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며칠전만해도 가을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겨울을 느끼게 하는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 업무계획과 사업 추진 실태 등을 꼼꼼히 챙겨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줌으로써 인천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이 산정 통보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55명에서 증원된 15명을 반영한 3,270명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공무원 폐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통합 반영하면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 구분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실화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중 업무 성격에 따라 직종 전환된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총수를 별도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 전환됨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맞추어 공무원 총수를 증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3,255명에서 일반직 7명, 교육전문직 8명 등 총15명 증가한 3,270명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구분을 삭제하고, 폐지된 직종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같은 조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통합됨에 따른 책정비율을 현실화하고, 현행 별정직공무원 중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였으며, 연구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교육전문직원의 명칭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1, 별표2의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면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 전환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과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통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검암유치원 지금 단설로 전환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학급수를 몇 학급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암유치원은 일반 5학급, 특수 1학급해서 6학급이 있는데 내년에 단설유치원 전환할 때는 특수 1학급을 더 늘려서 2학급으로 해서 총 7학급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암초등학교 옆에 은지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3개 학급인가요? 설립이 3개 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이 3학급 정도입니다.

그러면 7개 학급으로 만들어지면 그쪽 일대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수요 예측을 하셨나요?

위원님, 지금 새롭게 7학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으로 지금…….

단설로 전환만 하는 건가요?

네,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검암 1지구, 2지구 쪽에 요즘 아이들이 제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원하는 곳을 다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먼 곳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암유치원 단설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7개 학급인데 학급수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교실도 충분하지 않나요? 검암초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역의 3세, 4세, 5세 아이들을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역 민원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계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7학급으로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존에 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6개 학급을 1학급 더 늘립니다.

1개 학급을 늘리는 거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지역의 현황을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셨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치원 수용계획을 조사를 했고, 또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감안했던 것은 기존에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일부는 감안을 했습니다.

검암 1, 2지구 그 쪽이 최근에 빌라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3세, 4세, 5세 아이들이 제대로 집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하면 못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 어디 유치원, 어디 어린이집 좀 넣어주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검암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는 것은 검암초등학교는 학급수를 늘릴 수 있는 교실 유휴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해서 학급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셨으면 차후에. 지금 단설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학급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설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유치원에, 원하는 어린이집에 다 못 가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지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다 못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급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거 물어봐야지.

이수영 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던 마전고등학교 학교용지 2005년도에 기이 매입했던 상황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전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마전고등학교는 2005년 3월 달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2003년에 학교설립게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수립을 했었는데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그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또 그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이 몇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몇 차례 연기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검단지역 아이들, 학생들 한 950명 정도가 검단에서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부지는 이미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 마전고등학교를 교육부에 요청해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그전에 사전 브리핑할 때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돼서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예산 반영 저희 이번에 행감 끝나고 그러면 예산 심사 할 텐데 그때 일부 반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반영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계비하고…….

지금 예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 전에 보고 드렸을 텐데 부지는 원래 시에서 제공하는 건데 부지를 제공하려고 했다가 비법정전입금으로 대신 준다고 그런 것이 35억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 다음에 건축비 64억에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99억 이 정도 편성합니다. 총 소요액은 더 많습니다.

일단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체해서 지금이 11월이니까 약 2년 쯤 남은 거잖아요, 개교시기까지?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어떠한 예산과 어떤 사업 또는 시설공사 이런 부분 충분히 다 고려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16년 3월 1일 개교 날짜를 잡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이 다 발주하거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운영 관련돼서는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관과 검토 중)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 주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거죠? (

좌석에서 -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개발을 세종시하고 저희가 같이 특교 8억을 받아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지금 교육과정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

좌석에서 - 지금 세종시가 2015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년도 6, 7월 정도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되어서…….)

근데 세종시는 2015년 3월인데 우리는 1년 늦는 2016년 3월인가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우리가 공모를 했었고,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세종시하고 우리가 됐는데 지난번에 사전 브리핑할 때 보면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교 시기가 세종시는 1년 앞서고…….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나오셔서 잠간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기존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자 이미 부지매입도 되어 있고, 설계도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추진 속도가 빠르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지부터 시하고 전부 협의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2016년 3월로 개교시기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세부적까지 논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초기에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투자가 초기에만 있지 않나요, 중앙정부 지원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은 지금 건립비로 보통교부금에 교부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특교 지원이 있는 거고요. 향후 개교한 다음에 운영비는 시와 우리 교육청과 연수구청이 분담해서 운영비를 감당하는 거로 MOU가 협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구에 서우현님이 발의한 법에 의해서 출발한 거 아닌가요, 관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어떠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거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무 또는 이런 부분 지금 아까 MOU가 문제가 아니에요. MOU는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고, 법이 제일 중요한데 법에 소위 말하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법에 내용에는 예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법보다도 교육부에서 공모를 저희한테 할 때 교육부의 공모계획에 보면 건립비 지원은 중앙에서 하는 거로 하고, 운영은 시ㆍ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로…….

제가 말하는 거는 법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는 하나의 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에는 이런 부분이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후에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 법 만들어놓고 정치적으로만 그렇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가 MOU하겠지만 저희가 MOU 해놓고 펑크 난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후에, 일단 법 좀 나중에 그것 찾아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면서 중앙정부에 공모한 이후에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립비 이외에도 운영비까지도 지금 MOU 체결돼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불안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은 찾아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본 설립계획안 중 검암유치원은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하는 상황이며, 송도2초는 송도 1공구 1만 4,761세대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마전고는 검단지역 내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해소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송도에 교육 인프라를 영재교육기반으로 활용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각각 설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구재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4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정해진 분납 이자율을 조례에 정하게끔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교환 차금,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연 4%로 신설하고, 기존 조례에 3, 6%로 되어 있는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2, 4%로 인하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존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했던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게끔 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사용료, 대부료의 납부기간과 이자율 등을 개정하여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는 조문 전반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통일을 기하고, 조례의 내용 중 관리, 위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보고서 3쪽의 수정안 의견과 같이 인용 법규와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인용 법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시행기일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이자율 조정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위탁에 대해 정의하고자 문구 및 관련조항을 수정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4조 제1항 “행정재산을”를 “행정재산의 관리를”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에”를 “영 제19조 및 제21조에”로 하고, “이 경우 영 제19조 각 항의 관리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 제2항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로, “위탁과”를 “관리위탁과”로, 안 제24조 제3항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로, “수탁자가”를 “관리수탁자가”로, “수탁자의”를 “관리수탁자의”로, 안 제24조 제4항 “수탁자가”를 “관리수탁자가”로, 안 제24조 제5항 “수탁자들”을 “관리수탁자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구 송도에 설립될 가칭 과학예술영재학교, 연수구 송도에 설립될 가칭 송도2초등학교 등 2개교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과 서구 마전동에 설립될 가칭 마전고등학교 건물취득, 강화읍 관청리에서 갑곳리로 이전 재배치될 강화여자중학교 토지 및 건물취득,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수영장, 양궁장 증축, 삼산초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과 미산초등학교 옆 유휴부지에 미산초등학교 및 청소년, 지역 주민을 위한 수영장, 급식소, 문화시설, 다목적 강당 등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과학예술영재학교, 송도2초, 마전고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강화여중 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그리고 인천체고, 삼산초, 미산초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받기 위하여 2013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3개교, 이전 재배치 학교 1개교는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송도에 융합인재교육을 선도 견인하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송도경제자유구역 1공구 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송도2초등학교를 신설하며, 검단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마전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화여중과 강화여고가 동일구역 내 위치하여 체육장 및 교사동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강화여중을 이전재배치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하는 사항이며, 인천체고의 수영장, 체육관, 양궁장 등 훈련시설을 증축하고, 삼산초등학교의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실내학습 공간 구축 및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 미산초 복합시설은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여 미산초등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청소년,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ㆍ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및 증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화여중은 이전 부지 선정 시 논란이 되었던 만큼 토지매입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인천체고는 수영장 등 주요 훈련시설이 준공되는 2015년까지 체육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산초 복합시설은 수영장 등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ㆍ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천시 비법정전입금으로 건립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인 바, 건립 후 시설 운영비 확보 방안, 주민개방시설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운영 및 관리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시설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난번에 사전보고에서 한번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아직 검토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화여중 학교용지매입비가 43억인데 이것이 과한 거 아니냐? 이게 평으로 3,800평이죠, 3,800평.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강화여중?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학생수가 474명, 현재 623명입니다.

623명이요. 그래서 시내학교들은 3,000평, 고등학교도 3,500평이 채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강화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평 당 단가가 비싸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나는 여기를 꼭 사겠다고 찍고 나서 그거를 주인하고 서로 흥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니까 꼭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 노현경 위원님도 그렇게 좋은 의견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화여중 이전 용지비가 2012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중앙 투융자 심사에 제출할 때에 용지비가 35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43억 640만원입니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우선 학교 부지를 선정을 할 때 강화교육청에서 2010년 7월 달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8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를 선정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2012년도 11월 달에 중앙 투융자에 제출할 때에 강화교육청에서 두 곳에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서 평균치 산술평균을 해서 이거를 투융자에 냈는데 그때 보면 결국 제곱미터 당 27만 4,000원, 평 당 90만 4,000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간이 경과하면서 최근에 2014년도에 반영한 거는 아까 43억이라고 그랬는데 2년이 경과돼서 부지비가 인상이 되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그때는 강화교육청에서 두 곳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 곳에 탁상 감정평가를 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할 때 너무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한 곳을 더 탁상 감정을 받았는데 먼저 저희들이 받았던 데보다 그 금액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정식적으로 그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세 군데를 받는데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추천한데, 또 두 번째는 인천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소유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세군데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해서 구매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화에 학교 부지 평당 가격이 113만원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평당 가격으로 113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11만 2,000원 그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우리가 강화에 가서 이렇게 밭으로 되어 있는 거 주거로 바꾸고 아주 거기 요지에 물론 조금이어서 그런가 그래도 그게 100만원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 같고, 또 하나는 그거는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화여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교장선생님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의논 없이 위원에게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지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무슨 특별한 보고를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그때 그쪽 학교에서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저도 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렇게 학교에서 할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강화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또 그런 것을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서 통과해야 될 사항인데 저도 교장선생님이 왜 그러실까? 너무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아직 위원장님으로부터도 사석에서 그 다음에 어떤 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서 나중에 강화교육청 감사 때도 챙겨보겠지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 먼저 번에 문제가 나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고 지금 8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또 다른 데로 해서 요란스럽게 얘기가 나갈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이전 조금 늦게 하고 이번에 저기 시키면 어때요, 아웃시키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하여튼 최소의 금액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현경 위원님 학교 부지 가 보셨어요?

허 위원님이 끝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저도 들어보면 학교 부지가 113만원이다. 이거는 정말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좀 비싼 거 같고,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발언 끝나면 제가 할게요.

아니 그리고 나는 학교 부지를 노 위원님이 그렇게 애써서 가주신 거 참 적극적이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서 치하를 드리는데 학교 부지, 용지 나가보고 그러는 거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할 일이죠.

언제 나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를 교육위원까지 나가서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제 오죽했으면 이런 단서가 붙겠는데 참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게 강화여중이 공립이고 이것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은 지금 이거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산출도 잘못된 거 같고, 서부에 계신 토지 전문가께서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여기서 이러고저러고 해명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된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강화여중하고 미산초 저희가 오늘 공식회의 전에 사전 브리핑을 쭉 하셨고, 아까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죽하면 저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10가지, 20가지 일 하는데 한번 강화 갔다 오면 하루 다 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거기까지 나가겠습니까? 아무튼 강화여중과 미산초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만 따로 처리해서 보류하고 수정가결 가능하죠? 집행부 입장 어떻습니까? 이게 다 예산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삭감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류되거나 이해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여중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강화여고가 기숙형 학교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 발생해서 기숙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3년 전인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화여중이 바로 뒤에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앞서 아까 제안 설명한 거처럼 열악한 환경이라 아, 이건 아니라고 하고 저도 이전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 저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여중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강화여중이 저뿐만 아니라 강화지역의 위원님들이 시정 질문이나 본회의 석상에서 사진까지 아이들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줄넘기를 하고 체육 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똑같이 우리 인천의 아이들인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이나 저나 김영태 위원장님이나 문제 제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뜻 2008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브리핑하고, 제가 따로 서너 번 부르고, 현장에 이 성격에 제가 가서 8개 부지중에 4군데를 돌아보고 얼마나 제가 난리를 쳤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을 믿고 해야지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서 다 봤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왜 우리를 못 믿느냐? 불신하는 위원 탓할 게 아닙니다. 그만한 충분한 제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강화여중 추진을 2008년도에 거기 주민들, 학부모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부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관련 자료 제가 1시간 얘기하라고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7개 선정했다가 또 갑자기 2010년도에 2009년까지는 집행부에서 7개를 선정하다가 지금 최종 결정된 게 8안으로서 1년 후에 들어와서 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강화군청하고 다 끝내놓고, 위원회에는 단 한 번도 보고 안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 위원들이 강화지역에 있는 아이들 방치한 거처럼 그 학교 선생님이 들고 와 가지고 이게 해야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요. 우리 위원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강화여중 아이들 학습 환경을 망치는 사람들입니까? 강화교육청이 뭐하고 있고, 행정관리국장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거 행감에서도 짚겠지만 그런 과정에 35억이 갑자기 43억이 되고, 지금 무슨 이렇게 되니까 또 했더니 더 늘었다. 그러면 저희들보고 그거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마치 지금 한 것이 예산 올린 것이 마치 적절한 것처럼 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비도 그렇게 두 번 세 번 바뀌었고, 또 부지도 갑자기 8안이 올라오고 그리고 강화교육청에서 막 해서 다 이렇게 해 놓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니 강화교육청에서 7안까지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 해서 했다가 선정안으로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갔을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장례식장이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다 다룹니까? 그리고 2011년도입니까? 교육부에 여기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에 143억 특교 예산 올리셨는데 리젝트됐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아마 타당성 있으면 해 주었을 겁니다. 안 해 줬어요, 교육부가.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또 47억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물론 그게 통과돼서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600명이 넘지만 2년 후에 470명으로 줍니다. 470명이면 몇 학급입니까, 도대체. 인천에 있는 학교 470명인 학교 있습니까? 그 돈요 지금 땅 하고 190억인데 인천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짓는 부지와 건물비로 쓰는 거예요. 애들 500명도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 무슨 지하주차장을 만듭니까? 시내 복잡하고 아이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 지하주차장을 만들지만 왜 엄하게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크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월급 못 주잖아요, 511억 깎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아주 슬림화 시키고, 부지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또 왜 이렇게 건물 건축비나 이런 것이 갑자기 190억으로 늘어나고, 땅 값이 8억이나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여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적마다 또 다른 것에 말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이랬습니다. 이거는 저렇습니다. 이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타당성 또는 한시라도 해 주고 싶어요. 왜 제가 그 전부터 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주민들 물론 시골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만 왜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평도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 몇 사람 교장한테 맡겨 놓았다가 수십억 날라 가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교장선생님이 왜 교사를 보냅니까? 토지주하고 무슨 관계있나요, 혹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문제를 늘 지적했던 거 1년 후에 다 터져 나왔어요. 제가 미리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찾아온 후에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적정치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미덥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의 추진과정이나 여러 가지 올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강화여중을 이전하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강화여중의 이전을 더 딜레이 시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역효과를 끌어내는 상황이다. 저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현장 다 가서 봤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화 사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저는 상식적 판단과 정말 인천교육을 아끼는 마음, 재정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산초요. 미산초 관련돼서 이 부분도 20년 넘게 유휴지로 있었던 거죠, 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2010년도에 안상수 전 시장, 그 다음에 박윤배 구청장,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이렇게 해서 MOU 체결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복합시설 또는 문화센터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당시에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력한다. 제가 MOU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땅 값을 120억 대고, 시에서 179억 대고, 부평구에서 한 푼도 안 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MOU 그냥 종이쪽이입니까, 우리는 다 지키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에 MOU 부평구청, 인천시장, 그때 교육감 권한대행…….

권진수 권한대행이요.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전부터도 부지에 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때 MOU 체결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급하게 체결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요.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렇게 체결했고, 그 후에 이 사항이 사실은 유야무야 이런 상태로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달에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1월 18일자로 그쪽 부지를 100억원 규모로 시설사업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100억원 범위 내에서 안을 잡아서 내달라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또 평생 또 시설과, 북부교육청 협의를 하면서 기왕에 짓는데 100억원 규모로는 도저히 이거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된다.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그래 가지고 아시겠지만 1, 2, 3층 규모로 해서 176억원은 소요되겠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100억이냐, 176억원이냐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운영비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76억원을 시에 제안을 했더니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소요되면 자기들이 어떤 부담을 할 수 없다, 다른 운영비는. 176억을 전출해 줄 테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짓고, 운영도 교육청에서 해라. 그렇게 저희 교육청하고 시하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선거를 바로 앞둔 시기였고요. 뭐라도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MOU 체결하자 하면 다 했을 분위기였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 MOU 체결한 거 수두룩합니다. 지금 권진수 권한대행하고 전 안상수 시장하고 세 번째 상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늘공사 관계 하늘고 아닙니까? 시가 100억, 우리 교육청 50억 그거 4년전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 다 댔죠, 5억 빼놓고요.

네.

우리는 바보입니까, 하자는 대로 다해 주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시기에 이걸 했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됐어요. 여기 경남아파트 바로 앞이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로 120억 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해도 될까? 지금 없어서 월급도 못 주는 판국에 안 되면 이거 팔아서 교육재정으로 써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고 한 거는 시민과 부평구민과 인천 아이들을 위해서 쓰자고 한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거고요. 집행부가 바뀌든 장이 바뀌어도 행정 행위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시장이 떨어지고, 교육감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해놓으면 이거 해놓죠, 부평구민이 80%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절반을 내든지 다시 체결해야지 유야무야 됐다. 유야무야 된 거 우리는 왜 지켰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부평구와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MOU 체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면 MOU 체결해 놓고 우리한테 불리하면 지키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미산초등학교 옆에 가칭 평생학습관인가요? 이름이 뭔가, 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건축비가 총액이 얼마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부지는 우리 교육청 부지이고, 건립비를 176억으로 저희들이…….

176억이요?

네.

그런데 지금 계획이 176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원 조달은 금년 3월 21일자로,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이 아니고 5월 14일자로 시에서 176억을 전액 인천시비로 지원하는데 2013년도 30억원, ’14년도 56억원, 2015년도 90억원으로 연차별로 지원한다고 그 당시에는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시청에서 자체 투융자 심사결과를 금년 10월 29일자로 통보를 저희들한테 했는데 거기에 교육청이 건축비 일부 부담 후 사업추진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일부라는 금액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당초에 인천시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자체 투융자 심사이지만 하여튼 시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계획한 대로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어요? 언제 보냈습니까, 그거?

공문은 10월 31일자로…….

그 투융자 심사는 언제 있었지요?

11월 7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7일자로, 얼마 안 됐네? 그 후에 회신 온 게 없어요?

회신 온 게 없습니다.

구두로라도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공문만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거는 11월 7일자로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월 31일자로 저희들은 내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액을 시에서 얼마를 편성할 건지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가 편성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왔어요?

10월 31일 날 요청했었는데 저희들한테 답변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었고, 우리 직원이 시 직원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설계비 등해서 한 15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 시설을 하면 거기에 미산초등학교 식당도 들어간다고 하고, 또 수영장도 들어가고, 다목적강당도 들어가고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물론 학생들도 이용을 하겠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관리나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하고 학생하고 뭐 그 질문은 그렇겠네.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하겠죠, 학생도 이용을 하고.

다 이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심의가 안 되면 176억원이라는 사업비는 다 그냥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조건부가 왔기 때문에 도대체 그 조건부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거냐, 추후에.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 달라. 이런 서로 협의를 통해서 최종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땅은 교육청 땅이고, 건축비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협의가 있었고, 그렇지요?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차질이 생긴 거는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176억 중에 일부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현재?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이 복합시설의 건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과 또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번 5대 때 시장과 부평구청장과 교육감권한대행이 MOU를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시설을 하고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자. 그렇게 체결을 해서, 그런데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건축비가 없으니까 계속 짓지를 못하고 있다가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래도 그런 분들이 다시 재론이 돼서 어렵게 시에서 건축비 전액을 176억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지금 변수가 생긴 것이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일부를 교육청이 부담을 해라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예산이 그나마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 땅을 유휴지로 그냥 남겨 두고 너무 아까운 땅인데 그렇게 놔두는 거보다는 빨리 건축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찾아야 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부평구청도 그렇고 빨리 건축을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제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시하고 미산초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 내지는 주고받은 공문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강화여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그러면 부지를 재선정해 보겠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정이 아니고, 그 과정을 재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제 동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여중에 관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표결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결하면 되니까. 이 강화여중 이전 문제도 상당히 오랜 논의를 거쳤던 일이고, 아마 부지 선정에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지가 그냥 단순히 평 당 얼마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총액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장물도 있고, 보상해 주어야 될 추가비용이 포함된 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라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주가 여러 명이 타협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부지를 학교 부지로 매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든 해도 빨리 이거를 체결하는 것이 좋지 그냥 놔두면 자꾸 이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아마 강화여중에서도 강화 지역 내에 여론도 수렴해 봤을 테고 여러 가지로 알아봐서 고심 끝에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산초등학교 부지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산초등학교 부지 복합시설 건도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76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의 복합시설 부지 건축비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기로 어렵게 안을 내놓았는데 그걸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시설이 거기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두 가지 다 이번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권용오 위원님은 보류 동의 안을 내셨고, 우리 이수영 위원님은 원안가결 안을 내셨는데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권용오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찬성을 하십니까? 다음 이수영 위원님의 원안 가결에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 안 하면 그거는 없어져요?

네.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류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12월 2일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보류는 아닙니다.

네, 12월 2일에 상정을 해서, 그러면 권용오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 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제 안은 찬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찬성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보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권용오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교육위원회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