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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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정책관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승호 건축정책관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축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정책관님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축주택담당관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 정정규 도시경관담당관 김형찬

이산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건축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의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건축정책관님! 정책관님 이하 소속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 시정업무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오늘 본 위원이 건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은 건축정책관실의 중요 업무인 대형건물, 아파트 등 인․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특히 일조권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부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로 일조권은 헌법, 건축법 등에 의해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일조권 문제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0층 이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정책관님과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부산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규정과 보호에 관한 현행 법규정은 어떠하신지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일조권은 우리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 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의 정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1.5m 또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띄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정북방향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맞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등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환경권의, 일조권이라는 것은 폭넓게는 환경권에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 정확하십니다. 제가 좀 더 보완하자면 부산시 건축 조례 6조와 제43조, 부산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분석 및 포괄적으로는 민법 214조, 217조, 750조 등도 포괄적으로는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법에 따라서 보장받는 일조권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되는가는 방금 말씀해 주셨고 개념도 말씀해 주셨고 법원 판례 등에 대해서 현재 2000년도 이후의 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어떤 판례가 지금 많이 내려지고 있는지 경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환경권에 대해서 우리 건축법에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민법이나 헌법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법안 심리를 통해서 판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2000년도 이후에 부산시민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판례를 분석해 보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권리인 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체할 필요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문제를 세분화시켜서 제가 한정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16개 구․군 구청장님 명의로 건물의 인․허가가 나가고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지금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묵

박중묵위원

건축법 관련해서 적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는 행정행위 중 귀속행위로 해당조건이 맞을 시, 건축법 상 위배가 없을 시 당연히 허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모든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합법적이라는 대 전제를 세우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대형건물 인․허가로 인한 일조권침해 민원 접수사례를 2013년 10월 기준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대형건축물 허가 시 53건, 아파트 허가 시 총 9건, 재개발․재건축 허가 등으로 10건, 총 2013년 기준으로 73건이 해결 또는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러한 데이터는 고층건물 허가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현재 통계로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상시에 말씀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우리 건축법에 적법하게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조권으로 인한 환경권 피해를 호소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접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조권 관련 소송이 약 7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추측컨대 최소 부산도 2013년 데이터 기준만 보더라도 최소 50건에서 80건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며 이러한 이유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아파트 일조권과 관련으로 가격차이가, 경제적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관련 침해소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중묵

박중묵위원

국장님,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물 허가 때 일조권 침해 시 현재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해결하고 계신지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일단은 건축주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인 시청과 구청, 구․군은 빠져버립니다. 직접 당사자인 주민과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집단소송형태로 한 가구 당 30만원에서 40만원을 부담하여 사후적 행정절차인, 구제절차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100%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소송을 통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는 봤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서 3년 이상의 수년간 공사기간 중 적법하게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우리가 적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1년에서 3년 이상의 수년간 공사기간 중 먼지, 소음, 분진 등의 1차적 피해는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감내하고라도 완공 후에 건축법 등에 보장된 햇빛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사항이 입주 시에 조건이 본인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조권 침해 피해는 기본적인 주거환경에 대해서 이게 30년 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까지, 어쩌면 그 이상의 기간까지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분이나 부산시민들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너무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조권에 관한 규정은 일단 기본적인 룰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모든 건물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법 규정인 건축법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별건축을 일일이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해 준다고 보고, 또 개별건물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경우 그것을 법으로 일일이 다 명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별도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러한 문제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부산시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부산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를 보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주목하게 되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우리 부산시나 16개 구․군에서는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행정에 있어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부산시민은 또 다른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의 100% 이상으로 소송만 택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시민들이 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보완을 할 수 있는, 현재 또 부산시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에 53건의 일조권 침해소송이 있었지만 100%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58건 중에서. 부산시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57건은 사전에 의한 협의에 의해서 사전적 구제절차 중에서 법적인 방법이 아닌 협의를 통해서 57건은 전체가 다 해결이 되었고. 단 한 건만,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단 한 건만 소송에 의해서 되었지만 이 역시도 법원 판결에서는 32층의 건물을 20층 이하로 다운 시키라는 판결을 받아서 결국 협의를 통한 학교 신축을 해 주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주거에 대한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못 받는다 말입니다. 100% 사후적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부산권역에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으로 본 위원에게 온 서면답변서를 보더라도 약 60건 이상에 이르는데 부산시에는 민원에 관한 항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민원들이 아마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구청에서 21층 이상?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구청에서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시청에서도 우리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건축정책관실에 들어오는 일조권에 관한 민원은 건축법 적용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 그게 적법한지 여부를 회시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관실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묵

박중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뒤편에 보면 건축정책관실로 들어온 민원을 제가 정리를 한 것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너무 친절하십니다. 존함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저 역시도 민원을 접수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주민간의 협의에 따른 퇴근 후에도 9시까지 같이 계셔 주시고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양 당사자 간에 중재역할에 그치며 공사 기간 중 불법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를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법적인 위법사항이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산시 소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조권 보장을 강력하게 법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끌어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논문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많이 주셔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신문기사를 검색하면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2007년도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존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현재 의장이신 당시 김석조 의원께서 11명이 공동발의하여 건축허가 전 학교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었단 것입니다. 2007년도에. 저는 왜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 일반 공무원 분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부산 시민들은 보호를 못 받는 것을 학교 학생들은 왜 받을까 주목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시에서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교육청은 이렇게 발의된 건축심의위원회 6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조례 현재. 이것을 바탕으로 운영 세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일조권에 관한. 총 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칙을 빼고.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 등 건립이 늘면서 부산시의 문제가 건설사와 학교간 일조권 분쟁이 증가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마친 상태에서 소송으로 인해 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이 갈수록 건물 층수를 낮추도록 판결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러한 동전의 양면성처럼 적법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부산시에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통해서 학교 일조권에 관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57건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개 학교는 우리가 5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부산시 관내에. 이 자료 데이터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8년간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총 57건이 있었습니다. 7건 중에서 56개 학교는 100% 교육청의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공사 전 사전협의를 통한 협의 결과 현실적으로 양보를 받아내기 어려운 층수 조정을 통한 세대수 감소, 학교 개축, 현금 보상, 학교발전기금 등을 실제 받아냈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서를 보면. 단 하나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층에서 36층 아파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20층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시행사, 시공사든 수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민간기업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책관님 판단에서.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일단은 인근주민들의 비난이겠죠. 피해에 의한.

중묵

박중묵위원

비난보다도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자면 아파트 층수를 자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중묵

박중묵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30평 기준 아파트로 현재 시가로 평당 1,000만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3억입니다. 2006년도에 평당 500만원만 잡더라도 당초 35층에서 36층 아파트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항고까지 와서 법원 조정을 통해서 결국 판사님께서 20층만 지으라고 하십니다. 반에 가까운 층수를 다운 시켜 버리죠. 적법하게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건축주는 손을 들게 됩니다. 시행사는. 학교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19개 교실에 각종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신축학교를. 학교 짓는데 본 위원이 시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소 150억에서 많게는 3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150에서 3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을 부담하면서도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온 전국적인 문제지만 2007년도에 시 조례를 통해서 학교만이라도 이런 걸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부산시에서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건축정책 방향이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건설방재관실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관님.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봤더니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용도지구에 따른 미관지구라든가 주거지구나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구라 하면 건축정책관실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허가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제 소관 상임위고 건축정책관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건축정책관실이란 말입니다. 단지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건축정책의 방향도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건축정책관실이라고 했다 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 서면질문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과 계장님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 부산시 교육청 6조의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2011년도 제정된 교육 규칙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 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인된 기관 두 군데 이상에서 작성한 일조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 조례 6조에 의해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일조권 심의에 참석은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시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듣고 왜 공소 전 해결이 높은지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본 위원의 분석과 다른 견해가 계시면 정책관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학교에 관한 한은 학습권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중묵

박중묵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에 계속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도 물론이고 해당학교와도 직접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낸다든지 시설을 좀 더 보강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전 사전협의입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만큼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공사 전에, 착공 전에 분쟁이 해결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964년 직할시 승격 이후 50년이 된 해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언제 100% 달성되었고, 현재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금년도 2012년 말 기준으로 102%로 되어 있고 2000년도에 100% 정도 달성되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부산시정자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당초 50년 전에 주택은 18만 732호로서 보급률이 그 당시에 50년 전에는 73.6%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0%가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을 지나서 현재 기준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8.6%가 되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것은 아마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이 좀 다른데.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다. 산정방법이 틀립니다. 몇 군데 데이터가 다 틀리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통계에 의하면 자금사정으로 집을 사지 못하거나 또는 더 나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지 집이 없어서 보급률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은 정책관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주택보급률 추세에 맞추어서 시에서 추구해야 할 건축정책이 현재로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정책관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해서 혹시 앞으로 대형 건축물 등과 관련해서 50층 이상은 두 꼭지에서 제가 별도로 다룰 겁니다.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입주권 분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건축주택 방향을 부산시민들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는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양적 보급수준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큰 틀을 바꾸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전심의과정에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건축 허가 전 심의과정에서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제가 질의시간 다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나 법적인 절차를 세 가지를 일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산하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건축문화제 한번 봅시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제건축문화제를 계속 다루어왔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공무원이 상당히 괴로우실 건데 어쩌겠습니까?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게 보여요. 국제건축문화제 지원 방법이 바뀌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노재갑위원

언제부터 행사보조로 바뀝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2012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행사보조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12년까지 민경보로 한 것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2012년부터 행사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재갑위원

2011년까지는 경상보조로 나간 것이고 2012년부터는 행사보조로 나갔죠. 행사보조와 경상보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행사만을 위한 보조냐 아니면 전체 운영까지를 위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민경보는 운영과 인건비가 포함되죠? 그런데 민행보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정산 총괄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금방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분명히 2012년도 민행보로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국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까? 연도를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께서.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것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2013년부터 집행된 것은 행사보조고 2012년까지는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이 아니고 2012년까지는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착각이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산반영할 때는…

노재갑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2012년까지 경상보조로 집행되었습니다.

노재갑위원

초기에 국제건축문화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가지고 행사를 꼭 매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메인이벤트를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재갑위원

지금 격년제로 하면 몇 년도, 몇 년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올해가 메인이벤트를 한 해니까 내년에는 일반 행사를 하고 그 후년 2015년도 되면 메인행사가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노재갑위원

2013년도 행사를 했고 2011년도 행사를 했고,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행사는 계속 해 왔는데 메인행사를 언제 하느냐 하는 그게, 금년도에 메인행사를 했고.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했고 2012년도는 메인행사 안 했고, 2013년도 했고 2014년도 안 하고 2015년도 하고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노재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도 5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사를 안 하는 해인데 4억이 지원되었어요. 물론 이때까지는 민경보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도는 메인행사를 안 하는 해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운영비 외에 워크샵이다, 이벤트다, 참여 프로젝트다 이래 가지고 행사 비슷한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행사 비슷한 단지 전시만 안 할 뿐이지 이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보실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우리 건축문화제를 운영하는 게 연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국제건축문화제를 등록을 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이벤트를 10월 중에 올해처럼 빅이벤트를 격년으로 할 뿐이지 일반적인 행사들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포럼이라든지 시민도시 건축시민투어라든지 국내외 공모전이라든지 시민건축대학 이런 부분들이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상임위에서 6대 들어와서 지적했던 부분들과 안 맞아요. 본 상임위에서 정책관님이 오시기 전에 옛날에 유재용 국장님 계실 때 많이 다루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것은 굳이 건축국제문화제를 금방 상시 하는 그런 전시까지 포함해서 매년 할 이유가 있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국제건축문화제의 성격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닙니다.

노재갑위원

단발성으로 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노재갑위원

단발성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13년도 올해 바르셀로나 특별전 해 가지고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메인이벤트 기간 중에 했습니다.

노재갑위원

이게 메인이벤트죠? 전시운영, 국제심포지엄 운영, 홍보운영.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이게 이벤트죠? 나머지는 매년 하는 행사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매년 연중 하는 행사 계속 되죠.

노재갑위원

메인이벤트 여기 보면 1억 들어가 있어요. 1억 500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하는 행사에요. 그러면서 보면 내년에는 행사가 없는 해란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내년에도 기본 행사는 다 있습니다. 메인이벤트만 없을 뿐이지.

노재갑위원

저는 메인이벤트가 없는데 기본 행사가 부산시민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게 시민건축투어만 하더라도 해마다 인기가 날로 좋아지면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회 하다가 올해 6회를 하면서 2회 더 증설을 했는데 이 부분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노재갑위원

정책관님! 우리가 부산시내에 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 특별한 몇 개 빼놓고 정책관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인기 안 좋은 행사가 없어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건축문화 행사가 지금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이걸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이런 행사를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노재갑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한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건축문화제를 쭉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부산시에 건축물들을 한번 보자 이거에요. 정책관님 보실 때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건축물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보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부산에 물론 건축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건물도 있고 나쁜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부산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걸맞는 건축물을 짓자 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노재갑위원

품격을 높인다? 품격을 높인다는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도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관님의 답변이 주택의 방향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부산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삶의 편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예를 하나 들면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요즘은 전부 탑상형으로 지어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재갑위원

요 근래에 바뀐 걸 제가 압니다. 옛날 한참 전에 아까 유재용 본부장님 계실 때는 그야말로 탑상형이 주를 이루고 계속 지어 왔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은 6대 4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판상형으로도 많이 짓습니다.

노재갑위원

그것이 애초에 그렇게 붐을 이룰 때는 그것이 좋다 해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 건축국제문화제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건축의 하나의 트랜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같이 트랜드가 있지만 부산의 경우에도 병풍식으로 짓다 보니까 도시경관을 많이 망친다 하는 그런 위해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상형을 많이 추구를 했고, 그러다가 탑상형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안에서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통풍이 안 된다든지 햇빛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면서 탑상형과 판상형의 절충점을 찾아서 방향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은 살아가면서 계속 트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정책관님! 건축이란 것은 한 번 건립을 해 놓으면 최하 30년, 많게는 50년, 100년 가는 겁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때 한 몇 년 상간에 탑상형이 유행해 가지고 지금 보면 소위 벡스코 쪽이라든지 경관이 좋다거나 괜찮은 데는 거의 탑상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말이죠. 정책관님께서는 아, 해 보니까 그게 불합리성이 있어서 조금 절충을 하면서 다르게 건축을 바꾸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지만 탑상형으로 안 들어왔으면 건축심의 통과가 안 되었어요. 거의.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민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 거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손해를 누가 보느냐? 사실 우리 부산시민이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후에 짓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어보자 그건 이미 늦었다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지금 건축이라는 것이 물론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까지 가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분위기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안에 사는 사람을 중시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시각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절충점을 찾아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계속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재갑위원

제일 목적이 뭡니까? 주거의 제일 목적. 삶의 편리성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쉘터 개념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자 하는 것이 주거의 개념이니까 그것은 기본적입니다.

노재갑위원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하게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도시라는 것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이 자기 안에 공간은 자기 공간이지만 바깥의 공간은 자기 공간이 아닙니다. 공적인 공간입니다.

노재갑위원

제가 건축문화제를 이야기하다가 왜 건물 쪽으로 갔느냐 하면요. 이 건축문화제가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방향을…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생각을 점점 더 전달을 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노재갑위원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실제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그렇게 부산 시민이 단순한 이 행사만 가지고 부산시민이 얻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문화라는 것이 한 번에 해 가지고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뭔가 부산시에 건축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이것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건축문화제가 벌써 10년 넘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14회를 했습니다.

노재갑위원

10년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건축의 방향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부산시민의 아까 말씀하신 삶의 편리함보다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더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불편한 부분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축문화제에서 이제는 흡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좀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주거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거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과제로 삼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또 재료를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할 거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리고 유럽은 건축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을 규제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땅이 넓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안 짓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같이 도시에 모여 사는 이런 환경에서는 고층을 안 지으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노재갑위원

정책관님! 용적률이 100% 넘죠? 제가 조금 전에 박중묵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중에 108%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주거보급률이 실질 보급률이 102%를 넘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117%, 그리고 실제 지역에 주택보급률이 제일 안정적인 보급률이 130% 정도면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의 그러면 부산은 주택보급율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102%니까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120% 정도를 기준으로 125% 수준 하는 데도 있고 115% 하는 데도 있는데 대충 120%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지금이 102% 정도고 해마다 2% 정도씩, 지금 추세로 간다면 대충 2만 5,000호 정도 보급된다고 하면, 2%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10년 이상은 2만 5,000호 이상이 보급되어야 120%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여유분 가지고 이사도 가고 또 새로운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보급이 더 필요합니다.

노재갑위원

자,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겠습니다. 민경보에서 민행보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보실 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가장 큰 이유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민경보로 가는 게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민행보로 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때부터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바꾸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제건축문화제 행사를 하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 관리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체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적은 그렇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소화해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애초에 국제건축문화제를 이야기할 때 사단법인은 맞지 않다, 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국제건축문화제를 재단화시켜서 정말 민간인들이, 시의 어떤 지시라든지 감독을 받지 않고 정말 건축하시는 분들이 정말 모여서 정말 우리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봐라 어떤 이런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당시 국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향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그냥 순간만 넘기면 된다 하는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액션이 안 보여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이 우리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측이나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단법인으로 하는 게 맞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벌이를 해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 지금은 문화제니까 돈벌이보다는 문화를 좀 더 격을 높이는, 우리 건축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참여한 우리 문화제위원회 소속 기획위원들도 대부분은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수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보태 가지고 각 꾸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돈벌이를 해가면서 하는 게 맞을지는 논의를 많이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재갑위원

아니, 국장님!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꼭 돈벌이를 해야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자체에서 자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재갑위원

그리고 또 국제건축문화제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제건축문화제 면면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 보면 상당히 부산의 재력가들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종사한다고 할까 거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노재갑위원

자, 국장님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격년제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주장을 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메인행사 그것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1억 정도 하고 있는데 행사가 없는 해에는 또 다른 어떤, 일종의 다른 행사죠. 메인행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행사를 만들어서 부산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또 예산이 행사가 없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3억 6,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기본적인 해마다 계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계절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 같이 가서 워크숍을 할 경우에는 방학 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계절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10월에 다 모아서 하기에 어려운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국장님!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격년제 행사를 해라고 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격년제 행사가 아니에요.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것은 메인행사는…

노재갑위원

아, 메인행사 지금 매년 하는 행사가 다른 어떤 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장기간 준비를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특히 이번에 같이 기획전 같은 것 할려고 하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인이벤트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꼭 돈을 들이면서 매년 어떤 메인행사 외 다른 행사 하면서 준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기본적인 이런 행사들은 우리가 문화를 보급 확산시킨다는 입장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장님 계실 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격년제 행사를 이야기한 부분과 실제 지금 건축문화제에서 하고 있는,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의 경계가 별로 불투명하다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때도 그렇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산하 위원장 공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한수부위원장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위원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개발 기반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해서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기본적으로는 재개발 기반시설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정비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범위 안에서 그 재개발구역에 필요한 간선시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고, 그 안에서 단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해 주고 또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

배문철위원

금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금액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공유지 무상양여 부분하고 또 재개발조합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부분하고 서로 상계처리를 하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1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기준을 잡고 합니다.

배문철위원

아니, 지원금액의 최대금액이 없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한 구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억 범위 안에서, 10억을 상한선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고 필요한 자금만큼만 줍니다.

배문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있던데 보니까. 도로가…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것은 필요하면…

배문철위원

안에 내부도로가 8m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되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간선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비용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이 이제, 계산에 따라서 맞추어서 지원을 합니다.

배문철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 구역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고,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원하는 지원대상을 보면…

배문철위원

그래 대상.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8m 이상 통과도로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1,500㎡ 이상 도시공원 이런 조성을 한다든지 또 녹지공간…

배문철위원

1,500㎡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500평…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한 450평쯤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녹지공간이나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공공공지에, 8m 이상 도로에 접한 공공공지로서 도로기능을 하는 공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10억원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10억 넘게 지원한 데는 없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전에는 30억까지를 정해 놓았다가 지금 우리가 정비기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기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1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1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 정비기금이 지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1,4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배문철위원

남아있어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배문철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다시 하는 지역들이 많을 것인데 지원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그 정비기금으로 재개발구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사야 되고 또 이런 10억…

배문철위원

임대주택은 LH에서 다, 100% 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올해까지는 다행히 LH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계속 될지는 앞으로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은 LH에서 다 부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곧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종전처럼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도시계획세 10% 들어오는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자금이 이 자금이 곧 고갈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지원을 못합니다.

배문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30억 하던 것이 10억으로 되었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그렇게 처음에 너무 산정을 많이 해서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처음에 30억 줄 때는 그 때는 도시계획세 계속 들어올 때니까…

배문철위원

들어와도 그 때 전체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부산시에 전체 사백 몇 십 군데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30억 주다가 10억으로, 기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자금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것은 또 그렇는데 8m 도로를 산정기준에 보면 되어 있는데 8m를 하는 것 같으면 지역이 세대수가 좀 많은 데고 사업성이 있는데 그렇게 8m 도로가 되거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도로니까 그 단지 들어가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도 쓰는 도로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배문철위원

그래 그렇게 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적게 예를 들어서 400세대라든지 300세대라든지 그런 데 재개발하는 데는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도저히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에서도 복지정책을 하는 것 보면 빈곤자, 노약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안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이것을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인근 주민들도 이 도로가 개설되면 훨씬 통행하기가 편하겠다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문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8m 도로 해서 산정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에는 지원을 그렇게 안 해도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수가 많이, 재개발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조합원의 이익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이제 평지에 있는 경우하고 경사지에 따라서, 세대수 많다고 무조건 사업성 있는 것 아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서․금사나 이런 데는 아주 세대수가 많지만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수 가지고 사업성을 딱 연관을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문철위원

안 그럴 것입니다. 안 그렇고, 이것을 딱 조례상으로 명시는 할 수 없어요? 아니, 그 10억을, 30억 줬다가 10억을 줬다가 또 나중에 그것 되면, 그렇게 되면 재개발하는 구역에, 나중에 내나 재산을 전체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총 정리를 하고 나면, 청산을 하고 나면, 관리총회를 하고 나면 그러면 자기재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원금이 만약에 30억이다가, 받을 것이라고 지역구에 해 가지고 예비비를 안 뒀다, 그러면 나중에는 10억 준다고 하면 편차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상한을 10억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한만큼 다 가져가는 현장은 많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공적인 성격이 맞는지를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할 때 이 성격이 안 맞다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공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현장이 10억까지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문철위원

아닌데. 그 대상을 해 놓았을 때는, 8m라고 해 놓았으면 그 지역에는 줘야죠. 그것은 또 그것을 대상을 해 놓은 데다가 또 그것을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주고 그 대신에 거기 들어가는 차로를 더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상계처리를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래도 이게 공적인 성격의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진입도로를 키운다든지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단지 말고 일반 공공에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계산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요? 재개발 하는데 이 조합으로,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배문철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양도를 하는데, 그러면 해 놓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나면 무상으로 받았던 도로를 전체로 다시 공사를 마치고 기부채납을 다시 또 하거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무상양여 받을 것하고 서로 따져보고 이게 그 조합에서 공적인 성격으로 많이 내놓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게 무상으로 받은 게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배문철위원

아니, 무상으로 이 도정법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상으로 양여를 조합에 한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무상으로 양여하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했던 게 한 10억이 된다, 10억이 되는데 공사를 전부 다 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한다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러면 그게 무상이지 금방 정책관님 상계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10억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무상을 받았다, 100평을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산정하는 방법을 보니까 10억을 했는데 공사비가 만약에 1억이 들었다. 그렇게 지금 하면 그게 무슨 무상입니까? 아니, 10억이, 총 양도 받은 게, 무상으로 받은 게 10억의 재산가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다시 하는데 공사비, 그 기반시설의 공사비만 빼고 다시 환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상입니까, 이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비구역 내에, 단지 안에 국․공유지가 소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그게 차로를 한 차로 더 확보해서 내놓는다, 기부채납한다 그 면적까지 계산해 보고 그 서로 계산하면 무상양여 받는 국․공유지가 더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죠. 왜냐하면 국․공유지로 내놓더라도 더 받은 게 많은데, 그 조합에서 받아가는 게 훨씬 많은데 또 10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계산을 해보고 그게 이제 조합에서 내려온 게 훨씬 더 많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10억 범위까지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단지를 만들 때 필요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무상 받은 것도 계산해도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할 때는 지원해주는 것이죠, 10억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보고 조합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조합에서 많이 남는데 또 10억을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배문철위원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조합으로 양도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땅을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땅을 준 게 아니고 도로부지, 우리가 도로에 예를 들어서 그 관내에 도로를, 도로를 있는, 도로를 그 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 단지 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다른 어떤 국․공유지가 만약에 있었다면, 다른 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매입을 해야 돼요. 안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도로나 그것을 양도를 한 것 무상으로, 조합에다가. 그랬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모든 것을 건설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환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무상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지금 우리 국․공유지는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 별도,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땅값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단지 바깥으로 연결되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할 때는 그런 단지 바깥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 플러스 땅값이거든요. 공사비, 땅값하고 들어가는 안에 있는 땅값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공사비만 하는 게 아니고 땅값을 계산해서 그래 서로 계산해 보고 이게 조합에서 들어가는 땅값 플러스 공사비가 더 많다 라고 하면 10억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사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땅값까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배문철위원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무상으로 준 부분이 국․공유지가 17억이 된다는데,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공사비가 약 7억원 들었다, 7억원. 조합 측에 무상양도 부분을 줄이든지 지원금을 받지 않든지 이렇게 답입니다. 이게 공사비를, 공사비만 땅을 예를 들어서 안에 국․공유지가 있었던 땅이 300평인데 300평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로를 전부 다 정비해서 만들어서 다시 지자체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 치고 공사비만 뺀 나머지를 환수한다. 이게 무상입니까, 이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은 일단 금곡구역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곡2구역에.

배문철위원

그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은 우리 다시 한 번 산정을 해보고…

배문철위원

산정이 아니고, 이것은 무상이 아니죠. 왜 무상이, 이것 재개발 처음 시작이 될 때 16개 구․군에서, 동래구하고 북구만 매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국․공유지를. 그것을 부산시 우리 정책관에서 계속 북구, 동래구에다가 그냥 양도를 조합에다가 해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 차례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것을 해결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권익위원회가 굉장히 몇 개월 있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15개월만인가 와서 부산시에 16개 구․군 담당자들을 전부 다 집합을 안 시켰습니까? 그 때 시에서, 알죠? 그래서 이 무상양도를 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무상양도를 전체를 부산시 구․군에, 16개 구․군에 다 조합을 무상양도를 다 하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 취지대로 만약에, 이 답한 취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무상양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억에 만약에 가격을 쳐가지고 조합에 양도를 한 것 같으면 공사비를 7억이 들어도 공사비를 빼고 환수를 해라. 이것 말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배문철위원

아니, 이게 무슨 무상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비로 10억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합에서 과다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 이제 사업성이 많이 올라가는 그 땅이, 정비구역까지도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합에서 얻는 국․공유지 양여라든지 얻는 득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배문철위원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죠. 길이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무상, 조합에 무상으로 줬을 때는 그만큼 또 땅을, 길이 더 늘어납니다, 그게. 작아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100평 같으면, 백 몇 평이라도 늘어나서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기부채납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던 것을, 그것은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게 맞죠, 다시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을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주는데. 다시 기부채납 하는데. 그래도 이 지금 산정방법은 뭐냐 하면 공사비만 드는 것만 빼고, 만약에 17억이 들었을 때 공사비만 빼고 여기에 대한 산정방법을 한다, 이게 무슨 무상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구청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면밀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공한수부위원장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배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공한수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가 129쪽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방안. 우리 자료에 의하면 21개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방치건축물의 대부분이 보면 자금난, 그다음에 분쟁, 소송 그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것이 지하철 골조공사 중에 중지, 지상층 골조공사 중지, 부지조성 터파기부터 벌써 4개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일단 안전에 관한 주변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대석위원

국장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재해위험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대책,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일단 주변에 재해위험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대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사업성이 없어서 부도가 났다 라고 하면 그 지주가 우리 지시에 따를까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데 그 주변에 나쁜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놓아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촉구를 합니다.

이대석위원

촉구를 하는데 그 건축주는 이미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지나간 5월 22일날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걸 그쪽으로 적용하면 가능하잖아요? 왜 답변이 그럴까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대석위원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법 제정된 내용들을 봐가면서 시에서 같이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지금 이런 물건이 여기가 21건이죠? 또 구에서 조그마한 사업체 억수로 많아요. 이거 정말 안전도 문제겠지만 청소년들부터 매일 우리가 매스콤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조치법에 준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동의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위 법령이 제정이 되게 되면 부산시 차원의 제도 정비, 정비계획 등을 수립을 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숙지하시고 이 부분대로만 하시면 재해위험 요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무허가 지금까지 건축주가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지었든지 아니면 건축신고서를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1층을 짓겠다, 2층을 짓겠다 라고 신고를 해 놓고 3층, 4층, 5층 불법 증․개축을 해서 공부상 등재되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 부산시가 안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불법건축물로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8,123건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강제징수를 하고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이행강제금이 걷히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징수율이 한 32.5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왜 낮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해도 체납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때는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부동산 및 예금 압류도 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체납할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 건수에 따라서 물건을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질권 설정.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질권 설정도 하지 않고 이행금만 부과를 한다 그럼 그 이행금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으로 가다 보면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채권 확보하나요? 늦게는 시기에 따라서 소멸되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강제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 공매까지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질권 설정을 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8,000건 중에.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대석위원

아, 큰일 났습니다. 기본자료입니다. 기본자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내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상대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없으면 못 받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해도 그렇잖아요. 먼저 사전에 가압류부터 해 놔놓고 송사문제를 시작하죠? 이겼을 때 10원도 회수 못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질권 설정부터 한다 하는데 질권 설정은 몇 퍼센트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강제이행금 우편송달료만 보내고 있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징수를 위해서 구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질권 설정 퍼센트가 10% 정도…

이대석위원

나머지 90%는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송달만 하고 있네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앞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설정이 90%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대석위원

10%가 안 되어 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90% 정도는 설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이 부분들을 설정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88% 정도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상태고 12%가 없습니다. 12%에 대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자, 관계공무원님들은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별도로 퍼센테이지하고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별도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있죠. 불법건축물에서 과태료. 과태료는 현재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강제이행금과 과태료의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불법건축물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이 4건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3건이 되었고 하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4건 중에 3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4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언제 꺼? 올해 겁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2012년도 10월달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1년간 했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중에 3건은 징수를 했고 1건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제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전체 유형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건수가 징수율은 그래도 높아요. 그런데 이 건수가 상당합니다. 이 과태료는 글자 그대로 간단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시 살림이 어렵고 각 실․국 할 것 없이 예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간단하게 받아낼 수 있잖아요. 왜 못받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항상 집행부가 예산 타령, 예산 타령인데 이것 이행강제금 90%, 88%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 수억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과태료 제가 받아도 간단히 받아내겠습니다. 넉넉잡아서 3개월, 90일만 소요하면 전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위원님 이게 아마 대개 무허가건축물을 짓는 경우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하기는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것은 강제이행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행강제금은 그렇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정말 이 부분은 매년 감사 때마다 세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만 오늘은 불법건축물 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것은 떼일 염려도 없고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행정적인 서류로 간단하게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에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겠구나 저한테 자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테니까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과태료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주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시대의 추세가 그렇지 않나…

이대석위원

그래서 10년 정도 터울로 이런 양성화 기간이 옵니다. 그것이 지금 온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주거용에 한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집행시기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언제쯤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시행일시가 2014년 1월 16일, 내년 1월 16일입니다.

이대석위원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 한시적 1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역산을 해 보면 주기적으로 빠른 때가 8, 9년에 한 번 했고, 기본으로 10년에 한 번씩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 한시적인 특조법이 제정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왔어요. 내년도 1월 17일부터 1년. 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구의회에서도 참 오래 있었고 여기 와서도 봐 왔지만 특조법이 발효되어도 일반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또 때로는 특조법이 무허가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다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가서 현도, 있는 그대로를 또 다시 가도면을 그려서 서류를 접수하게 되죠. 이런 절차마저도 모르고 1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이런 특조법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년 4월 17일부터 일어날 특조법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의 취지하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관련 동이라든지 구에 건축허가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에도 싣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대석위원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기간을 몰라 가지고 그 기간을 놓쳐버려 가지고 또 가슴을 치는. 왜? 강제이행금 평당 얼마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용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구조라든지 용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구조에 따라서…

이대석위원

그렇죠. 틀리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면적 곱하기 위반면적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래서 평당 제일 싼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짓는다면 목조도 있을 것이고 슬레이트도 있을 것이고 슬라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기준을 보면 평당에 18만 9,000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와요. 이렇다면 이 금액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근생시설은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와도 이것을 세를 주면서 이익이 더 창출됩니다. 내 집이 좁아서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많은 줄도 모르고 지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목까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듣고 계시나요?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편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 간단하잖아요. 대지 권리증이나 설계도서, 가도면 그리는 것은 큰 돈 들지 않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소생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번에 하는 게 특정건축물을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해 주는데 일반근린생활시설하고 다르게 주택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횟수를 제한해서 합니다.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양성화해 주는 것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일단 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중홍보를 해서 양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의 요점은 85㎡ 미만 하면 제일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죠.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서한을 보내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 통신료 조금 더 들면 어때요? 그래서 10년 만에 온 특조법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또 그 분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또 양성화 이 기회에 편성을 못할 수도 있겠죠. 100% 다 할 수야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기한을,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홍보를 적극성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홍보는 하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부산시건축사회에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설계를, 도면을 구비해야 되는데 건축사회에서 무상으로 좀 해 주라 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이대석위원

그렇죠. 그건 간단하게 가도면은 가능하니까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건축사회에서도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통지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 했을 때 설계도서를 새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도면 그린다 하면 겁을 덜컥 내요. 금액이 당장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금액도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주민들에게 당장 부담이 가지 않는 선 같으면 이걸 다 양성화의 물결을 탈 것입니다. 지나간 10년, 또 그 지나간 20년 전, 30년 전 이런 것이 그렇게 양성이 되었어도 올해는 정말 무허가가 아니고 등기필증에 등기될 수 있는 이런 가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내년 감사 때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홍보해서 정말 서민의 고통을 이번에 해결했다 라고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한수부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이산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밥 먹고 소화도 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넘깁니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영주 시민아파트 있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격론을 거쳐서 추경에 기어코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노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웃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협의매수, 그다음에 협의가 그렇게 크게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 오십 몇 프로,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60% 채…

오보근위원

안 되고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쯤 됐습니다.

오보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일단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제일 많이 된 동은 81.2%까지 협의보상이 된 데도 있고 제일 안 된 데는 20.3%까지밖에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동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 선동하는 그런 동은, 응하지 말자고 선동하는 그런 동은 협의가 좀 더디고 분위기가 성숙한 데는 보상율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면 강제로라도 수용을 하자, 구청에서 촉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을 하자 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추경에 반영만 시켜주면 바로 될 것 같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역시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국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추경에까지도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때 그 당시에, 보고할 당시에는 예산을 증액해 주면 12월까지는 협의매수를 다 마무리 짓겠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일단 구청에서도 협의보상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되면 한 개 동이라도 먼저 철거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빨리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떡 반영을 시키면 또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이게 그걸로 끝이라. 그 뒤의 추진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서라도,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도 확보되고 또 협의도 그 때 그 당시에 협의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보상 금액이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또 현실에 맞추어서 했다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초기에는 일부 다소 조금 작게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대를 높여서 해주면 각자 보상비가 많아질 것,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금 낮게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뒤에 추경할 때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맞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다면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내가 추진될까 의문시된다 이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보상을 시키고 그게 안 되면 강제매수 하는 방법까지도 빨리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어려운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엄청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참고로 하시고 차질 없이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내용이 나오면 회의가 느껴진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건축물 옥상녹화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옥상녹화 1억원 가지고 추진을 올해 해왔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죠.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도시 옥상농원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환경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이런 차원에서 옥상녹화도 겸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 옥상녹화와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옥상 조경차원이 아니고 농업차원으로, 거기에다가 야채나 이런 것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옥상농업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옥상정원이라든지 이런 녹지공간을 만드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오보근위원

그렇죠. 성격은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는 같다 말이죠. 실제로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고 열섬방지를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는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공공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대중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에도 딱 특정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비율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40대 40대 20으로 이렇게 개인부담을 하거든요. 하는데, 하면서도 적어도 큰 사실은 사업이 지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1,000만원도 2,000만원도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도시 옥상농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농업개념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이게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1억을 해서 보통 2개, 3개 이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것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누었으니까 그 한 군데에 한 업체가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까?

오보근위원

한 사업체가, 보통 2개 내지 3개가 지정이 되죠, 통상? 해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보통 3개를 했습니다.

오보근위원

3개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한 사업에. 결국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똑같이 하는데 여기도 다수가 작은 규모의 도시 옥상농원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그다음에 큰,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진 공공성이 있는 건물,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들에 적용되는 사업도 되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진짜 다수가 참여를 해요. 소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보통 1개 구에 내가 보니까 적어도 한 4,000～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통 개인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많은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성공이 되고 그리고 또 예산 소요금액이 많아요. 많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죠. 희망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 안정적으로 그 정책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도시 옥상농원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해서 20%를 자부담을 하고 우리 건축물 옥상조경인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자부담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조경인 경우에는 어떤 이런 야채나 그런 것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정원 개념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니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오보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나 농업 개념으로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개념으로, 정원 개념이라든지 일단은 녹지공간의 조성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바라는 방향이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그게, 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우리 건축물 옥상조경 하는 부분하고 옥상농원하고 그것을 같은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도시 열섬현상도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분위기가 녹화되는 분위기 이런 것은 비슷한데 옥상농원 개념하고 조경, 옥상조경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실․국에서 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참여하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많은 노하우가 생기고 또 참여의 폭을 넓히는,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가능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서로 정책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정한 지역에 특정사업을 다수가 참여 안 하니까 실제로 크게 관심을, 우리가 추진하는 효과만큼 기대를 못 거두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 옥상녹화 관련해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옥상조경 하는 부분은 도시의 지붕이 좀 경관상 안 좋은 부분을 먼저 하자 이래서 고층건물, 주로 호텔이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이는 그런 공간들을 좀 옥상조경을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 그 부분부터 좀 녹화되도록, 옥상농원으로 하든 옥상조경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효과가 더 커지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부산문화글판 디자인 제작설치에 관한…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게 계절별로 합니다.

오보근위원

계절별로 그것을 붙이죠? 홍보물을 붙이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도시디자인, 경관사업을 늘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상태도 좋은데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시행하면서 총 얼마 정도 투자되었어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전체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 9월 현재 1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오보근위원

저도 한 번씩 보면, 그게 자세히 보면 눈에 띕니다. 그냥 지나치면, 관심 없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것을 한번,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야간경관, 야간조명을 이렇게 일정 시간까지 비추고, 우리도 다른 데 가면 야간 경관조명을 하고 또 그렇게 도심을 가꾸게 하는데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LED로 해서 좀 더 효과를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거 같은데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보다…

오보근위원

LED로 하기에 뭐 하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비용은 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하면 조명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야간에 상당히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잘 보이도록…

오보근위원

그렇죠. 조명 몇 개만 이렇게 비추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민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폐가철거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3개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3개년을 올해부터 3년 동안에 하자고 3개년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오보근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진척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폐가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 주거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더불어 범죄예방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비를 가지고 전부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가로, 자력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건축주한테는 자력으로 정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6,000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간에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년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주변 분위기가 좀 좋아지도록 가능하면 빨리 좀 많이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오보근위원

이게 집행,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이 설혹 개인의 사업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있는데 거기에 큰 제약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여기 폐가 있는 부분들이 대개는 차량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 사람 손으로 뜯어내야 되고 또 차에 실으려고 해도 들고 나와서 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석면지붕,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개인사유지를 폐․공가로 이렇게 만약에 처리할 때, 그렇죠? 폐가를 처리한다든가 공가를 처리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처리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받고…

오보근위원

그게 기간이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3년 동안 합니다.

오보근위원

3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가를 이제 여기에 처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을 정비해서 쓰다가 3년이 지나면 소유자가 자기의 목적대로 쓸려고 할 때 그 때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동의를 받을 때 원래 3년 기간 동안에 원래 우리가 지원해주고 정비를 한 목적대로 안 쓸 때는 나중에 도로 환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보근위원

3년 안에는 그렇게 쓰는데 3년 이후에도 그 목적대로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주택지 안에 그런 공가가 있어서 처리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 주민들이 잘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3년이 지나고 난 뒤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쓸려고 했을 때 그 때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불편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차장으로 무료로 쓰고 있다가 3년 뒤에 건축주가, 지주가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해서 집 짓겠다고 하면 잘 쓰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공공의 편의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한번 가져보는 게 사전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장 아주 잘 이용하다가 없어져버리면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추진과제로 보고 그 지역 공터로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텃밭으로 하든지 만들었던 부분이 3년 뒤에 다른 데로 바뀔 때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그 주변 여러 상황들을 보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기반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조건이 대충 이렇게 갖추어져야 그게 선정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를, 더 효과가 큰지를 따져보고 그 효과가 큰 우선순위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오보근위원

그 사업이 선정될 때는 아주 객관성 있게 그 선정위원회에서 엄정한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심의를 거쳐서, 하여튼 더 편리해지고 효율적인 것부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균형이, 형평이 안 맞다든지 균형감각이 흐트러진다든지 하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사업이 그렇게 선정되어서도 안 될 거 같다 이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리고 또 구별로는 적극적인 구도 있고 좀 소극적인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구에는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위원

조승호 우리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 199쪽, 셉테드 건하고 빈집 정비 조례안, 그리고 햇살둥지사업을 한데 묶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우리 부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공한수위원

이에 대한 준비는 정책관님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은 금년에 시범사업도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에도 셉테드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공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셉테드에 대한 개념과 또 이렇게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셉테드라는 게 일단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 가지고 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도입되어서 각 시․도에서 한참 시작하는 차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검찰청 쪽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또 학교도 하고 우리 시하고 또 더구나 디자인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디자인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다방면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렇죠. 범죄예방하고 환경설계인 셉테드가 결국은 우리 이웃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공동체 강화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몰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자, 다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을 없앨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공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설계 내용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건축심의할 때 이 부분 도입을 해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위원회 심의할 때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관계되는 전문가를 좀 더 영입을 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 심의위원 내용을 보니까 인적 구성요소가 우리 관계공무원들 건축에 관련된,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이것 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공한수위원

이때 범죄예방전문가인 우리 경찰이 참여해 가지고 방범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래서 범죄예방 설계는 정책관님, 실제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인 각론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다가 보니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또 전 분야로 확산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게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금 당장 건축위원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건축설계 할 때도 건축사협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문을 해서 건축설계 초기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공한수위원

빈집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예정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빈집 조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13년도?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금년도 12월 1일부터.

공한수위원

우리 조례 6조에 의하면 부산시가 종합적인 토지 빈집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규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지원절차라든지 범위를 정하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공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현재는 빈집 철거를 위한 예산확보에 매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 확보한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예산확보는 얼마 정도 되어 있는가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16억원 정도로 예산실하고 대충 가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빈집 정비에 있어서 대상지가 도시정비구역 안이 있고 정비구역 외에 있죠? 이원화되어 있죠?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일단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용으로 쓸 수 있고 정비구역 밖에는 일반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들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 사업진행이 어려운 데를 택해서 빈집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공한수위원

햇살둥지사업이란 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햇살둥지사업은 장기간 공가로 남아 있어서 그냥 쓰지 않는 빈 공간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가로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대략 한 1호당 1,8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또 대학생뿐만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택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반응이 좋고 특히 저소득층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도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당장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럼 예산 지원 기본이 1,800만원이란 말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작년까지는 1,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공한수위원

이게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공한수위원

추진성과는 어떻습니까? 16개 구․군별로 쭉 파악해 보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우리가 초기 시작할 때는 외지에서 부산으로 유학 온 학생들한테 먼저 공급하자 라고 해서 학교 대학 주위, 남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대학들이 있는 주변으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가까운 데는 빈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버스를 타고 한 두 코스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요즈음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구역은, 먼 데는 잘 이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생 위주에서 저소득층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까지 좀 해 주자 해서 지금은 학교 주위가 아닌 구에도 고지대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를 찾아서 공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지금 부산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29동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가 18동, 남구가 13동, 영도 7동, 금정구, 사하 6동 등 이렇게 어떤 구는 좀 많이 하고 어떤 구는 좀 적게 하고 구별로 아직 전체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값 임대 신청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하는데 협약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협약 내용이 기존 일반적인 세보다는 반 정도로, 이름도 반값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반 이하로 하도록 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일단 소유자의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을 하고 건물 내부현황도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해서 제공을 합니다.

공한수위원

그렇다면 공가 리모델링 신청해서 협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비용이라고 하면 물론 교통비 정도는 있겠지만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하는…

공한수위원

비용이 아니고 비율.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비율.

공한수위원

협약해서, 신청해서 협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경쟁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쟁률…

공한수위원

아니 전체 공가 리모델링 16개 구․군별로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협약되는 상대방이 합의해서 협약으로 이어지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신청만 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신청을 한 숫자하고 입주 비율을 따지면 대략 40% 정도 지금 통계를 보면 306명이 신청을 했는데 138명이 입주를 했으니까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

공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서 체결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공사 기간이 좀 더 느는 것은 있는데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끝까지 다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한수위원

만약에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중단하면 일단 환수를 해야 되겠죠.

공한수위원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아마 처음에 지원해 줄 때 약속하고 다르게 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한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임대 신청 접수를 보니까 건축주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포기가 꽤 많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부산진구가 전체 62건 중에 35건을 차지한다 말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는 조금 더 지원비를 올렸지만 자기 부담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1,500만원 대주고 자기가 1,500만원 대야 되는데 1,500만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포기하거나 지원하기 전에 아예 포기를 해서 처음에 의사가 있다 했다가 도로 의사를 접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공한수위원

입주현황을 보니까 남구에 27건, 해운대가 23건이 완료되었는데 이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택을 고치는 그런 차원이니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공한수위원

그래서 셉테드나 빈집 정비나 햇살둥지사업도 정책관님! 궁극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또 사업이 성과도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공한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