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사무처장 방종설 총무담당관 김희식 의사담당관 김복기 입법정책담당관 정관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근거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제6대 의회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사무처는 3담당관, 6수석전문실, 1실 10담당으로 총 105명 정ㆍ현원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에 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에 ’13년도 예산현황은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11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총괄현황은 총 지적사항은 11건으로써 처리요구 8건, 건의 3건으로써 이 가운데 9건은 종결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12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리요구사항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방안 강구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N방송인 SNS 시민미디어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의정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에 의회저널 제작ㆍ배포 관련된 시스템 개선 관련 사항은 그동안에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및 콘텐츠 개편을 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저널 배부처 정기점검은 지난 9월에 실시를 해서 시설별 희망수량을 재파악하고 지속 구독여부 등을 조사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지역대학생 과정을 2개 대학에서 8개 대학으로 참여대학의 폭을 확대했고 의원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내실 있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의원도 확대를 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입법 활동 보좌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1월 31일 지원업무 처리규정을 훈령 형태로 제정을 해서 의회법제관을 지정한다든가 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명에 대한 전문보직제를 운영하고 있고 타 시ㆍ도 조사라든가 법률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조사 전파기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업무연찬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부실자료 제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직원들과의 면담을 거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기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제출요구 법정기한이라든가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국제교류 추진 내실화 및 사후관리 철저 관련사항입니다. 연간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을 해서 우호교류 방문 시 해당 국가와의 지원ㆍ교류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지식을 최대한 습득토록 함으로써 외유성 방문을 최대한 지양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의회정보 공개 시 의원 관련 사항 확인 철저 사항은 요구하신 내용대로 상임위원회별 해당 의원의 확인을 필한 후에 정보공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의회 홈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저도 수시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신속한 그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입니다. 21쪽에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시 인천지역 법조인 활용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입법고문 3명, 법률고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세 분은 인천 소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2014년도 고문 위촉 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인사간담회 절차ㆍ운영에 대한 규정 제정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1월 21일날 운영지침안에 대해서 본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그 내용대로 1월 28일날 전국 최초로 의회예규 형태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간담대상자는 시장이 인사간담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방문입니다. 매주 1회 정기방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월 20일 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 현장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18개소 2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최종적으로 7월 이후에 총 53건의 건의사항 중 45건을 추진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총 140일 회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각종 전국체전이라든가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등에 따라서 총 7회 133일의 회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비일수 7일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금년 말까지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된 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15일로 변경하는 것을 예정으로 잡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효율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6대 의회 지금 현재까지 상정된 조례, 기타 안건들은 990건입니다. 제5대 의회가 1,080여 건인 데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 내지는 좀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건의 소관위원회 결정이 곤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의장단ㆍ상임위원장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협의ㆍ처리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결산서에 묻어서 가는 형태로 예비비 지출과 기금사항이 총괄적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만 향후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과 기금사항이 별건으로 표시되는 형태로 해서 관계법령을 최대한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31쪽에 청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사항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청원이 채택돼서 집행부로 이송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가부여부만 결정해서 보냈습니다만 향후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를 하고 또 처리결과 제출이 60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중간보고토록 규칙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 서류제출요구 절차 개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회 중이나 폐회 중 모두 위원장,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의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만 향후에는 폐회 중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직접 의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로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2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아카데미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 의정체험, 시민 의정체험 그리고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본회의 체험학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그런 횟수나 내용대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3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관련사항은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의원님들 중심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이라든가 경비지원 등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된 내용대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토론회ㆍ공청회는 총 30회가 진행이 됐고요. 또 정책현안 연구용역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총 8개 분야에 거쳐서 연구ㆍ토론 및 또 현지시찰,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 워크숍 부분은 인천ㆍ인하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난 2월 워크숍을 겸해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35쪽에 정책개발 용역은 인발연과 6건의 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연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 말에 1회를 포함해서 금년도 2회, 3회 200명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차원에서 주 1회를 목표로 지역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개소가 진행이 됐고 5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가 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37쪽에 현장감 있는 여론 수렴을 위한 제1기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총 43명을 위촉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총 38건의 의견이 접수돼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시민참여 또 소통이 중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의원의 자치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입법지원 사항은 10월 현재까지 총 495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법 제ㆍ개정 관련 법령사항을 법제처의 발췌를 통해서 총 26회를 저희들이 제공한 바가 있고 규정집을 연 2회 제작ㆍ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찬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회는 7개국 10개의 도시와 의회 우호교류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협정이 8개 도시, 의향서를 체결한 도시가 이 2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금년에는 방문 3개의 도시 의회 그리고 초청도 3개의 도시 의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여행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1쪽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ㆍ격려를 설날이나 추석절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모범적으로 타 시ㆍ도 의회와 차별화된 사랑나눔 장학사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2기 대상자가 지난 8월 말에 선정돼서 장학증서가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의원님들의 뜻이 모인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처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지원활동은 문화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양곡택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42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매체를 통해서 OBS경인방송, 경인iFM을 통해서 시정운영 방향 등을 홍보하고 있고 특히 인천의정 중계탑에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시 의정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해 주고 계십니다. 의정토크인 우리동네 우최통은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인터넷 생방송이라든가 의정뉴스 제공 등 또 의정홍보관을 통해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간행물에서는 의회저널 그리고 점자책 의회저널 그리고 리플릿 등 의회 홍보책자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 사항입니다. 청사관리용역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대행 계약을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보수라든가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 등도 당초에 계획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3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들 참석하셨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개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18쪽에 국제교류 실태 및 개선방안 인발연 지금 연구하는 것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나왔다고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부수가 한정이 되고 해서 이게 국제협력관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혹시 확인하셔서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요. 23쪽 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실태 및 추진현황 이 부분하고 또 이게 됐나요, 모르겠네. 청원 및 처리 결과, 청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노현경 위원님.

올해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4건입니다.

4건인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답변한 자료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요약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회 안내책자를 홍보 차원에서 쭉 이렇게 발간해 오셨는데 외국어 관련된 의회 관련 책자하고 학생용 만화책자를 한 부…….

알겠습니다.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방종설 처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용어가 질문이 아니고 신문으로 우리가 용어를 바꾸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전부 질문 드리겠다, 질의하겠다 이런 용어를 쓰다가 신문용어를 쓰니까 집행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신문 용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처장님 알고 계시죠?

확인 중에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맞아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라는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외부에서 볼 때는 말이에요. 우리 방종설 사무처장님이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고 가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요. 어제도 저희가 위원님들 회의 끝나시고 오찬 때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부족하다는,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사무처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각자의 개성이 다 있으신데 방종설 처장님은 그 외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직원들한테 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만지는데 따뜻한 거예요. 제가 찬 것을 잘 못 먹는 사람인데 누가 따뜻한 걸 갖다놨어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다 시키신 게 아닌가 해서.

직원들이 알아서 다 잘합니다.

아주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방문, 내용은 참 좋은데 우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먼저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죠,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추진실적에는 지금 내용이 보육이나 교육, 일자리 안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기관현장은? 그건 민원현장이 아니잖아요. 동떨어진 내용 같은데.

상세한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 가령 강화의 경우에 강화 우리 마을이라든가 강화소방서, 동막해수욕장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재단이든 공사든 박물관이든 어떤 사업소든 이런 형태가 총망라되는 그런 대상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은 서민들의 생활불편 현장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관이잖아요, 기관.

기관인데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시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청원서가 접수된 민원현장 또 시민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 또 각종 기관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되는 그런 형태로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53건이라고 하셨죠?

네.

건의사항이요. 여기에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민원현장은 몇 건이나 될까요?

실질적인, 한번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관을 향해) “그것까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실제 현장 53건 중에 현장에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53건 건의사항 중에 16건, 중소기업과 관련된 게 7건, 원도심 건설현장이라든가 원도심 생활과 관련된 게 8건, 전통시장 7건, 일자리기관 하나 그리고 산하기관 아홉, 문화단체 하나 이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보면 원도심이라든가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일부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이 된 기관이고 또 건의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어떤 경로로 접수가 되고 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매월 20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현장을 의견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는 개별 위원님들 가령 최근에 우리 최용덕 위원님도 현장에 가셨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개별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방문현장의 필요성을 또 이런 것을 적시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그렇게 실시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사무처장님 말씀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내용은 처리결과에서는 종결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종결이 지금 현재 45건이고 나머지 8건은 지금 추진 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종결로 나왔는데요.

아, 이게 계속 진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종결하고 계속 진행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아, 그래서 현장방문 추진 자체는 계속 진행이지만 지적 건의사항의 내용이 의원님들의 요청을 반영해서 지역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는 그런 지시사항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고려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서 종결로 일단은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이것을 통해가지고 지금 가령 대표적인 게 최근에 문화바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향후에 팔로업이 계속 됩니다, 이게 한번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갈 때는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시의 관계부서의 장들, 관계기관들이 같이 나가서 민원인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후속적인 회의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효과는 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현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당연히 수반이 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면 현장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유인물에 봐서는 전혀 우리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이한구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 좀 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다니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주문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교체는 했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용역인원 13명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근무랄까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니까. 그분들은 파견이 돼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파견이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직원인데 현장으로 여기에 배치가 돼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배치하고 파견근무하고 다른가요?

파견근무는 근로자법에 의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인력파견회사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비정규직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2012년도부터 정규직화 형태로 하면서 기존에 용역 관리하던 그런 각종 시청을 비롯한 이런 인원들을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지만 현업의 근무를 그쪽에서 하도록 명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견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지시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거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터 그 라인은 라인대로 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시를 받고 진행하죠.

지시는 의회사무처에서 받고?

네.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지시도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기로 아예 붙박이 형태로 근무를 하니까 저희가 관장하는 데 복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거기 직원이기 때문에.

13명 그분들의 혹시 애로사항을 들어봤나요?

제가 와서 한두 차례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간담회도 좀 했고요. 또 후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이래저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하는 모양이죠, 그쪽에서. 한번 그분들하고 교감을 좀 나눠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아마 총무담당관, 총무팀장 이쪽에서는 수시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식사는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한번 해 보시자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본회의장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나 모르겠네요. 발언대 상하, 좌우 회전 잘 진행됐나요?

네, 이게 시가 내년에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차 초안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을 직접 좀 보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 것은 우리 위원님이 특히 강조하시는 발언대 이 부분을 포함하고 대여섯 건을 다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제가 모 팀장한테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45인승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찬회도 가고 또 현장방문도 가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횟수가 많이 있는데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갖고 또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다과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45인승을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이렇게 다녀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2시간부터 4시간, 5시간도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공백을 이용해서 정보교환도 좀 하고 의견교환도 좀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하셔서 한 십여 분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좀 듣고 또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주문을 했는데 담당팀장이 현지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는 개조가 안 된다. 신규로 구입할 때만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불편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일 거예요. 몇 시간 가는데 현장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동시간에 설명하는 것도 지루하지도 않고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천시의회 37명 지난 1년간 잘 보좌해 주셔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1년을 결산하면서 내년에 대한 어떤 저희의 의정활동 또 시민을 위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했던 부분 또는 향후 발전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열린의회, 책임의회, 정책의회를 목표로 삼고 있고 시민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린의회 시민의 대표로서 뽑힌 의원들이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것이 또 다시 피드백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보좌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처장님 아마 두 달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결정이 나서 각 지방의회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기억하시죠?

네.

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방의회가 그동안 집행부의 견제, 주민의사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확보측면에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사 회의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활동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지금 본회의만 인터넷생방송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 자료가 있지만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까지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행감 끝나면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사무처장님께서 지금까지의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이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을 기왕에 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그것을 개정해서 근거는 일단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

회의규칙 언제 개정하셨나요?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예정입니다.

아, 이번에 지금 진행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개선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의 규칙을 개정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규칙 근거는 일단 넣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의 내용은요?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저도 와서 그간에 진행됐던 것을 인터넷생방송,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영상 홍보 뭐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전자회의시스템 위원회별로 이 부분까지도 검토됐던 내용들을 다 보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을 확대할 필요성이 나름대로 인정이 기왕에도 됐고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2012년 9월을 중심으로…….

네, 몇 차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 뭐 선거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하지만 그러한 선거법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도 공개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예산이 보면 3억, 4억 정도가 각 안별로 몇 가지 안을 그때도 검토했던 것으로 아마 보고를 위원님께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단돈 신규사업 4,000만원, 3,000만원짜리를 가지고서 실랑이를 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3, 4억 많게는 뭐 5억까지도 그때는 검토가 됐던 것으로 지금 자료에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관계 규칙에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 근거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거친 연후에 필요하면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내년 추경이나 이런 형태로 접근을 지금 현재는 하는 것이 가장…….

11월 27일날 저희 2차 운영위원회 때 회의규칙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자료 좀 저희가 먼저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의 자료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회 184개 의회 중에 29개만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모든 회의를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17개 광역, 기초단체 빼고요. 17개 광역 중에 우리처럼 본회의만 중계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개 중에 인천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저희는 본회의 플러스 예결위가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공감대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다 맞아 들어갈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무처장님, 저는 열린의회 또 앞서가는 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6개 시ㆍ도 가운데.

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예산 얼마입니까? 한 100억 정도 되죠? 의회.

110억, 1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어떤Priority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 것인가는 우리가 씀씀이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열린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정말 뭔가 이렇게 저희 의자를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좀 불편하더라도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예산이 3,000, 4,000도 아니고 3, 4억 들어가는 것 충분히 우리가 신중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저는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반드시 인천시민이 더군다나 광역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본회의 뭐 굉장히 요식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내년에는 가능한 조속히, 여기 뭐 전국적으로 모든 회의를 하는 곳도 일곱 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것도 열린 의회와 관련된 질문이겠죠. 정보공개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사무처장님,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금년에 네 건입니다.

네 건이요. 네 건 중에 조금 의외다 싶어요. 정보공개가 네 건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민들이 요구한 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지난해에는…….

이게 좀 자료를 주실 때…….

지난해에는 18건이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좀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2년이나 3년치 자료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행정행위라는 게 연속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18건이요?

네.

올해는 네 건이요?

네.

정보공개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열린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상임위까지 생방송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정보공개와 관련된 그러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작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왜 이럴까라는 한번 의구심을 가져봤는데요.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개가 시작이 된 때가 아마 2012년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네 건을 보면 두 건은 공개를 한 것으로 돼 있고 두 건은 부분공개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분공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건 중에 두 건은 인천시의회의 활동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런 내용입니다. 의원별 조례 그리고 토론회, 간담회 현황 출석회의 수…….

누가 지금, 네 건이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잖아요.

그 자료를 별도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것.

두 번째요.

2012년 인천시의회 활동내역과 관련된 내역이거든요.

부분공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천시의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그 가운데 본인의 시, 나머지 의원님들이 각종 활동하신 출석이나 시정질의, 조례 발의현황 이런 것들은 다 제출을 했는데 이 가운데 시의원 및 배우자 직업 및 소득을 공개해 달라고…….

배우자 소득까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규정도 그렇고 어떤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공개였는데 이 항목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부분공개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9월 17일날 루원시티 관련된 부분은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시 지역개발과가 고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기 공개한 자료로 일부 갈음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공개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하신 청구인도 수용을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야기가 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음은요. 인천시의회 세 번째 자료입니다. 시의회 의원별 출석률 관련 자료요청 지금 공개로 돼 있는데 공개하신 것 맞습니까?

이 관계규정에 의하면 저렇습니다. 정보공개는 보면 로우데이터 형태의 부분은 당연 공개로 돼 있고.

아니요, 제 질문은 사무처장님 잘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네.

2013년 7월 10일 시의회 의원별 출석률 관련자료 요청 최성민씨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셨냐고요.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전면 공개하셨습니까?

전체 본회의 출석률에 대한 부분은 가감 없이 그대로 다 공개를 했고요. 다만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본회의같이 통일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관리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요. 제목이 뭐로, 최성민씨가 정보공개의 제목을 뭐로 공개 요청했습니까?

시의회 의원별 출석률 관련 자료요청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본회의, 상임위원회 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본회의만 요구했습니까?

상임위원회까지 제 기억으로는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니, 기억이 아니고요. 지금 행감장이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원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감장이잖아요.

네, 상임위원회까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제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에 대한 개별, 의원별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래서 공개를 다하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1대부터 5대는 출석률에 대한 정보가 부존재하고 그래서 6대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에 대한 출석률은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6대의 상임위원회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올렸듯이 정보가 로우데이터 형태로 정리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규정에 의하면 그 부분을 각색을 하든가 처리를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요, 처장님 그냥 쉬운 얘기를 어렵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하면요. 최성민씨가 2013년 7월 10일날 시의회 출석률 관련된 자료요청하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출석률 다 요구한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로우데이터다 뭐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출석률이 무슨 로우데이터다 뭐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련돼서 본회의와 관련돼서만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공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록이라든가 발언내용 이런 부분들을…….

아니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 공개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요, 여기에 아까 제가 왜 공개 다 했냐, 안 했냐 부분공개를 제가 왜 먼저 질문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할 때 공개가 아니고요. 공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 이 자료 표현을요?

잠깐만요. 자료를 부분공개로 제출하셨어야죠.

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 잘못됐죠?

네, 맞습니다.

위원들이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처장님, 여기 다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제가 질문할 때는 90% 이상 내용을 다 알고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회의가 아니잖아요, 행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을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관련된 자료제출에 대해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보면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국회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1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무처장님.

네, 저도 어제 읽어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들은요. 행감이 됐든 모든 회의가 됐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공무원이 갖고 있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제출한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자체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허위로 제출하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하고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고 여러분들은 저희를 도와주는 기관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나름대로 관계규정을 충실하게 공개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아마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 누가 책임졌습니까? 누가 자료를 집계했습니까? 행감자료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런데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진 판단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의 건처럼, 두 개의 건처럼 이런 저런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 저런 이유로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은 부분공개로 가지만 이것은 정보가 부존재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아니죠. 사무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모 언론사에서 상임위원회별 출석률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계시지만 겸임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누락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언론에 났고 또 그 부분을 해명하고 의회사무처가 또 한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사무처가 지금 백데이터, 로우데이터다, 근거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의회에 우리가 무슨 본회의에 출석률 나오듯이 상임위별로 출석률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게 로우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에 어떤 인터넷 생방송까지 해서 주문할 정도인데 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의원들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회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시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로우데이터다, 뭐다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의회 위원회별로 출석률 체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중)

의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요구가 왔는데 의원님들 출석률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의사담당관에서 취합을 했거든요. 본회의는 저희가 컴퓨터로 해서 바로 몇 시간 작업하면 나와서 데이터를 제출한 거고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일전에 행정감사자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의 정보공개시 의원관련사항 철저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공개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적사항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공개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그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이 공개요구 들어왔을 때 바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상임위원회별 출석률이 정보공개요구가 들어왔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모르고 있죠? 저만 모르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의장 명의로 상임위원장한테 보내는 거죠, 공문을 그러면 거기서…….

언제 보내셨습니까?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문 내용 좀 가져오시고요.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공개…….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반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대 이유는요?

위원님들이 공개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요.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왜 그런 부분이, 위원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저희는 공문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문 다, 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로 보낸 공문,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공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시사인천 7월 30일자의 기사에 보면 ‘시의회 출석률 공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렇죠? 아까 제가 사무처장님께서 배우자의 직업 예를 들자면 수입 이런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의원의 출석률과 관련돼서 본회의 및 지금 국민권익위가 의원들이 실시간하는 발언까지도 공개하라고 하는 판에 ‘출석률을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결정’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공개기간을 한번 연장했고요. 두 번째, 출석률은 개인관련 사항에 해당되므로 의원들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 의견을 거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예를 들자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을 허회숙 위원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과거를 묻는 그런 것을 요구했다. 그럼 안 되죠. 하지만 명백히 공인으로서 출석률과 관련된 것은 본회의든 뭐든 모든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개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행감자료로 공개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실무진에서 작성할 때는 자료가 있는 부분을 공개하는 것 그렇게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한 거고요.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원님 출석률을 총괄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신 받아서…….

제 말은 이게 2년 전에 모 언론사에서 했을 때 공개를 했거든요. 물론 공개를 잘못해서 그때 난리가 났지만. 행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근거와 규정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공개하고 저번에는 공개 못하고 이번에는 의원들한테 물어서 한다고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용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공개했습니다. 본회의만 하고. 그런데 일종의 부분공개인데도 불구하고 다 공개했다. 만약에 제가 모르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알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공개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것은 실무진들은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공개대상 자체의 정보는 어떤 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자료가 정리돼 있는 그런 자료를 공개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출석은 이런 형태로 당연히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어떤 공정결재를 맡거나 해서 정리되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된 자료를 요청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 자료는 공개를 했으니까 일단은 공개한 게 아니냐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본회의에도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의사담당관실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료제공, 자료가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보공개법에. 그런데 가공, 컴퓨터에 잘 들어가 있는 기초자료를 이렇게 몇 시간 내에 만들어서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공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공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회의 같은 경우는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인터넷 관련 회의규칙 우리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본회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하시는 해명으로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분은 기자예요. 그런데 공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열린 의회입니까. 닫힌 의회죠. 아무튼 다른 위원들 질문 더 하셔야 되니까 제가 나머지 질문은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내용이니까 출석률에 대한 정보공개의 명확성,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같이 검토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주시죠. 오늘 꼭 저기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행감이 끝나면 최종 강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음에 하니까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충분하게 또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심문할 부분이 있으면 심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여러 일정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20분 이내에 먼저 심문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로 심문해 주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님한테 그 기능활동에 대한 시정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인천광역시 전국체전은 잘 치렀죠?

네.

잘 치렀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요?

저희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체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의원님들이 전국체전에 어떤 참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보좌ㆍ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기능이 인천광역시의회 홍보역할이나 지원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가서 인천시민으로서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역량, 즉 예를 들어서 시로부터 특별히 이것 이것은 의회에서 좀 해 달라고 지원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행하고 왔나요?

저희 전체가 105명입니다만 그중에 30여 명이 해당 경기장에 파견을 간다든가 그런 형태로 인력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데의 어떤 보좌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간접적인 참여를 한 형태입니다.

사무처장님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기 엄마가 지금 밥을 지어요. 그 새댁이 밥을 짓는데 가스불에 찌개가 지금 막 익어서 끓고 있는데 방에서는 아기가 울고 있고요. 수돗가에서는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 동시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무엇부터 하겠어요?

퀴즈입니다.

밥을 짓고 있는데 지금 끓고 있는 찌개에 넘쳐요, 너무 끓어서. 화재위험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는 아기가 배고파서 울어요. 또 그 동시에 수돗가에 물은 넘쳐흘러요. 무엇부터 하겠어요?

화재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어떤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불부터 꺼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아기한테 가겠죠, 우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해 본 거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책자죠? 여기 보면 23페이지, 36페이지, 38페이지, 41페이지 등등 보면 이게 다 의원들 의원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대략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처리지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등 이게 다 그거예요. 시민참여확대 및 소통, 입법활동 지원 이게 다 그건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7일날 그 슬럼화되어 있던 도화구역에 도시공사, 스마트타운공사현장, 상수도사업소 이전, 시 관리하는 기계산업단지 현장 등을 주민들에게 그 슬럼화되어 있는 정말 희망이 없는 주민들에게 일말의 기대효과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 보고를 하는 보고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쪽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있는 일 등에 관해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무엇 때문에 바빴냐, 운동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체전에 가야 된다고 한 사람도 지원이 안 됐는데 방 처장님.

네.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그랬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될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나는 거기 가야 될 테니까 의정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없다고 개인활동을 하는 건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즉 공무원 사회는 위계질서가 확실해서 나 거기 이를테면 사진촬영 기사님이 나 거기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방 처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디를 가는 걸로요?

여기 현장 쪽에요.

현장을 가는 걸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안 갔죠? (관계관을 향해) “이해가 안 가네. 우리 그때 누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방 처장님,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직원들이 좀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의회사무처의 수장은 사무처장님이에요. 사무처장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밑의 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 결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학수고대하고 과연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언가 이루어질까하고 기대하는 도화구역에 그 슬럼화돼서 정말 가뭄의 단비 내리듯이 이제 그 무언가를 지어주고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통반장 각 유지라고 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이 행사를 하는데 설사 바빠서 못 오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홍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언론보도…….

언론보도 또 기타 인쇄물, 유인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인지도 있는 신문이 어디인가요?

지금 메이저 서너 개가 됩니다.

그렇죠. 어디라고 하기 곤란하다면. 그럼 그런 곳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 기능 중에 그 홍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때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일부 언론보도도 된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지당하다라고…….

이런 겁니다. 주민들은 시 정부종합청사니 이러이러한 기구가 들어서면 혹시나 거기 허드렛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도 하나 나올까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디서 월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그 이전 시키고 나니까 황량한 지역에 영업이 장사가 됩니까, 살만한 공간이 됩니까. 이런 곳에 그런 기관이 들어서면 정말 미화원이라도 경비원이라도 식당에 설거지라도 할 일자리가 있나 하고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목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의회사무처의 직원이 필요한 직원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홍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되긴 됐죠. 그 내용 보면 알잖아요. 어디 심심하니까 구사력도 없고 한 애들이 썼는데 중요한 것은 빼고 쓴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솔직하게. 거기서 주민들이 갈망하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고. 물론 그것은 그렇게라도 보도해 준 기자님들이 얼마나 정말 고마웠던지 몰라요. 그 신문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문을 몇 사람이 보겠어요, 몇 사람이. 이러면서 무슨 열린 의회를 홍보를 하고 여기 아주 기술적으로 희한하게 잘 구사해서 써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글자만 이렇게 훌륭하게 써놓고 행동은 그렇게 할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는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내년도라도 정말 가지고 있는 포부나 비전이나 아니면 어떤 실천을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보겠노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이번에 저는 언론보도 일부 보면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현장에 같이 나가시고 하는 부분을 기왕에 다 보고를 받았었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겠거니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목에 나와 있듯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외부에 반향을 일으키고 제대로 시민에 체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홍보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해서 남은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포함한 어떤 의정활동 부분이 제대로 외부에 투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번 챙겨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어느 경우라도 어느 위원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 그 일을 혼자 가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꼭 의회사무처의 필요한 요원이 가서 그 자리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기고할 내용을 기록을 한다든지 홍보할 내용을 자료를 좀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사무처에서 지원을 해야 맞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열린 의회였는데 어제 모습을 보니까 열린 의회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늦게 왔더니 우리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는데 이게 열린 의회인가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판단의 문제 또 우리 특히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물론 통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와이드 오픈하는 그런 의회가 되고 문턱을 낮춰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한번 보류될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도 그랬었죠.

또 그 전에도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회 본회의장 문을 꼭꼭 가로닫고 한쪽 구석으로 다니게 만드는, 물론 열린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시민들이 와서 반대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국회처럼 앞에서 출입허가를 맡아서 출입을 해서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그런 식의 시위가 특히 본회의장 앞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든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경제청에 있을 때 그런 검토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그런 형태로 원천적인 통제를 하고 출입허가를 해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런 형태로 하면 가장 좋을 것은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비용도 수반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사전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전에 예측을 못 해요? 어제 제가 분명히 의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아마 그때 사무처장님도 자리에 계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가 구재용 위원장님께 확인도 했는데 의사가 벌써 의사담당관 계시잖아요. 내일 직권상정되는 게 벌써 어제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아침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측되는 일이었죠. 예측됐다면 그러면 우리 의회 본관 출입구 부분을 거기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 문을 다 닫든지 해야지 그것은 경비를 허술하게 해 놓으시고 본회의장의 문만 가로닫고 뺑뺑 돌아도 어디도 들어갈 데 없이 만드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근본적 대책에서 미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해 나가는 게 국회 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저희는 의원이니까 출입증 이것만 의원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번잡하고 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시민들이 찾아오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출입증 발급하는 것이 별 실효성도 없는 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는데 어제 같이 이미 예정된 그런 격렬한 반대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회에 시랑 통행하는 2층에 문 하나하고 앞, 뒷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통제하고 본관 앞으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을 시키면 그것 가능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원천봉쇄하는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우에도 또 그렇게 원천봉쇄의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는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네 군데입니다. 이 별관까지 포함하면. 그 부분을 일일이 다 봉쇄를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누구나 어떤 의회에 방청이라든가 여기로 할 경우에는 어떤 출입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고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떤 집단적인 민원과 직접 관련이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원천적으로 막는 것 자체로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건물에 진입하시는 데 또 나름대로 불편이 초래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의 경우에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나름대로 청사 방호계획도 수립하고 직원들 간의 임무까지 부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진행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전에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해 가지고 사전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의 사담당관님, 의회의 운영위원회랑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않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전에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게 관례라고 의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게 관례가 맞습니까? 제가 어제 본회의장이라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정립권 자체가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규칙에도 마찬가지이고 운영위원회랑 의사 일정 작성할 때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 해 온 사례로 봤을 때 지금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면 대단히 안 좋은 관행이죠. 그 권한이 있는데, 아마 그것 의사담당관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 의장님께, 맞죠? 정확하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발생했다면 특히 관행이라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 말고는 뭘 하겠습니까. 의장의 권한이 있어서 협의하는 거고 협의해서 안 되면 그냥 의장 직권으로 올리는 게 관행이라면 그럼 뭣 하러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합니까? 의장이 알아서 하죠. 의장하고 우리 의사담당관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관행이라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아주 좋은 관행인가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저도 인정은 했죠. 의장의 권한이죠. 그렇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의회가 뭡니까. ‘회’자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방안을 도출하고 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권한이, 의장권한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 없이 관행이라고 하면서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관행을 최소화하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권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의회 아닙니까? 그런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의장님이나 그것을 써주신 의사담당관님 깊이 성찰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이라 일부러 반박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국회법이랑 달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담으면서 지방의회 관련된 조항이 한 10여개 조항뿐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규칙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시면 혹시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저희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회의규칙 개정이 일부 저는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권한 행사를 할 때가 있고 권한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한번 저랑 개인적으로 의논을 해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장님.

네.

우리 교육직과 무기계약직을 뺀 10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이 우리 6대 의회에서 몇 번째 처장님이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죠, 이제 3년 6개월 됐는데. 그래서 거의 우리 처장님이 1년에, 1년도 못 근무하시고 그만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 처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별정직 수석전문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이나 또 우리 시에서 오신 직원 분들이나 여러 우리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또 수석전문위원실에 보면 인사가 너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가 있어 보면서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평균 1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여기 오시는, 시에서 여러 업무를 하시다가 오시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저러한 시 전체의 공무원 인사과정에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의회의 업무는 좀 특수한 업무, 물론 뭐 우리 시 업무가 다 특수하지만 여기를 익혀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면 자리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의회는 우리 위원들은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서 좀 친해지고 또 그 업무에 익숙해지셔서 뭔가 부탁하면 바로바로 자료도 취합해 주시고 도움도 되고 대화도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바로 바뀌어 버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보좌관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러면 어제 사무처장님이 우리 6대 의회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모범적으로 하기에 우리 위원들은 그런 보좌관도 없고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이 자주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한계가 저희한테 와 있어서 말씀은 잘들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힘듭니다.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인사부서와 어차피 저희가 인사 때는 항상 협의를 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자치행정국장 출신입니다만 그 부분에 특별히 유념을 해서 그러한 공백이나 빈번하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도 아마 지방자치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사권도 여전히 우리 의장한테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 보좌관제도도 행안부 장관이 약속했지만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상황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조직적 뒷받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본 원인이 의회에 오시면 평점을 받는, 승진을 위한 공무원에게 있어서 승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의회에 오시게 되면 평점을 낮게 받는 그 구조가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조를 좀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왕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근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정근평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안 보도록 최소한, 뭐 어떤 페이버(favor)는 갖지 못하더라도 손해는 안 보도록 그 부분은 저도 온 이후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더 한번 밀접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의회가 좀 더 저희 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것 같은데. 7대 의회가 더 6대 의회 보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올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이니까 그분들이 적어도 여기 의회에 오시면 특별히 개인적 사정이 없는 이상 한 2년은, 2년 이상은 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게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계시거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잦은 인사가 오히려 본인의 전문성 향상에도 그러시고 위원들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나으니 그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조금, 좀 페이버(favor)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시장님께 드릴 수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지원체계를 위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오전만 하실 거예요, 오후에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의회사무처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개의 건의와 지적이 있더라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전 운영위 때 얘기했던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상임위 간의 피감기관의 숫자라든지 업무의 양에 대해서 조정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산업위는 36개 정도고, 문복위는 32개 정도인데 건교위는 7개 정도고 또 게다가 요즘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건설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현황이 눈에 보이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고 인천시의 처한 상황이 바뀌면서 시의회 또한 관장하는 영역이 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못 한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대에 따른 의회, 상임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님들 7기 의원님들이 들어올 때 고민을 사무처에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다른 시ㆍ도를 참고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두실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에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필요성 인정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타시ㆍ도 사례나 또 우리 기관 내 현재의 업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어떤 방안을 결정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관심을 갖고 사무처장님이 잘 중심을 잡아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운영위 직원들 체제를 보면 운영위, 예결위를 겸하고 있죠. 특위까지 겸하고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에 대한 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고급의 정보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인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또 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본연의 기능에, 본연의 기능 중에 본연의 기능인데 이게 예산 때가 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정보를 수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보좌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업무를 많이 겸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겸하고 있어요. 운영위 더하기 예결위 더하기 특위, 특위는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예산실에 대한 설치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 분명히 7대 의회 의원님들 어느 의원님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선배 의원들이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실이 있는 게 지금 서울하고 부산 또 몇 군 데 안 된다고 하지만 인천시도 조금 있으면 10조가 넘는 예산 규모를 자랑할 텐데 전문적인 예산의 보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산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셨나요?

이 또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상시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전체 인력 운영면이나 이런 면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상시로 운영이 되는 또 예산 관련된 업무가 상시로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정 배치는 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력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얘기해 놓고요. 그런데 상시 인력 배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방법은 있어요. 예산실 경험이 풍부하고 엘리트라고 인정되는 직원을 일단 여기 직원으로 임명을 해 놓고 그 업무관장을 집중적으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고 그 업무를 1년 내내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명실상부하게 예산실, 팀 직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으로 하는 두세 명의 인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으면 예결위가 시작되는데 집행부에서 갖고 온 보고 그것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은 의지할 데가 우리 예결위 직원 분들이 써준 그것에 대한 분석인데 이게 부실하면 위원님들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어져요. 그만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는 나중에 따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업무 스타일상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면 언제 갖다 둔 지도 모르게 책상 위에다가 끄적끄적 몇 장 프린트해서 딱 던져놓고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누가 왜, 언제 갖다 놨는지 연락처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게 팽개쳐 놓고 가요. 이것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구 자료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작동이 안 하고 있고 집행부의 이런 행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선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홀대가 일어날 것으로 분명히 예견되는데. 사무처장님, 최소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좀 힘을 실어주시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니까 왜 안 하세요?

평가시스템은 일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작동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병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강병수 위원님도 위원 요구 자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보안은 안 되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 인트라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가령 지식관리시스템 KMS 형태로 해서…….

KNS요?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식관리시스템 형태로 의원별, 위원회별 또 소관 기관별 이런 형태로 해서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도 되고 그런 형태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강 작업을.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집행부를 제출 자료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 때나 자료가 제출될 때 제가 사인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부분은 대강 알고 하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요구하신 취지를 또 대부분 이해를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갈수록 도가 더 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지금 제가 위원되면서부터 요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구축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용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쳐서 딱 엔터를 누르면 그것이 문자로다가 우리 기획위면 기획위, 복지위면 복지위 담당 직원한테 문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직원이 그것을 보고 자료 요구서를 써 가지고 지금 하는 접수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답변이 오면 답변 파일을 달 수 있어요. 달아주게끔 돼 있어요. 그것 아세요?

네, 저도 인트라넷 아이디를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용하다가 위원님들이 사용 안 하시니까 저도 사용 안 하는데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공개할 수 있어요.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한 위원님이 허락을 한다든지 사적인 자료가 없으면 일반 시민들도 와서 그것을 또 자료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허위, 엉터리 자료의 보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자료가 첨부돼서 오면 열어보시고 정말 엉터리다 그러면 뭐 경고라고 쓴다든지 우수 자료, 미흡 자료 이렇게 해서 평가만 하면 분명히 지금도 가능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 인트라넷 시스템을 담당 전산하는 직원 불러서 같이 보시면요. 분명히 방법은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MS시스템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연구하신다는 말씀 듣고 조금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늦게 와서 노현경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위원님들, 상임위 출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회의 출석에 대해서는 출석률이 나오는데 상임위, 특위 그러니까 속기사 분들이 들어오는 공식 회의에서 그것을 출석률 체크를 안 되고, 출석률을 못 낸다고 말씀하셨죠?

내면 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속기록을 다 풀어가지고 회의록을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발언하신 위원님들…….

참석은 했는데 발언 안 한 위원님들은 그러면 출석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성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명단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 데 지금 우리 본회의처럼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해서 출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산정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매번 회의 일정마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 더하고 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고 해야 되는 그런 가공된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런 자료는 직접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욕심 같으면, 제 욕심으로 얘기하면 다른 시는 모르겠고 우리 6대 시의회는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속기사 분들이 들어오는 공식 회의에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분명히 체크가 돼서 그것이 이게 뭐 엑셀표 하나면 되잖아요. 출석, 미 출석 그 표시만 해 가지고 나중에 쭉 출석률만 뽑으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고 하려면 전에 속기록을 모두 뒤져 가지고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지를 지금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갑한데 그것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직원들 몇 분 투입해서.

그것은 위원님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특히 상임위원회 시스템은 상임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별로 이게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장…….

아니, 위원장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위원이 자기 상임위와 공식 회의에 출석 했냐 안 했느냐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저도 몇 번 빠졌지만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무이고 기본의 기본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데이터.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상임위라든지 기타 공식 회의에 대해서는 출석을 체크 안 해 온 게 관행이셔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려면 속기록을 다 뒤져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의 과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동안 기본 중의 기본테이터를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곤란함이 생긴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떤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중지라니요. 상임위 출석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면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사무처가 이렇게 처장이 처를 관장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아주시면…….

그러면 운영위 위원님들이 언제 논의하셔서 중지를 사무처장님한테 전달해 드려야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운영위에서 언제 한번 공식,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한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새마을조례 상정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현장 갔다가 11시쯤에 왔는데요. 보니까 미리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전에 강병수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분명히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 위원님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중재를 하거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수순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강병수 위원님이 중재 대화의 장을 의회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기도 전에 이게 기습적으로다가 상정이 됐어요. 사무처장님은 강병수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양 단체를 모아서 공식적인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생각을 하고 계셨댔어요?

그런데 참 사무처장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사안이 특히 의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례안 제정에 대한 권한은 위원님들께 전속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정됐다고 기습적으로 상정됐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병수 위원님이 대화의 장, 토론의 장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사무처장님한테 요구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기억나세요?

저한테 요구라기보다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셨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 쪽에 주로 주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설령 그분이 사무처장한테 주문이 됐다 한들 사무처장은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나서서 할 게 있고 보좌하는 차원으로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은 후자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절차를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조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조례인데 그것 외형적인 형식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새마을 측하고 시민단체하고 격돌하면서 찬반이 엇갈렸는데 한 번 기획행정위 차원에서 한 번 좀 내용이 부실하게 간담회 한 이후에 한 번도 두 단체를 같이 모이게 해서 의견을 나누게 하고 입장 차이를 확인하게 한다든지 합의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없었어요. 아주 소극적인 간담회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그 한 번 이외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운영위에서 강병수 위원님이 요구하시고 적절한 요구이고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든 사무처장님이든 숙의를 하셔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준비하시려는 마음 부족하신 것 같았지만 이게 그냥 기습적으로 올라왔고 저는 기습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날에 서야, 아유, 민원전화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서야 새마을부녀회로부터 직권상정되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아침인데 전화가 빗발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직권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이재병 위원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냥 안두겠다 이번에 찬성 안 하면, 뭐 이런 식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위원인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일을 새마을부녀회로부터 직권상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소문을 듣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리잖아요. 그리고 기습상정이라는 말을 모면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이 직권상정이라고 새마을부녀회는 얘기했어요. 직권상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권상정을 하겠다라는 자기들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이것 직권상정된다는 것 언제 아셨어요?

어제도 의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날 일부 위원님들 논의가 계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무처장님도 그 전날 아셨어요?

네.

전날 아셨어요?

그런데 직권상정의 의미를 좀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직권이라고 그러면 직위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서 상정을 한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모든 위원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상임위원회의 전심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의장이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해석에 나름이 좀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안건이 의장이 직권상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펴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은 길게 하지 않겠고요. 사무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두 번 대답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팽팽하게 될 때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회의 사안이 올라 올 때 마다 위원님들은 시달리게 되고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직권상정된다는 것을 그 전날에 알거나 아니면 회의장 들어가서야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망할 것이고 위원을 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자괴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절차라든지 의사담당관님한테 언제 통보됐어요? 의사담당관님한테는요.

저도 전날 알았습니다.

전날이에요?

네.

의사담당관님한테도 전날 통보됐으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날 통보된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파괴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하러 운영위원회는 있고 뭐하러 의원들이라고 나와서 전부 본회의장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의장님이 다 직권상정하거나 말거나 자기 뜻대로 하면 되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대처를 뭐 전날 아셨다니까 사무처도 좀 바쁘시고 황당했을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안내와 보좌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권상정 또 기습상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방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의회사무처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원 역량이 강화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에 펼치셨죠.

네.

그래서 우선 정책 현안 연구용역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뭐 그런 지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참 의도도 좋고 또 아주 애써주셔 가지고 예산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의원들이라는 게 사실 하는 일 없이 바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역과 당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해서 그 성과면에 있어서는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법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시겠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정관희입니다. 지금 허회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감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참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하실 때 그 효과가 고양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저기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책개발연구용역이라든지 현안연구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원체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참 실제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책현안연구, 이번에 인하대하고 한 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참석이 참 어려우셔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재고를 할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단기간에 최대한 역량 제고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 강의가 있는 중에 세 번을 참석을 하고 현장 방문은 못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석한 의원님들 말씀이 하나같이 참 자질 향상이 많이 됐다, 정말 좋은 강의였다, 이런 거 정말 들으면 좋은데 바빠서 못 하는 게 아쉽다 이런 말씀들 다 하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월달에 영종에서 의원 워크숍 그래 가지고 한 번 또 대학교수 이런 분이 와서 한번 토론ㆍ강연 하는 것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행사성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쭉 정책현안을 가지고 영역별로 쭉 하는 것이 참 실속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의원들이 바쁘고 늘 이재병 위원님이 말하듯이 의원 몇 명을 끌고 어디로 가는 것보다 돼지를 200마리를 끌고 가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용역비가 3,700이고 여섯 번. 네 번 강의를 가고 한 번 답사를 갔으니까 사실은 한 번에 한 600, 700만원 이렇게 드는 건데 그런데 아깝지는 않은 게 의원은 맨 마지막 시간 같은 경우에는 두 명뿐이 안 들어갔지만 교육청 직원, 의회 직원들이 가득 들어와 있더라고요.

의회 직원하고 집행부의 관계부서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 듣고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좋다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였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 좀 미달했으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거기서 조금 느낀 게 교수님들이 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고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다 자부심들이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이렇게 모셨다 그러니까 시장님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비판을,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없었는지 실제로 그게 조심을 했는지 없으면서 정부나 교육청 쪽으로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해서 꼭 우리 플로어에서 여러 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비판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자료를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든 자료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오프더레코드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아쉬운 거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젊은 직원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 거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는 질문으로 인천시정에 대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말이 맞고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내용상으로는 조금 저로서는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지원 이것도 어떻게 담당관님이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원해 가지고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2,193만원이 현재 들었는데 아직은 성과금이 안 나왔죠?

네,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그걸 가지고 이것이 함량미달이니까 그동안에 투입된 것 500만원은 회수한다 이런 것은 없죠?

그것은 당초 등록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등록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과물하고 그 돈 집행한 사항, 그 사항을 또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규정을 하면서 돈 집행한 사항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11월말까지 제출을 같이 결과물하고 돈 집행한 사항하고 제출을 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과연 돈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조금은 별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9인 이내인데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은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셨죠?

네, 세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 5건 낸 게 어차피 우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제1, 2 부위원장님들 활발하게 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많이 그것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이 다 연구신청을 하셨죠?

네,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남이 볼 때 심사위원장이면서 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냈다, 그거 괜찮을까요?

글쎄, 심의를 할 때는 제척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적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는 하셨어요, 그렇게?

심의를 할 때 는 나중에는. 당초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어찌 됐든지 의원이, 이게 다른 시ㆍ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의원이 그래도 연구단체로 뭘 한다, 이거 참 바람직 한 방향이고 그런데 남이 볼 때 그것이 이거 이렇게 해서 되냐 이렇게 하자성 있는 것은 좀 고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연구가 보면 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연구면 조사연구나 문헌연구지 이걸 가지고 실천연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100% 그 500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규정에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늘린 게 200만원을 더 늘렸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할 때 과연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조례로 규정을 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 주면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는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개 연구단체를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 소규모로 어떤 실천적인 것 이렇게 적용하니까 아주 능률이 있더라 이런 의미가 큰데 이걸 과연 500만원을 가지고 실천연구가 될까.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 있는 연구가 될까. 까딱 하면 전문가들이 아주 방대한 연구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축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발전시켜 나가려면 좀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5개 단체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담회도 하시고 관계자분 모시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으시고 또 토론회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저기는 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예산실 설치가 되냐, 상설 직원은 어렵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없는 예산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상설예결위를 하고 있는 시ㆍ도가 두 군데나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예산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며칠 전에 보니까 류수용 의원님이 무슨 보좌관 제도에 대한 무슨 그런 조례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만드시는 것을 봤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급의 인원, 그런 정도의 인원을 한 두 명이라도 해서 거기에 상주를 하고 그러면 이 예결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기획행정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문제점 이렇게 짚으라든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알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역량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그런 인력을 쓰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될 거고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KMS시스템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게 말하자면 무슨 컴퓨터 같은 데서 내가 몇 가지 자료를 띄워놓고 밑에다가 컨트롤하고 F5를 누르고 거기서 검색단어 치면 나오듯이 그렇게 여러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뜨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자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개별 의원님들한테만 가서 어떤 경우에는 중복된 자료 요구도 되고 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서로 연관되는 그런 자료도 필요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식정보창고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요구자료들 또 필요한 자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 가지고 분류가 또 돼 있고 해서 손쉽게 접근하고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이재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 하면 직원이 그걸 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받아서 오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나 우리 직원한테 말로 시켜서 그 직원이 제대로 공문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거나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으니까 이왕에 시스템 구축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사실은 집행부가 의원들이 특히 이 행감이나 이럴 때 너무 자료 요구가 많아 가지고 업무가 마비된다 그 얘기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능하면 거기서 보고 통계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다 나오니까 금년 것만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양쪽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강병수 위원님께서 왜 열린 의회가 안 되냐 이렇게 문 땅땅 닫아놓고 그게 열린 의회냐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너무 열린 의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나 건의 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열린 의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돼야 되겠죠?

네.

국회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한테 어떤 TV나, 주로 TV매체 같은 게 가서 사진을 찍고 기사화를 하고 싶을 때에 반드시 국회는 안내실에서 딱 체크가 돼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로 연락을 해서 상임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러한 규칙은 없습니까?

저희도 방청에 대한 부분은 방청을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득해야만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 때 방청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를 할 때 상임위원회로, 본회의는 어차피 거기서 컨트롤을 하시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할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딱 와서 마이크 저런 카메라 대고 하는 것을 이 의사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임위원회도 그런 형태로 본회의에 준해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왜 안내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도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조례 관련도 2개 찬성ㆍ반대 측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방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대표만 들어가게 하든가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조정을 상임위원장님 주관 하에 그렇게 저희가 사무처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처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어서 아직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전혀 아무도 모르게 와서 그렇게 돼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회는 그게 완전히 컨트롤이 되는데 시의회는 아직도 그게 안 되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으니까 앞으로 이 얘기는 의원의 보호 차원에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때 어차피 저런 장비를 가지고 양쪽 안내실을 들어오면 체크가 되니까 그때 상임위원회로 말만 해 주면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것만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6대위에 들어와서 운영에 지금 다양한 변화를 꾀했는데요. 의정홍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 부분이라든가 또 자치입법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좀 공급해 주고 의원 역량강화,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찾아가는 현장 방문 아무튼 이런 부분들 또 정책개발연구용역에 대한 것들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정책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좀 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시행착오나 또 운영상의 우리 의회 회기에 따른 그런 적정한 그런, 거기에 맞춤형 그런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전반기에는 우리가 파워엘리트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단기간에. 그리고 후반기에는 파워엘리트프로그램이 어떤 교육내용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 현장 참여형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흡하다. 사실은 이런 판단에서 지금 후반기에 창의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용역으로 이걸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비교적 의원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책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현안 정책용역을 전반기에 하고, 이 창의교육을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파워엘리트프로그램처럼 우리 그동안 다양한 활동했던 것을 좀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총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서로 의정 일정에 맞게 운영하면 이 변화된 내용들이 또 잘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아무튼 추가로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입법법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요청을 한 부분인데 입법법률고문들을 좀 다양한 시각을 갖고 다양한 활동하는 부분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제가 제시를 했는데 특히 법률고문 같은 경우. 변호사회 단체가 대표적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관심 갖는 부분들 같이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같지만 또 조금 각각의 전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양 단체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그냥 어디 특정 어떤 직능 쪽에서 추천돼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직능별로 변호사도 직능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면 다양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률고문 한번 위촉을 하면 ’14년도 7월, 내년 7월까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못 했고 내년도 임기가 끝나면 그 사항은 이한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시 집행부와 다르게 저희 의회에서는 시 집행부하고 해석을 다르게 해서 다투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 간 갈등 이러한 어떤 첨예한 이런 문제들을 다투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민에 의한 저희 의원 또는 시민에 의한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투든가 어떤 해석의 필요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과거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들 시 쪽의 법률고문이나 이렇게 받아보면 상당히 어떤 헌법적 취지의 새로운 사회가 변화되는 이러면서 인권과 여러 가지들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들이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그래서 과거의 그런 형식적 틀 이런 것에 의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을 사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서는 사실 이 시민의 주권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 그렇다 보면 우리 행정이 항상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목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또 우리 의회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 법률고문만큼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을 하는 부분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임기가 안 끝나서 그러셨다는 거니까…….

네, 그때는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련해서 시와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을 용역과제를 줘서 우리 국제교류, 국제도시,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보다 인천의 비전에 맞는 이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시나 우리 의회가. 해서 보고서를 제가 좀 봤는데 사실 보고서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전혀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교류하는 내용들은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었네요?

대부분, 오늘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게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언론에 보도된 취지도 어떤 교류 범위기는 하지만 경제나 문화 이런 쪽의 교류 부분은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아마 그런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적인 툴이 있는 그런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경제나 문화, 이런 교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우리 의회는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인적인 교류에 중점을 두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고 해서 좀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 저도 그 보도 자료를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왔다고 몇 부를 아마 시 집행부에만 주고 나머지는 파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저도 그게 나오고 하면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가 시와 협력들을 긴밀하게 특히 국제교류에서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좀 우리 기존 교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계속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 이런 것에 맞게 이것에 또 역시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교류는 해 오지만 보다 밀도 깊은 그런 교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 아무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나와서 사실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서구의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의원내각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정책결정들이 되고 집행부도 의회가 선출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수반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교류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같이 뒷받침을 해 준다면 더 큰 힘들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는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렇게 국제적 관계 이런 데 측면에서 만큼은 조금 더 전략적 그런 관계로 이런 부분도 100%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 비중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니까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좀 못 나왔더라도 다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업계획에서 아마 또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이런 해외 시찰이라든가 또는 연구단체 활동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시찰한 개인 또는 소속 상임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연구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이든 상임위 차원이든 연구단체 차원이든 이런 것을 좀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갖는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의원이나 집행부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늘 사실은 이런 유사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출석률 관련해서 상임위의 출석률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의회 우리가 직업적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직업적 의원활동의 정규 일정인데 그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출석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은 바로 통계표도 좀 만들고 바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은 집계를 해 나가서 앞으로 7대든 8대든 9대든 계속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게 해서 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자극 어떤 이것도 되기도 하고, 꼭 자극이 아니더라도 기본이죠, 기본.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 아까 한 부분에서 이것은 현장방문 이행실태 현황하고 청원 및 처리결과 자료가 후반기 자료만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반기, 후반기 통합관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임기적으로 나누는 거지 우리 6대 의회는 전체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전체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고 나중에 추가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간단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책자 19, 20페이지 보면 의회에 있는 자료 장서현황과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민들의 대출건수가 없는 이유는 내부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의 열람이나 이용하는 분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59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는 33명. 우리 장서만 2만 6,000여 권 있고 이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처 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어디 의회 홈페이지든 관심 있는 분들은 해서 자료, 최근 같은 경우는 리스트도 볼 수 있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의회에 와서 시민들이 뭐 대출문제는 아마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아마 그렇게 운영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열람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24페이지 보면 올해 현재 예산집행내역 중에 외빈초청여비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3분의 1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앞으로 올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따로 취소되거나 한 게 있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의 현황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원이 오신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현재 잔액은 지금 한 2,000여 만원, 총 외빈초청여비가 저희들이 3,600에서 현재 집행은 아마 1,9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인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있고 그러면 몽고 대표단은 지난번에 다녀간 거고, 그렇죠?

네.

올해 일정 중에 남아 있는 외빈초청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나머지 잔액은 소진할 일은 특별히 없다?

네, 만약을 위해서 지금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대충 교류하는 국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편성, 내년에는 뭐 얼마를 했는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보기로 하고 좀 더 근접한 수치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올해 입법ㆍ법률고문 자문현황 중에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자문을 요구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취지였고 답변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이런 데도 명시가 되어 있고 감사의 한계랄지, 그런데 이걸 따로 또 자문을 받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간단히 자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계속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질문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질의ㆍ답변이 가능하냐 이런 게 좀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현안이 있었나요?

아마 교육위원회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네.

그것은 나중에, 지금 공개 자리에서 얘기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내용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재정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구한 안들이 있었고 시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따로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아직?

네,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있는데 구성할 때 주민 참여 방안을 좀 한 명이든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가 의장 추천 목도 있고 집행부 추천 목도 있고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 교육감 추천 목이 한 사람 있고요, 시장 추천이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의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제가 인원을 좀…….

10명인가요? 11명 정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정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네요.

그리고 의장 추천, 혹시 나머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2명, 교육감…….

시장도 시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장이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해서?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의장의 재량사항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는 여지껏 한 3명씩 그 위원회에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맞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 있거든요, 결산검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정비를 하시면 사실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있고 하나는 또 의회 내에 세입추계소위원회 그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두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세입추계가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할 때 매번 세정과도 곤혹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출, 세출과 맞추다 보니까 세입추계가 약간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돼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가 내년도 세입에 대한 추계를, 의회도 한계가 있겠죠. 정확히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들, 세입을 과대계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 아직 내용은 잘 모르실 테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어떤 혹여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입법에서 하셔야 되나.

하여튼 알겠고. 그런데 세입부분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결위원님들이 사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미리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시 자치국인 소관 관련부서니까 추계를 할 때 보면 세정과 중심으로 몇 년도 과년도의 세입 그리고 내년도의 어떤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선형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그걸 잡아내는데 사전에 세입이 어느 정도 추산이 돼야 그걸 근거로 세출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세출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시 세입파트와 의회의 어떤, 또 의결하려면 옛날부터 근거된 어떤 자료들의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물론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겠죠. 해서 그런 부분은 시의 세정파트나 예산파트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어떤 방안을 잡아보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데 세입을 사실 추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세입을 건드리기는…….

그때는 건들면 도저히 그건 안 될 겁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건들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소위원회가 아니든 어찌됐건 간에 세입추계가 좀 더 합당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회만이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요, 정보공개 관련돼서. 위원회별로다가 의견을 물으셨는데, 그렇죠? 사무처장님 이게 결과 온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7월달 상황인데 이렇게 답변해 온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만 몰랐는지 다른 위원도 몰랐는지 모르지만. 의회를 가장 대표하는 분은 어쨌거나 의장님이시고 상임위원회 또는 위원장이고 하시지만 위원들의 각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을 보아하니 5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출석률과 관련된 의견이 대동소이해요.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회의록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의별 출석현황을 확인 가능하다 이게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가 이렇게 의회 사이트 와서 정보공개한 사람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써라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 얘기를 했고 지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재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홈페이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국회에다 국회의원 출석, 상임위며 출석률을 국회 사이트 와서 너희들이 찾아서 가라 이렇게 답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석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만한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적어도 사무처가 본회의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출석률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뭐라고 하면,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의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고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설사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의원들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이고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닌 상황에서 출석률 정도는 공적 임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 놨다가 그걸 기회로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해 놨다가,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를 의회에 요구할 때 이거 출석률 기본 중의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리했다가 해야 되죠. 의회사이트 와서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알아서 너희들이 참고해라 이것은 굉장히 성의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상황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라 어떤 얘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의원총회가 됐든 이런 쪽에서 어떤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 사무처에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행감을 하는 이유도 사무처장님,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6대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발전적 방향으로의 논의는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거기 차성민 기자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공개불가해서 1대부터 5대까지는 이것은 전대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은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의회가 각각의 임기가 있고 의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의원이 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떤 일을 위해서 했는지, 역사가 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이거 보면 1대부터 5대까지의 의원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대표발의건수 또 6대 의회 시의원 의원별 대표발의건수, 제6대 시의회 의원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출석률. 이거 당연히 지금 공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서, 의회사이트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라 그리고 5대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후에 6대, 7대, 8대 쭉 의회는 존속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쫙 한 거 우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 6대 의원들이 발의한 거 그 이후에 인천시민들은 여기에 계속 사는데 그 누군가가 시민이 6대 의원들까지의 발의한 건수, 출석률 내놓으시오라고 또 덧붙여서 1대부터 6대 내놔 그러면 의원님 여기 계신 분들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못 주겠다 또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없어요, 1대부터 5대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없습니까? 진짜 없는 겁니까, 관리 안 한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 관련된 기록물 관리.

기록물은 당연히 있는데 이걸 어떤 통계표나 이런 형태로 몇 월 몇 일 회의에 어느 의원님이 출석하셨고 이런 형태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정리를 안 해서 없다라고, 정리를 안 했다, 이게 관리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 우리나라 지금 5,000년 역사 지금 그 역사부터 다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애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의 역사 지금 6대밖에 안 됐는데 1대부터 5대까지의 발전상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발전이든 이걸 볼 때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요. 우리 의원들도 현재 의원도 선배 의원들이 어떤 걸 했는지 누구나 시민들은 과거의 역사든 현재든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대부터 5대까지의 최소한의 어떤 출석률과 조례발의 분명히, 그러면 1대부터 5대 의원들 놀았습니까? 출석 안 했습니까? 상임위 관련된 활동 안 했습니까? 조례 한 건도 발의 안 했습니까? 이게 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정보를, 관리라는 의미가 저희가 그게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 정보를 만들거든요, 사실. 이걸 만들려면 사실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간에 어떤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의원님은 또 비공개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만 해 주시면 저희는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모든 책임을 의원한테 떠넘깁니까? 지금 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의회 역사의 기록과 보존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들 당신들이 결정해 주면 하겠다. 마치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무책임성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례가 있는 걸 가지고, 저는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또 여러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 도와주셔서 의정활동 그동안 3년여 동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족한 부분을 짚어서 발전방향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질타가 많은 거예요, 행감은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역사와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단순히 한 사람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따라서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존속하는 한 제2의 차성민, 제2의 정보공개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또 이어질 겁니다. 그때 6대까지, 우리가 7대 의회가 구성되고 6대까지 여기 6대 의원님들 발언 다 한 거 기록에 다 남고 발의한 것, 출석률 이런 것이 그 후손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인천시민들은 다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설사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지적이 있을 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의회 운영위원장님 지금 계시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의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 5대까지, 제가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역대 의원님들 누구누구다라고 이런 것은 있어요. 어제 사진 찍었죠? 저 내려가니까 다 찍고 가고.

다시 찍을 겁니다.

사진만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솔직히. 그렇죠? 1대부터 5대까지는 사진을 다 남겼어요. 동판 안 남겨도 돼요. 사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제 저 없을 때 찍어서 섭섭했지만 그 사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이 더 중요하잖아. 의회라는 게 우리의 논의구조를 남기는 건데 사람 얼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한 말,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왜 1대부터 5대 사진은 20년 전 사진 다 남겨 있는데 왜 사진은 남기면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안 남기십니까?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정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처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표현하면.

1대부터 5대 한 의원님들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례가 7월 29일날 개정이 되면서 분과위원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처장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시키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를 좀 위원회 보강한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 회의 마치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교육분과 의정발전자문위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만난 김에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감에서 오후에 이거 질문하고 싶은데 위원으로서 어떤 것에 대한 희망사항을, 제안사항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했더니 분과위원회 활성화방안을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 조례, 이렇게 분과위원회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가 30분인데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저도 매번 거의 참석을 했어요. 보면 30분에 1시간 쭉 앉아서 한마디도 못 돌아가요, 거의 아시다시피. 의장님 인사하고 소개하고 한 20분 하고 나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분과별로 한 여섯 분씩 두고 전체 어떤 회의는 1년에 한두 차례 두 번 정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분과위원회가 오히려 활성화돼야 된다. 마치 우리가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것처럼 분과위원회를 기왕에 조례로 개정을 한 마당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형식적인 조례만 있는 분과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과위원회 7월 29일날 개정한 이후에 분과위원회 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자문위원회 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셔야 되고 이것은 여기 보니까 전체회의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요구 시 또는 분과회의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원 요구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원체 바쁘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좀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좀 더 다시 개정하더라도 정기회는 2회 이상 한다, 최소한.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두 번 한다라고 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죠.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수당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

수당이요? 그럼 우리 밥 먹고 이런 것은 뭘로 합니까? 끝나고 밥 한번 먹잖아요. 30명 먹으면 그거 몇 십만원 나올 텐데 뭐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장님이 주관이 돼서 하시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고 또 의장님이 주관할 때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해서 식사를…….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의한 법적기구잖아요. 조례에 의한 법적기구면 여기에 상응하는, 이 기구에 맞는 예산을 따로 반영해야지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쓰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분과위원회 해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예산을 따로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례도 조금 보강해서 필요하면 하라고 하니까 필요를 못 느끼거나 잊어버리면 이거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전체회의 두 번, 분과도 한 두 번 정도 해서 그러면 한 네 번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을 다 영입을 했어요. 그러한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우도 잘하고요. 그러려면 상시적으로 하나의 어떤 홈페이지나 창구를 마련해서 의정발전자문회의 이게 법적기구잖아요.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싶은 얘기, 의견을 만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참 힘들어요. 의견, 창구 해서 언제든지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여기에 뒀잖아요. 그래서 의견 나오면 상임위원회별로 회의할 적마다 그거 전달하고. 여기 보면 역할, 기능에 있어서 개정된 거예요?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랬어요. 자문이라는 게 반드시 만나야만 자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SNS 모든 통신기기가 발달한 세상에 그런 걸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사무처가 고민해 주십사라는 거고 조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ㆍ재정적 예산 반영 이거 돼야지 의장님이 또 하실 일도 많은데 법적기구까지 밥값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예산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운영세칙 여기에 따르는 어떤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운영세칙 마련하셨습니까?

별도로 저기한 건 없습니다.

해야죠. 여기 조례 이렇게 했는데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왜 운영세칙 안 만드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어쩌면 다 세칙에 담겨져야 될 내용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마련하셔야……. 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제 의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마련하시고요. 아까 몇 가지 지적한 것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무처 회의나 또 이렇게 해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하셔서 후속조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들리셨으면…….

그걸 의총을 열어서 정리를 해 줘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난달,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의회 정보공개 시 의원 관련사항 확인절차해서 지적사항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작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사안이고 혹시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 입법활동 지원 부분이 다양화돼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한편으로는 입법지원 조례 제정과 개정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인력적으로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완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관들하고 수석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저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시의 경우에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 이쪽의 팀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아마 두 군데서 크로스체크 형태로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시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기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포함해서 어떤 법령과의 상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게 위원님들이 직접 발의하시는 안건 중에 상당 부분이 보면 집행부와의 어떤 교감을 사전에 충분히 갖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그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법제팀의 심사를 사전에 병행해서 거쳐 가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그런 장치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도 주문했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고 하니까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밀착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 분당 수십 개 씩을 안고 가고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인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년도 2014아시아경기대회 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여러 차례 전국체전 전이나 이런 실내&무도아시아경기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의회가 할 역할이 뭐냐, 이런 데 지금 보면 그래서 나온 게 상임위원장님들이 전국체전 때 어디 특정 종목에 시상하는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순천만정원박람회나 여수엑스포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실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순천만 같은 경우는 아예 부스를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또 여수엑스포는 아예 의회 방문 시에 사전 의회가 그런 것을 접수 받아서 필요한 지원 조치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 가서 되게 고맙고 그러면서 또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의원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하면서도 아무것도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2014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경기를 위해서 참가도 하지만 해외 또 혹시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의원들이 있다면 참가단 조직위로부터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별도 간담회든 이런 저기를 갖는 자리를 그런 것을 몇 번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사후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럴 때 어느 당번을 또 이렇게 맡는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더 큰 행사가 벌어지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 내부도 내부고 시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역할 또 의회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각종 기관이나 또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시민으로서의 책무 어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등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이러한 정보 예를 들면 지금 차량부재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특히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은 다 의무화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그러한 기관이나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 분들께 홍보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하자는 결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창구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원들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들 또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 평가도 제대로 받고 그런 거죠. 어떤 우리 특권 아니면 우리는 좀 특별한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결정은 물론 의원 분들이 같이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만큼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점수를 따게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입법활동 관련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후반기로 갈수록 약간 긴장이 늦춰지는 면에서는 긴장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의전이나 이런 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 쪽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지만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리 시에 관해서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교육 쪽에서는 정확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면들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도 어디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교육위원회로 우선 그 자료를 넘겨라 그리고 제가 또 그쪽에서 잘 숙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교육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교육위원님들이 다시 교육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료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또 자료를 받았을 때 명확하게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교육위와 우리 시의 상임위 간의 이런 연결을 잘 해 주시고 그 자료면에서 충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