, 활약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단지 지원금의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화도 말로만 하지 않는 친화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 신규과제나 그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 좀 더 여성친화도시 핵심 전문가, 전문가를 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주요사업을 수행했으면 더 좋은 우리 친화도, 여성친화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9월 말 기준 각종 여성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참여 위원회는 두 종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희 도내 91개 위원회의 퍼센티지는 31.8%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중점관리 위원회는 36.8%로 알고 있습니다.

91개 위원회가 31.8%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지요?

30개입니다.

36.5%면 지금 여성가족부 권장기준은 몇 퍼센트예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중점관리 위원회의 기준은 40%를 권고받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성이 꼭 30%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는 40%를 권고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은 원래 50 대 50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이 전체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위촉 위원의 비율은 일단 저희 조례에 의하면 30%고요. 여성가족부는 조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복 여성,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지금 31.8%라고 했는데 여성이 중복되는 위원회 수를 따져보면 30%도 안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여성 위원이 전체 363명 중에서 중복되는 위원은 75명입니다. 그래서 약 20.6%로 지금 중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위원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위원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단을 뽑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몇 가지나 들어가 있지요?

최다 위원회로는 7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5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대부분은 2∼3개, 1∼2개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복 위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여성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렇게 여성위원의 위원 비율이 낮고 중복 위원이 거의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31.8%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0% 이하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여성들의 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위원율에 대해서 관심과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국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실 때마다 저희가 주변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위촉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2년의 위촉기간을 마치신 다음에 재위촉하실 때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성위원의 퍼센티지를 높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 행감 이후에 그러니까 40%를 목표로 하고 여기에 미달되는 위원회는 실·국장에게 반드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40%까지 상향해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를 받으세요.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여성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여성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개인 정보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만 여성가족부하고의 연계체계에서 저희가 내년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정보법을 지키면서 지금 확보해서 정리해서 실·과에 뿌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거지요. 만들어서 실·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뿌린다는 거지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구축 시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3년도까지 여성정책 연구실적에 대한 정책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컨대 충북 청소년정책의 성인지성 제고방안 연구 이런 과제일 경우에 이게 몇 년도에 연구한 거지요?

제가…

아니 과장님이, 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2013년 연구되었습니다.

이 연구 정책 활용도를 보면 관련 실·과 및 기관 배포,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 활용도가 대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지적하자면 내용이 길어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지적하려고 다 체크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예.

여성정책을 연구할 때는 이것이 충청북도 여성 관련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연구원들에게 적시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나 연구과제 선정할 때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책에 활용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써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그러려면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에 현재 청소년 관련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이 뭐뭐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정책에 어떻게 이 연구성과물이 보고서가 어떤 부분에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연구를 해서 과제로 그냥 넣고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관련기관 공무원은 읽지도 않고 그러고 끝난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책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것을 여성정책관과 상의하고 관련 실·과와 상의해서 이것이 그 다음연도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항상 제출해 주세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여성정책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절차를 갖고 계시지요?

우선은 도내 전체적인 각계의 여성단체 그다음에 각각의 실·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리고 전문가그룹들한테 저희들이 그 정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설문으로. 수요조사해서 그 안에 대한 또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도 그거 받았는데 그 설문지를 보면 뭐든지 다 필요한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성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한테는 누차 얘기했지만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있지요. 그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성정책 연구가 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충분한 고민을 여성정책 연구원들과 고민한 다음에 여성정책관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다양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여성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성정책이 계속 발전될 수 있고 이 정책에 이 연구과제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더 두고 얘기를 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35쪽에 여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지도점검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청주 YWCA하고 그다음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또 청주사랑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제천성폭력상담소 이 네 군데가 보면 2012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13년도에 또 받았어요.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받으면 뭐 다른 제재조치 당하는 거 없어요?

지금 현재는 똑같은 걸로 지적을 받아도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년에 또 지적받아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2회 이상 하면 법적인 제재조치로 어떤 조치를 받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조치로 계속 지적된 사항을 분석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회계 관련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얻는 어려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단체에…

그럼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지원을 중단하든가 감액을 하든가 해야지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돼도 제재조치사항이 없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하는 것과 여성가족부의 현장검진의 어떤 결과하고는 다릅니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아주 적확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는 지원의 형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행위로 3회 이상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마련을 하셔서 지금 2012년도, ’13년도만 나왔는데 그 전에 거 봤을 때 책자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한다면 무슨 제재를 가해서 좀 정확하게 다른 데는 다 정확하게 하는데 서너 군데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지금 마련해 보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마련을 하셔서 이런 게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점검해서 훈계나 하고 말면 또 들은 척하고 말고 내년에 똑같은 행위를 하면 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 안 되게 좀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제재도 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 챙기게끔 장치를 잘 마련해 놓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걸로 우리 발전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책자 33쪽을 보면, 올해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거기 보면 성평등사회 구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그리고 또 충북 성인지 뉴스 레터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6,300 중에서 지금까지 2,200밖에 안 쓰고 또 하나는 580만 원인가요? 580만 원 세워놨는데, 4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1월, 12월 달 두 달 동안에 이게 다 지출이 되는 건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사회 구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이 거의 12월에 완료가 되고요. 외부 컨설턴트들이 이런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턴트들한테 1건당 4만 원이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그런 잔액입니다. 그리고 충북 성인지 뉴스레터는 올해 두 번 발간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들 추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행했고요. 12월에 1회 분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물론 12월 달에 지출이 다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첫 번째 것도 일부 지출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출됐는데 이게 하반기에 모든 걸 다 몰아서 지출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뉴스레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발간하고 또 두 번째 발간인데 한 번 발간한 게 지금 12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예산의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두 번 발간하면 똑같이 120만 원이 남아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인지 뉴스레터에 지금 나간 비용은 인쇄비용으로 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웹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웹진 비용이 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독 집행잔액이 두 가지가 많이 남아서 제가 궁금해 갖고 여쭤보는 건데 하여간 연말까지 큰 잔액이 없도록, 꼭 너무나 없도록 한다고 다 싹 써버리는 것보다도 적당히 해서 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설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디에 있죠?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에 있는 여성들한테 성주류화 정책이 충청북도에 잘 집행될 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성 사회교육과 성인지정책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기능을 주 설치목적으로 둔다는 소장님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회관 기능 위주였다면 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바로 옆에 가칭 여성플라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들어내든지 하여간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기능을 주된 기능이라고,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센터에 박사분이, 연구직에 있는 박사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구개발팀장과 그리고 평가팀장 이렇게 해서 2명입니다.

박사가 2명이죠?

예.

우리 충북도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직들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소장님, 충발연에서는 1년 1인당 7.6건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연구과제와 정책과제를 토털해서 이렇게 7.6건입니다. 여기에는 비록 못 미치더라도 여성발전센터의 연구 건수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1인당 3건입니다. 약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목적이 어쨌든 연구기능을 주로 한다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앞으로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목적으로 여성발전센터가 기능을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사급 2명으로는 사실 그 연구를 감당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예로 들으셨던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그 연구원들은 다 전체적으로 박사급, 대부분이 박사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사급 2명 중에서도 1명만이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급인 거고 1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를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업무랑 현재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구만을 수행하는 그 인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좀 현실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의 보충설명에서 들었듯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도에서 확실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정책까지도 충발연에 의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솔솔 들리고요. 그렇다면 과연 여성발전센터의 현재 스탠스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여성위원으로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업무를 보는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팀장들이 이직률이 높고 잠시 머물고 스쳐가는 곳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의 박사들도 어떤 평생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애정과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직장이기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스쳐가는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할 때 청소년과 여성을 묶어서 취약계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취약계층으로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과 함께 여성정책 연구를 위한 여성발전센터의 위상, 그리고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청소년기관에 있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정말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옆에 건물을 새로 짓고 간판을 새로 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 해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책임 있는 분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먼저 한 개인의 예를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에서 근래에 그만둔 그 박사 연구원을 보고 왜 그만 뒀느냐고 하니까, 저는 그 진위를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그만뒀습니다라고 흘리던데 육아면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해야 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육아 때문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이런대로, 저러면 저런대로 이직률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뭔가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여성의 고인력, 그런 지식의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테두리 안이 아니더라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육아 때문이라는 그러한 표면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책관과 또 우리 소장님, 보다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박사를 한번 모시고 왔으면 이분이 정말로 긴 안목에서 그 연구라는 게 단순하게 나오는 프린트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서 고민하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끔 여러 가지 그러한 분위기나 역할이나 보수가 됐든 예산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참다운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여성정책의 브레인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의뢰를 하고 어디 가서 정신적인 이러한 지식을 뽑아올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분과 그 외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의 그런 지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다운 여성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바람직한 결과론적으로 유출해 낼 수 있는가를 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생각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도내 여성정책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가뿐만이 아니라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저희 여성정책관의 소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공무원 그리고 저희 도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여성정책관이 각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를 관리하듯이 해야 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자치사무로서 도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시·군을 또 관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성주류화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만 이 조례에 의해서 좀 힘 있게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주류화가 추진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시·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어느 정도나 만들어져 있죠?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 제천시, 충주시, 보은 해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가진 데는 도와 청주시 그리고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4개입니다.

시·군과 도까지 다 합하면 5개이고 시·군은 4개지요. 그러면 충주시, 제천시를 비롯해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쭉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어떻게 만들어지건 말건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도가 어떻게든지 시·군에서 의원들이 만들면 좋겠지만 안 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접 통보해서 이 조례를 시장·군수 발의로라도 좀 만들 수 있도록 뭔가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11개 시·군 순회 성평등 5분 아카데미를 확장한 1시간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 연찬회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있습니다만 그때도 여성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한다라는 권고일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의원들이든 안 되면 시·군 자치단체가 직접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청주시하고 제천시만 만들어졌는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의 굉장히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한 것을 보면 다른 시·군이 얼마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협력하고, 특히 협력 이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공유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건에 대해서는 만들기 위한 협의체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제천 그다음에 청주시 조례를 중심으로 다른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꼭 하셔야 한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는 여성친화도를 선포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으로 저희 집행부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성평등, 성주류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기반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표방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써 충청북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 충청북도 전체 시·군이 함께 이렇게 성평등하고 성주류가 잘 되어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이런 노력이 시·군에 더 깊숙이 미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이 두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강사들을 죽 봤는데 지금 여기 이분들이 주로 성인지적 통합 전문강사 양성하고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청소년상담원 양성과정 등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의 강사들은 어떤 점이 꼭 갖추어야 될 인적 아니 인성이지요, 어떤 점이 교양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요? 저는 이 강의의 종류로 보아서도 그렇고 성인지적 관점이 좀 투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인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 언행을 했던 분들이 여기에 강사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강사로 선정된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사의 원칙은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강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마다의 전문성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많은 지식과 아니면 높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강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강의 평가에 의한 교육생들의 교육평가자료도 참고를 해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과정과 폐지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신설과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신설을 했고 폐지과정은 왜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2013년에는 13개 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년도에 각각의 저희들이 정책 연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시·군의 여성회관과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자문위원회 때, 간담회 때 제안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신설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과정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유관기관들과 하는 부분들이 교육의 중첩이라 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폐지과정 11개 과정을 보니까 폐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과정을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과 여기 교육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들과 또는 여러 수요조사 등 지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잘 반영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사를 섭외할 때는 제1차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이분의 성인지성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없는 사람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분을 강사로 섭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단 성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있는 사람 중에서 폭넓게 강사를 위촉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관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그런 인성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지역의 강사진들에게 넓게 유포된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자질을 갖추려고 할 것이고 특히 여기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남자 강사들의 강의도 그런 관점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지역에 그런 강사가 없다면 외부 다른 지역의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이렇게 반여성적이거나 반양성평등적인 인사들을 강사로 참여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상담기관과 쉼터 등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일시보호소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부터 얘기하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가 있고요. 가정폭력 아닌 성폭력 피해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임시보호소 그리고 1366에 있는 일시보호소 해서 일단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2∼3일 쉴 수 있는 임시보호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저희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보은까지 치면 12개의 임시보호소가 경찰청, 병원과 연계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상담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여 여성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폭력의 피해가 생겼을 때 급하게 피할 수 있는 임시보호소까지 하면 지금 도내에는 청소년 빼고 어른여성으로는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에는 임시보호소가 몇 군데 있지요?

청주에 있는 임시보호소는 일단 평생학습관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1366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청소년 특히 여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일시보호소 이렇게 해서 청주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률이 이용자가 몇 명이지요? 지금 일시보호소가 청주·청원권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일시보호소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일단 1366의 일시보호소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소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이 일단 피신할 곳은 있습니다만 적정하다라고 질의하셨다면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시보호소의 숫자와 연간 일시보호 여성들의 숫자를 맞쳐보시고 이 일시보호소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적정한지 검토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권에 특히 일시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서 보고된 뒤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어떻게 일시보호소를 새로 확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여성 시·군별 상담지원 실태 및 지원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결혼이민여성 상담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결혼이민여성의 상담은 폭력피해자를 위한 결혼이주여성쉼터가 청주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2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원은 결혼이민자여성들과 그냥 일반여성 한국여성들과 상담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요?

일단은 피해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청주시에 있는 그곳에서는 그 여성들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때로는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하러 오는 곳은 어디예요? 일반 상담실로도 가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지요? 연계합니까, 바로?

예, 그래서 지금 일반상담소로 왔을 때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번역사를 대동하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상담할 때는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의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다문화 여성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법률적 지원과 또는 출입관리 지원을 같이 받아야 되고 통·번역을 받아야 된다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관께서는 다문화여성들이 일반 상담소에 갔을 때 바로 연계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청주권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여기 상담원들이 각 시·군에 통·번역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본적인 그런 통·번역사 구축에 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여성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법률적 지원과 그다음에 출입관리라든가 다문화여성들의 특수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서비스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상담을 하는 곳과 결혼이민자 인권지원센터 등 그리고 보통 상담소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논의해 주시고, 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자료가 상당히 제작된 게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성의 있게 잘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통계를 못 갖춘 것도 많이 있고, 10월 말 현재 대부분이 그렇게 통계를 잡는데 다 이렇게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올해 50% 떨어졌고 충주도 마찬가지로 50%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10월 현재 통계지만은 그것이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의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성교육 유료화로 인한 결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충북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탁 운영한 단체가 3년 재계약을 안 했고 올해 또 1년, 위탁 1년도 안 돼서 다시 의사 포기, 위탁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이 부족하다, 운영에 메리트가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자의, 위탁 받으신 분의 표현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같은 거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책임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없다는 거죠, 책임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처럼 도에서 중간 단계지만 직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직영 형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직영을 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니 여러 가지에 걸려서 지금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신 것처럼 조금 애매모호한 직영 형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 총액인건비 문제는 추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민간 부문이 못하는 경우는 도가 직영을,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책임성을 높이면서 취약한 부분을 육성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총액인건비는 차후의 문제고.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도 직영 형상이 더 유리할 거는 같습니다.

여하튼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교육 시설이 이동형이 추가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센터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야 될 것을 다른 센터에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해서 이원화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의 현실이 이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요. 직원 처우가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누적돼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의 관리부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 때부터 공익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지원을 했을 때 이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충분히 납득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열악한 상황하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초기의 약속과 다르게 이분들이 위탁을 포기했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부실이 아닌가라고도 싶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여하튼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이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지적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죽 누적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관리의 책임이 많이 포함돼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책임을 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성교육 확대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 우리 청주하고 충주하고 센터가 다 합쳐도 맥시멈 쳐도 5만 명이 안 됩니다, 교육인원이. 그런데 충북도내에 초·중생까지 하면은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성교육 받는 학생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하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교육 참가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부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됐는데 대통령 영부인 같은 경우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 부인 같은 경우도 자연인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자연인으로 참석하는 거냐, 지사 부인으로서 여성단체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는 거냐 경계는 명확하지 않을 테지만은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뭐 여성정책관실 소관인지 아니면 조직관리부서의 소관인지 아니면 또 어디 부속실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 어떤 때는 행사참석에 대한 편의제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한계까지는 하고 어떤 한계까지는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나름대로 설정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논란이 없어질 것 아니냐,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사부인들이 다 참석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되든지, 지사가 누가 되든지. 그렇지만 지사 부인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꼭 자연인으로 참석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행사가 많이 참석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 주로 이렇게 참석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재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지사가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대로 이렇게 맞춰서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은 도정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