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직종 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 책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지방전문경력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은 화생방 교관과 농기계 교관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현황을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포천시 자치법규에 의한 입법예고 조례 제3조3호,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기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일반직 86%, 기능·고용직 12%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능직·고용직란을 삭제해서 "일반직을 99% 이상, 별정직·정무직을 1%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자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맞춰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급, 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시키고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기능직·고용직을 삭제하며 일반직을 99% 이상으로 별정·정무직을 1% 이내로 조정하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며 연구직을 신설하고 6급 상당에 대한 별정직을 6급 상당과 7급 상당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현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