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전종한 의원을 대표자로 전종한, 신용일, 장기수, 유영오, 김영숙 의원께서 제출하신 주민참여연구회 연구모임 등록심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제정된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주민참여연구회에 대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신용일, 장기수, 유영오, 김영숙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연구목적은 천안시민의 시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주민참여제도 사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여러 해 흘렀고 지방이 주도하는 행정, 지역에 따른 특색이 있는 자치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고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주민참여가 향후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제도의 확충,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참여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기술 등의 자원상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전반적으로 빈약 될 수밖에 없을 뿐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마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일부 계층의 독점물로 전락하게 되는 이중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제도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이미 의회의 연구모임 조례제정 전부터 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의 제정을 주도하는 등 꾸준하게 활동하여왔음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모임에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제도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선진제도에 대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제출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