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 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자치행정국장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ㆍ안전자치행정국 국 장 최명규 총 무 과 장 허남석 자치 정책 과장 김보현 안전 총괄 과장 선민규 비상 기획 과장 홍오현 세 정 과 장 이낙종 회 계 과 장 임재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남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남석 인사) 김보현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자치정책과장 김보현 인사) 선민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선민규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이낙종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이낙종 인사) 임재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임재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은 국 명칭의 변경과 조직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귀중한 질책, 고견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조직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순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전자치행정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점검하고 수용하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주요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목표와 전략, 주요성과와 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0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책별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첫째, 선도적 복지와 사기진작시책 실천을 위해 생생 삶의 현장 탐방,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 숲속 나들이 프로그램,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등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평가를 내년 시책에 피드백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점수를 지급하여 연말까지 전액 사용하도록 하고 출산ㆍ육아공무원 지원은 계속 지속해 나가며 휴양시설은 겨울 성수기에도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10월 말까지 1,574명이 수검을 받아 60%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검진기한이 11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수검률을 높이도록 홍보ㆍ독려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은 도와 시ㆍ군 친선대회 개최를 지원했으며 연말에 동호회별 실적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3월 단체협약 체결에 이어 9월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주차장 조성공사와 충무시설 리모델링,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청사 정원 명소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시스템, 국장급 순환인사시스템, 희망보직 신청제 운영, 근무성적평정시스템 개선, 인사청탁 근절대책 강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생산적인 인재관리와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ㆍ군 공무원 도 전입시험 선발직렬을 확대하여 금년에 37명을 선발, 이 중 26명이 전입되었으며 남은 인원도 순차적으로 조만간 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시ㆍ군 인사교류는 교류직위를 13개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효율과 창의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과 소방인력 확충, 연구관ㆍ사 비율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무혁신 마인드 함양교육, 도정발전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비롯하여 일하는 방식개선 동아리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사무혁신 실적평가와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국외 장기교육,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어 유능공무원을 양성하고 차세대 글로벌리더과정,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교육, 아카데미 강원, 전 직원 기업현장 특별연수 등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계획된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재까지 548명을 선발하였으며 남은 시험일정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나눔ㆍ문화올림픽 만들기 시책입니다. 첫째, 문화도민운동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을 위해 정기총회 및 문화도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세계로 미래로 포럼 운영, 심벌 로고와 캐릭터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세대 핵심리더 아카데미와 시ㆍ군 인센티브 지원, 도민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올해 자원봉사자 등록자 목표인 28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도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활동자 포상 등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선정된 122개 사업에 대해 94개 사업에 1차 보조금을 교부하고 34개 사업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조금 잔액을 교부하고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내년도 지원사업 공모 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시ㆍ군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도지사와 함께하는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문순C와 1일 체험을 통해 도민과의 대화와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이ㆍ통장 사기진작은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연말에는 모범 이ㆍ통장 시상을 하겠습니다.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은 도정 정책제안을 지속해 나가고 미수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양은 연말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유공도민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애향심 고취를 위해 체육대회와 총회 등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6ㆍ25전쟁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71명으로 확정하였고 현재 51명에게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상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의료기기 지원 등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지방3.0 추진을 위해 과제와 우수사례의 발굴, 교육ㆍ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권익 보호와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9월까지 접수민원에 대해 99.7%를 처리하였으며 도민의 민원해결 창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금년 처리결과를 공표하고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콜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토론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2월에는 주민자치대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DB구축 장비 정검 등을 통해 도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한 강원도 실현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범도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중점추진 과제로서 4대 전략 14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4대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둘째, 범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협의회를 중심으로 5개 분과로 나누어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1,861명을 위촉하여 각종 재난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신고ㆍ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모를 4,000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선제적ㆍ근원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금년 해소대상인 6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금년 434개소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물놀이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셋째,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은 시ㆍ군별 행정수요조사 결과 1,248가구에 보일러 점검, 전기 및 가스,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민생침해 저해요인 엄정관리를 위해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134명이 활동하여 207건을 단속하였고 연말에는 단속ㆍ수사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다섯째, 신속ㆍ정확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과 강원도 경보통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은 12개소 확충, 디지털 재난방송 시스템은 85개 시설 구축,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은 1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ㆍ군ㆍ관의 발전적 교류와 협력 시책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군관협의회 개최, 호국문화행사 지원, 민ㆍ군ㆍ관 친선 축구대회 지원, 준 부사관 부부초청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군ㆍ관협의회 개최와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선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교육과 군부대 순회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교육 운영을 지속하면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4회 운영,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13년 을지연습을 완벽히 실시하고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정기점검과 접경지역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확충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 제고대책 강화를 위해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징수부진 시ㆍ군 지도 강화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대책을 강력히 실행하여 도세 7,000억 원대 징수를 달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카지노 레저세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입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도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집중 발굴을 위해 정기 세무지도와 기획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탈루ㆍ은닉 우려가 높은 세원에 대해 기관 간 과세정보를 공유하면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와 권익증대를 위해 납세자 구제제도를 지속 운영하면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자산경영 시책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 9월 말까지 총 발주금액의 65%를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지방계약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전자계약과 계약공개 등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 확대하면서 지역기업 발주실적 평가제를 운영하여 시ㆍ군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회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회계사고를 원천 차단하였고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목적을 일실한 재산의 대부와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구)공무원교육원 철거를 위해 입주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유재산 적극 활용을 통한 도정현안 지원을 위해 (재)AFA청소년재단, 산림개발연구원 대체 시험부지 교환을 비롯하여 철원기상대, 고성소방서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공공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김보현 과장님, 이낙종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최명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고춘석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95쪽을 봐주세요. 보면 지금 도세가 5개 목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그중에 취득세가 중앙정부로부터…….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95?

95쪽에, 언론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세수결함이 생긴다, 취득세 인하문제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강원도는 얼마나 감액입니까?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약 500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취득세 50% 인하에 따른 정부보조는 100% 다 되었습니다.

정부보조는 해 준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강원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방소비세를 5%에서 8%로 하고 연차로 3%씩 '12년도까지 인상하는데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체납액 징수를 시ㆍ군에서 하고 있죠?

도와 시ㆍ군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실제는 군에서 많이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 인원이 나가서 못 하죠.

기획조사 외에는…….

그래서 이것을 경쟁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액체납자들, 고질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해 봤습니까?

2년이 경과해도, 3,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를 12월 초에 하려고 준비…….

하려고 했지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12월 4일 정도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공개해야 돼요. 납세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 하죠. 그것이 엄청 많잖아요, 체납액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보면 고액체납자 98명에 145억 정도 된다는데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류나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6,850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한 77% 정도가 걷혔는데 연말까지 한 7,0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을 봐주세요. 공유재산 관계인데 제가 작년도에도 계속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성과가 없어요.

거기에 유상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과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다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이미 나간 기관도 있고 지금 뒷 건물부터 12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D급이 나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도 국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가보면 유지관리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전진단 결과가 D급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철거해야죠.

예.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 1회 정리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안 되면 이번 당초예산에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건물입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40년인데 50년도 넘은 건물이에요.

아주 위험한 건물입니다.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을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 10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99년도부터 읍ㆍ면ㆍ동 기능을 지역주민자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문화와 복지기능을 포함해서 하도록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 단위는 자치센터가 많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한 개도 없는 데가 있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이 많으면 많이 권유를 해야 되겠죠?

예.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저희 도내 평창과 삼척시는 기초의원님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두 군데에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조례가 제정된 시ㆍ군에서도 예산 지원, 기초자치단체 사무라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보니까 전환하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시비나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통계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당근을 안 주니까요.

워낙 기초사무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 지역구만 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입니다.

장점이 많다면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단점이 많다면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전에 순수 광역 단위, 넓은 지역의 읍ㆍ면ㆍ동의 기능에서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기능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들고 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121쪽을 봐주세요. 앞으로 도나 중앙이나 시ㆍ군이나, 사실 시ㆍ군과 시ㆍ군 간의 교류가 잘 안 되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근무하는 여건도 그렇고 해서 시ㆍ군 간에 본인이 요구 안 하면 못 가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피합니다.

기피하고 도에서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시ㆍ군에서 평생을 근무할 수도 있고, 시ㆍ군 공무원이 되면?

하위직은 올라오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만…….

그것은 알죠. 그래서 앞으로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도의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도 시ㆍ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또 시ㆍ군에서 계속 평생을 근무하다보니까 도와의 연계가 적기 때문에 시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첫 발령을 읍ㆍ면ㆍ동에서부터 근무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지역에서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위직급도 그렇습니다만 하위직급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도의 여러 가지 업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ㆍ군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서 많이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자치단체장님께서 도로 전입시험해서 파견해서 전입이 되고 결원이 생기니까, 지역에 결원이 많이 생길까봐 안 해 주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고 그래서 특히 제일 문제점이 파견근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에 올라올 때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씩 넘게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심지어 1년 6개월 정도까지 파견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되어서, 순차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앞으로는 6개월 아니면 3개월 파견기간을 적게, 빨리 도로 전입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시장ㆍ군수와 얘기해 보면 1년씩 시ㆍ군비를 가지고 공무원 보수를 주면서 일은 도에서 한다는 이런 불만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최소한 6개월 이내로 해서 시ㆍ군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123쪽에 보면 도의 직속기관들이 많이 있죠?

예.

환동해본부는 뭘로 보나요?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자료는 왜 안 넣었죠?

환동해본부는 출장소입니다.

출장소라는 개념과 직속기관은 다른가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직속기관과 출장소는 직속기관은 도의…….

여기 쭉 있는 것이 직속기관인데 출장소라는 것은 일부 업무가 그리로 나간다는 뜻에서 출장소인가요?

예, 본청 개념과 사업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라는 개념은 직속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직속기관이라는 게 별도로 구분이 되나요?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것은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큰 틀에서 0으로 묶어 놨습니다.

규정에 보면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있고 사업소라는 것이 있어요. 나눌 때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환동해본부 같은 데는 출장소로는 여기 안 들어가고, 별도 출장소라는 개념이 또 있나요?

원거리라서 그런 업무의 편의상으로.

원거리는 맞는데, 환동해본부가 어떻게 분류가, 출장소라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분류는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끝나고 알려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쪽에 있는 것을 사업소라고 하나요? 어디에 들어가죠?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시험장이니 이런 곳이요.

시험소입니다.

시험소인데 그것은 사업소입니까?

예, 직속기관의 사업소입니다.

글쎄, 직속기관의 사업소인데 그것은 왜 별도로 표시를 안 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 사업소는 서울사무소하고 국제관광정보센터 두 군데만 5급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는 아마 업무가 적은지 인원이 너무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축산기술연구센터도 4급으로 해 줬고, 그렇죠?

예.

고맙고, 또 내수면자원센터도 그전에 5급이 있었는데 4급으로 해 주었고, 현재 보면 도 사업소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농업기술원 사업소는 인원이 열 몇 명씩 되는 데도 있어요, 적은 데는 할 수 없지만. 거기는 아직도 5급 대우를 하고 있죠?

출장소의 직속 사업소인데 거기는 대부분이 연구관입니다.

그것은 알죠, 제가 연구관을 모르고 지도관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다 알아요. 아니까 얘기하지 말고, 기술원장 대우가 지금 어떻게 되죠?

3급입니다.

3급?

예.

2급인데요?

2ㆍ3급 복수직입니다. 맞습니다.

부장이 있잖아요?

예, 부장이 3급 대우입니다.

부장을 3급 정도 대우를 하고요.

원장은 2ㆍ3급인데 2급 대우를 하고 있고요.

2급 대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거기도 사업소가 많이 있어요.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도 인원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4급 대우를 할 수 있는, 연구관이든 지도관이든 그것을 떠나서 예우가 문제죠. 예우를 4급 대우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의향이 있나요?

그것은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문제인데 도 사업소는 두 군데만 5급이에요. 자료에 있어요. 두 군데만 5급이고 나머지는 다 4급이에요. 인원이 12명부터 많은 데는 70명까지 있네요, 99명도 있네.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거기도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량이 5급 일밖에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그것을 조사해서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최명규 국장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국장으로 오셔서 너무 좋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환 전 기조실장님과는 도 차원에서 계속 교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연락하고 도움을 많이 주세요?

항상 안행부에 가서도 강원도를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나요, 전 실장님이?

예를 든다면 최근에 VIP 순방 때도 그렇고 안행부에서 핸드링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니다.

중앙부처에 강원도 쪽 고위공직자가 좀 계신가요?

안행부에는 여러 분이 계십니다.

다들 강원도에서 요청을 하시면 성의껏 해 주시죠?

강원도에서 요청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전적으로 뛰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부분이 강원도 내 인사에 있어서 최문순 지사님 취임 이후에 실ㆍ국장급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의 지역안배가 적절했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출신이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도에 고위공직자로 계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쪽에 챙겨드리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출신지랑 출신 고등학교에서 제가 나름 정말 고생해서 모아봤습니다. 제가 지사님 취임 이후에 쭉 봤더니, 그런데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지역별로는,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호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적, 그런 개념이 다 없어졌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도.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그리고 학교별 현황의 경우도 왜?

학교별 현황은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이것은 올해가 아니라 2010년, '11년 관련 자료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도청홈페이지에 가서 보도자료를 뽑아보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및 비서실장 인사단행 이래 가지고 보면 학력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비공개하면, 자료를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게 주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출신지역, 고교별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통계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안 주시던데요.

그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춘천이 고위 공무원 5급 이상이 몇 명이고 강릉이 몇 명이고 삼척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통계가 별로 지역적으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가 돌아서 알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으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전화해 보고 물어봐서 알아봤는데 지사님 취임 이후에 실ㆍ국장급 인사가 춘천이 아홉 분, 강릉이 여섯 분, 속초 한 분, 철원 한 분, 평창은 배진환 실장님이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지만 평창은 두 분, 양양 한 분 그리고 거의 독식이에요, 춘천이랑 강릉이. 원주는 제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실ㆍ국장급에서도 세 분 계신데 세 분 중에서도 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빼고는 본청에 발령이 한 분도 안 나셨고 또 보면 출신고도 제가 봤더니 춘천고등학교가 일곱 분, 강릉고등학교 네 분이어서 특정 고등학교가 다 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수치만 듣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를 어떻게 뽑으셨는지는 제가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지역출신을, 물론 정치적으로 안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 지역별로 그 시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러면 인재풀의 부족?

인재풀에 포함이 안 되었을 때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지역을 간다든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행보를 가지신 분들은 지역안배를 생각, 지연ㆍ학연ㆍ혈연은 전혀…….

그때 진급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면…….

원주도 체육회 사무처장님부터, 지금 국장님 중에도 계시지만 원주에서 도에 전입을 많이 타 시도보다, 원주에서는 안 올라…….

지금 인재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현재 공직자 분 중에서도 연공서열이나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도 한 두 분 정도는 인사발탁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요. 제가 실명을 거론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인재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면 그러면 강원도는 인재풀이 중앙정부에 없으니까 평생 장관, 차관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 논리하고 시ㆍ군을 비교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아마 우연한 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람을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시ㆍ군은 솔직히 파악은 못 했는데 원주만 해도 한 두 분 정도는 계세요, 충분히 발탁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2013년 4월 23일 지사님 인터뷰에서 보면 무장관, 무정책 등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긴장감을 갖고 풀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지사님이 지금 인사의 핵심에 계시잖아요. 당신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 내에서는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ㆍ군별로 원주를 예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시ㆍ군별로 제가 4급 이상 분포비율을 보면 원주가 세 번째입니다. 4급 이상이 한 명인 시ㆍ군도 있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제가 원주지역 출신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춘천 독식이에요. 강릉이 그다음이고 원주는 거의 없어요.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통계를 드리겠습니다만 춘천이 제일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통계를 어디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인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급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출신 고등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분들 말고 그렇게 딱 직렬화가 되어 버리면.

위원님 고견은 맞습니다만 인사에 지연, 학연, 혈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게 하반기에 부이사관, 국장, 부단체장급 인사가 여덟 번이 있었고 앞으로도 두 번 더 있어서 총 열 번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많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반기에 조직개편과 시ㆍ군 부단체장과 여러 문제, 그것을 순환인사를…….

제가 추가질의 시간 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잦게 하시면 밑에 계신 직원들께서 굉장히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자청이라든가 주요한 사안이 별도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순환보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명이면 우선 공석으로 놔둘 수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드리겠지만 이렇게 잦은 인사를 하시면 업무 혼선이 있을까봐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잦은 것 같아서요, 열 번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윤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 아주 박력 있게 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인사운용방침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31페이지 감사결과보고에 딱 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것을 다 뒤졌습니다. 작년 것을 다 뒤진 이유가 인사운용방침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한 페이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을 뒤진 결과, 그전에 231페이지 맨 하단에 여성공무원의 우대를 얘기했는데, 맨 밑에 읽어보세요.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해서 “주요부서 배치 확대를 통한 여성간부 육성”이라고 했어요, 여성을 간부로 육성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단어를 누가 쓰셨는지, 이것을 좀 정정해 주세요. 그럼 남성간부 육성하라고 쓰면 좋겠냐구요, 사람을 육성합니까, 알아서 스스로 크는 거지, 무슨 육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이것을 한 사람 문책 당해야 됩니다. 여성을 이렇게 몰락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남성간부 육성’이라고 써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에 대해서 많이 보다가 사실 지난 것을 찾아왔는데 작년에는 여성능력 및 성과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으니까 안전자치행정국에 남자 분이 한 30명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성공무원의 우대 방안이라고 했는데 여성공무원을 우대한 것 같지는 않고 또 근무평가를 매기는 데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우대했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30명이 있는데 여성공무원 한 분 계세요, 여덟 번째에. 그럼 이분을 육성을 안 시켜서 끝에 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2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계장이 안 되었데요. 이런 것은 간부육성을 잘못 하신 거죠,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특정인을 모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22년이 됐다면 곧 승진할 단계가 되었고요,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도청의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책자를 작년 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하나도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작년 것이지만, 듣고만 계세요. 여기에 “여성 기회 균등”이라고 있어요. 여성의 기회 균등이라면, 제가 올해 그럼 직접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기관에 대해서 25.8%를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늘려달라고 기행위에서 올려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25.8%에 여성 공무원이 1명이든지 0.5명이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특히 어느 연구기관이에요. 보건단체기관인데 직원이 60명 중에서 17명인가 20명이 연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TO를 3명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다 채워져서 여기는 연구관이 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5.8%를 통과시킬 때 1명이라도 여성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4명을 TO를 더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1명이 누락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여성간부 육성을 안 했더라고요, 왜? 근무평가를 주지 않아요, 남성들이. 국장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안 그러시겠지만 남성들이 여성한테 점수를 안 주어서 30명, 20명이 있는데 여성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고, 22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직속 근평 하는 분이신데 거기에 일반직이 아니고 특수 연구사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구사 근평에서 약간 순위가 처져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 간부를 육성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4년 뒤에 온 남성 간부를 육성해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먹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5.8%라면 60명이 직원인데 여성을 하나도 안 놓았다는 게, 30%는 아니더라도 1명 정도라도 0.1%나 1%나 10%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0명 중에서 10%면 6명이고 1%면 0.6명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하면서, 발탁 안 시켜주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이 60명인데 여성을 1명도 연구관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이 국장급이나 과장급 이상이 강원도청 내에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신다면 7~8년 동안 그 사이에는 다 공백이랍니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하위직까지 합치면 도청에 여성 공무원이 25%입니다.

25%인데…….

고위직은 맞습니다.

고위직이 7~8년 동안 공백이어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국장이 될지 모르고 남성 간부, 여성 간부, 이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여성들은 나름대로 집에서 애기들도 키우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시는 것을, 지금 지사님 방침도 그렇지 않나요? 여성을 조금 우대, 30%까지는 아니더라도 10%나 1%라도.

사무관 승진 시에는 여성 공무원을 우대 발탁하고요, 또 사무관에서 과장 승진하는 배수 안에 들 때는 우대합니다.

작년 인사운용방침에 보니까, 34페이지에 외국어 가산점 평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에 일본어를, 제가 여성단체 회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일본어를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본어는 강원도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호봉이 오래되었는데 그냥 앉혀 놓고, 거기에서 한 등급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름만 붙여주어도 된다는데 왜 이름도 안 붙여주어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붙여달라는데 왜 이름을 안 붙여 주시느냐고요?

직위가 있습니다.

직위가 있는 것은 압니다. 무조건 1년 되었는데 해 달라, 3년 되었는데 해 달라, 이것은 아니고 7~8년 정도 되었으면 해 줄 때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성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성 공무원이 그 정도로 잘 했으면 저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직이 일반직이 아니고 특수직이다 보니까…….

여기 방침에 있어요, 인사운용방침에, 여기 감사자료에 다 있더라고요.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오늘 저한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훌륭하신 국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청을 두루두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제일 먼저 출자ㆍ출연하고 인사운용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것은 다음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청 내 승진에 있어서 능력시험 보는 것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잘라서 무 자르듯이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나왔어요.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안 된다는 육하원칙의 답변이 있어야지,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번 감사자료입니까?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 물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것을 시험을 보다보니까 워낙 폐단이 많았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격무부서에 안 가려고 하고, 폐단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80년대 초까지 승진시험 보던 것을 다 폐지하고 근평으로만 승진을 합니다.

그럼 승진시험을 안 보고 로비만 잘 하면 승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로비는 아니고요.

왔다갔다 잘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런 폐단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문교부 산하 교육청도 시도가 다 폐단이 많아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럼 육하원칙을 쓰시고 답변하셔야지, “승진 도입제도가 없다.”라고만 쓰시면 제가, 질의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안전자치행정국 과장님으로 계시던 허남석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또 김보현 과장님, 이낙종 과장님 좋은 자리로 옮겨서 축하를 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간에 안전자치행정국을 이끌면서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죠.

열심히 배우고 위원님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안 배우셔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형평성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시ㆍ군 형평성, 남녀 형평성, 인사 형평성 이런 의견이 많으신데 저도 한 가지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9억 8,600여 만 원을 117개 단체에 많게는 3,5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해서 한 110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저는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9쪽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춘천지역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900만 원을 지원하셨네요? 강원도에 범죄예방 지역협의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춘천만 지원하고 나머지 범죄예방위원회는 지원을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900만 원으로 5개 협의회에 N분의 1로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위주입니다. 여기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신청위주입니다. 저희 도에서 공고를 하면 공고기준에 맞게 단체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 안 했고 범죄예방위원회 춘천지역협의회에서는 신청을 해서 준다?

춘천을 준 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누가 의견을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춘천은 지검입니다. 지검이 도와 시ㆍ군처럼 지역 지청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지검을 타깃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청을 춘천지역만 주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월지청은, 4개 시ㆍ군이 한 이름을 갖고 있고 춘천도 역시 지청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강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고 이것은 춘천만 주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잡아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려면 공히 같이 지원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장에 보면 117개 단체가 강원도 전체 종합적인 단체가 되어야만 지원하고 그 외로 3개 지역의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다음 장에 가보면 내린천예술인회도 지원을 했어요. 강원도 종합적인 단체가 아니라 특정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지원기준이 비영리법인이면서 2개 시ㆍ군 이상의 관할로 해서 주었고, 특정지역 하나만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 기준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특정지역으로 보여 집니다. 또 12쪽에 보면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게 춘천지역만 있습니까? 원주도 있고 강릉도 있고 태백도 있습니다.

지역은 춘천지역이지만, 이것은 소상히 내용 파악은 못 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횡성청년회도 있고 태백청년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춘천청년회에 지원을 했어요. 위원장님, 평창청년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와 있는데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도민의 날 행사 때 춘천 외에서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춘천시민들이 강원도에서 10억 들여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지원도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행감자료에 의해서 살펴 보다보니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국장님이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거나 지원조건을 맞출 때 이런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재정이 모자라서 애를 먹죠? 내년도는 기채발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재산관리 다 하죠?

예.

재산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쓰여져야 되는데 춘천 성심병원 도유지 무단 점용, 한림대 강원도 땅 9년째 무단 점용,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단 점용하고 사용료를 못 받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재산도 못 지키고 우리가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입도 못 걷어 들이고 하는 결과가 언론에서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림대, 성심병원 무단 점용한 것은 우선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 현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관련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수시로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텐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조치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측량해서 그동안 무단 점용을, 우선 5년 동안 것을 과태료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성심병원 측에서는 점용 안 했다는 반론도 있는데 사실 우리 도 재산이 맞죠?

맞습니다.

그럼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측량을 해서 틀림없이 세법상 5년 내는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9년 무단 점용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개 다 맞죠, 한림대 것도 그렇고 춘천 성심병원 것도 맞고?

예.

꼭 처리를 하셔서 무단 점용 부분은 다시 재산을 찾아내고 세외수입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최명규 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 인사관련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사 관련 현황에 보면 작년도 자료에는 상세히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굵직굵직하게 내보내 주셨는데 1년 미만에 타 부서 전출 현황이 2011년도에 44명, 2012년에 105명, 2013년 현재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가 취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인사를 시행한 2012년과 2013년에 인사 조치 된 이후 1년 미만에 타 부서로 전출된 현황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인사하고 나서 타 부서로 전환한 부분이 인사를 잘못해서 타 부서로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 기구의 확대로 인한 부분에서 인사가 되었는지 2012년부터 급격하게 1년 미만의 인사, 타 부서로 전출된 현황이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테면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짧게는 2개월, 3개월만에 타 부서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업무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잦은 인사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이나 6개월 미만에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그 외에 안전총괄이라든가 국가시책이나 도 시책에 따른 기구신설을 할 때는 그 업무를 가지고 새로운 부서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한 달이라도 기능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인사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잦은 인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고견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인사부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하죠? 대부분 시ㆍ군의 인사교류는 부단체장과의 인사교류가 많습니다.

부단체장 인사교류와 4급이 몇 군데 교류하는데…….

부단체장과 교류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ㆍ군에서 대부분 도에 오는 부분이 도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시ㆍ군의 부단체장으로 내려 보내면서 소위 시ㆍ군의 기획실장들을 도로 전입을 받습니다. 지금 도와 시ㆍ군의 부단체장이나 이런 인사교류에 있어서 협의 맺은 게 있어요? 부단체장은 도에서 내려 보내야 된다는 협의 맺은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시ㆍ군 교류 관련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죠?

예.

그럼 시ㆍ군과 도의 업무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ㆍ군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시ㆍ군에서 도로 전입해 오는, 특히 기획관리실장들은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내려가는 인사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화천, 정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형태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개월 있다가 시ㆍ군으로 내려가서, 차라리 그러려면 시ㆍ군에서 자체 승진시키게 두어야지 6개월 있다가 도로 올라와서 한 달 내로 인사 다니고, 한 달 내로 직원 얼굴 익히고, 조금 있다가 내려갈 준비하고, 도에 와서 무슨 업무를 보고 실질적인 업무연찬을 합니까? 이러한 시ㆍ군 부단체장과 교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의 6개월이면, 내려가는 지사님과 시장ㆍ군수가 약속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왔다가 6개월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내려가요, 내려가서 부단체장 합니다. 그런 부분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시ㆍ군 교류를 위한, 시ㆍ군과 화합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177쪽 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을 보면 총 처리실적이 1,115건으로 나왔는데 고충 민원이 53건, 일반 단순 민원이 1,065건 해서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단순 민원입니다. 국장님, 53건 중에서 50건은 처리되었고 3건은 미처리사항인데 3건이 어떤 것입니까, 고충 민원에서요?

춘천 중도관광지 도선운항 관련해서 미처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과 화물운송조합에서 분쟁조정 해달라는 것, 알펜시아 부지 내 관련사항,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보내주세요. 거의 대부분 민원이 단순 민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홉 분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단순 민원 처리는 사무국장선에서 전화 받고 처리합니까?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거기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일반 부서에 민원을 가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감사관실도 있고 각 부서에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이 되니까 전부 거기 가면 되는 줄 알고 그쪽으로 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 볼 필요가 있다, 거의 대부분 단순 민원 아닙니까?

단순 민원인데 지역적인 사항은 좀 부서에서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고 권고 하고 합의해 주고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를 민원인들이 선호를 합니다.

단순 민원이야 실ㆍ국에서도 얼마든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단하시고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민운동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을 시작할 때 참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진통 끝에 작년 5월에 상정이 되어서 한 번 계류를 하고 7월에 가결된 그런 내용이에요. 가결될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 끝에 가결을 했었는데 근본 취지목적이 2018동계올림픽 도민 참여와 의식함양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채널로 제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취지와는 달리 사조직화 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정관이 있죠?

예.

정관에 의하면 각 18개 시ㆍ군들이 구성되어서 협의회가 되는데 현재 아직 미구성된 시ㆍ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넘도록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연말 안에 다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7월이면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4개 시ㆍ군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ㆍ군에서 협조를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없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내부적으로는 해 놓고 도와 시ㆍ군이 한 번 포럼이나 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 하나의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일정조율을 하는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4개 시ㆍ군이…….

죄송합니다. 5개 시ㆍ군이네요.

아마 5개 시ㆍ군에서 어저께인가 한 지역, 태백시인가?

태백시가 했습니다.

제가 그 정보까지는 들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5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4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관 규정 당시 회장을 선출할 때에 각 이사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죠?

예.

회장이 선출되고 나면 당연직 부회장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당연직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올 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이사도 아니고, 당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고 아무 직책이 없어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그러면 강원도 인구의 반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선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제가 늦게 파악했습니다만 2월에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교체되었는데 정관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면 당연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당연직 개념 없이 정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협의회장님이 바뀌시면 신임 여성회장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관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냥, 협의회장님도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회장이 되면 의례적으로 당연직 이사로, 임원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당연직 부회장이었던 박은주 부회장이 사실은 사임을 해야 돼요. 사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초청장인데 총회 소집날짜인 9월 12일에 버젓이 부회장으로 사회를 보는 권한이 있어요. 초청장인데, 그러면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장은 뭡니까? 그분은 들러리입니까? 그래서 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규정도 안 지키고 도민이 함께 가야 되는데 안일한 경영을 하고 있다,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박용옥 국장님인가 계실 때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예산도 당시에 8억을 계상했는데 국비 4억, 도비 4억을 해서 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를 단 1원도 확보 못 하는 그런 사실인 것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권고를 하고 가결해 줄 당시에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도민사무국이 출발하다보니까 정관의 미비라든가 또 전임 회장의 잦은 사퇴라든가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장이 권영중 회장님이죠?

예.

이분이 회장직으로 임명되어서 수행할 때…….

임남규 위원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 건은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권영중 회장님이 2013년도에 사실 회장직을 임명되면서 준 공무원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이력을 보니까 경상남도 경상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6개월 했어요. 지금 문화도민운동 프로그램을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정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회장이라는 분이 임무는 안 하고 경상대학교 객원교수를 6개월 동안 하면 이 협의회가 운영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의 단체로 보여 지고 또 규정도 안 지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여성단체협의회에는 43개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지금 회장 퇴진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 관련부서인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죠?

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위원님,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봐줘요? 저희들은 이것이 잘 운영되라고 조례도 제정해 줬고 예산도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게 사조직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조직화,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 전과 현재 관계, 또 미숙한 정관 운영 관계 등 여러 가지 잘못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께서, 사조직이라기보다는 경상대학교에도 잠깐 다녀오시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또 해 주기 위해서 박은주라는 전 여성회장이 그만 두고 나서 협의회 임원이 안 되니까 타이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재능나눔아카데미 대표 이래 가지고 또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아니고 그냥 평 이사로.

이것이 사조직이지 뭡니까?

이사가 그 많은 분 중에…….

보충질의 5분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여성단체협의회장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금 현 여성단체협의회장님한테도 간곡히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전 회장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평 이사로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그것도 다 모든 것을 뒤로 빠지시게 하는, 어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한 5억 3,000 정도 되는데 4억 얼마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부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문화도민의식 강의를 했어요, 박은주라는 부회장님이. 제보에 의하면 이분이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특강을 하면서 특강료를 수령했더라고요. 상세 지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체의 부회장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특강을 하는데 특강료를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강을 하는 것까지는 제 선에서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수당을 많이, 그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회장 당시에 그것도 문화도민운동 함양을 위해서 회원들 특강을 하는데 임원이 특강료를 받는다는 부분이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차에, 물론 제가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상당 부분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투명하고 진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텐데 거기 상층부에 있는 회장이나 부회장이 꼭 자기조직 운영하듯이, 그것도 강원도 혈세인 도비를 받아서 자기가 강의하고 특강료 받아 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것 앞으로 제가 가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이 문화도민운동은 진짜 2018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민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전 국민의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어야 할 운동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88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할 때도 범국가적인 국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을 강원도부터 만들어서 나중에 정부차원의 범 도민운동까지 끌고나가야 할 대승적인 큰 틀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조례도 제정해 주고 예산도 편성해 주는데 이렇게 상층부에서 강원도민들을 분열시키는 조장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여성단체에서는 이렇게 성명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퇴진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 해 주고 또 원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운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세수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시죠?

자료가 145쪽, 146쪽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수와 관련해서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개편안들이 나오면서 우려가 점점 커지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답변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145쪽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에 대해서 부과해 보시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계획을 보니까 이르면 '14년 1월부터 시행을 해볼 작정이신가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난해에 사실은 조례개정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지하자원 부분을 해서 36억 원은 이미 증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예.

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15억 원?

추가 15억 정도요.

1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강발연이나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해수와 관련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겠다?

예.

추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세원을 자꾸 발굴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일전에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도세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이 특정지역에 그런 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안 내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도 전체로 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설명회라든가 별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려보면 우리가 카지노레저세 도입은 사실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죠?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였는데 1차적으로 완전 실패, 실패라는 용어를 제가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시죠?

예, 시작을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충분히 공감이 간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정설명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것을 갖지 못하고 언론에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우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주 현실화 단계가 거의 목전에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카지노레저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민선 5기에 들어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쯤부터도 딱 카지노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레저세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고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굉장히 논의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오해를 확산시키고 하니까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는 아마 강발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쭉 도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결정적으로는 카지노레저세 같은 경우는 도입되면 사실 크지 않습니까? 1,200억 원 정도 세수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업무에 지금 세정 관련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에, 연구하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실행해 내는 그런 일과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업무라면 사실은 이것이 도정전반으로, 다른 실ㆍ국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는 규모가 크지 않고 작으니까 반발도 작을 수는 있는데, 안 내던 세금 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카지노레저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원랜드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강원랜드 반발이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꼭 이 업무가 세정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안전자치행정국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일들에 도정에서 총력을 기울이려면 각 실ㆍ국별 역할분담과 관련된 부서들이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쭉 안전자치행정국 업무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었어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사항을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꼭 카지노레저세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여론 성숙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추진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 국 업무니까 우리 국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확 안 되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력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올해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은 거죠?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죠?

이것은 147쪽입니다. 무슨 정책이 바뀌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도 동의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1년 11명에서 2012년 30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4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정규직이 415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수가. 작년 '12년도에 30명이 전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415명입니다. 415명 중에 기간제근로자 적용되는 것이 15명입니다. 나머지 400명은 비정규직에 전환이 안 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갖추지 못한 분이 400명이고 2012년도에 30명 인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과거 2년,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장기화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 한 인원이 400명이고 그 나머지 인원이 금년도부터 15명이 있습니다. 그 15명 중 금년도에 4명, 요건이 되는 것이 금년도에 4명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다 하시는 것으로?

예.

이것이 지금 요건 자체가 안 되어서 못 바뀌는 400명들이 대충 그건가요? 농업시험장에서 밭일 같은 것 하시는?

예, 농업시험장에 가서 밭일을 하시고 감자원종장에서 감자 수확하고요.

대체로 그런 분들이신 건가요?

예, 대부분이 시험포에 계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11쪽부터 15쪽까지인데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강원도청은 그야말로 넓은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강원도 발전을 앞에서 끌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안행국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 알고 싶어요.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각 실ㆍ국별로 회식을 1주일에 보통 몇 번 합니까? 실ㆍ국별로 내지는 과별로요.

그것은 통계라고 하기…….

국장님의 오랜 공직 경험에 의해서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예.

과도 그래요?

예, 과도, 국 전체 한다는 것은 생각 못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과거하고 달라서 가정의 행복도 생각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의원들은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 술자리가 잦은 편이긴 한데 직원들은, 미국 같이 선진국에서는 저녁시간에 미팅은 아예 안 잡더라고요. 가정의 행복과 소통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미팅이 점심시간에 이루어지지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으로 그냥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찾기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퇴근 후에도 사적인 시간 내지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청에서도, 안행국에서 도청 전체에 그런 것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행국에서 국장님이 한번 조사해 보시고 직원들한테 소원도 들어보시고 해서 저녁 시간에 회식자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3쪽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삼척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홍천은 한 군데, 평창이 또 전혀 안 되어 있고 영월 한 군데, 철원도 한 군데이고 한 군데 있는 곳이 꽤 됩니다. 108쪽을 보면 철원 같은 데는 넓은 땅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1일 평균 이용객이 139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도 장점하고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적인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도 주고, 시 단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나 열악한 데 내려가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서 뚝뚝 떨어져 있는데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단지 프로그램경연대회 그것하고 연말에 각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점수를 매겨서 1ㆍ2ㆍ3등 그것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기능 전환을 해서 자치센터가 문화복지, 여가생활 종합적인 복지센터로 운영되는 기초업무이다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공통사항입니다만 시ㆍ군 단위에서만 아주 미미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도에서는 일체 예산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새로 되셨으니까, 젊으신 분이 되셨으니까 열의를 가지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8~9억 이렇게 들여 가지고 문화운동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 저절로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시간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지역의 어젠더를 던지면 그냥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너무 교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조직을 쉽게 이용하면 되는 것을 꼭 어렵게 새로 조직을 만들려고만 하고 그쪽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만 도에서 신경을 써 주면 금방 살아나거든요. 전국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강원도 현실에 맞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견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서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래서 확인해 보고 지원해 줄 여력이 생기면, 여력이 생긴다는 것은 돈이 남아돌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봤을 때에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81쪽입니다. 접경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것인데 안행국에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죠? 홍오현 과장님이 아마 그런 쪽에?

군부대 관련.

군부대가 강원도 접경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고위공직자들 교육을 갔는데, 국방부에 갔는데 대한민국 군인의 절반 이상이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 그런데 중부지방의 어느 도시에 연대 병력도 안 되는 대대 병력이 하나 있는데 노상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원도는 군인들이 잘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군부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제 목소리를 찾을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강원도에서 안전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이 되었는데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는 정부에서 말로만이지 하나도 아직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 접경지역의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감히 얘기하지 못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려고 하면 소통의 통로도 잘 모르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비상기획과가 있으니까, 또 군부협력관도 와 있잖아요. 이것을 접경지역 군부대 많은 시ㆍ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공무원한테 홍보뿐만 아니고 민간인들한테도 어려운 점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이리로 가져오십시오.” 하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지금 보면 민원접수 사항이 총 4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홍보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이 군과의 민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입니다. 국방부에 강원도에서 파견 와서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국방부 과장을 하다가 내려오셨지만, 그분이 군과 관과 민원 삼자를 연결하면서 같이 비상기획과하고 많은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한 30 몇 건 정도 되는 것을 거의 했는데 27사 건널목 다리 같은 것, 많이 해결했지만, 참 어려운 것도 많이 해결했지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크게 민원제기를 안 하고 표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런 민원이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되자마자, 우리 화천군에는 민군협력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 와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 강원도 6개 시ㆍ군 접경지역으로 맨 군인인데 왜 도에 그런 것이 없느냐고 해서, 꼭 제가 말씀드려서 생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민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행국에서는 특별히 시ㆍ군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대민 쪽에도 이ㆍ통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도에 협력관이 있으니까 또 협력하는 담당 과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 관련한 것은 민간인이 웬만해서는 해결 못 해요. 위에서, 큰 틀에서, 아까 큰 틀 얘기하셨지만 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위에서 해결해야지 민간인은 절대 해결 못 하고 사단장도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약속 꼭 지키시겠죠? 여성에 관한 것, 형평성에 관한 것, 근무평가에 관한 것, 남성 육성도 하지만 여성양성도 잘 해달라는 것, 꼭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저도 감사를 원했습니다.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청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성단체에 한 25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강원도 여성단체장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경우, 제가 '95년 5월부터 '97년 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두면, 모든 게 여성단체장 이름으로 왔지 윤병길 이름으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끝나는 2월 말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여성단체장이 되면 강원도 조직 30개 단체가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다 갖고 있다가, 모임에 다 나가다가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을 접고 다음 회장한테 넘겨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말썽이 되고 도지사도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만둬야 되는 것을 본인이 거기에서 미련을 갖고 앉아 있으면 강원도 여성단체에 누가 되고 만약 박은주 회장이 그만두었으면 모든 걸 그만두고 바로 최선남 씨한테 모든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성단체라는 것은 이름을 재빠르게, 도청에서 소식을 듣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안 바꾸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문화도민운동본부가 기행위에서 잘 해 주어서 예산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여성단체장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곁에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그럼 안전자치행정국장이나 과장은 뭐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런 데 대해서는,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여 약사회장을 12년 하는 바람에 계속 여성단체에 갔었는데 여성단체에서 제가 회장도 했고 감사도 했고 별 것을 다 했는데 이런 것을 정리 안 하는데, 본인이 정리 안 하면 도청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계속 두고, 또 바보라고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진 사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문제는 권영중 총장까지 갈 게 아니라 그분이 사퇴하면 최선남 씨 다음 회장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임남규 위원님보다 1%라도 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나…….

더 이상 거론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산도 지장이 있고 다 지장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알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으니까 최선남 씨 그 자리에 앉히시고 무조건 그 분은 사퇴처리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원로 회장입니다. 제가 20년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이것은 도청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시간도 있고 활용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인데 꼭 도청에서 돈을 받아서만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비도 있고 사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1년 예산이 10억인데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민속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 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3개가 거의 1억입니다. 다음에 강원도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두 개가 전부 합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5개 단체가? 122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10억 중에서 2억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요, 단체가 중요한 단체가 있고 나쁜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는 겨우 500, 400 주면서 젊은 사람들 다 눈 보고 잘 다니는 사람들 장애자도 아닌 사람들 단체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삭감해 주세요. 국장님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왜? 아무리 그래도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아주 유능하신 분이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단체에 있어서 운영비는 자기들이 대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 마약퇴치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나 이런 걸 주지 이렇게 보조단체를 하면서 돈을 다 받아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장이 공무원일 때는 여기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 안 해 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받는 것이나 주는 것이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5개 단체에 2억인데 도민이 어떻게 보고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금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를 보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규모, 사업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심의합니다. 심의는 각 부서에서 전문가와 의원님과 대학 교수님들과 전체 심의위원회가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저 알아요. 알고 심의하는 것 저 다 압니다. 제가 모르는 것 없습니다.

단체를 보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규모…….

규모도 알아요, 그러나 돈이 워낙에 적게 나오니까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억이라는 20%를 5개 단체에 준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도민이 볼 때.

알겠습니다. 차기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단체 3,500, 예술인협회 3,000, 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3,000, 바르게살기 4,600, 강원도새마을회 5,200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문화원연합회만 단체입니까?

사업의 규모라든가…….

규모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적어지면 규모도 작아져야지요, 그리고 122개 단체면 10억으로 비슷하게 나누어줘야지요.

여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도 20%가 있습니다.

20%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단체, 미술협회 회원 다 자부담이 있는 것 알지만 어디까지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형평성에 맞추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똑같이 비슷하게 맞추어줘야지 어디는 10배를 주고 어디는……. 그것을 정정해 주세요. 또 한 가지 22페이지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여기에 850만 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강원도인지 춘천시인지 태백시인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이름만 붙여놓고 돈을 달라면 줍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강원도예요? 도대체 이렇게 케스천마크 있는 데다 돈을 막 지불하는 것은 도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분과 대상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제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놓아야 도의원들이 보기 쉽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전부 강원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단체라고 하는 데도 전부 500, 400, 300, 200 주는데 춘천시 단체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500 이상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도 다 삭감하셔야 됩니다.

춘천시라고 해서 춘천시 1개 시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아요, 모든 것을 아는데 강원도라고 쓴 단체에는 돈을 200, 300, 시각장애인 500, 300 이렇게 주는데, 춘천시 단체, 지역사회 이렇게 무슨 시각장애자 이런 춘천사회단체에 돈을 주는데 지엽적인 데는 조금 주고 광범위한 지역에는 많이 준다면,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내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꼭 도청 돈이나 시청 돈이나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합작도 하고 자기들도 쓰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원도 사회가 오랫동안 장기전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남의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갑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하면 이렇게 돈 많이 못 써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말한 5개 단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2년이 임기거나 3년이 임기인데 3년이나 4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정리해 주십시오. 사고방식 자체가 10년이나 5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사들이 2년이 임기면 2년에 싹 갈아버리는 것을 도청에서 요구하십시오.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야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수를 하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년 동안이고 5년 동안이고 4년 동안 있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도청에서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교체도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하자면 박은주 씨 같이 그만두어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까지, 문화도민운동까지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꼭 참작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사람들은 정리를, 여성단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단체도 2년이면 2년 한 번 연임을 하든지 그만 두든지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도청에서 정리 안 해 주시면 우리 단체에서는 서로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 공감은 합니다만 자생단체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럼 자생단체에다 관에서 돈을 주지 말아야지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안 주셔야지요. 그럼 잔소리하지 마시고 돈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문화도민운동은 제가 앉아서 듣기에도 취지에 문제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데 성공적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 문제점을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셨거든요. 제가 앉아서 듣고 있어도 운영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운영상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병길 위원님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2월에 교체되었는데 9월 12일까지 전임자가 현 회장직을 했다는 것은 좀 많이…….

이것은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실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게 상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모시는 최고 정점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입니다.

저는 지사님 위에도 한 분 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민입니다. 녹을 먹는 모든 분들은 지사님이나 단체장 시장ㆍ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저희 녹이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사님이나 단체장은 항상 바뀌어요, 그런데 도민은 안 바뀌세요. 정점에는 항상 도민을 두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인, 인사권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바로 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조선시대 왕 중에서 세종대왕 말고 어떤 임금이 생각이 나십니까?

…….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조 이산을 많이 꼽으세요. 그분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탕평책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시작해서 노론, 소론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출신을 가리지 않고 서얼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등용했는데 탕평인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출신이나 연고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두루 중용하는데 탕평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인사의 근본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보면 지사님 취임 이후 실ㆍ국장 임명된 지역을 보면 거의 춘천, 강릉이 대충 봐도 과반수 이상이고 현재 본청 관련해서 11개 실ㆍ국을 보니까 춘천이 네 분, 강릉 세 분 나머지 속초, 삼척, 양양입니다. 거의 일곱 분이 춘천, 강릉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아까 인재풀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4급 이상 지역연고별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른 지역에도 4급 이상 공직자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춘천, 강릉이 압도적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으신데 굳이 이렇게 인재풀을 얘기할 게 아닌데 왜 인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도 아주 시골에서 왔지만 시골에서 중학교까지만 대부분 나오고 춘천, 원주, 강릉으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고가 되고 그 지역 명문고를 가다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 같은 데는 명문고가 없습니까?

원주도 원주공고가 명문고입니다.

속초는 없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답하실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질의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조대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탕평책, 지연, 학연, 혈연은 분명히…….

그럼 지금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분들 말고 5급 이하, 6급, 7급에도 원주 쪽의 인재가 좀 있습니까?

지역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통계는 지금은 일체 못 뽑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자체에 본적난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나 그 이하 직급도 다 비슷한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오는데 도, 시ㆍ군 인사교류활성화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원주 쪽에서 도로 오려고 하는 지원자가 많아요?

원주에서는 안 오려고 합니다.

왜 안 오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1 대 1 교류를 하려면 지역에서 소양고사를 봐서 올라와서 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사무관까지 올라간 사람은 도에 올라가면, 여기 있으면 내가 과장을 하는데 도에 가면 완전히 실무자거든요. 그런 역할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그분들이 오면 삶이랑 비전을 걸고 오셔야 되는데 한계가 느껴져서 안 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파견을 하게 되면 월 파견수당 60만 원과 주택보조비 60만 원 해서 120만 원 정도 보조지원을 더 합니다.

빨리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는 원주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 지금 4급 이상 보면 충분히 인재풀이 많이 있습니다. 고루 등용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본청 실ㆍ국장이나 이런 자리에, 저희가 강원도에 장ㆍ차관이 없다고 자꾸 듣는 얘기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재풀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을 하시는데 인재풀이 없어서 장ㆍ차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같은 프레임으로 어쨌든 지사님께서 대통령이 장ㆍ차관 임명하시듯이 그런 권한이 있으시니까 강원도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탕평인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감안하셔서 원주뿐만 아니라 고루고루, 인재풀을 보면 타 시ㆍ군이 원주를 앞서는 시ㆍ군이 대개 많아요, 인구는 적은데. 고루고루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37번 보시면 강원도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제가 기사 검색한 것 중에 청사 청소용역은 용역만 주고 도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십니까?

청사 청소용역을 관리는 합니다.

기사 난 것 보니까 “강원도청 청소직원 유해물질 무방비”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단 미끄럼방지틀, 금속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짝반짝하게 닦으려고 연마제를 쓰는데 연마제가 피칼이라고 금속광택제가 있는데 굉장히 유해물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닳아서, 닳은 것을 연마시키고 있는데 광내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닦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마제로 닦는 금속물질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목재나 도청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도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도청 내에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 제가 얘기한 것은 한 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그것부터 교체를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즉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6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2,550만 원이 있습니다. 감사 16쪽, 지원된 게 2,550만 원이 있는데 단체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전기료 이런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이게 18개 시ㆍ군 노인회는 이 돈이 안 내려가고 시ㆍ군별 노인회는 아닙니다.

시ㆍ군에는 내려가는 게 없죠?

예.

그럼 노인회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요구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요구한 금액이 이것에 다섯 배 정도 될 것입니다. 노인회가 강원도 인구의 20% 정도가 되죠?

17.5%입니다. 20% 가까이 됩니다.

다른 보조단체를 보면 형평에 안 맞아요.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회원 수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입니까?

내년도는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용역인데 작년보다, 올 9월까지 한 게 413억이죠?

예.

늘어난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설계 감리용역이 많이 늘어났는데 동계 관련 시설 설계 감리용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장 관계나 진입로 관계, 여러 가지 동계 준비 때문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업체가 주로 어떤 데입니까? 강원도입니까, 강원도 외 지역입니까?

강원도 내도 있고 전체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도 있고 도내업체도 있고 합니다.

용역사업 내역 및 사업추진 성과를 자료로 내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도내 업체인지 지역 외 업체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입니다.

강원도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외지업체가 입찰 들어와도 도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소방학교부터 각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 조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금년 7월에 되었습니다.

정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 산정기준은 소방은 3교대 근무로 해서 차량 1대에 9명, 이런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라도 재검을 하셔서 제대로 산출이 되었는지 검토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장비 수 그런 게 다 들어가겠죠?

면적과 인구, 장비 이것은 기본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그것은 챙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원 산정작업은 제가 실무자 때 해 봤기 때문에 기본은 제가 다 압니다.

그럼 산출기초를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초는 소방 조직에서 소방서별로 기본 산정을 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재점검만 합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주십시오.

예.

다음에 194쪽, 공무원 해외출장 관계인데 지금도 해외출장 갔다 오면 견학을 한다거나 하면 귀국보고서를 씁니까?

30일 이내에 씁니다.

써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남겨야 됩니다. 보관이 됩니다. 기록 보관이 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자료로 남았으면 책으로 묶든가, 예전에는 전부 책으로 썼는데…….

해외출장복명서는 30일 이내에 하고 기록관리 보존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열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보고서만 써서 제출하면 끝이 났는데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새로운 아이템 제공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위원님,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아까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얘기하다 중단이 되었는데요, 147쪽입니다. 2013년 9월까지 올해 들어서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니까 현재 비정규직 인원이 415명인데 그중에 400명이 전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15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금년도와 내년까지.

그럼 내년까지 하면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전환 가능한 것은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새로운 수요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도의 변화라든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포 이런 데인데 혹시 내적인 장기간 수요가 생기면 그럴 때는 다시…….

그렇게 되면 다시 바뀔 가능성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럴 요인은 없는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내년에 완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처우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네요, 2011년 월 98만 원에서 해마다 올라서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복지포인트도 정규직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감사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직급이 낮거나 급여가 낮을수록 포인트를 더 많이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드리긴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일 수준으로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있다가 동일수준으로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실제로 취지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화도민운동 관련해서요, 150쪽 보시면, 시ㆍ군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네 군데입니다.

다섯 개 시ㆍ군인데 원주, 동해, 태백, 횡성, 철원.

거기에서 태백이 구성이 되었고.

태백이 되었군요, 원주시는 왜 안 되는 거죠?

내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별도의 이벤트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연합회와 같이…….

오히려 붐 조성하는 데는 보탬이 되겠네요.

연말 안에는 다 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평창이나 강릉 개최지로 가는 길은 원주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고, 원주가 시민들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추진이 되는 일종의 의식개혁운동 같은 거잖아요, 문화도민운동이. 많이 참여해서 성공올림픽 개최에 붐 조성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도민운동은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확산되어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다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시는 분마다 문화도민운동 관련해서는 참 설명 많이 해 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넘치도록 설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51쪽에, 5급 이상 명예퇴직 공무원이 도 산하 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사례를, 사실 작년에도 이 자료를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 없음”으로 자료가 왔거든요. 올해 이것을 다시 최근 2년 동안 것을 요구했더니 작년에 3명이 있거든요, 그럼 행감자료 제출 이후에 이분들이 가신 것입니까?

작년 말입니다.

동계올림픽위원회 차장, FC 사무처장이나 신용보증재단 본부장…….

두 사람은 작년 행감자료 제출 이후이고 FC 사무처장은 그 이전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그런 사례 없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로 작년에는 “그런 사례 없음” 했는데 올해는, 제가 사례를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제출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와서, 하여튼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하다가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다시 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 기관 등에 재취업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서 공조직과 별개의 법인에 경쟁시험에 응시해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상 저촉은 없는데 더더군다나 올 들어서는 지금 9월 기준으로 하니까 체육회 사무처장과 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같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미처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장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공직사회를 통해서 오랜 기간 쌓은 노하우를 관련기관에 가서 잘 펼칠 수 있으면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장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외부에 혹시 낙하산 인사의 개념을 받으면서 좀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그 기관에.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공직사회 노하우도 일견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활용하는데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판단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인사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계속 명퇴를 시키다 보니까 일종의 배려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지는 상황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 동의하시죠?

배려차원도 대부분 1년,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그런 산하 기관ㆍ단체에 자리가 나는 걸 알면, 며칠 전에도 있었지만 본인이 먼저 알고 명퇴를 신청합니다. 인사권자가 그쪽도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수가 많습니다.

명퇴 하면 명퇴 하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직을 위해서 명퇴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대부분이 인사 숨통을 트여주고 후배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결단을 내려서 명퇴를 하시는 것인데 하고 난 이후에 약간 배려 내지는 보상차원같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명퇴를 결단한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다시 가면 1년 정도 앞두고 그만두었다가 2년, 3년씩 임기가 보장이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도 공직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곤란하다.

대부분 2년 정도 남은 분들이 가시는데 모든 산하 기관ㆍ단체도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같이 맞춰놨습니다, 개정해서. 그 정년도 여기나 거기나 같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적인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도 사실 동의하고 계시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가셨으면 아름답게 퇴장해 주시고 기회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명퇴하고 나서, 그럼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못 가시는 분들은 마치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시는 것처럼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실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퇴를 확산하고 인사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고육지책처럼 하는 측면을 저도 십분 공감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의 공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결단하면 결단하고 아름답게 퇴장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에도 많이 얘기하신 게 있는데 도의 인사가 너무 잦다, 도의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심히 우려가 된다, 이런 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전체 인식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인사가 또 있죠?

장기교육이나 순환 보직하는 정기인사가 12월 말에서 1~2월에 있고요, 그리고는 수시인사라는 것은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시니까, 거기에 장기간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채우고 채우고 하는 불가피한 인사나 조직개편이나 기구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인사 말고는…….

명예퇴직이라든가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퇴도 사실은 전반기 명퇴가 있고 후반기 명퇴가 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예를 든다면 어제 단행한 대변인 문제도 예측 못 했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명퇴신청서를 내니까, 그렇다고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대변인을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갑자기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대외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인사가 잦으니까 도정이 불안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쪽을 염두에 두셔서 인사도 될 수 있으면 묶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년 미만 또는 6개월 미만에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시키고 원칙하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34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4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창업지원도 하고 또 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제대군인취업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도청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7급이 나가 있습니다.

내용을 홍오현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입니다.

군부대 순회교육을 한다고, 5개 권역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5개 권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주 1군사령부 및 직할부대가 있는 원주권, 2군단권, 3군단권, 동해안 8군단권, 철원지역에 6사단과 3사단이 있는 철원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을 할 때 군단에 가서 교육을 합니까?

주로 군단 대회의실에서 군단예하 사단 대상자들까지 집합해서 순회교육은 우리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을 벗어나서 초급장교까지 포함해서 지역에 내년에 전역할 전역 예정자 군 간부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교보다 부사관 제대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장교들은 제가 보기에는 도회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부사관들이 30~40년 군 생활 하다가 지역에 거의 정착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군인들은 제대 연령이 빠르잖아요, 55세죠?

예.

그분들이 퇴직하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애를 먹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까 잘못하면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애로가 있더라고 요. 제도는 좋은데 실제 제대한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를 잘 몰라요, 이용도 잘 못하고요.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체제는 일단 우리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와 강원도 및 시ㆍ군의 일자리센터를 연결하는 행정지원 네트워크와 군부대 1군사령부 연락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군 사령부에서 나와 있고, 다음에 작년도 7월부터 취업지원 하다 보니까 1기수부터 교육받아서 나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단 홍보가 작은 것 같고요. 다음에 군인 출신이 군 생활만 하다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소위 얘기하는 세컨잡이라고 해서 퇴직 후 또 다른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직업이 군인들이 평소 30~40년 동안 쌓아왔던 경력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바로 취업 현장에 연결시키는 것보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업훈련학교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에 취업하라고 하면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마땅치 않으니까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조금 더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학교 같은 것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단계를 넘어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3차 지원상태에 와 있는데 일단 군인들이 자기 특기와 기능을 갖고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 특기를 맞춰서 사회로 방향을 맞춥니다.

그럼 더욱 좋죠.

그런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에 위원님 시간되셔서 센터에 방문하시면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42쪽입니다. 내년부터는 국장님, 동계 관련해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1조가 넘는 공사가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요, 또 도비도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럼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따서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물론 동계올림픽 후에 강원도에 올림픽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경제적인 과실을 따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름대로 도내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동계올림픽 공사 주관부서인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충분히 대책이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련이 안 되었습니까?

동계시설 관련해서는 일단 이미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강개공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런 쪽에 도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실제는 알펜시아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만희 국장이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물론 강개공 감사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알펜시아와 강개공과 관계를 어떤 선에서 정리하고 강개공은 강개공 본연의 업무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려면 도에서도 강개공에 일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도 강개공을 없애려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뭔가 살 궁리를 만들어줘야 강개공도 살아나고 알펜시아도 묻어가면서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일 것이고 또 강원도도 큰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그런 연구도 안전자치행정국이 발주처이니까, 모든 계약이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 쪽에서 조금 세밀하게 체크해 가면서 살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무자 쪽에서, 특히 이낙종 과장님 총무과로 가시면 그쪽에는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당분간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럼 2개 업무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주무계장이 직무대리입니다.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임재설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이것은 인건비하고 제반 운영수수료입니다.

인건비는 누가?

사무처장, 계약직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해서 뽑은 여자?

예.

그런데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5억 3,000에 3억 2,700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에 들어가니까요.

거기 지원이 5명이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제가 연구회인가 세미나인가에 참석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참 문제가 많다, 출범 초기인데 개략적인 사업개요나 이를테면 마스터플랜 이나 로드맵이나 이런 장기적인 스케줄 비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아주 맹탕인 상태에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 회장과 문제되는 그분, 이런 분들은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지휘부하고 상의하셔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순민원이 1,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테면 A라는 과에서, B라는 과에서 자기네가 할 일이야, 자기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인을 덜컥 보내고, 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법의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현장부서를 가서 담당부서 직원을 만나지 못하니까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홍보되면서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부서에서 분명히 할 일인데 덜컥 고충처리위원회로 가지고 오고, 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을 더 늘리시든지, 그런 엉뚱한 행동들을 못 하게 하시든지 양단간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민원이 찾아오는 것을 담당부서로 가라고 일방적으로 안내를 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뭘 하는 것이냐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자기네가 할 일을 이리로 미룬다 이거죠. 민원인 손잡고 여기로 가시라고 모시고 오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아주 빛나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집행부가 꼭 참고하시고 반영하셔야 될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아주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우리 국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주 소상하게 잘 업무를 파악하시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과장인 김보현 과장님도 생소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생소하실 텐데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는 하시겠죠?

예.

이해하시고 문화도민운동이 활성화되고 2018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쪽 지역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카지노레저세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잠정 보류되어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그러한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이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열악한 도 재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다 되는데 카지노 부분이 안 돼서 우리 강원도 재정에, 도입이 되었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도입 첫 번째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강원랜드 납부세액의 88%가 국세로 들어가고…….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강원도에서 안전행정부 레저세 도입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재원을 만들어서 시설 투자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안행부에. 아마 그분이 국장이죠. 그분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었죠? 맞습니까? 이낙종 과장님, 맞죠?

(관계관석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소외받고 폐광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쪽 4개 시ㆍ군은 강원도민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 행정 절차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것 꼭 필요해요. 접근방식을 이렇게 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믿음을 주고 신용을 줘야 되는데 처음 도입 과정은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비로 하겠다고 안행부하고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에 투자할 것입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도 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배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쪽 지역 현실과 또 지역주민,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밑에서 부터 밟아 올라가야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레저세 도입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도 하고 모색도 하고 이랬는데 도대체 앉아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진행을 해서 우리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강원도가 행정을 이렇게 하니 하고, 저도 역시 애를 먹었습니다, 해당 지역구이다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참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데 지금 강원랜드 매출이 1조 2,000억이에요. 10%면 1,200억 정도인데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이 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접근방식을 설득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노력 안 하고 지역민들한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일괄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접근하고 추진하세요. 안 하면 그만큼 강원도가 불이익이니까 추진을 하시되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수 위원님.

앞서서 질의가 있기는 했는데 금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최근 10년간이라고 표시를 한 게 우리가 4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금고?

예, 그래서 괄호를 쳐 가지고 10년간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린 것인데 문서보존을 5년 지나면 폐기한다고 해서 2009년 상황만 지금 달랑 제출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상황도 지금 없잖아요? 후에 완결되었더라도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여쭤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자료가 와서 조금, 굳이 10년간이라고 이렇게 한 취지를 조금 감안해 주셔서 했으면 금방, 하다못해 예를 들어 2009년 4년 전에는 어디어디가 되었다든지, 자료가 다 폐기가 되어도 그런 것은 다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 명퇴한 이후에 재취업한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관련사례가 없다고 제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그것은 아까 와서 설명해 주셔서, 그리고 금고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2009년 상황을 보면 1위를 한 농협이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농어촌진흥기금 이렇게 하고 신한은행이 통합관리기금하고 기타 특별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선정한 것도 이렇게 했나요?

예.

그것은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일반회계는 1등이 하고,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도 1등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위 농협이 하는 것으로.

공고 자체를 구분해서.

우리는 계속 2009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분류는 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다는 거죠?

금고별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따져 가지고 비율을 나누면 1금고, 2금고가 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얼마나 돼요, 규모가?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4.5%.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우리가 금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민이나 도의 이익이 되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이런 구분을 어떻게 두느냐도,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농민들이 그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일단 농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공고를 할 때. 이미 농협이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1등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공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민들이 쉽게 사고 해야 되니까?

예.

하여튼 이 구분은 나름 합리적으로 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도민의 편리성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세 번째 계속 이렇게 한 건가요?

예, 세 번째.

이 기준이 바뀐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도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을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바뀐 어떤 시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게 된 이후에 계속 똑같은 기준으로 했던 건가요?

세 번 다 계속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것이 약간 의문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가. 왜냐하면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독점 내지는 과점적 형태가 10년, 20년 지속되면 우리 이득으로 오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 업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합해 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드려보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답변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심사하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저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0점짜리에서만 사실은 심사위원들의 재량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최초에 세팅되었던 그것조차도 한번 의심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와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그다음에 중앙하고의 인사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형상 굉장히 불편하다보니까 시ㆍ군 군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철원 사람이 태백 가기 쉽지 않고 태백이나 삼척 이런 분들이 철원에 거의 일생을 통해서 한 번 갈까 말까, 특히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간부 책임을 맡고 있지 않는 한 교류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공무원들이라도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교류도 지금 지자체가 된 후 거의 없단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부단체장을 교류시키는데 6개월 만에 왔다가 도로 가고 의미 자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도 교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시ㆍ군에서 전입하고 또 도에서 가는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부단체장 말고 시ㆍ군 간에 교류, 연고지 배치라고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협조 승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적극 해야 됩니다.

타 시도 교류를 분석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오픈되어 있는, 널찍한 평야지대도 많고 해서 당연히 교류도 많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 힘드니까.

서울시나 시 지역은 교류가 잦은데 시 지역 말고 광역 도는 상황이 확 다릅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내가 듣기로는 도하고 경북 내에 시ㆍ군하고 평직원 교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시고 시장ㆍ군수협의회 때에 도지사님이 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연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은 연구를 해서 다음 시장ㆍ군수협의회 때에 안건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도에서 징수하는 게 취득세, 면허세, 그다음에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원발굴에 대해서 지난해에 세원을 다각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보고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레저세 말고 다른 쪽의 세원도 연구하신 게 있는지?

예, 자원세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

자원세가 구체적으로 뭐죠?

화력, 물 자원세.

대략 자원세를 부과하게 되면 얼마나?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억 정도.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연구해 본 것이 있나요?

해수, 담수를 t당.

제가 터무니없지만 슈퍼에 가면 통에다가 산소를 파는데 강원도에 산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들어오면 다른 타 시도보다 산소량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산소세를 받는 이런 것, 그런 자연하고 관계된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을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4쪽에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외부기관 협찬이나 후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강원도 전체 후원이나 협찬 내역입니까? 아니면 안전자치행정국 것만 그렇습니까? 184쪽이요.

전체가 아니고 도본청만입니다.

본청만 그렇습니까?

예.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억 2,6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있는데 이렇게밖에 협찬이나 후원이 안 됩니까?

이것은 공식협찬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에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다 치고 요즘 나눔 기부 많이 하는데 강원도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7월에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예.

춘천 베어스타운 삼천동에서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냐고 했더니 한 8억 들어가는데 도비는 한 50%, 그다음에 외부협찬이 한 5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것은 여기에…….

그런 것은 협찬금이 아닌가요, 후원금이 아닌가요?

그것은 사회적 공헌 기금으로 해서 개인업체에서 도 의 행사를 도와주게.

아니, 그것도 후원금이고 협찬금일 텐데 왜, 그런 분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 고맙다, 감사하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강원도를 위해서 이렇게 협찬도 해 주고 후원도 해 주고 인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도민의 날 행사하는데 그것은 한 4억 정도를 협찬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회적 공헌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자발적 기탁금이기 때문에요.

아니지, 자료요구를 각종 행사나 외부기관 후원, 협찬 모든 내역을 했는데 항목이 다르다고 그러면 자료가 불성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회적 공헌기금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예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 행사를 한 8억 정도 들여서 하더라고요. 비가 와서 애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무적으로 18개 시ㆍ군, 도민들을 동원하는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버스 한 대씩인가 이렇게. 물론 강원도민의 날 강원도민이 다 축제를 같이 즐겨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받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행사가 밤 11시 무렵 끝이 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 군데 응집해서 하는 행사도 좋지만 행사의 다양성을 기울여서 18개 시ㆍ군이 그 지역에서 함께 지역민들하고 도민의 날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겠느냐, 너무 힘들어 하고, 동원을 하고 또 올라오고 저희들도 가서 격려도 해야 되는데, 객지에 나와서 만나니까 좋기는 한데 행사의 다양성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의 날을 축하하는 게 어떠하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금고와 관련해서 마저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이번에 되었잖아요, 통합기금은. 그런데 여기만 2년으로 계약했나요?

4년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보도 혹시 보셨나요?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2년으로 별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못 봤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 보셨죠?

(관계관석에서) 기본은 4년으로 하되 공기업특별회계기금은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나 경쟁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농협이군요, 신한은행이 아니고?

예.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대로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관계관석에서) 배경을 깔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본래 하던 대로 했는데 약간 오버된 얘기가 나온 것으로?

그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믿어도 되죠?

(관계관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실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대변인실 가시니까 잘 안 맞는 보도가 그냥 막 나와서, 요즘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내가 언론보도랑 상황이랑 확인하다보니까 팩트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고 팩트는 맞는데 엉뚱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명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행 대책을 강구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곽영승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 고춘석 권석주 김기홍 김미영 김양수 윤병길 임남규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박광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안전자치행정국 국장 최명규 총무과장 허남석 자치정책과장 김보현 세정과장 이낙종 회계과장 임재설 안전총괄과장 선민규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