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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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고용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형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출석 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협조를 요청한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에 대해 대리출석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투자고용국장 홍진태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우리 투자고용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투자고용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봉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박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허익배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정찬성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투자고용국 주요업무추진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장님, 201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투자고용국 증인 중에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JCI 아태대회 집행위원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관계직원 국장에게 전달) (관계직원을 향해) 제출 자료인가요? 여기 붙어 있네요.

영표

조영표위원

아, 여기 붙어있네요. 보조금단체부터…….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보조금지원 단체 및 기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컨벤션뷰로에서 금년에 시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정산한 자료를 좀 봤는데 한상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광주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입니다. 400명에 대해서 숙박비를 지원했네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350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 정산서에는 450명이에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350명.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왜 정산서에는 450명으로 되어 있어요? 450명 곱하기 1인당 16만 5천원으로 해 가지고 7,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 자료가 조금 더 현장자료 같습니다, 시에서 드리는 자료하고 비교해서. 처음에는 더 요구를 했는데 광주실정을 이야기해서 그 쪽 한상대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좀 낮췄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상대회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계획이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다 한다면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얘기를 하셨어야죠. 정산서에는 450 곱하기 16만 5천원 해 가지고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산중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벌써 100명이라고 하면 돈은 상당한 차이인데 잘못되어있고요. 지금 우리 컨벤션뷰로에서 한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개발을 하셨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우선 한상대회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은 전남권, 광주권 자연 관광, 자기들이 원하는 자연관광하고 골프투어 두 가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도 보니까 소요예산이 1,300만원 들었네요.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정산은 그렇게 안 됐고요. 훨씬 적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 분들이 한상대회 하면서 골프 안 하면 안 온다고 그랬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골프는 자기들이 돈 대서 하고 우리가 차량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차량지원 비용이 따로 있어요. 서울수송 해 가지고 25인승 3대, 10인승 1대, 그 다음에 광주수송 45인승으로 118대, VIP용 렌트 에쿠스 12대 쭉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으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방금 사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관광프로그램 개발할 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그 차량 내에 들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익이 오도록 하셨습니까?

광훈

정광훈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저희들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관광홍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광주ㆍ전남에 대한, 광주권에 대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그 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일은 행사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행사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요즘 보면 금년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에 적은 돈이 없어 가지고 민원들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퍼주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JCI아태대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금년에 JCI광주대회를 하셨는데 목적과 부합하게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JCI아태대회집행위원회위원장 이경록 예. 저희가 행사준비를 2009년부터 했는데 2009년에 광주라는 도시를 알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가면서 각 지역이나 도시를 돌면서 홍보를 하면서 광주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2013년 6월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광주를 많이 찾아왔고…….

몇 명이나 참여가 있었습니까? ○ JCI아태대회집행위원회위원장 이경록 지금 내ㆍ외국인 포함해서 1만 5천명 참석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7천명 정도 참석했고요. 내국인이 약 8천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데 광주를 방문했던 JCI 회원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다니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혹시 다음 행사를 개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니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저도 JCI 출신이기 때문에 ― 저는 정회원이 아니고 명예회원입니다. ― 명예회원 출신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행사운영상 보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팀이면 일본팀에 대해 일본어를 잘하는 통역을 몇 명 해 줘야 하고 중국이면 중국어에 대한 몇 명을 해 줘야 하고 영어권이면 영어권에 대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밖에 쇼핑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JCI아태대회집행위원회위원장 이경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억을 우리시에서 보조했습니다만, 금액은 남은 것이 없으세요? ○ JCI아태대회집행위원회위원장 이경록 저희가 자부담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12~13억 정도의 자부담을 사용해서 행사를 치러냈고 나름대로 빠듯한 예산으로 행사를 치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음 행사시에 꼭 고려를 하셔가지고 광주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JCI아태대회집행위원회위원장 이경록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자총협회 나오셨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사민정포럼 해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고, 집행 많이 하셨죠? 50명씩 초청해 가지고 강의하시나요?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150명 정도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월 소요예산은 400만원 씩 잡았습니까?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예. 1회에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럼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 초청했습니까?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사민정이기 때문에 노동쟁점이라든가 고용문제, 거시경제나 지역경제상황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대부분 고정적인 인력이 월마다 계속 참여 안 하신가요?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매주 별도로 금요조찬포럼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포럼 부분은 주로 경제문제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3월에 참여했던 분들이 4월에 참여하고 9월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중복되어서…….

문수

허문수위원

금요조찬도 있고 여기 포럼도 있고, 예산은 다른 거죠?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참여인력을 보면 그 분들이 계속 참여한단 말입니다. 정례화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예. 정례화 되어 있고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거보다는 애초에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범위가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이 낫지, 고정적인 인력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연간 4,800만원 씩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미 금요조찬이나 이쪽에 참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비용을 내서 참여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 시가 보조하는 쪽에는 고정적인 인력보다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참여인원을 변경하시고요. 강사들도 보면 고정적인 분들보다는 변동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에 가미를 한 건데요. 사업자체가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인데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인원이 사실은 지역의 노사민정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다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더 높인다든가…….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혀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예. 더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야 운영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금요조찬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경영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여기에는 밖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야기도 듣고 이런 방향을 갖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현

윤영현광주경영자총협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또 정부참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주경미 대표님 오셨습니까? 지금 2억 예산 지원받고 계시죠?

경미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성과 평가를 보면서 아이들 간식 제공하는 것하고 저녁급식제공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경미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미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예. 저희가 지금 광주시의 워킹맘지원사업을 2년 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억이었고 올해에도 2억이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2억으로 5개 센터를 운영했고요. 올해에는 동일한 2억으로 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센터를 많이 확대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한도 내의 예산을 가지고 센터를 확대하다보니까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직전인 8시까지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저녁부분이라든가 간식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1만원씩, 2만원씩 내 가지고 아니면 가정에서 같이 가져와서 공동으로 급식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시의 선도적인 정책인 만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는 9개 확대되어 있는데 동일한 2억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내년에 센터가 더 확대될 필요성도 있다면 예산이 추가된다면 저희 단체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래요. 우리 국장님,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보육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꼼꼼하게 일을 하셨네요.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고 잘해 주셨는데, 보니까 금년 7개소, 5월 중에 2개소 해서 9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동구에 한 군데, 서구에 두 군데, 남구에 한 군데, 북구에 세 군데, 광산구에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구, 동구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곳인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을 조금 더 지원 받더라도 저소득층들이 사는 곳에 지원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경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역조사를 해서 5개 구가 공평하게 한 개소 설치가 우선은…….

영표

조영표위원

인구수가 다르니까 공평하게 할 수는 없죠.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소득층이 사는 비율이 몇% 몇% 인지…….

경미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그래서 북구와 광산구에 저소득층하고 맞벌이가구가 많은 동네에 했고요. 저희가 센터를 확대한다면 남구 정도도 더 확대하면 좋죠.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들을 장소로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저소득층이 사는 거주지에 보면 아동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 좋겠다. 보면 동구에 한 군데, 남구에 한 군데, 저희들은 남구출신이다 보니까 남구를 유심히 봤습니다만, 좀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사실 이 숫자는 적습니다. 북구에도 세 군데 있다는데 적고, 광산구도 두 군데 있다는데 적거든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좀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무슨 필요 없는 한상대회하면서 광주시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데에 돈을 쓸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라니까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영남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본 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좀 전에 김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 애들이 와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오죽 했으면 아동센터의 애들이 저녁에 밥을 못 먹고 있어서 제가 금년에 독지가에게 부탁해 가지고 쌀을 200포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식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좀 전에 김영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린 애들이 밥 못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 안 돌아와서 서러워 죽겠는데 밥까지 못 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대표자님, 그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저소득층들 특히 동구, 남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의 최현용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문화콘텐츠하고 광IT기업간 창조적하모니프로젝트 추진하고 계신데요. 사업성과하고 특별히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번 해 주시죠.

현용

최현용전자부품연구원센터장

201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인력, 그리고 취업자가 실제 가고자 하는 기업 간의 상호 미스매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대표님들과 또 미취업자들과 연결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으로 69명의 미취업자들을 모집해서 기업들에 취업을 시켰고요. 올해는 저희가 63명 목표로 현재는 47명을 달성하고 하반기에 더 취업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감사드리고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회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분석, 또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학습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미취업자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예산지원 규모가 연간 6억 9,400, 2013년도에 5억 6,200인데 6억이나 5억이라는 예산규모에 비하면 실제로 취업자 수가 미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용

최현용전자부품연구원센터장

저희가 한 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취업연수생들마다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또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다보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관련 재료비나 강사료 같은 것들이 조금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1인당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취업의 고용형태 자체는 안정적이고 월 급여나 이런 게 상당 수준 보장이 된다는…….

현용

최현용전자부품연구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고급인력을 육성하시는 건가요?

현용

최현용전자부품연구원센터장

예.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기업하고 취업인력하고 사전에 교류도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한 달 정도 근무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 측이 모두 오케이를 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직률은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 임채완 교수님, 장보고거상프로젝트 성과하고 시나 의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 의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투자고용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안에 있는 중앙연구소가 용인으로 이전했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 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투자유치에 애쓰고 계시고 그러는데 광주에 있는 R&;D업체가 용인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경제산업국에서 직접 핸드링하고 있고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하고 경제담당국장하고 경제담당부시장님이 그 문제에 심각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122페이지 보니까, 금호타이어 노조 임원진 면담도 있고 그랬구만요. 그것 관련된 것은 아닌데 워크아웃 관련되어 가지고 주신 자료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설립 신고 건수를 보면 광산구가 인구대비 했을 때 숫자가 상당히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어느 분야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사회적 기업.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사회적 기업 어느 구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광산구요. 이를테면 동구가 42개인데 광산구가 44개에요. 그래서 홍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다른 것도 보니까 광산구가 저조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구청별로 별도의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쪽 분야들은 각 구도 관련업무가 있긴 합니다만, 구청별로 특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 경제활동주체가 많고 적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의 성격상 관련해서 광산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의 어느 구역에 있든 간에, 광산구에 속한 사람끼리만 모임을 협동조합을 한다거나 사회적 기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청별로 유의미한 구분이 있을 만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우리시 월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업률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 3월달이 실업자 수가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실업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영남

김영남위원

예. 실업자 수.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희들이 실업자 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업자라고 분류가 되려면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취직을 못한 사람의 숫자가 실업자 수인데 그 취직을 노력 했던 사람이 들쑥날쑥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률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거든요. 실제 취직을 전체인구 중에서 얼마나 했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업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실제 취직한 숫자는 크게 변동 없이 스테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무렵에 실업자가 많았다는 것은 취직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많았던 때가 한때 잠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취업자 인구 분석을 해 보면…….

영남

김영남위원

3월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취업자 인구 분석을 해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취직 못하는 사람도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실업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고 노력을 했던 숫자, 분모숫자가 일시적으로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또 질의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금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인 어떤 경제조직이 인구대비해서 전국 특ㆍ 광역시 중에서 광주시가 최고 많은 491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에다 약 5천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양적인 측면에서는…….

영표

조영표위원

예.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힘들겠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후추진계획에도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해서 기업화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부터 201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이 있으신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통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유난히 금년 한 해 동안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사실상 성공을 못한 사례인데요.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규모가 100억에서 150억 규모정도 되는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은 국비가 필요한 건데. 그 안에 내용으로는 핵심은 우선 공동판매장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프로그램 속에 공동판매장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동판매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것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판매장 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교육, 인력양성 컨설팅, 경영컨설팅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것을 집어넣은 기능을 하면서 공동판매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려고 공동판매장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굉장히 매달렸습니다. 고용노동부사업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 플러스 마을기업이랄지 다른 것과 관련된 또 안행부 사업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을 긁어모으면 우리가 건물 같은 것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하면 100억에서 150억 규모 정도의 통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박 과장도 여기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드나들면서 이 설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공동판매장이라고 하는 작은 개념을 주기만 하면 우리가 훨씬 큰 개념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저희한테 사업을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광주시가 낸 아이디어를 아예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 해 가지고 정부예산에 자기들이 집어넣었어요, 우리 광주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요. 그래서 금년에 실패를 하고 내년사업에 이 부분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확보가 되면…….

영표

조영표위원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선 저희들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신을 하시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이것 때문에 장관님한테 별도보고까지 할 정도로 매달렸던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자기들이 반영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전국 시ㆍ도 한두 군데 줄 때 광주는 고려하지 않겠냐하는 기대감도 있겠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광주시에서는 민간 부분 쪽하고 이야기 할 때 광주시는 우선은 양적 확대에다 초점을 두겠다. 그러다 보면 잘 될 기업과 잘 안 될 기업이 나중에 추려질 텐데 그 때 질적 향상을 해 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중간과정에 통합지원센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 지방비로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어떤 국제행사든 간에 행사들을 실시를 하면 이에 대한 성과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어떤 성과를 우리는 얻었다고 나와줘야 하는데, 보면 주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광주의 이미지를 격상시켰다, 아니면 광주의 이미지를, 위상을 올렸다. 이런 것들은 성과가 아니고 한상대회를 개최했으면 이에 대한 성과물들이 나와 줘야 해요. 성과물들이 없어서 아쉽거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금 그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시하고 동포재단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구두로 성과를 말씀드린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치화되지 않는 이를테면 한상대회를 함으로써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였다는 것도 있겠고, 네트워크구축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겠고 하는데 이게 양적 성과로는 우선 상담건수, 수출입계약, 투자유치계약 이 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3일 간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실제로 장기간 다녀간 사람들은 5박 6일, 짧게 다녀간 사람들은 3박 4일 다녀갔는데 그 분들이 쓰고 간 돈만 해서 광주에서 한 50억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과분석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광주에서 이런 컨벤션이라고 하는 대행사를 치러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드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허익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능력 있는 과장님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제 국장님, 제가 김대중 컨벤션 감사할 때 모니터링 하셨던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김대중 컨벤션의 제2주차장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그때 시인을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우리 국ㆍ공유 재산에서는 분명히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관리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못 보셨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피엔제이 예식장 있죠? 그 옆에 보면 태양광 설치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7,000평입니다. 그 부지를 피엔제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해 줬어요. 국장님 상식으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제가 모니터링을 못했지만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틀에서 보면 컨벤션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고, 컨벤션센터에서 주차수요가 필요할 때가 대개 주말이 많게 되어 있는데 전시를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 넣어가지고 전시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거든요. 주말에 주차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에 주차수요가 많을 때 다른 외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주차공간이 남아서 그렇게 빌려줘도 될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계속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활용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검토되기 전 단계에서 그냥 땅을 놀릴 것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임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수의계약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랄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게 2010년도, 2011년도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공개입찰 병행을 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서구청 「주차장 조례」에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그 근거 아래서 입찰 받은 업체한테 1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법무법인에다가 포기각서를 받아서는 별 문제가 없겠느냐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법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양측이 서로 합의하에 포기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것을 1년에 걸쳐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찰나에 수의계약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반박제안을 냈던 걸 보면 임대계약이 아니라 사용계약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을 보셔서 알죠? 어떤 계약서를 보더라도 임대계약서로 되어 있지 사용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1차 때 계약은 2,000원으로 해 가지고 2회 계약을 합니다. 2회니까 4,000원 아니겠습니까? 4,000원 곱하기 310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차 수의계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000원 곱하기 2회로 합니다. 금액이 얼마나옵니까? 2,000원 밖에 안 나오죠. 배가 차이나는 특혜를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선 주차장 자체의 정책을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컨벤션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업자가 쓰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훑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일면에 얻어맞았습디다만, 반박자료를 내더라도 우리 국에서 그걸 충분하게 법적인 근거와 법적인 것을 파악해서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반박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내용들을 반박자료로 냈어요.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국공유 재산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해 버린다는 것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감사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고 허점이 있다 싶으면 감사실에 감사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일 처음에 3회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서에 보면 1회에는 감정을 받지 않고 입찰을 합니다. 2회에도 감정을 받지 않고 입찰을 합니다. 이 2회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갑니다. 감사를 나가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데 이 감정평가서에 보면 어디 것을 받았느냐, 생용동에 있는 우치공원주차장을 감정평가 받습니다. 상무지구하고 우치공원하고 감정평가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6,300만원에 하거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를 나갈 수는 없겠지만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희들이 우선 실무적으로 한 번 보고요. 감사가 필요하다하면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허익배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묻지 마라고 사정하시더만요. 국장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회계과에도 물어보고 감사관실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법」이 있는데 「국공유재산관리법」을 무시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줘야 해요. 감정평가의 2개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내놓고 그 날 추궁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 요금으로 산정을 했다”고 해요. 주차장 요금하고 임대계약하고 똑같습니까?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도 너무 시끄럽게 했던 부분이니까, 국장님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가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온 것이 있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워낙 잘 하시지만 그래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MOU 체결현황을 보면, 국내외 총 293개 기업하고 MOU체결을 해 가지고 실투자한 기업은 135개 기업이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 뒤로 자료를 제출할 때 약간 변동이 생겨가지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MOU 체결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을 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고용계획이, 이것은 시에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고용인원이 1만 5,076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용된 인원은 13%에 해당하는 1,938명밖에 안 됩니다.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생각하는 것이 고용계획을 짜실 때 크게 짤게 아니고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시선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약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투자 MOU 체결한 다음에 실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투자를 하는 방법이 크게 세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 대비 실제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기로 했던 건수를 몇 개 기업에 했는가도 할 수 있겠고, 투자를 해서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한 숫자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정할 때는 건수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투자는 500억 하기로 했다가 약속해 놓고 처음에 100억만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300억 되고 500억 되고 몇 년으로 가면 늘어나는 건데,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투자규모 액수도 늘어나고 투자고용 인원도 같이 덩달아 늘어나게 되어서 초기단계에는 항상 인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저하고 친절한 관계에 언성은 높이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고용계획을 짜시라는 얘기에요. 물론 국장님께서나 윤기봉 담당관님께서 고생을 하시는, 물론 이것을 하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계획을 많이 잡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분께서 MOU 체결에 대한 현황과 실투자 기업들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장님께서 나오실 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제가 무엇인가 시끄럽게 할 것 같으니까 윤기봉 담당관님께서 어제 오후 내 오셔가지고 다른 건 좋으니까 보도자료만은 넣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금년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쌓아온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실투자로 이어지고, 실투자가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고용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전입니다. 현재 고용진흥원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거기에 센터장을 채용하겠다는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우리 산건 위원들이 모두 한 명도 반대 없이 센터장 한 명을 채용할 금액으로 상담사 두 명을 채용하는 게 낫겠다는 안을 내 가지고 삭감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을 박현미 사무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어찌된 일인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자리센터장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청 1층 로비에 있던 센터를 중소기업 종합지원본부…….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국장님, 일자리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진흥원하고 합하라는 얘기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합했습니다. 그 당시의 일자리센터장이 이상걸 센터장이었어요. 그랬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인이 원장으로 오려하니까 센터장을 채용을 한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토록 예산 삭감시킨 내용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냐는 그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러니까 센터소장으로 이상걸 소장이 있다가 이상걸 소장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누가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워진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

그건 이상걸 센터장으로서 충분하게 본인이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물론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이름이 바꿔서 합쳐져서 그 쪽에 굉장히 힘이 실릴…….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삭감을 시키면서 그 삭감비용만큼 상담사를 채용을 하면 고용비율도 올라가니까 채용해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두 명을 채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 때 이것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위원장님하고는 상의했습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채용을 해 버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반대를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하셨다 하면 이상걸 소장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이상걸 소장이 결국은 채용 되지 않았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 센터장 밑에 뭘 두려고 했냐면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센터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총괄적인 사람이 필요가 있느냐, 역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상걸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장이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인이 고용진흥원으로 감으로써 일자리센터를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라는 게 과도한 업무가 필요하다랄지 고난도의 기획이 필요하다랄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담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고용진흥원장으로 가면 자리가 비워졌지만, 볼 수 있지만, 그 부서의 팀장처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상담사가 쭉 수평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담당하는 팀장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채용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일자리에 대해서 무슨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지금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센터장 채용하실 때 인사위원회 들어 가셨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아니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 분이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냐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일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 거기 밑에 있는 상담사들은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5년 이상의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거기 인사권자는 아니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계신 일자리센터장이 갑자기 가는 부분들, 또 센터장으로 가 있는 그 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리하는 주무 국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그러시죠.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아까…….

11시 30분

영표

조영표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금호타이어 문제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투자고용도 있고 기업유치와도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쭉 금호타이어 광주연구소를 용인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기도 많이 애쓰고 그러는데 기왕에 광주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이 이것을 철수해 가겠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기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300명 가까운 연구원들이 이미 9월 달에 용인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장 주된 요인으로 금호타이어 입장이 광주에 있으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간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떠남으로 해서 광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건데 앞으로 금호타이어 연구소가 감으로 해서 기업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마저 들고 있고 노조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고용국장님이나 경제산업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업이 이렇게 광주를 떠나려고 했을 때에는 시 전체의 일로 받아들여서 경제산업국이든 또 투자고용국이든 다 머리를 맞대서 막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 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이 아니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2008년이면 꽤 오래 전인데 큰 규모의 연구소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려고 하면 상당한 사전준비기간과 이전에 필요한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이전을 사실상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이미 사전작업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기업투자유치를 하는 자체가 외부에 있는 기업을 끌고 오거나 신규투자를 유도한 것 못지 않게 있는 기업을 잘 관리하고 그 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고용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가도록 된 것은 하나는 기업 쪽에서 비밀리에 해 버린 것도 원인이 됐겠고 우리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미리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이후에 와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2008년부터라고 하면 많은 부분 비밀리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진 금년 2013년도에 와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호타이어 아니라도 다른 광주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광주에서 우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호 쪽에서 광주지역에서 인력확보가 곤란해서 이사 간다 하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금호타이어 기업형편상 다른 이유 때문에 가면서 그런 것을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는 경제산업국 내에 투자고용국이 같이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업무의 한계도 불분명하게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또 예전에 경제산업국 일을 하셨잖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연관된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광주기업환경도 좋게 해 주시고, 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시장에 발 벗고 나서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지 않냐, 앞으로 제가 알기로도 광주를 떠나려는 몇 군데의 기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